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남장우 의원 발언

제85회 제2차 운영보사위원회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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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중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청소사업소 등 4개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선언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련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중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표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입니다. 청소사업소입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이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별 판매현황이 없어요. 1월까지 판매금액 총액은 나와 있는데 판매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월말 현재 쓰레기봉투 규격별 판매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32페이지 현황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소형소각로 현황에 보면 폐쇄가 자진폐쇄소 5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감사자료 201페이지 합동 수질조사 1회를 했는데 합동에 대한 조사결과를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장우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체육관 건립 및 부지매입 등에 따른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또한 지적내용에 따른 처리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좀 자료로 해 주시고 또 체육관 건립에 따른 최초 추진실태부터 지적되기까지 제반 업무처리사항을 요약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예술과장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절교육관 운영에 대한 개관부터 현재까지의 일자별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위탁사업보조금 지급에 따른 지도감독 실시내용과 정산검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자료가 아까 제가 챙기지 못해서 벌써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하셔도 되겠고 아까 초·중학교 소각로 현황 51개 폐쇄된 현황자료를 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업체 10군데, 교육기관 1, 공공기관 2, 보육위원 1, 어딘지 말이지요, 그것 좀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자료가 와있습니다.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47 민간이전 또한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올해 많이 증액되었는데 경상비 ’98, ’99, 2000년도 3개년도 비교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보고 행감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주 2회 청소년 선도기동반 이게 8명 단속내용에 대해서 순찰일지와 조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서 유해식품 행위라든지 위락행위 등에 대해서 홍보전단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수집해 가지고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위법사실이라든지 이러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자료는 요청할 수 있어.

혁록

권혁록위원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해서 동안 여성회관에 보수내역에 대해서.

원종국위원장

사회과가 아니고..

혁록

권혁록위원

복지사업소.. 알았습니다, 취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술단체 지원요청과 관련해서 1999년도 지원요청 현황, 단체 명, 취지, 사업내용, 소요비용, 자부담과 지원비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신청단체 중에 지원여부 판단기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예총사업의 사업계획서, 현재 집행내역과 집행 후 성과 및 결산내역 다음에 안양예술제 각 사업의 집행내역의 산출근거하고 집행의 성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체육관련 각 단체의 예산지원 현황은 나와 있는데 각 단체들이 신청을 아마 여러 단체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체들의 지원 신청현황을 사업별 그것도 자부담이 있으면 그것까지 명기해서 같이 좀 사업내용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사업하기 전에 1999년도 지원결정 한 기준과 올해 행사 성과 평가보고서가 있으면 그걸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지침서가 내려온 게 있나요? 국장님. 보건복지부나 연초에 시달을 받는 것 있지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네, 그것 좀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각 분야별 용역결과를 2001년도 사업에 반영한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 제조, 가공, 식품운반업, 식품보전업 허가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계에서 은행융자금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식품공정도 우리 가지고 계시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인위원

공정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문화체육과에 추가로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예절교육관에 대해서 혹시 타 시·도 예를 들어서 성균관 예절교육원이라든지 이런데 운영방법 또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자료분석, 타 시와 비교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십니까?

천진철위원

네.

