김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안

세무과장 박영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2007년도 속초시 지방세외수입은 총 252억 9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2,217억 9,999만 9,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총 44억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소지할이 1억 2,000만원, 사업장할이 9,000만원, 법인균등할이 5,000만원, 다음 소득할 주민세중에서 소득세할이 16억 4,000만원, 법인세할이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총 세입액은 53억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건축물분이 13억 5,600만원, 선박분이 600만원, 주택분이 7억 8,800만원, 토지분이 3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33억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승용자동차중 비영업용이 27억원, 영업용이 2,200만원, 다음은 승합자동차 비영업용이 4억 5,000만원, 영업용이 500만원 다음 화물자동차가 비영업용이 1억 2,000만원, 영업용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는 51억 9,999만 9,000원, 다음에 주행세가 36억원, 다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21억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건축물 분이 5억 7,300만원, 주택분이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토지분이 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3억 6,000만원인데 재산할이 1억 9,000만원, 종업원할이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이 9억 5,000만원을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예상입니다. 세입예상중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2,46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세목별로 취득세가 2억 4,000만원, 등록세가 2억 4,000만원, 면허세가 360만원, 공동시설세가 3,300만원, 지역개발세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세중 지난년도 과년도수입이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세무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억 5,000만원을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쪽 제일위에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을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중 체납처분 경매예납금 환급이 60만원을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무과 소관 총 일반행정비는 3억 3,298만원을 세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060만 3,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개별주택가격 보조요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급여가 753만 2,000원, 주휴수당이 150만 7,000원, 고용보험부담금이 23만6,000원, 건강보험부담금이 40만 5,000원, 국민연금부담금이 81만 4,000원 다음 15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10만 9,000원을 세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8,327만 6,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공통이 680만원, 급양비 부서공통이 660만원, 공공요금부서공통이 465만 5,000원, 일반운영비 세무행정이 870만원,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자 감사패 80만원, 일반운영비 평가가 694만 1,000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제작이 89만 3,000원, 부동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15만 5,000원,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지출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2,4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90만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검 증수수료 지출이 66만원, 일반운영비 부과가 1,340만원, 일반운영비 징수가 1,720만원, 신용카드 사용수수료가 1,40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168만원, 지방세 서버 유지보수비가 1,013만 7,000원,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가 316만 8,000원, 체납처분 수수료가 1,400만원, 일반운영비 재무조사가 330만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이 420만원,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회 수당이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세외수입이 640만원, 수입증지 인쇄가 2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4,0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내역별 보고를 하지 마시고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정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6만원, 세무담당활동비가 3,720만원, 기타 보상비로서 행정서비스헌장 민원보상 문화상품권이 25만원, 체납액 징수포상금 1,200만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63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중 개별주택가격 열람 시스템구축이 200만원, 납세조합에 대한 징수교부금 2만 4,000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위탁관리 1,100만원, 다음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모사전송기가 100만원, 복사기 300만원, 타블렛 PC가 536만 7,000원, ARS체납관리시스템이 1,5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159쪽 좀 봐 주세요.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자 감사패 해 가지고 8명해서 80만원 나와 있는데요.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인데요. 각동에서 체납액이 없고 금액이 많은 중에서 시에 협조도 많이 해 주시는 분에 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각동에 한분씩……

각동에 하나씩이요? 그럼 이분들이 납세자의 표창을 받으면 훗날 우리시의 어떤 특혜를 좀 받는 것이 있습니까?

특혜로 세금을 깍아 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감사패로……

감사패로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예.

160쪽 좀 봐 주세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3,168만원, 지방세 서버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에 316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말이 조금 비슷비슷한데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168만원은 지방세 프로그램이 들어 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 회사업체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소재하는 싸이텍주식회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방세 서버 유지보수비는요?

이것은 기계가 있는데요. 기계가 손을 자주 봐야 됩니다. 몇 십 만장씩 뽑아내려면 자꾸 고장이 나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그 기계를 손을 보고 있습니다. 기름을 칠하고 부속이 낡았으면 부속을 갈고 합니다.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는요?

그것도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것도 기계 유지보수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좀 봐 주세요. 다른데 보다 세무담당활동비가 10만원씩 해서 3,720만원 12개월, 좀 다른데 보다 배로 많은 것인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법정수당인데요. 감사담당이라던가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분들은 10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5만원씩 주는 과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죠?

이것은 행자부에서 도로 해서 세무행정공무원은 10만원씩……

과마다 틀립니까?

예.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헌장 민원봉사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를 50명한테 준다는데 어떻게 발생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서요, 민원인은 잘못이 없고 우리시가 잘못을 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오면 너무 미안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5,000원씩 상품권으로 해서 답례차원에서 시책으로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잘못 내 보냈거나 뭐 이의신청할 때 이분들 우리시가 잘못했을 때 그 답례품으로 5,000원짜리 상품권 너무 약하지 않으세요?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5,000원씩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세금을 걷어서 복지정책도 펴야 되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또 납세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세저항 때문에 아주 힘든 과라고 생각합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억 5,000만원을 벌었거든요. 이 부분이 속초하고 예산규모가 비슷한 시군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별지를 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8개시군것을 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부분 말이죠. 제안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이 2,009억인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자금운영을 잘하게 되면 0.1%만 더 받게 되면 2억이거든요. 잘 검토를 해서 세무과가 상당히 열악한데 그 부분을 직원사기 차원에서 그쪽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 좀 해서 자금운영을 전국에서 제일 잘할 수 있도록……

예, 이자수입은 일단 18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15억 6,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조금 높였는데, 내년도 연말쯤 가서는 20억이 넘도록 이자수입이,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전과에 자금예치 부분을 전부 세무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2억이 추가세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의회가 앞장서서 세무과를 직접 좀 지원하는데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62쪽에 체납액 징수포상이 있습니다. 지난연도에 체납액 징수가 얼마가 되었죠? 9억 5,000입니까?

10억 조금 빠듯한 9억이 조금 넘는데요.

그러면은 2007년도 체납액 징수목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난연도 목표액은 13억 7,000만원으로 잡았고요, 실적은 12억 4,500만원 실적입니다.

지금 포상금을 1,200만원 계상했죠?

예.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원으로, 이 포상금을 더 많이 계상되면 실적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뛰시니까 인센티브를 올리면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쓸 것이다, 물론 지금 까지도 해 오셨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전체적인 재정상태도 봐야 되고 또, 여기서 1, 200인데 뭐 한 2,000만원이상 올려주시면 효과는 더 있겠지요.

과장님께서 시에 대한 예산을 걱정하신다면은 체납액 징수를 더 많이 하면 되죠,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이 실익이냐 라는 것을 따져서 이런 부분은 인센터브를 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16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위탁관리가 있죠? 이걸 위탁관리를 해야 하나요? 1,100만원인데요? 정보시스템 말입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정보화사업단이라고 행자부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도 각과에 다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자체 시스템은 안 됩니까?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정보화사업단에서 주는 프로그램을 갖고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100만원씩 계상되는 것인가요?

예.

이게 연차사업이죠? 2007년도 예산이 1,100만원이죠?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에 주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프로그램개발이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7월 이상이면 아마 프로그램이 행자부의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기 그 24쪽에 있는 속초시 공공예금이자 말입니다. 김명동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예산이 평균 2,100억에서 2,200억 정도 되죠?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효율적인 예금운영을 잘하게 되면 막대한 추가 이자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비교한 예로 0.1% 만 잡아도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의 세수입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이 계십니까, 혹시?

이자수입을 늘린다고 해서 전문적으로다 직원을 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전문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금융실무에 대해서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지 효율성이 있는 자금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받은 직원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은행에서 제시하는 금리를 받을 것이 아니고 전문교육을 받아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우리자체에서 시에서 기금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차액이 수억에서 10억이상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자금이 여유있는대로 한달에서 60일사이 예금을 해서 또 해약된 것은 다시 또 시 회계과에 쓸 돈이 있으면 풀어주고 여유가 있으면 다시 묶어서 또 예금을 다시 들고 이것이 계속 1년동안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매년 우리시에서 운영을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좀 전문성이 있는 우리시청공무원이 담당과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키워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되면 막대한 추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할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주어진 권한내에서 제가 어느 금융기관에 연수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어느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가 회사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자산이면은 0.01%라도 더 받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효율적으로 세무과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속초에 18개시군이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아니다란 말이죠. 이제는 앞서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담당 실무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연수교육을 보낼 수 여건을 좀 만들어서 남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연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열악한 보건소 시설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너무 너무 많으신데 지금 보건소에서 구입할 구급차 있죠? 이게 몇 년이 지난 것입니까?

지금 자동차 사용연한이 제가 아는 것으로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나서 뭐 고장이 많이 납니까?

7년이 지났는데 아마 문을 여닫는 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아주 불편하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환자이송하려면 더더구나 강릉이나 장거리 나갈 경우에는 흔하지 않습니다마는 아주 환자들한테 불안감을……

꼭 바꾸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전자복사기가 400만원짜리인데요. 그 웬만한 사무실에는 100만원이나 이런 것이면 되는데 이 400만원짜리는 어떤 복사기죠? 제일 좋은 것인가요, 전자복사기?

지금 그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400만원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노후 되어가지고 작동이 잘 안됩니까? 그리고 앞에 438쪽에요.

