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은 물론 저희 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과 전체 지금 염려하시는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우리 과 전체 일반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직책업무추진비는 규정에 따라서 아마 부서단위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왜 20만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직소민원실장님이 직접 집행을 하더라도 저희 과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나 과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융통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 과 전체 카드를 가지고라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절을 해서 업무추진에 직소민원실 운영 또 시책업무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부서운영추진비를 융통성있게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지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2006년 당초예산 270억 3,309만 3천원보다 40억 4,596만 5천원이 증가된 310억 7,9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144억 6,176만 9천원, 주민자치과 112억 7천만 5천원, 문화체육과 43억 7,890만 6천원, 민원봉사과 3억 8,244만 5천원, 여권과 1억 8,936만 1천원, 재난안전관리과 3억 9,657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을 행정관리국 부서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예산안 책자 73p, 서무관리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60억 2,736만 6천원에서 4억 6,199만 1천원이 감액된 55억 6,537만 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청사관리 일시사역 인건비를 4,529만 2천원 신규 편성하였고, 업무용택시제도 도입 및 당직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1억 8,216만 5천원, 직원 현안업무추진여비 2억 9,640만원, 현관안내도우미 소관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에 따른 5,58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구청사 건립기금이 10억원, 자산취득비 3,944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p 인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안은 2006년 당초예산 75억 8,572만 1천원에서 13억 1,067만 3천원이 증액된 88억 9,639만 4천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우수직원 산업시찰비 5,796만원, 해외노동시범사례 세미나 4,550만원 등이며, 증액 내역으로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직원 상시 학습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과제중심의 직무현장교육비, 6급 중견간부 특별교육비 등 위탁교육비 2억 375만 2천원, 하계휴양소 및 콘도 이용료 7,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직장강사료 8,700만원, 교육훈련여비 4,360만원, 선택적 복지비용 2억 1,492만원, 직원자녀보육료 1억 7,160만원, 연금부담금 3억 7,736만 6천원, 건강보험부담금 2,74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 3,179만 1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8쪽 동행정운영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은 2006년도 당초예산 100억 3,025만 7천원보다 12억 3,974만 8천원이 증가한 112억 7천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동경계조정에 따른 홍보비, 관내도 제작 등 일반운영비 9,236만 5천원,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성 문화행사비지원 등 행사운영비 6,700만원, 동직원 국내여비 4억 5,708만원, 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7,255만 4천원, CCTV설치 및 동문고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4억 8,689만 6천원, 창전동, 상수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비 15억 897만 8천원 등이 증액되었고, 동 행정관련 업무추진비 4,890만원, 신수동 청사신축 보류에 따른 자체시설 사업비 13억 8,876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17p 문화체육관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37억 8,429만 4천원보다 5억 9,461만 2천원이 증가된 43억 7,890만 6천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화보디자인 제작으로 3,500만원, 관광지도 제작 2,500만원, 한여름밤의 가족음악회 7천만원, 마포사랑 한마음축제 3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5천만원, 문화관광 안내책자 3천만원, IP-TV 구정홍보 관련 6억 9천만원,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용역비 1억원, 인터넷방송 운영 및 홍보마케팅사업비 4,290만원, 구민체육대회 관련 1억 2,800만원 등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31p 민원봉사관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4억 8,337만 2천원에서 1억 92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8,244만 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제적부 전산화가 3단계 사업 중 마지막 연차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억 3,417만 6천원을, 현관 안내도우미 소관이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록물 전산화작업을 위해 5,90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37p 여권운영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1억 5,340만 7천원에서 3,595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8,93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 증액이 2,561만 3천원으로 일용직원이 당초 3명에서 6명으로 3명 증원에 따른 노임 및 보험료, 피복비 등이며, 관리비 10% 인상과 여권발급 건수 증가에 따른 소모품비 등 일반운영비 1,03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1p 재난안전관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4,686만 4천원보다 711만 6천원이 감액된 3,97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민간전문가 초빙 안전점검 수당, 시민안전봉사대 조끼 및 모자 구매 등 일반운영비 199만 6천원, 저소득층 생활안전점검비 46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p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4억 2,315만 8천원보다 6,633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5,6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방독면 구매비 3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방위복 구매 등 일반운영비 1,373만 1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142만 3천원, 민방위교육 시간 축소에 따른 강사수당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구청사 건립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23쪽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기금의 조성 및 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예상 잔액은 285억 5,900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 예정인 구비 30억원과 특별교부금 70억원, 이자수입 7억 7,300만원을 합한 107억 7,300만원을 확보하여 4차 공사비로 185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2007년말 예상 잔액은 20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중 2006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당초 구비 50억원과 특별교부금 70억원을 합한 12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50억원으로 계획된 구비가 1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이 조성되어 2006년말 조성 예상액은 130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는 당초 230억 2,100만 9천원이었으나, 2005년 12월 이자수입 3억 8,442만 7천원이 증가하여 234억 543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 8억 3,600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예금기간, 이자율 변동 등으로 1억 8,268만 6천원이 감소된 6억 5,331만 4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수입 중 2007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구비 30억원과 특별교부금 70억원을 합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2006년도 이월액으로 285억 5,875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7억 7,389만 6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 중 2006년도 계획을 설명 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는 당초 192억 8,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청인 서울시건설안전본부의 공정관리 조정계획에 따라 공사금액이 85억원으로 축소하여 집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치금도 165억 7,200만 9천원에서 285억 5,87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인 공사비는 185억 3,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물건비는 구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말 예상잔액인 예치금은 207억 9,8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6p에서 30p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부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3p부터 41p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근거는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및 