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안

세무과장 박영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2007년도 속초시 지방세외수입은 총 252억 9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2,217억 9,999만 9,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총 44억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소지할이 1억 2,000만원, 사업장할이 9,000만원, 법인균등할이 5,000만원, 다음 소득할 주민세중에서 소득세할이 16억 4,000만원, 법인세할이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총 세입액은 53억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건축물분이 13억 5,600만원, 선박분이 600만원, 주택분이 7억 8,800만원, 토지분이 3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33억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승용자동차중 비영업용이 27억원, 영업용이 2,200만원, 다음은 승합자동차 비영업용이 4억 5,000만원, 영업용이 500만원 다음 화물자동차가 비영업용이 1억 2,000만원, 영업용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는 51억 9,999만 9,000원, 다음에 주행세가 36억원, 다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21억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건축물 분이 5억 7,300만원, 주택분이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토지분이 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3억 6,000만원인데 재산할이 1억 9,000만원, 종업원할이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이 9억 5,000만원을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예상입니다. 세입예상중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2,46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세목별로 취득세가 2억 4,000만원, 등록세가 2억 4,000만원, 면허세가 360만원, 공동시설세가 3,300만원, 지역개발세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세중 지난년도 과년도수입이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세무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억 5,000만원을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쪽 제일위에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을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중 체납처분 경매예납금 환급이 60만원을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무과 소관 총 일반행정비는 3억 3,298만원을 세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060만 3,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개별주택가격 보조요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급여가 753만 2,000원, 주휴수당이 150만 7,000원, 고용보험부담금이 23만6,000원, 건강보험부담금이 40만 5,000원, 국민연금부담금이 81만 4,000원 다음 15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10만 9,000원을 세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8,327만 6,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공통이 680만원, 급양비 부서공통이 660만원, 공공요금부서공통이 465만 5,000원, 일반운영비 세무행정이 870만원,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자 감사패 80만원, 일반운영비 평가가 694만 1,000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제작이 89만 3,000원, 부동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15만 5,000원,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지출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2,4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90만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검 증수수료 지출이 66만원, 일반운영비 부과가 1,340만원, 일반운영비 징수가 1,720만원, 신용카드 사용수수료가 1,40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168만원, 지방세 서버 유지보수비가 1,013만 7,000원,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가 316만 8,000원, 체납처분 수수료가 1,400만원, 일반운영비 재무조사가 330만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이 420만원,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회 수당이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세외수입이 640만원, 수입증지 인쇄가 2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4,0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내역별 보고를 하지 마시고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정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6만원, 세무담당활동비가 3,720만원, 기타 보상비로서 행정서비스헌장 민원보상 문화상품권이 25만원, 체납액 징수포상금 1,200만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63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중 개별주택가격 열람 시스템구축이 200만원, 납세조합에 대한 징수교부금 2만 4,000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위탁관리 1,100만원, 다음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모사전송기가 100만원, 복사기 300만원, 타블렛 PC가 536만 7,000원, ARS체납관리시스템이 1,5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159쪽 좀 봐 주세요.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자 감사패 해 가지고 8명해서 80만원 나와 있는데요.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인데요. 각동에서 체납액이 없고 금액이 많은 중에서 시에 협조도 많이 해 주시는 분에 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각동에 한분씩……

각동에 하나씩이요? 그럼 이분들이 납세자의 표창을 받으면 훗날 우리시의 어떤 특혜를 좀 받는 것이 있습니까?

특혜로 세금을 깍아 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감사패로……

감사패로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예.

160쪽 좀 봐 주세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3,168만원, 지방세 서버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에 316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말이 조금 비슷비슷한데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168만원은 지방세 프로그램이 들어 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 회사업체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소재하는 싸이텍주식회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방세 서버 유지보수비는요?

이것은 기계가 있는데요. 기계가 손을 자주 봐야 됩니다. 몇 십 만장씩 뽑아내려면 자꾸 고장이 나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그 기계를 손을 보고 있습니다. 기름을 칠하고 부속이 낡았으면 부속을 갈고 합니다.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는요?

그것도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것도 기계 유지보수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좀 봐 주세요. 다른데 보다 세무담당활동비가 10만원씩 해서 3,720만원 12개월, 좀 다른데 보다 배로 많은 것인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법정수당인데요. 감사담당이라던가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분들은 10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5만원씩 주는 과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죠?

이것은 행자부에서 도로 해서 세무행정공무원은 10만원씩……

과마다 틀립니까?

예.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헌장 민원봉사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를 50명한테 준다는데 어떻게 발생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서요, 민원인은 잘못이 없고 우리시가 잘못을 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오면 너무 미안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5,000원씩 상품권으로 해서 답례차원에서 시책으로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잘못 내 보냈거나 뭐 이의신청할 때 이분들 우리시가 잘못했을 때 그 답례품으로 5,000원짜리 상품권 너무 약하지 않으세요?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5,000원씩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세금을 걷어서 복지정책도 펴야 되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또 납세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세저항 때문에 아주 힘든 과라고 생각합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억 5,000만원을 벌었거든요. 이 부분이 속초하고 예산규모가 비슷한 시군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별지를 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8개시군것을 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부분 말이죠. 제안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이 2,009억인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자금운영을 잘하게 되면 0.1%만 더 받게 되면 2억이거든요. 잘 검토를 해서 세무과가 상당히 열악한데 그 부분을 직원사기 차원에서 그쪽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 좀 해서 자금운영을 전국에서 제일 잘할 수 있도록……

예, 이자수입은 일단 18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15억 6,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조금 높였는데, 내년도 연말쯤 가서는 20억이 넘도록 이자수입이,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전과에 자금예치 부분을 전부 세무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2억이 추가세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의회가 앞장서서 세무과를 직접 좀 지원하는데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62쪽에 체납액 징수포상이 있습니다. 지난연도에 체납액 징수가 얼마가 되었죠? 9억 5,000입니까?

10억 조금 빠듯한 9억이 조금 넘는데요.

그러면은 2007년도 체납액 징수목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난연도 목표액은 13억 7,000만원으로 잡았고요, 실적은 12억 4,500만원 실적입니다.

지금 포상금을 1,200만원 계상했죠?

예.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원으로, 이 포상금을 더 많이 계상되면 실적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뛰시니까 인센티브를 올리면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쓸 것이다, 물론 지금 까지도 해 오셨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전체적인 재정상태도 봐야 되고 또, 여기서 1, 200인데 뭐 한 2,000만원이상 올려주시면 효과는 더 있겠지요.

과장님께서 시에 대한 예산을 걱정하신다면은 체납액 징수를 더 많이 하면 되죠,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이 실익이냐 라는 것을 따져서 이런 부분은 인센터브를 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2007년도 세입부분이 많이 증가되었죠? 2006년 대비.

예,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대략 2006년 대비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수입부분에서.

보통세가 한 10억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10억 이상 더되는 것 같은데요. 지방세가 전년대비 약 9%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세외수입 또한 대략 2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 수입중에 주민세 재산세에 대해서 상당부분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경기가 많이 어렵니다. 일반주민들도 많이 시민들도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데 주민세라던가 재산세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예산편성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터무니없이 그냥 뭐 어떠한 작년보다 대충 4~5% 올린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6월 1일자로다 재산대장 가격고시를 합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4. 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올린 재산가치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라던가 건축물에 대한 우리 공시지가에 대해서 재산세를 매기게 되어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과다하게 또는 잘못 부과되는 일이 없는지 좀 꼼꼼히 좀 따져볼만하고요. 그리고 각종 민원이 그쪽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발생하기 전에 세무과에서 토지라던가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확인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과다하게 예산 또는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주요 수입원중에 재산세 임대수입 등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시라던가 국가로부터 갖고 있는 임야라던가 토지에 대한 임대수입을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전년대비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지금 경기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 임대수입 자체를 수입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속초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겠지만 그 관련자 관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좀 철저히 적정한 임대수입을 받고 있는지 분석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토지사용자들에게 과다하게 세금을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임대수입은 우리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인데요. 회계과에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속초시 보건소장 정영래입니다. 먼저 팀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별담당은 생략하시고요, 바로 설명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페이지 22 먼저……

보건소장님, 세입부분도 세출에 나오니까 바로 세출보고로 들어 가 주세요. 434페이지부터요.

