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문화공보과장 이원찬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 우리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겸 문화공보담당입니다. (문화공보담당 김상겸 인사) 정순희 예술담당입니다. (예술담당 정순희 인사) 손용욱 문화회관 운영담당입니다. (문화회관 운영담당 손용욱 인사) 최일철 체육담당입니다. (체육담당 최일철 인사) 평소 문화공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홍우길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시정 전략 홍보사항입니다. 시정소식에 적기방영과 합리적인 시정광고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제공을 통하여 좀 더 속초시의 시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기획보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지원입니다.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영북 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에서 관내초등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국악이랑 놀자”라는 개축 프레이드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000만원으로서 기금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구입비에 4,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강좌에 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속초도서관이 디지털자료실 운영지원을 1,5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다양한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부여해 주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속초시민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1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에서 모니터링 실시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각종 행사시에 나중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피드백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 행사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주로 경동대 산학협력단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90년도 5월 30일날 처음 준공이 되어서 작년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저희들이 대강당 객석의자를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바닥을 교체하는데 4억 5,000만원, 소강당 보수에 5,000만원, 전기시설이 기존의 400에서 500키로와트로 승압하는데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로 시민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생활 속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의 활성화입니다. 이 분야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복권기금사업 우수공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기금과 시비와 같이 매치를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술이 접목된 한여름 밤의 문화예술행사입니다. 주로 7월부터 9월까지 엑스포상징탑 광장이라든가 설악해맞이 공원에서 속초문화원과 예총, 민예총이 참가하는 유명가수 또는 지역예술인 공연, 영화 상영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를 3월 4일 청초호유원지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정례화와 기획전시 활성화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예술협회하고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추천이 된 공연물 등 다양한 장르를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독특하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축제 육성입니다. 2007년 대한민국 음악대공연을 8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6일간 청초호유원지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2회 설악문화제를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청초호유원지하고 설악산 일원, 중앙시장일대에서 산악, 실향민, 해양민속을 3개 분야에 대해서 정례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비는 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 전국대학․청소년영화제 개최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당초에 본 계획은 속초에 전국대학․청소년영화제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영화감독협회가 작년 12월 6일에 일방적인 파기를 통보해 와서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대학생 평화영화제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지금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3회 화랑 영랑축전 개최입니다.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영랑호 잔디광장과 문화회관에서 1억 900만원을 들여서 제3회 화랑 영랑축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이번에 화랑 뽑기대회를 처음실시를 하고 장소도 기존의 화랑도 체험관에서 범바위 잔디광장으로 행사장소를 바꾸어서 이번에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전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도리원 농악대 56명을 동원해서 6월중에 있는 홍천에서 있는 22회 강원민속예술축전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반에서의 거리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청초호유원지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예술인에 대한 활동무대를 저희들이 확정하여 주고 이들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사계절 음악과 문화활동이 이어지는 품격 높은 도시로 속초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입니다. 석봉도자기미술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석봉도자기미술관에 저희들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내 유치원, 초중학생 약 한 15,000명 정도가 재학을 하고 있는데 물레체험 3시간 과정을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일 한번 체험하는데 9,000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들이 4,00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권금성 학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고, 지금 권금성이 있었다는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곳이 가보면 길이 한 30미터정도, 높이 한 2미터에서 2.4미터정도의 성의 윤곽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정밀 지표자세를 저희들이 향후 저희들이 복원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유산 육성․지원입니다. 이 분야는 도문 메나리농요하고 도리원농악을 저희들이 육성․지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도문 메나리농요는 이번에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분야를 전승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유지보수에 저희들이 전적기념물 유지보수비라던가 지정문화재, 비정문화재 유지보수비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이 분야는 계조암에 대한 요사채 단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매곡일기 추가국역 발간사업입니다. 매곡 유고라던가 현재 매곡유고는 다 완료가 되었고 매곡일기는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속수일기 한권을 더 국역을 하고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기반구축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노학동 인조잔디구장 1면을 더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6억이 확보되어 있고 향후 시비 9억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유지 2필지에서 아직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분야는 5,435평방미터인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토지수용토록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초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이 분야는 1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사업이 확정된 후 저희들이 10억을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서 속초교육청 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학교 인조잔디구장이 5개소가 목표나 현재 4개소만 신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정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리조트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한화에서 별관앞에 보면 구 자동차 극장 부지에 저희들이 성인구장 규모로 지금 저희들이 한화에다가 조성해 줄 것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종합경기장내에 잔디를 이식을 시켜서 저희들이 돌려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구장분야가 되겠습니다. 노학동 인조잔디 야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한 2억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어있는데 1/4분기중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요청토록 하고 전문 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은 균특지원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균특사업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최대한 국비라던가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재추진 사업입니다. 작년에 평창과 같이 경합이 되었는데 평창이 확정되고 저희들은 이번에 작년에 사업에서 빠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다시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꼭 건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들이 준비는 2008년에는 제16회 강원도민 생활체전에 준비에 포커스를 일단 먼저 맞추겠습니다. 현재 11억 5,000만원이 저희들이 사업이 기확보가 되었는데 특별교부세가 9억, 도비 2억 5,000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천연잔디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손을 보고 그 다음에 국민생활체전이 준비에 만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체험관광지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체험관광지 진입도로 개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해학교 진입로 공사의 노선변경에 따른 저희들도 같이 노선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 547미터가 되고 폭은 20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11억 정도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용지 보상하고 진입도로 그러니까 포장이 아닌 도로형태만 갖추는데 저희들이 한 11억 정도에서 저희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확실한 포장사업비를 확충해서 영랑호 체험관광지에 많은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같이 체험관광지내에 진입로 입구에 외주문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외주문 건립비는 약 4억이 소요되겠고 길이 20미터에 높이가 5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험관광지내 실내승마장 건립입니다. 1,000평 규모의 실내승마장을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농림부에 실내승마장조성 및 외선로 사업분야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국비 5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비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실내승마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관광지 영랑호 화랑도체험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발주하고 체험관광지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3억원을 들여서 올해 점차적으로 기본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10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영랑호 체험관광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이관신청은 11월까지 종료를 지어서 체험관광지로서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행정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입니다. 4쪽 좀 봐주세요. 문화회관시설 보수공사인데요. 우리 문화회관이 새로 부지선정된 것이 있으시죠?

현재 기본구상안은 테니스장 부지까지 전체를 쓰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개․보수비가 6억 2,000만원을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짓기 전에는 개보수를 해서 쓰긴 써야 되겠는데 시급한 것은 전기 설비 승압공사 및 변압기교체 1억 2,000 이것도 새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전기사용이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문화회관이 언제쯤 지을 예상입니까?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서 지을 예상입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기본구상안은 총 규모가 400억 정도가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1,000석 규모의 대강당하고 250규모의 소강당을 저희들이 전제로 깔았을 때 400억인데 지금 400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꺼해야 문화진흥기금에서 2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400억을 비티엘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체사업을 할 것인지를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체사업도 대포항개발사업에 속초시 전체 기체 80%이상 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포항개발사업해서 완료가 되고 조기분양이 되어서 기체를 완전히 갚았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기체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티엘사업과 기체사업에 대한 운영비라던가 이런 사업비가 한 20%이상이 비티엘사업이 훨씬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체를 전제로 장기적인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티엘 확정이 낮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아직 안선 것입니까?

예,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6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교체해 가지고 8월 10일부터 8월 15일간 6일간인데 지금 올해도 가수 섭외를 하실 것이죠?

일단 대행사를 저희들이……

대행사에서 가수합니까? 그럼 이미 속초에서 문화대향연을 할 때 대형가수들은 다 왔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음악대향연을 할 때 속초시민만 전국에서 다 모이는데 이 가수 섭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9억씩이나 들여서 하면서 대행사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대행사에 같이 합의를 해서 어떤 가수를 우리가 원하는지 우리시민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끌어갈 것인가 한두 해하고 안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데 조용필이라든가 뭐 지금 가수도 대형가수는 다 왔다갔는데 이문제도 사실 시민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지 연예기획사들하고 잘 합의를 해서 기왕에 9억씩 들여서 나가는 행사인데 좀 잘할 수 있게끔 신중 좀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양을 보면 우리지금 운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거기 보면 음악을, 정순희계장님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음악을 아까 보니까 1주일에 한번씩 해 가지고 교체를 한다던데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업무보고때 왔을 때 엑스포장에도 추후에 할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 추후에 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업은 제가 확실히 아직은 그 기본안이라든가 대책인 안은 지금 없고요. 지금 영랑호에 53개정도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서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 저희들은 모든 전체를 다 음악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엑스포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소음이 좀 있는 편입니다. 차량통행도 많고 그래서 음악 그렇게 되면 데시벨이 높아지니까 음악을 좀더 크게 틀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영랑호 같은 경우는 차량출입이라던가 소음이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주변에 전혀 해를 끼치는 부분에서 음악을 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부터 겨울까지 속초시민은 걷는 것이 영랑호하고 청초호란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녁 늦은 시간에 8시이후 정도에서 10시까지는 영랑호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기회가 되시면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쪽에 문화공보과에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꽤 많은 업무를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요.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는 문화예술, 체육을 진흥을 목적으로 하죠?

예.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봤더니 대부분 문화예술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체육분야는 진흥계획이 없으신지 아니면 봤을 때 야구장 조성하고 축구장 그리고 건설 시설물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계획만 갖고 계시는데 진흥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혹시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체육이나 생활체육에는 사실 지도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지도자를 이번에 신규로 속초시에서 체육지도자를 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저희들이 3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일단 요청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경기부분 운영관계 때문에 강원도가 작년에 전국에서 7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5위까지의 점수차가 500점밖에 차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일차적으로 각 2010년까지 기존에 20여개에 대한 직장경기단체를 50개로 육성을 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래서 각 시군에서 한개에 대한 직장팀을 더 확보를 해 줄 것을 도에서 지금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17개 종목인데 이 분야에 대한 저희들의 홍보활동이라던가 시설체육시설에 대한 정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민체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에 1인당 10만원, 15만원,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 보니까 보고서에 아직 기입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체육지도자 육성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지금 현행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체육대회에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부족함이 없는지 사전에 철저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보면 엘리트 체육대회 및 국민생활체육 등 여러 가지 체육대회 행사비로 우리가 예산이 약 8,90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보다도 상당히 미흡한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난해보다도 약 5,000만원 적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게 결국은 2006년도에 예산이 남아서 적게 편성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분야는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시설, 하드웨어 분야에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충분한 예산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작게 책정된 부분 저희들이 추경에 전부다 세우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에 엘리트체육대회 하나로만 놓고 봐도 지난해에 보다 올해 당초 13개 종목에 대해서 10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1,300만원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은 약 5,500만원, 한 종목당 43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요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기타 나머지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한 많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대회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4페이지에 문화회관 시설 보수공사,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C등급이라는 얘기는 누차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적인 문제냐 아니면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품의적인 문제냐를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유로 우리가 C등급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도 문제, 정밀검사에 관한 문제는 총 8급이 있습니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통상 지은지 15년이라든가 이정도 지나면 콘크리트 강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부식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안전에는 당장의 안전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있는 부분이 C등급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문화회관에 안전상의 문제로 C등급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설적인 전체적인 측면이죠.

시설에 우선적인 것이 안전.