동시행규칙으로써 1996년도에 설치되어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종류로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는 사업자금이 있으며 3천만원 이하로 융자되고,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자금이나 자녀학자금으로 2천만원 이하로 융자됩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3%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10월 31일자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3억 5천만원에서 융자금 13억 4,200만원을 제외하면 예치금은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p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예상잔액은 7억 6천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예정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2억 8,700만원과 이자수입 2,400만원을 합한 3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융자금 사업비 등으로 6억 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p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부분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당초 수입계획은 10억 800만원이었으나 융자금 조기상환이 있어 융자금회수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의 증가로 당초보다 3억 5,200만원이 증가하여 13억 6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상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2억 8,700만원과 이자수입 2,400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 7억 6천만원을 합하면 10억 7,1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부분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에는 2006년도와 동일하게 융자사업비 6억을 지출하고 그 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당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말 현재액은 7억 6천만원과 2007년도 수입 3억 1,100만원에서 6억 1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2007년도말 예상잔액은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액의 세출예산액은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120억원 대비 약 14.7%에 해당하는 310억 7,905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12억 1,780만 8천원보다 1억 3,8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총무과 서무관리 인건비에서 청사관리 보조인력 6명에 대한 9개월분 인건비로 4,529만 2천원, 연구개발비에서 현청사 활용방안 여론조사 용역비로 1,200만원, 민간이전에서 청사방호용역 민간위탁금으로 2,475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억 6,760만 5천원이 증액된 12억 1,747만 1천원 기금전출금에서 구청사건립기금은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6급직원 특별교육비 4,625만원, 직무현장교육비 1억 2천만원, 어학연수비 1,500만원, 직장교육활성화강사료 9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민선4기 인사운용계획에 의하여 포상금에서는 성과우수자 복지포인트 부여 1,250만원, 과업포상금 4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서는 동 경계조정 부대비용으로 8,040만원, CCTV유지관리비(추가분 포함) 1억 1,160만원, 동별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성문화 행사비 5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6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비로 5천만원, 자산취득비에서는 방범용 CCTV 30대 구매비로 4억 2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민간이전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와 같이 6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2006년도 주민자치과 보조사업 시설비에 편성되었던 상수동 복합청사(동청사 및 하중어린이집) 시설비 2억 8,970만 2천원은 동 행정구역 조정 계획에 의하여 창전동과 상수동의 통합이 예상되어 통합이 확정될 때까지 신축공사를 보류함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는 원인행위가 불가하므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사유는 타당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신규 편성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비 5천만원, 문화관광안내책자 발간비용 3천만원, IP-TV 통신망 사용료 5천만원 등이 되겠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는 사이버 평생학습관 용역비로 1억원, 시설비에서는 구정홍보 IP-TV 구축비용으로 2억 4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편성되었던 마포문화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15억 7,466만 9천원은 과목을 경정하여 공기업경상전출금인 공단경상전출금에 편성되었습니다. 마포문화센터관리운영 위탁금 15억 7,466만 9천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자본적지출인 골프샵 임대보증금으로 719만 7천원과 마포문화센터의 영업비용으로 15억 6,747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영업비용 15억 6,747만 2천원 중 4,408만 2천원은 매출원가인 자동판매기 재료비가 되겠고, 15억 2,339만원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마포문화센터 영업수익 32억 7,022만 3천원에 대한 주요 수익내용은 대관료수입 1억 4,138만 4천원, 체육·문화예술분야 수강료수익은 전년도보다 4,952만 9천원이 증액된 24억 8,064만원, 입장료수익은 전년도보다 1,550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1,456만 4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서 증액된 주요내용은 연구개발비에서 기록물전산화 개발비 5,906만원과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자료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에 따른 분담금으로 1,055만 7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업무용택시 이용료로 3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구 본청 직원들이 공무출장시 관용차량 이용의 불편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 신규구매억제 및 유지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편성하였으나, 이용대상 범위가 구 본청 직원만 해당됨에 따라 동 근무직원과의 형평성문제는 물론 이용방법 등도 간단치 않고 현안업무추진여비도 월 13일분(26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검토가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현청사 활용방안 여론조사 용역비 1,200만원은 신축중인 구청사 완공 연도인 2008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고, 과격한 집단행동 민원인을 방호하기 위하여 편성한 청사방호용역비 2,475만원은 공공기관에서 방호용역업체를 동원하여 민원인을 제지한다는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문화체육관리 시설비와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서비스, TV, VOD(동영상)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기 위한 마포 정보채널 방송 구축사업인 구정홍보 IP-TV 구축비용 2억 4천만원과 IP-TV 통신망 사용료 5천만원은 사업의 취지나 기대효과 등에는 공감하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신청사가 완공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구민 체육대회와 구민 노래자랑 등의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비용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은 구청사 건립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설치되었고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2007년도 구청사건립기금 세입예산액은 393억 3,264만 6천원으로 세입재원은 기금예치금이자 7억 7,389만 6천원, 구 출연금 30억원, 특별교부금 70억원, 2007년 만기예치금 285억 5,875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운영비에서 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과 시설비에서 신축공사비로 185억 3,400만원이 지출되고 207억 9,822만 6천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도에 설치되었고,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출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2007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8,934만 4천원이 감소된 10억 7,110만 9천원으로 세입재원은 기금예치금 이자 1,791만 6천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74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 8,700만원, 2007년 만기 예치금 7억 6,045만 3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과 민간융자금 6억원이 지출되고 4억 7,047만 9천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2005.8.4 법률 7664호로 제정되어 2006.1.1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152쪽과 주민자치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429쪽이 되겠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쪽은 157쪽부터 176쪽, 205쪽부터 20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먼저 여권과부터 해 주세요. 여권과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우리 여권과장님하고 여권과에 해당하는 직원은 가세요. 과장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책 몇 쪽입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에 대한 판공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정할 대상이 아니고요.