세출예산 요구에 대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분야로 인건비 3,360만원, 건강검진보조원 인건비 1명에 686만 4,000원, 경상적경비로는 페이지 435에서 4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 여비, 업무추진비, 보건소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로 약 1억 4,642만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37페이지에서 439페이지입니다. 한방 순회진료 약품비로 500만원, 한방사업기능 보강 자산취득비로 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예정인 건강도시프로젝트 사업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통증클리닉 한방교실운영 및 의료 및 구료비를 3,6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구급차량 교체를 위해서 신규차량 구입비로서 구급차 한대에 3,000만원, 전자복사기 1대에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예방사업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439페이지에서 442페이지까지 입니다. 방역소독 인부 3명, 예방접종 등록센터 2명 등에 6,223만 1,000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로서 44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염병관리 실무교육,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에이즈환자 등록 관리여비 등으로 1,300만원 계상했고, 성병 검진 및 치료비로 206만 4,000원, 에이즈 진단시약 250만원, 예방접종약품 4,000만원, 예방접종 약품지원 1,600만원, 자체사업비로서 페이지 447페이지입니다. 방역 소독약품 공수병 예방백신, 간 기능 검사 및 임상검사, 검사용 위생재료, 클라미디아 검사시약, 독감예방접종 백신, 독감예방접종 유료백신, 앞에 것은 무료로 놔주는 것에 대한 예산이고요. 방사선 필름 및 약품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49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UV-FAN살균기 4대, 자동분무기 한대, 모기 유인 살충기 5대입니다. 80만원짜리 5대, 엘리샤프로세스가 1,500만원으로서 액수가 많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분야로서 449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449페이지에서 454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강보건실 치아 홈 메우기 정신보건센터 상담사 1명, 영양상담사 1명,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방문보건사업 8명, 금연 상담사 2명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45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200만원,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100만원, 암 홍보 예방사업 100만원, 만성질환관리 홍보물 200만원, 국내여비 90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동우대 임상실습생 급식비, 정신장애우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456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운영비가 페이지 456페이지에 있습니다. 건강증진 전문가 교육 2명,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관절염 자조관리 수중운동 교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방문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방문보건사업은 페이지 458페이지입니다. 최고관리자 교육 및 위탁 교육비로서 478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홍보로서 6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비 273만 4,000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운영에 450만원, 출산 육아용품 70명에 대해서 2,100만원, 금연 클리닉 운영으로서 1,370만원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교육 및 워크샵 참석여비가 40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재료비 140만원입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1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 급식비 및 가정방문 여비로서 2,000만원,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40만원, 만성질환관리 행사운영비로 150만원, 금연 상담사 교육 참석비로 20만원, 금연 상담사․금연 클리닉 출장비로서 100만원, 기타보상금 1,128만원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취약계층 영양지원 사업에 1,200만원,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1,2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17명에 대해서 보철사업을 해 주는데 3,230만원, 불임부부 지원 15명에 4,425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 9,798만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600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2,200만원,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전립성 질환 검진사업에 1,400만원, 이것은 65세이상 노인들을 대게 보면 소변을 자주 누고해서 그런 분들이 대게 전립성 비대증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진사업으로서 1,400만원, 금연 보조제로서 3,000만원, 정신보전센터 장식장 구입비로 160만원,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469페이지입니다. 노약자 영양제 지원 100명으로 500만원, 만성질환 검진란셋, 스틱 400명에 800만원 이것은 당뇨질환 환자들 검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피를 뽑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환자 위생용품 120명에 대해서 864만원, 방문보건 약품 및 소모품에 1,500만원, 저소득층 치과 2차 진료비 지원에서 1,000만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적외선치료기 2대에 30만원, 산소발생기 한대에 200만원, 골밀도 측정기는 그동안 우리가 이동검진을 하는 것 같으면 주로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에 대한 검진만 해 줬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골밀도를 검진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분야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위생관련 각종 홍보물 및 식품수거 봉투제작 12종에 600만원, 식품수거 검사비로 300만원, 대장균 등 간이검진세트 200개에 1, 200만원, 그 다음에 472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지원 70개소에 2,52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70개로 3,780만원 이상으로 속초시 보건소 2007년도 당초요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이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은 2억 6,831만 5,000원이며, 2007년 조성 계획은 과징금 및 이자수익 등 1,580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2억 8,4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수입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수입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금적립 등 이자수입 1,08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6년 이월금 2,831만 5,000원, 과징금 징수수입 5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은 2억 4,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전체 증감액은 1,580만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5억원까지 재원 확보후에 세부운영계획 수립후 실행할 예정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지정된 금고에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2억 8,411만 5,000원을 예치 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에 예치금 명세입니다. 예치처는 지정금고 및 농협중앙회이며, 2005년도말 예치액은 2억 3,181만 6,000원이며 2006년도말 예치액은 2억 6,831만 5,000원이고 2007년도말 현재액은 2억 8,411만 5,000원으로 2007년도 증감액은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연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열악한 보건소 시설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너무 너무 많으신데 지금 보건소에서 구입할 구급차 있죠? 이게 몇 년이 지난 것입니까?

지금 자동차 사용연한이 제가 아는 것으로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나서 뭐 고장이 많이 납니까?

7년이 지났는데 아마 문을 여닫는 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아주 불편하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환자이송하려면 더더구나 강릉이나 장거리 나갈 경우에는 흔하지 않습니다마는 아주 환자들한테 불안감을……

꼭 바꾸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전자복사기가 400만원짜리인데요. 그 웬만한 사무실에는 100만원이나 이런 것이면 되는데 이 400만원짜리는 어떤 복사기죠? 제일 좋은 것인가요, 전자복사기?

지금 그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400만원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노후 되어가지고 작동이 잘 안됩니까? 그리고 앞에 438쪽에요.

예, 잠깐 기다려주세요.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저번에 의정단에서 약간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건강도시라는 것이 좀 복잡합니다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물리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적인 여건을 갖다가 소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가운데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시민이 상호 협력함으로서 최상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건강도시 개념인데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목적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속초가 너무 관광도시, 그래서 관광도시라는 것이 너무 전국적으로 식상하고 레드오션이 아니냐, 너무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방방곡곡이 다 관광으로 먹고살겠다는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관광을 앞장세우면 국민들한테 식상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강한 휴양도시라는 브랜드이미지를 만드는데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동시에 이것을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서 건강에 대한 주민인식을 제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우리속초의 보건서비스의 레벨이 사실은 강원도에서도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시에 단기간에 세계적인 글로벌한 레벨로 스탠다드로 올려볼 수 있지 않는 올려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생각은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공무원들도 보면 타지에 나가있다가 퇴직하고 전부 저희속초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많이 오는데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면 우리시에 필요한 것 일수도 있네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4,000만원이나 들으니까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는 것이죠?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주요한 목적이 뭐냐면 WHO에 세계건강도시연맹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연기군, 남해군 해 가지고 11개 시군이 가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세계건강도시연맹체에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보건 속초가 갖고 있는 각시군마다 건강도시가 자기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건사업중에서 그 지역에 합당하고 좋은 주요한 사업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펴는 것이 건강도시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건강 WHO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는 것을 갖다가 용역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예컨데 제가 생각하는 개인생각은 속초가 적어도 서울에 특히, 은퇴자들이 속초에 와서 동네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속초가 만드는 것이 관광사업에서 하나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속초가 노인들이라든지 병약한 분도 잘 살 수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것을 갖다가 예컨데 프로젝트를 가입하면 이 프로젝트 내용은 세계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하면서 동시에 그쪽에다 의사를 나타내도 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아이템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이런 것이니까 사실 다른 용역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입비도 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446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 검진에서 525만원하고요.

446페이지요?

예, 하단에서 두 번째요. 취약계층……

447페이지 아니에요?

446쪽하고 447쪽 보면 결핵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해서 525만원하고요. 447쪽 넘어와서 결핵환자 3차 진료비 300만원,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 554만원,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으셔야 될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핵환자 3차 진료비는요. 결핵환자가 약품이 결핵환자 3차 진료비는요. 대게 1차내지 2차 약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결핵치료제가 있는데 1차에서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를 투약해서 치료를 했는데 실패한 환자들에 대해서 3차 치료제 약값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핵호흡기 질환 무료검진은 아 그게 지금 이중으로 잘못 만들어져 있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취약계층 446페이지에 취약계층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하고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 검진이 이중으로 잡혀있는 이것은 삭제가 돼야 되는 것이랍니다.

어느 것이 삭제가 돼야 됩니까?

뒤에 것이요, 447페이지. 이것은 이제 뭐야 결핵검진 차가 와가지고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9쪽입니다.

449요.

예, 엘리샤 프로세스라는 것이 이게 7,500만원 짜리인데요. 이게 무슨 기계입니까?

엘리샤 프로세스요? 이게 에이즈 진단하는 치료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른 것도 몇 가지를 할 수 있고 해서 필요한……