예, 안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회관 시설 보수공사를 보면 4페이지에 사업비가 6억 2,000인데 대부분 안전에 관련된 보수공사는 거의없고 품의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대강당의 객석의자 및 바닥교체가 4억 5,000 가장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C등급 맞은 데에 대한 보완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제가 문화회관에 각종 예술행사라던가 문화행사를 가서 느껴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고 이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바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화공연을 들을 때 공연자체가 우리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문제, 어떤 건물 구조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울링이 발생한다든가 어떤 박물관에서 공연을 할 때도 어떤 괭이나 징 이런 소리들이 어떤 굉음으로 들리는 그런 문제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공사 자체를 또 엉뚱한 방향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C등급으로 해서 당장의 안전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이번에 요구를 했고요. 이번에 왜 바닥이라든가 의자문제를 저희들이 거론을 했냐면 이 대부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사물놀이라던가 사실은 실내에서 하는 행사로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전부다 실외로 나가서 하는 그런 공연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조용한 그러니까 조용한 공원, 또 품위 있는 공연을 하다보면 지금 의자 전체가 상당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람이 뒤로 조금만 기대도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그런 의자가 지금 거의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에서 공연을 해도 조용한 오케스트라던가 이런 것을 조용히 들어야 되는데 약간의 몸만 움직여도 의자에 소음이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 기본적인 공연을 위해서는 음향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의자가 전부다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기본적인 공연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청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나중에 안전도 이런 문제라던가 이런 보강사항 문제는 저희들이 추후에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순위를 좀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넣습니다.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물론 시설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발생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셔서 좀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본 의원이 누차 강조를 하지만 어떤 그 바닥교체라던가 어떤 진짜 페인트칠하고 뭐 이런데 자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쓰실 것이 아니라 어떤 퀄리티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 안전도를 개선하든가 둘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공사에 시설공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문화행사라던가 축제 각종 대회를 보면 외주업체를 많이 발주를 줘요. 특히, 서울에 인근한 물론 그 업체들이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발주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의 문화인들, 예술인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 이냐, 물론 그분들한테 외주업체에다가 발주를 자꾸 주다보니까 그분들은 또 그 지역내에서 서울에서 입찰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그 지역내에 인프라를 많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내에 있는 문화인들이라든가 예술인들의 발전이 좀 저해되는 요인이 거기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축제라던가 음악대향연이라던가 각종 축제를 보면 매년 3회, 4회 이루다보니까 어느 정도 근간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베이스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지역내에 업체 또는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 본다면 지역내의 문화, 예술인들 발굴 또는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시켜서 좀더 그분들이 어떤 성취도라던가 그분들이 여태까지 문화활동, 또는 예술활동을 한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발표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2007년도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갖고 계신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직접적으로 연출을 하시던가 아니면 지역내에 업체에다 맡기는 방법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공연형태나 이런 것은 공무원이 직접 기획하고 주관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 전문가업체를 통해서 대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공연이라던가 아니면 설악미니콘서트라든가 하는 지역의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넓혀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이번에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형공연이 진행될 때 지역의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답변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주관하거나 하기는 어렵다면 그렇다면 어떤 행사에서 30%, 또는 가능하다면 50% 이 정도까지 지역의 예술인들을 좀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양미리축제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지역의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가서 느끼기에는 오히려 더 친근감도 더 많이 갔었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우리 지역내에 많은 문화예술의 발전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일정한 비율 최소 한 안 되더라도 일정한 비율을 지역내에 예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병욱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대형축제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왔다 가면 근거가 없습니다. 자취도 없고 그런데 지역에는 있는 것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가면 연속성도 있고 자취가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공보과 직원이 몇 명됩니까?

저희들이 한 23명됩니다.

정확히 23명입니까? 그 과장님이 주관하는 축제가 올해 2007년도에 몇 개해야 됩니까?

조그만 문화원이라던가 위탁행사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하는 개수는 모르고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기금으로 진행되는 단위행사들이 많다보니까 크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만 따진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영랑화랑축전에 있고 설악문화제가 있고 음악대향연이 있고 가장 큽니다. 그리고 예총이라 민예총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예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섯 개 큰 목록으로 하고 예총은 여섯 개 사업으로서 총 1억 4,000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 단위행사 같은 경우에는 20여개 이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데 이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많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많은 숫자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과에서 축제가 많은 것 같습니까, 적당합니까?

적습니다. 아, 시민의 쪽에서 봐서는 적을 수가 있고요. 공무원쪽에서 봐서는 많을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인력 갖고는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적정하다 그런 생각입니까?

예,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청소년영화제 이게 당초예산 세울 때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거든요. 보니까 사업비 3억인데 이 부분은 강원도에 공동개최 건의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작년에 그 한국감독협회하고 속초에서 사실은 이런 행사 이런 전국대학생․청소년영화제를 해 보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작년 6월달부터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계약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계속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다툼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것이 외빈항공료와 체제료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총 6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비 전체가. 그럼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그리고 확실히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적인 제도장치를 내놔라 그러는데 그것도 저쪽에서는 내놓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막대한 예산 6억, 7억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대한 담보없이 그리고 무사히 치룰 수 있는 안전이란 담보없이 치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난색을 표하니까 감독협회에서 작년 12월 초순에 일방적인 파기를 했습니다. 파기를 하고 저희들이 강원도와 다시 이런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하는 전국대학가 국제대학생 평화영화제를 할 때 속초에서 일단 유치를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동개최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산영화제 우리가 속초에서 청소년영화제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부산영화제하고 속초청소년영화제하고 우리가 했을 때.

그것은 자금의 문제라던가 시세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는 게임이 안 될 정도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를 받는 영화제가 있습니다. 통영국제영화제가 그 대표적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필요로 하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제로 키워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력에 필요하고 상당한 노하우와 시민의 공감대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당초에 하기로 했으니까 고집해서 하는 것보다 똘똘한 행사 한두 개로 하는 것이 어때요?

이번행사를 공동해서 한번 개최 1회를 해 보시고 나중에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피드백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회에 이런 사업효과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행사축제를 시작해 가지고 없어진 축제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어진 축제는 거의 없고요.

하나도 없잖아요.

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 분야도 그런 분야를 고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일단 강원도와 공동으로 한번 개최를 하고 나중에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세워졌다고 그래서 고집해서 가지 마시고 설악문화제에다가 이 예산을 투입을 한다던가 해서 한 가지 행사라도 좀 성공하는 이런 축제를 좀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입니다. 3쪽에 시정소식을 방영하는 총 들어가는 홍보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홍보비는 총 1억 2,400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YBS에서 방송하고 있나요?

예, 지금 이제 YBS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YBS시정방송은 무료고요. 나머지 공익광고는 유료입니다.

시정광고에 있어서 우리 의정광고도 같이 겸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정소식을 하고 시정방송할 때 일정부분을 의회의 의정활동 부분으로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YBS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못했죠?

예,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파트 파트로 그때그때마다 방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같이 어차피 예산을 투자하고 시정을 광고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볼 때는 시정과 의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광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2006년도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한 것만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야는 제가 좀 간과를 했습니다. 제가 1월 5일날 오다보니까 그동안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다음에 저희들이 다음 업무보고때는 반드시 필히 그런 분야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입니다. 63쪽에 교육내용을 보니까 국악캠프, 국악 전수교육, 국악과 관련 된 것만 있습니다. 예산이 6,000만원인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전체적인 파악을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절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줬고 독지가가 투자도 했고 또 설악문화제나 눈꽃축제 행사장에 전수한 농악을 가지고 와서 실제 관광객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속초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악도 좋고 뭐 다른 것도 좋지만 예절과 관련 되어서는 유일하게 강원도 내에서는 이곳 한곳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 좀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이번에 조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은 학교문화예술법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한 테마를 갖고 각 단체에서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메칭펀드로 기금 50%, 시비 50% 이렇게 메칭펀드로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놓고 어느 한 테마를 갖고 이 단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년간, 갯마당이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갯마당이 영북민속연구를 하다보니까 국악으로 다 전부다 7개교가 그렇게 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대포 예절교육이라던가 이런 데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업의 특성은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별개로 육성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봐주시고요. 하단에 공공도서관 지원, 문제있습니다. 도서관 자료구입이 총예산 4,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도서구입의 방법알고 계십니까?

방법은 정확하게 모르고 이쪽은 보니까 상당히 염가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고와 같은 출판사와 그래서 시중가보다 30%에서 40% 직접 살 때는 저가로 지금 사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파악하고 계시죠?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죠.

세부적인 계약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원되는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체크를 해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 장에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다양한 행사를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해외문화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종합예술제, 훈춘가요제, 한국문화예술축전등 해서 5개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중에서 해외문화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속초시의 실적, 사료가 있습니까?

우선 훈춘가요제만 저희들이 해외 것이고 나머지 종합예술제라든가 예총이 총 4개 사업에 7,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민예총이 5개 사업에 4,0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전부다 각 예술단체마다 종합예술제라든가 민속예술제, 통일문화제 그런 사업이 있고, 지금 예총에서 하는 훈춘국제가요제 1,000만원있고 그 다음에 민예총에서 하는 해외문화교류사업 1,200만원정도가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국내예술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교류이념이라든지 소요되는 예산, 이런 부분에 좀 이것도 역시투명하지 못하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류면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해당되는 예술인들만 참여가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류가 활성화가 되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부분도 역시 주무부서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지역 예술인들을 좀 발굴 또는 공연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하게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관내에도 있다. 좀 폭넓게 관심을 갖고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 8월 10부터 15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영화제가 8월중에 개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일정이 잡혀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음악대향연과 일정이 거의가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엑스포장에서 중복되게 되는데 8월중에 대형행사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각종 문화공연에 투자하는 예산이 23억 5,900만원입니다. 이 23억 9,000만원, 약 2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문화공연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악대향연 같은 것은 완전히 우리 속초시로서는 정착단계에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영화제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대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치, 효용가치면에서는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투자한 것만큼의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공감대 형성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느냐 주무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모든 행사가 모든 예술, 체육 마찬가지입니다. 쏟아 부은 재원만큼 사실 공연도 좀더 내실있고 퀄리티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딱 수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효율이 팍 높은 것도 아니고 적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효율성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모니터링이라든가 각종 평가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킹을 해 보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고, 아까 얘기하셨던 8월달에 집중되는 문제 이문제도 인터발을 두고 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행사기간에 인터발을 두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투자해서 효과가 높고 또 적게 투자해서 효과가 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우리속초시가 하는 행사중에서 9억 예산을 들이는 음악대향연 이부분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이니까 이게 정착단계에 가고 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꼭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낭비의 지적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다면 우리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문화공보과장으로 재직하시는 기간이 짧다보니까 아직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죠? 더 시간이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되었습니다.

완전히 파악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어떤 부분을 완전히 파악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를 완전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한 2개월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2개월 후에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사업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문화, 예술, 체육을 위한 모든 사업을 운영지원과 시설관리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대한 사업인데 우리 이원찬 과장님께서 빨리 숙지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이 총 66억 7,000만원정도 되지요?

예, 한 70억 가까이 됩니다.

70억 조금 빠지지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에 나와 있는 체험관광지 활성화 기반조성안 있지요? 혹시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랑호 관광리조트 민자유치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 부지 아닙니까, 이 부지가?

저쪽 기본계획은 아직 어디에 뭐가 배치되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 다만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그 계획서를 한번 본적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먼저 미팅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부지에 일부가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은 기본계획이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제외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속초발전추진단 업무보고시에 약 42만평의 골프장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부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 의원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제가 봤습니다.

확인은 안 해 봤죠?

제가 기본계획만 봤습니다.

기본계획만요? 그래서 지금 실과별로 서로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속초발전추진단에서는 관광리조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문화공보과에서는 체험관광지 예정지역으로 확정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서 업무공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에 보게 되면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해서 4,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속초도서관과 평생교육정보관이 있습니다. 얼마 얼마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구분을 못하고 다만 평생교육정보관이 강원도교육정보 관할로 속초도서관이 속초시청 관할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드릴말씀은 타 시도에 비해서 도서구입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서 물론 비치는 되어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음으로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를 과감하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서관도 북부지방에 있다 보니까 남쪽도서관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그 분야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4쪽에요. 문화회관 시설 보수공사 있죠? 6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문화회관 준공시기가 90년 4월이죠? 약 17년이 되었죠, 지금?

90년 5월말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 17년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당연히 보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바람은 새로운 문화회관을 문화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 만큼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아직은 기본구상만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했던 비티엘사업이냐 기체냐 이런 분야는 대포항개발사업소의 기체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본격적인 실시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에요. 아까 대한민국음악대향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매년 말씀드리고 부탁을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지역에 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라 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 라고 본 의원도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김병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대행사가 설정이 되면 같이 고민을 해서 협의를 해서 가급적 우리지역에 대한 예술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해서 한번 만들어가겠습니다.

입찰을 주기전에 9억짜리 사업인데요.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억 4,000이지만은 대행사에 계약하는 것은 6억이고 부대행사비가 7,000있습니다. 그 나머지 분야는 공연이라든가 우리 준비, 일용인부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음악축제를 할 때는 약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음악대향연으로 바꾸면서 예산이 9억으로 절감이 되었죠? 그래서 질은 약간의 질은 떨어진다 라는 시민의 여론이 있었지만 그만한 예산이 절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을 합니다. 2006년도에는 많은 부작용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또 시민들이 주문하는 어떤 바램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김강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작용, 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올해 2007년도에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7쪽에 화랑영랑축전 있죠? 사업비가 1억 900만원입니다. 거의 동원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각동별로 스스로 속초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느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화랑영랑축전을 볼 때 주무과장을 안 했었지만 아웃사이더에서 보는 입장은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왔습니다. 내용도 전부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작은 것을 살리면서 아기자기한 축제로 저희들이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억, 15억 갖고 가능합니까?

15억 갖고는 저희들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아니, 이게 부지매입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다 포함했습니다.

포함해서 15억입니까?

인조 일단 잔디 깔고 부지조성하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2006년도 업무보고때도 부탁을 했었고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이 5면 정도는 필요하다고 지금 여기나와 있죠? 전국규모 축구대회를 유치하려면.

유소년대회 같은 경우에요.

그죠? 지금 축구장이 몇 개가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합경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이 현재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02여단이 있고 속초중학교가 있고 같은 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확보하는 것이 별문제가 없는 게 기존에 105미터에서 75미터 성인구장을 반으로 자르면 두개가 나옵니다. 75미터 50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면을 확보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최소한 3면 이상은 필요하다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학동 인조잔디구장 토목공사를 할 때 부지매입을 충분히 해서 한꺼번에 2개 면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성인구장요.