원종국위원장

네, 천진철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환경위성과장 최계로 과장님한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페이지 205페이지에 공중·식품접객업소와 관리해서 행정처분 조치한 내역에서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행정처분 된 내용, 업소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연용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대책에서 문화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소방훈련 실시한 점검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남장우위원께서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예절교육관의 초등학교 예절교육 프로그램 실행내역을 거기에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 학교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학과, 반, 학생 수, 그 대상 그리고 학교시설, 학교장, 강의내용 등이 저기 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에 저촉된 업소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위생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연구용역에서 연구용역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안양시협의회에 추진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실적을 행사별, 일별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소사업소에 청소대행 위탁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인적사항이라든가 업자, 변동사유를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빨리 신속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와 또 주요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더 신속한 업무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서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보면 예절교육관 운영실적이 나왔는데 실제 교육관에서 이루어진 교육생 수가 정확히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관에서 실제 이루어진 교육생 수를 비교해 볼 때 올해의 예산이 약10억원이 지원되는데 결과적으로 교육생 1명당 교육비가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제 서면질의 한 사항인데요, 관광업소로 즉 말하자면 일반유흥업소에서 관광업소로 바뀐 것을 보니까 6개 지구가 일반업소에서 관광업소로 바뀌었는데요, 그것은 「관광진흥법」 제6조 및 동 시행법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아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지정한 어떤 평가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바뀌면 얼만큼 유흥세가 절감되는지 일반유흥업소에서 관광특구로 바뀔 때. 실지가 작년도에 6개 업소를 갖다가 관광특구로 바꿨는데 실지 기준이 확실이 되어 있는지 또 그 면적이 평당 1,000㎡이상 홀 면적이 500평방 이상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할 때 무대 100평이상 본 위원이 알기로 대부분 다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홀 면적 500평방이상이 당시에는 허가를 해 놓고 허가 받은 이후에는 개조 돼 가지고 홀 면적을 넓힌다는데 과장께서는 이걸 이따 현장에 한 번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일반시민의 제보가 자꾸 있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체계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200페이지까지를 보면 각종 단속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매우 저조한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처리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한규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이 나왔는데 시민과 공무원을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6페이지를 보면 동별로 단속건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의 경우 포상금 지급은 14명에 41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과태료부과건은 2건에 20만원에 불과한데 그 사유를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한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예절교육관 민간위탁을 어떤 방식에 의거해서 어떻게 했는지 위탁서류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야외공연장이 3개소의 공연현황을 보면 중앙공원 14회, 범계용무대 17회, 자유공원 6회 등 저조한 공연장 사용을, 실적을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홍보부족 및 공연장 사용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많은 시민이나 또 학생들이라든가 동아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차피 시설을 많이 해 놨으므로 많은 이용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면서 저조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영장 이용료 인상과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9년, 2000년 10월말까지 수영장 수입과 제출의 상세한 내역이 나와있는 수지분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2부제 수영 강습료가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인상 전에는 강습 주 3회에 자유수영 주 2회를 할 수 있었으나 인상 후에는 강습 주 3회만 할 수 있게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월 2만 4,000원 즉 83%의 인상된 것과 마찬가지가 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에 바란다.’에 많은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 별도로 자유수영 주 2회를 그 동안 허용해온 근거와 발생과정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그 동안 운영해 오던 것을 하필 사용료 현실화와 인상하는 이 시점에 함께 반영시킴으로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사야하는지 설사 수영장 회원확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다소 무원칙하게 운영해 오던 것을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이를 바로 잡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그 동안 이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충분한 사전예고 후 순차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요금인상 내용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했는지 실제 상황설명과 그리고 이와 관련 발생한 민원내용과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조치하는 내용이 있으면 마치 의회에 의결로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수영장관련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면피성 발언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이 문제에 대한 안양시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합니다.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도 아까 서면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 몇 가지 서면을 또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해서 사업개요, 추진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역시 사업개요, 추진방법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기금과 어떤 차별화를 두고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불방법에는 차별화가 두는 게 상식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그런 예산집행이 있음으로서 지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체육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문화의 거리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그에 대한 실적과 예산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89페이지 청소년 기동반 실적이 있는데 선도기동반의 구성과 선도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서에 범시민 등산대회 지원비 500만원에 대한 용도와 ’99년, 2000년 참여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03페이지 오존경보발령 조치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14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하여 판매소 배치장소 현황을 업종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5페이지 도축장 차량 세차장을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 학생체육관 건립 사업개요, 주체 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체육관을 짓는 것은 저는 절대를 반대를 않고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사업주체가 경기도 안양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사업이 원래 처음 시작될 때 도비로써 전부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도 들어가겠지만. 너무 올 예산서에도 그렇고 올해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심지어 16억 3,2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20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대기·수질오염 측정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0년 월별 안양천 수질오염도가 ＢＯＤ가 상류· 중류해서 하류로 되어 있습니다. 상류· 중류는 그렇게 많은 수치가 아닌데 중류, 비산대교 부분이 굉장히 수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안양천 살리기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5월달 같은 경우는 물론 비가 적게 와서 수량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심지어 70.1 약 다른 달에 비해서 4배가 오염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99년에 비해서 약 금액은 7억 정도가 감소되고 판매수량도 약 280만 매가 줄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 21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월별소각 실적 및 위탁수수료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 건지 자료가. 8월에 보면 소각실적 톤이 2,722톤 가동이 17일 160톤 금액은 제일 높습니다. 3억 7,765만 7,000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위탁비가. 이게 왜 소각실적하고 가동률 수가 적은데 위탁대행비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축제 예산집행 중 잔액이 4,440만 500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한조 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야외무대 음향장비건에서 품목은 나와있는데 모델명이 안나와 있어요. 모델명을 좀 기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역시 김한조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예총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성수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대항 체육대회에 참가 동을 보게 되면 3개, 4개 종목만 참가한 동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지원액수에 비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처리라든가 차후 조치는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청소년 젊음의 축제 한마당 보면 주식회사 경기방송에서 3,0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경기방송에서 젊은의 축제 한마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권혁록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많은데요, 윤현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구 서이면사무소건에 대해서 첫 번째, 업무보고에 보면 122페이지에 건물·토지매입비와 잔액 8,084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건물 900평과 대지 136.9평에 대해서 예산지출을 건물·토지 구분액이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예산서 154페이지하고 중복된 것인데 전시관 자료 홍보제작물 2,000만원 뭐 복원전시공사 4억, 전시물공사, 복원공사, 부대감리비 등 해서 5억 2,398만원이 2001년도 예산에 돼 있는데 과연 매년 지출되는 관리유지비 보수는 얼마나 예상을 하는가 하고 이렇게 지금 건물구입비가 2억 5,000여만원 또 개관에 따른 개·보수비가 5억여원 이렇게 해서 막대한 자금사유가 지출되는데 그에 대해 과연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되는 건지 적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매년 지출되는 관리유지보수비는 그래서 얼마나 예상되는가 또한 향토자료수집비로 지금 2,000여만원이 홍보제작과 함께 해서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각종 자료를 보면 향토자료수집이 국·도·시비가 1,040만원이 잡혀있고 안양문화재 안내자료 사업추진여비 등 다양하게 예산을 세워 놓고도 이렇게 전시관 자료구입비라고 2,000만원을 따로 세워서 굳이 그렇게 서이면사무소 향토자료관을 이어 가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위여건이 협소하고 열악한데 그에 대한 방안은 국장님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과 향후 여기에 대한 소비예산이 과연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27페이지에 시립합창단 구성에 대하여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 또한 부 지휘자와 단무장 결원사유, 단무장 결원은 일전에 재판결과가 어떤 것이고 결과대책은 무엇이었는가, 과연 결원된 문제에 대해서 충원계획은 없는가, 법원의 패소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그 시립합창단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페이지 130, 예절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현재 운영관리법중 수탁자 재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위탁기간이 2000년 4월 17일부터 2001년 4월 16일 만료되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직영인가 다시 또 재 위탁인가 앞으로 운영방침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균관 예절교육관 운영방법 또한 청소년 부분 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견학이나 그에 대한 타 시·도와 비교에 대해서 홍보자료 등을 수집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2000년도 집행예산 예절교육관 위탁사업보조금이 6,456여만원 이였는데 그 2001년도 위탁보조금은 1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절프로그램 중 배출된 지도자를 학교로 파견 자원봉사활동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7 민간이전 또는 사회경상보조는 자료로 요청했으니까 그에 답변 드리고 다음은 민감한 부분이지마는 이건 좀 이해를 잘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보면 안양예총 단체예산 지원내역 중에 예를 들어서 페이지 135와 137페이지입니다. 사진협회에 보면 협회비 예산지원액이 2,100만원, 사진강좌하고 2000년 안양합동사진전 해 가지고 700만원, 안양전국사진공모전 1,400여만원 일개 단체 회원이 34명입니다. 