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원복입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광혁 기획협력 담당입니다. (윤광혁 기획협력 담당 인사) 그리고 양승욱 균형발전담당은 현재 출장중에 있어서 저희 직원 김윤희씨가 대신 나왔습니다. (직원 김윤희 인사) 그리고 하종수 예산담당도 캐나다로 해외출장 나가 있습니다. 김태균 직원이 대신 나왔습니다. (직원 김태균 인사) 그리고 강명수 경영평가담당입니다. (강명수 경영평가담당 인사) 그리고 김순섭 감사담당입니다. (김순섭 감사담당 인사) 그리고 조미환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조미환 법무통계담당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지난해는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환동해 시대의 관광해양중심도시 속초건설을 위한 시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인 100대 중점 추진과제의 장․단기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기였고 경제 살리기 등 주요시책이 가시화된 한해였습니다.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의 완공으로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고, 속초등대를 준공하고, 대조영드라마 촬영장을 오픈하는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 이벤트행사가 유치되었고, 속초시 중기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분야별 발전계획을 재정립하고 7월 31일 조직개편 이후 일하는 조적으로 면모를 지냈습니다. 반성할 점은 일반회계에 지속적인 감사에 대한 대응책과 취약한 자체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수입원 확충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리상에 문제가 대두되었던 점을 반성할 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우리 실의 2007년도의 운영 기조입니다. 먼저 중기계획에 구체적인 비전실현 노력, 두 번째 체계적인 시정종합관리 강화, 다음 쪽에 국제교류사업의 확대, 부족재원 확충과 경기부양 대책강구, 부정부패의 발본색원을 위한 새로운 공직풍토의 적립에 기조를 두고 다음 6쪽입니다. 금년도의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관리 및 운용의 내실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급계획의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와 도단위의 계획을 2월까지 조사를 해서 우리시의 대응방향과 대상사업을 적극 잘 발굴해서 중앙부처와 도 단위계획 요람을 작성해서 송부함으로서 시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및 건의사업을 관철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자료집 발간으로 시정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상공인들에게 이 자료를 제공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성장동력 시책인 100대 중점추진 과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본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월 첫째 주 주례간부 회의시에 보고회를 통해서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0대 중점추진 과제 및 시정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평가용역도 하반기에는 하겠습니다. 이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촉진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관광산업의 활력화와 풍요로운 해양개발 촉진 및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각종 협의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관학협의회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8개 과제에 연구 과제를 수행했고 금년도에는 기본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이외에도 시책사업에 대해서 시급히 연구를 요하는 사안 등 동기 발생시에 수시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협의회 운영을 강 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의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그동안에 운영이 부진했던 본 협의회를 다시 시작해서 11월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상정 안건 4건을 합의하고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년도에는 상정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개설이나 기타 혐오시설의 확충 등 시․군간 주민설득이 필요한 사안, 그리고 시․군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이 추진이 곤란한 사안, 공동협의를 통해서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사안 등 그리고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구상 등에 이러한 상정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본회의는 상․하반기로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는 임시회를 개최하고 『통일관광특구법』 조기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에 연명으로 서명으로 하고 주민서명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원사업 협약에 따른 시정시책 연구 과제를 2월중에 제안 하고 9월중에 결과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입니다. 종이 없는 디지털 회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본 시책의 배경에는 업무혁신과 행정정보화 우수 지자체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점하고 타 시도에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 각종 회의 및 보고 시에 서면자료 준비로 인한 인적, 물적 비용을 절약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문서파일을 공유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재가공, 재사용함으로서 시간비용업무효율 등을 높여서 혁신적인 업무수행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추진방안은 기존에 회의시에 서면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실과에서 요구를 하고, 들어오는 것을 취합하고, 또 회의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출력해서 배포하던 것을 노트북과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디 지털 회의를 하고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입니다.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3~4월경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과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할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11월에 양도시간에 의견교환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제13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도 10월중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훈춘시에서 이번에는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13쪽입니다. 연변대학교출신 국내․외에 온 유학생을 초청하는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8월중에 120명 정도를 계획해서 연변대학교 출신으로서 국내 유학생을 초청을 해서 관내 주요관공서와 관광지 시찰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민족적인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한 시에 관광홍보요원화를 한다는 전략으로 본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매도시간 청소년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공무원 및 민간교류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제아동 미술전시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동호회 교류지원, 그리고 그레샴시와 요나고시 자매위원회의 그레샴시 및 요나고시 방문계획을 가지고 있고, 문화예술공연단을 상호 교류토록 행사시, 양 시간 행사시에 교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교류 도시간에 상호 공무원파견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한 일주일 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국제자매도시위원회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려움을 수용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월에 공고 후에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역에 비전과 연계된 예산운용입니다. 먼저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보고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보통과 특별교부세와 국비는 3월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7월에 특별교부세와 도비는 8월에 개최를 해서 재원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행예산 수준에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을 해서 강도 높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나 예산부서에 공통경비나 일반운영비 등에 부서경비를 10%이상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균형개발에다 집중투자를 하고 꼭 추진해야 할 연안사업만 선별해서 지원함으로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행정적 절차를 미이행하는 사업은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는 등 철저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재정운용 상항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재정운용 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정운용 전 단계에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공고하고 의견을 접수하며 설명회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도 사전에 신중히 의원님들과 시민단체와 신중히 검토해서 가급적 상반기 중에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편성 제도에 도입 운영입니다. 전략적 재원배분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현재 기존에 투입․통제․품목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산출과 성과정책 중심의 사업예산제도로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별 예산구조에 맞게 기능별 분류체계 및 명칭을 설정을 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과 병행해서 재편성해서 3월중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본 제도에 대해서 직원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고객과 성과중심의 시정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입장에서 알기 쉬운 성과목표와 지표를 개발해서 설정함으로서 시 정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고객과 성과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정착은 물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정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성과 평가도 하겠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얼마나 효과와 편액을 위해 무엇을 달성하겠다 라는 고객과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7쪽입니다. 부서간의 업무평가를 연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업무협력이 필요한 4개분야 14개 공통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도 평가하겠습니다. 부서단위 주요업무와 인허가 민원행정, 동에 민원행정에 대해서 연 1회 외부 전문 연구기관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 부진 또는 문제가 있는 사업은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고 평가결과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또 유공 공무원에게는 시장표창, 실적가점, 성과상여금, 국․내외 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내실화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시책을 개발하고 경관형성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정하는 경관지구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법적구속력을 가진 경관지구로서 지속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시에 설계단면부터 도로사면 등 자투리 부지를 활용한 경관도로 조성을 감안하고 그리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가로등 설계, 시공 등을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기별로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공․민간부문 평가대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운영성과는 총 29개 시책에서 기관․개인표창을 받아서 39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성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정례보고회를 통해서 조직구성원의 관심을 유발하고 평가메뉴얼 위주의 핵심적인 실적 및 사전현장점검 관리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2006년도에 성과분석 및 2007년도에 평가대비 추진계획을 1월에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전년도에 평가결과 미진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부여계획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민간부문 평가대비해서 정례보고회를 부시장 주재로 연3회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제안 모집 활성화입니다. 시민제안 모집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작년도에 수지분석을 하면 자체수입 42억 8,900만원, 지출이 66억 2,000만원으로 23억 3,100만원의 적자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자립률 64.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지분석은 자체수입 41억 8,700만원, 지출 76억 7,600만원으로 한 34억원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자립률 54.5%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21쪽입니다. 공단 신규 수익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업무의 수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와 대포항개발에 따른 대포1공용주차장 수입급감이 예상됨에 따라서 중장기 신규 수익창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공단 경영개선을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구상 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4월 25일부터 1차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겨서 3월중에 정기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분야는 인사, 계약, 공사, 지출 시설관리, 조직 및 경영운영 등 운영전반에 대해서 합니다만 조례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내부규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을 일제점검을 해서 제도와 운영상에 문제를 모두 개선하는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정해 나가면서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건전재정과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행정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2년 단위로 실시합니다만 7개 부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본청 전 부서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 건축, 용역, 구매․제조분야는 특별히 일상경비 감사를 해서 설계의 적정성 여부로 예산낭비를 방치하고 견실 시공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척결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직장교육을 통해서 또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도 내실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활동 지원 감찰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창업 인허가시 부당행위,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행위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기업활동을 제외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을 통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기업만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국가와 속초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승소율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80.9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현황입니다. 청구원인은 대체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특히 저희들이 유의해야 될 각종 행사중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든지, 맨홀과 하수관로 도로 공사 신호 등 인도교각 등 설치․관리상에 하자로 인한 소송도 적지 않습니다. 이래서 문제점을 들면 이러한 오폐수 하수 맨홀뚜껑 위치 등에 영조물 관리대상에 대한 현황이 잘 갖추어지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각종 행사계획 수립 시에 안전조치대책이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현장 지도․감독 조치사항 기록 유지가 잘 안되고 있는 점, 그리고 과거업무에 대한 현담당자가 소송에 임함에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서 관련 자료를 잘 챙겨지지 않았던 점 이런 점들을 문제점으로 들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부서별 정기적으로 공용물 전수 실태조사 및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서 사업시행 당시 담당자와 현담당자를 같이 소송 수행자로 공동 지정을 하고, 그리고 담당자가 최초로 답변하는 답변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초 답변서 작성 시에 책임성을 강화해서 지휘부 결심을 꼭 받아서 하도록 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1월부터 5월까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5월부터 6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초자료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45회 통계업무는 금년 12월까지 발간하겠고 행정지도도 제작을 하고자합니다. 다음 기타 참고자료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나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정기 종합감사를 2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2007년도 예산을 봤을 때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일부가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원.

15억원 정도 삭감이 됐죠, 지금 만약에 감사결과가 5월까지 늦어진다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신 건가요?

감사를 5월까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3월까지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결과 통보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신분조치까지 끝나서 5월까지는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해서 5월까지…….

그렇지요, 그래서 5월까지 총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 시에서 그때 당시에 15억원의 예산삭감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저희가 당초에는 1월 말까지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운영비 관련해서 저희가 시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삭감을 해 놨는데 너무 늦어지다 보면 우려가 되는 것은 운영상의 예산이 많이 15억씩이나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예산 15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행사업비가 되는데요. 그것은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감사하고 이러면서 또 조정해야 될 부분 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예산을 세운 것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기일을 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계감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단이 97년도, 99년도인가요? 설립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근거를 해서 내부 규정을 만들고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살피고 그렇게 하나면 중앙부처에 질의도 해야 되고 하는 제도적인 접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감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것은 지금 법무계를 통해서 또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사전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없도록 철저해 해 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의회에서 어느 정도 만족해야지만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것 염려해 두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사안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제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방법상에 어떤 단순히 활성화만 하겠다라고 전체적인 컨바운 다리에서만 얘기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시민들의 제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의가 되거나 계획이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제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요. 이것은 늘상 해왔던 사항입니다만 모집기간을 두어서 시민들 제안을 받고 자체적으로 또 심의를 하고 특별히 지금 해왔던 그런 형태로 해서…….

말로만 활성화가 된다지만 구체적인 안이 없이 활성화가 있을 수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한다면 우리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최우수, 우 수, 장려 그러니까 특별히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만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기업에서는 제안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많은 동참이 있어야지만 그중에서 우수한 제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안을 많이 독려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참가가 일단 많아야 그중에 우수한 제안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안만 하더라도 소정에 상품권을 지급한다든가, 우리 뭐 재래시장활성화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 시책 중에 중요한 시책도 있는데, 그런 재래시장에 대한 가령 500원짜리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런 제안만 하시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것을 지급, 시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지급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뭔가 좀 활성화, 단순히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그렇게 접수시키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안만 드립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원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민제안에서 지난번에도 봤을 때 우수한 제안들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참여자에 대한 그런 것, 그다음에 제안된 것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 이런 것이 되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예, 전년에 비해서는 올해 2007년에 업무계획 자체가 굉장히 내실 있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진짜 시기에 계획하신 시기에 꾸준히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계획하시는 모든 것이 2007년에 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시의 위상이라든가 시의 모든 행정업무가 좀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속초등대 준공하고 KBS 대조영 드라마 촬영장하고 해서 문화시설을 확충해 놨는데 속초등대 준공하시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직 못 가보셨죠? 저도 못 가봤는데 한번 시간 내서 가봐야 될 것이 뭐냐면 다녀오신 분들이 이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어린아이들이 밑으로 빠지게 될 정도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부모따라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이 사이가 너무 벌어져서 빠지기 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보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23쪽, 여기 손해배상청구 현황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청구원인을 보면 각종 행사 중 안전조치, 맨홀, 하수도, 하수관로, 도로공사, 신호등과 같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시를 상대로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토지와 관련한 이런 소송은 한건도 없나요?

아니죠. 지금 여기 손해배상 청구를 예를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소송수행 사항에 나타난 문제를 보고를 드리려니까 그렇고, 그것 말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소송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시정가능하고 좀 행정을 해 나가면서 잘 좀 챙기면 될 수 있는 사안이 돼서 손해배상 청구만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 금년도 2007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소송과 관련된 속초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건수가 다 여기 나열이 돼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이게 없어요. 별도 자료?

예, 총 47건인데요. 국가가 5건, 민사가 22건, 행정이 17건…….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것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손해배상 청구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해배상말고도 다른 소송 건 저희들이 수행한 소송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금년도는 아직 소송 건수가 없나요?

지금 소송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2006년에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고, 금년에는 없다?

예.

청구액이 1,200만원입니까, 작년도에, 2건에?

예,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이것만 손해배상만.

