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시정 질문이 의장에서 발의 및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수 의원의 의원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및 시정질문이 발의 및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강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56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2007년 2월 16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 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서 질문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인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민원봉사과장 강민기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돈형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돈형 민원행정담당 인사) 최요셉 지적담당입니다. (최요셉 지적담당 인사) 탁은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탁은순 토지관리담당 인사) 신두영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신두영 토지정보담당 인사) 김영화 정보관리담당입니다. (김영화 정보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시책방향, 2007년도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그리고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민원실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건강증진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화분전시 및 작은 도서관, 인터넷카페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G4C전자민원창구 활성화를 위하여 480여종 인원서비스를 하겠으며, 언제나 민원처리제를 정착하여 295종 민원발급을 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4대설치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발급 본인확신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전, 사후서비스를 시행하여 여권 등 5종에 대하여 민원처리사항실시간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대리발급 문자서비스를 도입하겠으며, 화장 처리된 명단을 공유하여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방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본위의 민원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여 총 96건중 해결 44건, 추진중 28건, 검토 6건, 불가 18건이며 민원재심제를 운영하여 부과 30건, 반려 17건으로서 전년대비 약 35%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안내 해피콜 120을 운영하여 76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서비스 마인드 향상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를 1회 하겠으며, 고객응대 자세개선을 위한 아침방송을 실시하였고 종합민원실 창구공무원 고객 접점 현장견학을 12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서비스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조사정비를 1,229점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공유토지 분할 서비스를 58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폐쇄지적도 전산화를 571매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관리부동산 고충해소를 1건 하였으며 지적측량 결과 환류시스템을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의 과학화를 위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을 8월 21일에 사업 착수하여 사업량 91.9㎞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건물번호판 12,285개, 도로명판 922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정착하여 4,848건의 실거래가 신고가 있었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를 35,615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였으며, 업무용컴퓨터를 170회 보급한 바 있습니다. 시민정보화 무료교육을 2,000명 실시하였고, 디지털 공부방 설치를 학사평, 상도문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실시하여 100대의 컴퓨터를 기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책방향입니다.

의장님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서 내용에 추가로 보충해서 추가로 질문할 사항은 없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하실 것은 없죠?

예, 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인물로, 의원님들 대부분 다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궁금한 점은 물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께서 의원들이 다 연구검토한 부분이니까 유인물로 대신하자고 그랬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럼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 좀 보겠습니다. 대민서비스 마인드 함양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 및 친절교육에서 창구담당 공무원 1대 1맞춤형 교육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시청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과 동사무소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서 전문적인 친절마인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1대 1로…….

그러니까 인원수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창구담당공무원을 인원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1대 1로 교육하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그런 개념입니다.

1대 1로 교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 인원수를 좀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창구담당 공무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1대 1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 1대 1로 교육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외부 전문 강사하고 창구담당직원하고요.

그렇게 해서 1대 1로?

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식 교육이 아니고 직접 대면해서 교육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이고 소요예산 140만원은 강사 초빙료입니까?

강사 초빙료하고, 실비보상…….

실비보상하고, 140만원이면 실비보상, 초빙료 포함해서 몇 인분으로…….

상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번 실시하고 하반기에…….

아니 강사 초빙료가…….

우리가 예상한 35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실비는 한 35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실비, 강사초빙료 포함해서 35만원?

1회당 70만으로 예상하고…….

1회당 70만원이면 2회를 하는데 2회에 1대 1로 해서 2번에 걸쳐서 민원창구 직원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한번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민원창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아주 범위를 축소화시켜가지고 강의식이 아닌 직접 대면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걸 아는데 지금 140만원 이 예산은 2회에 걸쳐서 1인당 7만원, 강사비…….

강사비는 35만원, 실비가 35만원.

그래서 70만원이란 말이죠?

예.

70만원 주는 강사료를 2번 또는 2명을 초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40만원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몇 명입니까?

약 30여명 정도…….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동사무소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그것은 어디서 파악이 되요? 민원담당 공무원의 파악은 민원봉사과가 하는 것 아닌가요?

전체 37명입니다, 동사무소까지요.

동사무소까지, 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1달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서 각 동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 숫자를 모르시는 것인가요?

예.

그럼 언제쯤 다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리면 업무파악이 다 될까요?

한 2~3개월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지 않나요? 한 1개월로 줄여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좀 갖고 이 1대 1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이 실적위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게 강사료 1인당 70만원씩 줘가면서 2회에 걸쳐서 35명을 1대 1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시간이 얼마나 되길래 2회에 다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적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9쪽에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이용 극대화 해가지고 지금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총 몇 대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4대 있습니다.

4대중에 좀 실적이 없는, 실적이 설치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실적을 갖고 있는 것도 있죠?

여기 데이터 나와 있는데 조양동이 좀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지금 행정민원이 1년에 작년에 1,192건하고, 법원 민원이 316건해서, 한 2,200건 정도가 이용된…….

어디에요, 조양동에요?

예.

그래서 그것은 전체 다른 발급현황과 비교해 봤을 때 약 몇 % 정도로 보이던가요?

약 한 7% 정도, 대충…….

7%가 안 된다?

약 7%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할 필요, 다른 장소로 이전할 필요성은 안 느끼시나요?

지금 사실상 중앙동…….

지금 중앙시장하고 법원 민원실에 2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신규 구입해서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이 발급기를 그냥 두고 있을 것 아니라 2대중에 1대만 우선 구입을 하고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용실적이 2004년도, 2005년, 2006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갈수록 이용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주민 등․초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집에서 출력을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 지금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중앙시장하고 법원에다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대중에서 1대만 구입하고, 1대는 그쪽으로 이전을 한 번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외에 2대를 지금 설치하겠다고,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 장소 외에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장소는 없습니까?

지금부터 행정정보 공유로 해서 각종 첨부서류가 간소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설치는 크게 많이 필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2대중에 1대만 구입을 하고 한 번 예산절감하면서 활용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상반기에 1대 설치하고 한 번 결과를 지켜봐가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이 조양동보다 민원 실적이 많고 하면 새로 그걸 중앙동사무소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10쪽 보겠습니다.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지적행정 구현에서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다, 라는 의미죠?

예.

지금 이 지적행정과 관련해서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과장님입장에서 파악이 안 되었나요? 내부 담당님들…….

지금 감정을 위해서 제도로서 네 번째에 보면 환류시스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행정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하느냐, 라고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적 불부합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 불부합지가 6개 지구에 254필지 159,085평방미터가 대상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이게 지적관련해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있었나요?

대포동에 한 분이 우리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을,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취하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 불부합지와 관련해서 민원제기는 소송은 아니더라도 민원제기 현황은 있죠?

대포 1지구에 한 분이 민원제기를 여러 건 한 사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하는데 왜 유독 대포 것만 자꾸 나오죠? 대포 외에는 없나요, 불부한과 관련해서요?

예.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없다?

예.

아니 불부합 내가 측량해 보니까 평소와 다르더라, 왜 다르냐, 이것도 민원이거든요. 이런 민원도 없었습니까?

그것은 불부합 민원이 아니고 측량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적 불부합 관련해서 우리 속초시가 이게 벌써 언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정리가 다 되는 시점을 대략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로 보십니까?

사실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언제 되겠다, 라고 예상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이대로 갈 것인가요, 시 행정에서?

우리시에서 불부합지 처리가 힘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하면, 불부합지 정리는 토지소유자 전원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부합지 내에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원 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추적해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면적 증감에 따른 어떤 정산가격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래서 지적 불부합에 관계된 민원이고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속초시가 아닌가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고 민원을 최소화해 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지적과 관련해서 여기 전담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민원인들끼리 스스로 해결하게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되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왜 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지적 불부합을 정리하려고 해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되 소요되는 예산, 물론 예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때문에 이대로 방치하고 갈 수 없다. 의회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한달 되셨다고 그랬죠? 부임하신지, 재임기간 동안에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 보겠습니다. 폐쇄지적 전산화 및 지적측량 서비스제공에서요.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직접 제작을 해서 정보화능력 향상 및 예산절감을 하겠다. 보고 계십니까?

예.

예, 담당직원이 직접 제작하지 않으면 용역을 줬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지적과 관련해서는 담당계장님이 과장님 옆에 와 계세요. 과장님 전혀 답변을 못하시네요, 지금.

관련된 예산은 추산해 본적은 없지만 우리 강원도에 기존에 어떤 지적 전산화 사업과 관련된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해서 하면은 예산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추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산을 얼마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냐 말이죠.

그런데 강원도 어떤 기존장비를 활용하면은 예산…….