여기에 4,2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와 일치하는지 또한 그에 덧붙여서 중앙공원에서 시민축제 노래자랑이라는 범 시민적 축제분위기에는 1,500만원밖에 소요된 게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건지 또한 덧붙여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체육대회 같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식대도 해결치 못하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 예산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제도 개선에 대해서 운영에 대하여 예년에도 많은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놀음만 하는 것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혹시 주민자치센터 같은데다가 운영방법을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희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 주진동위원께서도 청소년 선도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본 위원은 순찰 유해업소 주 2회 순찰일지 단속내용 등에 대해서 조치 내용 등 이런 걸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운영반에 대해서 단속반 활동내용이 있다면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시 산하 자동차 세차장이 재래식과 자동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래식에 대해서 앞으로 폐수 지도단속 및 위법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월동기에 대한 지침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경기가 침체된 점을 악용 일부 악덕업자들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유해식품 판매행위, 허위 과대광고, 위락행위 등 홍보전단지가 마구 뿌려졌다는데 이런 것을 수집하여 사실확인하고 위법사실 등을 적발한 조치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셔달라고 자료를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두판매, 가정방문, 사무실판매, 변태행위 뭐 이런 일종의 자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현재 11개 위탁업체의 위탁대행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위탁업체들이 계속 무한 지정을 해 가지고 했는지 위탁업체의 지정일시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감독이 시정사항이 있다면 지금 대행업체들의 문제 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업자 영업자들에게 혹시 쓰레기의 과다배출에 대해서 부당하게 요구를 한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제거 후에 불순물 제거라든지 역시 주위가 운반한 후에 깨끗하지 못하다는 점들이 불평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미화원 관리 및 충원계획에 대해서 많은 인력이 모자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토사정립을 위한 안양학 연구지원과 관련해서 2000년 6월 9일 문예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지원금이 9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연구보고서가 우리 시에 제출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축제위원회에서 보고서에서 나와 있지만 만안구 구민들의 상당한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화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건지 셔틀버스 정도 운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담당 주무 국장님께서 불가능하면 어떤 안양시 차원의 조치를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건 기술적인 행사만 해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자료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단체 지원요청 접수현황이 있는지 ’99년도,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던 지원요청 현황이 있으면 단체 명, 사업내용과 지원결정기준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결정을 됐으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했는지도 함께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하는 기금으로 마련하게 돼 있는데 운영계획과 현재 진행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에 다이옥신 허용기준 배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의뢰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측정한 6월 4일에서 5일 사이의 자료는 0.082나누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리 보도에 의하면 산업기술시험원에서 같은 6월 13일에서 14일날 조사한 것으로는 0.68나누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네, 박영표위원입니다. 문화예술 김한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시립합창단 외부출연료 처리내역을 보면 외부출연료 수입이 7,280만 7,000원, 협연보상 해 가지고 6,554만 4,300원 보상이 분명히 우리가 출연을 하러갈 때는 저희들의 예산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연보상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장께 제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아까 소형소각로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점검내용, 점검결과를 보면 위반업소가 9개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부과해서 9건해서 1,100만원인데 이 과태료만 부과하면 되는 건지 그 결과를 어떤 지적사항을 다시 고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또 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면요청 한 컴퓨터통신민원에 접수된 문화재 자료요청에 관한 조치내역 여기 보니까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6건이 제기됐는데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 수록된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부속자료가 ‘사랑해요. 안양’도 있고 안양의 문화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배부는 어떻게 했는지 그 배부내역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19페이지입니다. 그 지방문화 및 예술진흥 관리계획에서 행정지원 된 문화행사지원은 만안문화재 등 5개 행사, 예술행사는 37개 행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행사는 37개 행사가 돼서 분야가 많겠지만 문화행사는 5개 행사로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를 확대 발굴해서 확대시킬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안양시민축제 개최에서 잔액이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동 체육대회 비용을 삭감해 가면서 4,500만원 돈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양해드릴 말씀은 좀 중복되더라도 앞에 하신 위원님들 기억을 제가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대책은 서류요청을 했기 때문에 서류가 나온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절관 운영에 대해서 130페이지입니다. 지금 지도자양성과정이 196명으로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내년쯤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앞에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서 맡고 있는데 이것을 안양지역단체에 위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관리현황에 대해서 중앙공원 야외무대 그 다음에 범계역, 자유공원무대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은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성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건립에 대해서 안양 동안구 호계동 1,112-1 평촌배수지 내 궁도장 건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갈산동 주민의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식재 이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지역주민의 급수시설의 안전차원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 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동별 참가종목현황 및 결산내역에서 이것도 아까 전 위원께서 여쭤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 종목 참가한 동이 4개동, 8개 종목 참가한 동이 5개 동, 7개 종목 1개 동, 6개 종목 9개 동, 5개 종목 5개 동, 4개 종목 6개 동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유감스럽게 3개 종목만 출전한 동이 1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금 지원액을 600만원씩 다 따줬는데 내년부터 이것을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로구단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에서 보면 홈경기 예매권 예매처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매처가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동사무소 등 34개소인데 이것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예매를 하게 되면 각 사회단체나 개인에게 강매 내지는 호소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정 상가 어떤 대리점이나 상가를 이용해서 예매처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G치타스 연고지 이전의 대책에 대해서 연고지 이전설에 대한 LG치타스의 공식입장이 공문으로 접수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공문 접수된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그 공문을 접수하시고 이에 따른 대응책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18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이 만안구 안양2동사무소 4층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 보면 다목적홀, 인터넷부스, 공연연습실, 음악감상실, 동아리방, 열린독서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사업 기간이 지난 10월 31일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양2동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중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자세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 만약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전을 시켜야 된다면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은 서면요청을 했기 때문에 서면이 나온 다음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에 대해서 서면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환경정화구역에 저촉된 업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결심사항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타 도시에서는 기존업소에 대한 정리나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양에서는 여기에 대한 언급한 사실이 없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최계로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종합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 요청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본 다음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아, 죄송합니다. 자연보호 안양시협의회 추진실적은 서면 요청했기 때문에 서면 받아 본 다음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원 관리현황에서 대기오염배출 시설관리 그 다음에 폐수오염배출 시설관리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관리해서 과태료가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미납된 업소와 과태료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207페이지 위생교육실시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업소 수는 2,344개 업소에서 교육을 받는데 이것을 실시하는 위탁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시 단위 교육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에서 연도별 판매실적 그 다음에 봉투제작에서 2000년 10월까지 1,000만매 그런데 제작은 980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수가 틀린 이유, 그리고 전년도 재고는 얼마나 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2000년도 징수가 한 50%밖에 징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자 변동사항에 대한 건 서면요청을 했기 때문에 서면을 받아본 다음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하나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아까 청소사업소장께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99년 연말 규격별 재고현황하고 지금 현재 10월말로 기준이 되어 있지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면 11월 재고현황을 해 달려고 했는데 안되겠고 11월말 규격별 재고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동판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는 받아 봤습니다만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요청을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27에 시립합창단 부지휘자, 단장 급여수당 등에 대해서 ’98, ’99년, 2000년도 비교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따가 보충질의를 받으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이상인위원님만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반입규제 시기와 그 이후 우리 안양시 독자적으로 우리가 반입을 했을 경우 계속해서 이제는 독자적으로 쓰레기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안양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서가 있지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에 추가로 대기, 폐수, 자동차 배출관련 토양까지 오염배출자들 단속 및 행정처분하는데 그 처분된 개인이나 업체의 실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농수산물시장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 보셨는데 이게 1주일에 1회 정도 수거해 가지고 오전8시에서 오후5시에 발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해 가지고 가능한 일들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이성수 체육과장님한테 서면답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가맹경기단체 지원금 현황하고 다음에 동 청소년 지도위원 명단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한조 예술과장님께 시립합창단 50회 정규연주회를 예술의 전당에서 했는데 굳이 예술의 전당까지 가서 50회 기념을 안양에서 안하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중 부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도 3억에서 37억 5,525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이유와 차후 보조금 지급계획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요청보다도 평촌동에 과태료 즉, 말하자면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원부, 원부 좀 갖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 한 사항이 많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답변준비를 하시는 동안 현장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장감사는 청소사업소 쓰레기봉투 보관장소를 방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감시 감사를.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