예, 잠깐 기다려주세요.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저번에 의정단에서 약간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건강도시라는 것이 좀 복잡합니다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물리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적인 여건을 갖다가 소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가운데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시민이 상호 협력함으로서 최상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건강도시 개념인데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목적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속초가 너무 관광도시, 그래서 관광도시라는 것이 너무 전국적으로 식상하고 레드오션이 아니냐, 너무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방방곡곡이 다 관광으로 먹고살겠다는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관광을 앞장세우면 국민들한테 식상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강한 휴양도시라는 브랜드이미지를 만드는데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동시에 이것을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서 건강에 대한 주민인식을 제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우리속초의 보건서비스의 레벨이 사실은 강원도에서도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시에 단기간에 세계적인 글로벌한 레벨로 스탠다드로 올려볼 수 있지 않는 올려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생각은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공무원들도 보면 타지에 나가있다가 퇴직하고 전부 저희속초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많이 오는데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면 우리시에 필요한 것 일수도 있네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4,000만원이나 들으니까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는 것이죠?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주요한 목적이 뭐냐면 WHO에 세계건강도시연맹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연기군, 남해군 해 가지고 11개 시군이 가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세계건강도시연맹체에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보건 속초가 갖고 있는 각시군마다 건강도시가 자기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건사업중에서 그 지역에 합당하고 좋은 주요한 사업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펴는 것이 건강도시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건강 WHO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는 것을 갖다가 용역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예컨데 제가 생각하는 개인생각은 속초가 적어도 서울에 특히, 은퇴자들이 속초에 와서 동네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속초가 만드는 것이 관광사업에서 하나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속초가 노인들이라든지 병약한 분도 잘 살 수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것을 갖다가 예컨데 프로젝트를 가입하면 이 프로젝트 내용은 세계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하면서 동시에 그쪽에다 의사를 나타내도 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아이템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이런 것이니까 사실 다른 용역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입비도 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446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 검진에서 525만원하고요.

446페이지요?

예, 하단에서 두 번째요. 취약계층……

447페이지 아니에요?

446쪽하고 447쪽 보면 결핵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해서 525만원하고요. 447쪽 넘어와서 결핵환자 3차 진료비 300만원,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 554만원,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으셔야 될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핵환자 3차 진료비는요. 결핵환자가 약품이 결핵환자 3차 진료비는요. 대게 1차내지 2차 약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결핵치료제가 있는데 1차에서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를 투약해서 치료를 했는데 실패한 환자들에 대해서 3차 치료제 약값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핵호흡기 질환 무료검진은 아 그게 지금 이중으로 잘못 만들어져 있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취약계층 446페이지에 취약계층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하고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 검진이 이중으로 잡혀있는 이것은 삭제가 돼야 되는 것이랍니다.

어느 것이 삭제가 돼야 됩니까?

뒤에 것이요, 447페이지. 이것은 이제 뭐야 결핵검진 차가 와가지고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9쪽입니다.

449요.

예, 엘리샤 프로세스라는 것이 이게 7,500만원 짜리인데요. 이게 무슨 기계입니까?

엘리샤 프로세스요? 이게 에이즈 진단하는 치료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른 것도 몇 가지를 할 수 있고 해서 필요한……

그래요? 우리시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분이 몇 분이 안 되는 것으로……

실제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아주 미비한데 이게 7,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것은 안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이번에 러시아 대사가 왔을 때도 에이즈 검진기관으로 진단기관으로 보건소를 대사관에 요청을 속초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러시아로 가는 분들에 대한 에이즈 검사 그 다음에 저쪽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오는 것 같으면 우리 속초시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이하 모든 관계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60쪽에 보게 되면요. 출산 육아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2,100만원인데요. 지금 30만원씩 70명에게 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70명은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저귀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할 때 필요한 것들 그런 것을 이제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70명 대상은 어떻게 선발을 하죠?

그러니까 출산자들, 아기를 분만한 사람들 그런데 애기하고……

저소득층이 70명이 넘지 않습니까? 대상이……

현재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웬만하면 대상은 다 될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그럼 올해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모 자르지 않았습니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 2007년도 처음 사업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에 분만건수가 아마 70명이면 거의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요.

이번에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출산지원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에 대한 우리 그 시민들 그리고 또 우리 속초시에 관심이 상당히 높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70명이상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65쪽에요. 치아 홈 메우기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있지 않습니까? 홈 메우기 사업은 1,200만원이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그리고 부분 보철사업 총 한 6,500정도 되거든요. 6,500만원정도 되고 그리고 467쪽에 보게 되면 노인틀니가 있습니다. 보철사업하고 홈 메우기는 예산이 약 6,500정도 섰는데 왜 노인틀니 시술 사후관리비가 적죠? 325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틀니를 한 분들이 전부 나 부분을 틀니를 한 분들이 하고나서 1년이나 2년 뒤에 그래서 소위 탈이 날수 있죠, 그래서 소위 보수해 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액수는 적어도 별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틀니를 보철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틀니죠. 틀니를 해 놨는데 그게 전부 틀니라든지 4개, 5개짜리 부분틀니라든지 하는데 그게 하나 부분적으로 흔들거린다던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보수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2006년도 틀니 보조사업이 얼마정도 계상되었죠?

지금 전년도가 이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얼마정도요?

그게 지금 5,000만원정도 됩니다.

5,000만원정도요? 그러니까 노인의치 보철사업이죠? 그런데 보철사업이 지원사업이 노인들 특히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히 큰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신청한 틀니신청한 분들은 전액 그리고 전원 다 해 줬습니까?

못해 줬습니다.

다 못해 줬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좀 이것을 대폭 늘려가서 했으면 싶은데 이것도 뭐 시 전체 재정의 문제도 있고……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되었죠? 올해요.

올해 지금 제가 작년도 보다는……

총 신청자가 몇 명에서 대상이 몇 명이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우리 계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작년도에 신청한 것이 30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해 드린 것은 28명밖에 못했답니다. 그래서 올해 2명을 하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좀더 대대적으로 하는 것같으면 30명의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데이터는 정확히 가지지는 못했는데 작년에 이것 때문에 제가 올봄에 스타트를 약간 해 봤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집마다 다 가서 대상자한테 이야기했으면 제가 보기로는 5~60명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도 지금 32명되니까 실제로 2~30명밖에 못해 주는 것이죠.

소장님께서 그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여기계신 동료위원들께서도 각동별로 다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서민층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접수되는 그런 건수라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경제도 어렵고 정말 모든 환경이 열악해서 치아 특히, 치과치료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겠지만 특히, 틀니부터 시작해서 치아 홈 메우기 이쪽 사업에 주력을 해서 과감한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우리서민들이 가급적이면 다는 못해 주겠지만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꼭 좀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뒤에서 참 안타까운 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대상이 안 되어서 틀니를 못하고 있다고 사실 틀니를 할 정도면 식사를 거의 못할 정도입니다. 미음정도 드시고 하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어려운 또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이면 그런 사업을 했으면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68쪽에요. 아까 전립선 질환 검진사업으로 최초에 처음 시행한다고 그랬죠?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특히 남성들한테 전립선질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쉽게 생각하고 병이 아닌 것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이죠?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홍보는 이제 지금 앞에 인건비를 자세히 상정을 못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내년도에 방문보건요원으로 인건비가 8명이 한 9개월짜리가 섭니다. 여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비, 도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 8명이 되는데 그리 되면 각동에 한명씩 우리가 주재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의 틀니 문제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특히 이것도 우리 주력은 저소득층에 노인네들한테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방문보건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매스컴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에 현재 종전에 있던 방법하고 같이 방문보건팀을 활용을 해서 하려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각동 반상회, 속초시홍보물 그런 홍보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저기 홍보를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말 서민들은 홍보물조차도 잘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동에 좀 사업을 연계화시켜서 동에서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보조제 3,000만원이 계상되는데요. 금연보조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연보조제는 각 직장이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직장, 군부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그런데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은 담배를 피우는데 공공연히 찾아오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학생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플랜카드 그 다음에 텔레비에 YBS나 이런 쪽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게 하고 있죠.

그런데 효과를 좀 봤다고 합니까?

이제 그 온 사람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패치를 붙인다던지 그 다음에 먹는다던지 보조제 역할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있는데 과연 한 사이클에서 받아서 금연하는 프로테이지는 전체 한 20내지 30% 미만입니다.

그럼 2006년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대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서 예산은 700명 정도 등록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700명에 대해서 1년 지난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좀 내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대강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에서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냥 700명으로 교육내지는 보조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사후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00명에 대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또 해 보고 우리보건소에서 만약에 인력이 부족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매년 결과를 테스트를 해 보세요. 결과에 대해서 혹시 결과를 내 본적 있나요?

결과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몇 %정도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성공률이 30% 내외입니다.

그러면 70%가 관심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응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그 70% 그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차사업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자 메세지라든지 전화를 계속하고 있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88년도에 하루 담배 3갑을 피우면서 끊었는데 그게 몇 차례 노력하다가 겨우 88년도에 성공했습니다. 담배 금연이 아주 힘든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일회성으로 그치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30%에서 10%정도 이상 올려가지고 40% 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물품자산취득비로해서 골밀도 측정기있죠? 그게 7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골다공증을 측정하는 골밀도 측정기죠, 맞죠?