장비를 활용하면은 얼마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 업무보고서에 포함이 됐느냔 말이죠.

강원도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산화사업장비가 구입비가 3억원 정도 예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도 기존 도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면은 장비구입비 이상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담당 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것은 아니죠?

담당 직원이 직접 도에 방문해서 그 기계를 활용해서 전산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 시군에 필요한 직원을 거기다 파견을 해서 각시군마다 다 도 장비를 가지고 활용하게 해 준다. 우리 속초시만 예산 절감하는 것이 아니네요.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다? 이 본 의원이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담당직원이 용역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에 제작해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한다면 이 담당 직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 절감하는 것만큼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직접 제작할 수 있으면 우리 속초시는 너무 용역을 많이 남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한 데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담당 직원이 직접 도를 방문을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다, 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큰 별 의미는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12쪽 하고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구현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하단에 택지개발, 공업단지, 도시환경정비라든지, 골프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쭉 나열된 내용 외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우리 과장님께서 할 수 있나요?

예.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산지나 농로를 택지로 개발해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이익만큼의 어떤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목이 변경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겠죠?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변경했다든지 변경 그 자체만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발 자체 해가지고 그게 개발사업…….

지목이 변경되는 그 자체만으로 개발로 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개발부담금은 징수업무 절차도 보면 개발사업승인부터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승인은 개발을 하겠다고 하든데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승인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을 하고 나서 개발비 용역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목변경을 개발로 보는 것입니까?

지목변경 해가지고 건물 준공…….

글쎄 그걸 어떤 개발행위로 했을 때 개발로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변경이 되어서 지목이 변경되어서 여기에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런데, 좋습니다.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뭡니까?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빼기 부과개시시점 실가 빼기 개발비용 빼기 정상지가 상승분을 개발비로 보고 거기에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에도 많은 영향이 있죠, 지가별로?

예.

지가가 예를 들어서 평당 뭐 100만원짜리 하고, 1,000만원짜리 하고는 개발부담금의 차이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맞습니까?

지목을 변경하면서 거기 고유의 건축승인이나 거기에 완공이 되면 그 완공된 시점으로 기준으로 그 땅값이 많은 변경이…….

지금 과장님 지금 자연녹지에 우리가 통상 20% 밖에 개발행위를 할 수 없죠?

예.

그럼 만평에다가 4,000평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20%이니까 2,000평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2,000평 정도를 지목변경 없이 개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고, 단 자연녹지가 주거지로다가 지목변경이 되었을 때만 이게 해당되는 것이냐, 계장님이 한 번 자료를…….

김강수 의원님 시간이 한 시간을 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전체지목이 변경되면 전체가 개발한 전체 지목변경이 된 부분이 어떤 땅값상승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자꾸 다른 답변이 나와서 우리 계장님 계시는데 이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법적근거, 의장님, 이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13쪽 간단하게 이건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를 지금 우리 속초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4회 실시했습니다.

4회?

예.

연중 4회를 했다. 1년에 4번을 했다. 이것 할 때 어떻게 합니까? 72개소인데, 일괄적으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도를 하나요? 규정 없이 수시로 하나요?

분기별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이중계약서 작성도 실거래가 조장행위에 대해서 이게 지도를 통해서 적발이 가능한가요? 적발실적이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죠?

예.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많죠? 이게 사법기관이 아니면서 이중계약서 작성도 실거래가 조장을 하는 것을 적발할 수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장님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의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보다 답변시간이 길어져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야 될 텐데,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이중계약서 작성 할 때는 공인중개사 거쳐서 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중계약서 작성한 한 장만 들어오기 때문에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쭉 나열해서 되지 않을 것을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을 쭉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실적위주의 이런 폐단은 앞으로 지양을 하세요. 실현가능한 것만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사법기관이 했을 때만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14쪽에 토지정보기관 첨단화 구축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 사업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2006년도에 사업실적을 보니까 91.9㎞를 했어요. 도로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단 말이죠. 전체면적이 사업량이 819.83㎞예요. 그런데 이게 금년과 내년에 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를?

예, 그렇습니다.

92.9㎞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작년에 시행한 사업은 8월 달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8월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는 333㎞…….

333.84㎞를 하겠다. 그런데 가능하다?

예.

이것은 좀 가능하면 계획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모든, 매사에 지금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종합민원실에 아까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나오면서 쭉 둘러봤습니다. 전광판 있죠? 그게 전광판은 아니죠, 지금은?

예,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 고정, 근데 그걸 전광판 할 필요가 있다. 민원인들에게 속초시의 각종 정보를 대기하면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에 창구별 민원내용에 대해서 한 눈에 민원인들이 딱 들어오면, 민원실에 들어오면 바로보고 바로 창구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의욕을 가지시고 뭔가 좀 달라졌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 쭉 하시는데 역점을 두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졌다, 라는 그런 평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님도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고 2006년도 사업추진 성과만 보고를 받고요.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답변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 다 안받아도 되겠어요? 그러면 큰 타이틀만 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타이틀만 해 주세요.

예,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는 첫 번째 친환경농업을 정착 및 확대를 시켰으며, 소득작목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였고, 농촌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따른 생력기계화 추진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촌마을단위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사업 추진에 중 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이 미흡한 과제로는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면적이 확대가 미흡하였으며 지역농산물 판로개척에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전략은 관광체험 농업을 통합하고 특성화농업 확산을 통해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방향은 지역특성을 살린 이미지 있는 농업을 정착시켜서 최적모델을 발굴하는 지역농업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의 소득기반 활력화 지원사업은 농촌관광 기반사업을 구축하겠으며 또한 농업인복지증진강화를 위해 4개 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농업 마케팅 추진사업은 지역 농특산물 명품화 육성사업과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사업,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우수마을 자립육성 5개 마을, 도 우수마을 선정 육성마을 4개 마을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은 응골 척사마을 육성사업에 5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내용은 4개 마을에 1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정신개혁분야 5개 사업 3,300만원 소득배가 분야 5개 사업에 7,500만원, 환경개선 분야 3개 사업에 1,3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실시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여성농업인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이 만족하는 교육을 추진하여 경영마인들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조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은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1개 마을과 농촌 건강장수 마을 육성 4개 마을, 농업인 건강관리 운영은 6개 마을에 85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4개 단체 347명으로 농촌지도자회 175명, 생활개선회 112명, 농업경영인에 35명, 4-h회 25명으로 사업내용은 7개 사업에 3,185만 4,000원을 투자하여 신기술 습득을 위한 과제교육 연찬 등 자체정보교류 및 소득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쌀 산업육성은 벼우량 종자 증식포 운영, 벼 육묘용 상토대체재료 공급, 벼 병충해 공동방제지원, 생력작업용 소형 농기계 공급을 통해서 국제농업 협상과 쌀 시장개발에 따른 영농의욕이 저하된 사항을 쌀 소비감소와 쌀값하락에 따른 고품질 쌀 생산기반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확대는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과 친환경 농산물생산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 폐비닐 및 폐영농자재 집하장 설치를 통해서 친환경농업확대로 안전농산물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생산기반확대는 전략작목 재배면적 확대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현대화사업, 과수품질향상 개선 지원사업,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시설채소생산 기반확대로 도시근교 농업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경쟁력 강화는 축사내 어에쿨 시설지원, 양봉농가 벌꿀 농축기 지원, 가축방역을 추진하여 축사 환경개선을 통한 증체율 향상과 축산물의 청정성, 안전성 강화로 축산업에 활력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관련 조례를 2건 제정하려고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속초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조례와 속초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입법추진에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를 마친 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전략작목 확대재배 추진을 위해서는 전략작목 확대재배추진 계획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20헥타를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금년도에는 7㏊에 6,800만원의 시설사업비를 투자하려 고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간단간단하게 하면 빨리 끝나고요. 설악산 김치를 영농조합 법인으로 봅니까?

그 5페이지 쪽에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설악산 김치영농조합 법인에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산물 경쟁력사업으로 저희 국비 50%하고 자비 50%해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물류지원사업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설악산 김치에서 속초에서 나는 채소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그냥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도작 친환경 평수가 12,000평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 없애면 안 됩니까? 일을 자꾸 벌려놓지 마시고, 이것 쌀 팔아주려고 해도 쌀 팔게 없어요. 이런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자꾸 벌려놓게 되면 직원들 일만 많고 소장님도 일만 많아진다니까요.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영북지방 한우브랜드가 방송에 계속 타는데…….

예, 저희 직원이 어제 삼척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만큼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시군에서, 시군의 지금 저희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 한우가 500두 정도 되는데,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만 지금 그게 영동지역에 해당 농가가 몇 가구가 되고, 대상 한우가 얼마나 되는지 정도만 지금 협의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도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삼척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속초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방송에 나오고 그런 것이죠?