원종국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연용

이연용위원

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안양2동의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 번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좋습니다. 이연용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청소사업소를 경위해서 청소년문화센터까지 다녀오는 것으로 이렇게 경위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는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현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의 질의에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동위원께서 범시민 등산대회 500만원의 용도와 ’99년도 또 2000년도의 참여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등산대회 참여율은 봄에 관악산 2,700명, 가을에 수리산 3,360명이 참여를 했고 올해는 봄에 그때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개최를 하지 못하고 가을에 관악산에서 약 3,200명 정도가 참여해 등산대회를 했습니다. 등산대회가 토요일날 10시에 시작을 해서 가을에는 관악산, 봄에는 수리산에서 그렇게 개최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정주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시민 등산대회 500만원에 대한 용도는 홍보현수막 제작 그 다음에 기념품 이런데 사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좀.

원종국위원장

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범시민 등산대회에 가정주부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1년에 두 번이지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주진동위원

1년에 두 번이면 가정주부들이 스스로 참여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서 동원을 시킨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동원이라고는 그렇습니다만 각 동에서 동 단위의 등산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참여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그러면 이 시민들이, 참석한 주부들이 말이지요, 내가 알기로는 대개가 다 평상시에도 등산을 할 수 있고 다 하는 건데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각 자생단체장들이 몇 명씩 데리고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주진동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좋은데 그러면 이 500만원이라는 지원자체가 말이지요, 현수막 거는 것 외에 쓰는 것은 이것 주관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식사대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처하는 것 아니에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식사는 없습니다. 식사는 간혹 내려와서 몇 몇 분들이 같이 식사하는 비용은 있지만 식사비용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대부분 기념품으로 제공이 됐습니다.