성인구장.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쪽 현재 위치를 아시죠? 종합경기장 들어가다 보면 외쪽 휴양촌쪽에 경사면쪽에 축구장 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105미터, 75미터짜리 2개면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현재의 스페이스로는 그래서 1면만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동장 편입부지를 좀 충분히 확보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쪽 부지는 운동장 전체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하나하나 만들어나가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한 면을 더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지금 축구행사를 위해서 지금 엑스포장도 축구장이 2면이 있죠?

예, 그것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한화리조트 천연잔디구장 식재하는데 2억을 지원하려고…….

그것은 한화의 사업이고요. 이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한화에서 사업비가 2억이 소요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종합경기장에 잔디를 새로 공사를 할 때 그 잔디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체사업입니까?

한화 자체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11쪽에 인조잔디야구장이 있죠? 지금 부지확보가 되었습니까?

부지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성인야구장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그러면 특히 속초상고, 설악중학교, 영랑초등학교 야구부가 3개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야구장이 없다보니 학교운동장에서 매일 야구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고 학생체육시설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야구연습만 한다고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천연잔디 정비교체 있죠? 보식사업, 5억이죠?

예, 5억으로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천연잔디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인가 소요되었습니다.

보식사업.

그래요. 보식사업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식사업을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많이 생긴 걸 알고 계시죠?

예, 이 분야가 지금 현재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운동장 조성해 놓고 한번에 대한 시설 개보수가 없다보니까 보식사업이 실패한 것입니다. 밑에 배수관계라던가 흙 다짐이라든가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전자에서 파본결과 배수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이게 잔디가 눌려가지고 이 복토된 부분이 성토된 부분에 상당히 눌려서 탄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배수가 안 된다.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에 전체적으로 밑에부터 다시 시공하는 그런 방법이외에서 부분적으로 보수했다가 다시 하자가 생기면 그 예산에 대한 예산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스크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대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잔디보식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연잔디 보식은 전문성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답니다.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성없는 업체에다 입찰을 주다보니까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그냥 했어요. 굳이 어느 건설업체라고 밝히 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자가 생겨서 계속 약 5년동안 문제가 야기되어서 결국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다시 교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13쪽에 보면 체험관광지 실내승마장 건립이 있습니다. 실내승마장 건립은 약 10억원이 소요되는데요. 사후관리까지 속초시에서 계속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건립도 필요하겠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내승마장 현재 민간위탁 되어있는 부분에 사업자에게 어떤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실내승마장이라는 것이 눈이오나 비가 오는 이런 야외승마장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나 눈을 대비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사계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승마장을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체험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을 이용하는 우리시민의 수가 얼마나 되죠? 데이터 나온 것이 있죠?

2005년도에는 200명 정도가 사용했고 전체적인 인원입니다. 그게 현지인이던 외지인이던 그 다음에 올해 2006년도에 6,200명 정도 이용을 한 그런 실정을 갖고 있습니다.

승마체험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온 것이 없지요? 승마체험을 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내승마장을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건립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막대한 예산들이 계속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많이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팸투어를 해 보면 관광상품으로서 개발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는데 팸투어를 해 보면 가장 문제가 날씨가 나빴 을 때 그냥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진입로가 없다보니까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 문제하고 실내승마장만 되면 우리가 확실한 관광상품으로 저희들이 메리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화랑영랑축전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에 우리 고성군에 있었던 명태축제, 그리고 속초에서 있었던 같은 시기에 있었던 눈꽃축제에 대해서 좀 비교평가를 좀 해 보자면 어떤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 거리가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장 위치가 화랑축전에 행사장 위치가 지금 변경된다고 그래서 잠시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과연 잔디구장에서 우리가 먹 거리를 제공할 수가 있겠느냐 먹 거리를 또 축제의 성공의 지름길은 또 성공을 해야 될 이유가 많은 관람객들 또는 축제에 참가자들이 많아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이냐, 그리고 지역의 어떤 먹 거리를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소개를 할 것이냐 거기에서 우리가 성공여부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단순히 뭐 즐길 거리, 볼거리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를 보담을 수 있는 그런 먹 거리 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영랑축전 위치선정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리고 영랑호변에 전년도 2006년도에 농구장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조형물 바로 옆에 농구장 만들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다보니까 휀스가 안쳐져 있어서 농구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농구공이 도로변으로 이렇게 들어올 가능……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휀스설치가 좀 시급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완료돼야지 농구장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겠느냐…….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금 전에 과장님, 지도자 3명을 보조심의에다가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배치하시려고 그러죠?

저희들은 아직은 어느 종목에다 확실히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취약한 부분…….

그러니까 지도자를 학교 쪽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생활체육계통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자를…….

그런데 생활체육협회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사업이 확정이 아직 예산이……

사전에 그런 것은 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데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통시찰 보수정비에서 그것은 나중에 따로 질문을 하고요. 전통사찰 보수정비에서는 계조암 연사채를 단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문화재등록이 되어 있는 데 입니까?

예.

연사채가?

그렇죠. 전체가……

그럼 문화재등록이 되어있으면 됐는데 자부담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절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보수하는 정비, 그러니까 연사채에 대한 건축물이 문화재등록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흥빈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임흥빈 인사) 김교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교남 인사) 최영철 노정담당입니다. (노정담당 최영철 인사) 함경찬 에너지 담당입니다. (에너지담당 함경찬 인사) 엄복덕 가공산업담당은 지금 관외출장중이라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저희지역경제과 주요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책목표와 과제 역점 추진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엄복덕 계장대신 입회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가공사업계에 있는 최희성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3페이지 2007년도 시책목표와 과제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금년도에는 서민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발주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해양수산 가공산업 육성지원, 일자리 창출 및 노사 화합, 에너지가치 창출 및 전략 시책추진을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을 하고 본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은 전년대비 117%를 확대 지원하고 공공사업 지역업체 참여실적은 90억 이상으로, 젓갈업체 매출액은 월 12억 이상으로 하고, 일자리창출 사업확대는 114%증가한 8억 7,900만원 이상으로 에너지 절감 시책사업은 2억 8,600만원을 절감을 추진목표로 설정을 하고 이 실현을 위하여 전직원이 업무에 매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기업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속초경제의 기반을 다지는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4페이지 주요 달성목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저희 과의 역점추진 시책을 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업체의 특례보증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특례보증 추천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제조업에서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확대를 해서 제조업은 7,000만원, 비제조업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기출연액을 4억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억을 추가로 해서 총 7억원이 출연금으로 출연액의 4배인 28억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금년도 관내 사업자에게 252억 2,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한도는 제조업은 3억이하, 비제조업은 7,000만원이하의 지원을 받도록 하였고 지원용도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 및 소규모 시설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소비자 물가자료를 주 1회씩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고 개인서비스관리 부서와 연계한 물가안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소비자 보호사업은 각종 피해 및 구제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발주사업 지역업체 참여확대 시책은 타 지역업체가 관내공사를 수주하였을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또 수의계약 공사는 지역업체가 100%참여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도급 및 분리발주 대상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역업체 참여를 추진하고 설계내역서의 공증에 의한 종합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관내 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겠고 발주공사별 현황 및 지역업체 참여실적을 매월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식품을 전략적인 특가상품으로 개발․유통판매를 위한 가공단지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대포동 산55-1번지 일원에 약 4년간의 사업기간에 3만 3,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112억 9,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작년 11월부터 현재 2월까지 입지 등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 및 제반영향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후에 11월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중에 6월부터 내년 5월 사이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금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승인신청을 하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지매입 및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 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총예산이 8억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어 7억 1,7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 1회 추경때 나머지 부분을 반영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시책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젓갈특산품 육성지원을 위해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금년 상반기중에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젓갈 직거래장터를 추진하고 금년 10월에는 젓갈축제를 설악문화재와 주민자치박람회 기간동안에 개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징어 및 노가리 특산품 육성지원을 위해서 포장지 개선을 위한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있고, 직거래장터를 활용한 제품소개 및 판촉활동 전개, 해수부의 품질인증을 위한 업자계도 및 행정지원과 건어물 상가에 대한 원산지 지도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게 살 판로개척 추진입니다. 저희 속초시 홈페이지에 홍보시스템을 상반기중에 구축을 하고 판매시장 개척을 위해서 국방부에 홍게 군납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납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협중앙회와 지금 협의중에 있고 또한 국내시장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한 수산물 가공업체 지원시책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식품 신제품 개발용역을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2~3종에 대해서 개발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용역비가 5,1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현재 젓갈 및 홍게에 대한 기술개발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수산물 가공업체의 판매망 확충을 위한 행정지원은 연중실시를 하되 가공업체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가입유도 및 각종지원을 안내해 주고, 기업 및 관내도내 대학과 연계한 신제품 개발추진, 포장 디자인개발을 지원 하고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육성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노사문화 조성시책입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창줄 및 저소득층 실업자 생계지원을 위해서 먼저 공공근로사업을 연중 24개 사업에 312명을 근로케 하겠습니다. 또 공공기관 인턴제를 실시하여 고학력 청년실업자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능률 향상 교육실시를 통해서 비진학 청소년 및 취약계층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알선에 주력을 하겠고, 고용촉진 훈련은 금년에도 7명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화합 지원사항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관리를 한국노총에 위탁 운영하여 건실한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고, 노사와 행사지원은 체육대회 지원 및 모범근로자 표창 상신 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정착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24개 유료직업소에 대해서 연 1회 법률교육과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에너지 안정공급 및 전략사업 추진시책으로 에너지 공급업체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67개의 에너지 공급업체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시설물 기준준수와 충전량 적정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계층 LP가스 시설 및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LP가스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가구에 대해서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160가구에 대해서 도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개․보수를 해 주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LED신호등 교체사업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도로조명 연색성 향상을 위한 고효율기기 교체사업은 건설과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의식고취 및 홍보사업중 에너지절약 의식고취 사업은 통반장 및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외래강사를 초청하고 또 캠페인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이동전시회는 금년 10월중 설악 해맞이 기간중에 행사장에 이동전시회를 에너지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유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학사평 콩 꽃마을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화사거리에서 속초시 경계까지인 노학동 콩 꽃마을에 선로지중화 1.8키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금년 4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금년 11월에 송전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12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역주민 동향은 본 사업은 학사평 상가에서 영업피해와 보상을 주장하면서 공사를 작년에 반대하는 바람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학사평 상가에서는 영업피해 및 상권 위축을 이유로 송전선로 주간공사를 반대해서 야간공사 위주의 공사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좀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배전선로 공사의 경우에는 지상변압기 설치가 필요하나 상가주변에 공간이 어려워서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인 학사평 기업주민과의 대화설득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금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역특산품 전략판매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자합니다. 우리지역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해서 집중 전략상품으로 선정을 해서 판로개척이 행정이 적극 개입을 해서 전략상품인지도 향상과 판매 수입증대에 기여를 해서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저희시에 전략상품으로 젓갈류, 단풍 빵, 명태 코다리상품, 노가리상품 등을 전략상품으로 선정을 해서 공격적인 판매마케팅을 전개를 해서 실질적인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략상품 지원방안으로 먼저 중소기업 전략상품 기술개발 및 자금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별 상품의 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중기청의 RND자금을 적극 활용한 기술개발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또 조리자금 융자 및 2차 보전을 통한 기업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젓갈류식품에 대해서는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인 HACCP시설을 갖춘 표준화 공동작업장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에 앞서서 지역 전략상품 판로개척 지원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지역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으로 제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내에 있는 1,000세대이상의 대규모 아파트관리소장과 부녀회장을 통해서 속초시장 명의로 우리지역 특산품 판매장터개설 협의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아파트 관리소를 방문을 해서 저희관내에 전통식품을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규모 이벤토 및 축제장을 활용한 틈세시장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월부터 전국단위 각종행사와 지역단위축제 등에 저희 시장님 명의로 행사장내 부스를 확보하고 또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윤번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 직거래장터 매장확보입니다. 저희가 농협 등을 통한 기획전시장을 운영할 경우에 저희가 찾아 올라가서 저희 지역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저희가 내일 농협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합니다마는 지역본부나 일산, 성남, 창동 등 기획전시를 할 때 마다 저희 시의 물건을 가져 올라가서 팔 수 있도록 중앙농협하고 협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 대책입니다. 저희가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 시장명의로 판로시장 개척 및 중소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지속적인 고객관리 및 상호발전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겠고, 또 홍보지원은 저희지역 상품홍보물에 대한 칼라와 리후렛을 만들어서 각종 기획 또는 전국 공공기관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재정지원 관계는 전국이나 지역단위 행사에 참가할 때 민간인여비도 지원해 준다던지 부서 임대비 지원 및 쇼케이스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던지 또 냉장차량을 임대를 하거나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앉아서 저희상품을 판매는 그런 기존의 관행을 떠나서 우리지역 상품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행정이 주도해서 한번 해 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1억 1,000만원이 됩니다만 이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을 좀 보시고요. 이전에 역시 지역경제과도 2006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사업실적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작년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내용에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아, 그것은 준비한 것이 있는데 바로 끝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6쪽에 서민의 경제활성화 시책과 관련해서 담보력이 취약한 업체에 특례보증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추전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제조업만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비제조업은 이제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2월 5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비제조업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실래요?