예, 그리고 우리 실장님한테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속초시 행정에 대체적으로 사업부서, 특히 사업부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임자가 이쪽 유인물에도 어느 정도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인사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 갔을 때는 새롭게 취급하는 담당자가 굉장히 소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네요. 이게 인정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실명제가 좀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처음에 추진했던 공무원이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실무적으로 실무자 때 소송수행도 하고 실무를 담당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기관의 취약점이 자료관리입니다. 지금은 잘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가 안되어 있고, 자료가 있는데도 찾기를 소홀히 하거나 그래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부분도 그것을 추적관리를 잘 못하면 자료가 없으면 패소를 하고 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대단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료관리관계 그다음에 담당자들을 지금 여기에 나왔듯이 후임자만 소송수행을 하니까 전임자는 그냥 옆에서 제3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이 소송수행자로 넣어가지고 하고 또 책임을 추궁하고 이러면 아마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 실장님께서 판사입니까?

예?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실장님께서…….

자료를 많이 잘 관리하면, 저도 이거 많이 해봤어요.

일단은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최초의 담당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가있던 이 담당공무원의 실명제가 정착이 되면 끝까지 그분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속초시를 담사자로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자료를 많이 챙기고 확보를 하면은 승 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명확하게 판결로 드러났다든지 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의 어떤 구상권 발동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자각 경각심을 갖고 이 업무에 충실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좀 고려하셔서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런 자료관계는 특히나 소유권 이전등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민원인은 원고 측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증인을 많이 두고 이렇게 하는데 행정기관의 증인은 잘 안 서려고 해요. 증인에 대한 보상도 적고 개인 같은 경우는 우리 찾으면 절반정도 주겠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허위증언도 하고 또 그런 증언이 소송에는 상당히 작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면으로 서류를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적서고에 가서 옛날 것을 찾는다던지 하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고 했다는 얘기를 옛날의 예를 들은 것이지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우리속초시가 시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처리문제도 문서화해서 구두로다가 시가 약속을 해 놓고 담당자가 바뀌고 나니까 전임자가 한 것이라서 모르겠다, 이런 폐단은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를 시민들이 믿음이 가는 그런 행정기관으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도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문서로서 답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실장님께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한테 좀 전에 소송에 대한 구체적 자료 요구한 부분을 빨리 보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입니다. 이번에 실장님한테 확실한 의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인데요. 의원들이 시가 복합행정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을 경영의 정상화냐,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절약해서 혈세를 막는 쪽에 갈 것이냐, 아니면 공공성을 중요시해서 그냥 옛날에 시에서 관리할 때 식으로 그냥 공공성을 강조해서 그냥 갈 것이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지는?

공공성은 시에서 해도 당연히 공공성이고, 시설관리공단도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공성은 틀림없이 전제가 돼야 되지만은 능률성, 그 다음에 경영의 효율성 여기에다가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지방 공기업법상에 직영기업이나 공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능률성을 강조를 하고 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하는데 주안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엄청난 변화가 공단에 일어났는데 실장님 나름대로 청소용역까지 다 넘어갔는데 비전제시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이 안정되고 혈세도 줄어가는 어떤 경영비전이 있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공단을 설립하면서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쭉 나열된 사업으로서 뭉뚱그려서 5할 이상의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고 설립된 공단은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도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업무를 저는 약간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 공단에 본연의 사업으로는 적자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흑자까지 났는데 물론 주차장 수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공단에서 하는 추가로 한 청소업무 같은 경우는 한 46% 밖에 수지를 맞출 수 없는데 그 사업을 저기다가 줌으로 해서 생기는 경영수지의 불균형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공기업법 71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경우는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경비를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대행수수료까지 주면서 위탁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공단에 수지에다가 넣을 수 없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가 다 대줄 수 있도록 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 같은 경우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뭉뚱그려서 같이 보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접근해 가지고 법해석을 지금 받아보고 있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러한 사항들이 분석 작업이 끝나고 그리고 그다음에 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러면 아마 또 용역을 일부 주는 것이 있고, 공단의 앞으로의 경영에 관한 지금 용역을 준 것도 있고 해서 3가지가 되면 어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만족을 드릴 수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시설공단관리를 경영체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경영체로 봤는데 실장님 경영체로 봤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의지로 끌고 간다고 그러게 되면 그 이견에 성사될 수는 있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 가도록 합시다.

그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러니까 경영체로 봤는데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이것 경영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암적인 존재 타당성 있지 않은 어떤 부분이 돌출했을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느냐?

속초시장이 하죠. 뭐,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경영체가 아니…….

물론 이제 하는데 제게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진위를 그것은 의원님들이 챙겨주실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저희들 업무소관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한번 챙겨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잘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느끼고 있는 분야에서 지금 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 또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도록 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그런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혹시나 있다면 개선하는 데에는 어떤 방식으로 채택을 하면 그게 강력하게 일이 잘 진행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의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인건비의 차이, 시에서 저쪽 공단으로 넘어간 직원, 청소하는 분은 몇 백 만원 받고 또 공단에서 채용한 직원은 뭐 한 3분의 1도 안되고 인건비책정은 누가 합니까?

인건비 책정은 내부 보수규정이 있고요. 또, 그 보수규정은 정부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사장의 경우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 급으로는 4급이고 저쪽은 2급인데 2급 28호봉을 적용하도록 보수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직원들에 대한 것도 본봉 그것은 정부 보수체계에 맞춰가지고 되어있고 경력 환산하고 하는 것은 전부 공무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에 의해서…….

실장님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직원 임금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자체로 결정을 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그러죠. 부규정을 하고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보수규정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이사장의 권한은 하나도 없네요. 임금의 결정은?

권한이 임의적인 그거는 못하죠.

경영체가 아니네요, 결국은. 이사장의 권한은 임금에 관한한 없다 그 얘기죠?

아니, 임금의 권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임금의 범위라든지 액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세하게는 지금 전문적인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잘못 이해를, 일반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미화원도 아웃소싱해서 쓰게 되면 거기 직원 아닙니까? 시설공단직원이?

미화원요? 지금 직원으로, 뭡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무기한 고용 관련되는 법규도 제정이 되고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물론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아웃소싱을 했으면 그쪽 인건비하고 맞춰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용직 미화원 청소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원?

이쪽에서 넘어간 직원들의 인건비는 아주 많고…….

그것은 일반직이죠. 지금 공직자들 공단 설립하면서 넘어간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소부로 넘어간 직원들 있잖아요.

실장님, 지금 이제 부의장님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시설 관리공단이 독립적 경영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예로 급여에 대한 부분의 권한도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급여하는 문제는 아니고 질의하는 내용자체는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적 경영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다 있느냐, 안 그러면 시에서 위임받아 하는 공단이냐, 이게 주 포인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경영체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봉급수령자를 환경미화원이나 일용직의 봉급을 관리공단 이사장이 액면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액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법에 의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형평성을 맞춰서 공무원이나 일반 지자체에 봉급수준이 있는 것이고 밸런스를 맞아야 되는 것이지 액면을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사장이 공단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다 갖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좋습니다. 실장님, 3월 달에 공단 감사를 하신다니까…….

예, 합니다.

임금의 격차를 살펴보시고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일반회사를 경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단이라고 그러게 되면 속초시가 관리하는 일종의 회사이기 때문에 노사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라 그 얘기입니다. 이부분이 일반회사보다 앞서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거기까지 되었으면 되고, 제가 왜 공적인 문제만 공공의 부분만 중요시 하느냐 경영체로 보냐 이렇게 됐는데 경영체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장님이. 제가 의장님하고 김병욱 의원하고 이금자 의원하고 춘천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재래시장 가서 연구를 했는데 그쪽도 중앙시장에 주차장을 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래서 어찌 보면 춘천은 그래도 공기업으로 봐서 운영을 했는데 속초는 이 부분은 뚝 떼어서 줬습니다, 시장조합에다가. 그런 속초시가 공단을 설립해 놓고 이것을 경영정상화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진짜 이 공단을 제대로 끌고 가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좀 아끼는 측면으로 가느냐,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더라. 이런 생각에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감사기간에 인건비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하시고 좀 감사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악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양양, 속초, 고성, 인제하게 되면 대략 설악권으로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지자체 인구 면에서 아주 적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의가 되가지고 잘 가야 된다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심층수 부분인데, 고성에서도 하고 속초에서도 하고 양양에서도 하고 강릉서도 하고 울릉도에서도 한다던데, 이 부분도 좀 기획감사실이 좀 앞장서가지고 4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 이게 실질적인 행정협의회기능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4개 시군 설악권 행정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또 협의회의 기능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시군별로 자기중심으로 행정이 돼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각종 혐오설도 시군단위로 다 만들고 있고 또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도 심층수 개발사업도 지자체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효율성 이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풀어야 될 숙제인데 현재로서는 설악권행정협의회와 같은 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속초에도 그동안에 설악권행정협의회에 미온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작년도에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했고, 또 작년도에도 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합의 안건, 의제도 접근하기 용이한 것부터 시작을 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참 민감한 부분까지도 서서히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가능한 것 심층수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수자원 개발도 마찬가지고 다 그것입니다. 저희들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합심을 해서 이런 시․군간에 조정해야 될 문제는 앞으로 숙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속초시가 4개 시군에서 제일 맏형 되니까 좀 앞장서서 좀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좀…….

시장, 군수님들도 뒤에는 시민과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혼자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서로 상충되고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실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가져갔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6월이면 퇴직하시죠? 끝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다룰 때 실지 절약했던 부분이 1억 3,500만원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정에 들어오셔 가지고 오랫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게 되면 예산절약이 되는지 그것만 한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예산이 절약되는지 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노하우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우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기획담당 전장표입니다. (해양기획담당 전장표 인사) 연안보존담당 이상훈입니다. (연안보존담당 이상훈 인사) 수산진흥담당 김두수입니다. (수산진흥담당 김두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 2007년도 역점시책 사업으로 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어촌관광활성화외에 5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6년 10월 풍랑피해 복구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어항정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영랑동 연안정비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수산종묘의 방류,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선감축 등으로 수산자원 조성확대로 어업생산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양식어장 정화와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 연안환경 정비,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으로 청정해양 환경 조성으로 연안환경 개선 및 연안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 차액분 지원과 해난어민 유가족 지원기금, 어로시설 장비지원 등으로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특히, 수산물처리정장 시설과 제1회 속초양미리축제 개최, 양미리와 홍게의 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등으로 수산물에 대한 유통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유통구조 개선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흡한 점과 반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사업은 외옹치마을 일원에 조성되고 있으나 현재 도비와 시비만으로 추진됨으로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확대지원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랑동 연안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295억원으로서 당초 국가보조사업에서 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가 하향 배정되어 계획기간 내에 사업완료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동 사업도 국비가 더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어획부진에 따른 어민소득 향상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미흡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업용 면세유를 확대 지원하고 낚시 어선업 등 어업의 소득원을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정책 목표가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어촌건설이라는 비전을 두고 정책적인 목표로서는 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기하고, 수산자원 회복의 체계적인 추진과 어로시설 및 어업환경개선, 유통구조개선 및 수산물 소비촉진으로 어업인들의 생활이 향상되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포동 외옹치 마을에 76억 7,900만원을 들여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호안정비 90미터와 물량장 125미터에 13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중에 착공해서 금년 9월중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밝은 항만 어항만들기에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4개항에 66개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속초항에는 40개, 사진항에 12개, 내물치항에 7개, 외옹치항에 6개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속초항 수협 위판장 구역에 7,000만원을 들여서 가로등 12개를 설치코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항만부지에 대한 사용협의를 2월중에 마무리 짓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6월까지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 어법체험 관광자원화 상품개발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장사동에 5,000만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동 사업비는 100% 도비로서 작년도에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방법은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종을 선적해서 조형물로 개발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형물을 어떠한 공모라던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도 7월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에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먼저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위한 자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6억원이 투자됩니다. 추경에 도비와 시비를 2억씩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의 내용은 우선 자원조성 확보를 위해서 기반조성을 위해서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순차적으로 자원조성을 확대해서 목장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묘매입 방류사업입니다. 2억원을 들여서 감성돔 등 5종을 40만미를 금년내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사업지는 장사와 외옹치어촌계 마을에 전복 성게에 396천미를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옹치에는 성게로 품목이 되어 있는데 성게는 현재 백화의 주 원인도 되고 또 성게의 소비라던가 이런 것이 둔화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삼으로 품종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입니다. 동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100척을 감척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척을 감척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톤 미만 연안어선 30척을 18억 7,500만원을 들여서 감척계획에 있습니다. 3월에 사업자 신청을 모집하고 적격자를 선정해서 금년 12월까지 감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해양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양식어장 정화를 위해서 5,000만원을 투자하여 60헥타에 관내 어촌계마을 어장을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침체어망에 대해서는 1억원을 투자하여 80헥타를 금년 10월까지 인양토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수매역시 4,700만원을 투자하여 44톤을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및 항포구 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1억원을 투자하여 관내 해안가 및 항포구 주변을 청결히 정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업중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도 7,500만원을 투자하여 조업 중 어업인들이 수거해 오는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신지식 어업인 육성 및 안전조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업전문지 구독 보급입니다. 보급대상은 수산업 경영인 105명, 어촌계장 8명을 포함한 113명에게 어민신문 및 한국수산경제신문을 보급하여 어업인들이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조업 지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어선 관내 어선 522척에 대해서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어선에 대한 안전조업 의식을 제고하여 어업인들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근절홍보 및 의식교육 강화를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와 유인물을 배포해 나가고 어업인교육시 어업인들의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란기인 5월과 10월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어로시설 및 어업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호동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입니다. 사업지는 청호동 어구보수 보관장으로써 금년도에 4억원을 투자하여 200평 규모에 어구보수 보관장을 새로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항만부지 협의와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년 9월까지 동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어로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유압식 양망기 지원을 위해서 연근해 어선에 대해서 2,400만원을 투자하여 3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당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노후 선외기 대체사업입니다. 1,300만원을 투자하여 100마력을 어업인들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선 연료절감기 설치지원입니다. 6,800만원을 들여서 68대를 기기를 설치하는 희망 어업인들에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소형냉장고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문어연승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대하여 시범적으로 5대를 400만원을 투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도 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속초시 유자망 협회와 장사동 어촌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에 장사동 어촌계와 유자망협회에 총 3억원이 투자되었었고, 2005년도에 3개소 장사동 어촌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속초시 유자망협회와 장사어촌계에 3억원을 투자하여 자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 및 수산물 소비촉진입니다. 사진항 활어회 센터 신축입니다. 동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시비 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3월 달에 위치를 선정하고 11월까지 활어회 센터를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오징어 비닐포장지 지원입니다. 동 사업의 지원은 건조인 협회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건오징어를 포장하는 포장지 20만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냉동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속초시 수협에 5톤급 냉동 차량을 1대 지원해서 수산물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시설정비 사업에서 먼저 영랑동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95억원을 들여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속초 헤드랜드가 완료되었으며, 중앙 헤드랜드는 금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중앙 헤드랜드 80미터에 3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중에 발주하여 12월 1일까지 전부 다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설치입니다. 사업지는 사진항과 내물치항 2개로서 총 사업량은 964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은 2억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내물치항에 8,000만원을 들여서 안전관광 휀스 257미터를 금년도에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풍량 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공시설로서는 사진항 방파제 기부 상치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13억 3,500만원으로서 상치에 콘크리트 200미터, TTP 376개를 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항 방파제 TTP보강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9억 1,100만원으로서 상치 콘크리트 확충 130미터, TTP 572개를 제작 거치하여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진항 방파제 보강이 되겠습니다. 2억 2,728만 9,000원을 투자해서 TTP 201개를 제작 거치해 나가겠습니다. 동 사업도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도 금년 7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항 진입로 해안침식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피해복구비는 7억 6,429만원으로서 TTP 1,575개를 제작, 거치하여 해안침식을 보강과 동시에 그 진입로 월파를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도 9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 사업지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중앙 헤드랜드의 피해는 6,371만 5,000원으로서 피복석 392㎥, 그다음 항로표지기 1기를 현재 1기를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구공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북측 헤드랜드 피해사항입니다. 7,210만원을 투자해서 피복석 447㎥, 난간시설 23미터, 임시항로 표지기 1기를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동사업도 현재발주 의뢰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호동 해안보호시설입니다. 11억 6,522만원을 투자해서 TTP 614개를 제작, 거치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도 9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금정 아파트 월파방지 시설 보강입니다. 6억 2,000만원을 들여서 TTP 200개를 거치하여 영금정 아파트 쪽으로 파도가 월파 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도 7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진항 어구보수 보관장입니다. 7,100만원을 들여서 어구보수 보관장을 복구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도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외옹치 포구 어구보수 보관장입니다. 피해복구비는 1억 7,998만 2,000원으로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외옹치에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과 연계되어서 물량장 시설이 끝난 이후에 동 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중 침적 어망 어구 제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사업으로 2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는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 사업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총 쓰레기 수거량은 25,000㎏을 수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인원은 1,279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인입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동명동 활어회센터와 장사동 활어회센터에 들어가는 해수인입관이 피해가 되었는데 총 피해복구비는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명동에 1억원, 장사동에 7,5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도 5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사유시설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어선피해는 현재 10척이 되어 있는데 금년 12월까지 전부다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시설은 총 시설피해가 시설이 3건인데 금년 6월까지 전부다 복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망어구 피해 복구사업도 정치망 4건, 청치성 구획 3건, 자망 113건, 통발 6건으로서 금년 12월까지 전부다 복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50%가 전부다 선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참고로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보충해서 좀 폐선 관련해서 속초지방 우리시 관내에 방치되고 있는 폐선 이게 동해지방수산청에 소관이라고 그래서 속초시가 전혀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그렇다면 우리 속초시가 동해지방청에다 하고 있는 행정협의가 지금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조 공문도 내고 그런 것이 있죠.