주진동위원

기념품이 뭐 주는 게 있어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다 줬습니다. 그런 때도 운동장 나가는 입구에서 기념품을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전부.

주진동위원

기념품..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참여하신 분들한테.

주진동위원

그게 하고 있어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주진동위원

이것을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면 말이지요, 실지상 개인이 도시락을 지참하고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동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각 동에서는 도시락을 개인 지참해서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다가 개인적으로 어떤 동민의 협조를 얻든 뭐 해서 모여서 사서 먹고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년에 두 번 하는 행사자체가 상당히 동에서는 어려운 이런 사항에서 이 행사가 치뤄집니다. 그러니까 예산 500만원이 아니라 진짜 이 행사가 꼭 필요한 행사라면 그렇게 허울만 돈 안들이고 개인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참여를 해라 이러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것을 예산을 각 동으로 줘서 그날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지 않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차라리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행사를 치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각 동별로 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날의 행사비가 몇 십만원은 다 터져 가지고 나옵니다. 요것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런 도시락 준비도 본인이 싸 가지고서 참여하는 입장에서 기념품 얼마나 좋은걸 주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념품 같은 것을 주지 말고 이 예산에서 차라리 기념품 줄 예산이 있으면 지금 체육회 같은데 어려운 실정에 있는 체육회비로다가 이것을 지불을 해서 체육회만이라도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 예산관계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이게 작년까지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피해라면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올해 획기적으로 봄에 해 볼려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못했는데 가을에 처음으로, 그전에는 보통 끓여먹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전부 건너가서 대부분 안양유원지 그 안에 들어가서 냇가에서 전부 동별로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동에도 부담을 주고 원래 등산대회 취지가 퇴색을 하지 않냐, 거기에서 음식물을 끓여먹거나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등산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올해 가을 처음 도시락을 각자가 지참하고 음식물을 제공하지 말라고 동에다 지시를 같이 했었습니다. 사실 실험적으로 해 본 겁니다. 이게. 지금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내년도 등산대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여기 지금 참여하는 말이지요, 시민이 대개 보면 평상시에 등산을 하는 분들이 등산의식을 갖고 참여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율이 거의 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다 등산을 다 할 수 있고 이 행사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하는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걸 구태여 말이지요,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두 번씩이나 이러한 행사를 가질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참작을 하셔서 잘 연구를 해 보세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좀.

원종국위원장

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지금 말씀하다시피 각 동에 연례적으로 등산대회를 2회를 갖는데 비예산을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각 동에 자생단체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체육행사 할 때 서울서 가수, 탤렌트 데려올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줘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데 예산을 쪼개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지요?

이상인위원

네, 그렇습니다. 등산대회 목적이 뭡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시민화합과 건강증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피해가 많은 것 같애. 이게 무슨 군사병력도 아니고 엄청나게 동원해 가지고 산에 간다는 건 자연파괴 시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전에도 우리가 크게 보도까지 됐었는데 시민화합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달리기 대회나 이런 걸로 충분한 거고 산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고 가가지고 한다는 것은 옛날 군사정부 시대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실제는 어차피 동에서는 전부다 동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각 동의 현실이에요. 어찌 됐던지 간에 동원하고 있고 누구 가냐고 다 전화하고 명수 체크하고 다 그러고는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민화합을 위해서 전혀 그런 일을 하지 말라 라는 제 말씀이 아니고 이건 시민축제도 있고요, 건강달리기대회나 충분히 가능한데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대회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가는 건 등산대회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산을 아끼거나 이런 사람들이 건강단련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거의 그렇게 한 번 지나가면 산이 다 파괴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인 검토를 좀 해주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산에 그렇게 많은 몇 천명이 올라가는데 똑같은 길 지나가면 남아나겠습니까? 군사병력 지나가는 것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차원에 있어서 시민화합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등산대회는 가는 것은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전면적으로.

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우리 선·후배위원들께서 등산대회를 생각해 해 보자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지금까지 쭉 해 오던거고 또 시민화합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제가 볼 때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또 시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등산 6,000명, 3,000명 간다 해서 산 파괴되는 것 없어요. 같은 길로 쭉 갔다 그냥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분산이 돼 가지고 막 산을 뒤지고 등산로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런 피해가 올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그건 좀 고려해서 하시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동료위원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체육대회가 시에서 보조금이 50만원 나가지요, 30만원 나가지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체육대회요?

원종국위원장

새마을체육대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새마을체육대회 올해 안 할려고.

원종국위원장

매년 했잖아요. 올해만 안 했지 사정상.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모르겠습니다, 얼마 나가는지.

원종국위원장

그게 3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단오제는 얼마 나갑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50만원이요.

