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 김천시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도청 이전 신청을 할 위치는 김천시 아포읍과 남면 일원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혁신도시에서 천동으로 넘어가면 오봉저수지가 있습니다, 오봉저수지 밑으로 해서 연봉, 그리고 아포 제석리, 그리고 대신리, 그 일대를 저희들이 답사를 해본 결과 전체 면적이 약 14㎢ 정도 나옵니다. 밑에 도청 신청 기준에 보면 전체 토지면적이 최소 12㎢이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14㎢이상이 나오고 전체 면적 중 개발 가능지 면적은 기준에는 7㎢ 이상으로 돼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는 지점은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적합하고 개발 가능지 도출 기준에도 보면 경사도가 26.7% 이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경사가 제일 심한 데가 2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자연생태 환경 및 공적규제지역 중 보존지를 제외하고 유보지 면적 비율은 최대 50% 이하로 돼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보지 면적도 50% 이하로서 아주 적합한 지역이 되겠고 범역기준도 개발가능지가 직경 8㎞ 이내로 분포할 것, 해놨는데 우리 지역에 대상하고 있는 지역에 보면 최고 긴 데가 6㎞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적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공적규제지역에도 보면 국토 환경성 평가도상에 1·2등급만 보전을 하고 3·4·5등급은 개발가능지로 분류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저희들이 약 1·2등급에 해당되는 데는 20% 미만이고 80% 이상이 3·4·5등급으로서 개발 가능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도청후보지 기준으로 봐서는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혁신도시와 구미시를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김천시 아포읍과 남면 일원을 대상지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저희들이 현재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각종 도면이라든지 평가기준에 맞는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어서 어쨌든 5월 15일까지는 우리 시도 도청 유치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보면 도내 분위기는 김천은 혁신도시가 지정됐는데 도청까지 유치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봐서는 이 또한 신청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최대한 도청을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만의 하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도청이 유치가 안 될 경우에 차선책으로 다른 사업소라도 우리 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도청 유치를 위해서 정열적으로 해야 될 입장에 있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도청유치 신청을 과거에 혁신도시 유치할 때처럼 대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놓고 하게 되면 전부다 감점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는 못하고 물밑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청을 유치하는데 이점을 차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청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에 동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는 신청 위치 도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3페이지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했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을 이전해서 도시를 만드는데 위상은 도시비전은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된 경북 신성장 거점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건설의 목표는 23개 시·군이 다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의 핵으로 도청을 이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3개 시·군을 하나로 아우르는 행정중심지가 되고 또 도에 보면 우리 경북도 계획에 보면 북부자원생활권과 중서부내륙생활권, 남부도시생활권, 동부연안생활권, 4개 중심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4개 중심생활권과의 균형 있는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로는 산업발전과 지역혁신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돼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지역과 연계되어 성장거점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확립돼야 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창조의 중심을 이루는 명품도시입니다.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 건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도시 건설, 그리고 집중과 확산의 도시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로서 지식창조 중심을 이루는 명품도시라야만 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에 맞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동안 도청 이전 추진을 위해서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6년 7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계속 도청이전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2008년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시·군으로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서류가 신청서 및 시·군의회 동의서가 붙어야 됩니다,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청 관련 서류, 그리고 후보지에 따른 경사분석도라든지 생태환경 관련 도면, 지목현황도, 토지현황도 등을 첨부를 하도록 돼있고 도시기본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관련 도면도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그 외에 후보지 현황자료도 첨부를 해서 신청토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15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5월중에 시·군에서 한 명씩 심사위원을 평가단을 추천을 하고 또 우리 경북도와는 관련이 없는 비연고 전문가를 60명 해서 평가단이 83명을 구성하게 됩니다, 구성되면 이 분들이 늦어도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평가를 하고 예정지마다 다니면서 현장 실사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날 최종 확정을 하고 7월 이후에 지구 지정 및 재정지원 계획 수립을 하면서 보상이라든지 공사시행을 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 6월 8일 되면 도청이전지는 확정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도청후보지 세부 항목별 평가내용입니다, 평가기준입니다. 평가기준은 성장성, 균형성, 접근성, 친환경성, 경제성 해서 5개 기본항목으로 나누고 세부평가 항목으로 혁신성, 성장잠재력 등 해서 14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신청할 때 결격사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은 2008년 4월 1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 개요는 위치는 김천시 아포읍, 남면 일원으로서 전체 토지면적은 12㎢, 360만 평 이상이고 전체 면적 중 개발가능지 면적이 7㎢, 210만 평 이상으로 경사도 27.6% 미만이며 개발 가능지가 직경 8㎞ 이내 분포되어 있으며 자연환경 공적 규제지역, 개발가능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혁신도시 인근 지역이며 개발가능지역으로 검증되어 있으므로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입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고 추진은 하겠지만 축소될 확률도 있잖아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수정 보완해서 한다는,

예, 수정하는 것이,

축소가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보다는 도청이전이 인구증가 면에서는 김천시가 낫거든요.

맞습니다.

예, 나으면 좀 형식적으로 신청을 해서 혁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우리 도청까지 주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혁신도시가 안 된다고 봤을 때 그 대안, 혁신도시가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가 어떤 방법을 쓰든 100% 그대로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기업 자체가 13개 기업에서 5개 기업만 오고 말는지 그것도 모르는 실정이고 이러니까 기 신청을 했는데 형식적인 신청이 아니고, 그냥 신청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좀 계획성 있게 해서 도청이전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건성으로 하시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고 꼭 우리 김천에 유치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세정과장 맹봉준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김천시세조례 제83조에 의거,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8년도 1월 14일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번에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은 다수동 담배원료공장 일원이며 면적은 0.379㎢입니다. 약 11만 5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병기세로서 세율은 1.5/1000%이며 금번 부과대상 지역인 담배원료공장 주변의 과세대상은 약 172필지에 6,800만 원 정도가 과세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은 일반 건축물, 주택, 나대지, 잡종지 등이며 전, 답, 과수원, 임야 등은 제외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세 과세 현황은 김천, 동부가 되겠죠, 김천, 아포 일부, 대항 일부, 지례 일부 도시계획구역 내에 48.018㎢이며 이번 0.379㎢가 추가로 승인된다면 총 48.397㎢가 되겠으며 2007년도에는 39,591필지에 약 21억 5,2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부과징수 방법은 주택은 매년 6월 1일 기준해서 세액의 반씩 해서 7월달 반, 9월달 반, 1/2씩 부과됩니다. 건축물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달에 부과됩니다. 또한 토지는 매년 6월 1일 기준해서 9월달에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으며 4월달에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4월달에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4월중에 의회 승인을 얻은 후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와 더불어 7월달과 9월달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할 때 도시계획세를 병기하여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은 2008년 4월 1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천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은 지방세법 238조 제2항 및 김천시세조례 제83조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합니다. 이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 대상 지역은 다수동 담배원료공장 일원으로 172필지 0.379㎢, 약 11만 3,700평입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적고시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고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자체는 도시과에서 하고 세금은 세정과에서 받으니까 할말은, 도시과에서 물어야 될 질문인데 세정과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세정과장님한테 묻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천시에 도시계획을 해놓고 10년 이상 미착수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년 이상 처박아놓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죠?

예.