언제 냈어요? 공문 낸 사본 좀 제출해 줘 봐요.

지금요?

지금 제출해 주시고, 폐선관리를 우리 관내에 우리 속초시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해신 것처럼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다 그것은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방치됨으로 해서 그 해역을 오염시킨다던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다, 라는 식의 답변은 그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동해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조속한 내에 처리하도록…….

지금까지는 긴밀히 협조가 안 되었느냐?

협조를 해도 그쪽에서 예산사정이라던가 그게 사유권에 대한 권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를 못한다고 하니 그게 답답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답변이 지금 문서로다 와있나요?

문서상으로는 안와 있습니다.

안와 있는데 왜 과장님이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화상으로도 서로 협의를 하고 이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기관대 기관이 행정협의를 함에 있어서 유선으로다 서로 주고 받고 한다, 우리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문서로다 보냈다고 그랬죠?

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문서로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왜 못 받고 있어요.

회신을 안 해주니 그런 것이죠.

안 해주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시에서 그걸 임의대로 남 재산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들어 올려가지고 그걸 없애치울 수도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책임회피성 그런 얘기가 나중에 대두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주변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민원인들에게 똑같이 지금과 같은 똑같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동해지청인데 우리가 하라 그래도 그쪽에서 안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발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서 협의가 진척이 되고 있느냐, 하나도 되는 것 없잖아요. 앞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인들이 속초를 상대를 해 가지고 뭐항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그래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자기네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위임을 받아서 속초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리를 해 나가야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냥 협의만 하겠다, 그렇게 미온적인 답변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게 만약에 기후관계나 지금 뭐 파도가 치던지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 만약에 지금의 있는 위치를 이탈해서 다른 문제가 또 야기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너무 현장행정을 안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도 가보시고요. 그래서 주변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말이죠.

예.

해 주시고, 3쪽 좀 보겠습니다. 미흡한 점과 반성을 보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외옹치인데 사업기간이 장기화된 라고 하는 것은 예산문제 때문인데 국․도비지원 건의를 2008년도에 10억을 요청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지금 말씀을 하셨고, 또 영랑동 연안정비사업 이 예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이 지금 2006년도부터 이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었나요? 그게 금년도에 들어와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 왔죠.

예,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금년도도 36억이나 투자되고 이러는데 더 많은 사업비를 따올 수 있게끔 그래도 총 사업량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예산이 작으니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최선을 다한 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만족도 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봅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우리 속초에.

배정되었나요, 도비가?

예, 국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비는요?

여기는 도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비인가요?

국비하고 우리시비입니다.

예?

시비인데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저기 앞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도비 지원, 앞으로?

예.

그거 언제까지 노력하면은 성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것을 딱 끊어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그렇지요?

답변내용이나 질문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언제까지 최선의 노력의 하겠다는 것이냐 라고 하는 말과…….

목표달성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로 보느냐, 목표달성을 언제로 보느냐

그거야 내일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금년에 다 가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금년 12월가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속 그렇게 갈 건가요?

안되면 계속 노력해야죠, 안되면.

이것 저 그런 물론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시되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노력을 할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요구해 놓고 또 가끔 출장을 가가지고 출장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의 출장들을 시장님도 많이 다니고 있던데 과연 그 다녀서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요구가 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 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과장님 능력이 중앙부서하고 인맥이 좋아서 노력을 하면은 성과가 있다면 다행스럽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인맥을 총 동원해서라도 우리속초시가 예산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이 허락하시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예산 요구하러 방문하고 이럴 때에도 의원님들이 전부 다는 가실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있으면 같이 좀 올라가셔가지고 힘도 좀 실어주시고 더 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작에 그런 요구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까지죠, 원래 당초계획이? 이 영랑동 연안정비 사업이요.

이게 2008년까지입니다.

당초……

실질적으로 당초계획은 내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까지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중앙 헤드랜드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남측 헤드랜드가 나가고 그럼 제가 볼 때는 남측 헤드랜드 나가는 것도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더 걸려야 되는 않겠느냐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것을 내적으로는 이것을 지금 국비 50%, 시비 50%거든요. 이 사업비가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지금 국가시행 사업으로 돌리려고 지금 해수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을 아까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드리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니, 그게 가시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

가시적이 아니고, 희망적인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야지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이 지금 4년째 연체가 되면 시비도 거기에 따른 부담이 더 가잖아요. 지금 연수가 넘어갈수록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이게 해수부에 건의하는 것이 국가보조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과 병행해서 또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나요?

그렇죠.

병행해서?

예, 병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병행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속초시가 자체사업 지금까지 했던 사업방식으로다가 가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장께서 질문한 내용에 국가보조사업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예산으로로다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방향으로다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으로다 하겠다, 이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병행해서 이 방향으로 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속초시가 하겠다는 대로 그렇게 양면으로다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것이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지요.

하여튼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5쪽 좀 봐주세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이게 2003년부터 11년까지 9년간 지금 하게 되어 있고 계획이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 9월에 완공을 하는 부분은 호안정비하고 물량장 이 부분만 금년에 완공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뭐, 뭐가 있습니까?

그쪽에 이제 불법 매립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

거기에도 당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용역계획상에는 소공원식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 보면 활어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새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 10월 풍랑때 난전이 일부 피해를 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별도의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하면은 그것도 원만하게 추진이 되어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억 7,900이요.

예, 그것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수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현재 건물이라는 것이 짓기 나름인데 1억원이 들어갈 런지 10억원이 들어갈 런지, 근데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가설처럼 뭐 이렇게 짓는다면 어떤지 몰라도 거기에 이제 해수인입관도 다시 뽑아 와야 되고 지금 개인별로 해수를 전부다 뽑아오지 않습니까? 수족관 있는 것, 그것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동명동이나 장사동처럼 근본적인 해수인입관시설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비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대책은 뭐가 있어요?

대책이라는 것이 예산확보 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어 업인들에게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도 현재는 순수 100%지원이 되는데요. 내 물건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부담도 여기다 부담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지금 주민이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소유가 주민소유가 되나요?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전액보조?

예,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을 부담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자부담 포함해서 보조비 우리 속초시가 보조해 줘가지고 사업이 되었을 때 마무리가 되었을 때 재산권행사는 누가 하게 되느냐 이거죠.

어차피 그 항의 부지가 그 항내 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되어가지고 이용은 어민들이 하고 재산권에 대한 행사는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 소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속초시가 전체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주고,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아직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죠, 분명히?

예.

분명히 확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좀 다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다시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주민부담을 일부 부담시키는 것이 관리라던가 거기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자기가 역시 내가, 내 돈도 들어갔다 이런다면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주민부담이라는 것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민들. 그런데 그 주민이라고 하면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이냐?

어촌계 어민들이죠.

어촌계로다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 입주하지 못한 어촌계원들의 반발, 왜 우리가 자부담을 했느냐, 몇 몇 사람들을 위해서 어촌계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투자를 했느냐 라는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행정에서 단순논리로만 가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7쪽 좀 보겠습니다. 7쪽에 그 아까 우리과장님이 설명하신 장사동 횟집센터 입구 상징물, 여기 5,000만원 도비, 100%도비를 가지고 한다. 그런데 이 도비가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는 환동해출장소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았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노력한 흔적은 없나요?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전혀 없나요?

예, 도의원님들이 힘써가지고 되었다는 것은 뭐 도의원님이 힘써가지고 되었다고 하지 제가 해서 했다라고 얘기하면 안되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과장님들이 잘 안 해요. 그래서 도의원들이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도비를 이렇게 지원받아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보고할 때 겸해서 해주면 좋겠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렸고요. 8쪽 보겠습니다. 인공어초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 이 인공어초의 종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하하고 있는 인공어초의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확하게 몇 가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왜 모르고 계세요?

인공어초의 종류라는 것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가지고 수 십 가지, 수 백 가지의 종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 십 가지가 아니고 어떤 어종에 어떤 종류가 맞느냐에 맞게 만드는 게 그 종류이지, 어떻게 만드냐는 거기에 맞춰서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종류가 몇 가지냐고 물으시면 제가 지금 그게 이제…….

자, 과장님 적어도 인공어초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30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마다 다 특성이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당연하죠. 그것 알고 있죠. 그것 모릅니까, 의원님?

그런데 지금 종류도 모르면서 뭘 알고 있어요?

종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그게 대충하면은 한 30가지 정도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어초의 종류를 몇 가지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지금 현재 투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질문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하하고 있는 뭐 저쪽 남해도 될 수 있고, 서해도 될 수 있고, 이제 저쪽 제주도 지방도 될 수 있고 바다의 특성이라든지 그 어종의 특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종류가 다 다르다. 그런데 적어도 해양수산과에서는 인공어초의 종류별 특성 이것까지는 전부다 간파가 되고 있어서 질문을 하면은 막힘없이 답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타를 하시는데 모른다고 질타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초의 종류가 몇 가지냐고 질문을 주시니 정확하게 어초의 종류라는 것은 어초를 어종이라든가 그 지형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 모양에 따라서 수 십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잠보형이라든가 반원구형이라던가 한 4가지의 종류를 대체적으로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투하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속초에서 하는데 어떠한 형태의 어초를 하려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하고 생각한 것을 말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과장님 그 질문은 과장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순서에 다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종류 중에서 속초에 맞는 어초가 어떤 것이냐를 묻고 가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미리 앞서서 내 질문을 대신하지 말고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동서남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각종 어초의 종류별 특성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서 지금까지 준비된 것이 없다면 준비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의장님, 어초종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우리 속초에 지금 투하하겠다고 하는 어초의 종류는 뭡니까?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요?

예.

그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지요?