비제조업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제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건을 생산해서 가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기존에 저희 관내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 이런 부분들 여관이라든지 소규모영업을 하시는 영세담보물을 확보하지 못하는 영세 음식업소라든지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보증이 안 되니까 특례보증을 해 줌으로 인해서 비제조업은 2,000만원까지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제조업이 얼마요? 2,000만원?

예, 2,000만원 이하입니다.

2,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비제조업이 7,000만원이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예, 그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이라 이런 데는 담보력이 있는데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특례보증 추천대상에 한해서 비제조업일 경우 2,000만원 이하란 말이죠. 담보여력이 있으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데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제조업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2월 5일부터 금년도 신청을 2월 15일까지 받는데요. 지금 3~4개 업체에서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자료를 들었습니다.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보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방법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3월달 속초소식지하고 저희가 지난주에 발간을 의뢰했습니다만 중앙지 두 군데하고 강원일보, 도민일보 네 군데 저희가 10,000매정도 전단지라고 그럽니까? 전단지를 해서 저희가 기업위주로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단지 회사에다 물어보니까 중앙지 두 군데하고 지방지 두 군데 정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10,000매 정도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례보증하는 지원규모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는 그 규모가 2,000만원과 7,000만원 비제조업일 경우 차이가 있는데 2차 보전을 비제조업도 하죠?

다 해 줍니다.

제조업과 똑같이 합니까?

저희가 시중은행 금리를 보니까 저희가 시중은행금리를 15개 시중은행하고 하는데요. 은행마다 자체 담보했을 때에 은행금리가 얼마고 은행신용일 때 얼마, 보증일 때 얼마하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 6.9% 제일 싼 것이 6.3% 짜리가 있고 제일 비싼 것은 8.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여기를 통해서 한다던지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 자기들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은행별하고 저희시하고 금년도 상한금리를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고요.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와 그냥 특례보증하고 받았을 때 금리의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서면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7쪽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발주사업 지역업체 참여를 시키겠다. 아주 환영할 만한 그런 좋은 발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각종 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하는 공사도 통틀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예, 저희 시스템이 말입니다. 저희가 기업지원계가 새로 생기면서 저희과하고 용도계하고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사업발주 결제를 할 때 지역경제과장이 협조를 안 하면 시장님이 결제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용역발주부터 시행하는데까지 전 과정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매주 아니면 2주에 한번씩 그 부분을 한번씩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과정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금년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174건에 1,085억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시장님 입장에서 분리 발주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분리발주해서 지역업체한테 주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3월달이 시작이 되면 발주를 많이 할 텐데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을 해당과하고 저희가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과라고 하면은 회계과를 얘기하는 건가요?

회계과는 계약부서고 건설과, 재난관리과 하여튼 해당되는 실과 다 해당됩니다.

회계과도 포함하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회계과에서만 했죠? 해당 부서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0% 참여추진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는데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실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8쪽 좀 보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관련해서 입니다. 이 제2농공단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용역비로 확보를 해 드렸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3억 9,700만원을 지금 속초시의 예비비가 얼마나 확보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의회 사전절차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1억 2,000만원을 삭감을 하겠다, 1회 추경에서, 예비비를 쓰는 대신에 삭감하겠다는 의미죠?

특별회계로 지금 서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되어있는 부분을 삭감을 하고 예비비를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용역비를 우리의회에 요청을 할 때 얼마를 했었죠?

제가 3~4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심의 자체에 우리집행부 심의과정에서 1억 2,0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부분은 추경에 세우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볼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공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농공단지와 관련 된 것인데 수산 젓갈 이부분인데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한 희망업체가 하루에 소비하는 물소비량을 우리 역경제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1농공단지 말입니까?

제1농공단지와 지금 현재 입주희망을 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규모업체를 전체 물소비량을 대략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지난 중간보고회때 1월 30일날 중간보고회때 그러지 않아도 농공단지에 입주예정인 노가리협회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2월 22일 잠정 최종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최종보고회때 그런 부분에 대한 소요판단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항은 저희가 중간보고회때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의원님한테 자신있게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요. 최종보고회때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료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물이 부족한 속초시 입장에서 과연 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공장이 설립되었을 때 성공여부가 여기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일대가 지금 매립장과 인접한 데이기 때문에 지하수문제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에너지 관계입니다. 에너지 공급업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시겠다. 그러면서 관리대상은 67개소 에너지 담당계장이…….

함경찬 계장입니다.

여기 관리방안으로서 정기 수시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위반사항이 작년도 업무실적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위반한 업소가 있었느냐, 적발된 업소가 있었느냐?

예, 작년에 한개 업소가 있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거기에 불복을 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주유소가 한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2,000만원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편 쪽이 져서 다시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면은 합동단속을 할 때 주로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그런 유관기관입니다.

이 67개 업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기는 상당히 벅찰 것이다. 지금 에너지관련 담당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계장밑에 세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과내에 인력이 부족해서 기계직 한명을 저희 옆의 계로 옮겨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공급업체의 가스충전이나 판매, 이 연탄판매소는 사실 포함이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시설물기준이라든지 충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한개 업소만 단속이 되었다 라는 것이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점검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의 여부는 앞으로 한번 다시 의회입장에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접수한 민원 만보더라도 한 7개 지금 업소에 민원이 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의원이 받는 민원 그리고 속초시라고 하는 거대 행정부서에서 받는 민원의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만 한개 업체고, 저희가 수시로 지적을 하고 또 저희한테도 연탄관련이라든지 석유, 기름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구두로 시정조치를 한다던지 그런 실적은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한테도 민원이 오시겠지만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고 또 현장에 나가서 현지 시정조치를 한다던지 그런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 건이 되고요. 아까 한건이라고 한 부분은 과징금을 부과한 큰 건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지도․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하고 있다는 사항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 임해 주시고요. 에너지절약 의식고취 및 홍보에서 에너지절약 의식고취도 중요하지만 지금 영세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해가지고 전체 약 160가구 여기에 또 그리고 LP가스 시설지원을 5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금 이분들에게는 우리속초시가 보험가입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보험가입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리속초시가 보험가입대신 보험가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의원님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이 제도적인 부분 또 예상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지원만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확실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특수시책 내용을 보니까 전부 특산품판매, 전략 판매하는 내용이에요.

예.

이것을 과연 특수시책으로 볼 수 있겠느냐, 특수한 시책으로 볼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22쪽에 보면 냉동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냉동차량을 어디다 구입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냉동차량을 사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겠다?

예, 저희가 사서 관내업체들이 전국을 돌아다닌다던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던 대도시아파트를 공략한다던지 할 때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시에서 공동으로 구입해 가지고 쇼케이스라든지 냉동차량이라든지 부수비 같은 것을 지원해 가면서 저희가 나가면서 행정에서 판로 개척을 해 주고 우리가 빠지고 지역업체가 나가서 물건을 판다, 그런 차원으로 이것은 예쁘게 봐 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냉동차량을 구입을 해서 시 소유로 해서 시에서 관리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단체에다가 이관을 시켜주겠다는 것인지?

시에서 사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서울 어디를 간다, 아니면 전라도 어느 축제에 간다라고 했을 때 시에서 운전기사가 나가서 차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가서 2박 3일정도 하고 와서 시에 있다고 또 아파트를 가게 되면 시에서 기사가 또 가서 물건을 가져가 팔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느라 경제과가 애쓰시고 있는데 여기 속초경제를 살리려면 외지에 가서 마케팅전략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 홍게 부분하고 우리 또 양미리축제를 했죠? 영덕이나 강구쪽을 가게 되면 영덕 대게 이게 유명해서 관광객이 모이는데 지금 속초에서 홍게 이부분이 한 50%정도 생산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핵심전략 이게 홍게를 판다든가 양미리를 판다든가 이 전략이 빠졌어요.

말씀을…….

그래서 관광하고 연계를 하려면 먹 거리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속초현장에서 팔 수 있는 전략 이게 빠져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식당하고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하나의 대안인데 대포항처럼 그렇게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저쪽 동명항 이쪽을 대대적인 지원을 하던지 뭐 홍보를 해서 거기다 먹 거리 촌을 한번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좀 해 다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적으로 주문진을 가게 되면 국내산은 아닙니다. 꽁치 60마리에 만원에 팔고 있어요. 그런데 동명항에 한번 가보면 그렇게 많이 홍게가 나는데 계속해서 나가서 점검을 해 봐도 할머니 한분이 홍게를 팔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뭔가 전략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그 문제를 한번 집중 검토 좀 해 주시고 동명항 이쪽에 찾아오는 것을 관광객이 모르고 있습니다. 해서 홍보방법하고 간판을 달아서 찾아올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홍게 판매전략 그 부분에서 신경이 많이 쓰시는데 주문진에 오양맛살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게 꽤나 유명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맛살에 들어가는 게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게 향만 나게 하는 식품으로 이제 팔았는데 판로가 부진하고 오양맛살에서 영업을 다른 쪽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문을 닫고 지금 공장을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페이지 젓갈업체 월평균 매출액 이렇게 가지고 나갔는데요. 2006년도에 매월 10억씩 팔은 것입니까? 이게 업체 이것만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업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의원한테 한부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지역경제과하고 수산과하고 의회를 한번 업무협의를 다시 좀 해 볼 생각입니다. 그때 진지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젓갈축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새우젓이라든가 멸치젓 쪽을 분석을 해 보면 김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만들 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고민을 해 보시고 옛날 조양동사무소옆에 있는 젓갈공장 하나있죠?

예, 풍미식품이요.

풍미식품이요. 그 집이 젓갈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고단가예요. 그 점도 과장님께서 깊이 한번 연구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판매전략에서 오징어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오징어가 울릉도 다음에는 속초오징어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것이 생산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판매전략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형유통에 어떻게 유통을 시켜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시에서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생산보다 유통을 어떻게 지키겠느냐 이것을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물론 농협관련 마트는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기타 다른 대형마트 이마트라든가 엘지마트 이쪽, 이쪽에 판매전략을 한번 더 챙겨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시에서 각종 행사에 냉동차량을 사가지고 유통을 돕겠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만 농산물이 많이 나는 전국 군단위에서 대도시에다가 마트를 만들었습니다. 군단위에서 마트를 농협에 주던지 수협에도 줘가지고 이것을 마트화했어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고성군도 나갔고 양양군도 나가서 서울에다가 마트를 만들어가지고 농협에다 줬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속초시도 이런 마트화를 해야지 장기전략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농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속초는 농산물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아마 수산물은 성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김강수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업무성과 자료요청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내회사별 이자관계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젓갈 판매자료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금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보편적으로 총괄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것은 농촌지도소하고 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업무협의가 잘 안되어서 지난번에도 젓갈협회가 무산이 된 거 아시죠?

예,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집행부가 바뀐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그렇게 우리직원이 일방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농촌지도소에도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도 담당계장님이 아직 바뀐 걸 모르고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즉 말하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전국축제가 지금 많이 기재가 되어 있죠? 이런 데에 도움이 되는 데는 개인이 가고 또 좀 가서 손해보는 데는 협회를 통해 가지고 가는 일환이 구태의연한 방식을 아직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속초시장님께서 역점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젓갈사업 아닙니까? 젓갈사업인데 모든 행사에 젓갈협회가 꼭 연락을,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 공람을 하셔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해서 젓갈협회한테 직접 그분들한테 회장한테 가서 업무가 되면 그런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기존에 젓갈협회가 없었지만 이제 17개 단체가 되어 있죠, 지금?

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뭔가 우리시하고 발을 맞추려고 하는데 구태의연하게 계장님들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셔가지고 몇 몇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혼선을 빚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상품 홍보물제작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22쪽에 보면 홍보지원에서 젓갈, 단풍 빵, 코다리 상품이 있는데 과장님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단풍 빵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한달정도 유통이 가능합니다. 냉장상태에서.

빵인데 냉장상태에서요.

상온에서는 한 15일정도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빵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는데 방부제는 안 씁니다만 그렇게 기술개발을 해서 우체국 택배도 나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이게 단풍 빵인데 방부제를 안 쓰고 한달씩 간다는 것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부분은 그냥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10일 정도는 간다고 그러고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시에서 속초시 특산품이라고 해서 판촉을 하는데 만약에 잡숫고 잘못되면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되어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상온에서만 10일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3년 되었습니다만 탈난 사람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개인이 그거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속초시 그걸로, 저기 의장님 이것 좀 해 주세요. 단풍 빵에 대해서 유통기간에 대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 좀 주시고요. 그게 유통기간이 한달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운반도중에 우리가 전국행사를 가려면 양을 만들어야죠, 운반을 해야죠. 또 거기 가서 펼쳐놔야지 몇 칠 팔아야 되는데 과연 이 빵이 괜찮은 것인가 속초상품으로 괜찮은가 하는 의구심이 많고요. 하여튼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젓갈 설악산 눈꽃 축제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젓갈축제 거기에 그것은 안하셨나요? 개입은 안하셨어나요?

