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홍우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빈곤층 해결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이정근 인사) 김승호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승호 인사) 임명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임명분 인사) 이일형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이일형 인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미션, 사회복지분야, 미흡한 점, 시책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과 미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4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의 비전은 “시민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사회실현”이라고 정하고, 미션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지역통합을 증진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삶의 질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지시스템 구축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과가 발촉되어서 2007년을 사회복지 원년의 해로 설정을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양극화 심화 및 중산층 감소추세로 97년 외환 위기이후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속에 소득, 고용, 산업, 기업 등 사회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둘째, 근로빈곤층 증가 등 신빈곤 현상제도입니다. 불완전 취업 또는 실직실업 등의 반복 등으로 일을 해도 빈곤한 근로 빈곤층 증가로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셋째, 소득분배 구조악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반 미흡입니다. 그동안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확대 이를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경제위기이후 빈곤의 효율적 극복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정책 추진 기반미흡으로 공적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에 대한 성과분석이 미흡합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내지는 환류기능을 통한 보안이 미흡했다고 보고 금년에는 프로그램을 통한 정기정검을 통한 맞춤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미흡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정부통계의 상 차상위층 이하 빈곤층이 인구대비 8.4%중 34%만 보호하고 있어 사각지대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연계 복지를 위한 일자리창출 미흡으로 자활지원,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보호고용 등 일자리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 및 인프라 부족으로 수요대비 충족률이 미흡해서 자활사업 다양화 및 예산집중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곱 번째로 효율적인 복지정책 전달체계 미흡입니다. 민간인 사회공헌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민간간 역할분담 논의가 부족했고 시와 동반 공공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내 공공민간간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워크 샵을 통해 원활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복지보조금 사업의 획일적 분담으로 시 부담금이 과징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소요예산을 의무적, 획일적 부담으로 재정압박 요인 및 다른 복지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복지 재정부담 과중으로 자체적인 지역복지 프로그램과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홉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력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가 전망되고 노인부양부담 급증 및 사회부담 가중으로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합니다. 열 번째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연계 서비스 기능 구축 미흡입니다. 이웃돕기, 취업 알선, 봉사 등 지원연계 서비스 미흡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6페이지 다음은 시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2월부터 지역사회복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2007년도 분야별 실천계획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점검을 통해 문제점 보완 및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고, 자체평가를 2008년 1월중에 실시해서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연계정보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8대 서비스 분야에 대해 시설․단체별 세부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수록한 연계정보 메뉴얼 500부를 발간 배포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홍보 리후렛을 5,000부 제작․배포토록 해서 시민누구나 알기 쉽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모니터링을 운영하겠습니다. 오는 5월부터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 16명 내외의 복지모니터를 지정해서 분기별 간담회와 수시 엽서를 통해서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수시 개진된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복지수요의 증가와 복지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에 탄력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재정을 확대하고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선정해서 적기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조성목표는 62억으로 2억입니다. 2006년까지 조성실적은 25억 3,600만원을 했습니다. 목표액의 42.5%가 확보되었습니다. 2007년 조성 금액은 10억 6,2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2월중에 재정하고 시비출연금 추가확보를 2007년 1회추경시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급여지원 대상자 일제조사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126가구를 대상으로 전산자료나 직접방문, 이웃면담을 통해서 부양의무자 가구원변경이나 생활실태 파악을 학인하고 소득재산 변동, 복지욕구 확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융자산 정기 재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2,094가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금융업협회, 금융기관 금융자산 내역조회 등을 통해서 복지 급여대상자, 부양의무자의 자산 확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해서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재산 변경자는 재조사후 별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근로자 등에 대한 급여지원대상자 조사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임시일용직 근로자, 노점상 등 부정기 소득활동자 384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변동이나 생활실태, 재산소득 변동 등을 조사해서 적격부를 엄정히 해 나가겠습니다. 부양의무자 및 조건제시 유예자 등 재조사를 매분기 마지막달에 75가구에 대해서 전국분 자산조회 및 결과를 재확인하고 가구원 변동사항, 생활실태확인 등을 실시해서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 재해자 및 변경대상자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로 부양의무자 가구원 변경 실태조사 등을 조사해서 공공보조 해당여부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서비스연계 협력강화, 시민복지 욕구조사 및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등을 주요업무로 해서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는 연2회 개최하고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분기 1회 개최해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별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복지분야별 정책개발 및 우선순위 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해 유급간사 인건비 1,500만원을 추경때 확보 요망 드립니다. 다음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사회복지교육, 홍보, 시책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 순수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건의사항으로 사업비 4,000만원중 시비 2,400만원 확보를 요망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2,35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중점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사업분야로 전문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원봉사대학 연 2회 운영, 여성자원봉사단 운영, 전방위적인 자원봉사자 모집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 11월중 자체평가를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혁신서비스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해서 지역실정이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 및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서민 및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중앙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표준형 시행은 오는 4월부터 시 자체형 개발은 2007년 4월한 선정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움을 기다리는 속초 한가족 돕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도와주는 사람에게 대상, 내용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해서 도움 주는 것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고취하고 도움 받는 사람은 감사한 마 음으로 삶의 용기와 이웃의 따뜻함을 향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움 줄 사람이 대상을 선택하면 시청이 연결하고 받을 사람에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불우이웃돕기 대상 일제조사를 2월중에 하고 대상자 관리카드 작성을 3월중에 하는데 본인 동의 및 프라이버시를 절대 보호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관리카드에는 매일 매일 살아가는 모습과 생계수단, 왜 도움을 받아야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적시함은 물론 가족관계나 특별한 사항 등을 간단하게 게재할 계획입니다. 책자발급은 4월중에 해서 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에 배포해서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속초시사회복지과는 가정복지, 지역사회 조직, 교육문화 자활사업을 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은 급식지원, 경제적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자활후견기관은 봉제, 밑반찬, 기저귀, 청소사업단 등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사업별 성과 및 효과성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효과가 미진한 사업은 개선토록 하고 지역에 맞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79가구에 대해서 생계, 주거 급여 등 매월 20일 지급하고 예산은 86억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수급자 교육급여는 분기별 등 지급을 하는데 예산은 3억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수시로 하는데 예산액은 11억 5,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확인관리를 수시해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비용징수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120%이하 대상으로 선지원 후조치 원칙으로 신속 지원하여 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을 확보했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은 월 1인인 경우 40만원, 의료지원은 1회에 300만원이내 주거지원은 2인 이내 월 20만원이내, 난방비는 월 6만원, 전기요금 50만원, 해산․장제비는 각 50만원을 지원토록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1개월 지원이 원칙이나 생계지원금의 경우 최장 4개월까지 지원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부정수급 확인시 지원 중단, 회수 및 민․형사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연중해서 급식, 보건, 생계 및 경제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통한 수혜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서 생계유지 등에 어려운 경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30%이하이고 재산이 7,700만원이하의 자로서 생계지원은 월 1인 경우 41만 8,000원, 무료지원은 300만원범위내, 주거지원은 2인인경우 17만 6,0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월 1인 경우 35만 8, 000원, 기타 연료비, 장재비, 해산비, 전기요금을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지원시기는 위기상황 발생시 등으로 사업비는 8,8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원방법은 현장확인후 1월 이내에 사후 조서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근로 위탁사업을 2월부터 12월까지 자활특례자,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시장진입형인 봉제사업단 외 3개단을, 사회적 일자리형은 집수리 사업단외 6개단을, 근로유지형은 자활농장으로 운영해서 자활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실직자, 빈곤층, 노인 등 집중 보호대상자의 욕구 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취업희망자 조사 구인․구직 알선, 취업상담, 직업훈련, 공공근로 등을 진행하고 시장통합형 자활지원형은 자활후견기관과 연계 종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1억 5,000만원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은 5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도배, 장판, 지붕, 화장실, 담장 등 가구당 150만원 지원한도로 27가구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자활후견기관 집수리 봉사단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건축설비 수선, 장애인․노인 편의시설 등 가구당 150만원 지원 한도로 66가구에 9,900만원의 사업비로 자활후견기관이나 민간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가급적 기초생활수급자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설치, 지붕 개․보수 등 가구당 250만원이내의 지원한도로 3,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민간단체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혁신을 통한 건강관리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 혁신을 통한 적정이용 유도 및 재정안정화를 추진하고 신규수급자 발굴 및 자격관리 강화로 건강권익을 증대하겠습니다. 무료급여 연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승인제 및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연장승인요건 강화를 통해서 연장 미승인, 조건부 승인을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수급자사례 관리강화를 위해 사례관리자 운영 1명을 지정 운영하여 무료급여 과다수급자 120명을 특별 관리해서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과다급여를 하지 않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를 내실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신청지원 결정후 지급하고 적정이용 사후점검제를 지원후 1개월이 내에 실시하고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특례기준을 2,000CC에서 1,500CC로 낮추고 지속적 6개월이상 치료자에 대해서 만성질환자 상병기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사회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과 지역사회간 국가간 연계시킴으로서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 교육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 교육목적은 자아실현, 지역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추진, 주민자치 활성화에 있습니다.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위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와 평생학습도시 조성관련 현황조사를 2월중에 실시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법적․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협력적 체결 등을 3월중에 하고 5월중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행사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 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미흡에 대한 이유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차상위층이나 빈곤층의 인구대비 8.4%중 34%만 보고가 되고 있다 이게 정부통계란 말이죠, 우리 속초시의 통계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속초시의 통계는 아직 조사를 못했는데요. 제가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뽑아보니까요, 저희들 인구수가 한 8만 6,073명인데 국민기초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3, 984명입니다 작년 말 현재, 그래서 전체 인구수의 46%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3,984명이 보호를 받고 있다?

예.

그러면 충분한 우리 정부 통계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작년도 보건복지부통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이제 발촉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초적인 지역통계조사가 미흡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 현황파악을 하면 앞으로 연도별 어떻게 저희들이 사회복지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지표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은 늦었지만 금년도 상반기중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각종 사회복지 통계를 조사해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바대로 나름대로 세부적인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통계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 보겠습니다. 지금 복지 보조금사업이 획일적 분담, 시에서 부담금이 과중되고 있다 이 이유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착 소요예산 의무적, 획일적 부담으로 재정압박 요인 및 다른 복지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복지재정 부담 과중으로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에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미흡한 점을 지적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속초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를 보면 국비가 80%고 그 다음에 도에서 10%, 시비10%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14%를 담당하고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14%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집수리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한 40%주고 나머지 60%는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현재 서울시 노원구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지자체하고 연대를 해서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지만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정책에 변화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언급한 것은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00%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지자체 부담을 늘리더라도 거기에서 남는 재원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쪽에 배려를 해서 시비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률적으로 부담을 하다보니까 우리지역에 맞는 빈곤층들을 위한 자체적인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8쪽과 연계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8쪽에 보면 우리 기금확대 조성 및 효율적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조성목표는 2009년까지죠, 62억이. 그런데 현재 26억 3,6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약 42%라고 현재까지, 이게 언제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정확한 시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작년까지 뽑아보니까요. 지금 기존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작년까지 조성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기금별로 조성시기가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예, 의장님, 조성시점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가 확보가 되었는데 2009년이면 앞으로 2년 남았어요. 2년 동안에 62억 확보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5억을 의원님들이 억지로 예산반영 시켜준 것도 순서가 틀리지 않았냐, 이 조례가 먼저 제정된 이후에 기금확보가 되는 것이 맞지 통합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아마 10억 요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5억을 확보해 줬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들이 빨리 제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금확보 문제는, 연차별 확보문제는 의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업무보고하면서 이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전폭적인 지원이 요망된다라고 협조요청을 하면서 보고가 되야 되는데 지금 현재 42%를 확보해 놓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도움없이 62억이 2년 동안에 확보될 수 있겠느냐 62억이라고 하는 조성목표도 충분한 것은 아니죠, 2009년 시점에 가서 봤을 때?