예.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한대도 없습니다.

없어요? 보건소에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듯이 좀 획기적으로 우리 보건소 현대 장비현대화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과감히 투자되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으면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가장 필요한 부분 그리고 없는 의료장비를 1회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반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성근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었는데 간호사와 의사 가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라, 청결문제라던가……

지금 당장 그날 이후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문성부분에 대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 좀 한번 봐주세요. 출산 아동용품지원이요. 저소득층 그래서 30만원씩 70명씩 해서 2,100만원인데 저희가 얼마전에 출산장려지원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또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지금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견인지는 몰라도 일본에서 한두 달 전인가요. 그것이 소위정부의 정책으로 출산을 갖다가 장려하는 정책들이 효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일본의 여성들이 소위 가임여성들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꾸준한 정부정책 일본의 경우에 정책이 출산을 갖다가 의지를 갖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설명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 주는 것은 도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또 여기다 더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글쎄,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지원조례가 통과되면서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해서 기저귀 값에다 이런 것을 해서 또 준다는 것은 이것 통과가 글쎄 안 되었을 때 한 것 아닌가 싶은, 그렇죠. 그럼 계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것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작성하기 전에는 지원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몇 일전에 통과가 되어서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글쎄 이 사업비가 도비가 6,300만원이 있는데 우리시가 이것을 안 쓰면 도비를 다시 올려 보내야 됩니까?

그렇죠. 돌려보내야죠.

글쎄, 올려 보내더라도 시비가 1,4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올려 보내지 말고 보육쪽으로 어떻게 방법을 바꿔보시는데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만약에 도에서 정해진 것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육쪽으로 돌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자체사업을 안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나중에 저한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일지는 몰라도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예, 11개 있습니다.

11개 도시에 용역사업이 다 끝났겠네요.

용역사업이요. 처음 시작할 때 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쭉 건강도시 사업을……

그러니 소장님,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용역을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도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레드오션, 블루오션 경제용어인데요. 전쟁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속초에 맞는 그런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하느냐 이 사업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455쪽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각종 홍보물이 있습니다. 암 예방 홍보, 만성질환관련 홍보, 건강증진사업 홍보 그 다음 다음 쪽도 홍보물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라던가 2005년 이 홍보물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물요?

예, 지속적으로.

예?

계속 하지요? 매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죠?

예.

올해도 물론 했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이 사업을 전개하려면 홍보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효율성 있게 일회성으로 한번 전달하는 홍보물 보다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우리시민들이 건강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질자체를 높여가지고 집에다 비치해 놓고 처음에 드는 예산은 좀 들더라도 매년하는 이런 사업이라면 전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소책자를 만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472쪽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준은 주로 안에 위생시설, 청결, 위생 그 다음에 손을 씻는 시설 세수시설, 그 다음에 주차시설 기준은 그런 데에 있고 이제

알겠습니다. 공신력있는 우리시에서 음식점을 선정했을 때 선정해서 여기는 모범음식점이다 라고 지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 해도 어떤 그 믿음과 고객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상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70개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이 두개를 다해 줘야 됩니까?

지금 식품 위생행정에 있어서 옛날에는 규제위주로 하고 페널티를 주는 위주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요즘에는 규제철폐 그래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그런 일은 거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페널티를 주는 대신에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센티브자체가 선정된 것 자체가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소장님께서 돈을 버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아끼는 것에 소홀하면은 안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소장님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생활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은 선정을 해 놓고 쓰레기 종량제정도는 어떤 말씀하셨던 분위기 아니면 사업에 전개에 대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이 수도요금, 상수도 요금까지 면제해 주고 지원해 준다 라는 부분은 좀 과한 선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98년도부터 속초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을 중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요식업협회라든지 업주들이 다른 지역에서 18개 시군이 중에서 속초를 뺀 다른 전 시군들이 대게 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유독 속초시만 왜 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자체를 해 주지 말지요. 투덜거리는 업소는.

글쎄, 다들 선정된 업소들이……

소장님, 50리터짜리 열통이면은 상수도 요금이 한 6,000원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물의 양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사실은 우리공기업으로서 상수도사업소가 부채가 26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것은 선심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436쪽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숙소전세금 인상분인데요. 3동입니다.

436쪽요?

예, 제일 상단에 속초전세금 인상분요.

예.

보고 계십니까?

예, 140만원 3동입니다.

예, 140만원씩 3동이라고 표시를 하셨죠?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에 4명이 있습니다.

4명 있습니까?

예, 4명이 있는데 치과 공중보건의는 3층의 신관 3층에 조그마하게 숙소를 하나 방을 만들어놨고요. 나머지 3사람은 이제 부영아파트에 20평짜리에 임대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살고 있죠.

부영아파트 3개동을 빌려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140만원씩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치과, 한방…….

치과, 한방 그 다음에 우리 의사 그러니까 소위 양의사들이죠. 치과의사 한명, 한방의사 한명, 4명입니다.

그렇게 4명입니까? 그래서 한명은 보건소……

치과의사는 보건소 신관 3층에 속초 숙소로 옛날부터 만들어놨죠.

본인이 희망을 해서 거기 거처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별도로 전세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없어서 거기 거처를 하나요?

그것은 아마 총각이고 한 경우에는 그쪽에서 와서 하도록 옛날부터 건물을 짓게 해 놓은 것으로 그리고 이것은 지침에 공중보건의한테는 관사를 갖다가 제공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공해 주기 되어 있어서 3동을 해 줬는데 보건소 건물내에 거처를 하고 있는 보건의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는 말이죠.

이제 그것은 총각이거나 자기가 대게 치과의사는 그쪽에다가 배정을 해 준 모양입니다.

총각일 때는……

대개는 총각일 때 그쪽에 해주는

총각이 아니면 밖에 나가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사람중에서……

그러면 가족이 있는 경우도 보건소 건물에서 거취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나요?

예. 방이 두개로 되어 가지고 거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에서 가족이 생활할 수 있게 한다 조금 이해가 잘 안되네요.

관사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한번 가서 확인해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제일 상단에 공무원 가운입니다. 이것은 저기 7만원짜리 10명, 7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가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의사가운하고 간호사 가운 그 다음에 이제 검사실, 기사들 가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 방문했을 때 요즘은 가운을 안 입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뭐냐하면 의사들 경우입니다. 의사들 경우에 가운을 안 입고 그 다음에 간호사도 더러 보는 것 같으면 분홍색 같은 것 이런 것 이런 생각을 바꾸어가지고 입고하는 그런 경향으로 입는다 이거죠. 그래서 전번에도 또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사무감사때도 말씀하시고 해서 바로 위원님들이 그것을 좋아하시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폐쇄……

위원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한 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운을 항상 입고 있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의회에서 수시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440쪽 봐주세요.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가 있습니다. 동절기 방역소독 인부가 있고요. 이게 동절기 방역소독은 주로 어떤 방역을 동절기에 합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미 만들어진 모기를 방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종래에 하던 방법이죠. 연막 소독이라든지 분무소독인데 이것은 특히 화장실에 겨울철에 유충이 있지 않습니까? 모기의 유충이 화장실 이런 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정화조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유충을 잡아 죽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약품을 투입해서 동절기 방역인부입니다, 소독인부.

동절기 방역 소독인부 하고 하절기 소독 인부하고 인원수도 3명이고 방역일수도 100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동절기 방역보다 하절기 방역을 더 확단하고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절기하고 하절기를 같이 해서 이렇게 100일씩 일정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바로 답변 안 됩니까?

예?

바로 답변이 안 돼요?

예, 좀 이야기가 설명이 나로서는 납득이 안 되어서 그것을 바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에 예산을 요구하는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실제 하절기는 100일이 아니라 137일이랍니다. 137일인데 100일로 해서 추경에서 37일 또 추가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동절기에 급여하고 하절기 급여의 인원수는 같아도 날짜는 하절기에 더 37일 더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7일 연장하는 것 좋고요. 그런데 인원도 동절기와 하절기가 3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속초의 하절기 관광객들이 한창 붐비는 시기 아닙니까?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관광객들로 하여금 방역이 제대로 안됨으로 해서 피해가 있어서 전국에 매스컴을 탔을 때 우리 속초 전체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막소득을 시민들은 많이 선호하는데요. 연막소독이 사실은 공해를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는 연막소독 이런 것을 줄이면서 근원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좀 큰 건물들이라든지 이쪽으로 유충을 갖다가 아예 박멸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하나는 엑스포광장에 가보시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유충을 박멸시키기 위해서 동절기에 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절기에 방역할 이유하나도 없겠네요. 유충 겨울에 다……

그것은 정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말이죠. 우리 속초라고 하는 지역적 입장에서 볼 때 하절기에 인원을 더 배정하고 예산도 더 배정을 해서 방역을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전년도 동절기, 하절기 방역소독 실적, 약품종류하고 해서 서면으로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도 같이 해서 해 주시고요. 441쪽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해서 간호사 경력 5년 이상이 1명이 있어요.

440

441페이지입니다.

441페이지요? 예,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이요.