개입이라기보다도 관광과에서 무료시식을 해 달라고 그래서 몇 개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무료시식을 했습니다.

무료시식을요? 제가 왜그러냐면 관광과장님은 관광과장님대로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지도소, 관광과, 해양수산과 이거 총괄을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그러면 업무공람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체계를 잡아가지고 했으면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서 업무를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단풍 빵 유통기간 그게 식품청 허가서류가 있지요?

예, 있을 것 입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이금자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셔서 또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저도 질문을 하겠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경제과의 첫 번째 변화가 목표수립을 굉장히 수치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셨다라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말씀을 시민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목표들을 수립하면 대게 두루뭉술하게 목표를 잡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잡으셔 가지고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향후에 다른 과장님이 오셔도 또 이 사업목표에 대해서 더 앞으로 목표에 대해서 120%목표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좀 점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표에 있어서 몇 가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젓갈업체 매출액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데요. 그 이전에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연간 속초시 젓갈매출이 250억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월 매출이 12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조사를 통해서 목표가 수립이 되었겠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또는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셔서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목표를 재설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설정됐다고 그래가지고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의원님들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저도 우려가 되는 바가 여러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1단지가 비어 있는 토지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단지를 조성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분명한 건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각 젓갈업체에다가 제2농공단지가 개설되게 되면 그쪽에 입주를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통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들이 과연 진짜로 입주를 할 것인지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분석이 좀 정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만 제2단지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도 100%분양을 통해서 어떤 시세에 대한 그리고 각종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파악이 명확히 다시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젓갈축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4페이지에 보면 젓갈축제 부스 관련해서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젓갈축제를 추진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대략 1,600만원인가요?

예.

1,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두가 대부분 몽골텐트 임대료입니다. 근데 직거래장터는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 날을 정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젓갈 직거래장터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수도권이나 우리가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서울에 있는 그 농협 양재동센터를 제가 내일 갑니다만 그런 쪽에 직거래장터를 기회마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희가 1년 내내 수시로 한번이든 두 번이든 찾아가서 여는 장터에 저희 물건을 가져가서 팔겠다는 그런 내용의 직거래장터 추진입니다.

14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22페이지에 부스임대비가 또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중복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것은 직거래장터 부분만 세웠는데 제가 지금 이달 안으로 수도권 1,0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가 보낼 겁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51개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 축제 전국시단위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이 시장명의로 보낸 문서를 받아 보고 오라고 하면 부스를 무상으로 주는 곳도 있을 것이고 유상으로 주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유상으로 주는 데가 있다고 하면 시 예산을 세워서 부스비를 지원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스임대비는 전국 축제용이라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 추진은 몽골텐트 60동에 대한 계획인데 과연 우리가 전국을 돌면서 젓갈 또는 우리 지역특산품을 판매하시는데 몽골텐트를 싣고 다니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또 다른 계획중에 하나가 냉동차량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용역보고회에서도 나왔지만 냉동차량 내에다가 우리가 어떤 광고를 하고 지역특산품에 대한 광고를 하고 또 내에다가 각종 특산물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몽골텐트가 필요한거냐, 3,5톤 차량내에서 판매가 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필요한거냐 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전국대회라든가 각종 아파트를 돌면서 판매를 하시겠다는데 문제는 발생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걸 얼마나 우리가 성과를 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팔거냐가 또 중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속초특산품을 여러 가지 젓갈, 단풍 빵, 노가리, 여러 가지 특산품을 판매를 하게 되는데 판매를 누가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판매실적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아파트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을 봤을 때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인원선정을 좀 잘 하시고 또는 아파트 또는 외지에 나갔을 때 거기에 관련된 지역내 인사, 그 분들이 누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07년도 중점사업인 특수시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특수시책이니까 시책인 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김병욱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특산품 판매전략 여기에 대해서 판매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나온 바가 있습니까?

예, 판매의 주체는 저희가 지금 밑에 말씀드렸던 그런 수도권을 가든 아파트단지를 가든 지역 축제를 가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체별로 윤번제로 2~3명이 갈 겁니다. 그 종목별로 다 가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2~3명이 가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젓갈만 파는 게 아니고 노라기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서 같이 파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팔 때마다 사람이 다 따라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2~3명이 윤번제로 젓갈 같은 데에는 협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명이 가고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그것은 저희가 행정에서는 그 판매하는 창구적인 역할만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연결시켜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지원을 보게 되면 지역상품에 “젓갈류, 단풍 빵, 코다리 상품, 노가리 상품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녀회하고 판매에 나간다면 각자 업체에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2~3개 업체에서 대표로 가져가서 물건을 팔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그런 쪽에서는 부녀회든 자치회에다가 몇 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다 주면서 파는데 2~3명이 대표로 가서 우리지역 아까 말씀드린 전략상품을 가지고 가서 2~3명이 파는 거지요.

그러면 사계절 지속 판매를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그 아파트단지하고 어떻게 한번 연계를 맺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상품이 좋으면 뭐 한달에 몇 번 할 수도 있고 일년에 몇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방송사에서 저기 직거래장터라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장터 알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분기로 나눠서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정보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뭐 관내업체에도 한 두개 업체가 업체별로 해서 들어가서 방영도 하고 그 결과 매출도 많이 신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저희 특산품만 가지고 그런 방송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해 보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이제 젓갈 축제라든지 어떤 별도의 아까 김명동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게부분도, 홍게 축제도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특산물에 대해서는 있을 때에는 저희가 방송하고 한번 연계를 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터들이 많습니다. 특산물 판매장터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보를 전부 다 입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격적인 마켓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대안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 속초시가 전국의 관광일번지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속초를 모르는 분은 별로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찾아 나서는 공격적인 마켓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향토기업 법인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한번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향토음식이 많이 있지요, 속초에?

예.

학사평 순부두, 속초하면 활어회, 그리고 청호동 아바이 순대, 그리고 함흥냉면, 속초의 또 유명한 오징어 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곰탕이 있고, 회국수가 있고 타 지역에서 먹지 못하는 도치 알탕이 있습니다. 이런 향토음식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향토기업을 설립을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대형음식점을 마켓팅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속초에 순수한 인력, 노동인력들이 올라가서 대형음식점을 향토음식점을 설립을 하면 약 50에서 1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속초에서 나는 음식점을 집합을 시켜가지고 속초와 향토기업을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막대한 흑자를 낼 수 있고 굳이 바쁜 관광객들이 속초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쉽게 가까운 곳에서 접해서 음식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또 고용창출의 어떤 극대화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점에서 성공하면 프린차이즈로 활용을 해서 분점이 나가고 2호점, 3호점으로 해서 확산시켜 나가면 연간 10개점만 나가면 약 500억의 수익창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 본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한 2분 남았으니까 잠깐 경영에 대한 얘기마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이니까 시골에 가면 그 산골짜기에 두 집이 있습니다. 한 집은 이제 소를 키우고 한 집은 감자 농사를 했습니다. 장터에 가는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갑니다. 그래서 소를 키우는 사람은 키우는 과정을 잘 아실 겁니다. 장터에 가서 팔고 나오면 목돈 가지고 들어오고 감자를 농사짓는 사람은 그 한 박스 팔 때마다 한 시간 반을 머리에 이고 가서 팝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경제가 어느 것이 포인트인지 어느 부분에 컨셉을 맞춰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제조업이 없는 상태에서 발굴해 내는 우리 지역경제과의 노고를 이 보고서를 보고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고가 많으신데 하여간 지역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용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김남용 인사) 김재학 누수방지담당입니다. (누수방지담당 김재학 인사) 김창규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김창규 인사) 박병섭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박병섭 인사) 이상 배석한 담당을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2007년도 상수도사업소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7건과 현안사업 2건, 투자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07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 첫 번째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징수결정 대비 97%달성을 목표로 올해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징수율이 95.8%에 그침으로 인해서 상수도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처분을 확행해서 체납이 줄어들 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및 인터넷 지로 납부를 적극 홍보를 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웹 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 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메인화면에 인터넷 민원실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가구분할, 명의 변경, 고장, 폐전, 중지, 업종변경 등 각종 상수도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토록 하고 월별요금이나 자동이체 신청접수, 실시간 요금조회 및 인터넷지로 납부서비스 제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금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 연계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내방하는 민원과 전화민원을 감소할 수 있고 요금조회 및 납부로 민원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납부유도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수여자 중심의 서비스제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및 업종 통․폐합 추진입니다.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수준의 현실화를 통해서 건실한 상수도 재정을 유지하면서 날로 증가하는 수요급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전시민 절수유도로 수요관리에 대비코자합니다. 인상시기는 200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요금체계 개선은 현재 6개 종류에서 3개종으로 변환이 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 운영요원 법정교육 실시입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2006년도 12월 1일 지침에 의해서 수도시설 관리에 대한 교육지침을 제정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교육대상은 수도시설 운영요원 23명에 대해서 2년차에 걸쳐서 전직원이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되겠고 교육내용은 수도시설 관리자과정 및 수도운영 유지관리 등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이 병행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법정사무처리 계획입니다. 먼저, 당초예산때 보고를 드렸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 관리시행 계획수립과 상수도 관망도 기술진단 용역,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법적업무이며, 법 시행이전에 지침이 바뀌기전에는 각기 시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법이 개정되면서 총괄로 같이 집행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일괄 발주토록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2월중에 완료를 하고 3월에 용역을 발주를 해야 합니다만 1회 추경에서 예산을 같이 묶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린 후 발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옥내 무료 누수탐사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만 수도량이 급격히 증가한 가정이 수용가가 내용을 잘 모르고 계속 2개월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누수탐사는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병행해서 나가서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 급수시설 일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탐사는 해 드리되 수용가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취․정수장의 안정적 운영 및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현재 취정수장 5개소 및 비상급수시설 14개에 대해서 자동화시스템에 의한 원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일 2회에 현장 시설점검 및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장하고 수돗물 수질관리는 일간, 주간, 월간검사를 실시하고 공정별로 수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는 총 27개소로 속초시수도물 평가위원회 주관으로 수질검사 대상지점을 선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저수조를 통해서 공급된 가정으로 검사대상을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수도꼭지 검사내역은 수도꼭지는 21개소 4개 항목에 월1회가 되겠고 보관지역은 3개소에서 10개 항목으로 월 1회 검사토록 하겠으며, 급수과정 3개소에 대해서는 11개 항목으로 분기 1회에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학사평 정수장 개량 및 배수지 시설공사입니다. 학사평정수장이 시설이 노후되고 효율이 저하되어서 정수 처리시설의 개량과 배수지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갈수기시 학사평 저수지 잉여용수를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9억이 소요가 되고 기본하구 실시설계비에 1억을 지난해에 시행을 했습니다. 배수지는 4,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을 하게 되고 정수처리는 구내 배관하고 잡공사에 8억이 소요가 되어서 총 28억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수처리 시설의 개량으로 인해서 수질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급수시설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간에 과도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전면적 확장공사가 아니고 기존시설물 개량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채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쌍천 지하댐 구조 안전진단 및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기존에 쌍천 지하댐에 구조안정성을 진단 또는 분석을 해서 취수안정성 및 해수침의 수자원이용의 극대화 방안을 검토하고, 발생가능한 제반 악영향을 사전에 예측진단을 함으로서 문제발생시 그 예방과 저감대책을 강구해서 안정적인 상수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또한, 2006년도 호우․풍랑․강풍으로 인한 수행복구의 일환으로 유실된 차수벽을 복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5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쌍천 지하댐 구조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과 쌍천 지하댐 돌망태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유실된 차수벽은 복구해서 이용을 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현황은 기 보고드린 학사평정수장 개량 확장공사에 2007년도 사업으로 20억이 소요되겠으며 내년도에 8억을 투자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사업 노후관 교체공사는 향후에도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물량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지난해 4억과 올해 4억을 투자해서 노후관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입니다. 4쪽을 좀 보시고요. 질문드리기전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2006년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유인물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업무보고때에는 반드시 첨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옥내 누수탐사운영과 관련해서 옥내 누수탐사는 별 장비없이도 간단한 장비로 탐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옥외탐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외탐사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지금 초 고도장비 먼저 번에도 지적하셨다시피 고도장비까지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요?

지금 비용이 좀 비싸고요. 비용이 비싼 것도 있고 기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전문화된 요원이 장비를 교육받자면 4~5개월, 받고 나서 운영하다가 발령 나버리면 그 장비를 사용을 잘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관계는 먼저 번에도……

잠깐만요, 소장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속초시장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인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당초에 관공이 세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관공 티오가 없어지고 한명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지금 일반 기능 조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정착되기는 힘드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비용이 비싸다고 했던 장비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울트라 같은 경우에 약 1억 8,000에서 2억 3,000정도의 고가장비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장비구입은 못하고 있죠? 우리 속초시가 ?

예, 구입을 못했습니다.