앞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면 그때 가서는 다시……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정확한 파악을 한 후에 통계, 이것도 여기에 반영이 되야 되는데 62억을 조성목표로 잡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예의상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할 때는 사전에 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조례제정 사유라던가 전반적인 사항을 브리핑해야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없이 먼저 기금문제를 들고 나간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조례가 제정되면 사전설명의 기회를 가져서 그때 구체적으로 협조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금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급여지원 대상자 일제조사를 해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 2개월간이라고 그랬죠? 지금 밖에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나가면 급여지원 대상자들이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실제 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받지 못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받는 다는 얘기가 무수히 많은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일제조사기간에 완벽하게 동사무소나 나갔을 때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일반시민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예전에 아들이 못살았지만 지금 잘살 수도 있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상자를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점검을 3월 1일부터 2달간 하신다니까 이 기간에 좀 속초시 꺼 전부를 대상으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신 다음에 이것은 문제가 없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3쪽 좀 봐 주세요. 지난번에 1월 25일날 강원일보에 난 것을 보니까 1년 내내 어려운 이웃도와요 하고 신문에 낸 적이 있죠? 여기에 보면 도움을 기다리는 속초 한가족 돕기 운동 전개했는데 이게 여기 보면 본인 동의 및 프라이버시 절대보호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신문에 난 것을 보고 굉장히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물론 내가 뭐 도와주겠다 전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것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해서 도움 주는 사람이나 도움 받는 사람이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지 않게끔 좋은 일을 오른쪽이 한 일을 왼쪽이 모르게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신문에도 전개되고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장받는 사람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기왕 도와주는 것 아픈 마음 건드리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타이틀을 크게 걸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고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저소득층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에서 1억 5,000만원, 저소득층 장학금지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소득관계라던가 학업 성적 그것을 감안을 해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할 것이죠?

예, 1명당 100만원씩이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역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워낙 생활이 어려워서 관심이 많은데 일부 투명하게 받고도 나중에 뒤탈 없게끔 순서에 입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보면 중복사업이 많습니다. 중복사업이 많고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사실 헤 갈릴 때가 많은데 새로 조직이 개편이 되어서 맡으셨으니까 계장님과 과장님은 소임을 다해서 장애인 이런 사람이 중복되지 않게끔 도에서 하는 장애인 시설하고 절대 중복이 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과 자체도 생긴지 얼마 안 되었고, 과장님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업무의 혼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과 여성가족과 의 사업이 분리가 좀 정확히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뭘 해야 되고 여성가족과는 뭐 해야 되는지 과거에 사회복지과 한 과가 나누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8대 서비스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성가족과 쪽에서는 아동, 청소년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그런 부분을 뭐 모자가정 이런 소년소녀가정 이런 부분을 하고 저희들은 과에서 하는 부분은 총괄적인 속초시 사회복지 계획을 총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는 수급자실태 대상자 조사를 동에 실무자들이 했는데 보고만 하면 종합조사팀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결정하고 생활지원계 쪽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이라던가 주거비지원 등을 하고 서비스 연계팀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홍보라던가 아니면 빈곤층들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런 쪽을 주로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사회복지계획 총괄적인 것을 빼놓으면 빈곤층에 대한 지원조사를 통해서 정부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던가 자활훈련기관에 대한 각종 사업단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지도․감독토록 되어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여성가족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우리 수급자대상 즉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사업이 전개가 된다면 우리 주민생활과는 8대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생활, 체육, 문화, 관광 총 우리 주민생활과 연계가 되는 것에 대한 총 망라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주민생활과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먼저 적으로 우리 주민생활과가 우선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사업에 대한 방향을 먼저 제시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8대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자원은 또 어떤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자원을 우리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서비스의 체계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체계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아까 김병욱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다양한 8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연계정보 메뉴얼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포털서비스 체계를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가지고 누구나 인터넷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조만간에 할 것입니다.

예, 그게 우선적으로 빨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편적인 한 예로 제가 예시를 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보육을 해야 할 아동이 있습니다. 영아가 있습니다. 2세미만을 우리가 영아라고 보통하는데요. 2세미만의 영아가 있는데 이 애를 보육시설에다 맡겨야 되는데 마땅히 보육시설 어디다 맡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시민이 이쪽저쪽 다니면서 보육시설 다니면서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원 요구가 왔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는 지금 전달해 드린 그 메뉴얼에서 하고 그것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5,000부 제작한다는 그 부분도 뭐냐면 500부는 너무 적고 5,000부정도 제작해서 각 가정에 일단은 오프라인 쪽이죠 홍보를 하고 온라인 쪽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포털 서비스체계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 생활, 체육을 하면 문화공보과 쪽에 사이트 들어가서 또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취업알선 그러면 지역경제과 노정계쪽에 들어가서 알아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게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업무가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여성가족과 업무다 해서 그쪽으로 넘길 일이 아니고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그런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 집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고 거기서 해당하는 보육하는 아동은 또 시설에 대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전부다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거기에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 주민생활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여성가족과와 또는 다른 관광업무라해서 관광과로 넘길 일이 아니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우리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좀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지원해 줘도 부족한 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 계속 전년도도 그랬지만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발전이 앞이 안보일 정도로 암울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신청자가 많죠?

예, 많습니다.

지금 속초시 지원대상자가 2,379가구죠?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3,966명 수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구당 2명이 약간 빠지네요. 약 1.8명정도 되네요.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 활성화 계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재산기준이 9,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재산은 동산, 부동산을 포함해서 9,500만원입니까?

예.

9,500만원이면은 적은 자산은 아니거든요? 그럼 현금으로 9,500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산기준은 이게 소득기준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부동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에 한해서 동산유가증권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까는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비가 2,500만원이 지원되고요. 15쪽에 보면 또 긴급지원사업이 있죠? 거기에 위기상황 발생시 8,800만원이 있습니다. 8,800만원은 국․도비 포함해서 입니까?

8,800만원은……

2,500만원은 순수한 도비구요.

예, 국비가 80%고 도비가 6%, 시비가 14%입니다.

그런데 굳이 도비사업과 국…도비 지원사업을 분리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지원기준이 좀 틀리고 긴급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도 틀리고 또 시행부서도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수급자 신청자가 계속 늘어날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말입니다. 중산층이 붕괴되었습니다, 지금.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되고 서민이 극빈자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런 암울한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 너무 어렵고 지역의 민원을 접하다보면 거의 기초수급자를 해 줄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수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이런 분들을 접할 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전년도 2006년도에 2,276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올 총 예산이 얼마죠?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132억 5, 900만원인데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119억 2,600만원 한 90%를 차지하고, 사업성경비가 13억 3,300만원 한 10%, 90%가 빈곤층을 위한 지원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년도 긴급지원사업에 수혜를 본 분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혜택을 많이 봤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상당히 부족했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올해 8,8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좀 증액을 시키면 안 됩니까, 시비로?

일단은 초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수혜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런 아무리 좋은 시책을 한다하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이 시책을 잘 모르면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는 노파심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한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상반기정도 되어서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긴급지원에 수혜자가 많다보면 예산이 아마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국비를 따오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에서 말입니다. 주거지원비가 있습니다. 주거지원비가 2인일 경우에 17만 6,000원입니다. 두 명이 17만 6,000원 갖고 주거비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부지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게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집에 화재가 났다 당장 머물 곳이 없다하면 기본적으로 긴급지원사업으로 해서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여타 공동모금이라던가 그다음에 적십자사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법상 지원액은 작지만은 가외로 더 추가되는 지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1개월이 원칙으로 하되 2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다라는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혜택을 더 줄 수 있다는……

어려우면 이분들은 수급자쪽으로 다시 수용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16쪽을 봐 주세요. 아까 이금자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저소득층 장학금지원액이 총 얼마가 있죠?

작년도는 저희들이 이자수입도 적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못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500만원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까 1인 100만원씩 해서 몇 명에게 지급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고등학생은 지급비가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왜 대학생을 하느냐 했더니 고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빈곤층들은 학비지원까지 받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이 오히려 장학금지원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대학생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은 어떻게 감안을 하죠, 비율을, 성적? 우선 대상자가 성적이 우선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적이 우수하고 그 생활정도가 낮은 사람이고 비교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것도 조례에서 지원대상자 지원기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할 것입니다.

예, 1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집수리 지원사업과 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 지원사업 “사랑 집 고쳐주기 운동” 이게 총 1억 7,1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중복 사업 아닙니까,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물론 집수리공사를 하고 자활후견기관 민간위탁을 하는데 1개 단체에서 다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게?

1개 단체에서요?

예.

그런데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생활지회 쪽에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이 추진단체를 정해서 이중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전년도 한해에 27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저소득층, 빈곤층 어려운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단체에서 참 열심히 협조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안일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감사를 철저히 해서 전액이 순수한 우리지역 속초시민 어려운 분들에게 다 나누어 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철저한 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보다 잘살았던 시대가 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요?

IMF전 시대 같습니다.

IMF전에 이것보다 훨씬 잘살았다.

예.

지금 보다 훨씬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언어 정화 이거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각지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확히?

공공구조의 범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

그게 국어 낱말 뜻에서 사각지대입니까?

그게 보건복지부쪽에도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요.

아, 그냥 지원을 못 받은 쪽이 사각지대다.

예, 소외받고 있는 그러한…….

이게 자꾸 “죽을 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사각지대라던가 이런 양극화현상 우리 속초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말을 좀 같은 말이라도 바꾸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꾸 추워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빈곤층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더 좋아질 것은 없잖아요. 한 가지 현상을 가지고라도 좀 좋은 말을 쓸 수 없느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생산적 복지기금에 들어가는 것이 10% 라고 그랬죠?

예, 사업성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10%밖에 안 된다. 그것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률적인 복지부담을 국가에서 강요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하면서도 그 시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과외로 시비로 확보하면 사업성 예산은 많아질 수 있는데요. 그게 또 기획감사실쪽에서는 시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하루아침에 많이 늘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보다는 생산적 복지쪽에 좀 치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급간사 채용을 해 가지고 1,500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제가 좀 제안을 좀 하겠는데 이 583명이 속초시 정원이거든요. 그리고 88명이 일용근로자인데 그 88명중에서 이 직원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쪽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용직도 일용직 업무기능에 맞게끔 다 배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청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이 적어서 박탈감,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원을 그쪽으로 돌리면서 그래서 향후 속초시의 정원 이것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기금조성금액이 62억원이잖아요. 2009년도까지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15억 이 부분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자활근로 개인이 뭐 어떤 장사를 한다든가 생업자금 융자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2억 그 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줍니까?

그것은 지금 기금을 주로 사용하는 부분을 보면 별도예산을 매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 기금을 적립해 놓고 이자 일부는 생업자금쪽으로 융자를 해 주고, 아니면 이자수입가지고 별도의 또 사업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통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62억을 지금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3억 1,000만원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금년에 4억 5,000만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방향을 좀 바꾸어 달라 그 얘기입니다.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 62억, 1년에 5억정도 그렇게 적립을 한다 그러게 되면 그 자체를 쓰면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요, 그게 이자수입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그 부분들 곶감 빼 먹듯이 빼먹으면 다시 또 기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0억이 되었던 100억이 되어도 5억인데 정부나 시가 돈을 모아가지고 전부 먹여 살린다, 그것은 방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62억을 다 털어가지고 생산적 복지쪽에다 해서 근본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과장님, 한번 중앙정부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자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주택개량 그 부분에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 리겠는데 속초시 전체를 주택개량을 해서 한 100억정도 넣어서 싹 한번 개량을 해 보자 이렇게 되면 은행이자라도 6억이잖아요. 은행이자가 6억, 이자만 지원을 하게 되면 100억을 넣던지 200억을 넣게 되게 되면 속초시 단독주택 이 문제 거의 해결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아마 선거법에 걸릴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번 국민생활기초보장 수급자 주거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356가구중에서 아파트에 자가, 전세, 월세 사는 것이 한 563가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956가구, 기타 무료임대라던가 그 다음에 무허가, 미등기 사는 사람 37가구 되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로 만들면 되잖아요.

선거법에 걸리는 그 부분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다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 조례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과장님 그것 조사해 가지고 본 의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단독주택을 속초시에서 100억이고 200억을 넣어서 그 이자부분을 뭐 10년을 끌어준다던가 20년 끌어주게 되면 속초 주민이 아파트를 안사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단독주택이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관광도시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본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도시처럼 전부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속초의 미가 전혀 없잖아요.

부의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시과쪽에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주택개량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이제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하는 것인데요. 부의장님 말씀은 시 전체적인 주택개량, 지붕개량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전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면 안 됩니까? 6억만 넣으면 100억을 주택개량을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거의 다 되는데……

도시과 업무보고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간부회의때 과장님이 좀 한번해서 공론화를 한번 시켜주세요.