그래요? 우리시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분이 몇 분이 안 되는 것으로……

실제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아주 미비한데 이게 7,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것은 안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이번에 러시아 대사가 왔을 때도 에이즈 검진기관으로 진단기관으로 보건소를 대사관에 요청을 속초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러시아로 가는 분들에 대한 에이즈 검사 그 다음에 저쪽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오는 것 같으면 우리 속초시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대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2007년도 예산이 19억 5,500만원으로서 우리 속초시예산 전체예산에 약 0.9%에 해당됩니다. 우리 속초시 보건소에 직원현황을 보니까요. 자치행정과 다음으로 32명으로서 우리 속초시 전체 과에 2위에 해당됩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보건소 예산을 부서별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서포트 과인 세무과나 민원봉사과를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 보건소가 최하위입니다. 이게 분명히 시민의 건강증진 또는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지만 기기 연한이 넘어갔거나 이런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시민들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첫째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건소를 소위 사업소라고 그래가지고 서자 취급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에서 생산성복지와 소비적 복지로 굳이 나눈다면 사실은 보건소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질병예방에 대한 사업은 분명히 생산적 복지입니다. 사실 소비적인 복지는 지금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 30대 1입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이 10몇 억 정도인데 사회복지과 예산은 3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이점이 문제점이다, 시대는 바뀌었다, 70년대나 80년대하고 틀려 바뀌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산적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룰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소 자체에서 보건사업의 중요성을 갖다가 대외에 널리 알리고 소위 시 수뇌부에 알리는 노력을 모자랐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을 전국에 평균이 3%입니다. 즉 보건소 예산이 시군청의 예산의 전체예산의 3%를 차지하는데 이번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0.9%라면 아마 다른 부분이 더 늘어나가지고 특히, 경제살리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집중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아까 그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돈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덜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건사업은 생산적복지고 이것은 노동력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대게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보건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그런 정책입안자들이 많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경제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생산적 복지로서 보건사업을 늘려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대로 올해는 수뇌부에서 도와주시고 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를 복지라고 비교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복지가 아니고 시민들의 건강을 검진하고 또 치료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그 정도 이상의 예산을 수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이 19억으로서 0.9% 우리 속초시의 전체적인 예산 0.9%에 해당되는데요.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또 나누어봤더니 보건소 예산이 경상적 비용에 약 13.4%가 2억 6,000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예산으로 5억 들어가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보조사업비로 43.6% 약 8억 5,0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우리 보건소 인원이 32명으로서 우리 전체 속초시 전체 과에 비해서 2위에 해당되는데요. 이 보조사업을 굳이 외부 외주를 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경상적 비용과 보조사업비에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자문회의 운영수당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문회의 운영수당이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구입비에 378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 금연보조제 또는 비만관리교실이 200만원 기타 등등 비용자체, 예산자체가 워낙 적지만 받은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 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냐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계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산중에 좀 줄여야할 예산이 뭐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금자 위원님께서 건강도시 용역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속초시가 앞으로는 건강도시로 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퇴자를 겨냥해서 어떤 건강도시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여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은퇴자들이 어떤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화시설 그리고 의료가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고급병원을 얘기하겠죠? 서울인근, 근교로 해서 많이들 몰린다는 여론 또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용역이 성공리에 진행이 되어서 각종 사업을 이 용역에 따라서 각종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가령 건강휴양촌을 짓는 다던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을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장님과 정책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신가요?

건강도시 프로젝트 이안에서 우선 이제 쉬는 타운을 만든다던지 그런 것을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즘은 브랜드 네임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초시가 관광도시를 자꾸 이제 내 가지고 구경하는데 그것을 휴양이라는 것을 개념을 웰빙 요즘 유행하는 웰빙아닙니까, 그죠? 웰빙이 속초에 와서 아주 건강을 찾고 휴양을 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먼저 앞서 세우고 PR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시니어 타운을 만든다던지 무슨 극기하는 거리를 만든다던지 그런 것은 아니고 적어도 건강도시가 되는 데에 필요한 우리역점사업을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건강증진을 하던지 노인건강을 하던지 그런 사업들은 예컨대 노인건강사업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속초시가 시장님이하 또 많은 시민들께서 속초시는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다 이것을 브랜드네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추구하는 바고요. 그런데 지금 웰빙도시, 또는 건강도시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도시, 웰빙도시는 오히려 서울인근 지역으로 많이 빼앗기고 있고 또 독창적이지 못하고 지금 많은 도시가 또 웰빙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속초시가 거기에서 건강도시를 추구하면서 그 정도 브랜드 가치를 낼 수가 있느냐 또는 과거에 속초시가 평화도시로 발표한 적이 있죠? 음악도시, 축제도시 거론된 적이 있죠? 이렇듯 과거에도 많은 추구하는 상을 여러 가지 정하고 싶었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그만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자체도 0.9%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그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매서 진짜 시민들의 건강복지증진 그리고 치료에 전념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 좀 한번 봐주세요. 출산 아동용품지원이요. 저소득층 그래서 30만원씩 70명씩 해서 2,100만원인데 저희가 얼마전에 출산장려지원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또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지금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견인지는 몰라도 일본에서 한두 달 전인가요. 그것이 소위정부의 정책으로 출산을 갖다가 장려하는 정책들이 효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일본의 여성들이 소위 가임여성들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꾸준한 정부정책 일본의 경우에 정책이 출산을 갖다가 의지를 갖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설명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 주는 것은 도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또 여기다 더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글쎄,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지원조례가 통과되면서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해서 기저귀 값에다 이런 것을 해서 또 준다는 것은 이것 통과가 글쎄 안 되었을 때 한 것 아닌가 싶은, 그렇죠. 그럼 계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것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작성하기 전에는 지원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몇 일전에 통과가 되어서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글쎄 이 사업비가 도비가 6,300만원이 있는데 우리시가 이것을 안 쓰면 도비를 다시 올려 보내야 됩니까?

그렇죠. 돌려보내야죠.

글쎄, 올려 보내더라도 시비가 1,4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올려 보내지 말고 보육쪽으로 어떻게 방법을 바꿔보시는데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만약에 도에서 정해진 것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육쪽으로 돌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자체사업을 안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나중에 저한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일지는 몰라도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예, 11개 있습니다.

11개 도시에 용역사업이 다 끝났겠네요.

용역사업이요. 처음 시작할 때 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쭉 건강도시 사업을……

그러니 소장님,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용역을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도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레드오션, 블루오션 경제용어인데요. 전쟁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속초에 맞는 그런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하느냐 이 사업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455쪽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각종 홍보물이 있습니다. 암 예방 홍보, 만성질환관련 홍보, 건강증진사업 홍보 그 다음 다음 쪽도 홍보물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라던가 2005년 이 홍보물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물요?

예, 지속적으로.

예?

계속 하지요? 매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죠?

예.

올해도 물론 했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이 사업을 전개하려면 홍보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효율성 있게 일회성으로 한번 전달하는 홍보물 보다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우리시민들이 건강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질자체를 높여가지고 집에다 비치해 놓고 처음에 드는 예산은 좀 들더라도 매년하는 이런 사업이라면 전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소책자를 만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472쪽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준은 주로 안에 위생시설, 청결, 위생 그 다음에 손을 씻는 시설 세수시설, 그 다음에 주차시설 기준은 그런 데에 있고 이제

알겠습니다. 공신력있는 우리시에서 음식점을 선정했을 때 선정해서 여기는 모범음식점이다 라고 지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 해도 어떤 그 믿음과 고객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상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70개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이 두개를 다해 줘야 됩니까?

지금 식품 위생행정에 있어서 옛날에는 규제위주로 하고 페널티를 주는 위주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요즘에는 규제철폐 그래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그런 일은 거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페널티를 주는 대신에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센티브자체가 선정된 것 자체가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소장님께서 돈을 버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아끼는 것에 소홀하면은 안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소장님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생활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은 선정을 해 놓고 쓰레기 종량제정도는 어떤 말씀하셨던 분위기 아니면 사업에 전개에 대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이 수도요금, 상수도 요금까지 면제해 주고 지원해 준다 라는 부분은 좀 과한 선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98년도부터 속초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을 중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요식업협회라든지 업주들이 다른 지역에서 18개 시군이 중에서 속초를 뺀 다른 전 시군들이 대게 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유독 속초시만 왜 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자체를 해 주지 말지요. 투덜거리는 업소는.

글쎄, 다들 선정된 업소들이……

소장님, 50리터짜리 열통이면은 상수도 요금이 한 6,000원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물의 양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사실은 우리공기업으로서 상수도사업소가 부채가 26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것은 선심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436쪽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숙소전세금 인상분인데요. 3동입니다.

436쪽요?

예, 제일 상단에 속초전세금 인상분요.

예.

보고 계십니까?

예, 140만원 3동입니다.

예, 140만원씩 3동이라고 표시를 하셨죠?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에 4명이 있습니다.

4명 있습니까?

예, 4명이 있는데 치과 공중보건의는 3층의 신관 3층에 조그마하게 숙소를 하나 방을 만들어놨고요. 나머지 3사람은 이제 부영아파트에 20평짜리에 임대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살고 있죠.

부영아파트 3개동을 빌려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140만원씩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치과, 한방…….

치과, 한방 그 다음에 우리 의사 그러니까 소위 양의사들이죠. 치과의사 한명, 한방의사 한명, 4명입니다.

그렇게 4명입니까? 그래서 한명은 보건소……

치과의사는 보건소 신관 3층에 속초 숙소로 옛날부터 만들어놨죠.

본인이 희망을 해서 거기 거처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별도로 전세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없어서 거기 거처를 하나요?

그것은 아마 총각이고 한 경우에는 그쪽에서 와서 하도록 옛날부터 건물을 짓게 해 놓은 것으로 그리고 이것은 지침에 공중보건의한테는 관사를 갖다가 제공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공해 주기 되어 있어서 3동을 해 줬는데 보건소 건물내에 거처를 하고 있는 보건의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는 말이죠.

이제 그것은 총각이거나 자기가 대게 치과의사는 그쪽에다가 배정을 해 준 모양입니다.

총각일 때는……

대개는 총각일 때 그쪽에 해주는

총각이 아니면 밖에 나가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사람중에서……

그러면 가족이 있는 경우도 보건소 건물에서 거취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나요?

예. 방이 두개로 되어 가지고 거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에서 가족이 생활할 수 있게 한다 조금 이해가 잘 안되네요.