저희 축협조합장님이 참석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내에 4개 정도의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홍천, 횡성, 평장, 저희 영동지역인 영동지역을 묶어서 한우공동브랜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금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 추진과정을 문서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의장님, 그 추진과정?

예.

그 다음에 오전에 본의원이 사회단체지원 심의를 하고 왔습니다.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농기계 이쪽부분 기술센터 인력이 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아웃소싱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 농기계 수리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부임한 지 한 1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아웃소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검토는 안 해봤고요. 아웃소싱에 따른 장단점도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장님들한테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아웃소싱은 장단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그 점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김명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한 자료하고 그리고 농기계수리센터 문제는 이게 매번 얘기가 나오던 부분입니다. 행감때도 지적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인수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은 인수한지 한달밖에 안된다는 변명이 조금 미진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직영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쪽 좀 보겠습니다. 4쪽 하단에 보면 농업인 복지증진 강화에 대해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있습니다. 5명에 8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이 농촌 가구에 5세미만 어린이가 어린이 집을 보내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게 교통편의상도 될 수 있고, 거리상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그 여성들이 육아문제 때문에 농업일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육아들을 위한 육아사업으로 지원해 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지원하고는 별개인가요? 학자금 지원하고도 별개고요?

예, 영육아 양육비지원 사항은 5세 이상으로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가정학생들의 지원사업이고, 그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은 5세미만으로서 어린이 미만으로서 2~3세 되는 어린이 들이 어린이를 돌보는 일손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예, 이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개 사업이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 인원이 5명이면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가능합니다.

100%입니까? 다음 장보겠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에서 대형마트에 지역농산물을 납품 확대를 하겠다. 그런데 채소류를 하는데 현재는 20%인데, 70%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죠? 방법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 쌈채마을 쪽하고 일부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이 저희 속초시에서 소비하고 있는 물량의 20%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비닐하우스를 90동을 9,000평을 더 지원을 해서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량들이 한 70%선까지는 점차적으로 해서 70%까지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물량 자체가 적다보니까 지금 쌈채류 내지 도시 근교농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마트 쪽에 납품하는 것보다는, 일반횟집이나 시장에 납품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사업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 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 때는 대형마트 쪽에도 납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대형마트 쪽에 납품하는 것을 앞으로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없죠? 지금 현재는 또 대형마트하고 협의를 했거나 그런 것은 없죠? 예상하는 것이죠?

예, 없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납품되는 저희 농산물들이 마트에 납품되는 양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소장님입장에서 70%, 자신 있습니까?

이게 뒤에서 나옵니다만 당해연도가 아니고 저희가 12쪽에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2009년도 까지 20헥타를 비닐하우스 20헥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0헥타를 조성하면은 70%선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만 하지 마시고 대형마트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시가 지원하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농민들의 이해도 곁들여서 만약에 비닐하우스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서 생산되는 양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횟집이나 일반상가에다 납품만 해가지고 공급을 다 처리하기가 어려웠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대형마트에 납품확대를 하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은 맞죠?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라도 마트 쪽하고 꾸준히 연결고리를 갖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도로변에 농산물 간이 직판장 있죠? 실명제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까지 실명제로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아니 저희가 작년도 추진실적이 도로변에 500만원씩 사업비를 들여서 8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6개소에 3,000만원을 들여서 동당 5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쪽에는 그러니까 농가에 실명을 걸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만은 틀림없이 저농약 살포라던가 신선한 채소들이 공급되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었나요?

예.

기술센터에서?

지금 그러니까 금년도 6개 사업은…….

작년도?

작년도 사업은, 예, 했습니다.

처리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8개소라고 그랬죠? 본의원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간이 직판장을 구조, 설비 그 자체가 우리속초시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시군에다가 떠넘기다시피 해주는 것이란 말이죠. 꼭 이번에 6개 하겠다는 것도 꼭 그런 절차로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게 뭐 설비자체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그 정도 설비시설을 갖춘 업체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강원도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각 시군에다 공급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번 행감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제가 봐도 일부 대포동쪽 설악산 입구서부터 소공원까지 들어가는데 몇 개있는데 주변 환경하고도 조금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맞는 쪽으로…….

지금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게 각 시군별로 특색있는 그런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차별화된 시설물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 특색에 맞는 그런 시설물로 또 우리 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간이직판장 시설 우리 소장님께서 현장 보셨나요? 기 설치되어 있는 현장?

예, 기 설치된 것 내부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고요. 도로변에 있는 것 몇 번 봤습니다.

그것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낀 것은 주변 환경하고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안에 자재 이런 것들은 시설비에 따른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제가 느낀 것은 시설환경하고 좀 안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장소마다 다가서 확인을 했는데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그 판매대 주변에 옆에 양옆에 텐트를 친다던지, 또 자판을 추가로다 설치한다던지 해서 실제 간이직판장에 규모보다 더 큰 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미관상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그래서 기 설치된 것은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6개소를 새롭게 설치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좀 한번 모델도 한번 바꾸어 보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7쪽 보겠습니다. 이 여성농업인 교육에서 398만원 사업비를 소요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기 파악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우리 속초에 여성 지도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112명입니다.

여성지도자가, 남성대비 총 몇 % 로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4개 단체 347명이 총 농업인 지도자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112명이면 한 30% 선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30% 조금 상회하죠? 이 여성지도자 참 존경스럽습니다. 다른 일자리도 있는데 농촌에서 농업에 힘든 농업을 하면서 여기에는 우리 시차원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본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다음 번 이런 업무보고 기회나 또는 예산심의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쪽에 폐비닐 및 폐영농자재 집하장을 설치하겠다. 지금 현재 폐비닐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에는 그 강현면에 환경자원재생공사가 있었는데 그 환경자원 재생공사가 홍천으로 이전하면서 이러한 폐비닐 그다음에 폐자재 이런 것들이 제때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개소에 대포하고 노학동 2개소에 800만원 시비를 들여서 집하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대포동하고 노학동 2군데에 8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조양동이나 장천쪽은 폐비닐 발생하는 것이 없나요?

저희가 예산확보 할 때 지금 농사 가용면적이 가장 많은 데가 노학동하고 조양동 이쪽 청대리 일부분도 같이 되겠습니다만, 그쪽부분하고 한군데 정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도문서부터 장재터를 포함한 대포동쪽에 우선 1개소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 아닌데 관광지 이미지제고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규모에 차이를 두면 되잖아요. 뭐 폐비닐이 많이 양산되는 쪽은 좀 규모를 크게 한다던지, 적은 데는 좀 적게 해서라도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는 말이죠. 이런 시스템구축을 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폐농약병 요즘에 농약병을, 요즘도 병이죠?

예 병도 있고 플라스틱 병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집하장을 설치하게 되면 같이 농약병이라든가, 농약자재라던가 이런 쓰레기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영농자재 집하장에다가 같이 하게 하겠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저쪽 조양동쪽이나 장천쪽 폐비닐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농가들은 이런 폐농약병은 발생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그런 것들은 마을 통장들을 통해서 일정량을 일정장소에 모아놓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하세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조양이나 장천 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서 폐비닐은 미관상에 문제가 있지만, 폐농약병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요즘은 어떻습니까? 농가에서 밭이나 논에서 농민들이 일하면서 깨진 병에 다치거나 하는 사례가 요즘도 간혹 있죠?

그 사항은 제가 한해 농사철을…….

수거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다음 기회에 최종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회 추경에서 이 사업비 요구하셔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의원입니다. 5쪽 좀 봐주세요. 농특산물 마케팅활성화에서 전국단위 계획 판매행사 참가 10회라고 하셨는데요. 이 10회 다 지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3개소에 인천연수구청에 2개소가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시에 1개소, 그다음에 지금 대보름맞이 행사장에 1개소 지금 3개소에 3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앞으로 부산 쪽에 축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각 기관에서 온 축제에 저희들 협회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그분들이 참석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10회라는 것이 추상 숫자인가요?

예.

그러면은 의장님 지금 까지 들어온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금년도에요?

예. 들어온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전국단위 행사가 농민에 대한 것은 농촌지도소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농촌지도소에는 이것문제가 오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십니까?

요즘 온 것은 바로 협회로 통보를 했습니다.