얘기하면 제가 욕 먹습니다, 도시과에서. 그게 어떤 그 부분이 총괄적으로 시장님 주재하에 공통과제로 나왔을 때 개인적인 의견은 얘기할 수 있어도 지금 제가 불붙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래서 참모를 두는 것 아닙니까? 월급주고 국가에서.

각과가 고유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주택이 나와서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좀 신경을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민원이 있어서 좀 나갔고 다른 의원님들 급한 민원이 있어나가서 3명이 남았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자리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심옥자 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심옥자 인사) 노인 엄종현 담당입니다. (노인담당 엄종현 인사) 장애인 김진철 담당입니다. (장애인담당 김진철 인사) 아동청소년 김미경 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미경 인사) 교육운영 박정숙 담당입니다 (교육운영담당 박정숙 인사) 여성가족과는 신설된 과로서 저희 담당이하 직원들이 업무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입니다. 여성정책,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교육운영이며 담당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은 반야노인요양원 등 8개소로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은 반야주간 노인복지센터외에 65개소, 사회단체로는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와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등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노년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의 보장으로 속초시노인복지회관이 증축 완료되었습니다. 노인들이 사회참여 증진과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이 확대되었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를 통해 서비스향상 기반을 마련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의 높은 참여율과 수료율을 보였습니다.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여성정책 추진이 미흡했다고 하겠습니다. 남녀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발굴이 절실하며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관련 시설의 부재입니다. 사회복지 시설별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보조금 집행점검에서 문제점 개선방안 등 강구가 필요하며, 장애우 종합복지관 및 발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여성정책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여성발전과 양성평등문화의 확산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실질적인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속초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속초여성한마음대회는 2007년 7월중 부부가 함께하는 여성한마음 축제로 발전시키며,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정착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며 주부 자아찾기 운동과 주부 자기책상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저소득 가족 및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하고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통한 보조사업 추진 및 단체간 연대활동을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도모를 위해서 취약계층 여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모․부자가정 230여 세대에 고교생 수업료, 아동양육비, 건강검진비 등 9,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건강가족 및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지원입니다. 속초시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속초시 금호동 482-5 속초시종합사회복지회관 분관내에 가정상담, 가정교육, 가족문화사업을 전개토록 추진하며, 도비 와 시비확보를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 89세대에 한해서 한글문화교실, 한국의 요리교실, 가족캠프, 가족방문 봉사사업으로 속초 YWCA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으로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추진건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생활 소득보장으로 삶의 지위 향상으로 65세이상 저소득층 및 신청자에게 경로연금, 노인 교통수당, 장수 노인수당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반야노인요양원의 4개소에 65세이상 노인성질환자 30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22억 2,100만원을 지원하며 노인재가 복지시설 운영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반야주간 보호소센터에 3개소에 65세이상 재가노인 19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해서 종사자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관내에 경로당 53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1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관내 경로당 54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건전놀이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하며, 경로당 개보수는 시 소유 경로당 3개소와 마을경로당 5개에 대해서 8,000만원의 예산으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쉼터 조성을 8개소 4,000만원의 예산으로 하겠으며 특별히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노년의 일거리창출로 소득보장입니다. 노인 일거리 지원센터를 속초시와 노인종합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서 일자리 제공과 구직희망 노인을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확대를 위해서 65세이상 노인 400명에게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의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취로사업도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1,550명에게 환경정비 등 지역특 성에 맞는 노인적합형 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과 경로식당 식사배달 사업, 노인건강검진 등을 추진하며 경로효친사상에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정서 장애아동 발달치료센터의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서 언어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를 할 수 있도록 예산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1,900만원은 언어치료에 대한 예산액이며 인지, 놀이, 미술치료에 대한 예산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5,700만원 의 예산확보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및 등록상담비, 장애인복지일자리제공 등 11억 3,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들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장애인 건강검진과 재활치료 교육비,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단체에 사회참여운영 지원사업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및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장애인행사와 활동참여로 장애인의 날 행사 등 27개 활동에 4,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 및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아동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속초시 청호동 433-12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아동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복합건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9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29억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동센터를 금년도에 건립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때까지 아동센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아동이 그 센터의 수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족분 10억원에 대해서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기에 건립이 되어서 기능을 더 빨리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 이용시설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공부방에 청소년 어울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과 정화, 계도, 지도단속을 청소년단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 후 학습지도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업비 1억5,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대한 가정 위탁아동 보호지원입니다. 100세대 130명에게 보호아동 보호지원, 대학 입학금, 자립 정착금 등 1억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결식 우려아동 814명에게 취약아동 및 미취약 아동의 도시락 양곡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수능공부방과 지역센터, 아동 그룹홈에 시설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전세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및 저소득층 보육아동 지원입니다. 우리시에는 정부지원 시설인 10개소와 정부 미지원 시설 46개소인 56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난방비, 처우개선비, 아동입소를 지원, 교재교구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 58억 9,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전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2007년도까지 우리시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다섯 개소입니다. 보육시설의 환경개선과 인프라구축, 시설견학 등을 통해서 전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아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 스타트 아바이마을 사업추진입니다. 12세 아동 100여명에게 교육, 복지, 보육, 건강분야 4개 분야에 5개 단위사업으로 청호동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비전있는 여성대학의 운영입니다. 연 2기 4개월 과정으로 2,230명 교육하겠습니다. 취, 창업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의 중점 운영입니다. 집중 심화교육을 통해서 취업 준비기간 제공을 위한 훈련기간을 12주에서 17주 확대 운영하겠으며, 취․창업 준비를 위한 기술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인터넷 쇼핑몰, 독서지도사, 워드 자격증반, 컴퓨터 활용능력 한지 인형공예, 천연화장품 비누 만들기 등 취업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참여준비 기회의 제공으로 창업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창업컨설팅 및 여성창업자금 지원교육을 운영하고 대학과 연계한 자격증 취득반 정규과정은 독서지도사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일자리 제공에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자 관내기관 및 기업 구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서 일자리가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여건의 개선으로 센터 교육중 발생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놀이방 수탁 유아를 기존에는 36개월 이상된 어린이만 보호하였었는데 30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회 건전한 가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맹퇴치 한글반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여성교육을 운영하며, 예비 사회인 교육, 주말을 이용한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투자사업 총괄입니다. 여성정책분야는 9개 사업에 4억 200만원이 노인정책분야는 22개 사업에 64억 8,300만원, 장애인 정책분야는 14개 사업에 19억 6,200만원, 아동청소년분야는 29개 사업에 81억 7,300만원, 교육운영 분야는 3억 6,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속초시 전체예산 한 2,000억 예산규모에서 저희 여성가족과가 차지하는 예산비율은 8%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별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 이것 유인물로 대신하면 안 됩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여성가족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한계가 불분명한데 혹시 시민들에게 전화가 오더라도 정확하게 혼돈이 가지 않게끔 설명을 해서 이관된 사항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쪽 좀 봐주십시오. 반성과 시사점에서 보면 남녀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발굴이 절실하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녀가 언제 여성회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나온 것은 있습니까?

남녀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자 작년 12월달에 조례제정을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저희 직제개편으로 해서 잠시 보류가 되어 있고요. 다음 달 중에 저희가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 남녀가 함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저희가 40기가 3월달부터 운영이 되는데 그 40기 운영사항에는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못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되었고 하반기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여성발전 촉진활동 공간이 필요해서 옆 사무실이 여성단체에서 창피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에서고 어디고 다른 데에서 여성협회에 공문을 보내려고 해도 “팩스번호를 가르켜 달라”, “사무실 주소를 가르켜 달라”고 그러는데 없는데 다른 군에도 있는데 속초시에서 아직까지 여성단체사무실이 없다는 것은 과 장님 여성가족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발전기본법이라던가 조례에 보면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필요하면은 사무실도 좀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만 이제까지 안 되어있었습니다. 저희가 여성단체의 사무실을 지금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도 전부 관심이 많으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너무 거대하게 하지 말고 전화 한대하고 사무실만 있어서 모여서 회의만 할 수 있는 장소면 되니까 같이 좀 숙제로 좀 남겨두시고 정비를 해 주시고요. 6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속초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해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89세대가 있는데요. 이게 속초시 89세대란 얘기죠? 우리시에 그럼 이게 운영을 YWCA에 맡기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합니까?

아닙니다. 여성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 운영을 YWCA에서 한다라는 것뿐이지 시책개발은 저희가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죠? 제가 왜 그러냐면 2월 5일날 설악신문에 보니까 외국인주부 폭력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여기 YWCA에서 소장 배영란씨가 속초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신문에 낸 것이 있어요. 지난해는 6건이었는데 올해는 10건으로 해서 늘어났고 여기 가정폭력상담소가 지난해 가정폭력이 350건, 상담 총계가 548건에 가정폭력이 350건, 기타가 168건해서 총 548건으로 했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언어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폭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사업비 2,000만원 받았나요? 여성정책평가 최우수 받아서 상사업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다 쓸 것입니까?

여성정책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2005년도 평가에서 상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아직 업무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외국인 주부 친정에 보내주는 사업을 좀 추진할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1쪽 좀 봐주세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통한 서비스 질적 수준향상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속초시에 지금 평가인증 받은 데가 꽤 많지요? 다른 시에 비해서 올해도 세 군데가 받았죠?

전부 합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올해는 세 군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보육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시설장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나타냈었죠? 그런데 평가인증제를 할 때 이게 지난번에 우리 김병욱 의원님하고 저희가 나가보니까 막 담당자가 강요를 하더라고요. 하라고 하는데 인증을 받으면 그 업체에 50만원을 지원해 주죠? 그리고 그 50만원이 단 1회에 끝나는 것인가요?

50만원이 직원 인건비로 1회……

인건비로 1회 나가는 것이죠? 10명이면 5만원씩 나누어서……

아닙니다. 10명이면 5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다만 직원들한테만 나가고……