안 그래도 바다 목장화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김강수 의원님한테 안 그래도 신세를 지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시 관내는 상당히 해면의 수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또 우리 해수욕장에서부터 장사동 연안까지는 연안가까이는 백사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양미리 주 어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원조성으로 하려면 일단은 어초가 현재까지는 어초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돼서 어초를 시설해야 되는데 어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작은 어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자망어업을 하거든요. 이 어초를 구설을 하면은 자망이 어초에 걸리니까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심이라든가 그 해역에 따라가지고 어떠한 어초를 집어넣어야 하는가의 결정은 저희들이 어초의 모형이라든가 특성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동해 수산연구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분들은 어초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어떤 해역에는 그러면 해역별로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조사를 다해요. 이 해역에는 저질이 어떻고 어떤 어종이 많이 살고이러니 어떠한 모형의 어초가 적합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한 2, 3가지의 어초의 모형이 통보가 되면 그중에서 아 이것이 더 좋구나, 그럼 우리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어초를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들 바다 목장화사업을 하는 것을 대포연안에다 하려고 하는데 다른 어업인들은 전부다 다 찬성을 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업을 꼭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는데 내물치 어업인들이 자망을 많이 하니까 내물치 어민들이 지금 못하겠다, 이겁니다. 반대를 해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한번 어촌계장하고 어업인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어업인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고 이런 점이 있으면 좀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나도 이해를 못하지 뭘 이해를 시켜요. 자, 10쪽 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님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침체어망 인양사업 말이죠. 이것 침체어망 인양은 주로 어디서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공인된 처리 업체라야만 되나요? 자체적으로 어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체적으로 어민들이 하는 것은 조업중 해양쓰레기 수거라고 해 가지고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그런 것을 걸려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근본적으로 해저에 뭉텅이가 있는 침적된 어망 그것을 인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어업인들이 그것을 건져 올리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어렵죠, 사실상.

지금 정치망 있죠? 정치망에 그물 끌어올리는 기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시설이 아니겠어요, 그 전문업체도?

전문업체를 보면 바지선에다가 크레인 같은 것이 있죠. 이게 하나의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 그런데 저희들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는 것도 단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지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 수 있듯이 이런 것도 침체어망 인양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법규에 의해 가지고 등록된 업체, 어떠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 그런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어려운 어민들이 비수기에 침체어망을 자체인양을 좀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약간의 소득도 보탬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것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시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많은데 할 게 아직까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4쪽 보겠습니다. 장사어촌계 전복 9,000패, 속초시 유자망협회 넙치 이게 몇 미입니까? 47만 7,000미입니까?

예.

장사어촌계 32만 3,000마리, 해삼 이게 마리당 얼마죠?

이때 해삼이 마리당, 해삼이 미당 300원.

300원이요? 300원이면 1억이면 32만 3,000마리가 되나요?

예?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32만 3,000마리, 47만 7,000마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집어넣은……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예, 상사업비는 당초 예산…….

아니, 아니 마리의 정확성은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어요?

또 의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종묘 미수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니다. 우리가 육상에서 소 한 마리, 두 마리 세는 것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개체중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바가지 떠가지고 물을 빼서 중량을 달아가지고 개체를 세지요, 세면 이제 몇 번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 10마리 나올 때도 있고, 12마리 나올 때도 있고, 13마리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그 평균치를 내 가지고, 아, 여기 뭐 12마리이래하면 그 다음에는 이 바가지로 그 전체적인 양을 따가지고 이게 몇 바가지다 이래가지고 총 미수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몇 미만 표시가 되어있어요. 대체적으로 종패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미수가 결정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키로그램당 얼마, 키로그램당 몇 미, 그러면 키로그램당 얼마라는 산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47만 7,000마리인지 실제정확하게 우리가 마리수를 확인한다고 했을 때 정확도면에서 증명이 될 수 있겠느냐 대체적으로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은 수치만 가지고 행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개선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묘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미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똑같은 어종이라고 하더라도 살이 좀 찐 놈은 무게가 좀 더 나갈 것이고 조금 한 놈은 무게가 덜 나갈 것이고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소지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는 할일이 크게 많고 과장님 업무보고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개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금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쪽 좀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제1회 양미리 축제 개최하신 것 있죠? 양미리 축제하시느라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고생 많았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우리 2회도 개최해야죠?

예.

예, 그것을 좀 평가를 하고 뭐에 대해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간단하게 양미리 축제는 저희들이 볼 때 는 상당히 어가유지라던가 이런 면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았나 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뭐 잘 된 점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행사시간을 20시로 한정을 했습니다. 인근 상가들하고의 영향 때문에 20시로 하니까 늦게 행사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뭐 벌써 끝나느냐, 퇴근하고 와서 참 양미리를 좀 먹어보려 하니 벌써 끝나고 불 끄고 이러더라” 그런 관광객들의 불만적인 요소가 좀 있었고요. 또 행사장내에 화장실이 좀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도 앞으로 할 때는 좀더 확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사기간이 한 달 동안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좀더 관광객들에게 재미있고 유쾌한 그런 이벤트행사를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조금 미흡했다. 저희들이 양미리 축제를 행사를 하면서 총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했어요. 1,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축제를 했다면 그것도 예산투자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잘하지 않았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양미리가 어가가 좋을 때는 4만원, 5만원 선까지 올라가고 어가가 나쁠 때는 2만 8,000원, 2만 5,000원까지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만원선까지 최하 3만원선까지 계속 유지를 했었다. 그리고 먹거리 터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이 판매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가, 64톤이라는 물량이 현장에서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500만원 정도의 양미리를 판매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도 관광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양미리 벗기기 이런 행사도 했었는데 사실상 양미리 벗기기를 하기에는 부녀자들이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기는 기피하는 경향이 좀 많았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미리를 엮어보고 벗겨보고 이러한 체험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당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행사를 집행하다 보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년도에도 제2회 양미리 축제를 다시 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 중에서 보완할 점은 보완을 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가지고 행사는 계속 했으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하셔야 되는데요. 한 달 동안 기간이 되는데 축제가 한 달 이상 가면은 그것을 상인들도 굉장히 지겨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내의 상인들도 반발이 많으니까 한달은 무리한 것을 같으니까 기간을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정을 해 주시고요. 요리경연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디다 하청을 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요리경연대회를 어디서 맡아서 주관을 했었죠?

어디서 맡아서 한 것이 아니고요. 요리경연대회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협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수협에서 집행을 했는데 수협에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추진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대한 동원인력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유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유치했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요리경연대회를 내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요리경연대회 했는데 그게 총합해서 점수내기 전에 누가 요리경연 나온 등수를 매겨야 되는데 그걸 다 먹으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발표가 난후에 참가자들이 누구 것이 1등인지 1등을 호명할 때 봐야 되는데 시식회장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리경연대회라는 것은 그분들이다 관심이 있어서 나와서 요리를 자기요리를 하느라고 열중해서 남의요리에 어느 것이 1등인지 2등인지 몰랐는데 발표를 해서 그 1등한 요리를 보려니까 요리자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전부 먹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조금 예산을 조금 추가하더라도 그런 것은 별도로 해서 이런 것은 사실은 요리 쪽은 제가 수협에다가 그것을 했다는데, 수협에서 어떻게 요리전문가도 아니고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 맡겨가지고 그게 왜 속초시여성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그런 부분이라도 좀 잊어버리게 여성 쪽에다 그것을 해 주시는 것이 다음번에는 좀더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불만이 새마을지회에서 그날 전부 나오라고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나와서 했는데 그분들 불만이 거기 1등, 2등, 3등 이런 것이 전부 현대식 전문학교 학생들이나 상고 애들이 나와 가지고 요리 경연하는데 현대식품으로 한 것이 등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축제라는 것은 양미리를 어떻게 더 많이 소비를 시킬 수 있는가도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초시새마을지회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와 가지고 양미리 탕을 끓였는데 50넘은 사람들은 전부다 좋아했었어요. 그날, 그랬는데 그분들 불만이 뭐냐면 기껏 새마을회 나오라고 동원령을 내서 나왔는데 결국 뭐냐 한 두마리가지고 작품한 사람들 보기 좋다고만 그래서 그 사람들 등수를 주고 양미리 소비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실질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 뭐 장난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다음 때에는 두 가지 종류 양미리를 많이 소비하는 쪽하고 아름답게 하는 쪽하고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양미리가 저장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양미리하고 홍게살하고 군납을 하셨다는데 군납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많이 했어요?

금년도에 군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게살은 정기 군납품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양미리는 예비품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희망을 하면은 양미리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홍게살은 연간 2번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군납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이것은 매달 그냥 어느 일정부분을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방부에서 메뉴 급식표가 작성이 됩니다. 메뉴급식표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8군단 육본에 메뉴급식기준에 의해가지고 8군단에서 메뉴얼이 정해져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에 연간 2번 납품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시기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납품한 실적은 없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계약한 것이 금년 2월 14일까지 납품을 하고 2월 14일 이후부터는 금년도에 군납을 납품하는 것이 지정된 그 품목이 2월 14일 이후부터 납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군납 납품한 것이 하나도 없죠? 앞으로 할 것이라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입니다. 지난 예산서에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2007년 당초예산에 있는 내용 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이라고 해서 2억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죠, 사업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종묘방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종묘방류 사업인가요? 종묘방류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요. 담당계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예산서 가져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인 좀 하시죠.

업무보고서 14쪽 보시면 예산서 34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이 사업입니다, 업무보고서 14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예, 자율관리 이게 뭔 얘기인가하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촌계나 어업인 단체나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우수업체나 어촌계를 선정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정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장사동 어촌계하고 속초시 유자망협회가 자율관리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서 349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2억이죠? 총 2억중에 90%, 1억 8,000만원 예산이죠?

예.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 3억원이고 국비가 1억 5,000만원, 예산서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인데…….

예산서에는 자담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국비 1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5,000만원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여기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당초예산서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만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작년도 사업비 1억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어가지고 그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좀 안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안 맞는데, 지금 사업비 1억원 포함하면 3억원이 되죠?

예.

그렇죠?

예.

올해 1억 8,000만원에 전년도 1억원 포함하면 2억 8,00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 자담이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자담 3,000만원 업무보고에 3,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3억 1,000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3억원이 맞는데 어떤 건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지…….

예산서 349페이지에서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해서 국비 1억원, 도비 2,400만원, 시비 5,600만원 해가지고 1억 8,000만원입니다. 1억 8,000만원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1억원이라고 얘기하시면 2억 8,000만원이 되는 거고요. 업무보고서에 자부담 3,000만원이 포함되면 3억 1,0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자담이 포함 안 되어서 1억 8,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자부담이 3,000만원이시죠?

예.

그럼 1억 8,000만원 플러스 앞에 계산기 있으면 좀 눌러봐 주실래요? 자, 그것은 예산관계에서 별도로 좀 계장님이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자부담을 빼면 1억 8,000이 맞는 것입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면 3억이 맞는 것이고요.

자, 전체 예산보고서에서 보면 사업비가 3억원으로 되어있으시죠?

장사동 어촌계에 말입니다. 1억원이 있는데요. 장사동 어촌계에 1억원이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자담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5,600만원, 자담이 2,000만원 이래가지고 2억원이 되어가지고 총 사업비는 3억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사업비가 1억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1억원 안에 자부담이 또 2,000만원이 있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율관리 어업육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대상어종 넙치, 조피볼락, 전복, 해삼을 방류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신데, 이런 것을 좀 계획 자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종묘방류사업이 지금 올해 처음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지금까지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과거의 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은 갖고 계시나요?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어떤 면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향후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시느냐고 여쭈어봤습니다. 종묘사업이 언제부터 되었었죠? 이해를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잠깐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사업이 언제부터 되었었나요?

종묘사업이 되었는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매년 종묘사업을 몇 억씩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종묘방류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실질적인 어업의 소득으로 이어지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연관관계라던가 이런 것은 체크를 해보셨는지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종묘방류사업을 하는 것은 연구기관에서 그 종묘를 방류하면은 생존율이 몇 % 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종별로 조금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종묘방류를 하면은 그중에서 폐사되는 것도 있고, 성장하는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방류하는 그 어종은 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이 된다, 라고 그것은 조사가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묘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우리가 지금 메스컴 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바깥에 나가 보면 어족자원이 많이 고갈되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방류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느껴집니다. 매우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느냐 또는 그것을 좀더 어자원으로서 소득원으로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중대해서 확대해 나가야할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자체는 우리가 단순히 방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또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실질적인 어업인의 소득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파악이 또는 연구검토가 안 된 것으로 지금 느껴지는데…….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말입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종묘를 방류를 할 때 표기방류를 해가지고 표기 방류한 그 어종이 몇 %가 다시 재포획 되느냐, 그러면 얼마나 성장해 가지고 몇 년 후에 얼마가 재포획 되느냐, 그러한 결과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생존율이 몇 %다 라고 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행정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그러한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종묘방류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이 종묘방류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거기에 대한 소득을 분석하고 거기에 용역을 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예산의 낭비라던가 또 어떠한 상당한 그런 면도 고려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매년 그런 것을 비교․평가한다던가 하는 것에는 예 산의 잘못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떤 결과로서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종묘사업, 방류사업을 한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연구, 검토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나요, 데이터가?

아니 그것은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원조성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수 면적에 가두어서 양식처럼 가두어서 종묘를 거기에다 인위적으로 키우고 이런 다면은 100%의 소득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종묘방류 사업은 말 그대로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방류를 하면은 지가 거기서 성장하는 것은 성장하고 죽는 것은 죽고 또 거기서 다시 산란하는 것은 산란하고, 자원을 증대시키고 자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를 매번 사업마다 효과자체를 분석하고 이러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는 다 이해하겠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연구기관에서 효과파악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시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연구기관에서 효과파악을 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샘플자체를 어디다 두고 하시는 것인가요?

그건 연구기관에서 넙치는 재포획률이 몇 %다. 그다음에 조피볼락은 얼마다, 이런 것이 연구결과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그 예를 봐서 넙치 같으면 18.2%가 재포획이 되고요. 소득효과는 3.3배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조피볼락 같은 것을 방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12.2%의 재포획률을 보이고 소득은 2.4배가 나오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하고 그 데이터와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각 시군과 도에서는 또 중앙정부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종묘방류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지금 검토한 보고서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연구기관에서 언제 그런 효과파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어떤 수치적인 자료라던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소한 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을 통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종선택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런 어민들하고 같이 의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실지적으로 어민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어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어민들과 대화로 해서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사진항 활어회 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억원이라고 2007년 계획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4억원으로서 횟집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업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도비, 시비가 확보가 되었는지 그리고 확보가 안 되었다면 방법상으로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추후 계획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시비 2억원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추경때 2억원을 더 지원해 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추경에는 도비 2억원이 아마 지원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업에 예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예산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지금 장사동 같은 경우에는 해수인입관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별도의 해수인입관 시설은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기존 들어와 있는 관에서 이 건물이 들어서면 건물로 간이적인 배선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4억원이니까 4억원 수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의 경우 어업인들이 원하는 사항하고 이 예산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아마 여기에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어업인들이 자부담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다른 데, 또 동명항을 예를 들었을 때 동명항에도 물량장 조성하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그쪽 사업이?