예, 협회로 통보하기 이전에 물론 협회에도 가야 되겠지만 총괄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양수산과에도 있고, 그리고 관광과도 있고, 이렇게 공문이 따로 분산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통합을 할 수 있게끔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속초시 전체에서 통합이 되어서 그 단체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농촌지도소에 방문했었죠? 그때 보니까 농촌 쪽은 농민들을 통해가지고 오니까 그쪽에서 일괄하다보니까, 조언해서 이익이 남는 행사는 서로 가려고 개인들이 난리를 치고 또 가서 좀 사업이 안 되고 적자를 보는 데는 뭐 그냥 보이콧하니 이런 경우가 있는데, 농촌지도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이관을 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해서 업무를 통합해서 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예, 업무적으로 협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로변농산물 간이 직판장 실명제 운영해서 6개 3,000만원 아까 김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며 보면 농촌에 가보면 간이직판장 쓰지 않는 것 많이 있습니다. 설치만 해 놓고 운영안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 500만원씩 해서 또 6개 운영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이 실명제로 운영한다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그 장소를 택해 가지고 이 돈을 다른 데로 쓰면 안 되겠냐 이 소리죠.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또 6개를 설치를 해서 한다는 것도 이것도 좀 매끄럽지 못한다는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 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아까 김강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에 간이 직판장이 저희들 쪽에는 작년에 저희 시에서 8개소 지원한 것 말고 그렇게 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좀 추진할 때 미흡 하다고 하면은 확인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농촌 동으로 다니다 보면 지어놓고 쓰지 않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14쪽 좀 봐주세요. 가축 방역추진으로 해 가지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구제역 방역 및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국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난리죠? 우리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 관련 전염병은 5가지의 탄기종두 100두, 소전염병 기관염에 대한 100두, 소 유행열에 150두, 소 아까마이에 80두, 소 설사병해서 50두 해서 480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약을 공급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 한우가 총 55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돼지는 돼지콜레라에 5,600두, 돈 단속에 600두, 돼지 일본뇌염에 550두, 유행성설사에 390두 그래서 총 7,140두에 대한 예방약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 광견병에 2,600, 닭 계술병에 7,500, 일반 야생동물 고양이나, 야생 개, 너구리에 대해서 1,600정도 해서 총 12종에 19,320두 분의 예방약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개가 묶어놓은 개가 풀려가지고 학생아이를 하나 물어서 죽였죠? 지금 저희 속초에도 보면 가끔 개들이 풀려서 많이 다닙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인터넷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개를 한 마리 붙잡아다가 저희 사무실 뒤에다 묶어놨다가 저희 유기동물 처리하시는 분한테 인계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예방접종에 날이 갑자기 더워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금자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 내일모레 회기 전까지 이금자 의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산림과 업무보고때 얘기가 된 것인데 학사평하고 척산하고 중도문 마을안길 그것을 농민들이 새농촌 건설을 하면서 우리 꽃을 짓는데 아주 힘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잘 안되잖아요. 한번 꽃을 심고하니까 농민들이 계속할 수 없어가지고 묘목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좀 꼭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소장님이 산림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도 장미를 심던 뭐를 심던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밭을 안 매도록 그것을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13쪽에 가축방역과 관련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이 사업규모는 20,212두 중에 12,000두 방역을 하겠다고 그랬나요? 전염병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총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19,320두인데요. 지금 오리나 닭 쪽의 숫자가 시기적으로 왔다, 갔다합니다. 조사할 때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지가 않죠?

예.

소장님께서 우리 가축의 종류를 알고 계십니까?

종류를 얘기한 것을 아니면 숫자…….

종류.

꽤 여러 종류가…….

법정가축 종류 잘 파악이 안 되시죠?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을 내일모레 회기 끝나기 전에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승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조승휘 환경지도담당 인사) 김기하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기하 생활환경관리담당 인사) 이광수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이광수 오수관리담당 인사) 안범순 환경시설관리담당입니다. (안범순 환경시설관리담당 인사)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저희들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봤으니까 큰 틀에서만 제목만 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영랑호 정화사업 추진 완료입니다. 사업비 269억원을 투자하여 93년부터 2006년까지 14년간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작년 하반기에 2등급으로 수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된 수질의 지속적인 유지 및 생태계 안정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쓰리 레기 80% 줄이기 운동 및 자연정화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 80% 줄이기 운동 시민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행정지도 단속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 및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개선하여 생활쓰레기를 대폭 줄이고 재활용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을 방문 수거제 운영 등 수량은 감소하고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양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수량은 감소한 반면 판매량은 증가였고 자연정화 활동추진실적으로는 8회에 걸쳐 환경대청소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2회에 걸쳐 산간계곡 쓰레기를 수거하여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및 오수처리 시설관리는 영랑동 등대 화장실과 동명항 공중 화장실을 신축하였고, 공중화장실 13개소에 대해서 전문 업체로 하여금 위탁관리 용역을 하여 청결 및 주민편의에 기여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83개소와 단독 정화조 4,730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폐수, 대기,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사업장, 특정 공사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처분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2,478대를 실시하여 이중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와 속초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점검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42,003건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체납자 5,328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해오미 속초 21실천협의회 사업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속초만들기 시민실천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내 사랑 속초 숲만들기 운동 비롯하여 2개 과제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매립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순환용 매립장을 조성하였고 이를 위해서 청결 등 위생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으로는 환경시책홍보, 자연환경감시, 쓰레기 무단투기 및 야생동물 밀렵감시 및 구조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민참여, 환경공동체 의식 확산과 자연환경자원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한 2006년 한 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성과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으로는 세입예산은 61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169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6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 종합건설에 따른 시설비 증액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예산으로는 환경지도 분야에 4억 8,200만원, 생활환경관리 분야에 14억 5,600만원, 오수관리 분야에 1억 4,400만원, 환경시설관리 분야에 148억 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일소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쓰레기 80% 줄이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면서 쓰레기 집하장 재활용품 배출시설에 대한 분리 수거대 설치 등을 실시하고, 쓰레기 운반수집에 대한 체계를 검토하여 청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는 공중화장실 청소전문용역업체 위탁관리 운영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전담관 리인을 지정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색과 테마를 살린 화장실조성을 위하여 남녀 변기비율, 장애인시설 및 내부공간을 활용한 실내조경 등에 중점을 두어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여 단기적으로 2008년부터 5년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시스템선진화구축을 위하여 재활용품의 효율적 수집처리를 위한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정비 및 선별장 시설, 장비개선을 통한 선별작업 능률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교육 분리대 수거 정비 및 인원충원 등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대형폐기물 즉시 수거운반체계를 확립하면서 방문 수거제를 개선토록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수거체계를 위해서 신규구입 등 매립장, 소각장 반입폐기물 선별강화를 추진하여 쓰레기 80% 줄이기 운동을 범시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함께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3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서는 금년도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연중 지도단속을 하고 토지건물 주변 방치 쓰레기에 대한 청결유지책임제를 시행하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피서지 쓰레기수거를 위하여서는 피서철 쓰레기 청소인력 및 장비확충과 특별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거체계 구축과 무단투기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과 관련 하여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하여 지자체, 음식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협력체계를 추진하여 나가고, 남은 음식물 싸오기 운동과 학교급식 개선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저감추진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첫째 주 수요일을 음식물 쓰레기 없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하여 관리강화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6쪽입니다. 일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규제로 쓰레기발생 저감대책을 추진할 때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연4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정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주위 폐기물 관리의식을 제고시키고 불법, 부적정 처리행위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기 및 지도점검을 연1회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연2회 점검 지도강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 위생매립장 효율적 관리도 금년도에도 위생매립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방역활동 및 미반입 대상폐기물이 통제를 강화하여 위생매립장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관련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효율적인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스템을 정착하여 통합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법령위반율 줄이기 내실화를 하여 사전 홍보계도 강화함으로서 법령미숙지 등에 의한 위반업소의 위반율을 감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강화 방안으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연1회 실시하여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적적한 관리와 새집증후군 공기질 관리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자동차 배출가스 강화관리와 관련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되 특별단속과 유관기관 무료 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저감추진을 위하여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특별점검을 연2회 봄철과 가을철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을 특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타수질 오염원 관리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수질실태를 정밀분석하고, 연2회에 걸쳐서 골프장 조정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오수 처리시설 중점관리는 분뇨 등 관련 영업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허가 및 등록 관리와 정기지도점검 이행을 확행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오수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강화도 생활하수의 적정처리와 수질오염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오수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지도점검, 대형 오수 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단독정화조에 대한 내부청소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에 축산분뇨 배출시설 관리강화를 위해서 정기와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소규모 축산폐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저장시설 설치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에 주민참여에 의한 환경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해오미 속초 21실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제3회 지속가능 강원발전대회 속초시 개최를 비롯하여 23개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주민 영향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용역을 금년 중에 마무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5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고시를 금년 6월에 하고 내년도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금년 내에 작성을 해서 이를 토대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31쪽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도 해수욕장이나 산간계곡 등 행락철 환경오염행위의 상시감시와 행정취약기인 주5일제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 감시토록 적절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환경자원보전과 시설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금년도에는 장기 부실 체납액징수를 위한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환경개선금 납부 방법개선과 홍보를 강화해서 자동납부제 도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영랑호 생태변화 모니터링 학술용역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영랑호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생태모니터링을 하여 향후 영랑호 정화사업 이후에 석호 생태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부지 및 농작물 피해지원도 금년도에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제도 보상 시행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히 이행을 하고 유해 조수 피해를 통한 신속한 처리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중장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현안사업으로 먼저 소각로 시설매립 쓰레기 감량화하고 두 번째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설치, 세 번째 재활용 기반시설조성, 네 번째 영랑호상류습지 복원사업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로 매립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는 금년도 1월에 입찰안내서 심의를 통해서 금년 4월에 실시설계 및 적격자를 설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9월에 소각시설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74억 5,300만원이 확보되어 향후 2009년 12월 완공목표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설치는 금년는 50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는 우수관로 관리 등, 침출수 등 시설물과 구조물을 동시 시행하고 2008년 상반기에 사업에 완료되도록 국비확보 등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금년도 9월에 착공예정에 있는 소각시설과 병행해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9,000만원이 확보되었고, 재활용 기반시설조성사업은 2008년 12월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은 영랑호 습지 훼손지역에 대한 복원을 목적으로 석호 습지생태 및 생물자원 보전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2003년 10월에 영랑호 유입수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고, 2004년 10월에 영랑호 비점오염원 저감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8년도부터 국고사업으로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석호습지 생태계 및 생물자원 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소각시설 조성, 매립시설 조성, 공공재활용 기반조성 사업은 앞서 보고 드려서 생략토록하고, 마지막 2007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보수외 4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07년도에는 환경보호 업무에 안정적인 친환경 도시조성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고생이 많으신데요. 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쓰레기 80% 줄이기 운동 및 자연정화활동 추진에 있어서요. 작년도에 시민홍보 및 교육을 하였는데 이것 40회 할 동안 계속 통반장하고 사회단체만 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반장님 교육하고 여성회관에서 여성교육 수강생들,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서 각 동에 있는 시민들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사회단체를 총합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계속 하실 것이죠?