사실 많은데 도시계획 자체가 제일 악법입니다,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주민이 따라줘서 그렇지. 도시계획을 해놓고 10년동안 방치하고 세금은 받고 그게 모순이거든요. 모순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을 했으면 주기적으로 5년 장기개발계획 세워서 하는게 맞지 그냥 10년 20년 그냥 처박아 놓은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대다수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도 되고 집도 하나 못 짓고 그냥 앉아서, 보상 나오면 집 지으려고 앉은 사람이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는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맹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면 도시과에서 주관을 해서 물론 세정과에서 세금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보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시민들한테는.

예,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개인 사유재산 침범 부분에서는 전 위원 의견 동의를 합니다, 악법이라는 부분에. 개인의 재산을 침범해 가면서 계획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 부분에 전답을 빼고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매수청구권 제도가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하고 전답은 아니고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권제도가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50/100을 감면을 해주고 도시계획세는 10%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정 국장님, 잘 들으시고 간부회의때 해서 김천시에, 우리 취락지역 개발계획 몇 년전에 세운 줄 아십니까? 정 국장님 군에 있을 때 세웠으니까 몇 년도입니까, 그게? 취락지역 개발계획?

80년대에,

80년대죠? 27년 됐죠? 그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모르죠, 계획만 세워놓고?

취락지역으로 계획만 세우고 사실 그대로 계획대로,

그 사람들 지금 취락지역 개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집도 못 짓고, 물려서, 그것도 농촌에, 그게 김천시 행정입니다, 지금. 취락지역 개발계획, 도시계획, 다 그래요. 김천시 행정이 27년 동안 농촌에 집 그것도 못 짓도록 처박아 놓고 지금 25·6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폐지를 하든 그렇게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다시 재검토 하고 하는 그런,

물론 맹 과장님이야 해당없는 사항입니다만 정 국장님은 국장님 계실 때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해결을 하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실 분들이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이것. 주민한테,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지키는 주민만 손해가 가고 이것은 아니죠. 잘못된 사항은 바꿔줘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인데, 이제는. 바꿔주는게 맞습니다. 도시계획 자체도 세웠으면 우리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5년마다 안 바꿉니까, 김천시에서도? 이런 것도 과감하게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한 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편철을 하면서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어서 합철을 못하고 총괄표는 따로 분철을 했습니다. 세로로 된 책자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중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조정과 극히 일부 필요경비만 계상을 하였으며 농촌기반조성사업과 주요 도로 개선사업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얇은 책 좌철로 된 책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총칙, 2008년도 1회추경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 4,133억 6,500만 원 중에 일반회계가 3,700억, 기타 특별회계가 311억 6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22억 원으로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시차입 한도액은 12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1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9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억 원으로 했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700억 원으로서 기정에 당초예산 3,250억 보다 45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이 37억 9천만 원 증액이 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40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에서 7,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3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311억 6천만 원으로서 기정 301억 원에 비해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에서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총예산액 3,700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기정액 3,250억 원 보다 45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공공행정에서 31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24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8억 5천만 원, 사회복지에서 4억 8천만 원, 보건분야에서 11억 7천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66억 9천만 원이 증액이 되고 산업·중소기업에서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0쪽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27억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274억이 증액이 되고 기타에서 5천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3쪽에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액 예산은 311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기정액 301억 원 보다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비에서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7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총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과 45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70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기정액, 죄송합니다, 성질별 세출총괄은 총예산은 3,700억으로서 당초예산 기정액 3,250억 원 보다 45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1억 3천만 원, 물건비가 12억 원, 다음 52쪽입니다, 중간에 경상이전에 33억 원, 53쪽에 자본지출에 387억 8천만 원이 증액이 되고 54쪽에 내부거래에 1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억 5천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쪽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11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기정액 301억 원 보다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물건비에서 1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상이전에 8,500만 원, 자본지출에 22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8쪽에 예비비 및 기타에 14억 9천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두껍게 분철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총괄표로서 이는 앞서 19쪽 세입총괄을 말씀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분철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쪽부터 2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73쪽도 별도로 분철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총괄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책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껍게 별도로 분철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 알겠습니다. 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9쪽입니다. 도시박람회 참가 예산에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 원, 박람회 홍보부스 제작에 2,500만 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도시박람회 참가를 1회만 하도록 편성이 돼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서울과 대구에서 2회를 참가를 해왔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대구 엑스코에서 1회를 마쳤고 앞으로 서울 코엑스에서도 우리 시를 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 200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로 부서변경된 예산이 되겠고 경북도에서 지금 현재 낙동강 프로젝트 용역이 끝났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용역이 끝났는데 저희 시에서는 사실은 낙동강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만 지류로서 도의 큰 프로젝트에 김천시가 빠져서는 도시 발전에 저해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팀들에게 우리 김천시도 낙동강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무척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지금 현재 낙동강 프로젝트 용역에 감천 주변과 그리고 부항댐 주변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위사업별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다시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반영이 돼서 우리 시도 낙동강프로젝트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일류 김천 만들기, 퍼스트 김천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6,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행정혁신 중앙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금년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6,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좀 반영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한 단계 의식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시 상징물 제정에 1,7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에 1,670만 원, 일반보상금에 7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 상징물은 과거 시목은 은행, 시화는 진달래, 시조는 까치로 정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시에서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조인 까치는 농작물 유해 조류이고 은행나무는 타 자치단체와 차별성이 좀 떨어지고 진달래는 북한꽃과 중복이 된다고 해서 그때 승인을 받지 못하고 다시 선정을 재상정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선정이 안 됐다가 이번 기회에 김천시 상징물을 새로 제정하기 위해서 필요경비를 1,7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반영이 돼서 우리 시에도 상징물을 새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치입법 경비에 2,9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지방자치, 우리 김천시 조례나 규정에 보면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조례상 안 맞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정비할 게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정비를 일제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가 끝나고 나면 자치법규를 새로 대본을 발간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대본 발간비로 2,9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용 2,100만 원과 32쪽에 주요업무 체계의 평가에 1억 천만 원, 그리고 34쪽에 BSC 성과관리 시험 운영에 70만 원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조정되기 때문에 감사홍보담당관실로 부서를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5쪽 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3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는 우리 시에 공무원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경진대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해서 동아리에서 좋은 시정 제안이 나와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390만 원 경진대회 경비로 포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에 200만 원은 전국에 수상작품이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수상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내에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타지역에 가서 견학 안해도 우리 지역에 전시를 해서 이것을 봄으로 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하는 방향이라든지 타 지역의 잘된 사례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직원 교육에 5천만 원은 조금전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혁신평가에서 상 사업비 1억 8천만 원 중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우리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그 소요경비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국외여비에 역시 특별교부세 상 사업비 받은 것 중에 1,500만 원을 창의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하도록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마인드 변화 컨설팅에 연구개발비에 창의행정 컨설팅 5천만 원도 역시 상 사업비 1억 8천만 원 중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2천만 원은 지난해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10개 마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한 결과 가장 잘 된 마을이 지례 삼실마을을 중앙에 콘텐츠에 내보냈더니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 동상 받은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례 삼실마을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는 3,89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쪽에 인력운영비 1,400만 원과 기본경비 1,500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로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해서 9,600만 원은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교통에 두 명, 산림에 두 명, 도로에 3명, 체육에 두 명, 해서 청원경찰을 각각 더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인건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보고를 마치고 59쪽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쪽 보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29억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감사홍보담당관실과 새마을문화관광과로 조정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153쪽에 새마을체육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26억 8천만 원도 조직개편으로 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을 하고 체육진흥과와 새마을문화관광과, 그리고 복지위생과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97쪽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읍·면·동 예산 중에 501쪽에 농소면에 복지회관 올라가는 계단에 비막음 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05쪽 어모면에 어모 중왕1리를 1리와 3리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한 사람 더 늘었기 때문에 이장 수당 48만 원 계상을 했고 청소 및 시설장비 유지 보수에 면민복지회관 커텐하고 시설장비 유지 보수에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하고 또 면민복지회관 농업인건강관리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소요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9쪽 대덕면이 되겠습니다. 대덕면에는 보면 매년 감천 발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감천 발원제 하는데 경비 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에는 조직개편으로 2월달에는 해주려고 했습니다. 2월달에는 꼭 해주려고 했는데 전산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서 추경이 안 돼서 부득이 이번 회기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만 주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조정하고 또 농촌기반조성사업하고 도시의 주요 도로 교통망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의 추경이 6월말이나 7월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국·도비 부담분, 시비부담분만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이번 추경에는 금년에 할 사업은 웬만한 것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삭감 없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면 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30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일류김천 만들기 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일류김천 만들기 운동, 이것을 하려면 김천시민이 뭘 해야 됩니까?