1억 8,000내지 2억 대비 누수율 비교한번 해 본 어떤, 작년도에 2006년도에 비교 검토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한 자료를 의원님께서……

우리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이죠? 행감때 지적을 했고 또 금년도에 들어와서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금년도 업무보고때는 누락되었다.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누락된 이유라는 것이 바로 아까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행감때 제가 보충자료로 드렸던 사항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초음파 형이 아닌 청음형입니다. 청음형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청음형을 가지고 지금 저희 직원이 한 2년동안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은 다 잡아냅니다. 다 잡아냈는데 사람을 바꾸어버렸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시스템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소장님께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 직언해서 건의드릴 용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한 경험이 없고요?

관비는 뭐 구두로만 했습니다만 서류화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셔서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 속초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바로 잡아야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누수탐사 장비중에서 비파괴 검사장비도 포함됩니까?

비파괴 검사장비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개로 그것은 하수시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구조물에……

우리상수도에서는 옥외 누수율 체크하는데 필요한 장비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정수장 수돗물 수질관리 저수조를 통해서 공급된 가정으로 검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가정으로 까지는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가정에 가정 수도꼭지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두 세군데 씩 임의 샘플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이제 수질평가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권한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나 또 음용을 하시는 분들이 신빙성이 적어지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샘플링을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속초시장 명의로 공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위원장 명의로 공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수탐사 장비와 관련해서 고가장비 울트라라고 그랬나요? 1억 8,000에서 2억정도 소요되는 장비, 구입하는데 주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장비를 관리하는 인력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시적인 효과를 언제쯤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우리소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확답을 얻을 수 있는 시점…….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그 방향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관계가 사실 관공이라는 사람들이 일단은 배관기능하고 탐사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최소한 5~6개월이라는 기간을 지나가야지만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더 답답한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서류상으로 받아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5쪽 보겠습니다. 학사평정수장 29억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고 사업비가 20억이죠? 그리고 정수처리시설 개량하는데 또 8억이고요. 용역설계비까지 해서 29억인데 이 배수지 신설하겠다는 4,000톤 용량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학사평정수장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 논이 되겠습니다.

왼쪽 논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요.

아닙니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입니까?

예, 저희들이 국방부 땅을 재작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4,000톤 용량 확보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 다 끝났습니다.

29억 예산 투자하면.

그런데 지금 걱정을 해 주시는 부위는 4,000톤 배수지 용량은 됩니다만 지금 지난해 28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비에서 변경을 하면서 들었는데 이 물가상승율을 대비해 가지고 늦게 하면 문제가 있는데 배수지는 올해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보는데, 단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8억 관계요. 정수시설관계에 대해서는 내년에 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거기에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8억 관계는 2008년도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계획 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20억을 투자해서 배수지 신설을 하는 부분은 최대한 4,000톤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 관계는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규정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데 체류시간을 저희들이 보통 4시간에서 6시간을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6시간에서 8시간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수시간을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줄이려고 좀 줄이고 공급량을 시간을 늘리려고 여유를 조금 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적은 용량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소장님께서는 상수도 전문가이시니까 우리속초시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6쪽에 쌍천 지하댐 구조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기존 쌍천 지하댐이라고 하면은 벤토나이트공법으로 설치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성진단을 하겠다는 것 본 의원이 행감때 지적을 했고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1억 700만원입니까?

예.

총사업비는 5억 1,300만원이고요.

수해복구비가요.

수해복구비가?

용역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쌍천 차수벽을 설치한 그 지점에 관정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관정있죠?

예, 집수정요.

집수정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5개 중에서 하나를 이용을 안 하고 4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용안한 것이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시공당시에 그 지점이 지금 바로 옛날 덕장하던 앞에 것인데요. 시공을 하면서 그때당시는 수질을 체크하면서 수질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예 시공을 안 하고 배관연결을 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설은 되어 있죠?

집수정만 하나 있습니다.

집수정시설만 되어있고 지금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예, 그렇죠.

나머지 집수정은 상태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중간점검 결과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아주 양호합니까?

예.

내부청소 할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소 같은 관계는 사이폰으로 넘오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사이폰으로 넘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수평착정 모든 걸 검사를 다해서 어차피 한번 써진이나 임발은 해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벤토나이트공법으로 설치한 구조물 차수벽, 설치연도를 행감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소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안전진단을 안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차수벽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루 빨리해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불형으로 덮은 것인데 바로 하천……

그러니까 하천바닥에 덮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복판쪽이 유실이 되면서 이불형 망태가 유실이 되면서 같이 차수벽의 상단부가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지금 보강하는 겁니다.

이것 앞으로 다시 돌망태로 보강할 것입니까? 이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하상 550으로 해서 에프론을 설치하게 되면 영구적이고 좋습니다. 좋은데 생태계쪽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번에 진단을 하면서 슬러리월에 어떻게 보호되야 하고 어떻게 보강해야 하느냐를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한번 보시고요. 본 의원이 알기도 돌망태보다는 다른 공법,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다만 예산이 조금 더 투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이 태풍이나 수해보강을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예산과 대비해 보면 당초에 투자한 예산이 더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 쌍천 지하댐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요. 요금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수도요금까지 이렇게 플러스가 되게 되면 시민의 입장에서 몇 프로 인상요인이 발생합니까?

하수도요금은 저희들이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상수도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하수도요금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금은 인상은 시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계가 안 됩니까?

따로 저희들이 수탁으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징수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대행수수료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같이 징수를 해 주고 있죠.

하수도요금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상수도요금이 올라갔는데 하수도요금은 관계가 없는 건지요.

이번에 하수도는 기본요금만 해지를 하고 요금인상은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

그러면 소장님, 요금체계개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 부분을 여기서 계속 따질 수 없으니까 요금체계가 변경되어서 어떻게 하수도요금까지 변화가 되는지 좀 문서로 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하나가 저희들보다 업종이 하나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3개 업종으로 되어 있고, 하수도는 4개 업종입니다. 거기는 공업용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수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공업용이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어있습니다.

공업용은 놔두고 세 가지는 할 수 있죠?

업종건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상수도 설계도면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기록보관을 보통 3년 또는 규정에 의해서 5년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관망도상에 지금 몇 년 전부터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관망도에 다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실제 옛날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옛날 시공했던 게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은 것이 대다수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관망도 정비를 하면서 모든 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지은 집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참고를 좀 하겠는데요. 저희 집이 공장, 주택 이렇게 겸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조양동 1424-1번지가 저희 집이거든요. 도면을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인입도면이요?

예.

저희들이……

끝으로 학사평 정류장가는데 도로포장이 되었습니까? 사무실 들어가는데 도로가 다 포장이 되었느냐고요.

저희들 사업소 말입니까? 포장이 지금 확장이 다 안 되어있습니다.

그 포장공사를 도로를 안했습니까?

지금 학사평을……

학사평 정류장 있잖아요.

학사평 정수장요? 학사평 정수장은 포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포장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글쎄,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그 관계는 아까 김강수 의원님께서도 옛날에 산업위원장을 하실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유지도 있고요. 또,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사용관계는 공공목적으로 쓰더라도 포장에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번에 정수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국방부 땅을 산 그 위치를 저희들이 땅을 다 확보를 하고 도로를 일부 변경하면서 일부구간은 포장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나머지 구간 전 구간 520미터인가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외우지 못해 그런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포장이 하기 곤란하게 되면 자갈을 깔던지 폐석이 있죠? 그것이라도 깔아서 다니기 좋게 그것을 꼭 좀 해 주세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수돗물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7년 3월부터 수도세가 약 20%인상이 되죠? 20%가 인상되면 이제 수지분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실화율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71.2%였습니다. 71.2%에서 100%는 못 맞추고요. 20%가 요금이 상승이 되게 되면 현실화율이 85%선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지침은 계속 현실화율를 맞춰라 맞춰라하는데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1년도 한번 인상을 하고 여지 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토론이 된 사항입니다만 외적인요인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인상부분은 거의가 외적인 요인입니다. 내적인 요인이 아니고 외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1년에 1%를 올리던 5%를 올리던 현실화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현실화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입장에 서면 수돗물가격에 너무 많이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에 20%가 인상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시민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의 하나로서 옥내 무료 누수탐사를 운영한다고 지금 보고하셨죠?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정에 누수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는 수도요금 그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옥내에 있는 서비스는 전혀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노출되거나 저희들이 쉽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 드리고 옵니다. 해 드리고 오는데, 또 일부표현을 드리면 방바닥이나 또 벽채를 타고 가는 부위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정확한 위치를 측점을 찍어드리고 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보수는 시에서 계속 무료로 앞으로……

예,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것 이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수도요금이 인상됨에 있어서 상응하는 우리시민들 을 위한 서비스가 계속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수질검사 있죠,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정용, 아까도 제가 보고를 앞에서 드렸는데 검사는 수도꼭지 검사를 저희들이 21개소라고 못을 받아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번씩 올해부터 평가위원회를 하자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해서 돌아가면서 또 의심지역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평가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속초 수돗물을 정수기를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마셔도 됩니까?

저는 자신 있게 먹습니다. 먼저 번에 이금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것을 몇 군데를 직접 샘플링을 해 봤습니다. 가정용 배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집에는 자신있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수기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돗물을 바로 드시고 계십니까?

바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 먹습니다. 먹는데 애기는 유우 탈 때 끓여서 먹입니다.

다음에 가정을 방문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쪽에 학사평정수장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상류에 가보셨나요?

예,

가 보시면 각종 펜션 민박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저쪽 미시령쪽에요?

예, 거기서 혹시 여름철에 가보셨나요?

그쪽에 여름철에 딱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저희 구역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저도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좀 오염원이 발생이 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거기는 저희들이 관할이 아니죠.

한번 갔다는 것이, 일부가 우리 저수지로 내려온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전혀 안내려옵니까?

저희들이 쓰는 집수정은 지금 저희들 구역에 3군데가 있습니다. 1집수정, 2집수정, 3집수정이 있고요. 그 물은 저수지를 타지 않고 관로로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정수장으로 들어오죠.

바로 내려옵니까?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그물의 일부가 저희들한테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아니라고 저희들이 해명을 해 드리죠.

그쪽이 지금 관광자원화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오․폐수가 우리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성군 소관이고요. 고성군에서 인허가가 다된 사항인데 농촌공사에서도 지도감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서로 인근 지자체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론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의원입니다. 저희 속초시가 물 부족한 것은 전부 사실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설악산에 눈이 하나도 없고, 언제부터 우리가 절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절수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또 아니면 수돗물공급에 큰 차질이 없는지 상반기 계획이 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시는 해마다 저희도 이제 36년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봄 되면 가뭄은 연례답습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56일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뤘습니다만 지난해 12월에도 역시 강우량이 30미리 미만이었고 1월달에도 20미리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50일 정도가 가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대비해서 도수관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내일 몇 칠 안 남으면 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부터 저희들이 모험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험운전을 해서 만약에 문제를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수지 수위를 모든 것을 채워놓고 배수지에 나가는 물량을 조정을 하면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달정도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고요. 지금 그이상의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비상관등을 전부다 가동을 시켜야합니다. 작년 식으로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시민들께서 혹시 또 방심을 하실까봐 제가 조금 부탁의 말씀도 드려야할게 물이 많다고 함부로 쓸 수도 없는 것은 다 잘 알고계시겠습니다만 꼭 물이 모자라니까 가수요가 붙더라고요. 가수요가 붙어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3만 3,000톤에서 3만 5,000톤만 사용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상의 가수요가 붙으면 좀 문제가 생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속초시가 갈수기에 물소비량이 대략, 대략이라도 괜찮습니다. 얼마로 보십니까? 1일 수요량?

1일 저희들이 공급할 때 최대갈수기에 저희들이 공급한 것이 3만 1,000톤 공급했습니다.

3만 1,000톤 공급하면서 비상관정을 다 가동시켰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부족했죠.

부족했었죠? 거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추진하고 속초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2농공단지 조성 알고계시죠? 이게 젓갈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많은 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제2농공단지 규모로 봤을 때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소비하는 물소비량을 1일 대략 얼마로 보십니까?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분석을 해 주세요.