원종국위원장

50만원 나가지요. 근데 등산대회는 2,700명이 나오시는데 단오제는 400∼500명뿐이 안 나오시거든요. 그걸 기대했을 때를 감안한다면 아까 주진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은 돼 있지만 예산심의를 안 했으니까 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윤 국장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이 문제는 동별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 대항체육대회. 그거와 한 번 연계해서 중지를 한 번 모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시민축제 예산에 잔액이 남아 온 거고 잔액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민축제는 어떻게든지 하던 것 27회 시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지는 시민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시민축제가 열렸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위원님들 특히 집행위원님과 참가단체가 아주 헌신적인 참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천위원님이 집행위원회 계시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연예인의 경우에는 하루 출연료가 1,500만원인데 100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드벌룬이나 앰블런기 같은 것은 또 협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사지 않고, 만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 5,000만원 가량 정도가 예산이 지금 절약이 됐는데 올해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처음 하는 행사에 연예인들이 말하자면 차비정도 받고 출연을 해 주고 사회자들도 3일 해 주는데 뭐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개런티를 출연료를 깎았는데 내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부탁이 통했는데 내년에는 규모와 내용 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올해처럼 실비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남는 예산은 당연히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에 반납, 축제위원회에서 우리 시로 다시 반납이 될 겁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잔액이 남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편성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예산을 절감하다 보면 원래 내용보다 축제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치밀하게 세워서 지나치게 삭감하지 않고 축제의 질이 더 상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이와 관련돼서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축제가 만안구민의 참여율이 동안구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동서화합차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에도 토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안이 100명이 참석했다면 동안이 66명, 만안이 34명 그러니까 동안구민들이 배는 더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만안구의 참여율이 떨어질걸 대비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게 똑같은 고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번가 축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1번가 축제가 상당히 질이나 양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예산도 부족했지만 기획력이 없어 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가 축제를 우리 서브무대로 만드는 말하자면 메인무대가 있고 서브무대가 있었는데 서브무대화 시켜서 거기서도 행사를 하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뭐 제가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저도 또 추진위원회 한 사람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해 볼려다가 못한 게 아닙니다. 축제기간에 우리 안양 시내버스를 중앙공원까지 노선을 전부 말하자면 경위 해 가는 노선을 해 볼려다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버스노선을 그 기간동안은 변경을 해서 여길 전부 경위를 해 가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우가 되겠습니다만 석수동 다목적운동장이나 병목안에 스포츠타운 등이 건설이 되면 그때 가서는 축제의 장소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의 계획을 민간인이 하는 민간추진위원회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준비위원회 위원장님이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이상인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민간주도인데 시장님이 하시나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이상인위원

그러면 민간주도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실제 시장님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것이 위원장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처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결속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 기획이나 집행이나 이런 것은 시장님이 배제된 집행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처음 시작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명실상부하게 시민축제로 하려면 시민단체한테 사전에 일찍 준비를 해서 순수 민간 추진위원장이 나타나서 주도를 하고 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 여러분들의 뜻이 이것이 활성화되고 추진이 된다면 언제든지 민간인한테 위원장의 넘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시민축제위원회의 축제위원들 수당으로 나간 돈이 얼만지 아세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당장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이상인위원

400만원입니다. 445만원인데요, 대부분의 5차 회의를 했는데 참여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 참여들을 하셨는데 다 참여했다면 아마 1,000만원이 넘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대규모적으로 추진위원들을 꾸린다고 그러는데 위원회에 수당만 보상하는데 2,000만원 가까이 잘못하게 되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당부분에 있어서 이걸 대규모적인 인원을 꾸리는데 위원들을 전부다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예산이 또 인원을 방대하게 늘려서 제대로 시민이 주도하게 하려면 더 많은 위원들을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만큼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제 견해가 아니라 당초 위원회의 견해를 올해 위원회에는 회의할 때 나온 말씀을 대신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위원회에서 수당을 받지 말자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거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타 위원회와 형평성의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에서는 참여수당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 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죠. 타 위원회에 참석수당도 전부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받는 걸로 하고 대신에 집행위원님들은 아무리 많이 회의를 하더라도 집행위원회 회의에는 참석수당을 받지 않는 걸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이면사무소에 당연히 예산을 24억 9,300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감리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주다보니까 약 돈이 8,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은 그 잔액 분이고 토지와 건물 구입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토지가 22억 8,600만원 94%를 차지하고 건물이 1억 2,300만원 6% 정도 차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 감정평가위원회에 산술평균 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분이 8,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에 향후 구 서이면사무소를 복원을 하고 전시관을 만들게 되면 관리의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예상되는지 또 복원비 지출에 대비해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만들어지면 구 서이면 운영조례라든가 무슨 조례로 만들어져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관리조례가 되겠죠. 우리의 부속건물은, 우리의 공공건물은 다 운영관리설치 및 관리조례로 만들어집니다. 조례로 만들어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냥 대략 앞으로 예상은 관리는 약 한 달에 월 80만원을 준다고 생각하면 연간 960만원 되지 않겠나 또 공과금 중에서 전기료 같은것 보면 제습기나 온도도절기도 포함이 설치가 되겠죠, 전시실이니까. 그러면 약 한 달에 20만원 정도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홍보책자 조그만 리플릿이라도 만들어 줄려면 약 한 500만원 들지 않겠나 싶어서 연간 한 1,700 에서 2,000만원 정도 관리비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게 효과적인 면에 대해서는 구 서이면사무소, 우선 이것 전에 주위여건이 협소한데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할건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거기에는 복원을 하고 복원에 따른 전시실을 만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1동사무소가 삼성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삼성아파트 내로 이주를 합니다. 동사무소가. 그러면 현재 1동사무소가 비게 되는데 1동사무소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료수집비가 국·도비가 1,040만원이 세워졌고 또 전시자료수집비로 2,000만원이 따로 세워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중복이 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향토사료수집비는 국·도비로써 이것은 문화원에 대한 보조비입니다. 전국적으로 향토사료수집비를 국가와 도비에서 전국 문화원에 다가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돈이고 그건 문화원에서 향토사료수집비로써 사용될 돈이고 저희들이 전시자료수집비로써는 구 서이면사무소의 전시관에 자료수집으로써 수집비로 2,000만원을 따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과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작년에서부터 논란이 돼 가지고 구 서이면사무소를 복원해야 하냐, 안 해야 하나서부터 당연히 그때 얘기가 된 것이 효과입니다. 여러 가지 서로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구 서이면사무소는 어쩌면 지금 남아있는 아주 옛날 건물로서는 아마 흔치 않는 건물일겁니다. 이것이 관공서건물입니다. 그래서 1917년부터 1949년까지 서이면 ,상서면, 하서면이 통합되면서 서이면으로 변했는데 그 서이면사무소로서 건물로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 그런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남아 있으면서 그것을 복원함으로써 후세들한테 넘겨줌으로써.