예, 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달인가 그때부터 우리가 퍼스트 김천운동을 시작을 해왔습니다. 동기는 2012년에 혁신도시가 완공이 되고 혁신도시에 근무할 임직원들이나 가족들이 김천에 이사를 왔을 때 외형적으로는 우리 시가 타 도시에서 선진 벤치마킹을 오고 할 정도로 잘 가꾸어졌는데 시민들의 의식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불친절하거나 의식이 좀 떨어질 경우에 이왕이면 김천에서 생활하는 것 보다도 좀더 친절한 데 가서 밥을 먹고 싶을 것이고 좀더 친절한 데 가서 숙박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3년간 계획으로 시민들 의식을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연구를 한 결과 다섯 가지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부터, 가정부터 이게 좀 잘 돼야 되겠다, 가족문화, 그리고 조직, 각 기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조직이 안 있습니까, 그 조직 문화도 선진화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대중문화, 해서 교통질서라든지 청결활동이라든지 친절활동, 이런 것도 대중문화, 이것도 의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개인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너무 길어서 다 들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한데 지금 아무리 예산을 많이 줘도 재래시장 상인들이 마음과 정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지원해 주는 것은 헛일입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보다는 많이 틀려졌죠, 지금 서비스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틀려졌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천에는 남을 비방하고 앉으면 남 욕하고 그 허위 선전, 허위사실 유포하는 이런 문화를 좀 없애주는, 제도라든지 뭐가 있어야 일류 김천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될까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서 말 만드는 공장이 김천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앉으면 남을 욕을 하고 또 남을 비방하고 하는 이런 것부터 없애야 우리 김천시민이 일류 시민이 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물론 다 좋습니다, 가족문화라든지 조직문화라든지 계승하는 것까지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좀 남을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것도 일류시민 만들기 문화에 하나 넣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개인문화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문화,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각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학교에 찾아가면서 강사를 보내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한 5, 6천 명 정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이틀만에 의식이 바뀌는게 아니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검찰청이나 법원, 지청, 경찰서가 있고 이렇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전국에서 고소 고발이 제일 많은 도시가 김천입니다. 경찰들이나 한 번 물어보세요. 이것이 외지로 이 말이 나갔을 때는 정말로 김천은 문제가 있는 도시로 발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일류 김천 만들기, 제일 중요한 것이 남을 비방하는 것이고 남을 욕을 하고 남을 험담하는 이런 문화가 없어져야 김천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자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예산 딱 펴자마자 오류도 나오고 그러네요. 29쪽에 행사시설비 이게 기정이, 경정은 5천만 원이 돼야 맞습니다. 프린터 잘못 됐어요. 고치세요. 29쪽, 고치고,

곱하기 2회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곱하기 2회.

기정은 2,500만 원, 경정은 5천만 원이 돼야 맞아요.

예, 5천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인쇄가 2,500만 원 돼있어요.

곱하기 2회, 하는게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5천만 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2회를 안 쓰고 5천만 원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우리 교부세 받은게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1,820억 들어왔습니다.

1,820억?

예.

국비 보조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네? 19쪽에 보면 국비.

예.

국비 나와있어요, 643억 3,500만 원.

예,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교부세 포함해서 국비보조 받은게 2,463억이죠?

예.

맞죠?

예.

그저께 이철우 당선자님 모시고 시장이 보고할 때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당선자한테, 국비 보조금 받은 것 교부세 포함해서 얼마로 들었습니까?

기억이,

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1,700억이라 하대, 1,700억.

1,700억인가 1,800억인가 이랬지.

1,700억이라 하대. 그리고 내가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획실장이나 시장님께서는 그것은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 받는 것이 금년도에는 한 2,600억 돼요, 2,600억. 그런데 그 정도는 알고 답변이 돼야지 공식 석상에 나와서 2,400억, 2,500억 가까이 국비 받아놓고 1,700억, 이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 자체가? 시민들 다 모아놓고?

갑자기 질문하시는 바람에 답변이,

그래서 대충 했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금년도 우리 본예산 짤 때 교부세를 얼마 넣었어요?

당초예산에요?

예, 당초예산에. 1,580억 아니었어요,

예.

1,581억 9,200만 원,

예.

예?

예.

작년보다 160억 많다고 넣었는데 작년에 1,800억을 받았는데 금년도 추산액이 왜 1,580억 밖에 안 됐습니까? 작년도에 1,820억을 교부세를 받았는데.

이것은,

그것도 대략 맞춘 겁니까?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는 원래 내려오는게 1월달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대략 맞춰서,

예산편성은 10월달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략 추산한게 이렇다?

전년도 예산, 당초예산 세울 때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당초예산 세울 때 11월달에 예산을 안 세웁니까, 교부세 지원을? 11월달에 세우면 1,820억에 대한 대략 추산으로 한 1,750억이나 이렇게 세우지 무슨 근거로 1,580억을 세웠어요?

그것은 2007년도 당초예산 안 있습니까?

예.

1월달,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그러면 1,900만 원이 교부세가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1,980만 원?

예.

1,983억인데, 그러면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2월달에 추경을 했어야 돼요. 왜? 우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2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끈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처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2월달에, 2월달에 끝을 냈어야 되거든요.

예, 2월달에 추경을 했어야 됩니다만 조직개편을,

예, 조직개편을 했으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게 맞죠.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들어보세요. 계속 그렇게 물으면 답변을 못하잖아요?

한 번 해봐요, 그러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하는데 프로그램상에 행자부에서 내려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추경 프로그램에 안 돼있었습니다, 안 돼있어서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이래서 우리 시는 다른 시·군하고 틀리고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을 했다, 부득이 2월달에 추경을 해줘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안 되니 이것 빨리 수정해라 해서 고친 것이 3월말에 됐습니다. 3월말에 프로그램이 작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초에 작업을 해서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된 것을 양해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안한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러면 3월말에 됐다는 말입니까?

예, 3월말에 작동이 가능했었습니다.

3월말에요?