그렇죠, 시설장한테는 안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투자하는 사람은 시설장이란말이에요. 그날도 얘기했지만 시설장한테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이것을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타시군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것이에요. 이 시설인증 받은 데가 그렇죠, 과장님? 이것도 절실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쪽 좀 봐주세요. 가운데 보면 경제활동 참여준비 기회 제공해 가지고 여성 창업자금지원 교육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속초에 너무 살기 어렵고 날이 가면 힘드니까 여성창업자금에 대해서 저한테 가끔 들어오거든요. 이 계획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교육 수료생들중에서 특별히 창업을 원하는 사람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협조를 얻어서 1대 1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또 다른 상담, 어떻게 하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좋은 방법 이러한 것을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우선이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과 총 예산에 173억이죠?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까지 하게 되면 약 20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지금 계산되고 있는데요. 우리 속초시 전체예산의 약 10%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우리 김영숙 과장님께서 하신 업적을 보시면 꼼꼼하게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4쪽에 보시면 비전과 미션 그리고 반성에 대한 부분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별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그동안 소홀했다 라고 반성으로서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런 부분에서 물론 다수의 모든 단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극소수의 일부단체에서 꼭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그런 단체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민들한테 보조를 하고 있는데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점검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비전이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보조금 집행점검을 저희 과에서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시청 차원에서 한번씩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과간 협조가 된 사항이 아니라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복지사업 위탁단체들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꼭 1년에 한 두건은 문제가 꼭 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게 이제는 관리해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를 좀 해 주셔서 다음 업무보고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동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조동현 인사) 김주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주일 인사) 박동희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박동희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사업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 주요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목표로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문화 창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목표달성을 위해서 복지, 경제, 안전, 교통법규 준수 등에 역점을 두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한편 시민의 교통기초질서 지키기 향상에 중점을 두어 우리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행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복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교통관련 업체단체 지원 및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으로 첫 번째 대중교통 관련업체 지원은 적자노선에 대해서 시내버스에 대해 재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장천마을과 장재터마을 2개 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겠고, 또한 24개 노선에 대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노선중에 이런 배차간격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이런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과 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재정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벽지노선에 2,000만원, 비수익노선에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유류비 인상비지원은 시내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하겠고 총 소요예산은 21억 5,0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지원한 사항은 시내버스에 4억 6,700만원을 지원해서 줬고 택시에 12억 3,000만원, 화물자동차에 5억 4,000만원을 지원을 해 줘서 총 22억 3,800만원을 작년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보고서상에는 기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설치관계입니다. 총 20개소에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의자라던가 행선지 표지판 등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사회단체보조를 모범택시협회와 녹색어머니회, 자전거타기운동 연합회에서 총 2,0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주요도로변 질서계도 및 각종 행사교통 통제라던가 교통관련 자원봉사라던가 자전거 타기 생활화 및 안전교육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활성 교통행정분야입니다. 각종 행사지원 및 대중교통이용 장려로 경제활성화 기여에 중점을 두고 첫 번째로 경제활성화 관련 행사지원에 1분기에는 설악 해맞이 축제 2개 행사에, 2분기는 영랑 화랑축전회에 2개 행사, 그 다음에 3분기는 피서철 해수욕장 및 설악동 교통대책이라던가 국제 아쿠아슬론대회, 4분기에 단풍철이라든가 설악문화제 축제에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로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서 시장 장보기운동 장려를 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운수업체에 경영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홍보강화를 위해서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전단지를 제작 배포를 하겠고 시정방송도 분기별로 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을 위해서는 차량 교체지도하고 청결상태를 유지하 고 기사의 근무개선 및 복지상태 개선을 위해서 업체대표와의 단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설악산 교통소통 특별대책입니다. 관광성수기시에 관광객 편익증진과 설악동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소통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관련기관과 단체와 시기도래전에 협의를 통하고, 또한 우리 시의원님들이라던가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행사를 통해서 이것을 운영을 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에서 협조를 받아서 셔틀버스도 운행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로 시티투어 버스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시행계획은 현재 순환형 운행코스를 선택적으로 관련토록 노선을 운행토록 할 예정이고 운행노선은 2개 노선에서 4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성권에는 콘도지역에서 대조영 세트장, 영랑호, 영금정, 청간정, 화진포 콘도지역으로 하고, 양양군은 콘도지역에서 대조영 세트장, 설악산, 낙산사, 대포항, 속초해수욕장, 영금정, 영랑호콘도 인근 지역으로 순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티투어버스 운행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이면 용역물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여기를 바탕을 두어서 업체를 공모를 하고 운행시간은 1시간 30분대로 운행을 해서 5회 정도 운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10억으로 당초예산에는 총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비는 1회 추경에서 관광과 쪽하고 합의를 해서 1회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국비관계는 지금 홍보물이외에는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1억 5,000은 확보를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나머지 2억 5, 000관계는 설을 바로 쉬면서 바로 저희들이 국비관계 때문에 문화관광부쪽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정면허 이것을 하지만 한정면허등록 조례를 도 조례로 재정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라던가 경남, 전남은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 아직 강원도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곧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장 6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시설 확충 관계입니다. 버스․택시승강장 신설을 다섯 개소에 4,500만원, 그 다음에 버스․택시 승강장 및 안내판 유지보수 100개소에 5,000만원, 시내버스 행선지 영문표지판 설치를 60대에 1,500만원을 관내업체로 하여금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예산이 좀더 되어 있는데 승강장 신설 예산확보는 4, 500만원 1회 추경에 확보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관계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86년도에 재정이 되어서 우리시는 2004년도 6월21일날 지정고시를 하고 교통권역변경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목적은 도시내에 교통시설정비 촉진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지역경제에 기반이 되는 기본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지금 속초, 고성, 인제군을 연계한 도시교통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지금 2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2월중에는 벅찰 것 같고 3월초에 기본계획을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인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사업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거리창출 교통서비스 도우미 운영관계입니다. 선발인원은 30명으로서 설악산 성수기에 교통통제요원으로서 일시사역인부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안전교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환경을 개선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안전시설물 및 LED신호등 정비사항입니다. 지금 LED신호등 및 잔여시간 표시기설치가 저희들 전체가 지금 현재 신호등이 393개소인데 나머지는 전부다 끝나고 지금 50개소가 남았습니다. 1억 4,300만원이 국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 4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100개소에 5,700만원, 신호등 및 노후 전선교체가 5,000만원, 교통신호등 제어기설치가 4,000만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 불법주정차 예방시설물 설치관계입니다. 대상지역은 교통체증 심화 또는 안전사고 위험지구에 연중으로 중앙분리봉이라든가 보행자 보호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교통통제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성수기 설악산 진입차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LED안내 전광판을 C지구 야영장앞에 1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누전 제로화 사업으로 총 20개소입니다. 상반기 우기전에 교차로별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누전을 체크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실시 운영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어린이 자전거타기 교육이 잘 되어있지 않아서 항상 어린이 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은 자전거타기운동 연합회에서 순번제로 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어린이 안전교실을 실기위주 교육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베이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주요 정류소에 휀스를 설치해서 승․하차시에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관계입니다. 교통약자의 기본편의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시행규칙이 작년 1월 28일에 시행되면서 5년 단위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립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으로 소요예산에 대해서 2월중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준법 교통행정분야입니다. 교통법규준수로 교통질서유지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실천방안으로서 첫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사전계도 중심으로 고질적인 주정차 차량을 강력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금지 구역구간에 무인 및 이동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주정차후 10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차량 및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단속을 위해서 여객 화물운수사업 차량 및 사업체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단속토록 할 계획입니다. 버스택시는 부당요금이라던가 승차거부, 정류장 무단통과 노선위반 등을 단속을 하고 화물차량은 차고지 위반이라던가 보험비 가입 등을 단속을 하고 정비업체는 정비내역 미 교부 등 사업범위 초과영업 등을 단속을 하고 일반차량은 차량 불법개조라던가 봉인 탈락 등을 단속을 해서 적발시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규준수 문화정착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운전문화정착으로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 보호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녹색어머니회에서 등․하교시에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지도와 또 보호구역내에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제고와 분위기 확산을 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전단지를 배부토록 하겠고 여기에는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라던가 법규준수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차량등록관련 법규위반 예방 및 체납액 징수강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0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를 위해서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라던가 검사 미이행시 현재는 보험개발원 자료를 접수 후에 가입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의무사항을 통보를 확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보험 기간이 만료전에 사전에 가입을 안내하고 또 정기검사시기도래전에 안내를 하고 자동차 변경등록말소 신고사항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력은 공공근로 인력과 인턴요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자 독려 및 관리사항입니다. 체납자 관리카드제를 운영을 해서 독촉사항을 기록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압류에 대해서는 체납통지후 미납부자에 대해서 차량안내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소멸시효된 경과차량과 무재산 체납액을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설악산 교통체계개선 주차장 확충입니다.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드릴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지금 추진발전단내에서 움직이는 경전철 운행과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흥사에 소공원 주차장을 앞으로 폐쇄하는 것을 신흥사쪽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접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체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은 대체주차장 조성은 2001년 9월 29일날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고시지역을 한 것이 1,000면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하면 설악동 산 76번지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영장에서 장재터 다리 건너서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산 76번지 4필지입니다. 지금 문제점하고 대책은 소공원 주차장 폐쇄에 따른 사찰측의 손실보전을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관련기관 등 협의방안에서 일정수준은 보전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개선 및 확장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재원대책에 대한 부담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관계인데 지금 현재 중앙로에 설악 메이플 타운이라고 해서 지금 명칭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설악 단풍도시 조성관련 주차장 확충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걷고 싶은 거리조성 계획에 의해서 공용주차장이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중앙로에 주차장 현황은 수복탑에서 아남 삼거리까지가 총 17개소에서 1,041대를 수요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실지 이용하는 것은 하루 평균 한 15%이하를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해경대 부지하고 연탄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7년도는 2개소에 대해서 한 390면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한 56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사유지가 주차장부지로 선정될 경우에 소유자가 협의보상 불응시에 사후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먼저 도시계획시설이 전제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내 주차장 설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특별회계 보유자금이 한 14억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이용 활성화 방안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택시업계에 대한 경영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가용 이용률을 줄여서 도심지에 대한 교통소통을 원활을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예산은 한 2,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업과제로서는 택시운영하고 이용객에 대한 실태조사를 분석을 하고, 또한 택시에 대한 근로조건과 운영체계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 개선방안을 만들고 또 운행과정을 또 분석을 하고 이용자에 대한 편의 개선방안을 통해서 또 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용을 활성화 했는지 또 행정에서 지원방안이 어떤 것이 지원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용역을 한번 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구간할증제 조정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구간할증제 시행은 97년도에 구간할증제를 시행했습니다. 할증구간이 영랑호리조트, 현대훼미리콘도, 사조콘도, 온천장 이후에서 구 삼성콘도하고 한화리조트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동 입구하고 도문동 전지역, 설악동 전지역, 장천마을 시경계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간할증 요금을 보면 관내에 구간할증의 경우 총거리 운행요금에 40%, 또한 60%을 적용하는 것은 관외 경계지역을 통과할 때는 6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60%하고 심야 20%등 연계 운행시에 복합할증요금을 적용토록 해서 지금 현재 구간통과 또는 도착시에 그런 수동으로 요금할증 버튼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서는 할증구간이 장소로 지정되어서 인근지역에 운행시에 요금 시비가 발생을 하고 운전기사의 그런 할증버튼을 수동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요금에 불신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장 14쪽의 개선방안입니다. 시행방안으로는 할증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할증구간도 지금 장소개념에서 도로개념으로 GPS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어느 구간에 가면은 GPS에서 “여기 이상은 할증구간입니다”하고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은 설치장비는 파코미터기라든가 GPS시스템, 이런 것을 좀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과장님, 하단에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서 노후차량 교체 지도 및 청결상태를 제고하겠다, 이게 지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행정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노후차량이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지난차량을 대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도로 끝날 것이냐를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는지, 없는지요?

지금 노후차량이 지금 저희들이 차량연령을 5년이 지나면 2년씩 연장을 해서 주지 않습니까? 연장을 해서 주는데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있습니다.

있다? 그러면은 지금 파악되고 있는 노후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업무를 계속해서 책을 보고 연구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굉장히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파악된 대로만 보고해 주세요.

현재 노후차량은 계속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도 지금 병행을 해서 계속 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노후차량 지금 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하고 행정에서 조치한 내용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회기중에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5쪽 좀 보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여기에 재정손실액이 발생하게 되면 재정보전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만 운영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2개 노선에 버스 4대 그래서 업체공모는 언제쯤 하게 되요?

지금 저희들 용역이 끝나면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버스를 4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시점하고 같이 한번 하는 것으로…….

향후계획에 보면 국․도비 지원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서 문화관광부, 도를 방문을 해서 하겠다 지금 보고에도 지금 그런 말씀이 계셨고, 한정면허등록 조례제정도 건의하겠다, 그런데 향후 계획과 관계없이 시티투어버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한 것이 1회 추경에 지금 부족 3억에 대한 도비관계는 확보를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 시비하고 3억하고 하면 6억 정도는 버스를 구입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4억이 이제 국비관계가 시설비투자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 차량 내부에 전부다 홍보장치를 하는 것 그것을 해서 1억 5, 000은 이번에 올려서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못 받은 2억 5,000만원은 저희들 승강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그쪽을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이 지나면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올라가서 마저 확보하는 쪽으로……

어디로 올라가시게요?

지금 문화관광부로 올라가야 됩니다.

도는요?

도는 3억이 1회 추경에 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우리 또 도의원님이……

대체적으로 국․도비지원을 할 때 구두로 국․도비지원을 할 때 구두로다 약속을 하면은 그게 다 시행에 옮겨집니까?

당초에 제가 오기전에 구두관계는 이번에 1회 추경에 먼저 예산이 되어가지고 못해 줘가지고 1회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억 5,00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기부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문서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문제없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문서로 답을 받아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얼마되셨죠,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한달 한 10일정도 되었습니다.

전임과장이 답변 다 드린 것 이죠? 구두답변.

예.

구두로다 과장님이 인수인계 받은 것이죠?

인수인계서는 서로 인수인계란에 현안사항을 도장 서로 찍습니다.

그 내용에 구두로 도에서 약속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차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6쪽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시설 확충에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버스․택시 승강장 안내판 유지보수, 시내버스행선지 영문표지판 설치, 이렇게 해서 약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는 6,500만원 정도입니다.

승강장 신설이 4,500만원에 있어서 1억 1,000만원 이거왜 당초예산에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나요?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누락이 되었나요? 당초예산 편성때는 이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나요?