관사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한번 가서 확인해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제일 상단에 공무원 가운입니다. 이것은 저기 7만원짜리 10명, 7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가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의사가운하고 간호사 가운 그 다음에 이제 검사실, 기사들 가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 방문했을 때 요즘은 가운을 안 입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뭐냐하면 의사들 경우입니다. 의사들 경우에 가운을 안 입고 그 다음에 간호사도 더러 보는 것 같으면 분홍색 같은 것 이런 것 이런 생각을 바꾸어가지고 입고하는 그런 경향으로 입는다 이거죠. 그래서 전번에도 또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사무감사때도 말씀하시고 해서 바로 위원님들이 그것을 좋아하시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폐쇄……

위원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한 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운을 항상 입고 있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의회에서 수시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440쪽 봐주세요.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가 있습니다. 동절기 방역소독 인부가 있고요. 이게 동절기 방역소독은 주로 어떤 방역을 동절기에 합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미 만들어진 모기를 방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종래에 하던 방법이죠. 연막 소독이라든지 분무소독인데 이것은 특히 화장실에 겨울철에 유충이 있지 않습니까? 모기의 유충이 화장실 이런 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정화조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유충을 잡아 죽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약품을 투입해서 동절기 방역인부입니다, 소독인부.

동절기 방역 소독인부 하고 하절기 소독 인부하고 인원수도 3명이고 방역일수도 100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동절기 방역보다 하절기 방역을 더 확단하고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절기하고 하절기를 같이 해서 이렇게 100일씩 일정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바로 답변 안 됩니까?

예?

바로 답변이 안 돼요?

예, 좀 이야기가 설명이 나로서는 납득이 안 되어서 그것을 바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에 예산을 요구하는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실제 하절기는 100일이 아니라 137일이랍니다. 137일인데 100일로 해서 추경에서 37일 또 추가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동절기에 급여하고 하절기 급여의 인원수는 같아도 날짜는 하절기에 더 37일 더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7일 연장하는 것 좋고요. 그런데 인원도 동절기와 하절기가 3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속초의 하절기 관광객들이 한창 붐비는 시기 아닙니까?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관광객들로 하여금 방역이 제대로 안됨으로 해서 피해가 있어서 전국에 매스컴을 탔을 때 우리 속초 전체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막소득을 시민들은 많이 선호하는데요. 연막소독이 사실은 공해를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는 연막소독 이런 것을 줄이면서 근원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좀 큰 건물들이라든지 이쪽으로 유충을 갖다가 아예 박멸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하나는 엑스포광장에 가보시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유충을 박멸시키기 위해서 동절기에 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절기에 방역할 이유하나도 없겠네요. 유충 겨울에 다……

그것은 정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말이죠. 우리 속초라고 하는 지역적 입장에서 볼 때 하절기에 인원을 더 배정하고 예산도 더 배정을 해서 방역을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전년도 동절기, 하절기 방역소독 실적, 약품종류하고 해서 서면으로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도 같이 해서 해 주시고요. 441쪽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해서 간호사 경력 5년 이상이 1명이 있어요.

440

441페이지입니다.

441페이지요? 예,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이요.

등록센터 운영 간호사 경력 5년이상 1명이 고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고용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장에 보면 간호사 경력 3~4년자리 또 한명을 고용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것 일수는 249일이고 3~4년 경력은 58일인데 이분들을 고용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요? 그……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하는데 간호사가 2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5년이상 경력하고 3~4년 이상 경력자를 고용하겠다는 얘기인 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간호사 2명이 필요한데 3~4년짜리 경력 그리고 5년 이상 경력자의 소유자 경력 이상의 소지자 이분들이 역할분담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다면 3~4년 짜리가 해야 할 업무하고 5년이상 짜리가 해야 할 업무를 구분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차이는 특별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없는데 다만 이제 예방접종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소위 부작용이죠. 부작용을 갖다가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은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금은 5만 4,910원이 똑같습니다. 3~4년 경력자나 5년이상 경력자, 급여가 약간 틀리는데 5만 4,620원, 5만4,910원 약 한 3~400원 차이 납니까? 30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기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49일이고 58일인데 지금 소장님 설명하시는 대로라면 두 분 간호사가 똑같은 일수를 적용해서 근무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예방접종 자체도 경험이나 숙련도가 높은 것이 좋죠. 그래서 숙련도가 높은 것이 좋으니까 숙련도가 높은 사람은 고용일수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예컨대 독감예방주사를 놓는 것 같으면 11월부터 12월 이때가 엄청 바쁩니다. 그런 때에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쓰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58일을 쓰고 나서는 다시 고용할……

못하죠. 지금 못합니다.

하지는 않고……

그렇죠. 58일 쓰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사람 쓰다가 그 다음에 아주 바쁠 때는 불러 쓰고 지금 보건소가 사업이 대게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좀 우습게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언제부터 고용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일수가 많은 사람 지금 경력을 많이 필요한 사람부터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독감예방접종 그시기에 50몇 일짜리를 쓰고……

지금 이분들을 보건소에서 고용하겠다고 그러면은 이런 경력자들은 많이 뒤에 대기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바로 고용이 되나요?

예, 지금 대게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채용이 되고 채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43쪽 좀 보겠습니다. 방역활동 장비유지비가 있어요. 2,000만원.

443쪽에요? 방역활동 장비유지비요?

2,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장비수리하고 그런 것이죠. 그것은 연막 소독할 때 휘발유 값이랍니다.

장비유지비가 유류대로 표시가 안 되고 유지비로 표시된다?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우리 계장님이 소장님한테 자료를 좀 만들어 줘보세요. 작년에 방역활동 장비유지비로 얼마 쓰셨어요?

작년도하고 금액이 같답니다.

작년도에 2,000만원이었습니까? 예산편성이 2,000만원 되었었나요, 작년에도?

2,000만원 됐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에서 금년도에 다 소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 남아있어요, 다 소진했어요?

지금 이게 올해 2,000만원 서 있던 것이 그중에서 1,000만원 남아 있답니다.

1,000만원인데,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 삭감해도 되죠? 이제 금년이 다갔는데 반밖에 예산확보……

이번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당초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말이죠.

당초예산을, 이것은 아무래도 방역문제는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를 상정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을 세웠지만은 거의 반이 남아 있었던 것은 전염병이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이고……

그럴 때는 추경이라든지 전염병과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시장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예비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터무니없이 예산편성만 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있다가 다 쓰지 못해서 불용처리한다든지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 이것은 의회에서 신중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000만원정도 남았다는 것은 아직 100%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

작년도 동절기 방역활동 장비유지비 유류대로만 쓴다고 그랬죠?

예.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은 유류대만 답변을 했는데 그게 수리비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영하는……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알겠습니다. 방역활동 장비유지비 금년도에 예산집행한 내역 영수증 원본 제출해 주시되 조금 전에 요구했던 자료와 같이 계수조정 전에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할 수 있죠? 444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자문회의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몇 쪽이요?

444쪽입니다.

예, 자문회의 운영수당.

10만원씩 6명으로 이런 회의도 있습니까, 그냥 타이틀도 없는 이런 자문회의, 이런 회의 구성체도 있나요?

이것은 올해 처음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인데요. 병의원들의 전염병에 관련된 자문을 예방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타이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타이틀이. 그냥 자문회의라고 칭하나요?

그러니까 아마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명칭이 타이틀이 “자문회의 운영수당이다” 이렇게 된 것인데 맞는 말씀 같습니다. 내용은 소위……

자체적으로 타이틀을 만들 수 있죠? 속초시 보건소에서.

그게 이제 도에다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쪽에 코드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인해 보시고요. 타이틀이 없는 이런 자문회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산확보가 되면 연간 10회입니까?

예, 맞습니다. 연간 10회죠.

그럼 한달에 한번 꼴 하네요. 휴가기간 빼고 그러면은 한달에 한번씩 해야 되네요.

예, 그런 식이죠. 한달에 한번은 조금 덜되죠.

납득이 잘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448쪽 좀 봐 주세요. 447부터 보겠습니다. 머릿니 구제약품 이것 예산 한 70만원밖에 안되지만 머릿니가 있습니까, 지금도?

예.

있어요?

예.

그런데 머릿니 이게 약품 개당 3,500원입니까?

1명당 3,500원입니다.

1명당 3,500원입니까? 그런데 200명이 있습니까? 우리 속초시에 머릿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작년도에도 아마 200명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확인되죠? 머리에 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보건교사가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명단을 제출하면은 보건소에서 약을 갖다가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방역소독 3종 해 가지고 3,000만원 있습니다. 약품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소독약품?

예.

이 약품구입은 어떻게 하죠?

조달청 구매죠.

조달구매입니까? 지금 보건소 약품은 거의 100% 조달구매하나요?

지금 소독약품은 100%……

아니,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모든 약품요?

거의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은요. 아까 결핵약하고 그 다음에 지금 소독약하고 그 다음에 7~80%는 조달품목이고요. 그 다음에 한약재가 있지 않습니까? 한약 엑기스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아마 조달품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 구입합니까?

그렇죠.

7~80% 조달구매하고 그 다음에 한 2~30%는 자체구매를 한다. 자체구매 하는 약품종류 그러니까 2006년도 구입실적 그것도 같이 자료 요구한데에다 같이 포함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473쪽이 되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경상적경비로 일반 보상금에 간이 상수도 전담관리인 6명에 대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및 채수병 6개소 2회에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수선 및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학사평 정수장 개량사업비에 1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예산총칙은 세입․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보고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전면……

김진기 위원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성과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소장님과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속초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디 어디 있죠?