예,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반장님들은 너무 교육을 많이 받으시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반장같은 경우에는 서로 안하려고 하는데 통반장들만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이 아마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넓게 하셨다는데, 좀더 강하게 많이 하셔가지고 여성쪽 위주로 해가지고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며 좋겠고요. 10쪽 좀 봐주세요. 지역특색과 테마를 살린 국제수준 화장실 조성에 있어서 사업량이 4개라고 그랬죠?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4개소는 저희가 기존에 계획을 수립한 단기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영랑호 주변, 청호동에 있는 화장실을 중심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선 순위를 좀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나온 것이 없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오시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업내용을 보면 남녀 변기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남녀화장실이 똑같이 있는 것보다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여자화장실이 더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나오면 제가 좀 볼 수 있게끔 계획서를 미리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쪽 좀 봐주세요. 음식쓰레기수거 체계 확립, 수거용기 신규구입 해서 1,000개에 6,0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1만 2,000원씩 해서 100개 1,2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종류가 다 른 것입니까? 같은 음식물 쓰레기인데 하나는 1만 2,000원씩이고, 이것은 6만원씩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한 것은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저희가 청소 행정체계 개선을 위해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가정에 음식물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뭐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오고 이러는 부분에 대한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기 위해서 구입을 계획해서 가정에 배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배부를 하셨습니까, 100개를?

지금 아직 시행 결의 중에 있습니다. 구입하고, 시행중에 있고 이것은 저희가 거점지역이라든지 이런 청소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청소차를 작년도에 저희가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청소차보다는 일단 대체용기를 확보를 해서 그것을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선진지 견학 2월중이라고 하셨는데 2월이 벌써 구정 지나면 다 지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가 2월 달에 추진을 하려했는데 일정상…….

안되겠죠? 3월로 넘어가야 되겠죠?

3월 달이나 적정한 시기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4쪽 좀 봐주십시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취약지 단속강화해서 공공근로 및 부업대학생 현장배치를 하셨는데 이 공공근로나 부업대학생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나가서 뭐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공공근로는 지금 20명을 1조, 2조를 계속 투입을 해서 단속보다는 지도하고 지금 배출된 쓰레기에 대한 분리 이런 환경청소에 지금 투입되었고, 부업대학생은 30일간 16명을 투입해서 불법 투기지역을 선별해서 15일간 투입을 해서 단속을 했고 그 이후에는 각 가정에 배출요령이라든지 쓰레기투기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냐면 부업대학생들 초창기에 굉장히 추울 때 여학생들이 하루 종일 나와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쓰레기장 이런 데 동네마다 가서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 어려워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여학생들이 하루 종일 추운데 나와 가지고 그렇게 서있는 것은 우리가 내년부터는 올해는 지나갔지만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줘야지, 막연하게 너무 어울리지 않게 여학생들 하루 종일 쓰레기 투기장에다가 갖다놓고 추운데 떠는 것보다 뭐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학생들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2007년도 계획을 저희가 넣었는데 저희가 하계 여름철을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여름철에 더 많이 쓰고, 동절기에는 안 되면 안 쓰는 방향은 좀 어떠신지 그것도 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건의도 있고 이래서 해 봤습니다만 동계 때는 가급적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15쪽 좀 봐주세요. 2007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남은 음식쓰레기 싸오기 운동 전개인데 남은 음식쓰레기 저희가 여성단체라던가 한동안은 열심히 했는데, 이 운동이 퇴보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운동들은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년 전개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다른 쪽에 치중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찾아서 감량화 추진하는 어떤 방향의 일환으로서 같이 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많이 처음 동기하고는 달리 많이 퇴보되고 있으니까 좀 적극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강화 있죠? 대상 업소가 56개소인데 의장님 이것 서면으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강화에서 대상업 소가 56개소 이것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줄 수 있죠?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의원님 말씀하신 화장실 신축사업 계획서가 작성되면 이금자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별도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문한 감량 업무사업장 대상관련 사업장별에 대한 그 숫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우리 시 도시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유수현 도시계획담당 인사) 심창보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심창보 도시개발담당 인사 김해수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김해수 건축지도담당 인사) 윤웅찬 주택담당입니다. (윤웅찬 주택담당 인사)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도시계획분야, 도시개발 분야, 건축지도 분야, 주택분야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우리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정주환경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생활권 계획수립에 있어서 경미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각종사업추진 및 민원관련 도시계획 시설변경 지형도면 고시에 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06년 3월 5일 승인이 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은 위반절차를 마치고 강원도에 결정신청중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관련부처 및 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예정을 3월 내지 4월 달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 건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10필지와 지상물 3건에 9억 5,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대상 감정평가는 2007년 2월중에 의뢰하겠으며 보상금 사정 및 보상착수는 3월 달부터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구축 사업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소로망 확충에 있어서 사업대상 총 11개소에 43억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1개소, 이월사업 4개소, 신규사업 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계획 명시측량 지상물 조사용역과 실시설계,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및 실시계획인가 보상계획공고 및 감정평가를 상반기에 마치고 보상착수 및 사업발주는 7월 10일한 시행하겠으며 사업비가 전액 확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28일자로 채무전액상 환을 완료함에 따라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하겠습니다. 토지대금 전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연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미분양 등 잔여토지를 재산관리 부서에 이원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단쪽 토지관리에 있어서 계약해지관련 토지 30필지와 미분양 토지인 축구장, 야구장, 환동해물류센터 부지에 대하여는 투자유치 등 대규모 계획적인 개발지를 위해 재 매각을 잠정 보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축행정에 있어서는 노학동 척산마을 16개소에 대하여 간판교체를 하고 통합간판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8,000만원의 사업비로 7월 달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국민은행에서 청학사거리 830미터에 412개소의 업소 수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연장 400미터를 먼저 200개 업소에 대해서 하겠으며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원이 기 확보된 상태에 있으며 도비와 시비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도비 단계별 예산지원이 불투명하며 가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외관정비가 우선 돼야 하나 자부담 기피시 사업효과가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해당주민과 잦은 접촉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관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주택 4동을 선정해서 동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먼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4개 지구에 143억 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간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랑지구에 대해서는 2개소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복로 개설에 대해서는 250미터로 12억 6,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법원에서 양우아파트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3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호 2지구인 중앙시장 주차장위에는 16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교동 2지구 속초 제2도서관 뒤가 되겠습니다. 39억 8, 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호지구 청호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37억 5,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차별 재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도비 지구별 연차별 지원계획으로 중앙부처의 계획대로 시행시에는 사업비에 대한 공정이 차질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연차별 총괄 사업비 범위 내에 순위에 따라 2007년은 수복로 전 구간이 조기 완공되도록 영랑지구를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택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 보급율은 88.07%가 되겠습니다. 유형별 주택에 있어서는 아파트가 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추진 현황은 총 8개 단지에 2,249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단지는 4개 단지가 되겠으며 미착공 단지는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은 3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 재건축조합은 95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성 부족과 시공자 미선정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조합유지가 불가피시에는 시소를 검토하겠습니다. 금호재건축 조합은 조합장으로부터 현재 공사중단에 있습니다만, 22일자부터 감리자를 현지에 상주시키겠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공1차 재건축 조합은 현공정이 바닥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투자사업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100대 주요시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장사영랑 청호동 친경관 고도개발 사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도지구 변경, 최고고도 지구 제한지구를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지관리계획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강원도에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형성기본계획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에는 4개 지구가 있는데 자연경관 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 지구, 고도자유 지구가 되겠으며, 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강원도에 결정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만리공원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에 걸쳐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사업량은 104,01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31,460평 정도가 되겠으며 38%로 기 보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2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기 투자를 27억 1,600만원이 투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의 성과를 보면 시범공원사업 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을 2006년6월 달에 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시범공원지정을 2006년 12월 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전국 80개 시․군중에서 9개가 선정되었는데 저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친환경적 조성계획수립을 위해 시민, 전문가, 의회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조성계획 결정을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편입용지 매수를 착수하여 2009년도 까지 준공목표로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해안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위치는 속초해수욕장에서 청호초교 신수로 구간이 되겠으며, 2010년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220미터로 도로 폭은 10미터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방파제 안측개설 시에는 약30여동의 신규 가옥이 편입되고 방파제 바깥쪽으로 개설할 시 방파제시설 이전과 공사기간 장기화로 막대한 재원소요로 추진이 불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며, 정밀조사 및 전문가의 용역으로 개설방안을 연구해서 도시계획도로 노선 변경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태조사 및 정밀조사 전문가용역을 거쳐 체계적인 노선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부대 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군부대 이전협의는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라던가 현지 청간정 부대를 방문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2008년까지 군부대를 제외해서 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공사 지역업체 확대 참여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형건축 공사장을 지속적으로 순회 방문하여 지역업체 참여 및 제품을 사용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실질적 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 실적 분석 및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관주택 건립 추진에 있어서 이것은 농어촌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원대상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주거지역을 신축하는 주택으로서 속초시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경관주택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거 우리가 심의할 때 해서 아는데 도시지역을 속초시같이 경우에는 사실 조그마한 도시라고 하면 조그마한 도시인데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녹지지역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농촌 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속초시전체로다 해서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택은 지금 결국은 저희시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제외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경관형 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사실 주거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 경관형 주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요. 도시지역외 지역은 저희들이 한화쪽에 도시계획관리지역 밖에 해단이 되지 않습니다.