예.

예산상에 프로그램이 작년도 예산이 3월말에 될 수가 있습니까?

e-호조 프로그램이라고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400억을 누락시켰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하면 450억 아닙니까, 지금?

예.

예산 우리 잡힌게?

예, 맞습니다.

예, 450억 중에서 교부세만 401억입니다.

예.

401억이면 교부세 자체를 본예산에 더 편성했으면 450억, 하는 예산을 새로 편성할 필요도 없고, 맞습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400억이 더 내려올는지, 또 더 내려올는지 덜 내려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교부세가 작년도에 1,820억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1,820억인데 금년도 예산은 1,580억 밖에 안했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그러면 거기서 220억이라는 갭이 생기,

자꾸 중복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기준은 어디다 뒀느냐 하면 2007년도초에 당초예산 안 있습니까?

예.

그것 기준해서 편성합니다, 편성할 때.

그래서 그랬다?

연말 기준한게 아니고, 예.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은 무슨 뜻에서 답변을 1,700억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거기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질문하니까 그렇게 안 됐겠나,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생각에?

예, 미리 제가 자료를, 질문을 한다 하는 얘기가 있었으면 자료를 드렸을텐데 자료를 못 드린 불찰입니다. 갑자기 돌발적으로 묻는 것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이나 시장님은 우리 시에서 국·도비 보조받는게 도비 포함하면 1년에 한 3천 억 안 돼요, 2,800억입니까?

교부세 포함해서 하면,

2,800억 들어왔죠?

예.

작년도에는 도비 포함하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작년도 연말 기준 말씀하십니까?

예. 국비 포함해서.

작년도에 지방교부세가 1,820억하고 국비하고 도비가 804억 원, 그래서 2,624억 원이,

작년도에 그렇게 들어왔죠?

예.

도비는 작년도에 170억 밖에 안 들어왔어요, 170억 들어왔는데 국비만 2,463억입니다, 정확하게 국비 받은 것만. 그런데 이것은 이런 문제는 대외적으로 나가면 우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김천시장은 국·도비 보조금 받는 것도 액수도 모른다 하면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수치 개념은 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이해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도 잘 모르니까 시장은 당연히 모르지, 맞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혁신위원회 해산 안하고 그냥 있습니까?

혁신위원회, 하면 지역혁신협의회 말씀하십니까?

혁신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혁신이라는 문구 자체도 못 쓰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혁신협의회가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알아서 그냥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게 곧 행자부에서 방향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 하는, 혁신이라는 문구 자체를 쓰지 말아라, 며칠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그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제2건국위원회 아직 살아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해단식 하고 사라졌어요, 안 그러면 그냥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까?

특별한 해단식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혁신협의회도 그런 식으로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현재 현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그런 것도 감각을 익혀서 일찍 일찍 알아서 별볼일 없는 단체들은 빨리 해산하고 마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김천 만들기라고 해서 작년에 구성했죠?

예.

했는데 이게 관 주도입니까, 민간주도입니까, 그것부터 좀 알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시에서 계획을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됐고, 단체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어느 단체고 이것을 시에서 지원 없이, 또 지도 없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리더를 해서 끌고가고 나중에 잘 되면 넘겨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일류 김천 만들기 회장은 민간인이잖아요?

맞습니다.

회장입니까, 위원장입니까, 명칭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에서 추구하는, 결국은 시장 생각이 의식을 개혁해 보자 해서 시장이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성격이? 거기 나온 구성원들 보니까 여기 가도 그 사람, 저기 가도 그 사람, 그런 사람들만 회의실에 모아놓고 하는데 저 자신도 거기 앉아있었지만 저 자신도 앉아있기가 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본인부터 먼저 일류가 돼줘야만 시민들 의식을 일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삼류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대충 보니까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류 김천을 만드느냐, 이래서 좀 슬펐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별로 보면 연구개발, 용역비가 왜 다 5천만 원씩 1억씩 다 들어있어요? 시청에 가방 하나 들고 들락날락 하는 소위 교수라 하는 사람들 먹여살리기 위한 행위 아닌가, 거의 각 과별로 다 있어요, 연구 용역, 이렇게 해서 5천에서 1억씩 해서 있는데 특정인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넣어놓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별로 다 있다 하더라고, 이게, 보면.

절대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게 용역이 물론 다른 일 젖혀 놓고 시의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의 공무원 가지고 중앙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기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론화 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청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든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다소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지지 않기 위한 면피용으로 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나쁘게 봅니다. 이 연구 용역, 하는 자체를 나쁘게 봅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능력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현재. 왜? 저 밑에 있는 어떤 A라는 공무원이 나름대로는 머리를 짜내서 아이디어를 개발했는데 상관한테 보고하면 “치워, 임마, 니가 하는 것은 별볼일 없다”, 이래가지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지금까지 허다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이기를 꺼리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다, 내가 공무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들은게 그래요, 결론이. 그래서 현재 주로 하고 있는게 거의 각 과별로 연구 용역,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하자가 발생되면 “용역결과대로 했습니다”, 이래서 피해가는 그런 면피용이다, 돈 내버리고 나중에 책임 안 지고, 아주 좋지 않은 행위라고 봅니다.

잠깐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구동아리, 해서 창의시정 모임이라든지 한 20개 동아리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 활발하게 5분토론도 하고 공무원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쪽으로 보셨다니까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만,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최고결정자한테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문제거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가는게 뭐가 있어요, 올라가다가 다 잘리고 없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가 모 과를, 과 지칭은 안하겠어요, 모 과를 내가 집중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위에 최고 결정권자한테까지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반도 안 가서 다 잘려 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창의시정이라든지 연구동아리 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서 사장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윗 부분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연구 용역은 한두 페이지 가지고 열 장 이내로 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이 아니고 최소한 몇백 페이지, 한 200페이지, 400페이지, 500페이지 책을 만드는데 공무원이 본연의 일을 놔두고 연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연구 용역비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많이 걸리는데 예산하고는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진급제도도 시장한테도 시험을 보여서 객관적인 어떤 자료라도 가지고 진급을 하도록 하면 안 되냐 하니까 시험 제도 하면 공부하느라 일을 안한다 이거라, 그러면 경찰공무원들은 도둑놈 안 잡고 강도 안 잡고 만날 공부만 하는가? 전부 움츠려서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고,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봐도 눈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부스, 이것도 원래 5천만 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2,500 삭감됐었던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그런데 박람회 부스 조그마한 것 만드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일반 주택 짓는 값 보다 돈이 들어가네요.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 이번에 4월달에 하면서 타 시·군에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제일 적게 한 데가 2,500만 원이고 보통 3천만 원씩 4,500만 원씩 다 들어갔습니다.

타 시·군에 대한민국 전체 행정기관 다 비슷비슷하지 생각이나 행하는 행위나 다 비슷하지 다를 것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예산 얼마 들었는지 알아본 바로 그렇습니다. 구미도 3천만 원 넘게 들여서,

하여튼 예산이 그냥 공짜로 국비 교부세가 내려오고 보조금이 내려오고 내려오니까 공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다 내가 낸 세금이다 생각하고 아껴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8쪽에 기타직 보수 있죠, 청원경찰?

예.

교통 3명, 산림 2명, 이렇게 한 것이 증원되는 것입니까, 기존 있는 데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입니까?