혁록

권혁록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거니까.

원종국위원장

보충질의요?

혁록

권혁록위원

네.

원종국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우리국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본 위원으로서도 다 알고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건물구입비도 애당초에 24억 9,300여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건물토지를 사고나서 8,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것은 애초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어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이게.

혁록

권혁록위원

잘못쓰셨다는 게 아니니까 남은 거니까 잘못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기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공시지가의 1.2배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개관까지의 향후 2001년도 예산을 보면 각종 부대비까지 합해서 5억 2,398만원이 지금 예산에 첨부 돼 있는데 이게 건물 90평을 복원하면 평당 582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구입비로 1억 2,300만원이 소요된 상태에서 또 다시 5억 2,398만원이라는 돈이 소비된다면 평당 582만원 이것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산서 잠깐 주실래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신규아파트 같은데 아주 그냥 아방궁을 차린 그런 건물들도 그렇게 안 들어가고 90평 전체가 어떤 내실 있는 것도 아니고 여유공간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책정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향토문화재관리라는 명목아래 30억원이라는 돈이 지출 나가는데 과연 또 그 문제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주위여건이 협소한데 대해서 앞으로 주변 및 자연경관이라든지 또 녹지공간 또한 교통, 여유공간 이런 걸 합해서 지금 안양1동사무소가 옮기면 그 공간을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활용하겠습니까? 앞으로. 그 교통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또 옆에 땅도 사야되고 건물도 사야된다고 계속적으로 지원하라고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플러스알파가 있는데 과연 투자금액만큼 아무리 역사와 문화를 보존한다고 해도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내실 있는 운영이 좀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도 문화원의 향토자료수집 국·도비가 1,040만원이 지급됐다고 그랬으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구 서이면사무소 문화원에서 무슨 시로부터 통보 받은 것 그런 거 없어요? 자료수집 같은 것. 그런 것도 연계에서 예산을 절약해야지 또 2,000만원을 따로 세워 가지고 구 서이면사무소 개관만 준비해서 2,000만원을 자료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여지저기 어떻게 예산을 맞추는 겁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우선 복원공사비가 4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출근거를 따져보니까 건물해체를 해 가지고 다른 데다가 보관을 해야겠죠. 거기 1,800만원 그 다음에 수립복원비가 그 건물 자체를 복원을 고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지를 못합니다. 이 고 건물 복원하는 회사를 대야겠죠. 그래서 2억 2,700만원 정도 또 담장도 복원을 해야 하고 그 옆에 조경을 하는데 한식으로 우리 옛날 고옥의 조선조에 말하자면 조경실로, 저희들이 조경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관리를 하기 위한 부속건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드는 걸로 저희들이 됐고 그 다음에 옆에 전시물 아까 지금 2,000만원이 서이면에 관련된 옛날 면사무소를 복원했기 때문에 그 면사무소를 복원했을 때에 필요한 전시물입니다. 이건 일반 향토사료가 아니고 그래서 전시물을 한 2,0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해서 또 전시물을 만듭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게 지금 136평에 90평건물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 후에 다시 재복원 한다는 방침이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 자재를 보관해야 겠죠. 필요한 쓸만한 자재는 다시 거기 투입이 되고 또 다시 복원해야 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기존 상태에서 뜯지 않고 그대로 복원한다는 게 아니고 철거 후에 복원한다 이거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아니지.