그런데 후반기에는 아직 사업량이나 입주업체수 그 다음에 생산량수가 저희들한테 아직 물량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사전에 했어야지 검토결과를 이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검토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지하수 사용료도 받고 있나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하수사용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받죠? 지하수 사용료 어차피 병행해서 갈 수 밖에 없겠네요. 상수도와 저쪽 하수도사용료가, 그런데 지하수는 아시다시피 그쪽에 대형쓰레기매립장 하단지역 아닙니까? 제2농공단지조성하겠다고 하는 위치가, 그래서 지하수 그쪽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는 오염되었을 가능성 또는 앞으로 오염될 가능성 이것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업체 입장에서는 상수도만 사용하기도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어렵고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좀 잘 조율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수도 사업소와 지역경제과 해당 부서간에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이 내용에 대한 해당부서와의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의장님,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대포항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임시주차장 시설과 진입로공사를 완료하고, 2005년도 하반기와 2006년도인 작년부터 방파호완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67억 7,900만원이었으며 현재까지 총 공정은 42%로 총 투자사업비 423억중 177억 8,000만원을 소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북측호안 95미터와 동방파호안 340미터를 축조 완료하였으며 신규 제작장을 매립 완료하여서 TTP와 부록 제작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태풍과 이상 파랑시 동방파호안 축조로 인해서 기존 대포항내 선박과 상가, 난전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임시 해수시설을 시공사부담으로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하였고, 감리 시공사와 정기적인 월간 공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조로 완벽한 시공은 물론 공정을 초과달성하는 등 차질없이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역량평가법에 의해서 대포항개발사업지구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정기적으로 파악하여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용역으로 현재까지 조사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 번째 국외 어항시설 우수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작년 3월 대포항과 유사한 일본의 친환경적인 우수어항을 4개소를 견학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는 지구단위용역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여 관광어항이 복합적 공간배치와 토지이용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으며, 정부발주 동방파제 설계시 동선체계 개선과 관광객 조망시설, 친수광장 등을 설치 등을 건의하여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항개발 관련 민원사항 해결입니다. 항개발 공사시 탁수유입의 우려와 2008년도말 기존방파제가 철거될 시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해수라인의 사용이 불가함이 예상됨에 따라서 횟집상가와 난전 등에 원활한 해수공급을 위해서 임시 해수인입시설을 설치를 1년 정도 앞당겼습니다. 6억원의 공사비는 시공사 부담으로 설치하였고 올 3월부터 동방파호간 밖에 깨끗한 해수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대포주민 다수 이용시설에 대한 재원으로 항개발 관련 주민협조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7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질없는 어항시설 공사추진입니다.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기 완료된 동방파호안위에 상치 콘크리트를 새로 완료를 하고 동방파호안 350미터 지점에서 기존 대포항 방파제쪽으로 물량장과 해수취수시설을 210미터 설치하고, 가호안을 축조한 뒤에 부지를 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49억 7,000만원이며 전체공정은 53.6%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발주분은 동방파제 500미터중 245미터를 축조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04억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해수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년 3개월간으로 사업비는 4억 3,500만원이며, 조달청 정부입찰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삼환이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역량평가용역도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실시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사후환경조사 용역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도 항개발과는 관련이 없으나 대포항내에 퇴적물 준설을 1,000만원 예산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대포항개발지구내 관광․레저시설 투자자 공모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포항 개발부지내에 대자본이 투자자 공모를 통해서 대규모 관광․레저시설 휴게시설을 유치하면서 장래의 대포항브랜드에 맞는 고품격 고가치, 미래가치를 강구하는 한편 지역내 전반적인 상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공모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위치는 동방파제 인근부지 약 4,900평이 대상이며, 시설용도는 레저용 기반시설 또는 휴게시설과 관광객 이용시설로 한정하였으며, 투자자 선정방법은 투자제안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대상부지는 제안사가 매입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관련기관 사전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신문광고 및 언론사 홍보, 유망기업에 대한 홍보물 발송을 하였으며 방문설명 등 투자상담를 실시하였습니다. 접수결과는 1건으로 4개사 컨소시엄으로 참여 신청하였으며 접수되었습니다. 투자제안 시설은 대규모 호텔, 콘도와 스파레저 시설이며, 투자 예상규모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1,453억 규모입니다. 향후 계획은 제안시설물 설치 가능여부에 관해서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의회, 주민대표, 교수 등 전문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적격업체로 선정이 확정이 되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승인식까지 인허가 사항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페이지요. 투자공모, 거기서 한건이 되었다고 그랬죠?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잘된 것입니까?

문의라던가 상담은 많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접수한 데는 한군데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떻게, 소장님 생각에는…….

저희 생각에는 2~3개 업체가 접수할 계획으로 문의하는 결과 2~3개 있는데 최종적으로 1개 업체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당초에 투자금액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평수는 어때요? 계획했던 평수요.

저희가 계획했던 평수를 동방파호안쪽에 2개 필지에 4,900평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면적이 늘어나거나 규모가 축소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개 업체가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면적으로 하면 계획했던 거하고요?

계획된 시설물의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지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지면적요.

부지면적은 4,900평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한건에, 목표달성했네요?

전체부지에 대한 면적으로 보면 전체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럼, 소장님 성공하셨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이공사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빠져요?

제안사항에 대한 4,900평에 대한 분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갔으니까 되었고요.

나머지 부지 매립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내년 3월에 완료되면 감정평가에 따라서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하는 한개 업체와 속초시가 선정하는 한개 업체의 평균가격으로 분양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을께요? H사가 어디 회사입니까?

전체 흥하공업주식회사라고 저희 전국 1군 업체로 등록이 되어있고요.

흥하?

흥하공업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몇 년도에 공사를 했죠?

설립은 1945년도에 설립이 되고 환경철거를 비롯해서 철 구조물을 하는 전문업체……

그것은 그렇고 대포 공사한 것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저희공사 시작한 것 말입니까? 2003년 12월 3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여쭈어 본 투자제안 업체말입니다. 지금 보면 2007년도에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관광어항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 내용은 토지이용 건축물 지구단위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이런 부분이고, 또 그 밑에는 교통영향평가용역이 되겠는데 평가용역이 다 되기도 전에 제안서를 받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필지별로 용도가 정해져서 다 분할이 된다든가 이런 결과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오게 되면 지구단위계획할 때 참조를 해서 용도지구를 정하는데 더 수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광어항기능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전체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필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그죠?

예, 필지별로 건축물의 높이라던가……

그게 결정되기 전에, 용역이 되기 전에 이 투자제안서를 먼저 받게 되면 그것을 위주로 지구단위를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필지에 대해서는 사용용도에 맞추도 록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럼 용역이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4,900평에 대한 부분이……

토지에 대한 이용용도는 똑같은데 큰 필지로 나누느냐 안 나누냐는 차이죠. 용용도는 전부가 상업지구 용도로 거의 지정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하고 건축물 등 지구단위계획이 과업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복식부기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대포항 550억 부채가 부채로 안 되어있더라고요.

복식부기상에는 향후에 부채금액으로 편성이 안 되어있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질상으로 보면 SOC사업처럼 토지나 교량 이런 건설사업처럼 투자해서 없어지는 자원이 아니라 시설을 한 후에 그 부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결과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부채라고 볼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대포에 투자되는 앞으로 550억이 지금 부채로 하나도 안 잡힌 것 입니까?

지금은 현재는 부채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잡혀있어요?

최종적으로 558억 정도로 되어있는데 현재까지는 공사비가 423억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물가인상분이라던가 건설이자를 포함하면은 최종적으로는 550억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가 되면 2010년부터 저희가 분양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550억중에서 지금 얼마가 부채로 잡혀있는지 문서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대포항개발사업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장입니다. (경영혁신팀장 정의석 인사)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장 이길우 인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여성훈 인사) 시설관리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직무대리 여수호 인사) 장묘관리팀장입니다. (장묘관리팀장 최만길 인사)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청소관리팀장 김진우 인사)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인력예산은 먼저 수탁사업은 7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청소업무가 1월 1일 자로 넘어왔습니다. 인력은 모두 131명이 되겠고 정규직은 정원 40명에 현원 36명이고 비정규직 주차관리요원 등 28명, 환경미화원 67명, 계 95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76억 7,600만원으로 이중 실지수입은 41억 8,700만원이 되겠고 지출부분은 계획상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6년도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영자립률 54.5%로 추정을 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경영자립률이 64.7%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내 공단의 사업현황은 저희시가 7개 사업이 되겠고 춘천시가 16개 사업, 동해시가 8개 사업, 정선군이 10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면에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적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시각차이가 사실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적 형태로 운영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 추구토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자치단체에서는 시예산을 낭비하는 기관으로 오인하는 사항이 사실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상생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실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은 총수익 42억 8,900만원으로 2005년도에 27억 2,400만원대에 비해 15억 6,500만원 즉 57.4%가 증가했습니다. 이 원인은 청소업무가 15억 4,500만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은 66억 2,000만원으로 2005년도 23억 2,800만원 대비해서 42억 9,200만원 즉 184.4%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도 청소업무비용 36억 6,800만원을 제하고 나면 순수증가분은 6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영수지는 총 23억 3,100만원의 적자경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3억3,100만원 적자경영을 볼 때 일반업무는 27억 4,400만원 수입에 29억 5,200만원으로 2억 800만원의 경영수지 마이너스를 보았고 경영자립률은 92.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2억 800만원 마이너스중에 자본적 지출 1억 1,500만원을 제외했을 때에는 9,300만원만 마이너스가 되어서 자립률은 96.7%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는 15억 4,500만원 수입에 36억 6,800만원을 지출을 하고 21억 2,300만원이 마이너스 경영이 되었고 자립률은 42.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 76억 7,600만원중 13.8%를 예산절감을 해서 경비에서 9억 200만원을 절감을 했고, 자본지출에서 9,900만원 절감 인건비에서 5,500만원을 절감을 해서 10억 5,600만원 예산절감을 실현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고객유치와 만족도 향상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에 타 시군에서도 관광객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감소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포항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대표시설과 야외소규모 음악회도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였고, 관광도시 미관향상을 위해서 자체 꽃 생산으로서 해수욕장 주차장 주변에 꽃밭도 조성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통한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과 장비개선은 총 33건으로 11억 5,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중 시에서 직접 투자한 것은 11건에 9억 7,2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 지역냉난방 설치공사, 종합경기장 일원에 1호 광장 쉼터조성, 청소년수련관 이론에 대한 노후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 노면 청소차량 구입, 주차장 이용요금 안내표시판 등을 가꾸었으며, 자체사업은 모두 22건으로 1억8,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는 휴게테크 시설을 조성했고 자체 꽃 생산으로서 시민공원화 사업으로 꽃밭을 조성하였고 앞쪽 청소차량 한대와 속초해수욕장 주차보수 요금계산기 구입을 하였고 청소년수련관내 소형공원에 원형벤치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액증진을 위한 시설과 장비확충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영여건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립률이 축소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이 20%인하됨에 따라서 연간 3억 4,000만원이 감소가 예상이 되고 관광객이 지속적 이탈에 따른 앞으로의 주차장과 해수욕장의 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자체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감소와 요금인하 등 수익감소 등 경영자립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영자립률은 54.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공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프로그램 일환으로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겠고 대포항에 장애인과 유아를 위한 휠체어, 유모차도 비치하겠고 음식물쓰레기통 위생관리를 위해서 차량을 한대 구입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소규모적인 사업으로 실내체육관 바닥라인 보수라든가 청소업무 문제해결, 지속적인 직원의 친절교육, 각 사업장의 정기적 환경정비, 종합경기장 주차장 등에 대한 꽃밭 조성, 성수기 주요관광지에서의 소규모 음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는 이용객을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초해수욕장 노후 샤워․탈의장 시설도 개선을 하겠고 속초해수욕장 오토캠프장에도 테크 설치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속초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관객과 협의를 해서 찾아오는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봉안당 추모실은 동시에 열 가족이 추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개선이 돼야 되겠고 종교별로도 분양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주차장 추가수탁에 관해서는 현재 2006년 3월 7일자로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문서가 저희시를 통해서 저희 공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B1에서 C2까지 859면을 전체 운영하는 쪽으로 이것도 역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체가 다 들어왔을 때는 1억 5,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용요금이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묘시설 이용요금은 현재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객과 협의를 해서 현실요금으로 현실화 시키겠으며,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부분도 지금 정부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시는 한번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인력관리 운영은 사무실 인력을 주차요원으로 6명을 배치하였고 주차요원 12명을 대형폐기물과 쓰레기 선별장으로 배치하였고 한시직을 당초에는 26명을 고용을 하던 부분을 14명으로 축소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은 현재 2명이 결원중이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조정 배치로 일반업무 인건비는 2억 6,4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청소업무는 4,000만원이 추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하고 나면은 공단 전체로는 2억 2,400만원의 인건비절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보화 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부분에 프로그램 자산관리 고객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달청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체는 대시민 설명회를 3월중에 2회를 실시하겠고 경영공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를 하고 세분화해서 시민인데 알려주겠고 모든 직원채용과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채용과 공개입찰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명한 공영공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이제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9쪽을 보겠습니다. 설악산 주차장 B1, C1추가 수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도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B3입니까?

B2, C2입니다.

B2, C2죠? 작년도 수입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4,300만원 올렸습니다.

두개 주차장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얼마였었죠?

6,200만원이었습니다.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죠? 적자를 당초부터 감수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동안 설악동에 시가 전혀 관여를 안 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설악산이 개발이 되고 또 특구라도 지정이 되었을 때는 시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다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 때문에 적자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 예상했던 바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금년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까?

금년은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인수할 때는 시가 임대료를 물고 관리만 저희한테 넘겼는데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적자운영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3,200만원으로 절반이 내렸습니다. 고지서가 와 있습니다.

도로부터요?