그 당시에 좀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제일 그 청봉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청봉초등학교 새로 학교가 지금 3월 2일날 개교를 하는데 이게 승강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다보니까 그쪽에 청대초등학교 그쪽도 지금 없거든요. 그쪽 방면으로 해야 될 게……

지휘부가 우리 과장님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자체부서에서 누락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까지, 예산서를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느끼는 것이 이 정도는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조금 소홀히 한 면이 있다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인정하시죠?

약간 누락이, 죄송합니다.

누락이 되었는데 누락이 된 이유가 소홀함 때문이다?

앞으로 하나씩 다 챙겨가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누락한 이런 예산을 추경에다 올리는 부분은 과감하게 의회에서 삭감해 나가겠다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이게 1986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4년 6월 20일 지정고시 및 교통권역 변경 지정고시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하고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지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월중에 하겠다 지금 까지 왜 못했었나요?

지금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에는 80년대 제정당시는 10만이상 시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2004년도 6월 21일자로 저희들 우리시가 여기에 지정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5년도에 하려다 못하고 2006년도 예산이 섰는데……

그러니까 2004년도에 왜 못했느냐 그때부터 왜 못했느냐 이런 얘기죠.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과정에 아마 어려웠을것입니다. 6월 21일날 저희들 지정고시 되었거든요. 어차피 추경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2005년 당초예산에다 왜 포함을 못시켰나요?

이것도 아까 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검토를 해서……

우리과장님, 한달 반 정도 더 파악한다면 다 한다고 했죠?

대충 할 것 같습니다.

대충합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이게 범위가 속초, 고성, 인제입니다. 3개 시군이죠? 그런데 우리속초시가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할 필요가 있나요? 3개 시군이 공동투자 할 용의가 없나요?

기본계획은 어차피 시지역만 가지고 시 지역에 지정고시가 시 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니까 그쪽을 연계해서……

아니, 지정고시는 그렇게 되는데 연계하는 군이 고성군하고 인제군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3개 시군이 이게 행정협의회를 통하던지 이렇게 해서 좀 공동부담을 하는 뭐 똑같이 부담은 안하더라도 50%를 속초시가 하고, 20%, 30%를 인제, 고성이 한다던지 이렇게 할 필요는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앞으로 시설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시설투자되는 부분은 인제하고 고성쪽에 같이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협의만 하겠다? 예산부담은 안주고.

아니, 협의과정에서 예산부담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부담도 검토를 하겠다,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 검토한 결과를 의회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안이 지금……

용역발주 2월중에 하겠다고……

그렇죠. 12월달에 이게 이제 용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에 나오면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이 나오면 시설분야도 같이 나올 것 입니다. 어떤 쪽으로 어떻게 시설한다든가 그 다음에 버스는 어떻게 노선이 움직여야 된다든가 아마 기본적으로 전부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입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나중에 하면서 고성하고 인제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투자할 분야는 고성에서 투자를 하고 또 인제에서 투자할 분야는 인제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단지 우리가 용역만 가지고 이것만 하는 사항입니다.

아 글쎄, 용역을 하는 용역비 2억 5,000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같이 공동투자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쪽도 고성도 인제도 자기네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었던 것을 적은 예산으로 이 한 개의 용역을 가지고 다 파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고성도 좋고 인제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법상에 지정고시된 지역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수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고성에서 해 달라면 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는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뭐하러하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직전에 검토를 해서 뭐 예산부담도 시켜보겠다 이렇게 했던 얘기는 또 거짓말이네요.

그쪽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교통노선이라던가 다 들어가게 되면 자기네들 필요성은 못 느끼지만 어떻게 용역나중에 12월달 나오면 용역발표해 보면 자기네들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그때 되면 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두개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협의회 우리 속초시행정협의회있죠, 설악권? 이쪽에도 한번 자료를 줘서 같이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다음에 7쪽 볼께요. 교통안전시설물 및 LED신호등 정비인데 이게 지금 LED신호등이 50개소에 1억 4,300만원인데 국비 1억을 확보되었나요?

예.

확보되었고 그럼 4,300만원을 시가 부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연간 50% 유지비가 절감이 된다 이것 빨리 해야죠. 이것 언제 할 것입니까?

이것 지금 바로 4월달 3, 4월달이면 작업들어갑니다.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사업자 선정되었나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 빨리 해서 유지비가 50%씩 절감이 되었는데 4,300정도 들여서 국비를 또 1억씩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제어기 설치와 관련해서 2억 4,7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기록이 되어있어요. 이 예산 확보된 것입니까?

예.

확보되었어요?

예, 다 확보된 것 으로 되어있습니다.

언제 확보되었죠?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 조기 발주사업으로 전체적인것을 지금 계속 움직이는데 설계가 되는대로 하나씩 하는 것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예산이 확보된 것은 말이죠. 빨리빨리 좀 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8쪽 봅시다. 어린이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실시, 이게 자전차가 맞습니까, 자전거가 맞습니까?

읽을 때에 차는 우리말이고요. 실제 “자”자는 “스스로 자“자고 ”전“자는 ”돈다는 전“자지 않습니까? “거”가 “차거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한문으로 읽는 다면 자전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전거가 맞죠? 이게 지금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교육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몰라도 교육방법은 순번제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실기위주의 교육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속초시 관내에 자전거 도로를 확보한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파악을 하시겠어요?

그것도……

한달 반이면 됩니까?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하십시오. 파악하셔서 실제 자전거 도로로서의 효용가치고 떨어지고 있는 그 도로가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만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도로도 확보해 주고 실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을 때 교육도 되는 것이지 파악해서 이것도 그 부분도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포함해서 전체 자전거 도로 길이, 그 다음에 가치가 없는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길이가 총길이해서 얼마나 되는지 더 확보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베이 안전시설설치, 불법주정차 방지 및 이용자 안전도모라 해 가지고 주요 정류소에 휀스를 설치하겠다고 그래요. 휀스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인도변에 보면 인도변하고 그 정차공간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들어오면서 지금 인도변에서 어떻게 보면 차탈 때 보면 왕창 애들이 탈 때 특히 타려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타지 않습니까? 휀스를 쳐놓고 들어가는 문처럼 만들어주면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탈 수 있도록 그런 걸……

그러니까 도시에 가면 택시승강장 개념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것 참 좋은 발상입니다. 벌써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들어와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먼저 다 과장님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뭔가 좀 하나 좋은 아이디어를 여기다 접목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9쪽 보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및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단속, 이부분에서 단속대상을 여객, 화물, 운수사업 차량 및 사업체, 자동차 관리사업체,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단속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여객은 없어요, 화물차량은 있는데 여객운송행위는 있는데 차고자와 관련해서는 없단 말이죠.

화물차량……

화물차량은 별개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없죠?

예.

그래서 전세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화물차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고지 설치근거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통하거나 점검을 통해서 사업승인시에 받았던 시설에 어떤 변형된 것이 없는지 또는 불법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차량에 관해서 골목에도 무슨 대형차량 심지어는 특수차량까지도 골목길에 갖다 세워놓고 거기에 오일 같은 것을 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문 제가 많이 생기는데 인력이 부족하죠? 교통행정과 이런 업무까지 다하려면.

이게 지금 저희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듣고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3월중으로 고지를 한번하려고 합니다. 전체 이 사람들에게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 인력을 투입을 해서 구간별로 하면서 한번 최종 집중 차고지검사를 한번…….

그런데 차고지 등록 당시에 차고지는 인력이 많이 필요없어요. 그런데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대형차량들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이 인력을 많이 소모되는데 우선 등록된 차고지 현황부터 먼저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10쪽에 한 가지 차량등록관련 법규위반 예방 및 체납의 징수강화에 보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저기 학원에 등록된 차량, 학원으로 등록된 차량아시죠, 노란색깔? 이것은 지금 노란색깔 어린이 보호차량, 이게 어린이 보호용 차량으로서의 과연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심한 추월을 한다던지 신호를 안 지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왜 그런가 하고 하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이 어린이들을 수송하는 학원차량의 기사가 봉급이 100만원이 안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질적으로 좀 수준이 미달인 기사들을 대부분 채용을 하고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어떤 보완방안 또는 지원방안 한번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죠?

이런 학원차량 관계는 실질적으로 보조라던가 지금 기사들 돈 관계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원해 주기가 그렇고 확실한 것은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 줘야할 사항 같고, 그 다음 단속관계가 사실상 저희들 업무는 아니고 경찰서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속은 뭐 위반단속은 경찰에서 하더라도 기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어린이 보호차량이라는 뒤에 문구를 넣어가지고 다닌다는 말이죠. 색깔까지도 통일시켜줬지 않습니까?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차량이 어린이에게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행동들을 왕왕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이 이유가 기사들의 적은 임금을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교통위반을 해서 월급 뭐 이정도 밖에 못 받는데 그만두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는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번 해 보시고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께서 한달반 후에 기회가 되면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 개념으로 재난대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체능력 강화를 위해서 훈련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재난대비 관련해서 관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의훈련 각종 시민들이 동참하는 가운데서의 훈련 또 그전의 경보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많이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난사항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3월중에 국가재난 대행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내용으로서는 메시지에서 재난유형별 사태수습, 도상훈련 등 1일차는 자연재난과 2일차는 인적재난과 3일차는 여기에 따른 문제점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좀 동참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일먼저 좀 차근차근 짚어보자면 경보가 제시간에 발령이 나야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보가 났을 때 주민들이 어떤 메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매뉴얼이라는 것 사전에 제가 한번 파악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3월중에 보고도 되었지만은 3월중에서도 매뉴얼을 책자를 발간합니다. 아마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좀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가 이름이 바뀌어서 재난산림으로 갔네요.

예.

아까 방금 전에도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가로수 생육관련해서 실태용역이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것은 지금 어떤 사업을……

이것은 가지치기, 전정 이런 사업입니다.

가지치기 관련해서요. 그렇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별도로 어떤 사업비라던가 그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으신 거죠?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최근에 1월달에 그 가지치기를 많이 하던데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이월된 사업도 있고 올해 다시 신규사업도 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 얘기 들리는 것은 가지치기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비 어디에다 발주를 주셨나요?

그것은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찰업체가 어디에요?

용도계에서 입찰을 받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양양에 동일조경입니다.

양양업체에요?

예.

공사금액이 얼마짜리인데 입찰을 하셨죠?

6,600만원입니다.

그 지역내에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가 보죠?

1,100은 수의계약이고……

1,100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전자입찰을 꼭 봐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관련해서 이왕이면 좀 시장님이하 모든 우리의원님들도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어제도 제가 시내를 한바퀴 돌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통의 그 포장마차 등은 불을 다 꺼놓고 있었고 문 다 닫고 있었고 그나마 잘된다고 하는 교동 먹자골목마저도 상당수 9시쯤 되었는데 불꺼져있는 가게가 한 50%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제도 한 바퀴 돌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되도록 이면은 좀 지역을 나누어서라도 지역업체에다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실행하는 부서에서 한개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려고 하다보면 일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또, 감사 지적사항일 수 있고 한 가지를 일하는데 왜 쪼개서 하느냐 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조금의 노력을 더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는 굉장히 좀 나아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가지치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좀 이런 저런 주변에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민원도 있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하는데에서 메인가지를 쳐야 되는데 위에 가지들만 치다보니까 그게 봄철이 되면 또 다시 많은 가지가 양성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레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해서 어쨌든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좀 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번 가로수 생육환경 용역보고가 나오겠지만 일부 지금 지역에 플라타너스에 대한 피해라던가 민원사항 계속 들어서 아셨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중간 중간 점검을 하셔서 그런 피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용역 다 끝나고 나서 결과만 받아보시지 말고 중간 중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꼭 좀 점검 좀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사계절 꽃이 피는 속초조성 있죠? 총 2억 5,000만원이죠,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들여서 사업이 끝나면 사계절 꽃을 볼 수 있습니까? 속초에서?

지금 저희들 봄부터 꽃 매장 꽃을 식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죠?

아, 겨울에는 사실상 지금 꽃이 없어가지고 겨울 꽃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꽃양배추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한화콘도 일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한화콘도와 우리 시청 옆에 하나 있습니다.

시청 옆에요? 사계절이라고 그래서 겨울에 꽃 관리를, 화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요.

