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택 의원 발언

시민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나올수 있겠습니까?

예, 계수조정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가지고요? 그럼 정리 되는대로 답변듣고,

정인택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 예산중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 하고 있는 분야가 이 사회복지 분야이고 앞으로 또 사회복지사업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 우리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낮아진데는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신규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하는데 예산규모가 적어졌다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보다 사후관리 측면에 증액을 해서 관리에 역점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당연히 이 사화복지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명확한 자료에 의한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집행해야 옳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 그런 계획안을 갖추지 못했고 또 그러한 많은 배려를 하지 않은데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돼서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 짜낸 계획으로 맡기는 것 보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용역을 주어서 계획성있게 추진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약 5,000여만원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편성 당시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상 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적어도 빠른 시일내에 우리 관내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중장기 계획에 의한 착실한 그런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시민국장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로 봤을때 178페이지 부터 183페이지, 특별회계는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178페이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5년도 예산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30억2,791만7,000원으로 94년도에 비해서 10억7,606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된 요인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6억4,000만원이 감액 되었구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목 2, 3, 4동 복지관 부지매입비가 94년의 경우 10억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95년도에서는 별도로 토지매입이 필요가 없게 되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비로 1억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 크게 많이 줄은 것 뿐입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보호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쇄비와 구호양곡 운반비에 소요되는 필요경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구호양곡 운반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있는 급량비는 일정한 주거 없이 배회하는 부랑인들를 선도하기 위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라든지 여비와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국별로 대략 같은 수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 항목 중에서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분분은 300일 미만 일시 고용인부에게 지급되는 인부임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재료비보다는 집하에 해당되는 얘기 입니다. 주로 의료보호 지원업무에 쓰여지게 됩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94년도에 비해서 12월말 141명에서 163명으로 국 전체의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396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4년도에 비해서 24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국 업무 추진 과정과 조정에 따른 국단위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노정업무추진비로 해서 우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노사간 또는 노조간의 안정적인 노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 위로 및 격려 그다음에 보훈의달 행사비, 광복절 행사비, 행려병자 부랑인 후송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일종의 접대비라든지 행사경비 등으로 94년도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24만원만 차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급식비, 산업평화홍보요원 시찰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노동조합 관계자를 1년에 한번 우수한 산업현장을 시찰하도록 하는 그런 행사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민간에 행하는 사무라든지 사고로 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에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의 풀 예산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외의 사항은 저희과에는 4개 보훈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보훈단체에 정액보조금으로 400만원씩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서가 토지매입비를 설명드릴 순서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중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은 목동 중심축에 대한 도시 설계를 재조정하변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부지를 조성원가에 구입을 하고 건립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그중에서 수용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구에서는 대지만을 확보를 하고 실제 건물은 서울시가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민간이 사회복지법인을 건립을 해서 구에 기부채납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구에서도 처음 있는 사업이고요 사회복지 등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준비해 드린 장애인복지법에 적용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어떠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 5조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히기 위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우선 지고 있다는 사항이 장애복지 해 나가는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발생원인과 예방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또 장애인복지법 8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를 국가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38조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게되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이래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 구분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해놓은 시설은 법 37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이러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원인 장애인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별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용시설등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용시설만 이해를 돕기위해서 건축 연면적으로 기준해서 각 가형 나형 다형 이건 다만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필수설비, 반드시 갖춰야될 설비는 강당이라든지 자원봉사실에서부터 8항까지, 화장실에서부터 사무실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겸용 설비나 부대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1번하고 2번에 나와 있는 사항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이 앞으로 건립되어서 운영되어야 될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가형이나 나형이나 다형으로 구분이 되어서 가형일 적에는 35명정도의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물론 운영 법인이 다 임명을 하고 운영비라든지 그것은 전부 국가라든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비고란에 부장 과장 이런식으로 어떠 어떠한 분이 필요한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장애인 시설운영진에 따른 시설비 재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6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해주시고.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 이용시설 중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게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일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사업이다 이런게 나와 있는데 그밑에 1번을 보게되면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사업, 예를들어서 상담이라든지 평가, 판정사업 의료재활 직업재활 이것이 거의 장애인 종합 복지관 이용시설에서 하는 중요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생활 적응지도 또 학습지도라든지 스포츠나 레크레이션 활동지도도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봉사자 양성같은 그런 것도 나온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폐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은 장애인 등록 현황과 추정 장애인 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안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애인시설은 우리구에는 서감재활원이라해서 장애인 작업장이 신정7동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김포라든지 경기도 인천에 있습니다.