등록센터 운영 간호사 경력 5년이상 1명이 고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고용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장에 보면 간호사 경력 3~4년자리 또 한명을 고용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것 일수는 249일이고 3~4년 경력은 58일인데 이분들을 고용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요? 그……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하는데 간호사가 2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5년이상 경력하고 3~4년 이상 경력자를 고용하겠다는 얘기인 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간호사 2명이 필요한데 3~4년짜리 경력 그리고 5년 이상 경력자의 소유자 경력 이상의 소지자 이분들이 역할분담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다면 3~4년 짜리가 해야 할 업무하고 5년이상 짜리가 해야 할 업무를 구분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차이는 특별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없는데 다만 이제 예방접종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소위 부작용이죠. 부작용을 갖다가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은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금은 5만 4,910원이 똑같습니다. 3~4년 경력자나 5년이상 경력자, 급여가 약간 틀리는데 5만 4,620원, 5만4,910원 약 한 3~400원 차이 납니까? 30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기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49일이고 58일인데 지금 소장님 설명하시는 대로라면 두 분 간호사가 똑같은 일수를 적용해서 근무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예방접종 자체도 경험이나 숙련도가 높은 것이 좋죠. 그래서 숙련도가 높은 것이 좋으니까 숙련도가 높은 사람은 고용일수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예컨대 독감예방주사를 놓는 것 같으면 11월부터 12월 이때가 엄청 바쁩니다. 그런 때에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쓰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58일을 쓰고 나서는 다시 고용할……

못하죠. 지금 못합니다.

하지는 않고……

그렇죠. 58일 쓰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사람 쓰다가 그 다음에 아주 바쁠 때는 불러 쓰고 지금 보건소가 사업이 대게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좀 우습게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언제부터 고용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일수가 많은 사람 지금 경력을 많이 필요한 사람부터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독감예방접종 그시기에 50몇 일짜리를 쓰고……

지금 이분들을 보건소에서 고용하겠다고 그러면은 이런 경력자들은 많이 뒤에 대기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바로 고용이 되나요?

예, 지금 대게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채용이 되고 채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43쪽 좀 보겠습니다. 방역활동 장비유지비가 있어요. 2,000만원.

443쪽에요? 방역활동 장비유지비요?

2,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장비수리하고 그런 것이죠. 그것은 연막 소독할 때 휘발유 값이랍니다.

장비유지비가 유류대로 표시가 안 되고 유지비로 표시된다?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우리 계장님이 소장님한테 자료를 좀 만들어 줘보세요. 작년에 방역활동 장비유지비로 얼마 쓰셨어요?

작년도하고 금액이 같답니다.

작년도에 2,000만원이었습니까? 예산편성이 2,000만원 되었었나요, 작년에도?

2,000만원 됐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에서 금년도에 다 소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 남아있어요, 다 소진했어요?

지금 이게 올해 2,000만원 서 있던 것이 그중에서 1,000만원 남아 있답니다.

1,000만원인데,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 삭감해도 되죠? 이제 금년이 다갔는데 반밖에 예산확보……

이번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당초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말이죠.

당초예산을, 이것은 아무래도 방역문제는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를 상정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을 세웠지만은 거의 반이 남아 있었던 것은 전염병이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이고……

그럴 때는 추경이라든지 전염병과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시장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예비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터무니없이 예산편성만 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있다가 다 쓰지 못해서 불용처리한다든지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 이것은 의회에서 신중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000만원정도 남았다는 것은 아직 100%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

작년도 동절기 방역활동 장비유지비 유류대로만 쓴다고 그랬죠?

예.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은 유류대만 답변을 했는데 그게 수리비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영하는……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알겠습니다. 방역활동 장비유지비 금년도에 예산집행한 내역 영수증 원본 제출해 주시되 조금 전에 요구했던 자료와 같이 계수조정 전에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할 수 있죠? 444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자문회의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몇 쪽이요?

444쪽입니다.

예, 자문회의 운영수당.

10만원씩 6명으로 이런 회의도 있습니까, 그냥 타이틀도 없는 이런 자문회의, 이런 회의 구성체도 있나요?

이것은 올해 처음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인데요. 병의원들의 전염병에 관련된 자문을 예방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타이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타이틀이. 그냥 자문회의라고 칭하나요?

그러니까 아마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명칭이 타이틀이 “자문회의 운영수당이다” 이렇게 된 것인데 맞는 말씀 같습니다. 내용은 소위……

자체적으로 타이틀을 만들 수 있죠? 속초시 보건소에서.

그게 이제 도에다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쪽에 코드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인해 보시고요. 타이틀이 없는 이런 자문회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산확보가 되면 연간 10회입니까?

예, 맞습니다. 연간 10회죠.

그럼 한달에 한번 꼴 하네요. 휴가기간 빼고 그러면은 한달에 한번씩 해야 되네요.

예, 그런 식이죠. 한달에 한번은 조금 덜되죠.

납득이 잘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448쪽 좀 봐 주세요. 447부터 보겠습니다. 머릿니 구제약품 이것 예산 한 70만원밖에 안되지만 머릿니가 있습니까, 지금도?

예.

있어요?

예.

그런데 머릿니 이게 약품 개당 3,500원입니까?

1명당 3,500원입니다.

1명당 3,500원입니까? 그런데 200명이 있습니까? 우리 속초시에 머릿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작년도에도 아마 200명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확인되죠? 머리에 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보건교사가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명단을 제출하면은 보건소에서 약을 갖다가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방역소독 3종 해 가지고 3,000만원 있습니다. 약품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소독약품?

예.

이 약품구입은 어떻게 하죠?

조달청 구매죠.

조달구매입니까? 지금 보건소 약품은 거의 100% 조달구매하나요?

지금 소독약품은 100%……

아니,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모든 약품요?

거의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은요. 아까 결핵약하고 그 다음에 지금 소독약하고 그 다음에 7~80%는 조달품목이고요. 그 다음에 한약재가 있지 않습니까? 한약 엑기스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아마 조달품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 구입합니까?

그렇죠.

7~80% 조달구매하고 그 다음에 한 2~30%는 자체구매를 한다. 자체구매 하는 약품종류 그러니까 2006년도 구입실적 그것도 같이 자료 요구한데에다 같이 포함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473쪽이 되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경상적경비로 일반 보상금에 간이 상수도 전담관리인 6명에 대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및 채수병 6개소 2회에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수선 및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학사평 정수장 개량사업비에 1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예산총칙은 세입․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보고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전면……

위원장님,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세입세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72쪽에 계속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가 67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악~금강권개발 특별용수지 저수지 건설공사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학사평 정수장 개량 및 배수지 시설공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당초 177억에서 29억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용역비로 1억이 계상이 되고 2007년도 시설비로 20억, 2008년에 8억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사항으로 679쪽이 되겠습니다.

687쪽부터 업무보고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세출 68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운영경비에 상수도시설 무인경비 수수료 쌍천에 5개소에 대해서 1,2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 학사평 집수정 하상경비 장비임 차에 240만원, 갈수기 원수확보 하상굴착 장비임차에 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갈수기 비상취수용 기기설비 및 정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갈수기 비상취수용 유류 450만원, 취수장 건물유지비에 500만원, 취수장 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에 800만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속초, 설악취수장, 노학양수장을 해서 1,14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지정비에 7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정비에 1,200만원, 취수펌프 및 모터수선에 1,35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500만원, 상수원 시설방호 및 안전시설 설치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및 월액여비로 취수장 및 비상급수시설 정기점검 운영에 따른 요원 4명에 대해서 7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및 지도단속 2명에 360만원, 안전관리자 교육 3명2회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재료비로 취수장 기계, 전기, 계측, 부속재료에 400만원, 갈수기 온수확보용 재료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수구입비로 20만 입방미터에 1,6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영경비로 일반수형비에 액화염소 책임보험가입에 32만원, 특정고압가스 저장시설 수수료로 36만원을 계상하였고 69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로 월간검사, 분기검사,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원 구조사분석 등 해서 2,132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수․변전설비 정기검사 수수료에 95만원, 수질검사 자동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CCTV시스템 웹회선 사용료로 417만 6,000원, 초고속 국가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에 270만원, 행정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에 6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으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회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관리로 작업복, 점포, 우의, 실험복, 장화 등 해서 31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9명에 대해서 피복비 및 신발에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는 정수장 난방용 유류에 6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로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에 3,600만원, 중앙제어실 운영소모품 120만원, 정수장 건물유지비에 300만원, 정수용 약품투입시설 유지보수에 240만원, 정수장 기계 및 전기, 계측설비 유지보수에 600만원, 수질 자동측정기 유지보수에 360만원, 액화염소 공병 재검사 수수료에 720만원, 정수처리시설 수선에 450만원, 대장균 소독 및 중화설비 수선에 120만원, 샘플링설비 수선유지비에 150만원, 제초기 유류 구입으로 휘발유 및 오일에 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에 제초기 수선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는 국내 및 월액여비에 수질민원처리, 시료채취 및 정수장 시설장비 점검에 4명이 76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질검사 의뢰로 144만원, 상수도시설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에 취․정수장 정밀점검 용역에 3,000만원,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2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일반재료비에 정수장 기계, 전기, 계측, 부속재료로 300만원, 대장균 소독 및 약품투입용 펌프구입에 150만원을 각각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에 수질자동계측장비 시약구입에 240만원, 수질시험용 재료 시약, 초자에 300만원, 원격 자동제어 설비 부품구입에 2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약품비로 대장균 소독용 약품구입에 810만원, 원수 수질사고 대비 정수용 비상약품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력비로는 취․정수장 전기요금에 3억 9,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이전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관합동 수질검사 2회에 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95쪽에 피복비로는 누수탐사 및 관파열 보수에 4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임차료로 관파열 복구장비 임차료에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비로 공기구 유지비에 누수탐사장비와 관파열 복구장비에 6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동수리반 장비유류대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6쪽이 되겠습니다. 관파열 수리에 4,800만원, 재수변 수리 50개소에 2,000만원, 도로포장 복구 100개소에 3,000만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 20개소에 2,000만원을 각각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및 월액여비입니다. 관파열 보수 및 누수탐사 요원 5명에 대해서 9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에 나가는 인원 5명에 대해서 2회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도관련 세미나 참석 3명 5회에 4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상수도 관망도 기술진단 용역 486키로미터에 대해서 2억 4,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관망도운영 프로그램 정비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에 일반재료비로 배수관 파열 수선재료에 1,200만원, 기타장비 부속재료에 1,440만원, 경상이전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 관 파열 등 보상금에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수도 기능경진대회 일반인 참가여비 3명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경비로 수도관 교체비에 사유지내에 급수관 이설 10건을 수정을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98쪽에 건물내에 수도계량기 이설 10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국내 및 월액여비에 급수공사 현장조사 및 민원처리 3명에 대해서 576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원수확보 협의를 위한 출장으로 3명에 4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용역에 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일반재료비에 급수관 파열 수선재료 20평 12달에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이전으로 민간인재해보상금에 관파열 등 보상금에 2회 4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에 정규직 보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액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생략을 해 주세요.