속초전역으로는 우리일 방적으로 속초시에서 할 수 없는 것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지침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가 동당 500만원씩 했는데요. 이것은 건축주가 가져갑니까? 집주인이 ,건축주가 가져갑니까? 설계사가 가져갑니까?

건축주가 가져갑니다.

건축주가요?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 설계사가 아름다운 집을 많이 짓겠습니까?

그래서 설계자는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아, 그럼 결국은 농촌주택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입니다. 우리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시는 김숙경 과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속초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만리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방송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도시과, 과장님이하 모든 관계공무원께서 노력한 덕에 막대한 국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사업비가 13억 2,000만원이죠? 132억요. 여기서 도비가 얼마나 되죠?

도비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국비라던가 도비재원이 사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국비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안 되더라도 내년과 후년도에 모두가 책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지보상비가 2억원이 있습니다. 그 대지보상비 2억원을 가지고 우선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획이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계획용역을 위해서 지금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우리 주거 공간 안에 쾌적한 시민복지공간이 만리공원 밖에 없습니다. 영랑호와 엑스포장 그리고 가장 공동주택 중심지에 있는 만리공원에 상당히 속초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리공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요. 청호동 해안도로 개설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방파제 안측으로 개설할 경우 약 30여동이 편입이 되고 그리고 방파제 바깥쪽으로 개설될 때는 방파제시설이전과 공사기간 장기화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얼마나 차이 납니까, 예산으로 따진다면?

지금 신규 가옥 쪽으로 30여동이 편입되는 쪽으로 하면은 한 여기도 한 7~80억이 되고요. 방파제 바깥쪽으로 하면은 한 13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옥과 방파제 사이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가옥하고 방파제사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려고 하여튼 전문가한테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우선 2,5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사실 용역비가 1억원이 듭니다만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우선 2,500만원을 가지고 그 사이로 도로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우선 먼저검토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먼저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전문가로서 말입니다. 지금 청호동 방파제안측에 있는 가옥들이 구옥들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공청회를 가져본 적은 없죠?

나름대로 동에서 주민들과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회의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회의결과는 빨리 하되 안에 쪽에 가옥이 안 헐리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방파제 쪽도 그렇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바깥에 있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방파제가 공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돼야지만 사실 저희들이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방파제를 바깥에 있는 TTP를 놔둔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30여동을 가옥을 편입을 안 시키고 방파제 바깥쪽으로 개설을 했을 때 약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30여동에 특혜를 드려가지고 보상을 더해 드리고 공사를 쉽게 추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실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상해 주는 데는 특혜란 것은 없습니다. 항상 감정에 의해서…….

특혜보다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혜택도 별다른 어떤 혜택이 특별하게 저희들은 없는 실정이고요.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현지출장해서 보니까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주택을 피해나가고 TTP하고 그 사이 공간을 만약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효과라고 보는데요. 몇 십억이 안 들어가면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 계획을 지금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보게 되면 HID군부대 이전문제가 항상 부여되고 있는데요. 벌써 군부대 이전문제를 추진한 지가 5년째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에도 간담회를 가졌었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먼저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아주 강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 국방부를 방문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부대하고 현재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나면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내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지금 단언은 할 수 없고요. 하여튼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로는 2008년도 까지 양쪽으로 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20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을, 2010년을 도로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까지는 어떻게도 하여튼 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모 언론에서 얼마 전에 보도도 했었습니다. 보상액이 약 300억원 정도 된다, 라고 그렇게 기사가 났었는데 혹시 추진함에 있어서 그 보상액이 속초시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보상을 한다 그러면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이제 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보상차원이 아니고 기부대양여방식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우리가 다시 거기에 대한 것을 해 주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라고 확실하게 보고를 드릴 수 없고요. 단지 지금 한참 저희들이 지금 열의를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도시개발담당 심창보 계장님과 아주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그것만 조금 알아주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오면 그 때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대양여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의원이 볼 때는 참 어려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보상협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이 기부대양여방식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일단 군부대에서 요청한 부분이죠?