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전액 해당,

네, 그렇습니다. 모든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이상이 될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5억미만이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은 안되나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

아니, 그 건립비는 시비라든지 민간자본 유치하고, 땅 매입비만 5억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립비는 1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재 계획은 일단은 토지 매입만 하면 그 이외에 구비 부담은 전혀 없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폐이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78폐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질의 안 계시면 179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94년도하고 똑같고요 180페이지 보게 되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서울지방고용위원회양천구실무위원회 간담회 이 비용으로 24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를 하게 될 때에는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업안정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업소개소에서 올라 오는 허가신청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하자는 뜻입니다.

다음 18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동혁 위원 질의하세요.

그게 신설된 것이 아니고 94년에는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대책활동비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두가지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를 안 한것 뿐이고 지난해에도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표기가 빠졌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우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시설하고 목1동에 있는 장애인 자립장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구에는 4개소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사회 복지 시설에,

신월3동에 1개소가 있고 목1동에, 신월3동에 살레시오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목교에도 한군데 있고 목3동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1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알아보았었는데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한 예산기법상의 문제랍니다. 세입과 세출이 맞아아 되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부족보존진료비다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94년도같은 경우는 이건 지출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의료보호기 금특별회계라고 해서 전부 다 국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94년도 예산은 계에 나와있는 대로 11억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억9,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억4,600만원이 이 표로 보아서는 줄어든 그런 현상입니다. 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진료대상이 주로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진료를 받는데 그 진료 수진율이 계속 올라가고 그런 원인으로 해서 의료보호기금에 일종의 부족현상을 초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금이 부족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1차예산은 5억9,000만원 정도로 집행을 해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별도로 추경예산에 편성하든지 해서 추후에 지출하겠다.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립금은 전부 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개인이 내는 돈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다시 조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소관 예산안은 184페이지에시 200페이지까지의 사항입니다. 페이지별로 심의하시면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주요사업별 내역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95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44억9,428만6,000원으로 94년도 본예산액 48억6,614만5,000원보다 3억7,185만9,000원이 작은 금액입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노인정 등 복지시설 신축공사가 줄어든 것이 그 사유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로 10억9,465만9,000원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노인회 지회와 노인정 75개소 노인교실 3개소에 대찬 운영지원과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지급되는 경로우대증 지급, 노령 수당 지급, 노인 무료 건강진단 실시, 노인 사회 봉사할동 지원, 경로주간 행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과 현재 부지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신월7동 노인정 건립공사비 1개 시설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사업비로 21억9,701만5,000원을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국고보조 20%, 시비보조 40%, 구비 40%의 부담비율로 산출된 예산입니다. 구립어린이집 17개 시설, 민간어린이집 11개 시설, 놀이방 34개 시설에 대하여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산출 지원되는 보육아동별지원금과 구립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예산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9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시달될 국비시비보조금 내수에 따라서 국고 35%, 시비 32.5%, 구비 32.5% 비율을 산출해서 4억6,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구립 보육시설에 도시가스 난방설비 교체공사 등 시설보강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비로 8,938만2,000원을 계상하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부녀교실 1개소 운영, 부녀 상담소 1개소 운영, 지역 여성에 대한 교양교육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여성교양대학 운영예산과 모자가정 보호지원사업비, 여성단체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조직 지도 육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사 업비로 11억168만1,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구립 청소년 독서실 7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청소년 건전활동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를 비롯해서 청소년 선도활동비와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등에 소요경비를 계상 요구하였으며 신정4동 관내에 청소년 독서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7억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사업으로 SOS어린이마을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세대, 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사업비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알뜰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모두 승인해 주시면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두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184페이지부터 입니다. 18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2개소 있고요, 또 내년도에 신월7동에 하나 더 지어야 되고 또 우리 재개발 지구내에도 노인정이 들어 가게 되고 해서 다 계산을 한 숫자가 75개소 정도로 예상되는 숫자로 계상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쪽에 신정 2동 관내에 재개발하고 이런데도 노인정이 늘고 그래서 저희가 75개로 예상했습니다.

예 차등지원하고 있어요.