그러면 709쪽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9쪽에 환경정비인부임에 45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운영경비중 일반수형비에 총액경비 2,0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총액경비 1,200만원, 한국 상․하수도협회비 208만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80만원, 운영수당으로 일․숙직비 4,8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10쪽에 급양비로 특근자 급식비에 부서공통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계상하였고 연료비로 청사난방용 보일러등유 105일분해서 3,1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 유지비에 453만1, 000원, 공기구 비품 유지관리에 400만원, 차량비 4대에 대해서 1, 800만원을 각각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공기업프로그램유지보수에 3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연금부담금이 8,143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보전금으로 2,971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으며, 711쪽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3,652만 7,000원과 재해보상 부담금 2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으로 3,888만원과 공무원 재해관련 보상금으로 사망조의금 재해보조금 공무상 요양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공기업 예산교육 및 결산작업에 450만원, 수도요금 징수 및 체납정리에 384만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영경비중 수용비에 요금고지서 및 검침카드 제작에 84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713쪽에 피복비로 검침원 검침관리 동절기용 잠바 9명에 대해서 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산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0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신설, 고장, 동파, 누수계량기 등으로 해서 8,759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714쪽에 계량기교체 자재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및 월액여비로 검침 및 요금관리 8명에 대해서 1,53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요금전산망 유지보수 협의를 위한 2명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에 시설공사비로 개인급수공사 277전을 계상을 해서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급이자로 환특자금 차입금이자에 8억 3,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에 전기손익수정손실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에 8,52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4억, 설악동 감압변 신설 1개소에 3,000만원, 응집약품 저장탱크 설치공사에 1,500만원, 홍보 견학로 안전시설 설치에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공동구 급․배기시설 설치공사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상수도 인입공사 4개소에 2억원, 노학동 양수장 휀스 교체공사에 1,800만원, 학사평정수장 개량 및 배수지 신설공사에 20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96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차량 한대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유압 유니트 및 유압 브레카 2대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 한대에 50만원, 업무용 프린터 한대에 50만원, 휴대용 잔류며 염소측정기 160만원, 업무용 컴퓨터 5대에 750만원과 수도요금관리용 서버구입에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으로 환특자금이 있는데 96년도분 부터 2001년도까지 빌려온 환경특별자금에 대해서 13억 8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로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평 정수장 개량 및 정수장 개량 및 배수지 신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는 60년대 61년에 속초시가 양양군에서 넘어올 당시에 시설중에 노후시설입니다. 노후시설에서 지금 급속 침전지 및 여과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지금 노후되었고, 지금 시설규정에 수도법이 강화되면서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전면개량을 하면서 배수지를 재규격으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20억씩이나 들어가요?

총 공사비가 저희들이 29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물가상승이 당해연도에 공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에 있어서 금액에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그럼, 정수장 개량사업이라는 것이 시설까지 다 보수하고 교체합니까?

예.

전체.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혀 못쓸 정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자동화로 가야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검측을 장도화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데까지 더 쓰다가 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지 꺼 버틴 것입니다.

아, 버틴 것이라고요? 알았습니다. 713쪽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있죠? 8, 750만원인데요. 지금 동파도 많이 되고 있습니까? 2006년도 동파가 얼마나 되었죠, 전년도?

전년도에 숫자를 기억 못했는데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스티로폼 보온통을 저희들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일부를 해 준 데는 괜찮은데 그 시설 자체를 그것만 또 믿어서는 안 되는데 작년에 하고 나서 동파가 갑자지 확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280건이었습니다.

280건이요? 그러면 2005년도 대비 몇 %정도 되죠?

이게 작년도 건이고요. 지금 현재에는 동파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 안나오고 있죠? 그러면 2004년 대비해서 훨씬 적어졌나요? 2005년도에 스티로폼, 보온 덮개를 씌워줬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제안했던 것인데 그 스티로폼 큰 비용도 안 들어가면서 가정마다 설치를 해 주게 되면 지금은 무료로 설치해 주죠?

예, 저희들이 무료로 해 줬습니다.

아마 동파율이 굉장히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사용자들도 불편이 적어지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도 큰 일 덜면서 예산도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보급률이 얼마정도 되었죠?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200개를 제작을 했는데요. 200개 제작을 한 중에서도 지금 몇 개가 남아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시설자체가 노후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갈아줄 이유는 없거든요. 없는데 단 문제가 동파가 들어오는 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각 세대별로 또 분기가 되어있는 것이 이것은 벽지에 놓다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것이 터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공동주택 사무실 하나에만 부과를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취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와 있습니다.

개인 가정용 개량기에는……

예, 저희들이 다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어있습니다.

속초에?

예.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698쪽에요. 연구용역비가 8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이 8억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수도법에서 정한 매 10년마다 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8억이다 6억이다 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단가가 정부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연구용역비가 저희들 보시면 3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중에서 관망정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지금 단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이것은 엔지니어링 육성법에 의한 단가로 놓고 환경부에서 낸 4월달 거, 3월달까지 단가를 결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성과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소장님과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속초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디 어디 있죠?

상수원보호구역은 두개소가 있습니다. 쌍천을 수개로 하는 쌍천취수장과 설악취수장이 되어 있는 쌍천 구역과 주며 학사평정수장을 관할하는 학사평취수장 구역이 두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우리 소관부서장님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중도문 운동장을 포함한 지역에 인조잔디장과 럭비구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운동장 시설이 가능합니까?

그 관계는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상수원 수도법에서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하지 못해서 도와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결과 시설은 안 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관련 문화공보과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690쪽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회의가 뭐 많게는 10번까지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회의를 보면 연 1회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공표를 하고 그리고 안전성을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수질평가위원회회의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한번만 회의를 하실 것입니까?

그 관계……

맑은 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려면 정기 검사를 하려면 정기적으로 모여야 하는데 어떻게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수질평가위원회가 외부전문가로 형성이 되어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시를 믿고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작년에도 1회 올해 같은 경우도 어저께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수도에 대한 신빙성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는 수질평가위원회에다 모든 권한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회의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평가가 빨리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얘기가 나왔으면 위원회를 했으면 수정을 했을 것 입니다. 했는데 어저께 같은 회의결과를 보면 분기별로 한번하고 연말에 가서 총결산을 하면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시장이나 상수도사업소장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공표하는 것으로 어제 회의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도에 추경에서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물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힘써주시고 추경에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이 얘기를 했나요? 용역비 693페이지, 696페이지, 698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부분, 이 시전체가 용역비가 말이죠. 엄청나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시전체가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장님 이부분도 특별히 좀 신경쓰셔가지고 용역비 좀 절약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부의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매 10년마다 하도록 아주 명문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여기서 계획되지 아니한 시설에서는 무효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을 수정을 하면서 또 법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관계는 저희들도 아까도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사실 투자도 하고 싶습니다. 시설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기본적인 업무에 행정절차는 갖춰야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투자를 못하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714페이지요. 지급이자 부분인데요. 이게 200억입니까?

예.

209억, 여기 이자가 연에 8억 3,684만 8,000원 나갑니까?

연에 8억 3,600이 나갑니다.

고정금리입니까?

아 이것은 이자입니다.

아 글쎄, 이자요.

예.

이거 몇 년도까지 이자를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최종을 2000……

몇 년도요?

최종이 2003년도인데요. 여기에 1년거치 19년 상환 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년거치 15년 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관계가 지금 저희들이 상환잔액을 지금 221억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다 물게 되면 2020년 가야합니다.