물량장 조성하면서요?

활어센터 조성하는 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대략적으로 지금 한 1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교했을 때 4억원 이라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협에서 그 수협비를 많이 부담해 주시고 12억 2,700만원이 지금 동명동에는 투자되고 있는데요. 건물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 위에 뭐 건물 짓는 것이 잘 지으려면 하면 한이 없는 것이고 예산에 범위에 맞춰서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4억대 12억원 이라면 동명항 같은 경우는 센터가 20개이고 장사항 같은 경우는 몇 개입니다. 계획이 있어서 4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만의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신 것인가요?

사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계획이 얼마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구조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설계내역이 다 나와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아니겠지만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거기에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예산에 의해서 설계가 이제 들어가고 예산에 맞춰서 설계가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도 하다가 예산이 정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자부담도 얼마가 더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요.

지금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뭐 몇 층 규모로 건물의 설계를 다 떠보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은 하는데 최소한적으로 담당자들이 이 장사항에 맞는 건물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든가 또 규모는 어느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략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에 예산확보에……

한 4억원정도는 동명동 같은 경우는 12억이 들어가고 그렇게 잘 짓습니다만 물론 예산이 많아가지고 뭐 12억이 아니라 12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어주면 더 좋겠죠. 모든 예산의 형평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저희들이 한 4억원정도면 그래도 어민들에게 충족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과장님, 지금 계속적인 답변이 지금 오전에 답변하던 것하고 지금 오후하고 바뀐 것이 없거든요. 지금 잘해보겠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 뭐 이게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또 어떤 계획 하에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예측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보고받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아니,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잘해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예?

그거가지고 잘 해보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잘 해보기요?

잘해보겠다는 얘기 아니시냐고요, 결론적으로는.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하러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뭐 하러 하느냐는, 업무보고를 우리가 금년도 집행부에서 유일한 사업을 금년도에 얼마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고 의원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단순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다 이게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대되는 효과는 거기에 어업인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가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이 시비만 확보되어있고 도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다. 그럼 도비는 1회 추경에 지원을 해 준다는 확답이 있었다, 그러면 2회 추경때 도비 2억원은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4억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투자하겠다면 더 투자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주민들도 부담을 하면은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나갑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왜 업무보고를 하느냐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 자체를 치밀하게 세워도 거기에는 항상 변수가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계획조차도 지금 치밀하게 세우지 않으신 상태에서 업무보고 한다는 이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물론 도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도비지원이 안되어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된 것이고…….

도비, 시비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그만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지금 나머지 사항도 좀 여쭈어볼게 있는데 지금 나머지도 여쭈어 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듣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효과라던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설명을 더 듣고 싶은 것이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 과장님께서 좀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어필해주면 좋겠다는 이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업무보고가 경색된 것 같은데 이게 다 잘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 이후에 경색된 것을 좀 풀도록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조리가 없더라도 넓게 포괄해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가 살면 분명히 속초경제가 산다고 본의원은 아주 확인을 합니다. 과장님, 2007년도 과장님 예산이 지금 얼마죠?

167억 572만 2,000원입니다. 사업비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그 뒤에 부표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부표, 거기에 보면 저희들 사업 총 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산예산이 460억, 본예산의 460억 아닙니까?

예산서를 제가 외우지 못해서…….

몰라도 괜찮고요. 전체 201억원 예산을 따지니까 과장님이 쓰시는 돈이 22% 점유되더라고요. 속초시 예산, 과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제가 잘못 봤는지 하여간 그건 모르겠습니다.

경상비, 인건비 다……

빼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업인들을 위해서 투자되는 총 사업비 기반시설이라던가……

총예산 말고?

예.

전문위원 끝날 때 해양수산과 총 예산 그것 좀 알려줘요. 과장님, 제가 수산물 관련 활성화대책 이렇게 하나 자료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의원님들한테 보고된 자료인데 의회가 아무리 앞장서서 해 보려고 해도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좀 안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문제를 자꾸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한 몇 년 좀 지나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책적 대안이 되면 어떨까 이래서 자료로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과장님, 의회보고 했는데 속초하고 동해 여길 비교를 하니까 속초에 1만 톤이 들어오고 동해시가 수산물이 10만톤 들어왔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떤지 모르죠?

예.

그것 자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 현재까지요?

작년도, 2006년도 것, 먼저는 2005년도 것을 본 의원한 테 해 주었습니다. 그것 좀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수산물이 수입되어 들어오는 것이 이제 동해하고 우리 속초하고…….

자료 금방 나온다고 그러데요. 그 다음에 조개 수입부분하고 게 수입부분, 뭐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수산물 검사소가 속초에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 어떻게 유치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 소관 아니시나요?

뭐 소관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저희들도 여기에 품질위생사업소가 이리로 들어오면 상당히 좋지요. 좋은데, 뭐 정부에 대한 조직의 여건이라던가 뭐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뭐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노력을 해서 수산물검사소가 좀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항 입항하는 배가 기름을 못 넣잖아요. 선박이 외항선박이 기름을 못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과가 연합을 해야 이게 되지 그러니까 기름을 넣을 수 있게 과장님이 협조를 좀 해가지고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유조선관계는 속초항 물류사업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을 좀 불어넣어서 될 수 있게…….

예, 과감히 협조를 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협조를 해서 꼭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양미리 축제를 올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근 지역 아야진, 거진, 봉포는 양미리 그물코가 크고 속초는 적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만 적은 것입니까, 그물코가?

그물코를 제도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제도적인 예를 들어서 몇 센티를 사용해라 이제 그렇게 망목이 제한 되어있는 어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망에 대해서는 망목이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가지고 고기에 망목에 따라서 고기가 큰 것이 잡히고 작은 것이 잡히는데 제도가 없다보니 우리 속초어민들은 그전부터 아야진이나 이쪽보다는 망목이 좀 작은 망목을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도 해결을 하려고 어업인들하고 수차 기회가 닿을 때 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설득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아야진이나 거진, 봉포 이쪽 어민들처럼 과장님 좀 설득을 해서 큰 양미리가 걸리도록 그것을 좀 해야지 양미리 축제 큰 양미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꼭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바다가 살아야 속초경제가 산다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주문진에 가니까 꽁치 60마리에 만원을 합디다. 꽁치 60마리에, 과장님 어떻게 우리도 60마리에 만원 파는 것 좀 시장을 좀 만들어주면 안될까요?

어가가 상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제가 주문진에 가서 보니까 속초사람이 와서 사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60마리에 만원씩 해가지고 일부러 꽁치 사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이것을 꼭 좀…….

예.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속초물류사업소, 의회 이래가지고 연속회의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시장이 살아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얼마 전에 제가 동산항 아시잖아요, 동산?

양양?

예, 양양동산 거기를 가보니까 장치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북한산 조개 갖다 놓고 파는데, 장치장 그러니까 보세창고가 아니고 장치장이래야 맞죠?

장치장, 예, 그렇게도…….

보세창고라고 그럽니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세창고라고 그러나요? 장치장이라고 그러나요?

일시 축양하는 축양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세창고 장치장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속초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쪽부분 장치장이 없으니까…….

보세창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보세창고내지 아까 출향 뭐라고 그랬죠?

보세창고는 수입되어 들어오는 물량이 이제 나가기 이전에 임시 보관하는 장소가 말 그대로 보세창고고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보세창고에서 물건이 나와서 자기들이 판매를 하려고 일시 그게 살아있는 물건이니까 축양장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횟집의 수족관같이 보관하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속초에 들어온 조개가 인천, 대천, 포항으로 가서 다시 역류되어서 속초로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수산과에서 이 문제를 좀 앞장서서 해결을 하게 되면 싼값에 식당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팔면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점 과장님 꼭 좀 기록하셨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3개과, 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봅시다. 그래서 보세창고 그 부분을 본의원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대포정수장 폐쇄했잖아요, 과장님?

예.

그 부분을 보세창고로 사용하면은 어떻겠느냐, 이 부분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몇 개과가 되었던지 업무협의를 좀 해서 그것이 좀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창고에 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속초사업소에서 해양심층수 관계도 용역을 수행중에 있기 때문에 해양심층수의 해수인입관이라던가 이런 것이 보세창고라던가 일반 심층수를 수요하는 그쪽으로 가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아마 이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아마 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이것을 제가 정책적 대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을 내려면 언제 될 런지 본의원은 헤아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완벽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될 것이냐?

어떤 용역말씀입니까?

아니, 보세창고가 심층수 개발해서 하고 뭐 이래가지고 언제 끝이 나겠느냐?

그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용역되면 창고가 바로 됩니까?

거기에 아마 보세창고 부지도 거기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아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책대안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대안 쪽을 좀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꼭 되게 좀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명항 전체분석을 말씀드리겠는데 속초에서 홍게가 생산량이 한 50% 된다면서요, 대한민국 생산량이?

예, 그 정도됩니다.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항, 경북지역에서 많이 나고 강원도에는 우리 속초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덕에 가게 되면 홍게가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50% 홍게 생산이 되는데 동명항에 가보게 되면 할머니 한분이 제가 3개월째 조사를 해 봤는데 딱 한분이 나와서 파는데 어떻게 홍게 판매대책, 평소에 생각한 것이 없습니까?

영덕에서 지금 나는 것은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붉은 대게가 아니고요. 그냥 대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먹는 미각도 그 대게하고 우리 여기서 나는 게하고는 차이에서도 상당히 좀 납니다. 많이 나고, 지금 여기서 나는 것은 먹으면 좀 짜지요. 먹어보면 상당히 짭니다. 짜고 맛 차이도, 지금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전부다 가공을 다해서 수출을 했는데 일반 시판도 많이 되기는 많이 됩니다만 대게하고 우리 붉은 대게하고는 아마 미각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영덕에 게를 먹으러 가는 분들이 대게 한 마리정도를 먹고 나머지는 전부 홍게 사 먹습니다. 비싸서, 그래서 5만원에서 한 10만원정도 대게 한 서너씩 가게 되면 한 마리 먹고 나머지는 전부 홍게니까 속초 게입니다. 그래서 판매부분, 판매부분 좀 과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미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양미리 철만 양미라가 팔리고 요즘 속초 양미리 한여름에 사먹을 수가 있습니까, 양미리?

한여름에는 양미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없죠? 그런데 주문진 가면은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수산물 검사소 유치문제하고 그다음에 선박 주유문제하고, 그다음에 물류기지지원 장치장 설치 문제, 그 다음에 조개 판매업체 지원대책 부분하고 그다음에 양미리 냉동보관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십억 예산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속초에 와서, 속초에 와서 먹거리 쪽 살리려면 이 쪽을 좀 깊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명항 어구 보관창고 하고 거기 수리하는 그쪽을 한번 봤는데 그쪽을 대포처럼 난장판을 만들면 어때요?

지금 어구어수 보관장 지원 장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어민들이 거기 와서 대포처럼 장사하는 것이 소득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도 자체가 어업인들이 어구를 거기서 보관도 하고 수선도하고 용도가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된 사항이고, 또 어업인들이 조업활동을 하기에는 그 보수 보관장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대안제시가 바로바로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 보는 것인데 그 자리가 너무 아깝다. 차라리 어족자원이 이렇게 없을 때 어민이 그쪽에서 장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 대신 주차장 부분을 여객터미널 아래쪽으로 밀어서 내려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금방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연구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명항에 가보니까 어민들 얘기가 관광객이 동명항을 찾아올 수 없대요. 간판이 없답니다. 중간에, 그 부분, 예산에 넣어서라도 저쪽 미시령입구에다 간판을 세우던지 해서 동명항으로 찾아올 수 있게 이렇게 과장님이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표지판이 교통행정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은 간판은 그쪽 관광과 소관이겠지만, 그건 어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동차 이정표 방향그것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간판이 필요하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이정표에다가 예를 들어서 속초시 이러면 동명항 하나 더 쓴다던가 하는 방향을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도 간판을 크게 세워 달라 그 얘기입니다.

아, 별도 동명항만 하나만 세워달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어민들 얘기가, 그리고 과장님 영랑호에 재첩 키우는 것 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공공의 공익을 위해서 무작위로 재첩을 방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지만, 그 수면을 어느 특정인에게 점사용 허가를 해 가지고 재첩을 양식을 하는 것은 나중에 수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쪽에 봐서는 지양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본의원도 어떤 특정인 이것은 원치는 않습니다. 재첩을 해서 어민들 전체 소득만 올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호동 도선문제 과장님이 보고서를 먼저 해주셨는데 그것은 보험료 300만원하고 선원들이 끄는 4,800만원 그것만 딱 정산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도선료를 합쳐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

도선료…….

도선료 받은 것까지…….

매표한 것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수입까지 해서 이 정산서를 다와, 그것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의장님, 그거 정산.

예, 이번 회기중에 되겠죠? 도선 정산서에 대해서요.

작년 연말하면은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게 들어와야지 제출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런데 연말 것이 아직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2월 달인데 하여튼 들어오는 대로 바로 부의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정산서가 꼭 도선료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판단을 하시려고요.

그렇죠. 그냥 시에서 준 것을 정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도선료 플러스해서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기 파는 것이 대포 어장에서 나온 고기는 대포에서만 팔고, 동명항에 들어오는 것은 동명항에만 팔고 그런 것입니까? 고기 파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럼 대포 고기가 많이 나면 동명동에서도 팔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역적인 어업인들의 이해관계라던가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자꾸 배타시하죠. 이게 뭐 안 오다가 왜 이쪽으로 오느냐 이쪽으로 오면 고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뭐 어가가 변동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어업인들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금 배타시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법적으로 위판장이면 어디든지 가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예, 확실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서로 왔다갔다 못하는 것 같던데…….