상수원보호구역은 두개소가 있습니다. 쌍천을 수개로 하는 쌍천취수장과 설악취수장이 되어 있는 쌍천 구역과 주며 학사평정수장을 관할하는 학사평취수장 구역이 두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우리 소관부서장님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중도문 운동장을 포함한 지역에 인조잔디장과 럭비구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운동장 시설이 가능합니까?

그 관계는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상수원 수도법에서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하지 못해서 도와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결과 시설은 안 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관련 문화공보과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690쪽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회의가 뭐 많게는 10번까지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회의를 보면 연 1회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공표를 하고 그리고 안전성을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수질평가위원회회의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한번만 회의를 하실 것입니까?

그 관계……

맑은 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려면 정기 검사를 하려면 정기적으로 모여야 하는데 어떻게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수질평가위원회가 외부전문가로 형성이 되어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시를 믿고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작년에도 1회 올해 같은 경우도 어저께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수도에 대한 신빙성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는 수질평가위원회에다 모든 권한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회의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평가가 빨리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얘기가 나왔으면 위원회를 했으면 수정을 했을 것 입니다. 했는데 어저께 같은 회의결과를 보면 분기별로 한번하고 연말에 가서 총결산을 하면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시장이나 상수도사업소장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공표하는 것으로 어제 회의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도에 추경에서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물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힘써주시고 추경에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이 얘기를 했나요? 용역비 693페이지, 696페이지, 698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부분, 이 시전체가 용역비가 말이죠. 엄청나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시전체가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장님 이부분도 특별히 좀 신경쓰셔가지고 용역비 좀 절약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부의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매 10년마다 하도록 아주 명문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여기서 계획되지 아니한 시설에서는 무효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을 수정을 하면서 또 법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관계는 저희들도 아까도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사실 투자도 하고 싶습니다. 시설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기본적인 업무에 행정절차는 갖춰야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투자를 못하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714페이지요. 지급이자 부분인데요. 이게 200억입니까?

예.

209억, 여기 이자가 연에 8억 3,684만 8,000원 나갑니까?

연에 8억 3,600이 나갑니다.

고정금리입니까?

아 이것은 이자입니다.

아 글쎄, 이자요.

예.

이거 몇 년도까지 이자를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최종을 2000……

몇 년도요?

최종이 2003년도인데요. 여기에 1년거치 19년 상환 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년거치 15년 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관계가 지금 저희들이 상환잔액을 지금 221억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다 물게 되면 2020년 가야합니다.

2020년이 됩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209억에서 매년 원금상환이 13억 8,600만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예, 내년에 이제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연도에서 잔액이 줄어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원리금이 달라집니다. 원금하고 이자가 지불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있죠.

이자도 틀려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16페이지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노후관 교체공사서부터 학사평정수장 계량 및 시설공사 이부분이 26억 9,100만원이잖아요. 여기 절약 10%만 좀 해 주세요. 2억 6,000만 좀 절약 해 달라고요.

이 관계는 운영하다보면 사실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땅속에 묻힌 것을 공사하다보면요, 줄 수도 있고 늘어날 때는 한없이 늘어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절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2007년도 행정감사 할 때 이것을 딱 챙겼다가요. 2억 6,000좀 절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절약이 되면 상수도사업소가 모범공무원이 되어서 의회에서 적극 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동 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부터 시설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부분적으로 삭감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 김명동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전체공사비의 약 10%정도를 의지를 가지고 삭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약속이 없다면 부분적으로 삭감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소장님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기에 20억이 학사평정수장 개량사업비에 들어가는 덩어리가 큰 것이 있습니다.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해라도 빨리 종결을 지으면 물가상승률에 저촉을 안받으니까 오히려 덕이라고 보고요.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빨리 해치워야 되거든요. 돈이 없다 보니까 4억밖에 못 세웠는데 일단은 절감노력을 하긴 하겠습니다. 하긴 하겠는데요. 지금 그 상수도 인입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을 세운 것도 사실 지금 급수구역이면서 자꾸 개발은 해야 하는데 안 들어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우리 김명동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는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그것이 계속 유효하느냐.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절감할 확실한 답변을 못합니까?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했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삭감할 것이 있다 그러나 김명동 위원께서 먼저 총괄적 절약대책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분적인 것은 거론하지 않겠다, 전반적으로 10%를 절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그것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이게 왜 위원장님께 보고를 제가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나중에 두 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억짜리를 낙찰을 보다 보면 입찰 잔액도 남습니다. 추가투자를 안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체크를 할 때 까지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690쪽부터 볼까요? 위원회수당 좀 보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아까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 10명중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 한사람입니다. 제가 당연직으로 한사람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위원장은 민간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위원님들은 안계신가요?

한분이 계십니다.

회의수당은 우리 소장님께서 받는가요?

안받습니다.

안받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도 따라서 안받겠네요, 받습니까?

예,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694쪽 보겠습니다. 대장균 소독용 약품구입비하고 액화염소 구입비가 810만원, 810만원 똑같습니다. 아닌가요?

대장균 약품소독에 액화염소가……

아, 약품구입에 810만원이죠? 이게 지금 45만원에 18톤인데 45만원은……

톤당에 45만원입니다.

톤당이라고 하면은 이게 뭡니까? 용기에 1톤씩, 지금 보관하고 있는 용기가 1톤짜리입니까? 1톤짜리 한가지 밖에 안나오나요?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그 위에 그날 위원장님 보셨던 것도 스페어가 하나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수송을 해 오면서 바로……

이것 액화염소말이죠, 연간 구입양이 총 몇 톤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보통 16에서 18톤을 보고 있습니다.

18톤이면 1년치가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10월말 현재로 2톤 600이 남아있습니다.

얼마요?

2톤 600이요.

2톤 600이요? 10월말 현재?

예.

12월까지 대략 몇 톤 정도……

12월까지 쓰게 되면 약한 500키로 정도가 남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그럼 1.5톤 정도가 남게 됩니까?

아니, 1.5톤이 아니죠, 한 500키로 정도가 남을 것으로 보고요. 2톤 100정도는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500키로 정도가 남습니까? 투입량하고 구입량하고 재고량하고 수치를 맞출 수 있습니까? 자신있게?

이것은……

저기 우리 오늘 회의 끝나면 본 위원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구입량, 투입량, 재고량이 3박자가 다 맞아야 됩니다.

먼저 번에 위원장님께 행감자료에서 드렸던 자료와 같습니다.

자료는 자료로다 검토를 했고요. 확인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 액화염소 18톤을 16톤 내지 18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구입양이 얼마였다고 했죠?

12톤이요.

12톤 이었었는데 재작년 그 전년도 재고량은 얼마 있었습니까? 얼마가 보태졌습니까?

재고가 2005년도에 10톤 300을 구입을 하고요. 전년도 이월양이 8톤 200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2005년도에는 15톤 117키로를 썼고요. 재고가 3톤 383이 남았댔어요. 남은 것이 올해 구입을 12톤 5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이 10월말까지가 13톤을 썼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2톤 600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톤 600남았는데 한 2톤 정도, 월 평균 1톤 정도 씁니까?

1톤 조금 넘다고 봐야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8톤이 필요한가요?

이제 왜 그런가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지금 양이 수량을 항상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액화염소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지금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 가지고 인천에서 가지고……

이게 조달품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액화염소 이것은 소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액화염소가 수도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하면은 가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품투입량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예.

가성소다라든지 액화염소, 황산반도 같은 것이 이제는 투입하는데 보다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주공 3차같은 쪽에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온다, 이런 것이 액화염소에 원인도 일부포함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강관 같은 경우에는 염소이온에 대한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올 수가 있고 지금 주공 3차 같은 경우는 내부시설이 배관이 좀 노후되고 재질이 스틸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혀 그 피해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714쪽 보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 277전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개인급수공사는 수탁공사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에 잡아서 세출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예.

다음 장에 715쪽에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500만원인가요?

예.

전년도라는 것은 금년에 500만원이 과․오납이 되었다.

과․오납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것은 없나요?

현재까지 먼저 보고 드렸던 대로 3건이 저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고 드렸던 대로 3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검침 대사착오로 있었던 것이 있었고요. 거의 다 검침 대사착오입니다.

그게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였었죠?

여기에 대사 잘못도 있고요, 본인이 돈을 내놓고 헷갈려가지고 고지서 다시 끊어달라고 해서 나간 것이 8건입니다.

설명 들었잖아요. 지난번에 금액이 얼마냐고요?

금액이 그것은 26만 1,000원밖에 안됩니다.

지급이 되었나요?

예, 돌려줬습니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500만원은 내년도에 예상해서 500만원을 책정을 했다.

예,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 과오납금 예상금액은 얼마가 책정되었었죠?

올해 것이 올해 당초예산서를 지금 안 챙겨와서……

그 계장님들이 자료 빨리 못 챙기나요? 간단한 것인데요.