지난 1월 1일부로 직제개편하면서 새로 사람을 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직원입니까?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총무과에 나중에 총무과에 예산설명하실 때 답변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 9명 같은데 기존 근무하시는 분한테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된다면 상승 요인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추가분입니다, 추가분. 인력 추가,

새로 채용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존 있는 데서 아홉 명을 다시 신규로 채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나중에 총무과 예산 설명때 여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위원님!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29호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담당과 확인평가담당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홍보담당, 3개 담당으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수 추경예산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조직개편된 사업비는 놔두고 증액된 것이나 삭감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감사홍보담당관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일반운영비로 시정 관련 보도자료 자동 스크랩 인터넷 사용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몇 쪽입니까?

48쪽입니다.

48쪽에 없는데.

중간에 400만 원,

아,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4천만 원이 아니고.

예, 4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4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정홍보영상 촬영 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천만 원.

예, 3천만 원, 죄송합니다. 5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남 이승만 대통령 추모제 참석자 보상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주요업무체계의 성과 평가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및 세제로 1,0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한국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비가 월 12,000원씩 8개월 해서 96만 원과 외부평가 응모비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가입은 민선 4기 2주년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비와 중앙단위 외부평가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응모비가 1회에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회 해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3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종합자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 2천만 원은 우리 시에 각 부서별로 시정 주요업무 추진 결과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만족도 조사로 시정추진이 시민의 기대에 어느정도 부응하는가를 자체 평가하는 용역비입니다. 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급량비에 당면 현안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300만 원은 평가라든지, 자체평가하는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와 감사확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세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총무과에 직원 사기진작에 201 여비에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무원 취미클럽활동을 좀더 활성화하고 각종 도대회나 전국대회 출전 경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공무원가족 체육대회에 5천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공무원은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만 가족에 대한 예산은 공무원 예산에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참가 가족을 약 1,500명 정도 이상으로 참여하지 않겠나 봐서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국고대여 장학금에 1억 5,539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들 대학교 자녀 학생에 대해서 대부해 주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것이 총액 연금공단에 기금이 약 43억 정도 돼있습니다만 43억을 현재 돌리니까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중심 열린시정 추진에 교육지원 업무입니다. 민간이전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평생학습도시는 금년도 5월쯤이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6월말쯤이면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 개소도 복지회관에 4월 30일날 개소 준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준비상황으로서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여기에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3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2쪽입니다. 3억 8천만 원 중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활성화사업에 2억 6,600만 원, 지역 교육 현안사업에 1억 1,4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부동산교부세에서 20%를 의무적으로 교육단체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등학교 활성화 사업과 지역 교육 현안사업에 투자하도록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실하고 시청 현관에 저희들 도우미를 활용을 했다가 지금 자원봉사자로 전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식비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사 진실규명 경비입니다. 여기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760만 5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 여비입니다. 거기도 국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137만 5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초조사 교육 참석자보상 이·통장에 1,13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교육에 참석하는 이·통장에 대해서 2만 원씩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이 상당히 강화가 돼있고 이래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2박 3일 정도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효율적 기록물 관리는 전체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물관리계가 당초 총무과에 있다가 정보통신과로 이전됨에 따라서 전체 감액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104쪽도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105쪽에 연구 개발비도 정보통신과로 이관한 부분입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에 1억 8,903만 3천 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에 1억 8,500만 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여기도 이전에 따른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09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573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업무보조원 인부임에 10명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무기 근로자는 약 171명 정원입니다만 현재 130명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한 저희들 총액인건비제 결정될 때 우리가 지난해 3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실제는 10여 명 정도만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303 포상금입니다. 여기도 성과상여금이 1억 187만 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성과상여금이 금년에 규정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내년도 지급하도록 이번에 규정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 소요금액 1억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102쪽에, 101쪽부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8천, 뒤에 넘기면 부동산교부세라고 나왔는데 부동산교부세를 내가 처음 들어본 소리라서,

저희들 지금 부동산, 국비로 올라오는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한테 보조해 주는, 그 중에서 20%를 교육세로 할당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교부세를 받았단 말입니까? 작년에 받은, 지금 추경에는 교부세가 없거든요.

예, 작년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작년에 편성돼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편성돼 있어요?

예.

그에 대한 20%가 3억 8천이다, 이 말입니까?

3억 8천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보조해 주는 부분이 일괄 해주는 게 아니고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은 금년에 전체 금액이 8억 9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부담해야 될 돈이 그렇다 이 말이죠?

예, 8억 9천 정도.

8억 9천이고,

예.

부동산교부세가 총액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얼마 내려왔는가 한 번 보세요.

지난해에 약 42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예.

본예산에 42억이 잡혀져 있어요?

예.

교부세로?

작년에 42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잡혀져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예.

42억이 잡혀져 있는데 우리가 3억 8천을 부담해야 된다?

20%인 8억 9천 정도를 부담하는데 현재 내려온 교부세가 저희들이 하니까 한 3억 8천 정도는 편성을 했습니다, 내려온 부분만.

몇 %입니까?

20% 지금 해놨습니다.

20%만, 앞으로 더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8억 9천 정도 전체로 봐서 앞으로 5억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쓰이는 용도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으로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으로 바로?

예,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의회에 연초에 하는 그때 보고를 드려서,

부동산교부세라는 것이 작년부터 생겼어요?

부동산 종합소득 보유세가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액이 내려오는게 아니고 그 중에서 아마 교부가 30%인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미처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나도 부동산교부세라는 것은 본 위원은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질문한 내용하고 동일한데 방과후 활성화사업 우리 시에서 확인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 중은 지금 금년에 전정식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영어체험 부분들, 영어캠프는 다 빼버렸습니다, 빼버린게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사업비를 가지고 주로 거점 4개교를 영어체험학습으로 만들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초등학교에 지금 방과후에 보면 YMCA에서 나와서 특히 농촌지역에 학생들 마친 후에 마을회관을 이용을 해서 애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

YMCA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체사업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지원나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는 상의해 봤습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YMCA 부분은 상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그것을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YMCA에서 하고 있는 걸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교육청에서 아마 방과후 교육 부분들 크게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 제도를 싫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YMCA에서 사업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런 것 좀 알아봐 줬으면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금년도 본예산에 1억 요구가 됐다가 5천만 원 삭감이 됐는데 다시 5천만 원이 이번 1회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던가, 자본보조,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5천만 원은 직접 집행하고 5천만 원은 누구한테다 이전해서,

지금 안 그러면,

가족 중에 구성이 돼있는 그게 있습니까?

아니, 가족 중에 그런 부분은, 그래서 체육회 쪽에 저희들이 대회를 같이 추진,

그러면 김천시체육회에다가 예산을 줘서 변칙으로 한다, 변칙이지 뭐, 체육회에 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사실은. 공무원하고 공무원 가족하고 하루 체육대회 하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생활체육회나 김천시체육회에다가 예산을 줘서 할 필요가 없는데 돈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쓰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인 것,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교육에 대한 예산이 3억 8천이 지원되는데 각급 학교에서 공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게 주로 학교 교장들이 학교의 전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예산을 아이들 공부하는데 직접 예산이 투입되도록 학습지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이래야 되는데 거의 시설비에다가 투자하고 어떤 데는 내가 조금 혹평인지는 몰라도 교장 취미생활하는 것 아니냐 싶을 정도로 조경 좀 하고 이래가지고 예산 요구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표본적으로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이왕에 교육보조금조로 준다면 아이들 공부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워크숍,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물론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받고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중국에는 보니까 개방화 이후에 공무원들을 얼마나 엘리트화 시켜놨는지 영어 모르는 간부 공무원들이 없더라고. 영어 하면 다 통해요. 그런데 우리 시도 좀 그런 것 할 계획 없습니까? 적어도 뭐, 물론 공무원이 다 되면 좋겠지만 과장, 국장급들이라도 외국인들 누가 와도 영어로 능숙하게 능통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돈 5천만 원이나 쓰는데 이것 가지고 차 마셔요, 뭐해요?