자기네들 묵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 묵계에 의해서 …….

묵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예를 들것 같으면 강릉수협 있지 않습니까? 강릉수협 같은 경우는 기선 저인망이 잡아오는 고기를 위판을 안 해 줍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주문진의 어가에 영향이 간다. 이래서 수협이사회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결의를 해서 위판을 공개 입찰을 안 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결의를 해서 사적으로 위판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수산과가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과장님 2006년도 시간외근무명령부 좀 저 좀 하나주세요.

저희들요?

예, 수산과, 시간외근무명령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수산과 시간외근무명령서 있으시죠.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중한 업무에 우리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전부터 전 지켜만 봤습니다. 결과는 우리 양 과장님께서는 행정보다는 정치를 하시면 잘 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당초예산 때 질의를 사실 했던 보충 질의거든요. 그죠? 당초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죠?

예.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내지는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일부에서는 좀 추상적이고 무계획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답변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의원님 자꾸 불성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뭐가 불성실한지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불성실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뭐가 불성실한지 는 정말 저 솔직한 심정으로 울고 싶습니다. 내가 왜 불성실하게 의원님들에게 보이는 그 자체가 저도 상당히 제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왜 내가 불성실한지를.

예,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시간관계상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질의답변이 있었고요. 지금 좀 전에도 김병욱 의원께서 사진항 활어회센터 신축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보면서도 동료 의원이라서 제가 편견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시민의 한사람, 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생각에 지금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아까 사업계획 예산이 4억원이 되었죠?

지금 현재는 시비 2억원만…….

시비 2억, 도비는 지금 확보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었으니까 과업지시서도 준비가 안 되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과업지시서 낼 때 아까 그랬거든요. 4억원이면 어떻게 몇 평으로 해서, 몇 칸을 내어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계획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억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요, 그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업계획이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아니,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일단은 아까 예산에 맞춰 가신다고 했죠?

그렇죠. 그 규모는 칸 자르는 것이야 어민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실 분들이 10명 이라면 10칸의 규모에 맞게끔 해야 할 것이고 20명이라면…….

4억원 예산은 누가 편성한 것이죠? 4억원을 신청을 할 때 누가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4억원 정도면 되겠다 신청을 했죠?

저희들이 한 4억정도면은……

한 4억이면 얼마만큼 짓는 것이죠? 몇 칸, 몇 평 짓는 것이죠? 평당 단가 얼마해서 그냥 대충 4억원정도 아니면 한 6억원정도 이렇게 주는 대로 대충 대충하는 것입니까?

물론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지요. 당초부터 설계가 다 나와서 5억원이 들어간다, 10억원이 들어간다 하면은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 모든 것이 그렇게 일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 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지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잖아요.

설계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예.

100칸을 지을 수도 있고 10칸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4억원 예산계획을 세웠다라면 대충 이만하게 지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 계획은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4억원정도면 될 것이다라면 그 정도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설계는 나오지 않았을지언정 4억원이라는 안을 냈을 때는 이만한 규모니까 이만하면 4억원정도면 일단은 되겠다라는 계획아래 2억, 2억 예산을 신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답변과정에서 김병욱 의원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럼 추상적이고 그러면 돈에 맞추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하다가 모자라면 또 추경에다 세우면 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어민들하고 우리가 지금 2, 3번 만나서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어민들은 예를 들어서 20칸을 해 다와, 뭐 30칸을 해 다와, 어민들 요구사항은 그 사람들은 자꾸 갈수록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 누구 말따나 “이만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일을 해 보니 이런 때에 더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요구사항은 자꾸 많아지니 사업비책정이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4억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으니 예산에 범위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또 어업인들이 부득이 하게 더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는 예산에 추가로 더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주민부담을 또 시킨다든가 또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좋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개인사업 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개인사업이라면 내 예산이 4억원 이라면 일단 4억원에 대해서 추상적인 구상이 나오잖아요. 사업계획이 나오잖아요. 이것 몇 평 평가 단가 얼마니까 몇 칸을 해서 총 몇 평을 짓겠다, 라는 기본계획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약간의 증액이 되는 것은 되는데 지금 모든 실과에서들 하시는 일들을 보면 아까 그 얘기를 말씀을 논리적으로 하시더군요, 하다가 모자라면 주민들이 원한 다면은 4억짜리가 8억원 되고 8억짜리가 12억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억짜리를 진다라면 사업계획에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낼 때 이만한 설계를 이렇게 하시요라고 결론이 나와야 된답니다. 결론이 나와서 약간의 증액이 생겼을 때는 물론 추경예산에다 요구를 해도 좋은데 인위적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죠, 분위기를. 자꾸 몰고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추경에서 세워서 더 늘려갑시다. 자꾸 이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증액이 되어서 점점 비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오전에도 김강수 의원님께서 언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어보는 부분이 꼭 양환모 과장님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과별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자꾸 연장성산에서 명확치 않은 답변을 하기 때문에 좀 명확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잘못하면은 그게 우스운 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 4억원에 대한 예산이 섰다, 4억원을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4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했을 경우는 약간의 증액을 나중에 필요할 경우는 나중에 추경에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 올리고 돈이 뉘 집 아들 달라고 하면은 막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6억원, 8억원을 세우지 4억원을 세웠냐는 얘기죠. 그래서 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답변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그자체가 불성실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잘못했다고 아까 항변하시는데 그게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들었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산집행에 의해서 공과 사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4억원에 대해서는 4억원이 명확하게 4억원을 이렇게, 이렇게 집행할 것입니다 라고 거기에 끊어주셔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그 다음 업무보고 때 또 다시 상의하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건, 한건 다 뒤집고 한번 저하고 말씀 나누어 볼까요? 누구 말이 맞는지요.

아까 질문을 하실 때에는 이 사업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 4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그럼 4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 나는 아까 자담을 더 부담을 시킨다는 뜻은 어업인들이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물건이니까 자담을 부과시켜야지 그게 취지에도 맞고, 또 그 사람들이 관리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좀더 맞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자담을 좀 부과시키려고 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차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일단은 4억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평정도 대략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일단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보충질의를 하다보니까 양환모 과장님께서 좀 짜증스런 말투로 답변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그런 어투는 듣기에 조금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말씀 안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해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합당치 않다 그러면 제가 지금 조목조목 여태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하나하나다 따지고 한 2, 3시간 한번 다시 공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겠어요. 업무보고를 오래 받다 보니까 지루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지는 몰라도 좀 듣기 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었습니까, 김성근 의원님?

예, 다른 업무 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칠까하는데…….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폐어선 이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속초해양사무소장한테 문서로 보낸 것이 2006년 3월 17일 날 보낸 것이 하나 있네요. 폐선 신속히 제거해 달라라는 문서, 그리고 2007년 2월 9일 날 똑같은 내용으로 또 보냈어요. 이렇게 문서로 보내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서 보낸 문서는 있는데 받은 회신이 없단 말이죠. 기관대 기관간에 이런 식으로 문서교환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 절차를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협의라던가, 협조라던가 하면은 반드시 저희들이 회시를 받아야할 사항이 있고 뭐 우리가 그냥 통보해 주는 성격의 공문도 있습니다. 기관대 기관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폐선처리에 대해서는 좀 빨리 정비를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오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선박에 대한 개인적인 뭐 그런 여러 가지에 관계로 있어 가지고 아마 처리를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해수청하고 또 한번 통화를 해보니 그 배가 지금 압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에게 다시 통보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금년 2월 9일 날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작년 3월 17일 날 한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회신도 없이 그대로 오고 있었던 것은 인정하시죠?

뭐 공문은 그렇게 했지만 수시로 빨리 정리를 해 달라고 직원들 간에……

마지막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의 문서가 있고, 회신을 요구하는 문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은 회시를 요구하는 문서가 아니에요? 통보형식은 아니잖아요.

뭐 통보형식도 되고 회시를 바라는 성격도 되고 그렇게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회시를 요구하는 문서를 왜 못 보내죠?

관리자체가…….

잠깐만요. 그럼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쪽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문서를 보낼 때 언제까지 조치하여 줄 것인지 회시를 바란다던지 이러면 회시가 올 텐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저쪽에도 회신을 안 하는 것 아니냐, 형식만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의회나 민원인들이 문제제기 할 때 우리 이렇게 해서 저쪽에 보냈는데 저쪽에서 답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그냥 답변하려고 이런 형식적인 자기 그…….

아니죠. 그게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 공문을 보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폐선박이 우리관내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 폐선박 대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항에는 지금 폐선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박, 항구별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더 좋고요.

다른 항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속초 석봉도자기 그 다음에 아까 조선소 옆에 거기에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척입니까?

한 5척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5척인데 왜 여기 방치선박이 3척 있는 것으로 조치해 달라고, 제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3척을 요구하고 난 다음에 2척이 더 발생했나요?

그것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2척은 지난번 풍랑피해 때 그때 피해난 어선을 저쪽 조선소 옆에 지금 갖다놓은 것이라고 지금 폐선은 그 3척 그 석봉도자기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풍랑 때?

예, 그 때 피해난 배 장사동에 김성용씨 그 배를 지금 조선소 옆에…….

보상 안했나요?

그게 아마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배일 것입니다.

아니 보험에 가입이 되었더라도 풍랑 피해와 관련해서 우리…….

아, 지원금은 다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예.

그럼 폐선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해야죠.

왜 안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아직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지도 내지는 조치를 했냐고요?

빨리 정리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했죠?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은 지금부터 하겠다. 그럼 평소에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들 자꾸 질책을 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만, 저희들이 폐선 피해난 배를 왜 정리하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수없이 만나면 빨리 정리해라 빨리 치워라 라고 수차례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본인이 돈도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지금까지 오는데, 물론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치우도록 노력을, 뭐 치웠어야 되는데 그게 또 상대성이 있다보니 그게 좀 잘 안되니 또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저 특정인에 이름을 거명할 필요는 없고요. 선박 소유주의 이름을 거명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풍랑피해로 인해가지고 지원금이 나가던지 보상이 나갔고 그래서 폐선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이 섰다면 빨리 어떤 미관상 문제 또는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폐선 조치가 돼야 되고 할 수 있는 조치가 뭡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도 구두로만 하나요? 문서화해서 문서근거를 남겨놓은 것이 있어야죠. 있습니까, 근거, 없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두로……

그 본인에게 문서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건데 없는 것인가요, 아직 못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솔직하게 갑시다.

문서로 꼭 해야 한다, 문서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도 없고요. 저희들이 당사자는 관내에 있고 또 당연히 치워야 되는 사항이니까……

아니, 과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우리 관내 선박이 폐선이 되었어요. 폐선 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풍랑피해가 되었든 노후화되었던, 그렇죠? 그 근거는 우리 수산과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내선박에 대해서는, 감척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지 원인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 근거를 가지고 있으려면 구두로 주고받고 해 가지고 그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문서화해서 문서로 기록이 남겨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언제 어떤 피해때문에 폐선조치가 되었던 선박이 몇 척 이래서 우리 시나 정부에서 보상한 액수가 얼마, 이런 구체적인 자료 이게 앞으로 행정의 지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행정이 가장 중요한 근거를,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아까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직원이 바뀌고 나면 전임자가 한 것이라서 다 모릅니다. 다 이래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과장님 바뀐 다음에 새로운 과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 과장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모든 것은 근거에 의한 답변이 되고 그냥 또 다시 똑같이 뭐 그런 얘기는 지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주먹구구식이라고 이런 얘기는 하고 싶은지 않은데 그런 것이 지금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의회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계속 과장님께서는 아주 섭섭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자꾸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만약에 절차가 어떻습니까? 경매 지금 들어가 있다, 압류가 되어 있다. 압류가 되어서 그게 해결되기 전에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어떤 다른 이유로다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그 주변에 오염을 시켰을 때는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소유주인가요, 관리청인가요?

소유주입니다. 1차적인 책임은요.

소유주, 그런데 그 소유주에게 지금 압류가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소유주에게 그런 책임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소유주 또는 그게 폐선이라고 하면 말이죠. 어딘가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압류조치 되었더라도 어떤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런다면 고물로서 밖에 취급을 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관련부서하고 관련 관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냥 방치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가 좀 앞장 설 용의가 없습니까?

관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처리가 될 것인지, 해양수산과가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담보가 되어있는 어선의 처리요령을 제가 읽어 드릴까요.

우리시에도 법무 팀이 있으니까 법무팀하고 협의해 보고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고문변호사하고도 협의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13쪽 좀 보겠습니다. 이 노후선외기 대체, 이게 지금 100마력인데요. 이게 마력당 13만원 그런데 이게 대상이 100마력이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소형 선박일 경우죠?

그 조금마한……

연안어업 하는……

예.

그런데 이 선외기가 척당 몇 마력이 필요합니까?

그 기준은 없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톤당 7마력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마력 기준이 없어졌거든요. 보통 보면 150마력짜리 70마력짜리, 80마력짜리 뭐 큰 것은 180마력짜리도 이런 것도 선외기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척분 밖에 안 되네요, 결론은?

그런데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수요가 있던데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희망한 어민도 있죠, 수산과에?

보통 내수면쪽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선외기 거든요. 저희들은 보통 선외기하는 것이 보통 경선, 조그마한 배들 이런 배들이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90마력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90마력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량을 100마력으로다가 수산과에서 책정한 것인가요?

예.

수요가 없다. 금년에는 신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 사업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사업자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까지라고 그랬어요?

16일요.

16일까지 인데 지금 현재는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요?

지금 5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 없다고 그래요?

아, 저는 아직도 그것을 총집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현재까지라고 내가 물었고 업무보고가 오늘 있다고 그러면 총괄적인 파악은 해가지고 답변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16일까지 사업희망자를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놨으니까……

어차피 5명, 현재 5명이고 16일까지 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100마력 가지고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거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공고할 계획이세요?