예, 운영하고 있는 차량 중에 내구연한이 다 지난 차량.

예, 지금 운행중인 차량을 대폐차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승합차입니다. 행사용으로 쓰는 봉고차인데 6년이상 7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대폐차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금.

승합차는 6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장비나 기계는 내구연한을 훨씬 넘겨서 사용합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고 사용 가능한 차들은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도 가급적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차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인데 각종 행사에 동원이 되는 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주행거리도 많고 사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대폐차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업무용 택시제도를 도입하면서 각과에서 요구하는 신규구입 대폐차량이 일제히 수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문물 비교시찰은 매년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200명씩 실시하고 있는 배낭여행을 얘기하는 거구요, 밑에 있는 타 기관이라든지 주요시책추진관련 해외연수는 직무유공공무원에게 보내주는 해외연수인데 서울시 위에서 주관을 해서 특정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센티브사업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시상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 사업비로 유공자를 해외로 보내는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배낭여행하고 일반 직무유공자에 대한 해외연수가 성질로 나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예,

그것은 휴대도 되고 차량부착도 하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분무하고 연막하고 겸용이라는데.

장착은 차량에 실으면 차량이 가능하지요.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금년 수준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

그 소관이 책정되는 업무내용이 저희 과는 될 수 있고 어느 과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어떤 언론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거나 보도의 예정에 입각해서 했을 때는 물론 저희들도 그 쪽하고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사화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과도 새로 신설할 예정으로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하고 적극 대처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예산을 다루는 예비심사하는데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 하시고 다른 것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정을 수행하시는데 특정업무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특정업무라든가 제가 말씀을 조금, 갑자기 답변하면서 그랬는데 구청장님 혼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구행정을 추진하면서 전반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포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정부서에 해당되지 않고 구행정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없습니다.

그것은 종전에도 최형규위원님한테도 답변 드렸듯이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방역업무는 보조적인 겁니다. 일단 오늘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건소 측에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방역에 좀 더 나은 행정력을 쏟을 수 있도록 통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용여부를 생활단체하고 개별적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