2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200만원계상을 했는데 지금 환급한 내역은 얼마……

26만 1,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남아있네요. 그런데 굳이 500만원씩 금년예산에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보다 배 이상……

이게 이제 그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면서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좀 우려를 하시는데 예측을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전산을 하면서 실수를 하는 건이 전혀없다고 못보고 있는데……

전산화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전산화하면 오히려 정확도가……

그게 이제 민원이 직접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 와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수기로 할 때 보다 전산으로 했을 때 오히려 과․오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전산화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넷 민원실을 운영을 하면서 민원인이 직접 인터넷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입력하고 할 때는 그런 사고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전산다루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717쪽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2,500만원 어떤 차량이죠?

저희들 짚 차 계량기 교체용으로 다니는 짚차가 있습니다. 짚 차가 노후화되어 가지고요.

구입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떠나고 와서 샀으니까 9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 되었지요?

7년이 넘었죠.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데요?

5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년씩을 그렇게 내구연한을 지키지 않고……

차가 사실 요즘은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차를 5년을 써도 깨끗이 쓰면 쓸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 사실 공기업쪽에서 움직이면서 쓸만한 것을 또 바꾼다는 것도 무리고 해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안 바꿨습니다. 안 바꿨는데 지금 노후된 차량을 쓰다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만 넘기시죠.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구입하시는 것이 어때요?

내년 당초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말고 2008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꼭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계량기를 거기다 싣고 각종 자재를 같이 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승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방향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기관업무용으로 놔두어가지고 소장이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작업을 하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차량이 한대뿐인가요?

4대입니다.

4대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에 교체할 것은 한대다.

예.

이것은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사야 되겠죠. 시민의 건강과 관련되어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겠지만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명동 위원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 그것이 전제될 때 차량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우선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0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25쪽 중간 밑에 순세계잉여금 100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32쪽에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가 672억 8,400만원 그 다음에 양여금이 223억 1,500만원, 분권교부세가 11억 6,174만 8,000원, 부동산 교부세가 35억원입니다. 그리고 33쪽에 재정보전금 46억 890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68쪽에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방공공자금채 12억 계상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증축비로 1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71쪽 일반운영비 부서공통비로 3,000만원, 급양비 750만원, CI활용 행정봉투 제작하는데 500만원, 2007년도 시정현황 발간 800만원, 주요업무 실천계획 발간 500만원, 관학협의회 연구보고서 5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관학협의회 운영수당 252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28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그 다음 메니페스트 공약이행 평가단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초연감 제작비로 3,000만원, 연간계획 시정일지 제작하는데 500만원, 행정수첩 제작비 750만원, 시 살림살이 보고회 968만원, 신문구독료 120만원, 유선방송사용료 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공통비로 1,000만원, 기획운영비로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장비로 300만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통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주요시정개발 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2007년 시정 중점 추진과제 평가용역비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관학협의회 운영비 6,000만원 계상되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년도에 디지털 회의시스템 구축하는데 총 6,5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관공통비 일반운영비 1,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예산서 제작하는데 1,920만원, 예산작업실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500만원,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1,518만원, 운영수당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180만원,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 또 심사수당으로 300만원, 지방재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6만원, 또 심사수당으로 270만원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관공통 6,000만원, 그 다음에 또 지역현안사업 추진사업 추진여비로 2,000만원, 예산운영여비 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활동비 1,2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위 말하는 풀 보상금으로 기관공통비로 4,500만원계상이 되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5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정보 위탁대행 시스템 운영비 1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쪽에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조회 경비부담 481만 6,000원, 또 감사운영 국내여비 350만원, 감사활동비에 20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감사담당 활동비입니다. 21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법무운영 사항입니다. 법무운영 일반운영비에 법령집 추록료 2,100만원, 관보구독료 800만원, 청문수당 140만원, 변호사 선임료 6,000만원, 소송수행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3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소송수행 인지대가 500만원, 소송수행 송달료 88만 8,000원, 소송수행 검증료 200만원, 직원법률교육 강사수당 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법무운영 국내여비 35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법무활동추진비 100만원, 또 법무담당활동비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사례금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으로 부당이득금 반환비가 1억 5,7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소송수행부담금 1,0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은 경영평가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시민제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국내여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또 성과관리 및 경영마인드 함양 강사에 대한 보상금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우수 시민제안 시상금 최우수 2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30만원해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용역비로 고객만족도 평가용역비 2,0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 4,928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류운영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 번역료 200만원, 통역료 200만원, 또 제13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준비 시소개 사진제작비 50만원, 국내외방문 버스임차료 80만원, 우리시 파견직원 상해보험료 100만원, 국제도시 방문 입국비자 취득수수료 3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외국인 고충처리 상담소 운영비로 960만원, 또 국제우편물 발송비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제화재단 각종 회의참석 및 국내교류 여비 100만원, 국외여비로 제13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내년도는 훈춘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일본 요나고시 단기연수비 900만원, 일본 요나고시 단기연수 협의차 4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백두산항로 활성화 협의를 위해서 중국 동북 3성 방문에 750만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 600만원, 또 미국 그레샴시 방문에 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제교류시책추진비 공통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추진부서 추진비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속초시공연단 요나고시 축제 파견하는데 1,000만원, 속초시대표단 자매도시 방문하는 통역안내원에 대한 비용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로 요나고시 초청, 대만 대동현 초청, 연변대학교 학생초청, 중국 훈춘시 초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초청해서 3,0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도시방문 민간인여비 900만원, 관내 외국인 유학생 FAM TOUR하는데 400만원, 그 다음에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로 국제교류 전용팩스 100만원, 또 교류전시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 통계운영 사항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는데 총 3,220만 7,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쪽 하단에 사업체 기초조사 일반운영비로 현수막 80만원, 그 다음에 보고서 발간하는데 500만원, 특근매식비해서 본청 40만원, 동사무소 80만원, 통계연보 제작하는데 1,600만원, 행정지도 제작에 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53만 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2쪽에 지방채상환입니다. 척산 진입로에 확․포장 지방채이자 1억 32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태풍 “매미”피해복구 공사 지방채이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9억 2,801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고요. 그 다음에 615쪽입니다. 615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종합경기장 사용료 1,162만 1,000원, 체육청소년수련관 사용료 7,358만 5, 000원, 그 다음에 화장장 납골당 사용료가 4억 5,015만 8,000원, 속초해수욕장에 샤워 탈의장 사용료가 5,000만원 이렇게 세입이 되었고요. 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14억 6,1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7, 7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 2,400만원 세입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에 주차장 관리수입으로 20억 3,3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견인수입은 200만원, 시 캐릭터상품 판매수입 1,4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6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 4,928만 3,000원, 기타 잡수입으로 2억 3,05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공단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총 76억 7,614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내용을 이해를 잘못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쪽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세입 100억원 잡혀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시죠?

이제 금년도에 일반회계를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회계결산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100억이 되는 것입니다.

2006년도 이월금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요.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제 대체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능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국세액의 19.13%를 아주 법으로 정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고요. 분권교부세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인데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을 하면서 이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입니다. 그런 재원으로 분권교부세라는 명칭을 해서 교부를 합니다. 주로 이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이라던가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라던가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이라던가 또 공공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분권교부세라는 명칭으로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재정보전으로 교부세하고 구분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원이 되면 시군에서 이제 자유롭게 예산편성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내실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보통교부세는 법적이라고 얘기하셨으면 확정금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도…….

분권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교부세도 내국세액에 0.83% 이렇게 되어가지고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정보전금은 과거의 도세 징수교부금이라 했습니다. 이랬던 것을 그 이제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간에 세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제 우리가 도비를 우리가 받아서 도에다 불입하지 않습니까? 도비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을 옛날에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징수비용 도비 징수하는데 비용을 3%만 계상을 해 줍니다. 3%계상해 주고 시책보전금으로 2.7% 그러니까 전부 받은 총액중에서 시책보전금을 2.7% 또 인구 60% , 징수액 40%해서 24.3% 이래서 총 3%를 도비 받는 데에서 그렇게 기초자치단체에다 배분을 해 주는……

24.3%요?

전부하니까 총 30%를 재정보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보전금은 도비에 변동이 생기거나 세금 세수입에 변동이 생기면 이것도 약간의 변동은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큰 변동은 없고…….

세입액이 달라지면 이 금액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입면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잉여금이라고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요, 그것은 예상을 하시는 것이죠? 100억원 정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결산을 아직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치를……

전년도에는 얼마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까?

잠깐만요. 작년에 한 70억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세액이 다음년도로 이렇게 이월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죠?

그러니까 보면 예산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 못했다든가 또는 예산은 이제 결산하고 나머지 금액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들이 결산을 하고 넘어오는 그런 것입니다.

사업의 발주가 늦어져서 그런 경우가……

그런 금액은 이제 사고이월달 명시이월 금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별도고 이것은 이외에 세액상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세입․세출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간에 시설관리공단이 흑자경영이냐 적자경영이냐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615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으로 약 42억 9,600만원,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되어있고 전체 세외수입 76억 7,600을 분석해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42억 9,600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로 부터 전입금이 25억 4,900이고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6억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잡수입이 2억 3,000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세입서를 확인해 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흑자인가요?