경합이 붙으면 누가 더 노후되었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 공정하게 판단하게 하려면 자체 판단보다는, 자체 판단합니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줘가지고 위원들이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18쪽 좀 볼게요. 내물치항 휀스 257미터 하는 것 아까 김진기 의원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8,000만원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257미터라고 하는 그 근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정도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그 정도로 하면은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257미터라고 하면은 비교적 정확하게 결정을 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257미터가 나왔느냐?

여기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두부쪽에서부터 난간을 설치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아직 시 설계는 아직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한 257미터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8,000만원가지 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몇 미터 선까지냐 하는 것은 설계를 해 보면 정확하게 위치가 나오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한 수치는 아니다 이 얘기죠. 대략적으로 257미터다. 이런 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까?

이제 설계를 해 보면 200미터가 되는지 조금 더할 수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8,000만원정도 가지면 거기에 난간을 시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업비는 8,000만원이더라도 사업양은 여기 기재가 되지 말아야죠. 설계도 안 해보고 257미터라고 여기다 해서 257미터로 지금 설명을 한다면……

물론 일식 이렇게 명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도 판단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물량……

예,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업량, 휀스 257미터, 사업비 8,000만원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죠.

예, 그 정도 하려고 하는데 실지 실시설계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조금 변동요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지금 휀스 설치하기 위해서 주요시설 항을 견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2월중에 ?

주요 항이라든지 다른데 난간시설을 해 놓은 것을 한 번, 어떤 식의 어떤 재료, 어떻게 해서……

견학대상은요?

우리 도내로 한 번……

견학대상 말이죠, 견학대상.

가는 사람?

예.

담당직원을 한번 보내볼까 합니다.

담당직원만 보내요? 해당지역 어민대표도 같이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시간이 있으면 같이 가도 괜찮습니다.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없고요?

예, 그것은 아직 몇 명이 간다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담당직원하고 어민도 필요하다면 어민도 같이 한번 가볼 수 있고…….

해양수산과에 시설견학 예산이 있나요?

견학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으로 견학을 시키려고 해요?

일반여비가지고 출장을 달아가지고 현장에 갔다 오는 것이죠. 어떤 견학을, 우리가 국외여행 경비처럼 별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주요시설 항을 담당직원이 출장을 간다던지 견학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출장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견학은 굳이 공무원만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부의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25쪽 좀 보세요. 해수인입관요. 동명동에 1억원이고 장사동에 7,500만원이에요. 동명항에 해수인입관이 없나요?

아, 이것은 지난 작년 10월 풍랑때 피해난 부분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여기 지금 복구비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19쪽에 보면 2006년도 피해복구 사업해 가지고 거기 세항별로 쭉 나오는 것이 해수인입관도 그 피해복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에 해수인입관이 어디 있나요?

19쪽이요? 해수인입관은 25쪽에 있고요. 25쪽에 있는데 19쪽에 보면 3번 이래가지고 큰 타이틀로 풍랑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총괄적으로 해 놓고 세부내역은 쭉 보고를 드린 것이……

2006년도 피해복구사업에 사업개요는 여기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상치콘크리트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 해수인입관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25쪽에 해수인입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설계도색에 대한 원가계산 의뢰를 하고 사업준공을 2007년 5월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동명항에 해수인입관이 총사업비가 얼마 소요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기에 지금 보수가 안 되어서 이 인입관이 사용 안 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수가 안 되어서 인입관 사용을 못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라인이 두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일부 지난번 피해때 균열이 갔습니다. 이음새 부분에 그래가지고 압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수를 하는…….

그런데 이것 하자보수는……

하자보수가 아니고 자연재해 피해니까 하자보수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속초수협하고 장사동 횟집 번영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죠?

동명동 것은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장사동 것은 번영회에서 하고 있고요.

장사동 자기네 자체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7,500만원, 동명항에 1억원 투자가 되면 완벽한 해수인입관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대포항이 말이죠. 대포항에 쌍용건설에서 항구개발을 하면서 그쪽 해수인입관, 임시인입관을 6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임시 해수인입관이면서도 약 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동명동에 해수인입관 시설 이게 뭐 거 리가 짧다고 그래가지고 2키로 정도로다 호수로 또 연장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예산만 투자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이 관리감독, 예산을 지원하면 지원한 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명항 어민들이나 장사동 어민들이 또는 상인들이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협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하고 그런데 수협이 관리하면서 수협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속초수협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명항을,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전기세라지 이런 것을 다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정리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럼 수협에서는 동명항에다가 지금 또는 장사 항에다가 뭐 투자해 주고 있는 것이 있나요, 관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시설을 할 때에 수협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재해복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

100% 지원해 주죠?

예.

자체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전혀 없다?

예.

하여튼 동명항 시설, 장사항 시설은 대포항에 해수인입시설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금액으로다가 설치가 되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좀 제대로 된 시설이 되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간단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영랑동 연안정비사업 17페이지에 있는 거요. 지금 2007년 계획으로 중앙 헤드랜드 사업을 마무리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잠재 2기 위에 있는 그것까지 해서 다 마무리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잠재는 빼고 중앙 헤드랜드만 마무리 하시는 건가요? 그럼 잠재 2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내년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예.

지금 최근에도 영랑동 가보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조그마한 풍랑으로 많은 채식이라든가 도로변까지도 많이 지금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재차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남측 헤드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게 왜냐하면 일단 환경훼손 문제도 일차적으로도 있지만 두 번째 침식이라든가 피해상황을 보면 그 인근지역이 아니라 중앙 헤드랜드 그 근처, 그리고 포장마차 촌에 무허가 포장마차 촌부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헤드랜드가 마무리되고 또 잠재 2기를 놨을 때 놓고 난 다음에 남측 헤드랜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되고 사업계획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도 감리를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어떤 것을 먼저 선행을 해야지 그게 더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서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셔서 그 사업을 봐가면서 환경의 피해라던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어졌습니다. 풍랑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복구사업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 장사항에 장사동에 구구횟집 앞에도 도로가 일부 파손되어 가지고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해복구 계획에 안 들어가 있네요?

저쪽 방파제 북쪽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일 끝에?

예, 거기는 지금 건설과 그것도 피해에 잡혀 있어요. 거기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하도록……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참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갔는데요. 오늘 나온 질문에 대해서 별도의 답변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보고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편하게 받아주시고 어쨌든 오늘 얘기 나눈 것들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추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문서로 계획서라든가 이걸 좀 그런 방향으로 작성해 주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가요? 얘기는 쭉 되었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이런 것은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결론적으로요.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오늘 나온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다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오늘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많이 지금 할애하고 있는데 양미리 축제라든가 종묘 방류사업, 휀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도 나왔고요. 오늘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없느냐,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의원님이 답변을 해 달라고 정식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뭐를 어떻게 답변을 해 달라는지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오늘 나온 질문에 딱 매듭이 제대로 안 지어졌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시간이 끝나고 오늘 이시간이 끝난 다음에 과에서 별도로 그 부분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어떤 것을 답변을 해 드려야 될 런지 그게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것을 예를 들자면 지금 본의원이 질문했던 장사항 활어센터 건립이라든가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서로 의견만 나누었지 결론을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장사항 활어횟집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도비로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자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렇고, 그 계획은 이렇다라는 나머지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 답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들리는 것 같은데요.

건수로 따지면 10건 내외라고 되는데요. 질문 자체가 길어져서 그렇지요.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는데 서면답변 또 필요하십니까?

의장님, 잠깐 김의원이 지금 서면 요구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김병욱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고 싶으면 의장을 통해서 요구를 하시고, 또 다른 의원들이 굳이 서면 답변하라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한테 맡겨주시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했던 의원들이 서면답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추가로 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의장님, 그렇게 가는 것 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아까 인공어초 문제라던가 지금 전체적으로 명확한 답이 안나왔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의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인공어초관계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 실행계획, 세부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할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매듭을 딱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조금……

그 매듭이라는 것이……

어초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김 의원님한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아직 어초가 선정되지 않았다. 수 면적이 나오면 그 수 면적에 대해서 어떠한 어초를 시설을 해야 할 것인지를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어초가 좋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서 선정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금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면은 A라는 어초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제가 감이 잘 안 잡히죠.

죄송합니다. 질문자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매듭을 짓자라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우리는 계획을 언제 최소한 적으로 계획을 구상중이라면 지금 구상중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어떻게 하겠고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 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얘기가 되어서 또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지적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이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인공어초라던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서로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 라는 얘기를 전혀 얘기들은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이 다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것입니다” 라는 수준의 오늘 보고 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부터 그 사업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오늘 출근하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요.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쏘” 랍니다. 우리나라말로 번역하면은 “네네”, “그렇군요”라는 정도인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다 끝난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한다면 최소한 맞장구 정도는 못 쳐주실지언정 자꾸 끊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죄송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답변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오늘 자리가 매우 답변이 부족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안 되시겠습니까?

김병욱 의원, 잠깐 의장님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제가 잠깐 의장자리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병욱 의원께서는 오늘 의원들이 얘기했던 질의했던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 답변을 달라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김강수 의원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김병욱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 받고 싶은 부분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장장 5시간 끌은 것 같은데 이 업무보고 외에 다른 부분은 좀 자제를 하시고, 본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서 회의가 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어차피 별도로 자료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 이고요. 오늘 과장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해서 그런 질문을 계속 드립니다. 오늘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진행중이라면 진행중이고 그 계획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다 드렸는데 전체적인 서면답변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시면 그러면 여태까지 몇 시간동안 답변 드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못해 주시겠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해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박상국 계장입니다. (박상국 세무행정담당 인사) 부과담당은 민원이 생겨가지고 잠깐 나가셔서 차석이 왔습니다. (차석 최용경 인사) 다음은 평가담당 이형걸 계장입니다. (이형걸 평가담당 인사) 다음은 징수담당 이동일계장입니다. (이동일 징수담당 인사) 세무조사담당은 관외출장이 있어 차석과 같이 가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영숙 계장입니다. (김영숙 세외수입담당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결산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말미에 속초시세 감면조례 전면개정 요약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마치고 바로…….

예, 바로 그렇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를 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및 체납대책 추진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실현하였으며, 세무조사 추진목표액이 5억 1,0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10억 7,300만원을 추진해서 목표액 대비 198.7%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액 목표는 2006년도 말에 목표액이 573억 5,300만원이었는데 징수액이 594억 4,000만원으로서 목표액대비 20억 8,007만원을 초과를 했고, 2007년도 2월 28일 결산 예상을 하는데 602억 8,000만원정도 전년대비해서 122억 1,600만원을 추가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로는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등록세 증가로 인한 2006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600억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향후 체납자의 재산추적 및 소재파악 체납사유 분석 등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단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를 통하여 체납액 감소 및 납세자 실질관리와 효율성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 총력 달성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를 599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25억 4,700만원이 증가된 목표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분석해 보면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이라든가 부동산 과 표 인상으로 인한 도세증가가 예상되고 관외 대형법인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법인세와 주민세는 감소가 예상됩니다. 중점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 1%높이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징수율이 93.7%인데 올해는 95.7%로 1%를 더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징수목표율 설정으로 월별징수액 상황을 분석하고 사전적 조치강화로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취약 세목에 대한 징수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사전 예고제 실시로 민원해소 및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 등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로 세무조사로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목표는 대상법인이 최근 2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이 되겠고 추진예상 목표액을 5억 4,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조사대상법인 합리적인 선정을 하고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제고 및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부위주 조사에서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직접조사, 서면조사를 병행 운영하고 자본금 1억원 이하 법인중 성실납세자는 서면조사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설 세무조사반을 1개반 3명으로 편성하고 조사일정 사전통보 및 조사결과에 대한 사전과세 예고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조사기법을 다양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택가격의 조사, 평가 및 자료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지방세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5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과표산정에 있어서 실거래가격 기준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부동산 매매시 신고가격기준 및 국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주택현황으로는 아파트가 20,215동, 연립이 1,245동, 단독주택이 9,406가구, 다가구가 310가구 해서 총 31,176가구입니다. 2007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현지실사를 통해 주택 특성자료의 전면정비를 완료하여 안정적 세수확보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노후주택이 1970년대 이전주택이 2,176가구입니다. 조사방법은 현지방문, 소유자 면담 및 주택 구조를 확인하고 면적을 측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인원은 2개조 2명이고 참고사항으로 2006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진행률이 61%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체납액 징수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이 현재 지난 연말기준으로 해서 7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목표는 현년도 부과액의 97%이상, 과년도는 전년도 이월액의 30% 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기간은 년 4회로 하는데 상반기 1회, 하반기 3회로 하겠습니다. 정리방법은 전직원 징수목표액 부여를 해서 징수담당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조치․확행입니다.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안, 신용정보 등 각종 행정규제 조치라던가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매출채권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상설 영치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한 소액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고액 상습체납자 현지방문 납부독려 및 재산을 추적․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 가능분 집중 독려 및 징수불능 분은 결손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로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세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 서비스헌장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납부를 안내하고 SMS문자 서비스로 지방세, 정기분 부과시 납부를 홍보하고 납세자 여론조사 및 의결수렴 등 헌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방세 감면자에 대한 감면요건을 지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실납세자 포상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날 행사시에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증정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도 증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이 2007년도에 195억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56억 6,400만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목표를 18억 7,600만원으로 잡고, 고금리 금융상품예치 자금지출시기 적정 파악을 해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해서 단기성 예금으로 전환하고 자금배정 시기를 단축해서 사업비는 매일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액 제고를 위해서 목표 현년도 95%, 과년도는 20%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현황이 12개 부서에 4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부과분을 완벽 징수를 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해서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분석후 물가상승률을 감안 점진적으로 인사를 하고 현실화 대상품 목은 2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환부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한 정확한 환부이자를 포함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데 미환부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를 해서 연 2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2007년도 지방세 세목별 예산징수액 10쪽에 있는 2007년도 세외수입 예산징수액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먼젓번 1월 23일 날 의원님들 간담회때 세분 의원님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본을 이제 좀 드려가지고 잠시 그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속초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2006년도 11월 2일 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전문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는 매 3년을 시안으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시조례로서 2006년말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여 향후 3년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신설 및 폐지규정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제7조 역모기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 에서 저당권을 설정, 연금형식으로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사망하면 해당주택을 처분해서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주택에 대해서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조항 28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과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얻어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를 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설조항은 제30조 강원도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사항으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소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항목으로서 별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폐지입니다. 감사원의 지속적인 폐지요구에 따른 것이며, 중앙정부의 양도소득세 강화정책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별장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도 꾸준하게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50%를 경감하였으나 한국농촌공사의 수입사업에 해당하며 유사한 공사 등과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경관규정 이번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토지재산세에 대한 과표 감면 폐지입니다. 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2005년부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당년도 공시지가 적용으로 변경되어 상승폭이 큼으로 한시적으로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100분의 50 경관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 조례는 7개장 36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1조에서는 시세감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2조 내지 7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 노인복지시설, 지방의료원 역모기지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평생교육 시설 등의 감면 8조 내지 10조에서는 미술관, 사립학교, 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1조 내지 15조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 임대주택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마을회,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6조 내지 18조에서는 주차장전용 건축물 토지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9조 내지 30조에서는 사권제한 토지, 재래시장 지방공사,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농공단지 지방이전 법인, 벤처기업,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제7장 보칙, 31조 내지 36조에서는 감면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 내지 3조에서는 시행일 적용시한 경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시세감면조례 요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시세감면 질의는 그 다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 좀 봅시다. 2006년도 결산 주요성과인데요. 세무조사 추진목표액이 5억 1,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조사실적은 10억 7,300만원입니까?