2020년이 됩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209억에서 매년 원금상환이 13억 8,600만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예, 내년에 이제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연도에서 잔액이 줄어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원리금이 달라집니다. 원금하고 이자가 지불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있죠.

이자도 틀려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16페이지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노후관 교체공사서부터 학사평정수장 계량 및 시설공사 이부분이 26억 9,100만원이잖아요. 여기 절약 10%만 좀 해 주세요. 2억 6,000만 좀 절약 해 달라고요.

이 관계는 운영하다보면 사실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땅속에 묻힌 것을 공사하다보면요, 줄 수도 있고 늘어날 때는 한없이 늘어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절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2007년도 행정감사 할 때 이것을 딱 챙겼다가요. 2억 6,000좀 절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절약이 되면 상수도사업소가 모범공무원이 되어서 의회에서 적극 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동 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부터 시설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부분적으로 삭감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 김명동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전체공사비의 약 10%정도를 의지를 가지고 삭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약속이 없다면 부분적으로 삭감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소장님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기에 20억이 학사평정수장 개량사업비에 들어가는 덩어리가 큰 것이 있습니다.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해라도 빨리 종결을 지으면 물가상승률에 저촉을 안받으니까 오히려 덕이라고 보고요.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빨리 해치워야 되거든요. 돈이 없다 보니까 4억밖에 못 세웠는데 일단은 절감노력을 하긴 하겠습니다. 하긴 하겠는데요. 지금 그 상수도 인입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을 세운 것도 사실 지금 급수구역이면서 자꾸 개발은 해야 하는데 안 들어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우리 김명동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는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그것이 계속 유효하느냐.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절감할 확실한 답변을 못합니까?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했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삭감할 것이 있다 그러나 김명동 위원께서 먼저 총괄적 절약대책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분적인 것은 거론하지 않겠다, 전반적으로 10%를 절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그것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이게 왜 위원장님께 보고를 제가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나중에 두 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억짜리를 낙찰을 보다 보면 입찰 잔액도 남습니다. 추가투자를 안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체크를 할 때 까지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690쪽부터 볼까요? 위원회수당 좀 보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아까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 10명중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 한사람입니다. 제가 당연직으로 한사람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위원장은 민간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위원님들은 안계신가요?

한분이 계십니다.

회의수당은 우리 소장님께서 받는가요?

안받습니다.

안받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도 따라서 안받겠네요, 받습니까?

예,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694쪽 보겠습니다. 대장균 소독용 약품구입비하고 액화염소 구입비가 810만원, 810만원 똑같습니다. 아닌가요?

대장균 약품소독에 액화염소가……

아, 약품구입에 810만원이죠? 이게 지금 45만원에 18톤인데 45만원은……

톤당에 45만원입니다.

톤당이라고 하면은 이게 뭡니까? 용기에 1톤씩, 지금 보관하고 있는 용기가 1톤짜리입니까? 1톤짜리 한가지 밖에 안나오나요?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그 위에 그날 위원장님 보셨던 것도 스페어가 하나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수송을 해 오면서 바로……

이것 액화염소말이죠, 연간 구입양이 총 몇 톤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보통 16에서 18톤을 보고 있습니다.

18톤이면 1년치가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10월말 현재로 2톤 600이 남아있습니다.

얼마요?

2톤 600이요.

2톤 600이요? 10월말 현재?

예.

12월까지 대략 몇 톤 정도……

12월까지 쓰게 되면 약한 500키로 정도가 남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그럼 1.5톤 정도가 남게 됩니까?

아니, 1.5톤이 아니죠, 한 500키로 정도가 남을 것으로 보고요. 2톤 100정도는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500키로 정도가 남습니까? 투입량하고 구입량하고 재고량하고 수치를 맞출 수 있습니까? 자신있게?

이것은……

저기 우리 오늘 회의 끝나면 본 위원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구입량, 투입량, 재고량이 3박자가 다 맞아야 됩니다.

먼저 번에 위원장님께 행감자료에서 드렸던 자료와 같습니다.

자료는 자료로다 검토를 했고요. 확인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 액화염소 18톤을 16톤 내지 18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구입양이 얼마였다고 했죠?

12톤이요.

12톤 이었었는데 재작년 그 전년도 재고량은 얼마 있었습니까? 얼마가 보태졌습니까?

재고가 2005년도에 10톤 300을 구입을 하고요. 전년도 이월양이 8톤 200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2005년도에는 15톤 117키로를 썼고요. 재고가 3톤 383이 남았댔어요. 남은 것이 올해 구입을 12톤 5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이 10월말까지가 13톤을 썼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2톤 600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톤 600남았는데 한 2톤 정도, 월 평균 1톤 정도 씁니까?

1톤 조금 넘다고 봐야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8톤이 필요한가요?

이제 왜 그런가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지금 양이 수량을 항상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액화염소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지금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 가지고 인천에서 가지고……

이게 조달품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액화염소 이것은 소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액화염소가 수도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하면은 가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품투입량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예.

가성소다라든지 액화염소, 황산반도 같은 것이 이제는 투입하는데 보다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주공 3차같은 쪽에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온다, 이런 것이 액화염소에 원인도 일부포함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강관 같은 경우에는 염소이온에 대한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올 수가 있고 지금 주공 3차 같은 경우는 내부시설이 배관이 좀 노후되고 재질이 스틸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혀 그 피해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714쪽 보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 277전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개인급수공사는 수탁공사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에 잡아서 세출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예.

다음 장에 715쪽에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500만원인가요?

예.

전년도라는 것은 금년에 500만원이 과․오납이 되었다.

과․오납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것은 없나요?

현재까지 먼저 보고 드렸던 대로 3건이 저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고 드렸던 대로 3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검침 대사착오로 있었던 것이 있었고요. 거의 다 검침 대사착오입니다.

그게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였었죠?

여기에 대사 잘못도 있고요, 본인이 돈을 내놓고 헷갈려가지고 고지서 다시 끊어달라고 해서 나간 것이 8건입니다.

설명 들었잖아요. 지난번에 금액이 얼마냐고요?

금액이 그것은 26만 1,000원밖에 안됩니다.

지급이 되었나요?

예, 돌려줬습니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500만원은 내년도에 예상해서 500만원을 책정을 했다.

예,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 과오납금 예상금액은 얼마가 책정되었었죠?

올해 것이 올해 당초예산서를 지금 안 챙겨와서……

그 계장님들이 자료 빨리 못 챙기나요? 간단한 것인데요.

2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200만원계상을 했는데 지금 환급한 내역은 얼마……

26만 1,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남아있네요. 그런데 굳이 500만원씩 금년예산에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보다 배 이상……

이게 이제 그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면서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좀 우려를 하시는데 예측을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전산을 하면서 실수를 하는 건이 전혀없다고 못보고 있는데……

전산화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전산화하면 오히려 정확도가……

그게 이제 민원이 직접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 와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수기로 할 때 보다 전산으로 했을 때 오히려 과․오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전산화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넷 민원실을 운영을 하면서 민원인이 직접 인터넷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입력하고 할 때는 그런 사고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전산다루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717쪽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2,500만원 어떤 차량이죠?

저희들 짚 차 계량기 교체용으로 다니는 짚차가 있습니다. 짚 차가 노후화되어 가지고요.

구입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떠나고 와서 샀으니까 9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 되었지요?

7년이 넘었죠.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데요?

5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년씩을 그렇게 내구연한을 지키지 않고……

차가 사실 요즘은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차를 5년을 써도 깨끗이 쓰면 쓸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 사실 공기업쪽에서 움직이면서 쓸만한 것을 또 바꾼다는 것도 무리고 해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안 바꿨습니다. 안 바꿨는데 지금 노후된 차량을 쓰다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만 넘기시죠.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구입하시는 것이 어때요?

내년 당초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말고 2008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꼭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계량기를 거기다 싣고 각종 자재를 같이 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승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방향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기관업무용으로 놔두어가지고 소장이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작업을 하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차량이 한대뿐인가요?

4대입니다.

4대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에 교체할 것은 한대다.

예.