지금 외국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사이버교육을 개설을 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 공무원들 외국어 향상을 위해서 3천만 원인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3개월 이상, 현지뿐 아니라 학원에다가 시켜서 양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물론 본인 자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질 향상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있고 하면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했는지는 시험을 봐서 거기서 탈락이 되는 사람은 인사상의 패널티를 준다든지 요직에 있다가 한직으로 쫓아내든지 이래서 예산을 쓰려면 제대로 써서 돈 뭐 5천만 원, 1억 들이니까 공무원이 이 정도로 능력이 향상됐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본다면, 또 직접 느낄 수 있다면 돈 얼마를 쓰든지 반대할 사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면 그냥 콧바람 한 번 쐬러 가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요새 공증하는 점수가 있으니까 현재 50점인데 교육을 마치고 나서 10점이 올랐다든지 그 부분 내려간 사람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전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쪽에 보면 기획실에,

예산서 기획실의 것 38쪽 봐주십시오.

청원 교통, 산림, 도로 3,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예, 그게,

증원은 없습니다.

증원은 없는데 9명에 대해서 1년에 9,600만 원 예산이 추가 더 증액된다고요?

결국은 이 인건비 소요량에 당초예산에 부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 보수 기준에,

처음에 당초 편성할 때,

기정에 1억 5천만 원 돼있는데 9,600만 원 추가, 받아서 1억 8,500만 원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9명에 대한 인건비냐, 아니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마 편성하면서 부족 부분에 대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부족분이면 인원이 제한될 수가 없죠.

이것은 형식상 만든 것이고 총인건비가 작년도에 기정예산에 211억을 세워서, 211억 900만 원 세워서 총괄로 예산액을 212억 500만 원으로 증액시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증액입니까?

예.

그런데 이쪽에 괄호해서 표기해 놓은 것은 뭡니까?

이것들은 그냥 이렇게 만든 것이라니까.

저희들이 아마 증액시키면서 부기를 만들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는 이것을 왜 총무과에 물어보라고 해요, 자기들이 답변하지. 부기를 구체적으로 맞추니까, 총인건비가 김천시에 시 산하에,

9,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총 212억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한데 표기가 돼있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석성대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의 추경예산안 중 2008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제외를 하고 이번에 새로 요구한 추경예산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새마을지회 사무실 누수 보수를 위해서 천만 원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으로 부항면 어전2리 가목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간판 제작하고 행사 운영하는데 250만 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도비 1,470만 원, 시비 1,470만 원 해서 주민숙원사업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시설비에 1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지사 중암 인법당 및 조실채 번와보수로 이 사업은 2007년도 보조내시분으로 도비 5,500, 시비 5,500 해서 2007년도 연말에 내려온 관계로 2008년도 추경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79만 2천 원, 사업비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로 기타보상금 도비 154만 원, 시비 76만 원으로 해서 230만 원이 빗내농악보존회에 가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128쪽 개인 2명 과하주 장인하고 징장 장인 김일웅 씨, 두 분 해서 170만 원, 104만 원 해서 280만 원 계상해서 총 기타보상금에 51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축제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615만 원으로서 상패 제작 20만 원, 심사서류 유인 25만 원, 시민공청회 회의서류에 150만 원, 시민공청회 홍보 리플릿 제작에 100만 원, 시민공청회 홍보현수막 제작에 70만 원, 축제추진위원회 회의서류 유인에 250만 원, 운영수당에 84만 원으로 총 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백수문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에 특별교부세 백수문학관 건립으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4억 6,600만 원, 감리비에 3천만 원, 시설부대비에 3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으로 기금 1,750만 원, 도비 1,750만 원 해서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관광홍보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서울·대구 엑스포에 두 군데 참가를 하고 연말에 10월달에 부산 벡스코에서 다시 관광박람회 행사가 있는 관계로 부스 사용료 600만 원, 홍보용 물품구입 200만 원, 홍보물 제작 200만 원 해서 총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으로 2007년 경북방문의 해 도비보조 사무관리비로 148만 4천 원, 국내여비로 1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목은 우리 시가 2007년도 경북방문의 해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계상한 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에 도비보조사업 직지문화공원 나이트 투어가 되겠습니다. 총 3,400만 원으로 도비 1,700만 원, 시비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비는 우리 시에 직지사 달빛투어가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돼서 도비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경북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경비로 도비 1,240만 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표지 및 설치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800만 원, 시비 800만 원 해서 1,600만 원으로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들은 새마을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반영된 예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드시 통과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승인받았던 것이죠?

예, 승인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현재는 스포츠타운 인근에 설치할 계획이고 후보지는 김천대학이나 부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0쪽입니다. 2008 김천 전국스포츠페스티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에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시판매장 운영은 지금까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에는 종합경기할 때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을 합니다만 우리가 단일대회, 예를 들어 육상대회라든지 FA컵 축구대회라든지 단일대회가 많습니다, 단일대회 할 때는 특산물 판매장이 없어서 선수들이나 임원들, 외지에서 온 분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홍보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해서 그 분들이 오면 농산물도 사고 지역에 있는 특산물도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191쪽입니다. 전국단위 행사 준비 및 개최, 이것은 국내여비 3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08년 김천전국스포츠페스티벌에 2천만 원, 2008 전국다이빙·선수권대회 유치 등 8천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당초예산에 13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주셔서 4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9개 대회, 전국 및 국제대회를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페스티벌하고 전국 다이빙, 수구, 배드민턴, 각종 경기하는데 1억 원 정도만 해주신다면 더욱더 활성화하는 대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에 팸플릿이나 전단, 각종 현수막, 각종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기게양대 국기, 시기, 심볼기 구입에 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196쪽입니다. 두 번째 연료비로서 난방, 유류비 구입입니다. 144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내에 히터 3개에 들어갈 유류구입비 144만 원입니다. 197쪽입니다. 마지막 부분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방화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월 50만 원씩 8개월 400만 원 계상을 했고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도 법정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50만 원 2개소 해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다섯 번째 항에 대체산림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궁도장 그라운드가 지금 임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체육시설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체산림조성비 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시설 유지 보수가 종합운동장 본부석이나 스포츠타운 전반에 걸쳐 유지 보수비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테니스장 주변 정비 계획입니다. 그래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 코트 뒷면에 산지로 황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벽이라든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각종 전국단위, 국제단위 선수나 임원들, 방문객, 우리 시에 오는 내방객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스넥을 팔 수 있든지 국밥을 팔거나 우리 시의 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상단부에 실내체육관 외부계단 조명공사가 되겠습니다. 헬스장 입구, 보조경기장 입구 계단 조명으로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서 식탁, 의자, 식판, 대형냉장고, 취사도구 일체를 구입하기 위해서 휴게음식점 비품 구입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02 수당으로서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2명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 441만 9천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7쪽입니다. 운동장관리 전임계약직에 휴일근무수당 185만 천 원입니다. 209쪽입니다. 인건비로서 운동장 관리 일용직 1명이 2명으로 증원돼서 1,663만 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702만 원 중에 1,663만 원이 계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내역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안 그래도 나는 잠깐 밖에 나갔다가 자세하게 질문한 내용을 옆에 동료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을 잘 못 들었는데 지금 보조경기장 보통 세 개 정도 있으면 예선부터 안 치릅니까?