예.

이게 조사 실적이라는 것은 징수실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징수실적입니다.

조사실적이 아니고, 징수실적이지요. 그것으로 고쳤으면 좋겠고, 이 목표액이 5억 1,000만원이었었는데 왜 이렇게 목표액을 적게 잡아가지고 실적을 잔뜩 이렇게 높였어요?

이제 저희들이 세무조사는 도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고 선정하고 합동조사도 하고 해서 당초 목표액을예측할 때 조금 적게 잡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게 잡은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게 목표액이 적게 잡히니까 징수 조사실적, 징수실적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우리 세무담당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평가할 것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명감이, 애쓴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는 썼죠. 애는 썼는데 목표액을 좀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약 50%정도, 징수실적의 약 50%정도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징수실적은 50%이상 상향되게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이것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물론 공무원들 고생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5쪽에 지금 세무조사 탈루, 이 부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하고 해서 추진예상 목표액을 여기도 5억 4,000만원 그리고 또 금년도에 이것은 금년도예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군, 타시군하고 거의 형평을 맞춰가지고……

아니, 다른 시군 형평 맞출 것이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목표액이 5억 1,000만원이었었는데 10억 7,300만원을 징수를 했단 말이죠. 그랬으면 금년도에 가서는 목표액만이라도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10억 이상 징수실적이 나오면 목표액의 100몇 십%가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자랑만할 것이 아니라 좀 어떤 목표액을 상향조정해 놓고 공무원들이 애쓴 그런 흔적이 보여야지 목표액을 적게 해 놓고 징수실적을 높여놓고 그게 뭐 우리 세무과가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지금 금년도 목표액이 수정될 수 없나요?

이 목표액은 저희들이 당초 집행부 지휘부에도 보고할 때 이렇게 하고 여기 의회도 이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3,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3억도 아니고 3,000만원을 증액이라고 그래요? 다시 수정할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하여간 목표액을 목표를 이렇게 잡았지만 열심히 해서 지난 연도보다 이렇게 더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정할 수 없다면 작년도에 10억 7,000만원이에요. 5억 1,000만원 목표액에, 징수실적인데 금년에 적어도 15억원 이상 징수실적이 나왔을 때 의회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해 드리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 보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사용료고 어떤 수수료입니까?

여기 이제 저희들이 실․과․소에……

실․과․소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수수료 실․과․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하면 이게 이런 수수료가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현실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현실화는 어디서 시키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할 때는 조례개정을 해 나가지고 합니다. 의회에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

원가분석 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그러는데 원가분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원가분석은 저희들 중앙행자부에서 어떤 안을 내든가 또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현실화 대상이 23개 종목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23개 품목이 종목이 어떠어떠한 종목이에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나를 복사해 드리도록 할까요?

지금 이건가요, 23개 종목이?

예.

이것을 굳이 인상하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있으면 그만큼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률에 대비해서 인상을 자꾸 추진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가분석도 물론 해야 되겠고 다른 물가상승률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현실화하는, 우리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주의 깊게 좀 관찰을 해 보겠다. 그리고 과․오납 환부업무 신속처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오납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 과․오납 발생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다양합니다. 과․오납 처분에 이게 주소가 좀 없다든가, 주소를 이렇게 없다든가 이럴 때 거소가 분명치 않고 이럴 때 이제 이런 것이 또……

과․오납이 주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과장님, 주소가 불분명한 거하고 과․오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이 취소되면 주민세 같이 취소되고 자동차가 멸실되었을 때 그럴 때 다시 이제 취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때문에 과․오납, 그것 외에 그런 어떤 재산상의 문제, 처분과 취득과의 관계 그런 것 외에 우리 과․오납 부과를 우리 세무과에서 했을 때 세무과의 어떤 공무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과․오납이 되는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은…….

과장님, 지금 그것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으면 담당계장의 조언을 받으세요.

부과할 때 일부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것을 과․오납에 대해서 다시 환부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그것은 민원인들에게 어떤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과․오납이 되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조치사항이 뭐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연 2회 과․오납 찾아주기를 6월 달하고 11월 달에 일제히 다하고 있습니다.

아 글쎄 일제히 다 하겠지 물론 다 하고, 지금 미환부된 과오납금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환부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과오납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 환부, 환급을 다 합니다.

100% 환부가 다 되었나요?

예, 다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나요, 틀림없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자료만 넘어오면 과․오납에 대해서는 환급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지금까지 환부되지 못하고 있는 과오납금이 속초시가 관리 또는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일부 그게 찾아갈 게……

근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주소파악이 못할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나요?

예, 그런 부분……

과장님은 세무과장 가신지 얼마나 되었죠?

1월 5일자로 갔으니까…….

제대로 업무파악이 다 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한, 두 달 정도……

한, 두 달 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봐서 파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좀 봅시다. 2007년도 지방세 세목별 예상 징수세액 여기 표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평균데이터로 해 가지고 취득세하게 되면 연평균, 여태까지 봤을 때 114% 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계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아도 됩니다.

이것을 도세는 도에서 그 위에 현년도 도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세는 도에서 할당되어서 하는 것이고 시세는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세무과는 전체 600억 지방세 이것으로 가져가라 하게 되면 이것으로 해서 마치느냐, 아니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것을 연도별로 쫙 해서 평균 신장률에 해서 집어넣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짜놓느냐 그 얘기입니다.

전년도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짜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한번 물어 볼게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것 똑바로 얘기 안하게 되면 과목별로 세부분으로 싹 발췌한 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것은 최근 3년간 자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자동차세는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목표가 같아지고 주행세도 다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 2,100억 정도 예산 교부세까지 전부해서 그런데 속초시가 더 예산이 필요하다, 가령 뭐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한 30억 정도 더 있어야 되겠는데 그 거 맞춰낼 수 있죠? 그것도 물어봐요, 계장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유보재산 열심히 걷어 들이게 되면 한 30억 걷을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한 30억 더 씁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죠?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2008년도 가서 세수가 없어진다니까, 남겨놓은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열심히 체납액이라든가 징수목표액을 초과달성하면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초과달성 뭐 100%, 109% 이 추정이 잘못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추정을 잘 세무과에서 하셔가지고 이것도 잘 가라 그 얘기입니다. 30억 감춰놨잖아요. 그럼 당장 30억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세무과장님이 2007년도를 속초시 세원발굴의 원년으로 삼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기초를 딱 다지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 좀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과오납금에 대한 정확한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신속하게 처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몇 건이나 처리했는지 그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하시고, 그 밑에 보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그 자료하고 미환부 과오납금 찾아주기 실시해서 연 2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잘못되어 가지고 과오납 잡혀있는 것 빨리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왜 연 2회만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등록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세금고지서가 나갈 때는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과․오납 된 것인데 어떻게 추적을 해서 빨리 찾아줘야지 왜 1년에 2번만해서 6월하고 12월 달만 하신다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10원도 남아있지 않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회기 전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감면에 대한 조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회계과장 취임하신지 얼마 되었죠?

2개월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업무파악은 하느라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리면 충분한 답변…….

뭐 1개월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요?

1개월

1개월이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7쪽 좀 보겠습니다. 대부료 등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보고 계십니까? 대부현황에서 대부료가 638건이에요. 금액도 제일 많고 이 대부하는 과정 절차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부절차.

대부료는 대부를 희망하는 그런 어떤 희망자가 어떤 공익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이용을 해서 건전한 쉽게 말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일정한 금액을 징수를 하면서 하는 것이 대부입니다.

선 징수인가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의 경우는 매년 초에 일괄해서 대부료를 산정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도 대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땅.

토지, 주택도 있느냐고요. 건물도 있습니까?

예, 건물 밑에…….

건물을 대부해요?

아닙니다. 건물 밑에 갖고 있는 땅…….

대지죠?

예, 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됩니까? 대부료가 체납이 되면 계약해지 요건이 되죠?

계약해지 요건은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는 것을 제가 세밀하게 분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재산관리팀에서 이 대부료 문제때문에 위약금도 물리고 변상금도 물리고 지금 그런 중에 계속 저희들이 아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알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마는 재산관리팀에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오늘도 제가 두 사람 싸우는 것을 지금 주민들하고 이제 봤는데……

아니 대부료를 체납해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아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안 되니까 연체가 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글쎄 그렇게 어떤 수준의 생활시민인지는 몰라도 어려운 분들이라면 구제를 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거 과감하게 계약을 해지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이게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운 분들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매각대 17건이 있습니다, 매각대금. 1억 1,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매각을 해 놓고 매각대금을 못 받았다?

이게 일정한 금액은 연부상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상환, 예컨대 그래서 이제 애초에는 자기가 살 때는 낸다고 했는데 그것이 연부상환이 되면서 중간에 이제 체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연부상환을 했는데 연부 뭐 연납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자체가 체납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각대금이 체납되었을 때는 이게 완납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이 지금 17건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다시 찾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해지 등 해서 다시 이렇게 하시자 그런 질문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마 사적인 어떤 계약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좀 연부상환이라는 것하고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하는 장치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떤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 재산을 매각을 해 놓고 매각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연체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구하겠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이것을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상안별로 자료요구, 지금 당장 자료요구는 안하겠습니다. 사안별로 자료 좀 받아볼게요. 그러면 8쪽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소규모 잡종재산 적극적 매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일단 기준은 일단 토지면적의 500평방미터 이하죠?

예, 그렇습니다.

500평방미터 이하면 소규모로 봐서 매각을 한다. 500미터가 약간 상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생각을 못하고요.

담당계장한테 조언을 받아보세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보고를 하기에 앞서 담당계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500평정도 되면 150평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아마 재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민원인의 기본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아마 재산관리법이라든지 이게 아마150평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장님 얘기는 500평이 넘으면 절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500평방미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방법은 없겠지만, 500평방미터를 약간 상회를 했을 때 그때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전혀 없다?

예, 지금 현재 법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른 법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아는 것으로 조금 부끄럽습니다마는 계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 이상의 법률적인 제도는 지금 없는 것으로, 하여튼 별도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포동 외옹치에서 마을 주민들께서 마을회관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유지에다가 우리가 통상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주고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자기네가 자기소유로 해서 매입을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500평방미터가 조금 넘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런 경우?

종전에는 그러한 규정에 좀 엄했는데 이번에 제가 먼저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알아봤더니 그게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자치행정과로 하여금 마을회관에 대한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4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회계 운영정착에 대한 것인데 거기서 2006년도를 보면 부채가 328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속초시 부채?

하여튼 오늘 의원님께 결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사업의 내용을 제가 면밀히 더 연구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동성자금 차액금이 1년 이내 갚을 부채가 15억 2,6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미지급비가 3억……

아 자세한 것은 놔두고 속초시 부채 전체가 328억원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만……

예, 이게 지금 내용은 작년에 2006년도 부채 6월 달에 성과물을 도출한 내용 중에 328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대포항개발에 속초시가 지급보증해서 그게 550억원이 부채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복식부기에서 안 나타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양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 좀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복식기장이 2005년도부터 된 것입니까?

예, 게시되었죠. 2006년도, 2005년도 5월부터.

그러면 2007년 1월부터 복식회계 이게 속초시가 되었으니까 속초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이것을 본 의원한테 1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1월 30일까지 되었을 테니까 1월 31일까지, 속초시, 어쨌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1월 31일 한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2006년도 것은 금년 5월이 돼야지 성과물이…….

2006년도 거요?

예, 금년도 5월달, 제가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으로 내년에 다시 바뀝니다. 이 지금 내용이 그래서……

과장님, 이게 되서 다행인데 의회에서 이게 안 되더라도 이 양식에 의해서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감사를 이것가지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꼭 좀, 돼 있으면 되어 있는 데 까지만 절 주세요. 그 다음에 인건비 지급명세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지금 회계부서에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들하고 전체적인 일용직 전부 다해서.

다해서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어느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죄송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필요 없고, 실․과․동 여기까지 해서 2006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자료를 금방 나오죠?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이번 본회의 하기 전에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강수 의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잡종재산 그 부분입니다. 431필지, 이거 자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하고 그 다음 과․실․동별로 시간외수당……

손익계산서의 문제는 금년도……

아니, 올해 것이 아니더라도 5년만, 아마 5년말까지 되어있을 것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면 될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