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여섯 분 의원님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속초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5대 의회는 우리시 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여망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 및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지방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와 행정부가 제정해 주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법률이 부재하기 때문에 조례안 발의 및 심사, 예산안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중요한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서 전문가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자치행정에 관한 평가 및 감정을 받은 결과를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하기가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 분야 또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사ㆍ변호사․회계사․교수․박사 등을 직접 공식적인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현행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회 스스로 이를 해결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제도가 바로 그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우리 의회의 조례안 발의ㆍ심사, 예산안ㆍ결산심사 등 제반 의정활동과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등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 등을 정하였고, 나, 입법ㆍ법률고문은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2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본인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고문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라,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마, 고문에 대한 자문사항은 본회의 및 위원회 소관으로 구분ㆍ운영하고,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의 고문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바,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자문기록부를 비치하여 정리하도록 하였고, 사, 고문의 수당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회의 조례안 발의ㆍ심사, 예산안ㆍ결산심사, 행정 사무감사ㆍ조사 등 제반 의정활동과 본회의 운영 등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 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항의 자문 5. 그밖에 의장ㆍ의원 또는 사무직원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①고문은 의장이 개업중에 있는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2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 대하여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고문의 자문사항 중 본회의 소관은 사무과장이, 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이 고문을 지정하여 의뢰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그 자문사항을 사무과장에게 통지하여 실적부에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②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소송비용) ①고문에 대하여는 속초시 고문변호사의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ㆍ교육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속초시 소송사무처리 예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발의된 내용대로 원안가결을 해 주셔서 우리 속초시의회가 전문ㆍ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차장 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와 이게 연계해서 이번에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오늘 질문을 드릴까요, 추후에 또 기회가 있나요?

그렇게 할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