아닙니다. 아직까지 요청을 안 하고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요. 기부대양식방식은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군부대에서 속초시가 요청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 달라는 것. 그런데 속초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나름대로 지금 어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지나서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본의원이 5년째 군부대이전문제를 계속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대양여방식으로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오픈을 시켜가지고 의회와 시민단체와 우리집행부와 삼위일체가 돼 이제는 공론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보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있죠? 2007년도 올해부터 설계가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2008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것이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에다가 지구지정신청을 해 놨습니다. 지정신청이 끝나면 맞바로 여기에 대한 용역설계가 들어가고 보상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교동 도서관 뒤 교동 제2도서관 뒤 39억 8,300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리고 청호지구 청호시장 일원, 거기도 37억 5,800만원인데요. 그리고 금호동 영랑지구 굉장히 낙후된 주거환경입니다. 좀 조기에 착수해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장님들을 인사 시키겠습니다. 김현석 영랑동장입니다. (김현석 영랑동장 인사) 심동혁 교동장입니다. (심동혁 교동장 인사) 이태천 조양동장입니다. (이태천 조양동장 인사) 김익현 청호동장입니다. (김익현 청호동장 인사) 김종만 대포동장입니다. (김종만 대포동장 인사) 유창헌 동명동장과 이장수 금호동장은 3월 말까지 교육입교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정기 노학동장은 개인사정상 오늘 인사를 못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는 2006년 주요성과와 2007년 역점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는 일중심의 조직과 인력운용 및 직원 후생복지 확대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일중심의 전문행정조직을 확충시켰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구현을 위한 조직과 여성의 지위향상과 가족정책 종합추진을 위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도내 최고를 지향하는 후생복지 실현을 목표로 직원들의 애로와 고충을 최대한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인사관리에 따른 인사정보공개로서 신뢰감을 조성하였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고객중심 참여시정 확대와 시민체감 고객만족 시정혁신 차원에서 군 신뢰쌓기 등을 통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도 평가에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강화로서는 조양동 사무소가 도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으뜸 속초만들기 기반을 구축하였고, 시민 의식함양과 참여시정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혁신마인드 제고차원에서 우리시가 행자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록물관리 및 정보화분야에서도 정보공개로서는 도 평가에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기록물 관리 면에서는 국무총리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2007년은 일 잘하는 시정과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으로 6개 분야에 주력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즐겁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금년부터 도입을 하여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4억 950만원이 소요되고 1인당 61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복지 포인트는 기본항목, 의무선택 이것은 단체보험이 되겠습니다. 자율항목 건강관리 5개 분야, 자기개발 6개 분야, 여가활용 5개 분야 등 최고 900점의 포인트를 가산해서 개인별로 각각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은 최저가 낙찰로, 죄송합니다. 9,039만 7,000원에 입찰로 계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망과 질병, 재해, 출산 등 사고보장에 수혜를 받게 되는데 사망은 1억원까지 장애는 300에서 7,900만원까지 입원실비는 1,000만원까지 기타 특정 암 분야는 1,000만원까지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공제금 수혜차원에서는 2005년도에는 4명의 500만원을 수혜를 받은 바가 있고, 지난해 2006년도에는 26명에게 1억 3,605만 8,000원의 공제금을 수혜를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망 1명, 입원과 장애, 출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 확대는 어린이 집과 놀이방, 유치원 위탁자녀까지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월 보육료를 8만원씩 지원한 바가 있으나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실제보육료 50%를 지원하게 되며, 미취학자녀 142명이 대상이 되겠으며, 예산은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과 보람이 싹트는 한마음 직장 만들기로서 춘․추계 직장체육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5월 춘계는 직원과 가족간의 화합행사를 도모하겠고 가을인 10월에는 부서단위로 자체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장동우회에도 활동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장에서는 23팀에 458명의 직원들이 가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로 비교시책 확대를 통한 선진마인드 함양입니다. 제일 먼저 시책 추진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4팀에 42명이 백두산에 다녀 온 바가 있고 2006년도에는 2개 팀에 45명이 백두산을 탐방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2006년도에는 시책평가인센티브로 29건에 39억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50여명의 우수공무원이 있는데 우수 공무원해외시찰을 저희가 추진하고자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직원해외 배낭여행입니다. 5급 이하 시 소속 공무원 한 20명해서 2개내지 3개국 범위 내에서 자율선정해서 여행경비의 50%를 지원해서 1인당 200만원의 한도로 운영하고자합니다. 2005년도에는 4개 팀에 17명, 2006년에는 4개 팀에 15명이 다녀온 바가 있고 금년에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성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성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가족동반을 위주로 부서장 추천으로 우수, 모범, 성실, 선행, 효행공무원을 추천받아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10가족에 40명이 되겠으며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시책 발굴 자율견학입니다. 4박 5일 범위 내에 5개 팀에 25명을 구성해서 타 자치단체에 우수사례나 공사기업 등 공공기관 견학을 통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자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1,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분야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교육인사 내실운영과 조직역량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지원받은 1억 2,800만원으로 8개동에 상담실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51명에 대해서는 전문교육 과정을 입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대상사무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사방침과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고 전 직원이 공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 직렬과 인원, 인사일정 등을 공개하는 사전 예고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별 인사기록 열람과 순위공개, 다면평가 등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인사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점가점 부여제도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분야에 14개 항목이 되겠으며 최고 2점까지 가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제도 개선 대비 상시 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훈련제도 개선은 현행은 평정 점수중심의 획일적 교육제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수제 학습중심의 의무적 교육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은 능동적 공직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직자 특별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80명에 대해서 2박 3일간 지역현안 이해나 조직문화자기개발 등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개인과 조직의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선택교육제도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시정 및 시민역량 결집분야입니다. 먼저 생산적 시책추진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으뜸속초 만들기 범시민운동을 강력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포항의 호객행위근절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으뜸거리로 조성을 하고 향후 동명항과 설악산 해수욕장 등 접객 다중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인 및 주민참여로 자율적인 결의대회도 개최토록 하고 타 시군의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제재규약을 제정, 운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협의회주관으로 전시민 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 시정참여운동 확대 및 교류활성화입니다. 출향시민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와 교류활성화를 통해서 자립역량을 결집시키고 속초인의 에너지결집과 시민통합의 구심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출향단체에 대해서는 발굴을 지속 확대를 해 시키고 출향시민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운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나 행사에 초청을 해서 동기부여 등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출향인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체계적인 출향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신뢰쌓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장병 대상에 대한 우대가맹업소를 참여를 확대시키고 모범장병에 대해서는 일일 버스투어로 전역 후에 다시우리속초시를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80명 연 320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평가와 시상으로 시책이 파급,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속초소식지를 발간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타블로 로이드 규격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인 시정정보를 전달하고 행정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발전적인 운영입니다. 시민지향적인 행정서비스제공에 역점을 두고 고객만족에 역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공동체 의식 확산분야입니다. 먼저 통장 사기진작 책으로는 통장상해보험 갱신과 정보화교육, 자녀장학금지급, 쓰레기 봉투지급 지속추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종종 전례에 따라서 사업 분야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농어촌 마을회관 건립추진입니다.

과장님 골자만 말씀하세요.

예, 자활촌과 중도문 1리, 내물치 금년에 3개 마을에 7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방범대에 시상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대학생 부업활동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1개동에 1센터, 1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박람회 기간중 사례 전시나 동아리 발표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자치센터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홍보토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교육 확대 및 활동상황을 평가 감사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주민투표업무 완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으로는 부서별 혁신과제는 1부서에 1과제를 원칙으로 하고 본청은 2건 이상 동은 1건 이상해서 고객만족 도와 행정투명성업무프로세스혁신 성과중심의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혁신과제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서 독후감 공모입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상하반기를 통해서 독후감 공모를 해서 사례집을 제작배부하고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혁신마일리지 제도를 확대시켜나가겠습니다. 참여도와 직원들의 성과도를 중심으로 해서 12월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관리자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부서별로 6명씩 전체 한 저희 계획은 25개 팀에 105명을 구성을 해서 혁신의 변화와 학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적인 연구학습 동아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 직원들의 3명 내지 5명 내외로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저희행정전반에 걸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혁신특강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혁신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합법적인 노사문화 정착분야는 합법노조 전환 및 지원에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노사가 상생하는 단체교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비정규직 노사관계 대책 강구는 비정규직 분야에서 요청이 있으면 비정규직대책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노사문화구축을 위한 직원교육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기능강화 및 기록물 관리혁신 체계에서는 저희가 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현재 73%에 달하고 있으며 오는 4월까지는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자료실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 활성을 통한 투명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사전공포 및 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신속, 친절 한 정보통신공사를 사용 전 검사시행에 현행 처리기한이 14일에서 저희는 7일로 단축시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간실 운영도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현안사업입니다. 설악권 4개 시군 친선축구대회가 지난 12월 설악권 행정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처음은 속초에서 개최하자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월중에 4개 시군 실무과장님들 협의회를 거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1,000만원 소요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개최는 잠정적으로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 설악문화제와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국 234개 기초단체에서 참여하게 되겠으며 사단법인 열린사회 시민연합이 주체가 되고 주요행사는 우수사례 전시관 운영과 교육학술행사, 문화교류행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2월 말경쯤 협의가 되면 앞으로 의회에 다시별도로 세부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총괄적인 투자 교육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 29번의 39억 1,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 국비가 1억 2,800만원, 도비가 3억 7,600만원, 시비가 34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아까 보고 드렸던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4,500만원과 설악 4개 시군 친선체육대회 1,000만원은 미확보 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행정기구 인력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21페이지에 한시기구 정원입니다. 한시기구는 지금 5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중에 혁신담당, 복식부기, 균형발전, 사업별 예산, 일제강점화해서 한시기구를 설정 운영하고 있고요. 정현원은 정원은 584명에 현원은 577명으로 현재 결원을 7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 하단에 보면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하겠다.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을 하고 조직운영 성과에 따른 인센터브 등을 감안 비교평가에 대처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총액 인건비제는 지금 시행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총액인건비제도 19개 항목에 336억으로 배정은 일단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얼마요? 잠깐만요. 얼마라고요?