이것은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사야 되겠죠. 시민의 건강과 관련되어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겠지만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명동 위원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 그것이 전제될 때 차량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우선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0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25쪽 중간 밑에 순세계잉여금 100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32쪽에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가 672억 8,400만원 그 다음에 양여금이 223억 1,500만원, 분권교부세가 11억 6,174만 8,000원, 부동산 교부세가 35억원입니다. 그리고 33쪽에 재정보전금 46억 890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68쪽에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방공공자금채 12억 계상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증축비로 1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71쪽 일반운영비 부서공통비로 3,000만원, 급양비 750만원, CI활용 행정봉투 제작하는데 500만원, 2007년도 시정현황 발간 800만원, 주요업무 실천계획 발간 500만원, 관학협의회 연구보고서 5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관학협의회 운영수당 252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28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그 다음 메니페스트 공약이행 평가단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초연감 제작비로 3,000만원, 연간계획 시정일지 제작하는데 500만원, 행정수첩 제작비 750만원, 시 살림살이 보고회 968만원, 신문구독료 120만원, 유선방송사용료 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공통비로 1,000만원, 기획운영비로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장비로 300만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통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주요시정개발 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2007년 시정 중점 추진과제 평가용역비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관학협의회 운영비 6,000만원 계상되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년도에 디지털 회의시스템 구축하는데 총 6,5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관공통비 일반운영비 1,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예산서 제작하는데 1,920만원, 예산작업실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500만원,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1,518만원, 운영수당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180만원,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 또 심사수당으로 300만원, 지방재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6만원, 또 심사수당으로 270만원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관공통 6,000만원, 그 다음에 또 지역현안사업 추진사업 추진여비로 2,000만원, 예산운영여비 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활동비 1,2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위 말하는 풀 보상금으로 기관공통비로 4,500만원계상이 되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5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정보 위탁대행 시스템 운영비 1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쪽에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조회 경비부담 481만 6,000원, 또 감사운영 국내여비 350만원, 감사활동비에 20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감사담당 활동비입니다. 21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법무운영 사항입니다. 법무운영 일반운영비에 법령집 추록료 2,100만원, 관보구독료 800만원, 청문수당 140만원, 변호사 선임료 6,000만원, 소송수행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3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소송수행 인지대가 500만원, 소송수행 송달료 88만 8,000원, 소송수행 검증료 200만원, 직원법률교육 강사수당 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법무운영 국내여비 35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법무활동추진비 100만원, 또 법무담당활동비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사례금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으로 부당이득금 반환비가 1억 5,7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소송수행부담금 1,0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은 경영평가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시민제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국내여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또 성과관리 및 경영마인드 함양 강사에 대한 보상금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우수 시민제안 시상금 최우수 2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30만원해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용역비로 고객만족도 평가용역비 2,0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 4,928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류운영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 번역료 200만원, 통역료 200만원, 또 제13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준비 시소개 사진제작비 50만원, 국내외방문 버스임차료 80만원, 우리시 파견직원 상해보험료 100만원, 국제도시 방문 입국비자 취득수수료 3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외국인 고충처리 상담소 운영비로 960만원, 또 국제우편물 발송비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제화재단 각종 회의참석 및 국내교류 여비 100만원, 국외여비로 제13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내년도는 훈춘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일본 요나고시 단기연수비 900만원, 일본 요나고시 단기연수 협의차 4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백두산항로 활성화 협의를 위해서 중국 동북 3성 방문에 750만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 600만원, 또 미국 그레샴시 방문에 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제교류시책추진비 공통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추진부서 추진비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속초시공연단 요나고시 축제 파견하는데 1,000만원, 속초시대표단 자매도시 방문하는 통역안내원에 대한 비용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로 요나고시 초청, 대만 대동현 초청, 연변대학교 학생초청, 중국 훈춘시 초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초청해서 3,0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도시방문 민간인여비 900만원, 관내 외국인 유학생 FAM TOUR하는데 400만원, 그 다음에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로 국제교류 전용팩스 100만원, 또 교류전시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 통계운영 사항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는데 총 3,220만 7,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쪽 하단에 사업체 기초조사 일반운영비로 현수막 80만원, 그 다음에 보고서 발간하는데 500만원, 특근매식비해서 본청 40만원, 동사무소 80만원, 통계연보 제작하는데 1,600만원, 행정지도 제작에 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53만 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2쪽에 지방채상환입니다. 척산 진입로에 확․포장 지방채이자 1억 32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태풍 “매미”피해복구 공사 지방채이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9억 2,801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고요. 그 다음에 615쪽입니다. 615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종합경기장 사용료 1,162만 1,000원, 체육청소년수련관 사용료 7,358만 5, 000원, 그 다음에 화장장 납골당 사용료가 4억 5,015만 8,000원, 속초해수욕장에 샤워 탈의장 사용료가 5,000만원 이렇게 세입이 되었고요. 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14억 6,1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7, 7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 2,400만원 세입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에 주차장 관리수입으로 20억 3,3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견인수입은 200만원, 시 캐릭터상품 판매수입 1,4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6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 4,928만 3,000원, 기타 잡수입으로 2억 3,05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공단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총 76억 7,614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제 몇 칠 안 남으셨네요.

그렇습니다.

몇 칠 안 남으셨는데 예산안심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계수하고 좀 관계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럼, 가만히 있어 봐요, 김성근 위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소관 관련된 것만 질문을 먼저 해 주시고……

시간 좀 주겠습니까? 실장님, 의회에 예산서 보고하는 책자가 중앙정부로부터 모범답안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편성니까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비슷합니까? 실장님 12월말일이면 끝나신다고 그러시는데 후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를 하셔가지고 공직에 몇 십년 있던 분도 기획감사실 예산이쪽을 안 다루게 되면 이 방대한 책을 다루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쪽 그 다음에 비용계정을 좀 나누어서 고정자산취득한다고 그러게 되면 이쪽 세목으로 해서 이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내면 이게 참 검토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과별로 해서 보면 아주 좋은데 이게 아주 위원들이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니다. 그렇게 당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2008년부터 사업별예산제로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들이 개선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을 이런 방법밖에는 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당부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용역비가 과, 실 전부 있어서 이것을 전부 빼려니까 힘이 드는데 실장님 용역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별도로만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것을 모르시니까 위원들은 이거 말이죠, 더 힘들거든요. 계수 조정할 때 까지 속초시 예산에서 용역비 총액도 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실과에 계상되어 있는 용역비가 적절한 것이냐, 적절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지 전체 용역비를 총괄해 가지고 거기서 얼마를 제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논리는 조금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만약에 어떤 사업에 어떤 용역비에 계상된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지만은 전체 용역비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위원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 정도는 아는데 세세하게 다 나왔습니까? 세목별로 다 나왔어요? 여기 나와 있답니다, 실장님.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경비계정에서 이 여비도 실과에서 아주 많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여비총액이 얼마 써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위원들이 그 뒤에 예산편성한 직원한테 속초시 여비예산이 총 얼마인지 한번 좀 알아봐주세요.

그렇게는 안봅니다. 그렇게는 우리 지금 예산구조 자체가 예산편성 구조자체가 그렇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정별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좋죠. 한목에 보기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제도가 이렇게 각과별로 항목별로 편성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비총액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는 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여비라던가 수도광열비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해마다 그런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를 얼마 쓰고 10년도에는 얼마가 가고 이게 인상이 얼마되고 이것은 최소한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속초시 전기요금이 얼마 나가느냐, 총 이것을 한번 따져봤는데 혹시 실장님, 속초시 전기요금이 1년에 전부 얼마 나가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그것을 담당하는 회계과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했는데 지금 2006년도 11월까지 3억 7,300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궁금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과에 부탁을 해 가지고 연금 들어가는 상황 누구누구가 연금 들어가고 몇 명이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오과장이 빠졌어요. 아무리 한 시간을 찾아서 이렇게 봐도 오과장님 빠져가지고 왜 오과장 잊어먹었을까 그 또 과에다 얘기를 하려니 창피도하고 이래서 해 보니 이게 30년 넘으면 연금 안 들어도 된다면서요.

33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 줘서 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게 되야 되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글쎄, 우리 예산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들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별도로 뽑아가지고 작업을 해서 별도로 뽑을 수 있는데 예산서상에 그렇게 나타날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2006년도 여비가 얼마 책정되었는데 2007년도에 여비를 각과별로 받아보니까 이게 얼마가 증액이 되었다 이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을 안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아, 물론 검토를 합니다. 그것은 각과에서 들어오는 산출방법에 의해서 그 예산액이 나오니까 그게 적정하냐 안하냐는 검토는 하죠. 그래야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총예산 얼마중에서 그런 것을 쪼개서 편성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을 판단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들 이게 좀 어렵거든요.

글쎄, 한목에 보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사업예산이 얼마 뭐 예산얼마 이런 식으로 계정별로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후배한테 그렇게 해서 수도요금이 얼마 나갔다, 전기요금이 얼마 나갔다, 여비가 얼마 나갔다 이것을 꼭 해서 당부를 하고 가신다니까……