여기 예산편성은 저희가 그 규모별로 구체적으로

이것 계상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노인정별로 규모별로 중앙공급식으로 공급되는 목동아파트

그러면 이 30만원은 이 범위내에서 제가 산출기초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30만원씩 했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예산편성은 30만원씩 했어도 구체적으로 집행하면서

저희는 예산편성하는 데 30만원씩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편성이 산출기초가

가정복지과장님, 그 세세한 것은 정인택 위원님에게 그 내용을 산출근거를 뽑아서 드리고 187페이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가? 안동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대해서 더 이상 실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95년도에는 지금 현재 부지확보를 위해서 신월7동 관내 근린 공원을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놓은게 있거든요, 그 노인정 신월7동에 1개소 계상 됐습니다.

신정3동 노인정은요, 금년도에 토지매입비가 2억5,000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립비로 전용해 가지고 금년에 연말까지 발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승인이 났습니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190폐이지 보시면요.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109만1,000원 요구 했구요. 신정3동은 금년도예산을 전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부대비 시설부대비 신정3동 것은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토지매입으로 확보된 것을 전용해 쓰기 때문에,

건축해 놓고 나서 개관할 때에 조금 시설부대비로 쓸수 있는 건데요. 그건 금년도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쓸려구요.

그런데 그 시설부대비는,

지금 그 기존예산 전용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전용해서 집행할려고 해서 명시이월 같은 것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1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시면 190폐이지로 넘어갑외다. 190폐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새마을부녀회 지원금이,

작년까지는 이 비용이 국민운동지원과에 계상돼서 저희가 그 쪽에 협의을 받아서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과에 금년 수준에 1/2만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작년 수준에 1/2 저희가 목에 신설한 겁니다.

194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맡씀하십시오.

지방청소년위원은요 아동위원회 조례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위촉되신 위원이십니다. 청소년기본법 원칙의 대상은 9세에서 24세가 관련대상이구요, 아동위원협의회는 0세에서 부터 18세까지의 아이를 다루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위촉되신 분은 아동위원이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위촉되는 분은 청소년위원입니다.

아동위원은 대상을 0세에서 부터 18세까지요.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요.

네, 그런 위원은 많으셔서 돌봐주시면 좋죠.

엄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 원단위입니다. 13원 70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위에 종량제에 10원이라는 것은 봉투제작비는 그 밑에 있습니다. 10억2,600만원, 그 위에 있는 것은 바로 1리터당 오물수거수수료가 10원 가량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봉투제작에 13원70전이라든지 10리터에 17원80전이라든지 이것은 봉투를 제작하는 단가인데 그 금액을 총액을 합한 것이 10억2,6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부분에 봉투제작비가 10억2,600만원 전량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예 봉투가격은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 오물수거수수료 더하기 제작비 더하기 판매이율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은 제작비하고 수수료니까 그 수수료가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조례안에 상정을 했지만 결정이 된다면 1리터당 10원 정도로 계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95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빠진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빠진 이유를 지금 물어보신 것이지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오물수거수수료 부과체계는 바로 등급별로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등급에 따라 부과를 하게끔 폐기물관리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세입산출을 할 때에는 그러한 재산세 부과등급에 따라 산출기초를 뽑아서 세입을 잡았고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에는 바로 부과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쓰레기 배출량하고는 상관없이 재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과되던 것을 앞으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오물수거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출하는데 전혀 필요없게 됐지요.

오물세 수입이 현저히 떨어겼다는 말씀이 뭔지 저는 못 알아듣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니까? 2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5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5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5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길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25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54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5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우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귀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화조 내역을 설명드리면 분뇨를 배출을 하게 되면 물하고 섞여 내려갔다가 위에서 정화가 된 물이 하수구로 방류가 되고 그 밑에 찌거기가 쌓입니다. 정화조청소를 한다는게 바로 그 왜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용어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경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방침에 4월 19일날 시행방침을 택해 가지고 과거에는 시비에서 오니 처리비용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시 방침이, 4월달에 전량을 자치구 부담으로 전환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50% 부담하던 것을 95년도부터는 전량을 자치구 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배출량은 예측 배출량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의 두배이상 이 증액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가정에서 배출된 거를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한 후에 그것을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양천구에서 발행되는 물량을 계근한 후에 저희들한테 처리비를 부과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납부를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50% 부담했고 구에서 50% 부담했는데 내년 4월부터는 자치구부담으로,

이거를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왜 그러냐하면 대행업체에서 부담을 하지 우리가 부담하느냐 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대행업체쪽에 부담을 주게 되면 주민한테 쓰레기 처리비처럼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과정이거든요. 현재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다보면 정화조 청소비가 너무 높은 인상율을 나타낼 것 같아서 당분간 자치구부담으로 예산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62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청소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