지금 적자입니다. 전번 감사때 보고가 일부 됐을 줄 아는데 청소업무가 이관되면서 그전에는 작년도까지는 흑자가 나서 1억 6,000만원정도 흑자가 났었는데 청소업무가 넘어가면서 약 한 13억 정도인가 적자를 본 그런 내용으로 아마 결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이 이렇게 계속 퍼주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글쎄, 퍼주기라기 보다는 우리가 이제 청소업무를 저쪽으로 이관하면서 그 부분은 사실상 여기 우리 일반회계에 그냥 우리시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지출되는 비용이고, 그런데 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 예를 들면 폐기물 반입수수료라던가 쓰레기봉투 판대수입,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은 계속 적자가 이렇게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획기적인 흑자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한다거나 결국은 주차장요금을 인상한다거나 외부적인 요인 즉,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서 하신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 상황으로는 그렇고 이 문제때문에 지금 시장님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별도의 검토지시가 떨어진 것도 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주차수입에만 의존해야 되는가 지금 사실상 수입의 세입의 주요원인이 주차수입입니다. 여기에만 의지하면 되느냐, 앞으로 대포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새롭게 어떤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사항들을 해당부서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겠죠? 수입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냐 ,씀씀이를 줄여서 지출을 줄일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흑자경영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1월 1일부터 공단이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인원은 몇 명이 있었죠?

지금 제가 67명인가?

아니, 2000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2000년 처음 생겼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생겼을 때요, 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 되는데 한 30명 정도……

아마 30명 내외로 35명은 안 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64명입니다.

예, 환경미화원을 빼고 67명 아닌가요?

67명인가, 64명인가.

그 인원이 두 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수입은 거의 고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출부분에서 특히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두 배 증가를 했거든요. 이런 구조라면 결국은 시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한 흑자경영이 될 수 없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인원을 증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올리는 것인가요? 시에서 더 인원을 보충을 해라라던가 자체기준이 있던가 뭐 이래서 인원을 올리는 것인가요?

잠깐만요. 우선 증원되는 문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선 사업규모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늘어나서 이제 그렇고 이 주차장시설만 해도 상당히 지금 처음에 발주할 때 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장묘사업 같은 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그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장묘사업 자체가 관리공단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 이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한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요. 청소사업에 지금 한 14명 정도 인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사업에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증가된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청소사업을 가져가면서 14명이 증가한 것은 청소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자라고 얘기하는 14명은 뭘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청소를 감독하는 그런 인원이죠. 자체에 관리공단에 있는 인원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60몇 분이죠?

지금 67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7명이 청소를 하고 10여명이 관리를 한다, 이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사업에 있어서 인원의 증가를 토탈 29명인가요? 주차사업이 지금 배치되어있는 인원이 토탈 29명인데 2008년부터는 또는 또 외부적인 요건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주차장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는 인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줄여야 되겠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그럼요. 물론 사업이 줄고 그렇게 되면 줄어야 되는데……

일용직은 일용직이라든가 계약직을 우리 맘대로 줄일 수 있나요?

그런 문제가 노동법과 관련 되어가지고 어렵지만은 뭐 사업자체가 줄고 그러면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 사업이 만약에 없어지면 줄어지면 다른 것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분명히 2005년에 1억 얼마정도 흑자를 보셨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시에서의 어떤 투자비용, 지금 2007년에도 각과로 예산이 흩어져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투자되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빼면 2005년도에도 적자를 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2006년도에도 적자를 봤다고 생각하고, 2007년에 2006년 또한 2007년에 그 적자폭은 굉장히 더 커지리라 본 위원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인 계획에 의하면 비용을 쓰레기 봉투 값을 상승시킨다든가 각종 비용을 증가시켜서 적자폭을 메우려고 하는데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또 추가인원을 뽑은 것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관장하는 업무를 보고계시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그리고 충분한 견지를 하지 않는 다면은 시설공 단에 방만한 경영 도저히 적자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기획감사실에서 분명한 의지를 갖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게끔 그렇게 견제 또는 감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관학협의회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관학협의회 운영을 언제부터 했죠? 이게 지금 운영비 3개로 관학협의회에 대해서 3개로 나누어져있는데요. 운영비 수당 그 다음에 보고서 제작 건이 있습니다. 합쳐서 6,750만원인가요? 언제부터 운영에 되었습니까?

만들어지기는 98년때 만들어졌는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한 7년간 운영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관학협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예산절감을 했었다 또는 이런 시의 발전에 이런 원동력이 되었다 라는 것을 대표적인 것을 실장님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존재 가치를 오늘 생각 좀 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뚜렷하게 효과분석을 못해 봐서 그렇게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관학협의회가 99년도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이 부시장으로 계실 때 만들어져가지고 학교하고 관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충분한 아이디어 제공을 받겠다는 이런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 효과는 크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습니다. 매년 여기에서 과제를 줘가지고 우리행정하고 같이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과제를 서로 발굴해 가지고 그 과제에 대한 수행을 해서 그 보고서가 이제 제출되었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행정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도움을 얻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따져서 말씀 못 드려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있을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6,000만원이상의 예산을 들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실 큰 효과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연 투자대비해서 그만한 효과를 누리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부서별로 공통되게 예산에 전체적인 시 예산에 대한 것이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약 2007년도 총예산이 290억정도 된다고 보여 질 때 그중에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농공단지 조성 또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보호사업소라던가 기타 이런 전출금 그게 550억입니다. 550억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국가사무로 시설보조가 나가는 비용하고 기타 이런 것 빼고 나면은 그게 합치면 510억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또 국가사무, 또 인건비의 합계는 1060억정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남는 재원은 약 1000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 1000억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을 경상비용과 보조비용으로 사업비로 나누어서 봤더니 경상비용의 210억 정도 지금 21%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경상비용에 대한 절감방안 혹시 안가지고 계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로서 좀 줄일 수 획기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예산절감방안으로 10% 절감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에. 물론 거기에 주로 경상비가 절감이 되는 방안이 되겠는데 10% 절감방안을 내놓고 배정자체를 10%를 감하고 배정을 합니다. 경상 배정할 때 그래서 강제적으로 절감하는 시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경상적비용을 많이 줄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인건비 215억까지 합치면 사실적으로 한 40% 차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40%이상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서를 보면 오늘 기획감사실이 마찬가지인데 예산서를 보면 전부서가 공히 요즘 최근에 보고서를 보면 다 칼라프린터를 해 가지고 옵니다. 이 자체도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이냐 비용이 상당히 증가되는 원인중에 칼라프린터하고 일반프린터하고 가격이 굉장히 차이 납니다. 종이부터 시작해서 잉크 비 이런 것이라든가 그리고 또 각부서가 대부분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또 예산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서가 또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또 들어 와 있고요. 결국은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는 예산자체는 많지가 않지만 이런 데부터 하나둘 줄이지 않는 다면은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도 제안을 한 가지 한다면 우리 본청 출입구에다가 몇 대를 비치하고 필요한 부서가 언제든지 가지고 나가서 쓰고 반납하고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오래못갑니다. 디지털 카메라 특성이, 계속 신제품이 나오다보니까 또 다른 부서에서 좋은 것을 쓰다 보면 그것을 또 흉내 내서 사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뭔가 각과마다 보면 다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을 전체를 아울러서 보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입니다. 그 우리 속초시가 지향하는 것이 최근에 시장님께서 경제살리자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살릴 것이냐, 그리고 속초시가 미래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추진하고자 하는 속초시가 잘살기 위해서 어떤 쪽에다가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시민들도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속초는 관광도시여야지만 되지 않느냐, 물론 비수기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다른 쪽으로 젓갈사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사업예산편성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첫째는 관광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예.

우리 방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전출금 또는 인건비 또는 여러 가지 빼고 1,000억정도 남는 다고 했는데요. 그 예산을 1,000억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부서별로 분석했더니 우리 관광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관광과가 지금 9위입니다, 예산부분이. 관광과 전체예산이 45억입니다. 불과 몇 %죠? 1,000억에 45억이면 몇 %죠? %로 나누어도 굉장히 작고요. 우리속초시가 진짜 관광에 투자할 곳이 없는 것인지 우리속초시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1,000만의 관광객이 오고는 있지만 와서 돈 쓸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놀러온다는 얘기는 돈 쓰러 온다는 얘기인데 쓸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사업 45억에 31억이 속초해수욕장에 투입이 되는 비용입니다. 속초해수욕장 다 무료로 들어가죠? 이게 우리 지역경제 그리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시에 어떤 수입원을 만들어낼 것이냐, 단순히 해수욕장 들어가서 먹고 놀다가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고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1,000억 예산중에서 관광과 예산 최소한 관광을 지향한다면 최소한 안 되도 10%는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10%가 어떤 기반시설 먹고 쓰고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07년도 예산이 상당히 적게 45억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조정이 있다면 조정을 통해서 남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초예산에서 조정되는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실장님 관광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부서에 예산만가지고 보시면 그렇고 관광시설쪽에 이렇게 보면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관광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성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관광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을 환산해야지 관광부서에 편성된 금액만 따지면 플러스를 점하는 비율을 높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지금 관광과에서 순수하게 관광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제시된다면 그쪽에 투자하도록 그런 노력을 할 용의가 있고 또, 우리시장님 방침이 그런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타부서에 관광분야 투자가 많이 중복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있다면 박물관 쪽하고 다 분석을 해 봤는데 문화공보과쪽에 일부있습니다. 그 사업예산 굳이 말씀 안 해도……

그것뿐입니까? 도로, 여러 가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자, 실장님, 우리 김병욱 위원님, 총괄적인 예산 문제는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이 끝나고,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74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74페이지에 보면 디지털회의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예산이 약 6,500만원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회의실에 내부에 만들고자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상황실에다가 회의실은 이렇게 구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정화시설인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 상황실에서 하는 간부회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화상시스템으로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상황실에 굳이 모이지 않고도……

아니, 상황실에 모여서 지금 전부 문서로 하지 않습니까? 문서로 보고서를 만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전부 전자시설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보겠다하는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한번 이런 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각부서장님들이 갖고 있는 노트북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일반 PC인가요?