335억 8,600만원입니다. 그게 지금 이 사항으로 총액인건비제는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훈령이 아직 행자부에서 만들고 있는 실정이고 훈령이 떨어져야지만 모든 것이 시행이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훈령이 떨어지면 저희가 그 훈령에 따라서 직급별 비율이 결정이 되고 이럽니다. 5급, 6급 이렇게 직급이 되면 그때 가서 세부적인 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는 향후에 행자부에서 조직 운영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평가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정원조정을 하는데 조직운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감한 비교평가에 대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원조정이 된 정원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어떤 성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하는데 어떤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총액 인건비제를 훈령이 떨어지면 시군에서는 지침에 따라서 다시 조직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행자부에서 지금 평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계획에 저희가 대처를 충분히 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쯤 가시적으로 그게…….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데 아마 조만간 결정은 될 것입니다.

조만간입니까? 금년 중입니까?

아마 상반기 전에는 아마 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치는 않고요.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 좀 보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하는 예산 이게 2006년도에 1억 1,800만원, 8개 단체에 지원을 한 것입니까? 지원신청을 한 것입니까?

2006년도는 지원을 해 준 부분이고요.

이건지원을 해 준 이고 금년도에 신청한 것이 10개 단체…….

2억 6,200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예, 이 심의위원회에서 작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지원금액을 전액 지원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삭감을 했는지요?

아, 지난해에요?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요구에 얼마가 삭감되었어요?

저희가 그 단체별로 신청부분과 삭감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있고요.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뒤에 배석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알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신청 자료는 저희가 미처 못 했고요. 지원 자료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했던 자료는 영구적으로 찾을 수가 없군요.

아니 있습니다. 제가 갖고는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장에는 미처 서류를 못 챙겼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의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난 후에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좀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노사관계 대책강구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대책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현재까지도 없었습니까?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했나요? 금년부터 하도록 되어있어서 하는 것인가요?

노사협의회는 이것은 이제 강제조항이 아니고요. 신청이 있을 경우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청이 없는데 뭐 구성을 하고 운영하겠다고 그럽니까?

저희가 대책을 미리강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 이게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비정규직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인가요? 절차가 어떻습니까?

노사협의회하고 비정규직 대책심의회는 별도입니다.

별도니까 노사협의회가 구성운영이 될 때 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냐,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먼저 구성되고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냐?

노사협의회는 우리 비정규직 분들이 협의회요청을 할 경우 저희가 사측도 같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이고요. 비정규직 대책심의위원회는 우리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구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사관계대책 강구를 하겠다고 하면서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비정규직과 관련 된 것 아니냐,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비정규직 대책심의위원회가 또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냐 이 얘기죠.

아, 우선을 하자면요? 행정적으로 저희가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비정규직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강원도내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아직 우리 속초시처럼 하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가 구분되는 자료가 있나요?

지금 비정규직 노사협의회를 하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이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원도내에는 없나요? 그럼 우리 속초시가 처음시도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이 사항은…….

이것별도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강원도내에 노사협의회도 없고 비정규직 대책심의위원회도 없고…….

비정규직 대책심의위원회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노사협의회는 이것은 아직 없고요.

확실합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업무보고 내용과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속초시 홈페이지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 지금 전문대 동우대가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배너 광장에 교육기관으로는 1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강릉시 노암동 779번지 한국 폴리택 3대학 강릉캠퍼스 우리 속초시와 전혀 관련 없는 이런 것이 표기가 되어 있으면서 우리 관내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홈페이지 관리부서는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과 관련 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원래 교육 분야는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다 이관이 되었고요. 동우대학만큼 저희가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아니요, 관리해 왔는데 교육업무가 주민생활과로 다 이관이 되었는데 동우대학만큼은 저희가 관리를 계속…….

포괄적으로 해 왔는데 동우대학만 분리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에 관리를 어떻고 해 왔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은 제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대학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시정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알고 계시죠?

예.

시장님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양하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를 보게 되면 고객중심 참여시정 확대 및 고객만족 시정혁신에서 통합방위 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또 평가 최우수상 행자부 장관상, 정보공개 도 평가우수상, 기록물관리에서 국무총리 상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부분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말입니다. 주요성과와 반성의 시사점이래서 반성하는 단점에 대해서 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에 자화자찬 식으로 물론 일은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업적을 이루셨는데 그동안의 어떤 민원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미처 그쪽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실 장점도 좋지만은 앞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려면 단점을 보완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우리시민들의 불편한 점 반성해야 할 그런 부분을 같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자치행정과 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동 8개동 동사무소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는 민원복이 최근에 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착용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보고 시에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복 제작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동복과 하복을 그리고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과 친절교육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왜 동에서는 친절교육 서비스나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고 있나요?

민원총괄은 민원봉사과에서 해 온부분인데요. 종전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다해서 배부하고 이렇게 입었었는데, 최근상황은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제가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은행 자주 가시죠?

예.

사기업체 은행과 동사무소의 분위기를 조금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시키고 직원들 친절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물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는데 하여튼 총괄적으로 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이 되도록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사업비가 약 40억원 되죠, 전체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투자계획은 약 40억원 정도 되죠? 그래서 시비가 약 34억원입니다. 거의 90%가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과 시민들을 위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굳이 본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무엇이 구별이 되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올해에는 이런 부분에다가 과감히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각동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쾌척하고 좋은 환경속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빨리 하면 빨리 끝나겠습니다. 속초시청 노조가입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은 정확한 수치는 안 갖고 있고요. 한 15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명 그럼 과장님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장까지입니까?

예.

비정규직은 노조에 가입이 안 됩니까?

가입이 안 되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칭 노조지부는 공무원노조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공무원만 가입하는 것으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비정규직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한다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민노총이나 현재 공무원단체들이 정규직만 가입대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내가 비정규직인데 나도 노조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되면…….

따로 노조가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과장님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안받아줍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

법률검토를 해 주시고, 그 법률검토를 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비정규직이, 내가 가입을 하겠다고 그러게 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검토하시고 아까 김강수 의원이 질의하실 같은 내용인데 노사협의회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대책으로요.

대책으로 그럼 누가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까? 노사협의회를, 비정규직이 얘기를 걸어왔을 때 집행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는 요청이 있어야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이게 노조로 가기 전에 노사가 협의회에서 잘 이루어지게 되면 노조를 안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기관에서 먼저 신경을 써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관심을 더 가지십시오. 그리고 지금 임금총액제 얘기가 또 되는데 본의원이 그래서 우리 정원이 584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지금 공무원 숫자 의회까지 하니까 600 몇 명인가요?

비정규직까지요?

668명이네요. 그런데 행정감사때 전부 666명이라고 그랬는데 의원까지 들어가서 숫자가 줄은 것은 그동안에 퇴직시킨 것입니까? 과장님 더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임금총액제가 되면서 신규 직원을 뽑았을 때 시설관리공단 그쪽에 2명 채용이 되는데 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여기서 비정규직을 한명, 한명 그때 어떻게 정리를 해 가는 방법을 속초시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연구 좀 많이 하세요.

하여튼 총액인건비제 훈령이 전반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결정이 이제 되면 제가 강구할 수 있는…….

그런데 철원같은 경우에 미화원이 나가지 않으니까 정원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다행이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넘어가니까 그런 문제는 다른 시군보다는 덜했는데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점점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1쪽 좀 봐주세요. 지역인재육성 대학생 부업 활동 해가지고 인원 200명, 동․하계에서 100명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월 26자 강원일보에 보면 속초시 대학생 부업활동지원 예산낭비 논란 해가지고 일당 3만원 급에도 불구하고 일거리 없이 게임에 낮잠 자기 일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강원일보 지역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하는 책임자로는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리고,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도 협조요청을 내렸었습니다. 각 부서장님 책임 하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협조도 구하고, 가능한 대학부업 대학생활동은 단순한 학생들이 돈만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익차원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행정도 접목도 경험도 시키고 또 향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부업활동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시에서 하는 취지랑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결국은 우리 속초시에서 직원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직원들이 있는데서 컴퓨터가지고 놀고 문자 보내고 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동네의 동생일 수도 있고 학교 후배일 수도 있고 내 자식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직원 전부 다가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제가 생각에 사실 겨울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일자리 없는 것을 100명하지 말고, 차라리 여름에 더 많이 쓰고 겨울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방법 한번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참고를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 같은 경우 상당히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에도 학생들이 나가서 추운데 나가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한 부분인데 저희가 앞으로는 부서별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신청한 인원을 그대로 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개선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관계를 한 해, 두 해하고 안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사업인데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없게끔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