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쇠 의원 5분자유발언

4동 출신 권오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들어 가기 전에 집행부에 지적을 해서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해서 지적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2000년 11월 11일자에 의회에 접수를 해서 시청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11월 22일자에 집행부에서 답변자료가 일부분 나왔습니다. 그것도 답변이 동문서답으로 왔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여기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원들을 기만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속여야 할 것이 그렇게 많은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수박 알맹이는 없이 겉만 남와 있어요. 이것은 본의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30명의 의원님들이 다 느끼는 겁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한 자세를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의원이 이런 지적을 한다고 해서 절대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쌍두마차가 되어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과연 지키지 못하면 집행부에서 나 의회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열심히들 하실것이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자료에 대한 충분한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60만 시민을 살고 싶은 도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신중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고 안양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언론인과 시민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3대 전반기를 보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시정질문을 3대 의회 후반기인 현재 시점까지 총 여섯 차례 실시된 바 있는데 그간의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우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가 개시된 제65회 임시회 이후 67회, 71회, 74회, 79회, 81회 임시회의 등 여 섯 번의 질문이 있었던 바 있고 연 서른 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동안 제시된 의원님들의 각종 대안과 질문사항에 대해 시정에 반영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반영되지 않았다면 미 반영된 사유를 건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와같은 처리결과 답변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직도 미 반영되었거나 개선되지 않은 다수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른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안보건소 청사의 편의시설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 1층은 진료실, 약국, X-레이실, 구강보건실로 배치돼 있고 2층에는 예방접종실, 검사실, 한방·치과건강검진센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1층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이 이용하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나 2층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들이 이용하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기존으로 되어있는 불편한 보건소 하나 해결을 못하면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과연 장애인을 위해서인지 불편한 동안보건소의 해결방안은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OECD 가입과 함께 선진국형으로 국가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사회의 소외받고 상대적으로 나약한 위치에 있는 계층에 대해 관심와 배려가 있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국가의 정책 또한 국가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유지, 산업체의 고용인력 의무고용제, 기타 각종 법령에도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와 편익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적 여건에서 백년대계를 갖고 공공청사가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며 동안보건소 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누락 된 사유가 무엇이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연히 설치돼야 할 법적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적규정과 착오로 누락되었다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시장님의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범람하고 있는 인터넷방의 음란물억제대책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같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약 1,000만 가구에 이르는 PC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고 이같은 괄목한 만한 발전은 정보통신 분야의 육성 의지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도 PC 1대쯤은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터넷 사용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에도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의 음란물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원만한 가정에서는 이와같은 음란물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물론 국가부처인 정보통신 소관의 업무이고 과연 이같은 음란물억제대책은 자치단체인 안양시의 소관 사업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같은 문제가 우리 안양시민에게 닥친 절실한 문제이고 보면 어떡하든 시 차원의 해결방안은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제기코자 하는 것입니다. 낯 뜨거운 장면이 부모의 면전에서 목격되었을 때의 당혹감은 당해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단속방안이 있는지 구상이 있으시다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 업무가 우리 시의 소관 밖이라면 시중에는 음란물을 방지하기 위한 CD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같은 차단물을 배포하기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례로 몇 년 전에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 소관인 학급급식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은 등 좋은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장께서는 굳은 의지로 관계기관와 협의해서 추진한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 지원과각종 시상금으로 CD를 제공한다 든지 또한 시에서 무료로 시스템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면 해결이 가능할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어저께 우리 남장우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상화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은 초기 출범당시 많은 사람으로 기대를 안고 출범을 하였지만 갖가지 잡음이 발생하여 오히려 안양시의 체면이 손상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농수산물법인은 남부시장과의 경쟁관계를 활성화가 되지 않고 질시와 반목 등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고 현재는 수산법인이 없어 시장이 마비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산법인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추진사항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안양시 시설물 관리부분의 민간 위탁에 따른 효율성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의 주요시설물인 환경사업소와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업무를 운영상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해 정기회의 기간중에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의결됨에 따라 민간에 위탁운영이 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민간위탁 업무는 주식회사 대우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운영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두 개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의회는 과연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이 경영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검토와 토의가 있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시설물의 운영방법이 과거 시에서 운영하던 방법과는 많이 그리고 당연히 달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탁 전후와 성과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우선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업체인 주식회사 대우에서는 원진개발이라는 중소업체와 공동 도급하여 시설물을 관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공동 도급이 실시된 배경이 무엇 인지 그 근거를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사실 본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비록 관리업체로 부실한 기업이지만 주식회사 대우에서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의원 모두은 공감했던 것입니다. 이같은 처사는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며 원진개발이라는 업체는 어떤 업체이며 자본금과 기업의 건실성 정도, 종업원의 규모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 운영주체로서 과연 얼마나 능력을 보유했는지도 본의원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하는데 구성원의 기술보유 능력과 인적자원 구성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위탁 이후에 운영이 개선된 점과 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민원해결 내역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으로 구청 건설과에서 담당하던 가로·보안등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공단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현황을 위탁 전후와 비교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탁 전후에 경영개선 성과를 역시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관리능력이 있는지 인적자원 구성에 의심이 가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가로·보안등 업무 역시 당초 약속한 전문기술자가 아닌 일반관리 인력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시 관리업무의 능력 또한 재검토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종랑제가 실시된지도 벌써 수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마구잡이로 무단투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각 동과 구에서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도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인력낭비는 물론이요 구조조정 때문에 미처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동에서는 무단투기로 심각한 곳에 시범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보니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시장께서는 각 동에 무단투기가 심각한 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무단투기를 근절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안양4동에 노상주차장의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4동 중앙 노상주차장 주차징수시간이 97년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차징수를 하던 것을 98년초 이석용 시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동민들의 주차징수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건의를 해 당시 시장께서 조정을 해 보겠다고 하신 후 조정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단축되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난 후 주차징수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2시까지 1시간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아침에는 중앙시장 상인들이 하역작업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4동과 5동 일부 이면도로에 사시는 주민들이 퇴근 후 주차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로 재차 단축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안양9동의 채석장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통해 위락지구로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이 위락시설이 설치된다면 우리 주변에는 서울 대공원과 용인자연농원, 인천 어린이공원 등 대형 위락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교통난 또한 잘 정비되어 있어 과연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지 다소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자세한 운영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향후 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같은 기회에 이같은 계획이 만일 실패로 돌아가서 혹시라도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면 어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에 따른 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양8동에 주 현대영남연립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듣기로는 본 부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불편한 대중교통 이용여건과 협소한 도로망과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등 수련관 부지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이같은 사실이 과연 근거가 없는 얘기인지 아니면 추진되고 있다면 자세히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일부분을 각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국장님들은 행정감사나 이 때 충분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의원님들이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정질문을 위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면 국장님이나 구청장님들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님께서 각 국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오늘은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