예.

그런가요? 이게 내년도에 시설증축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황실에 부서장들 과장급이상 부서장들이 지금 앉는 자리도 부족할 정도로 협소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노트북을 들여다 놓고 기타 노트북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문서가 없이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최소한 지금 제가 앉아있듯이 이정도 규모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게 지가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것을 다음 증축하고 난 이후에 확실하게 회의실을 만들어놓고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이게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첨단화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좀 운영해 보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지는데 사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매주 만들어내는 보고서만 보고서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가 종이라던가 이런 노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전부 진행을 하자 이렇게 되면 그 자료관리도 상당히 쉬워질 것이고……

첫 번째,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자리가 협소해서 그렇게 갖추기 힘들 것 이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다 놓는다고 해서 과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년초 당초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 당초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이게 연간 시스템 구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다 반영을 하고 또 초기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회의진행 방법을 고쳐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 평가 2,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도 고객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죠? 2005년도에도 죄송하지만 이것을 하셨나요?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하시나요? 이 방법은 어떻게 고객만족도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용역을 어디다 주로 주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우선 내부평가하고 외부평가를 구분해서 합니다. 내부평가는 우리 경영평가계가 내부 각 부서에서 자료를 이제 취합해서 평가를 하고 외부평가는 소위 고객만족도 평가라고 해서 외부평가를 합니다. 외부평가는 외부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외부에서……

어디다 주죠?

우리 지금 까지 동우전문대 정책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요? 동우전문대에서 방법은 어떻게 해요?

동우전문대 정책연구소 구성위원들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한 5명 정도……

자체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모집단을 구성합니다, 모집단. 그래가지고 그 모집단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직접 대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만족도 평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외부 평가를 하신다는데 내부는 경영평가 내부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외부는 동우전문대에다 위탁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모집단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 전체적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왜냐면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인데 우리가 속초시에 행복지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고객만족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실적으로 항목을 고정적인 항목을 현실적으로 고정적인 항목을 몇 가지 기준을 잡아서요. 매년 우리가 나아지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 또는 행복해 지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하는데 그게 아니고 매년 평가항목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몇 몇 사람들 모집단이라고 하는 적은 샘플로 가지고 속초시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해서 또 내년도 중점추진과제 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점추진과제하고 고객만족도 이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좀 전체적인 조사가 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굳이 비용자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진짜 몇 명만 좀더 여기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몇 명만 또 거기에 대해서 자료발간해 가지고 시민들 대상으로 한다면 충분히 이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여서 두 가지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편성된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데요. 고객만족도 평가는 이것가지고 순전히 이게 지금 평가가 각 부서를 평가합니다. 공무원들의 일하는 사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모집단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서가 어떤 사람을 상대를 해서 일을 하느냐 이런 층의 모집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상대를 해서 과연 만족을 하느냐, 불만족하냐 이런 사항을 해서 그 부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별도로 운영되어야 되는 비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별도 용역비 3,000만원, 시책추진관련 용역비 3,000만원은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자기네 필요한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 3,000만원 놔두는 것은 어떤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 적용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필요시에 쓰려고 지금……

그것은 그렇고 이 고객만족도 평가는 지금 1년에 한번씩 외부에다 발주를 해서 외부에서 우리시청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만큼 만족하냐, 우리시민들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긍하는 것은 뭐 그게 그래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도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제 몇 칠 안 남으셨네요.

그렇습니다.

몇 칠 안 남으셨는데 예산안심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계수하고 좀 관계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럼, 가만히 있어 봐요, 김성근 위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소관 관련된 것만 질문을 먼저 해 주시고……

시간 좀 주겠습니까? 실장님, 의회에 예산서 보고하는 책자가 중앙정부로부터 모범답안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편성니까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비슷합니까? 실장님 12월말일이면 끝나신다고 그러시는데 후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를 하셔가지고 공직에 몇 십년 있던 분도 기획감사실 예산이쪽을 안 다루게 되면 이 방대한 책을 다루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쪽 그 다음에 비용계정을 좀 나누어서 고정자산취득한다고 그러게 되면 이쪽 세목으로 해서 이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내면 이게 참 검토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과별로 해서 보면 아주 좋은데 이게 아주 위원들이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니다. 그렇게 당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2008년부터 사업별예산제로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들이 개선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을 이런 방법밖에는 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당부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용역비가 과, 실 전부 있어서 이것을 전부 빼려니까 힘이 드는데 실장님 용역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별도로만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것을 모르시니까 위원들은 이거 말이죠, 더 힘들거든요. 계수 조정할 때 까지 속초시 예산에서 용역비 총액도 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실과에 계상되어 있는 용역비가 적절한 것이냐, 적절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지 전체 용역비를 총괄해 가지고 거기서 얼마를 제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논리는 조금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만약에 어떤 사업에 어떤 용역비에 계상된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지만은 전체 용역비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위원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 정도는 아는데 세세하게 다 나왔습니까? 세목별로 다 나왔어요? 여기 나와 있답니다, 실장님.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경비계정에서 이 여비도 실과에서 아주 많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여비총액이 얼마 써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위원들이 그 뒤에 예산편성한 직원한테 속초시 여비예산이 총 얼마인지 한번 좀 알아봐주세요.

그렇게는 안봅니다. 그렇게는 우리 지금 예산구조 자체가 예산편성 구조자체가 그렇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정별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좋죠. 한목에 보기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제도가 이렇게 각과별로 항목별로 편성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비총액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는 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여비라던가 수도광열비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해마다 그런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를 얼마 쓰고 10년도에는 얼마가 가고 이게 인상이 얼마되고 이것은 최소한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속초시 전기요금이 얼마 나가느냐, 총 이것을 한번 따져봤는데 혹시 실장님, 속초시 전기요금이 1년에 전부 얼마 나가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그것을 담당하는 회계과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했는데 지금 2006년도 11월까지 3억 7,300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궁금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과에 부탁을 해 가지고 연금 들어가는 상황 누구누구가 연금 들어가고 몇 명이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오과장이 빠졌어요. 아무리 한 시간을 찾아서 이렇게 봐도 오과장님 빠져가지고 왜 오과장 잊어먹었을까 그 또 과에다 얘기를 하려니 창피도하고 이래서 해 보니 이게 30년 넘으면 연금 안 들어도 된다면서요.

33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 줘서 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게 되야 되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글쎄, 우리 예산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들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별도로 뽑아가지고 작업을 해서 별도로 뽑을 수 있는데 예산서상에 그렇게 나타날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2006년도 여비가 얼마 책정되었는데 2007년도에 여비를 각과별로 받아보니까 이게 얼마가 증액이 되었다 이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을 안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아, 물론 검토를 합니다. 그것은 각과에서 들어오는 산출방법에 의해서 그 예산액이 나오니까 그게 적정하냐 안하냐는 검토는 하죠. 그래야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총예산 얼마중에서 그런 것을 쪼개서 편성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을 판단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들 이게 좀 어렵거든요.

글쎄, 한목에 보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사업예산이 얼마 뭐 예산얼마 이런 식으로 계정별로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후배한테 그렇게 해서 수도요금이 얼마 나갔다, 전기요금이 얼마 나갔다, 여비가 얼마 나갔다 이것을 꼭 해서 당부를 하고 가신다니까……

그것은 2008년부터 시행하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가 여기 통보되었습니다. 통보되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하는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 방법자체가 저도 사업별예산이 지금 바뀌어진 시스템으로 한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장님, 그럼 의회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것을 다 해 달라면 해 줘야 되죠?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계장님들한테 준비 좀 시켜주세요, 내년 2008년도를 대비해서. 그리고 이번 예산안심의를 하면서 봤는데요. 비정규직 이 문제, 그 인건비가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 가지 예로 용역성 이런 비용문제도 있는데 박물관 다루다보니까 청소비가 1억 5,000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보니까 또 화장실청소하고 이런 것이 몇 천만원, 기획부에서 이런 부분을 통폐합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 나가야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하다 그러니까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1,250만원정도 청소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뭐냐 시설관리공단은 그래서 그 수입을 창출을 해 주는 작업을 해 나가야되는데 그다음 꽃 심고, 꽃 키우고 뭐 이런데 또 6억인지 얼마 들어가던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혀 경제를 살린다고 했는데 시자체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대입을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 계장님들 이제는 실장님이 하고 싶어도 12월달 말일에 가신다니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5년내지 10년 정도가 절립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세금이 돈이 누수되는 현상을 좀 막아다와 실장님, 떠나시면서 후배계장님들한테 이것을 꼭 좀 심어주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