지금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겨울에 꽃을 한번 연구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겨울에 저희 계절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꽃이 피기가.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날씨관계 때문에.

그 화분에다 보온시스템을 해 가지고 덮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남이 한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할 것이 아니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시발점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남이 하는 것 따라하면 뭔들 못하겠어요. 평생 벤치마킹만 하다 끝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다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계절 꽃이 피는 속초조성 참 좋습니다. 그랬을 때 겨울에도 관광객들이 속초에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우리 속초관광 일번지라고 할 것이 아니고 뭔가 타 관광지보다 앞서가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먼저 가시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욱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속초시 가로수 가지치기 있죠? 아까 5,500만원이라고 했나요?

6,600만원입니다.

6,600만원 이 방법을 다른 방법이 또 있을 텐데요. 연구 안 해 보셨나요?

계약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아까 지역에 고용창출, 고용창출 하잖아요, 그죠? 일거리창출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냥 부서에서 단순히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입찰, 그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면 어떻게 해서 6,600만원을 나눠서 이것을 1,000만원이하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8개동으로 분할해서 동 사업비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지요?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산이 6,600만원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집행해야 되니까 1,000만원 이상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공개입찰이다 라는 식보다는 정말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울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초시 진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것을 가지고 진짜 머리 맞대고 고민할 때 우리속초의 앞날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 맞대고 연구하면은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단 이 한가지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스템에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파쇄기 언제쯤 사게 되나요?

곧 3월중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간벌하고 화목해 가지고 꼭 파쇄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하나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무상은 안 됩니다.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요.

예, 돈 받고 파십시오.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농촌건설을 할 때 시골에서 꽃 심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게 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없고 농촌에서 그래서 학사평하고 척산 그쪽에 이번에 산림과에서 거기를 무궁화가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그것을 좀 조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건 주문입니다. 중도문 마을 안길을 우리 꽃 조성을 했잖아요. 그게 한 10년 가깝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 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어떻게 묘목을 심어가지고 10년 전에 했으니까 조성을 해 줘야 되잖아요. 나무가 좀 커가지고 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가 앞에 가면은 가로수가 거의 없잖아요. 죽고 뭐 일부러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상가 앞에 나무가 좀 없는 편이예요. 그래서 거기 지주목을 철근 파이프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과장님, 거기는 나무로 하지 말고 삼각대가 되었던지 뭘 해 가지고 철근으로 해서 그 나무가 없어져도 확실히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렵니까?

일단 한번 자문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서 나무를 살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성근 의원, 김병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까치집 제거하고 도로가로수 전지하는 것 말입니다. 고성하고 양양은 한전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자체를 우리시만 시 예산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난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에 김태성 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태성 인사) 예방의약담당에 김은자 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은자 인사) 건강증진담당에 이순재 담당입니다. (검강증진담당 이순재 인사) 그 다음에 위생지도담당에 이철수 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철수 인사) 그 다음에 방문보건팀장에 우영애 담당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우영애 인사) 이상입니다. 1페이지에 2006년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시행을 확대했고, 둘째 가족 및 모자보건관리, 셋째 관 및 골다공증 무료진료를 실시했으며, 네 번째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했고, 다섯 번째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했으며, 그 다음 페이 지 2페이지에 여섯 번째 전염병 예방관리, 일곱 번째 깨끗하고 품격있는 위생환경 조성, 여덟 번째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감시감독을 강화했으며, 아홉 번째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했습니다. 3페이지에는 2007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및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각종 질환 예방사업에 확대실시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 건강관리공단이 부담하는 검진비용을 흡수하겠으며, 다음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학생건강검진 규칙에 의한 학생건강검진 시행으로 세수증대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검진대상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중 1,500명, 학생은 4,800명중 2,500명, 그 다음에 사업내용으로서는 전 과목에 검진이 가능합니다. 다음 4페이지에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2007년도 검진대상자는 8,721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등록환자 245명이고 사업비는 4,000만원인데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나 영․유아 건강관리로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 모자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자합니다. 연간 사업계획으로서는 연간 출생아 수는 887명으로 추산하고 임산부나 영․유아 등록관리 수는 약 700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건강검진비를 임신 6월에서 출산전일까지 속초에 거주중인 임산부에게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기준으로 해서 3월전부터 거주중인 출산가정하고 출산준비금은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거주중인 임산부에 대해서 각각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학교구강검진을 실시하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치아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계속해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노인틀니 시술 및 사후관리 그 다음 저소득층 치과 2차 진료비 지원사업, 경로당 어르신 구강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영양사업, 금연․절주사업, 보건교육 및 홍보강화, 그 다음 운동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크리닉 운영입니다. 14페이지 사업내용으로서는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이동 금연크리닉 연중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약 8,0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열 번째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30세이상 주민에 대해서 만성질환 관리라는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건강형태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료개발을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많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적정 관리를 지도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2,623만 4,00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에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확대운영입니다. 종전에 작년도까지는 명칭이 방문보건사업이었습니다마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계획과 방침에 의해서 약간 명칭이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바뀌었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의료수급대상은 의료수급자 저소득층 하위 50%이하 장애인 등이고 형편이 허락하면은 그 대상의 범위를 더 넓히도록 하겠으며, 그 내용으로는 방문진료를 하고 간호를 하주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 수용인원에 대한 건강관리, 자원봉사단 및 방문보건 도우미 운영, 보건소내 사업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망 구축으로서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상당히 더욱더 비중이 중요해지고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업내용에서는 급성 전염병관리, 그 다음 만성 전염병관리로서 만성전염병 관리는 결핵환자의 등록하고 검진, 그 다음에 한센병 그게 나병입니다. 옛날에는 나병으로 불렀는데 이제는 한센병 그 다음에 성병,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 관리 및 검진,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건전한 의학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약업소 지도관리, 의료용 마약류 지도관리, 앵속 및 야생대마 관리 등이 있는데 앵속 및 야생대마는 별로 크게 속초관내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공중식품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첫째 식품업소 접객업소관리, 두 번째 공중업소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각 식품이나 공중업소에서 친절하면서 깨끗한 그런 좋은 식당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에 의한 홍보를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식품안전관리 지도홍보,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센터 설치운영,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관리, 수입식품 지도관리, 학교주변어린이 기호식품 단속강화,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 점검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전국에 노로 바이러스 등에 작년도 전국적으로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서는 이런 식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에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도시 개념과 접근법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위한 부문간 특별팀을 구성하면서 공공보건정책 수립과 건강을 뒤받침 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고 건강도시 운동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프로젝트의 추진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건강도시 프로젝트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그 다음 건강도시 프로젝트 보고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WHO에 세계보건기구 및 세계건강도시 재단에 가입하고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 의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조기 암 검진실시 3번항에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실시가 있습니다, 2페이지에. 지난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난년도 실적이 3번 골다공증 무료검진은 100% 다 했고요, 골다공증 무료검진은. 암 검진은……

100%라는 것에 저소득층에 아까……

암 검진은 90%이상 되었습니다.

아, 저소득층 대상으로요.

예.

그 대상수가 상당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4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검진대상자에 보면 8,700여명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하셨나요?

지금 작년도에 암 검진 목표대 실적이 90%로서 실제로 한 인원은 6,432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 목표는 도에서 목표량을 지정해 가지고 할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크게 봐서 보건복지부의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도에서는 각 시군에다 목표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검증결과 암 환자가 몇 분이나 있죠? 6,000여분해서……

51명입니다.

51명 나왔습니까? 추가적인 대책까지도 추진하셨나요?

예?

암 환자가 조기 발견되신 분에 대해서 추가대책까지……

그렇죠. 저희 우리가 발견된 환자는 의료비를 가져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추가대책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수술절차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셨나요?

예.

그래요. 우리가 암이란 것도 상당히 여태까지 국민들이 또는 저 또한 국민들이 대다수 알기로는 소생이 불가능한 병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암 또한 조기만 발견이 된다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중의 하나가 암 조기검진에 대한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암 발생하고 난 이후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치료비라던가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조기에 검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출산장려 시책이 올해 1월 1일부터 지원금이 나가죠?

예.

지금 현재 대략 얼마나……

아 예, 건강검진비로 나간 것이 108명이고요.

108명이 지금……

108명이…….

1월달에 현재…….

1월에 한달동안 108명이고요. 출산준비금으로 돈을 받아간 사람이 88명, 그 다음에 둘째 아기를 낳아가지고……

출산장려금을 받아간 케이스가 되죠?

예, 출산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19명, 그 다음에 셋째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출산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21명으로 총 236명입니다.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여기 관련되어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출산하겠냐”라는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둘째 아를 가지신분이 “한명 더 낳겠다”라는 응답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둘째 아기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가져가신 분이 19명, 셋째 아기는 21명으로 나타난 것이 그런 관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 것 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출생아가 860여명이 되는데 올해는 1월달에 한 108명이 벌써 건강검진비를 받아갔다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지난해 보다는 실적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업무보고보다 보건소에 제가 하나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건소에 다른 일로 인해서 몇 번 방문할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동안 각종 공사를 하시느냐고 좀 많이 분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구도 위치가 바뀌었고요.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특별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건소 갈 때 마다 항상 아쉽다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선생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의사선생님, 간호사여러분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좀 접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약간의 불편한점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약자들이 많이 필요해서 보건소를 많이 찾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약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항상 자기들이 주장을 많이 못하는 편입니다. 이거 뭐 들어와서 “접수 어디다 해요” 하고 거의 사정조로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잘못 찾아갔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알려주면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줘도 그냥 듣고 그냥 나와서 자기가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도 제가 수시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좀 행정에서는 그런 주민편의 관련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 철저히 사전에 준비가 잘 돼야 될 것 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로 간호사나 보건담당을 하시는 분들 의사선생님들 그분들도 좀더 주민들을 대하는 것이 서비스정신을 강화해서 돼야 될 필요 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교육도 시켜야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대안적으로 본의원이 주문을 하자면 우리 아침시간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보통 근무시간은 다 보건의든 행정직이든 다 9시에 공통되게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9시쯤에 또는 8시 50분쯤에 모여서 아침에 보건을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아침 체조 등을 통해서 직원들과 우리 보건의분들하고 어떤 그런 얼굴도 서로 익하고 상견례도 하고 또 서로 그런 자리에서 서로 인사도 하면서 심복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8시 40분, 50분에 그런 활동들을 좀 하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게 보면 의사들이 사고방식이 좀 리베럴하고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을 간격을 좁히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는데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좋은 자세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보건소의 첫 인상부터 바꾸어야 될 테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주민편익 서비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히 끝나면 우리소장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1쪽에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 암 및 골다공증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했다 이게 추진성과란 말이죠. 치료해서 완치된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자체치료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 치료 암 치료를 보건소 자체에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치료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암을 검진해 가지고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안내를 해 줘가지고 암 진료기관에 입원을 시키든 해서 수술이라든지 항암제 치료를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환자한테 알려주는 역할 그것을 조기치료라고 표시를 합니까?

그것은 이제 암조기검진이 포함이 되는 것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검진을 하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조기에 검진이 되도록 목표는 하는데 의외로 2기나 3기가 체크되는 순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조기에 체크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보건소가 검진을 실시해서 무료로 실시해서 조기발견이 된 경우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서 오진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죠?

지금 그런 경우는 못 봤고요. 검진이 현재로는 제가 작년도 경우에 한번도 그런 경우는 못 봤고 작년도에 예컨데 검진기관에서 이상이 없다고 그런 것이 2~3년 뒤에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위암 3기로 진단받은 경우는 작년도에 1명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진받은 환자입니까?

보건소검진이 아니고 암 검진은 속초시내에서는 의료원하고 그 다음에 속초병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는 1차, 2차 검진, 그리고 암 검진은 별개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을 실시했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있는데 실제로는 작년도에는 아까 보고를 드린 것 처럼 6,000여명이 암 검진을 했는데 대상검진을 받은 저소득층 분들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계속 전화만 해 주는 직원이 있고 또 모자라가지고 겨우 작년도에도 90%를 갖다가 올린 것 이죠.

그래서 보건소는 일반병원하고 시민하고의 중간 가교역할만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거 이상은 뭐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없다?

그렇죠.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보건소에 그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 실시했다 질병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보건소 업무보고에 내용상 이것은 적절치 않다.