네 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규모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빼놓고 세 개가 더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최소한 세 개 또는 네 개, 그 정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두 개 있는 셈이죠.

저희들이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하니까 저희들하고 대한축구협회 실무부회장이 김재한 부회장입니다, 김천 출신. 뭘 해주려고 해도 구장이 없어서 저희들 유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안동 같은 데는 한 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이나 거제나 합천, 이런 데 보니까 전지훈련을 장기간 가는 데도 있고 보통 큰 경기장이 있으면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예선전을 치르게 되면 한 4·50개 팀이 내려와서 숙식을 안합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 갖고는 할 수 있는게 본선, 결승전,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한두 게임 밖에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좋은 타운을 가지고 있을 때 보조구장 좀 만들어서 과장님 계실 때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예, 예산만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해서 축구도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세정과는 2시에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회계과. (장내소란)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총괄은 15억 7,881만 8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대신동사무소 짓는 비용이 10억 2천만 원이고 기타가 5억 5,8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2천만 원입니다. 전에는 93건을 넣었는데 1,383건으로 조사를 해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공제회비 영조물 배상입니다, 5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스포츠타운 시설물에 대해서 제3자가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5천만 원을 공제회비에서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대신동청사 신축 공사비가 10억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최종 설계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청사 전기 소방설비공사에 6천만 원, 그 다음에 시청사 보수 보강공사비가 2억 2,500만 원, 냉·난방기 설치공사비가 2,500만 원,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 및 환경정비공사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청 당직실 내부가 좀 노후해서 인테리어공사비가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감리비가 대신동청사 신축에 따른 감리비가 1,012만 6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버스 외관 도안 변경입니다. 지금 리무진 버스에 전국체전하고 이런 게 들어있는데 지금은 다시 도안을 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본청 당직실 비품구입비가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직원 복지용품 구입비가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사무실 비품구입비가 4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회계과에 보다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구내식당이 불났죠?

예.

리모델링 하고난 뒤에 약 한 달만에 불이 났는데 현재 다시 보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공제회비가 들었습니다.

공제회비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1억 3,700을 받았습니다. 이번 예산에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것 가지고 보수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보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 2억인가 들어갔잖아요, 리모델링할 때.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1억 그때 한 1억 3, 4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비품 같은 것은 이쪽 식당에 식탁같은 것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식탁하고는 다 씁니다. 천장이 조금,

어떻게 부실하게 관리를 해서 리모델링 하고난 뒤에 한 달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불나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책임소재 같은 것은 물을 데 없어요, 아무데도?

지금 식당 운영에 관한 책임 과장 엄중 훈계조치하고 또 인부들 다 잘랐습니다, 식당 인부들. 다 다시 채용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5월 1일쯤 개관할 그런,

개인 것 같으면 화재보험에 들든지 해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다 되겠지만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과 한 달만에 부주의로 인해서 불이 나고 다 태워먹고 또 다시 예산 세워서 또 수리하고,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보면 그냥 봤을 때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있어요, 많지만 잘 아시겠지만 복식부기입니다, 지금 제도 자체가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할 때 한 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다른데 떼놨다가 선심성 사업용, 이런 것으로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대신동청사 안 있습니까, 그 공사 세부 일정 계획은 나온게 있습니까?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설계가 변경하고 이래서 설계 자체에서 원래 3, 4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가 조금 잘 하려다 보니까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곧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착공하면 완공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완공 시기는 아마 연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골로 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짓겠습니다.

그리고 강인술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식당 인부들 사직서 받아서 다 내보낸 것은 좋습니다, 다시 쓸 일도 없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 불을 냈는데 현장에 아줌마들이 있었습니까,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없었죠?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식당을,

총무과에서 사람을 불러올려 놓고 안 보내줘서 사고난 것입니다, 이게 내용은. 그것 전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알겠습니다, 나중에 진실은 내가 한 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정청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게 돼서, 우리 교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환원들이 지금 몇 명이죠?

2명이 있습니다.

2명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교환을 통해서 본청에 전화를 하려고 하면 전화를 “여보세요”라고 하면 무슨 잡담이, 둘이 있는데 무슨 잡담을 그렇게나 합니까? “여보세요” 해놓고 자기들끼리 지껄입니다. 안 되잖아요? 우리야 이해를 한다지만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했을 때 상당히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정청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통 전화를 해보면 “여보세요” 해놓고 “시청입니다” 하면서 온갖 잡담을 하고 자기들끼리 웃어대고, 굉장히 불친절한,

예,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금번 종합민원처리과의 추경예산액은 총 1억 4,314만 4천 원입니다. 그 중에 1억 2,488만 4천 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발생된 추가예산안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입구에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인사말 간판이 걸려있는데 간판을 제작한 지가 오래 되어서 현재 색이 일부 변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 600만 원을 확보하여 민원실 안내 간판을 교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있는 여권 보관용 금고가 오래 되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여권 보관용 금고를 150만 원에 한 개 구입해서 여권 보관용 금고로 사용하겠습니다.