그것은 2008년부터 시행하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가 여기 통보되었습니다. 통보되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하는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 방법자체가 저도 사업별예산이 지금 바뀌어진 시스템으로 한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장님, 그럼 의회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것을 다 해 달라면 해 줘야 되죠?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계장님들한테 준비 좀 시켜주세요, 내년 2008년도를 대비해서. 그리고 이번 예산안심의를 하면서 봤는데요. 비정규직 이 문제, 그 인건비가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 가지 예로 용역성 이런 비용문제도 있는데 박물관 다루다보니까 청소비가 1억 5,000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보니까 또 화장실청소하고 이런 것이 몇 천만원, 기획부에서 이런 부분을 통폐합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 나가야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하다 그러니까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1,250만원정도 청소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뭐냐 시설관리공단은 그래서 그 수입을 창출을 해 주는 작업을 해 나가야되는데 그다음 꽃 심고, 꽃 키우고 뭐 이런데 또 6억인지 얼마 들어가던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혀 경제를 살린다고 했는데 시자체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대입을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 계장님들 이제는 실장님이 하고 싶어도 12월달 말일에 가신다니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5년내지 10년 정도가 절립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세금이 돈이 누수되는 현상을 좀 막아다와 실장님, 떠나시면서 후배계장님들한테 이것을 꼭 좀 심어주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초시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시는 이춘실 기획감사실장님 또 관계계장님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검토해 본 결과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이라서 그런지 짜임새있게 편성이 잘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한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86쪽 보게 되면 국내여비중에서 일본 요나고시, 그리고 자매시가 경비가 되어있습니다. 여비로 해서 그런데 요나고시가 특별히 좀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일본 요나고시 단기연수는 뭡니까? 연수는 왜 가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는 6개월, 또는 3개월씩 이렇게 해서 연수를 했는데 이게 작년도부터 인가 없어졌어요. 요나고시에서 이게 수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서 이제 단기연수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직렬별로 토목직이면 토목직, 행정직이면 행정직 직렬별로 한 3~4명씩 한 3일 정도씩 그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래서 그런 연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처럼 3개월씩 6개월씩 이렇게 안하고 그것은 저쪽에서 수용을 안 하니까 그것은 못하겠고 단기간내에 길어야 한 일주일 이정도 기간으로 가서 그쪽에 있는 이런 사항들을 배워오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속초시에서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성과가 없으니까 사무실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비교해서 훈춘의 경제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도 폐쇄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굳이 훈춘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일부 그래서 무역상들이나 훈춘에 오가는 사업하시는 분들과 환담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분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한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조금 다른데 그 생각하고, 지금 우리시장님 새로 출발해서 항만 이런 물류,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데 중점적으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국하고 교류문제도 상당히 활발해 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없어져야 되지요. 없어져야 되지만 앞으로 현재 펴고 있는 시책을 봐서 그것을 상당히 활용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폐쇄하고 이런 문제는 다시검토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물류 이런 사항 또 국제교류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경제사업소가 운영이 되게 되면 사업소가 운영되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을 각 실과별로 지금 분리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죠.

사업예산이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을 하는데 혼선이 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 사업인지 일일이 지적하거나 알아보기전에 잘 모르거든요. 그냥 우리 실과 각과의 사업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문제점이 전년도에도 대두되었듯이 또 그 각과에서는 과에서는 업무파악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냥 항목만 집어넣고 예산만 편성했지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서는 이렇게 섰지만 1회추경이라던가 내년도 2008년도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을 취합해서 일목요연하게 의회에서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편성은 각과로 하더라도 글쎄 보고하는 것은 뭐 같이 목록을 작성해서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회 추경부터 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616쪽에 캐릭터사업 일전에 저희들이 행감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때 실장님께서 먼저 가셔서 듣지는 못하셨겠지만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캐릭터상품 판매수입이 1,4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1,400만원이 예전에 캐릭터 재고품을 우리 속초시에서 3,500만원인가 주고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 재고품을 판매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2005년도에 78만원인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1,300정도는 2006년도 올해 판매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400만원어치 재고품을 판 것입니다. 원가없이 재고품만 판매한 것이 1,400인데 여기에 대한 지출경비를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따져보니까 약 5,000만원 지출했습니다. 1,400를 벌고자 이것은 원가 포함안 한 것입니다. 원가를 제하고 나면 얼마 되겠습니까? 1,000만원도 안되는 1,000만원 벌려고 한 50%만 봐도 700밖에 안되죠? 700벌려고 약 5,000을 저희들이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낭비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해서 시 캐릭터 상품을 꼭 존치해야 된다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주고 시에서 약간의 보조를 해 주더라도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다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돈 700벌고자 5,000만원을 지출하면은 1년에 약 4,000이상을 적자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것 이대로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거 다 옳습니다. 다 옳고 이게 지금 처음에 잘 아시다시피 캐릭터를 처음에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할 때 그 회사가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도저히 적자때문에 우리가 못하겠으니까 우리한테 인계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판단이 이렇게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상당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 어떤 상징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이게 적자만 본다고 그냥 없애 버릴 것이냐 이런 것이 조금 깊이 생각할 문제가 되어서 이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본다면 그만두어야죠.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 다른 어떤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서 이게 작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으로 인수받아서 한 것인데 좀더 해 보고 그래도 계속 적자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처음부터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글쎄, 제가 잘 압니다.

본 위원도 사업만 28년을 했습니다. 그것을 꼭 해 봐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1년을 또 가면 또 5,000만원 적자입니다. 훤히 보이는 것을 왜 적자 운영을 합니까? 당장 문을 닫으세요. 운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해서 우리 속초시민쪽으로 아니면 공모를 내서 차라리 보조금으로 일부 보조를 해 주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마인드가 있는 회사내지는 개인한테 아웃소싱을 서둘러서 해 주십시오. 훤히 적자가 보이는 것을 왜 이대로 좀 보자고 답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장소중에 동명주차장이 여름철 시즌때만 지금 요금징수를 하고 있죠? 잘 모르십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처음에서 사계절 징수를 하다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그리고 계속 적자가 나서 엄청난 적자가 납니다. 인건비 자체가 안나오니까 그래서 전부다 무료로 하고 여름철 2개월만 유료화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여름철에도 적자입니다. 2개월을 여름철에 관광객들한테 주차수입을 올리고자 인건비도 안나오는 일을 왜 합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동명동주차장을 아예 제외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경계석으로 이렇게 쳐져있습니다.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치워주시고요. 우리 조례개정을 해서 동명동주차장은 완전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로 무료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수지분석을 해 보면요. 자료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다 적자입니다. 적자니까 굳이 그것을 관리공단에서 껴안고 갈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도 불편하고 관리공단에서 애물단지니까 그것을 아예 삭제해서 편하게 여름철에도 주민들이 내지는 관광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른 위원들은 다 마지막 떠나시는 실장님이라고 좋은 말씀들만 하시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할까요? 우선 본 위원의 질문드리기전에 우리 김성근 위원께서 동명주차장 문제 질의에 실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차장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소관부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니까……

운영은 하고 있지만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죠?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못하신 것이죠.

아, 예.

정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79쪽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변호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이게 300만원씩 20건인데요. 작년도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나 책정이 되었고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작년에 예산액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된 것은 3,000만원정도입니다.

4,000만원인데도……

4,000만원중에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이……

3,066만 4,000정도입니다.

연간 한 1,000만원정도, 4,0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여유가 있는데 금년에 6,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우선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선. 아직 끝나지 않아서 소송비용이 아직 많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런 것이 많아서 그래서 작년보다 더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시를 상대로 해서 계류중인 사건이 몇 건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있는 게 25건 정도 됩니다.

25건이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한데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게 건당 3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300만원이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가액이 뭐 적게 나온 것은 뭐 160만원정도 여기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이렇게 보고……

그런데 통상 변호사 선임료는 건당 300만원이라고 보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영수증을 얼마짜리를 해 주느냐면 330만원짜리 해 줍니다, 부과세 10% 포함한, 이것을 의뢰인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속초시에서는 부과세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부담합니다. 우리도.

부담……

부담해서 지출을 하죠.

금액이 이거다, 포함한 금액이 이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높게 본 것은 여기에 승소 사례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평균 300만원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사례비도 또 시에서 경우에 따라서 지급되나요?

우리 공무원들요.

공무원들 관계?

공무원들은 승소사례금 지급을 하고 또 변호사도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합니다.

합니까?

예.

우리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3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그런데 속초시 사건은 전부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합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까? 거의 그렇게 독자적으로 한다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월, 1년에 한 20건씩 사건을 갖다 맡기는데 이것 뭐 30만원 수당을 꼭 지급이 돼야 되나요?

이게 저……

우리 실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식사를 한번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좀 받지 말아달라고 좀……

고문변호사를……

사건이 1개 부서에서 연간 이익이 20건 이상을 사건을 주는데……

우리시에 비용을 가지고 변호사가 크게 금액을 많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사례금 맨 하단에 200만원이죠? 20만원씩 10건입니다. 이게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승소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시를 상대해 가지고 금액과 관계없이 20만원을 이렇게 균등하게 책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게 우리가 예산계상을 해서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을, 그리고 소액일 때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이렇습니다. 단, 우리조례상에 아주 획기적인 소송수행을 했다 이렇게 봤을 때는 10만원의 6배까지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0만원의 6배……

예, “6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평균 20만원으로 봐서 지금 이렇지 매 건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당 20만원은 아니다. 그런데 10만원, 20만원, 이런 금액때문에 시 재산을 찾으려고 발 벗고 나서는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어떤 그 어떤 좀 충성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여기에 몰입을 하다시피해서 재산찾기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참 획기적으로 이렇게 재산색출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누구라고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하면서 정말 새롭게 은닉되었던 그런 재산들을 찾아낸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어떤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그럴 생각만가지고 계시지 말고 바로 이것은 좀 실천에 옮겨줄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게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8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국제교류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공통인데 1,0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쓰는 추진비죠?

공통비용이니까 국제교류에 이런 해당 과가 있을 때 이 비용을 같이 씁니다.

이게 시장님이 쓰는 것이죠?

뭐 시장님도 쓰고 그 다음에 지금 통상관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뭐 이러니까 이런 교류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 이 비용으로 씁니다.

자체예산 만들어가지고 쓰면 되지 왜 기획예산실이……

예, 교류업무가 우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네가 별도로 예산을 세울 때 어려우니까 우리가 총괄 공통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 안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다음 우리 계수조정때 총괄답변을 좀 준비하셨다가 계수조정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4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 사무과장 오정기 ․ 전문위원 심동혁 ․ 의사담당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