아, 예.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것을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자료만 봐가지고도 보건소에서도 암 검진을 실시하는 구나, 질병 조기발견해서 조기치료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계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자료를 만들 때 제대로 챙겨주시고 2쪽 보겠습니다.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감시감독 강화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퇴폐․ 변태영업행위 단속을 했고 이것은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체단속도 합니까?

예, 저 지금 위생감시원을 위촉해 가지고 하는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라든지 문제가 되는 업소가 있을 때는 그때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위생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에 성과인데요. 퇴폐업소 단속현황이 있나요?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단속실적, 조치상황, 조치현황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예, 2005년도하고 2006년도인데 작년도 경우 질문하신 것 이죠?

예, 지금 2006년도 추진성과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퇴폐영업에서는 2006년도에 단속건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청소년 불법고용하고 출입을 한 경우는……

아니 아니, 그것은 제 질문드리는데만 답변해 주세요. 퇴폐영업은 없다?

영업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속초에?

글쎄,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변태영업은 있습니까?

변태영업은 변태영업을 여기에 카테고리에 불법고용하고 출입하는 이런 데는 퇴폐영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5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 불법고용하고 출입시키고 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이 단속은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때 적발된 것입니까?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단속을 안 하나요?

그렇죠.

왜 안하나요?

단속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하나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장님들 회의에서 서로 그게 이야기해서 토론이 있었고, 앞으로 2007년도에는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나은 방법을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업무하고 관계없이 청소년 유해업소 그리고 퇴폐․변태영업행위 이 단속은 단속부서가 보건소내에 어딥니까?

위생계입니다.

위생계죠? 위생계 인력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6명입니다.

6명, 이것 단속지침을 우리소장님께서 내려가지고 단속직원 실명제를 도입해서 단속실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하겠습니까?

예.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유관기관, 경찰에 의존해 가지고 경찰에서 적발해서 형사처벌하고 나면 행정조치 하는 이런 그 폐습은 지향되어야 된다, 자체적으로 지금 퇴폐․변태영업행위를 하는 데가 왜 없습니까? 지금 단속실적을 봐도 그렇고요. 이것은 앞으로 좀 철저하게 의회에서 지켜보면서 한번 확인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의료보험가입자 및 학생 건강검진에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것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1차 검진이 2만 9,000원이예요. 2차 검진에 1인단 5만 3,340원해서 1, 2차에서 9만 3,890원입니까? 아니, 2차 검진이 5만 3,330원내지 9만 3,890원이란 말이죠. 3쪽에 보세요.

아, 지난 거요?

2007년도 추진계획이에요.

예, 아 추진계획.

1차 검진비가 2만 9,000원이고 2차 검진비가 5만 3,340원에서 9만 3,890원이다. 그런데 이 검진비용이 9만 3,890원일때 2차 검진 일반병원하고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이 검진도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 1차나 2차를 하고 난 뒤에 그 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소나 그 다음 일반 의료기관이나 똑같은 수가를 같다가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2차 검진했을 때 9만 3,890원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받는 경우가 있다?

1차 항목이 많거나 복잡한 것은 받습니다.

그런데 검진이 주로 이제 흉부방사선촬영 등 구강검사까지 있고, 2차가 폐결핵, 고혈압성, 고지혈증, 간장, 신장, 빈혈 이런 데 이 1, 2차 검진을 우리보건소가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층에게는 할인혜택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저소득층은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일반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저소득층은 해당이 안 되죠.

해당이 안 되고요.

예, 저소득층은 따로 계획에 의해서 할 때가 있죠.

일반병원 수가하고 똑같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쪽 보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사업개요는 국가 암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이렇게 5개암이 국가 암으로 규정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죠. 5개고 대장암은 원하는 경우에 이제 대장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5개암을 국가 암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현황을 보면 2007년도 검진대상자인데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8,721명중에서 지금 인구현황은 8만 6,073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8,721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중에서 하위 50%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이것은……

의료보험료를 6만원 이하로 내는 그리고 직장인은 5만원이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위 50%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또 5만원에서도 더 하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게 그것을 하위 50%를 지칭하는 것이죠. 지금 의료보험가입자중에서 대게 50%정도가 아까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5만원내지 6만원이하니까 여기에서는……

그 5만원내지 6만원이하의 시민들 그 시민들의 50%다, 그 전체인원의 50%다 이 얘기입니까? 50%라고 하는 근거를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50%이야기는 지금 5만원내지 6만원내는 사람들이 범위안에 드는 사람들이 50%정도 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전체 8만 6,073명중에서 5만원, 6만원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민이 50%다 그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자수가 8,721명중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594명 포함해서 7,127명이거든요. 그렇죠?

아니죠. 지금 의료급여 수급자는……

8,721명중에 건강보험대상자 하위 50% 7,127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594명해서 8,721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위 50%라고 하는 기준이 의료보험료 납부 6만원이하 시민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중에서도 6만원이하로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 중에서 50%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예, 그것이 이제 뭐냐면 곱하기 7,127명에 대략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곱하기를 전체를 갖다가 1만 4, 5,000명을 전체를 올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주민등록번호에서 끝 자가 짝수인 사람 이렇게 반만 하는 그게 50%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만 한다? 이거 100%다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올해는 대상자에 예컨데 1만 5,000명중에서 올해는 반 만하고, 또 내년에는 올해 안한 사람 반은 내년에 하고 그러니까 어찌보면 작년에 하는 사람은 올해안하는 것이죠.

주민등록 끝자리 숫자의 짝수, 홀수로 따진다 금년에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대상자중에서……

금년에는 홀수인가요, 짝수인가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홀수랍니다.

홀수입니까? 그러면 짝수인 시민들은 자칫 검진을 늦게 받아서 손해 볼 수 있겠네요.

작년에 받았는지도 모르죠.

이것 참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하위 50%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면 100%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암과 관련한 것은 조기발견 우리소장님께서도 조기발견을 강조하시는데 일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한다면 조기발견 했을 수도 있는 환자가 늦게 발견되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첫째 국가의 시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는 의학적인 견해로 볼 때는 암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만 조기 암 검진을 해 주면은 의학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검사를 받으면 1년 쉬었다가 내년에 2년 뒤에 받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이게 50%, 나머지 50% 작년에 받았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작년에 못 받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3년 후에 가서 받는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는 좀 없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신중하게 수치도 산정을 하고 차질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쪽에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내 정신질환자가 245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지금 올해 목표를 245명으로 잡은 것이죠.

목표를요?

예.

작년도 목표는 얼마였었죠?

작년도도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사실은 잘못된 것이 작년도에 245명이었고 올해에 등록목표는 330명입니다. 목표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330명으로……

330명이요?

예, 330명이요.

2007년도에는 330명이다? 이게 목표를 설정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설정하게 되나요?

지금 이게 국가 중앙보건복지부에서 목표내로 오기는 오는데 목표를 산정하는 것은 아마 자기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신병의 숫자에다가 목표는 숫자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일선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능력이라……

소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목표라고 하는 것이 정신질환자 등록을 하는데 목표가 설정이 된다는 그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신질환자가 245명밖에 없는데 목표를 330명으로 늘려가지고 정신질환자를 330명으로 만들어서 정신질환자를 만들어갈 것 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 통계에 의하면 정신질환자가 전체인구의 7%있다고 그런 것입니다.

정부 목표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 속초관내에 정신질환자를 각동별로 파악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그사 람이 지금 이제 정신병이 국민들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신병……

아니, 그러면 우리 속초관내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 있는지 정확한 숫자가 없네요.

없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환자만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이 245명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통계 잡힌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신분열증이 108명, 조울증 8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것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신병 환자를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인구의 7%정도가 정신병이라고 전국평균이 7%라면 우리 속초경우에 8만 6,000명이니까 숫자가 한 거의 1,000명……

인구대비해서 정신질환자를 대략 짐작으로다 산정을…….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잡혀있는 통계,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보고 된 통계, 이런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등록된 환자가 245명, 보건소에 등록은 누가 합니까? 보호자가 하나요?

그게 본인이 할 수 있고 보호자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에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협조를 구해 가지고 통계가 잡히는 것입니다.

저기 계장님, 자료를 드리려고 하는데 소장님한테 자료 좀 드려봐 봐요.

저기 소장님, 지금 김강수 의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개요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등록환자 숫자하고 그 등록환자 숫자를 제공받는 처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하려다 보니까 자꾸 말씀이 서로 안 맞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과 등록의 자료요구가 받은 쪽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그 자료라는 것은 정신병원에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준 것, 그 다음에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또는 정부에 의해서 확인하고 하는 숫자 이렇게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등록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고 그러느냐, 병원에서 통보받은 것은 등록한 것이 아니죠?

통보받아 가지고 등록하죠.

통보받아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병원에서 통보를 받아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신질환담당자가 또는 첩보라든지 정보에 의해서 방문을 해 가지고 또 확인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그게 합한 것이 245명이라는 얘기죠, 작년 1년 동안.

그렇다면 그 등록된 정신질환자중에서 중증환자와 경증환자가 구분되고 있나요, 자료에?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지금 이제…….

소장님 자료를 주시죠? 자료를 지금 등록환자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게 우리 보건소에 등록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라던가 장애등급 때문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등록된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

우리 보건소에서 진단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자료를 우리의원님한테 자료로 요청받는 것으로 하시죠.

서면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속초시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있나요?

정신수용시설은 개인 의료기관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관리하는 시설은 없죠?

없죠.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330명인데 수용시설의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운영하려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속초 같은 경우에 부담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초시 재정을 염려하셔서 지금 하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재정도 문제가 되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재정보다는 시민의 보건문제에 더 치중을 하셔야 되지 뭐 기획감사실장도 아니면서 재정문제까지 다 복잡하게 염려를 하고 그러세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예, 있으면 좋죠. 지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지금 보호시설도 없고요. 그리고 전부 외지에 병원에 수용되고 있는 환자들을 우리 속초시 보건소가 어떤 식으로 인권보호를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신질환자가 실제로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속초시안에 우리 지역안에서도 가정에 지하실이라든지 또는 골방 같은데 유폐되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렇게 되어있는 이유중에 하나는 그분들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자기집안에 정신질환자가 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경증인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사람들을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증일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시켜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도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갖다가 보호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지역시민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제대로 갖게 되면 간접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 2006년도에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우리보건소가 실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

