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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8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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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0년도 정례회를 앞둔 의미있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활기찬모습을 다시 대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안양시의회의 의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올 해의 정례회도 위원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활기차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찬주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배찬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마찬가지로 일괄 질의 및 일괄 답변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이것이 하수도요금이 특별회계로 가면서 지금 현재에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지원을 받는지 그리고 또 지금 적자운영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96년 1월부터 계속 해 가지고 인상을 안 시켰단 말이야. 4년 동안 임금인상을 IMF로 해서 동결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적자운영이 되면서 지금도 인상을 41.1%가 인상이 되면 시민들이 큰 이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안에라도 중간에 조금 인상이라도 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41.7%라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인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소도 지금 적자운영이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가 상수도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인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같이 인상을 시키면 어떠한 사항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즉답 하시겠습니까? 그럼 배찬주 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질의를 하셨고 상수도요금에 같이 내년도에 인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화율이 지금 42.82% 입니다. 나머지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방식은 금액적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인 원가에서 나머지 금액에 곱하면 나오는데 지금 계산기가 아직. 그래서 지원방식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회계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하수도회계에서 처리를 해야 될, 우리 특별회계 것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올리는 상수도요금은 금년에 이미 한 번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특별회계가 별개 요금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편의를 위해서는 다음부터는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미 상수도요금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또 같이 한다고 하면 그 만큼 인상폭이 더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누진이 더 많이 체감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야기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 입법한 조례를 14일 동안 공고를 했었는데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지금 현재 지원액은 일반회계에서 4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연간지원받는 게 41억이라고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43억입니다.

권오쇠위원

43억이요.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올렸야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음부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민들이고지서를 받아 볼 적에 지난달에 받고 또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상이 돼서 받지 않습니까?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하고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취급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고. 선입관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지서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번 오르면 수도요금이 오르는 줄 알지 하수도요금 오른다라는 것은 모른다고. 지금 만약에 오른다면 수도요금이 오르는 줄 알고 있어요. 일반시민들 잘 그것을 판단을 못한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상수도사업소가 오를 적에 같이 하수도요금도 같이 인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