예, 와있는데 금년도 3,200만원이라면 제로수준은 되어 갑니다.

작년도에 도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이게 내려져서 계약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도 못하겠다고 그랬고 공단에서도 못하겠다고 그랬고 이랬던 부분을 그 금액 그대로를 가지고 시가 계약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부터는 인하되어서 적자폭은 없겠다 이런 예상인데, 여기에 다시 B1하고 C2를 더 수취를 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약체결이 되었나요?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지금 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는 B2, C2는 이제 저희공단에 계약이 되어 있고, 강원인재육성재단으로 되어있는 B1, C1은 현재 민간부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계약이 만료되면 속초시로 넘기겠다하는 문서만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소 지금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더라도 속초시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방향에서는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B1, C2가 B1, C1아닙니까?

아닙니다. B1에서 C2몽땅 4개를 다 받아서……

아, 다 받았을 때 859면이다. 하여튼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겠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에 보니까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이 대시민 설명회 지난해에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계획이신데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상당히 좋은 발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진작에 이렇게 되어서 시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경영공시에 강화라든지 공개채용이나 공개입찰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만 추진이 되고 한다면 우리시민으로부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떨어진 실추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 의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부분 지난번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시설관리공단 내부적으로도 많이 개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몇 가지 좀 보는 시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좀 정리 좀 하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공익성이 우선이냐 수익성이 우선이냐 상당히 고민도 많고 저 나름대로 그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분석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해 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중에 청소관리업무는 지금 분명히 공 익성이 우선이다 라고 본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업 주차사업이라던가 장묘사업 기타 캐릭터사업 등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단이사장님께서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예, 일단 공익성이 우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청소업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익성이 우선이라고 보여지는데 또 9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수익창출을 위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시겠다는 의지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금 물론 경기가 매우 안 좋아서 시민들이 많은 경기로부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비유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쓰레기 봉투가격을 올리는 것이 적정하냐,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각종 세금을 내면서 사실 청소업무를 우리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봉투 쓰레기봉투 값도 인상의 요인자체가 어떤 현실화하기 위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납득하기 좀 어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익을 강조해서 계속적으로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야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공단이 공공요금을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단의 경영으로 봐서는 정부정책도 지금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올리게끔 확정이 되어있고 또 문서도 시군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경영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프로테이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부분도 해당과하고 협의를 하겠다 다만 정책결정은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올리지 않을 때는 공단으로서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정부정책이라던가 시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는 달라질텐데 결국은 이런 보고서에다 계속 기록을 남기신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다른 시도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속초시는 20리터 기준으로 308원이라고 제시를 하셨고요. 평균대비 차이가 74원 나온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보다도 싸게 받고 있는 데가 전주시 250원이고 청주시 270원입니다. 나머지 도시에서의 비율 또는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냐 속초시보다 높은 데를 일부 넣고 원하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데이터가 나온 부분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봐도 지금 충주시나 전주시 요금현실화율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쓰레기봉투 우리가 상수도 물이라던가 하수도 물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비율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당연히 써야 될 일이고 하는데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과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냐 원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보면 현실화률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더 올려야 되는 요건이냐 계속된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사장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공단으로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경영을 강화해 나가야된다는 입장이고 정책결정은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부분, 건의는 시가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의 부분은 시가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 지어서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어떤 수익성 위주로 갈 것이 아니고 공익성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자립률 관련해서 수지분석에 있어서 청소업무는 별개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태까지 본의원도 청소업무까지도 수익성업무로 보고 또 거기 2페이지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많은 흑자를 못 내고 또 적자를 내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시 예산을 여기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 예산을 낭비하는 기관이 아니냐 본의원도 그렇게 한때는 봤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찬찬히 들여다봤을 때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영관광에 있어서 분리를 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성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캐릭터 사업입니다. 캐릭터사업에 인원이 2명 배치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캐릭터사업이 지난해 인건비대비 또 경영상황은 어땠는지 캐릭터사업만 분석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캐릭터사업은 작년도에 700만원 수익을 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아직 감사원감사 결과가 안내려왔습니다만 거기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시 관계부서로부터 캐릭터매장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폐쇄시킬 것이냐 이부분이 시가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에다 폐쇄요구를 낼 것입니다.

캐릭터사업에 가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입은 한 700여만원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로 인한 지출은 얼마나 되죠? 인건비가 되겠죠? 인건비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한 4,000정도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공단에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수익창출을 위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한 그런 수입자체가 저조하다면 그중간이라도 빠른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누차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캐릭터매장 자체를 공단이 당초에는 일반매장 50%, 캐릭터매장 50%해서 넘겨주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했는데 일반매장이 안되고 캐릭터 매장으로만 승인이 나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 상반기내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캐릭터사업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으로 주차사업이라는 매우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캐릭터사업에 대해서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캐릭터에서 의지를 갖고 개발을 해 나가시고 또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그 사업도 민간업자가 진짜로 민간업자가 그 사업 캐릭터사업을 전체를 위임받아서 한다면 충분히 그것도 경영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지금 대포항내에 주차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캐릭터판매장 거기에서만 판매를 의존하실 생각은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더 캐릭터에 대한 개발을 지금 안하고 있어서 그로 인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 지 모르겠지만 이사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좀 힘써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 대비 지금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2006년에 66억정도 예산이었고요, 2007년에 한 76억입니다. 10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원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증가원인은 토요일 5일 근무제가 되었고 또 하나는 직원을 충원을 했습니다,직원 충원을. 그 부분에서 그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직원 충원이 전년도에 되었죠?

예.

14명인가요?

14명.

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분명히 물론 정원이라는 기준이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맞춰서 인원을 편성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업수입과 어떤 경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에 적정한 인원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셨다면 그게 과연 충원이 이루어졌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력진단 용역이 지금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은 아마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예, 어떤 외부기관의 용역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 이사장님 아니십니까? 필요에 따라서 또는 필요하더라도 우리가 경영적인 적자를 보면서 까지 일반기업이라면 자기주머니에서 돈 내주면서 까지 인원보충을 계속했을 것이냐, 생각 안 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영진단 전체용역을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지금 입사하신 분을 어떻게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감수인원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원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경영수지와 관련해서 정원이 있다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인원편성에 대해서 생각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경영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요불급한 부분만 충원을 한 것이지 필요없는 부분을 충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간에 이사장님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설관리공단에 공익성과 수익성 그리고 또 청소업무로 인해서 제가 잠깐 혼돈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누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행정감사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 그리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우리이사장님 뵙고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결론을 내렸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인사문제,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문제, 세 번째 경영수지 관련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자로서 어떤 결정과 그동안에 고민하셨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대시민께 어떤 사과를 어떻게 표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님, 그것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그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들을 집행부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소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의 소견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방금 본 의원이 지적했던 세 가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저하고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차질없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경영측면에서 이사장님이 경영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경영자입니다.

경영자입니까?

예.

일반기업측면에 공단을 대입해도 경영자라고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시 직원이 공단에 와가지고 인건비 책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이사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못합니다.

경영자가 일반기업에서 대비를 한다면 경영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 운영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운영부분은 경영자로서 책임이 있고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인건비 문제, 이런 것은 시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정 결정없이는 임의대로 못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공기업의 개념하고 일반기업의 혼선이 와가지고 더 말도 많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1페이지에 인력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31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정원․현원 해 가지고 76명이 맞지 않는 것입니까?

예?

정원이 40명이고 현원이 36, 이것은 4명이 결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95명, 28명, 67명하게 되면 여기 딱 인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몇 명입니까?

95명에 36명을 넣으면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 131명입니까?

예, 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가 공단으로 갔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나아진 것입니까?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포괄적 개념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습니다. 종합운동장, 청소년수련관, 화장장을 시가 직접 운영할 적에는 2000년도 기준 8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2000년 기준 8억이 소요되었습니다. 8억이 소요되던 부분이 공단에 넘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김병욱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업무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빼놓고 나면은 저희가 1억 800만원을 작년에 적자운영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1억을 잡고 8억에서 그전에 시비 8억을 줬단 말입니다. 나가던 것을 금년에는 1억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억을 시가 플러스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면은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고 다만 공공성 증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가 덕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장님은 시에서 이 공단으로 넘어가서 7억의 흑자는 봤는데 그럼 공공성 청소를 잘 못했다던가 이런 면도 있습니까?

청소?

아니, 청소말고 그 관리를 하면서 시민이 어떤 불편했다던가 아니면 더 나아졌다던가 그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것은 저희로서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대답한다면 잘되었다고 그러지 못했다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공기업도 민간에 이양하는 것, 넘기는 것을 아주 바람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공단, 이부분이 민간한테 이양을 하면 어때요? 향후.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민간부분으로 넘기겠다고 판단이 서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승인이 떨어져야할 부분이고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이사장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개인의견이라도 좋습니다.

개인의견은……

안됩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아까 효과부분을 말씀하셨는데 3쪽에 보면 2006년도 저희가 시로부터 자금을 76억 7,600만원 받아가지고 벌써 10억 5,600만원을 절감을 해서 시에서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공기업의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3페이지 넘겨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가려했는데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했다고 그러게 되면 10억 5,6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봅니까?

예, 시예산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편성부분이 시설투자 부분이 거의없고 거의 98%가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 같은 것을 10억정도 절감해서 남겼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럼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정년이 되어서 다 나가게 되는 해를 몇 년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채용을 안했을 때가 한계가 오는 것이지 계속 채용이 되면 그것은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환경미화원 이 부분을 계속 신규채용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까지는 신규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가 청소업무를 공단에 계속 위탁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청소부분에 상당한 인력이 공백이 왔을 때는 그때는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환경미화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 그럼 앞으로도 시에서 환경미화원을 뽑는 것입니까, 공단에서 뽑는 것입니까?

공단에서 뽑습니다. 다만 시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금체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임금체계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2006년도 전에는 행자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에다 못을 박아서 시군에 줬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해서 묻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시 예산계가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뽑은 직원하고 임금의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입니까?

환경미화원과 일용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의 차이는 50%정도 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밸런스를 맞췄을 때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도 발생하고 또 이부분에 대한 시에 정책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과제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것은 이사장님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임금을 결정해 가지고 채용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직장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먼저 직원월급은 아주 적고 새로 환경미화원의 월급은 배가 많다고 그러게 되면 정책의 실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정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정책을 펴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뽑던 이사장님 뽑던.

아니, 정책실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사장으로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신규직원이 본의원이 환경미화원 월급을 보니까 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정책결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 정책결정은 공단이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해야 될 부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 차후에 다시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그래서 서두에 경영자냐 아니냐, 여쭈운 부분이 바로 이런 실타래를 푸는데에 대한 요인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경영자라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야 되는데 지금 경영하는 것이 이원화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공단에 이원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공단 이사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의회에서 또 추궁해야 될 부분들이 명확히 어느 쪽을 추궁해야 될지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을 긋는데 우리가 다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게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의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 우리주차장에 매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체 몇 명이나되죠?

주차관리요원이 13명입니다, 지금은.

주야로 전부 다해서 13명입니까? 이분들 친절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월 1회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바라는 만큼 성과가 못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운영하시는 매표소에 한번 가보셨죠?

예.

거기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절부분에서는 저희직원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을 깍자는 분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은 상당한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친절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요 몇 칠전에도 밤에 친구가 와서 횟집을 갔는데 제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우리직원들이 기왕에 봉급은 얼마 안 되지만 기왕에 하는 근무 시비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어서 오십시오”, 웃으면서 하면은 그게 무마가 되는데 여자의원인 제가 봐도 무서워서 얼굴을 피할 정도의 그런 것이니까 좀 교육을 좀 친절교육을 속초에 얼굴입니다, 대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내용을 저한테 한번 좀 보내 줘 보십시오. 이게 좀 알고 싶고 앞으로 추후에 제가 계속 신경쓰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이라던가 우리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우리의원님들 저 잤을 때 그런 태도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나오면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엄단의 방법을 취하셔야지 너무 진짜 엉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계산하는 쪽이 아니라 들어오는 쪽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쾌감을 줍니다. 이사장님 꼭 챙겨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노후 샤워․탈의장 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추진계획인줄 알았더니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활성화도 추진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도 추진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노후 샤워․탈의장 시설개선사업이요. 이것을 속초해수욕장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서도 많은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연 시설을 보완한다고 그래가지고 적자 있거나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시설이 안 좋다고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용객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지금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련해서 속초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물론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이부분도 좀 신중하게 과연 시설이 좋아진다고 해서 사업이 나아질 것이냐 그것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공기업이란 부분은 대국민 또는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 그렇게 따지면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로 봐서 수익대 지출부분으로 봐줘야지 단위사업별로 봐주면 공기업으로서 할 사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이 흑자를 보고 있다면 이런 품위를 유지하거나 품위를 올리기 위해서 대민 또 서비스행정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의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 현대시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평가를 잘하셔서 어떤 수익관련해서 그 이상 나머지 품의관련해서 기대이상의 무모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여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서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시민들한테 신뢰받고 의회에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