아, 됐습니다.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강수 의원님 주문하신 정신질환자 등록사항, 그 다음에 2006년도 인권보호 조치실적에 대해서 이번 회기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복현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신복현 인사) 박만엽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하수운영담당 박만엽 인사) 이재홍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재홍 인사) 수질실험담당은 공석인 관계로 김동국 화공 7급이 참석하였습니다. (화공 7급 김동국 인사) 그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목차는 생략드리고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0,812평방미터로 일반현황은 행정구역 인구는 8만 6,073명, 하수처리 인구는 83,495명으로 보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1일 하수발생량은 46,456톤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296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하수처리장은 관리동외에 9개동으로 되어 있으며, 중계펌프장 3개소, 오수펌프장 15개소, 취수펌프장 1개소, 분뇨처리장은 1일 100톤이 처리능력, 음식물 처리장은 1일 2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장은 기본계획에 의거 2021년까지 현 시설유지가 가능하고 분뇨처리장은 1일평균 78톤 반입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처리장은 1일평균 27톤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거현황은 합류식과 분류식을 합하여 20만 7,586미터가 매설되어 있으며, 재정현황으로는 세입은 영업수익과 자본잉여금 수입 등을 합하여 181억 33,3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또한 영업비용과 가동설비자산 등으로 181억 4,4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사업중 첫 번째 공기업 경영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재평가 용역실시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000만원을 들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5년에 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공원조성화 사업으로 연중 3,000만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및 우․오수펌프장내 유휴부지 700평방미터에 계절별 유실수 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체육공원시설 보강사업으로 1,000만원을 투자를 하여 시소, 목마, 자전거, 킥보드 등 다양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체험농장 조성사업으로 기시설한 터널하우스 90미터를 활용하여 조롱박, 수세미, 꽃 호박, 넝쿨 장미터널을 조성하여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비정상 가동률 제로화 사업으로 먼저 하수종말처리시설 7개 공정에 대한 정비사항으로 슬러지, 수집기, 체인 및 기어교체외 5건에 2억 5,400만원을 들여 연중 정비를 함으로서 하수처리시설 고장률 제로화 및 방류수질 기준이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계펌프장 및 우․오수펌프장 정비사항으로 1중계펌프장 역 주변 및 전동밸브외 3건에 1억원을 집행하여 하수의 원활한 차집으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1중계 펌프장 가압시설 정비사항으로 550마력짜리 전동기 및 펌프한대를 8,600만원을 들여 정비를 하여 금년도 집중호우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장기간 운전으로 마모 및 피로도가 누적된 잔여설비를 파악후 하반기 또는 2008년도 교체 정비할 예정입니다. 교체대상은 전동기 가업펌프 등 550마력 1대, 320마력 2대가 되겠으며 3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반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고도처리시설 사업은 2009년도까지 156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11억 9,8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 6,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8월 20일, 고도처리시설 타당성검토 조사용역실시를 하였으며, 작년 3월 21일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환경관리공단과 위탁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에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설계자문 및 심의, 사업인허가 등 협의 검토기간을 반영코자 용역을 일시중지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 금년 7월 공사를 착공, 2009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고도처리시설 주요공정은 최초침전지와 최종침전지 사업이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등의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슬러지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으로는 20톤 규모로서 환경보호과 생활폐기물 혼합 소각시설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는 28억 8,7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에 전출코자 합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보호과 일정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선정된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로는 열병합발전기 250키로와트 2기와 소화조 효율개선, 가스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까지로 사업비는 국비 22억 7,500만원을 포함 32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작성 기술공모를 한 다음 7월까지 실시설계를 용역을 마치고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 내년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하수관거 정비로 하수처리률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청초천, 쌍천, 영랑호, 배수구역인 온정초교외 7개소에 대하여 우․오수 분리는 물론 우수배제 박스를 시설코자 합니다. 사업내역은 8건에 국비 34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49억 7,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세부내역과 사업장별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일원에 대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중 시설보수는 7건에 7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중 국비 이월사업비 3억과 시비 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준설공사는 8개동에 2억원을 집행하여 집중호우대비 상반기중 마무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추진예정 사업은 4건에 11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하수병합처리시설 수질관리강화로 환경영향 최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및 분뇨처리장 정비사업으로 음식물처리장은 이송콘베이어 체인교체외에 5건, 분뇨처리장은 종합처리기 스크류 교체로 1억 8,200만원을 집행하여 연중정비로 고장률 제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우수토실 22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수질검사로 불명수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하수처리수 방류연안 8개 지점에 대한 분기 1회 수질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 최종방류수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하수처리 운전 최적화를 위한 수 처리 및 슬러지 등 8개 공정에 대한 12개 항목 수질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으로 상습침수지역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양 성광교회 배수펌프장 증설공사는 현재시간당 720톤에서 1, 560톤으로 증설하는 공사로서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 5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서앞 빗물 배수펌프장 시설공사로 청초호유원지내에 빗물 배수펌프장 2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54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 내년부터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소방방재청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주요 투자사업 총괄은 7개 사업에 국비 92억 7,900만원을 포함 총 149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장기계속사업은 하수고도처리 시설과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시설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장 일일평균 27톤을 반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속초시에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발생량이 얼마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잠깐만 데이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업체가 저희 관내에는 두개업체가 있는데 연간 8,425톤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처리시설 용량이 20톤이지만은 1일평균 26톤에서 29톤 들어 와 가지고 현 시설에 비해서 과부화가 지금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이 없나요?

과부화가 걸리는 실정해 가지고 금년초에 저희들이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어떠한 예비시설 보완차원에서 사업비를 신청할테니까 적극 도와달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기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시설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지원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같은 1월 중순경에 강원도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담당과장과 담당계장한테 어떠한 자문을 얻었더니 지금 현재 시설용량이 20톤을 초과해 가지고 평균 27톤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어떤 시설개선쪽 보다는 똑같은 시설 20톤 규모로 더 증설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자문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감리를 맡았던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시설개선하고 똑같은 시설에 20톤을 증설하는 두가지안을 가지고 장단점을 이렇게 자문을 해 달라 지금 자료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저희들이 어떠한 안을 결정해 가지고 다시 강원도와 환경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시일을 요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20톤 용량에 7톤 이상의 처리용량을 받아서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음식물을 1일 20톤 용량인데 27톤을 평균처리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금년 2월 저번 주에 음식물 이송콘베이어 체인을 교체를 했습니다. 체인을 교체하고……

교체비용은 얼마 들었죠?

교체비용은 한 5,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과부하가 계속해서 걸리면 시설물, 그러니까 장비에 계속해서 이상이 발생할 수 있네요.

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부하가 걸린 시점이 언제부터 입니까?

작년 8월 17일경부터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하는데다 어떤 의류, 담요, 아령 같은 것이 들어오는 바람에 고장이 발생하면서 자체가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 17일경서부터요.

그럼 음식물 아닌 다른 쓰레기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 가지고는 과부하가 좀 걸리더라도 처리가 이 용량 설비가지고 처리가 다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을 다른 음식물쓰레기 외에 다른 것이 여기에 유입이 되는 것을 걸러내는 어떤 장치는 없나요?

음식물이 처음에 도달하게 되면 파쇄기 선별파쇄기를 거치는데 동물 뼈라든지 쇠붙이, 담요 같은 것은 파쇄……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일반쓰레기 차량하고는 장비자체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쇠붙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감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감지시설이 없습니다.

여기 두개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톤당 한 업체당 장비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차량의 수거용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도 몰라요? 잠깐만요. 계장님이 거기 근무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수거업체의 처리용량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지금 좋습니다.

음식물처리 수거차량이 2개 업체에서 한 4대가 들어오거든요. 하루에 평균 한, 두번 4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26톤에 한 5톤 규모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그렇게 해도 정확하게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얘기가 안 되고요. 이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의장님, 수거차량 용량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거처리 용량에 대해서 이번 회기전에 김강수 의원님 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계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을 계측하는 함에 있어서 공차중량을 어느 시점에서 공차중량을 체크합니까?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차량은 관내에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되었든 1대가 되었든……

2대가 있는데 음식물을 비우고 나면 공차중량은 저희들이 평소에 다 공차를 재놓고 있고 반입이 들어오면 저희들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계근대에 당초의 공차중량이 있고 그 차체에, 계근대 중량을 빼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근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 속초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의회에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음식물 쓰레기가 수분 함량이 유난히 많은 지역 또는 업체가 있지요, 계근함에 있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수질환경사업소는 평소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지적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차중량이라든지 공차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차중량 방 법은 다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차를 처음 구입했을 때 바로 계근대에 올려놓고 공차중량을 체크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도 있고 수시 공차중량을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공차중량을 하는 목적을 우리소장님이 알고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공차중량 체크를 왜 하는지, 지금 당초에 수시로 체크하는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공차에다가 쓸데없는 장비 차에다 갖추지 않아도 될 장비 같은 것을 잔뜩 실어가지고 적재해 가지고 공차중량을 체크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량을 많이 높여서 그래가지고 쓰레기량은 10톤밖에 안되는데 양을 한 15톤 정도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계근을 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그만큼 손실이 되어서 나가는데도 담당공무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수분제거를 될 수 있는 대로 잘해서 수분을 최소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계근대에 올라가기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수분함량을 늘려가지고 계근대에서 중량을 높이는 그런 경우 이것은 해당업체를 의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견물생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과 관련 된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렇게 해서 서로 머리싸움을 하고 가는 거기에 우리공무원들은 쉽게 휘말려들고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속초시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체크하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체크여부는 본 의원이 직접 현장방문해서 수시방문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하고 같은 질의사항입니다. 지금 1년에 몇 칠 가동하죠?

저희들이 일요일만 안받고 있고 토요일까지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받고 국경일은 안하죠?

국경일도 받고 있습니다. 일요일만 안받습니다.

그러면 가동시간은 아침에 몇 시에서 저녁 몇 시까지예요?

보통 동절기에는 6시부터 11시까지, 하절기에는 5시부터 10시, 11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밤 11시까지요?

오전 11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계가 가동시간을 지금 소장님이 하루 몇 톤 20톤 처리한다고 그랬죠?

작년까지는 작년 평균을 보면 26톤요.

이 기계의 성능이 20톤 규모인데…….

사실상 20톤 규모인데 실시설계상에는 26톤까지가 처리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치로 보니까 8,400톤에 300일 잡고 28톤이 나오는데 정상가동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정상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용량 자체가 20톤 규모에다가 27톤을 처리하게 되면 어느 기계라도 과부화가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에 보고 드린 것입니다.

가동 업무일지 있습니까?

예,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일작성, 어디서 몇 톤 들어오고 다 되어 있죠?

예.

일지로 되어 있으니까 1년치를 보려면 오래 걸리겠네요.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하고 협작물 발생등을 월별로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본의원한테 전해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부분 반입업체하고 가동시간 해 가지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던 쪽인데요. 청호동쪽에 수시로 우수로 인해서 침체가 되는 지역,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올해 안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보고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뺐는데 금년도에는 청호동 도시계획도로하고 골목하고 나오는 하수관거가 맨홀로 연결이 안 된 지점은 우수토실 개념으로 해 가지고 맨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양동 부월리 쪽에서 발생하는 하수하고 청호동쪽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이마트 앞에서 만나가지고 1중계펌프장으로 유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게 지금 9페이지에 있는 이마트에서 1중계펌프 하수관로 신설 이게 1억 사업비 서 있는 것이 그 관련인가요?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당시도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으로는 완벽하게 대책이 아닐 것 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추가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담당계장님께서 그래서 이 문제를 이마트에서 1중계펌프 하수관로의 맨홀을 신설한다고 해서 청호동동사무소 앞쪽에 상시적으로 우수로 인해서 침체가 되는 것이 해결될 것이냐 원초적인 문제는 높이에 의해서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꾸준히 좀 해결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입니다. 이게 지금 1중계펌프 하수관로 신설이 대략 지금 전년에 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사업계획이……

3월초에 해빙과 동시에 발주를 하려고 지금 현재 용역실시설계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초에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꼭 비가 와야지만 그때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골목길에서 나오는 하수관거하고 오수차집관거하고는 맨홀이 없는 지역은 우수 토실개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청호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관로 자체를 지금 CCTV를 가지고 조사해서 준설할 때는 일부 준설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앞에서 청호동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중계펌프장으로 바로 유입시키면 그만큼 부하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있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집중 강우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것은 좀……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대책은 아닐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저는 생기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 지역에 동사무소 건너편 그쪽으로 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악산에서 도로 내려오면서 지난해에 했나요, 제 작년에 한 공사, 그게 상수도입니까, 하수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관을 묻었을 때 도로를 파 해쳤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복귀하는 공사도 하수도 이쪽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사금액이?

원인자 부담개념으로 하수도공사라든지 상수도공사를 할 때는 행위자가 도로도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소장님이 도로를 깨가지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마무리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소장님, 업체에서 책임있다 그 공사비를 다줘야 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몇 가지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가장 큰 숙제가 지금 슬러지 처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최저방류수쪽에 고도 처리하는 부분은 제일 큰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해양투기는 안 되는 것으로 언제까지 안 되죠?

저희들이 현재 슬러지는 고사항으로 만들어가지고 포항 앞바다에다 해상투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할 수 있죠?

2009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7년이 아닌 2009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소각처리장이 되면 그 시점은 2009년으로 맞춰서……

아니, 해양방류수는 2009년까지고 현재 방류 그……

지금 투기하는 것 말입니다, 해양투기.

해양투기는 2012년 1월 1일부터 금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보니까 예산에 지금 고도처리시설비용 1,560억, 그 다음에 소각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교훈삼아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투자비용이 너무 과다했다 알고계시죠?

예.

그러다보니까 인근 시군보다 우리가 7배나 되는 프로테이지를 하면은 700%나 되는 많은 처리비용이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시민한테 부담되는 비용을 계속 다른 타시군보다 늘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러니까 이제는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후에 우리가 시공하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원인자 부담, 시민들이 사용자가 내야 되는 비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속초시는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좀 살기 좋지 않는 자치단체로 찍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특히, 건설교통부라던가 환경부에서 지침이 떨어지겠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지침이 떨어지게 되면 각지방자치단체가 행위사안에 따라서 비용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인근 강릉과 비교해 봐도 처리비용이 너무 높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향후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가도록 좀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