과장님, 500만 원 이하는 서면으로 하시고 5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월부터 실시되는 현장민원 운영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 차량임차, 텐트 및 의자 등 임차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236쪽입니다. 현장민원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1인당 1일 17,000원씩 14회에 걸쳐 47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행정 추진을 위한 현장보관용 디지털카메라 한 대를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의 사무관리비부터 238쪽까지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세정과에서 종합민원처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금번 임시회때 예산을 이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하겠습니다, 세정과. 213쪽입니다. (장내소란)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맹봉준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이신 최원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세정과의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올해 지방세 세입목표는 시세가 334억, 도세가 318억, 총 652억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비해 지난해말 체납액은 97억 원으로서 체납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민선 자치 이후 수 년간에 걸친 태풍 피해 복구와 전국체전 유치, KTX역사 및 혁신도시 유치와 기공, 전국 3대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데 전행정력이 동원되어 그동안 체계적인 체납 독려가 이루어지지를 못하였고 또한 재무계 폐지 등 행정 여건 변화와 최근의 경기 부진과 납세의욕 저하에 따른 체납액이 누증됨으로써 건전재정 유지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정과에서는 시장 특별지시 제1호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시산하 1천여 공무원이 징수 담당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연내에 완전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간 1/4분기 3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1월 2일 기준 체납액이 97억 7,183만 3천 원으로서 징수 목표를 체납액의 30%인 29억 3,100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매진한 결과 3월 31일 현재 29억 3,274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100.04%의 실적을 거양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액은 목표 대비 5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4분기 추진 과정에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 체납고지서를 월별 전체 체납자에게 발부하고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게첨, 서한문 발송, 반상회 홍보, 언론매체 홍보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영치활동을 매주 화·목요일 2회 실시하여 678대를 영치하고 14대를 공매 진행 중에 있으며 11명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1월 25일 3명으로 구성된 징수기동팀을 신설하여 대상자 271명에 대하여 관내 지역을 1주일에 2, 3일씩 직접 방문하여 독려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 사실조회,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하여는 2/4분기 중에서 중점 추진사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동팀을 편성해서 일정별로 전국을 방문, 징수 독려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는 연중 일련의 체납세 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은 16억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종합민원처리과로 1억 2,502만 4천 원이 이관되어 순증액은 3,97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총괄 예산은 조직개편 이관분인 1억 2,502만 4천 원을 포함해서 기정 7억 1,724만 2천 원, 금번 추경 3,975만 6천 원, 합계 7억 5,69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먼저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서 세외수입 OCR고지서 유인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로서 지방세 독촉 고지서 발송을 위한 OCR 고지서 및 체납세 일제 정리 홍보 현수막 제작 비용 등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및 차량번호판 영치 활동 지원을 위한 급량비 1,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체납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여비로서 7,6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관외지역 방문 징수를 위한 세정과 체납관리 지원 여비 600만 원, 고액체납자 관외지역 방문 징수를 위한 징수기동팀 지원여비 1,137만 원, 읍·면·동 지원 여비 4,4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서 선진지 견학에 소요되는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정리 실적을 평가하여 목표달성률에 따른 읍·면·동 징수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2008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종합민원처리과 부동산관리담당으로 통합되어 기정 1억 2,796만 5천 원 예산 중에서 기 지출분 294만 천 원을 뺀 1억 2,502만 4천 원이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되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 1억 2,200만 원 중 일반수용비 1억 1,673만 9천 원, 운영수당 364만 원, 급량비 165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여비 299만 5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하단입니다. 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공시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2009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김천시 전체 개별주택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진 촬영으로 27,500호의 주택 특성조사 및 자료 입력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사 보조 인부사역비 3,726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중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연중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인식을 타파하기 위하여 대다수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사회단체 구성원의 체납 내역을 조회하여 보조금, 보상금 지급과 각종 표창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제토록 하는 등 선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번 세정과 추경예산안은 연중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과 개별 주택 특성의 정확한 조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추경 요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하겠습니다. 353쪽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역보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이번 제1회 추경 총예산액은 11억 9천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이 11억 5,700만 원, 구성비가 97.24%이고 재무활동이 3,200만 원으로 구성비가 2.76%가 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의 기정예산액이 12억 천만 원에서 금번 1회 추경예산에 11억 9천만 원이 증이 되어서 총 1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현대화 사업은 14억 4천만 원으로서 3억 1,6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기관 시설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1,200만 원으로서 금번에 1억 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봉산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로서 기정예산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 천만 원이 증이 되어서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3,100만 원으로서 1억 8,8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봉산보건지소 신축 시설 실시설계비가 5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1억 7,900만 원, 그 중에서 국비가 2,900만 원이 감소가 되고 시비가 2억 8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감리비가 290만 원, 다음 3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봉산보건지소 신축에 75만 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가 4,800만 원으로서 1,7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예방접종 특수냉장고 구입 어모·대덕·조마면에 국비가 12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가 국비가 85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증진실 장비구입 대덕보건지소에 11종으로서 1,9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이 자산취득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감동 서비스 사업 강화에 인건비가 149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 4대보험료가 149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공공보건기관의 정보가 전국망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공공보건 통합 정보시스템 모니터 구입을 25대 해서 67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65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농소 외 8개소에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가 200만 원, 지소·진료소 네트워크 유지 관리가 64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축 보건지소인 개령면사무소에 회선 이전이 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및 확산 방지로서 8억 5,3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38만 2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공요금이 공공운영비로서 전염병 관리 폐수처리 수수료가 50만 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11만 8천 원이 국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우리 지역보건과에 기본경비, 여비로서 월액여비가 보건지소 근무자가 당초에 일반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6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읍·면 직원들이 1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증을 해서 768만 원이 증이 되었고 특수지가 18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4만 원 증이 되어서 33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근무자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55쪽 국비가 2,949만 2천 원이 감되고 시비가 2,800만 원 증됐죠?

예.

국고가 어째서 2,900만 원 감됐습니까?

10%가 감이 됩니다. 국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국에 10%를 절감시켜서,

절감액 10%가 2,9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질문 안해도 될텐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건강증진과에 33억인데 추경예산안에 41억으로 8억이 증액됐습니다.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시민 걷기대회가 작년에 저희들이 새마을과 돈 3천만 원하고 저희들 돈 2천만 원, 이래갖고 걷기대회를 해서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2천만 원을 더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민간경상보조에 646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80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단가가 상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강증진 사업에 시범학교 강사수당을 37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70만 원 하고 어린이 줄넘기 시범사업 운영에 과목변경 해서 아포 지동초등학교에 300만 원을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거기 8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80만 원을 삭감을 해서 행사실비보상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에 국내여비에 저희들이 작년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에 도에서 우수를 해서 3천만 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거기 출산장려 여비 지원에 300만 원 했고 의료 구료비 해서 출산육아용품 구입에 2,700만 원 해서 출산하는 어린이에 대해서 출산용품을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9,24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3명을 신규, 당초에 9명 있었는데 4명을 더 채용해서 13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8명으로 줄어서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364페이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서식 인쇄를 320만 원 계상했고 위탁교육비는 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쓰다 남은 집행 잔액을 2,670만 원 반납하고 367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저희들이 560만 원 정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은 행정운영비 3천만 원, 정책사업 3,500만 원 해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및 전시에 공연안내 도우미 근무복 구입에 100만 원, 시립예술단 관리에 시립예술단 하계수련대회에 2개단에 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관현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관현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라든가 수시 연주회시에 연주수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적 차원에서 하계수련대회가 유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단복비 2,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신규단원이 금년도에 30명이 새로 생겨서 두 벌씩 동·하복 해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문화특강 강사료가 500만 원입니다, 10만 원 곱하기 10회 5명,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문화예술회관 홍보책자 유인비 5천 원 곱하기 5천 부 해서 2,500만 원입니다. 예술회관 홍보책자는 2000년도에 1만 부 정도 제작을 하고 이후에는 지금 한 번도 제작을 안해서 새로 홍보책자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 전액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복비 30명 신규라고 했는데 단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지금 단원이 합창단이 56명인데 금년도에 2년 임기가 만료가 돼서 다시 뽑았습니다, 신규로.

30명만 새로 뽑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결원된 단원이 소년소녀합창단은 애들이 크면 중학교 들어가고 하면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규로 뽑은 단원입니다.

매해 그렇게 합니까? 계약을 몇 년씩 합니까?

예?

계약을 몇 년씩, 2년씩 합니까?

2년씩 하는데 1년마다 뽑습니다, 결원 단원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3학년 되고 이러면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시립도서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주차장 부지 확보에 따른 추경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2억에서 토지매입비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2억이 되면 매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으나 당초예산에 2억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공시지가가 높아 부지에 대한 가감정을 의뢰한 결과 2억 5천만 원 가량으로 감정되어 5천만 원을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인건비를 1,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개관을 앞둔 아포와 어모, 신음동의 작은도서관에 운영 인원이 3명이 필요하여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