혁록

권혁록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근욱

이근욱위원

다시 맞추는 거야. 뜯어 맞추는 거야.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기본적으로 다 뜯어 가지는 않고 지금 안양옥이 차지하고 있는데 안양옥은 또 없어졌습니다만 그 옆의 건물까지가 135평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옛날 건물인데 그건 완전히 해체를 해버립니다. 그건 없애버립니다. 서이면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서이면사무소만 그대로 두고 그 주변에 붙어있던 더덕더덕 붙은 건 다 없애 버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기존골격은 나두고 외부 거시기는 철거한다 이거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도로면하고 본 건물하고 밑에 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그건 또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 폭하고 기존 건물이 굉장히 얕은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을 골격을 또 그대로 놔둔다고,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데.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우리 안양시에 이것 담당하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또 그리고 말입니다. 그게 좀 모순이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물구입비하고 기존 개관에 따른 준비금을 합해서 건물구입비만 빼놓고 개관에 앞서서 평당 582만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순수한 개관 때까지의 돈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물비만 순수하게, 신 건축공법도 아니고 기존 건물을 뜯어서 지금 말씀대로 골격을 놔두고 보수공사만 하는데 그게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뭐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적 가치라는 건지. 나 이거 너무나 돈이 많이 소비되는데.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이런 건물을 복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저희들이 이것도 복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가서 그런 전문가에게 가서 자료를 받는 겁니다. 자료를 받았더니 이런 복원공사가 아무래도 일반.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그 자료 받으실 때 1개 업체에서만 받습니까?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시간 경과를.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면 시민들의 찬·반양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는 모든 것을 공론화를 해 가지고 그걸 시의회에 넘겨야 되는데 그냥 일부의 옳다고 하는 의견만 듣고 집행부에서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급하게 서두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결과가 그렇죠. 이거 그냥.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이게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구 건물복원공사에 무슨 전문가라고 의견을 내 놓을 리도 없고 저희들이 당연히 간다면 이 복원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당연히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좋습니다. 복원공사를 하는 그런 모든 자료라든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가 튀어 나올 때 지금 골격을 그대로 그 얕은 문제에서, 그 도로보다 낮은 본 건물을 골격을 그대로 놔두고 복원공사를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철거 후에 다시 복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문화를 역사관을 만든다고 하면은 아예 싼 땅을 외지에 맞춰서 그대로 복원을 해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골격.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해야 하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골격을 그대로 건물을 놔두고 한다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제가 확실하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나중에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요, 이것을 계획을 짜고 현재 이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으니까 물론 답변이야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건데. 또 거기에 현재 개관에 앞서서 32억원의 혈세가 지금 지출이 돼 있고 지금 그 문제점이 뭐냐하면 매년 관리유지비로 2,0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이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지역의 주위여건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맞추다보니까 그 비싼 땅에 다가 또 앞으로 땅도 더 그런 계획이 지금 없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교통문제는 저희 별도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차를 갖고 와서 볼 데가 아니고 도보로 와서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 주차장이나 그런 건 별도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참. 아니, 역사관이고 그렇게 내방하고 많은 인사초빙하고. 예를 들어서 관람객이 없으면 또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물론 이 주관업체에서 많은 또 학교에다 선전도 할 것이고 내방도 바랄 것이고 이럴 판인데 교통문제가 이게 연결이 안돼서야 안 돼 잖아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 위치에 다가 다른 특별한 교통대책을 세울 데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옆에 땅을 또 사야 돼죠. 비싼 땅을.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또 조경문제라든지 그 건물이 상업지역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상업지역에 다가 현재 기존골격도 136평에서 건물면적 빼고 90평이 들어 선다면요. 거의 다 찬 거예요. 그러면 부속건물도 지어야되지, 뭐 해야되지,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요, 보면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별도 주차장은 없습니다, 거기.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여건이 그게 후면도로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많은데 구 서이면사무소 아무리 역사적 판단도 좋지만 현재 여건상에서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무궁무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집행을 할 때는 좀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집행을 해야 만이 옳은 것 아니냐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여기 예산집행 된 것은 땅 값하고 건물산 것 외에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현재 지금 집행된 게.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권혁록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예산심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얻으시면 충분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감사 쪽에서 비중을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남장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 사용료인상을 저희들이 올렸더니 인상을 해 주셔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그때 인상을 할 때에는 수영장뿐만 아니라 체육관이 건립되고 빙상장이 건립하기 때문에 체육관사용료나 이용료 또 빙상장 사용료, 이용료까지 합쳐서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 이용료를 합리화하자 그래가지고 그 일부분을 저희들이 인상을 했는데 이왕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유수영 이틀 하는 것을 이때다 싶어서 그걸 허용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조그맣게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수영장 입구의 5개소의 안내물을 부착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어떻든 자유수영을 금지하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은 아까 말한 굉장히 상당한 수영장사용료가 오른 걸로 인식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도 뜨고 저희들도 다시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서 저희들도 다시 부랴부랴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자유수영 허용근거는 저희들이 이틀 허용한 것은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제3조에 시설의 개방이라는 것에 보면 그런 포괄적인 꼭 자유수영이라고 근거는 안 나옵니다만 그걸 근거로 해서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틀간 자유수영을 허가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떻든 체감적 으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차피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이 기회에 끊는다. 그런 기분으로 했는데 사용하시는 분은 체감으로 상당히 많이 오른 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대책을 세우라 그랬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자유수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유수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태가 좀 진정이 됐습니다.

남장우위원

네, 언제부터 다시 자유수영을 허용하죠? 그리고 국장님! 민원인들로부터 계속 ‘안양시에 바란다. ’라든가 인터넷에 뜨고 있는데 그런 것을 즉시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즉시 안 했음으로써 시민이 오해를 하고 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인터넷에 띄웠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이게 원 주체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관리 경영을 했다든 가 그랬으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했을 텐데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기관인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은 두 가지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영적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시설별로 각 파트에서 각 과에서 하는데 물론 수영장은 저희들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관리는 직접감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공문을 올렸습니다. 공문을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화문의라든가 오니까 이것을 시의원들한테 돌렸다는 것도 제가 내용을 듣고서 야단을 치고 제가 직접 야단을 친 것보다 시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야단을 엄하게.

남장우위원

아까 국장님 지적했듯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왜 문제가 발생되고 곤란할 때면 의회에서 의결했다는 둥 그 의회한테 공을 던지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가 라는 지적을 매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러한 뭐 인터넷에 뜬 것 보고서 입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설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아무리 작은 민원이라도 지금 현장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다들 실감하고 있을 줄 믿는데 이런 것이 바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감독상 좀 시간이 소요됐다는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것도 어떤 유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물론 다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기획부서인 본청과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민원이라도 유기적으로 빨리 신속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절대적으로 어떤 민원에 있어서 면피성 발언은 제발 좀 삼가시고 의회에 너무 돌리지 않는 이런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한테 질의하신 5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03쪽 오존경보발령 결과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의 발생은 자동차연료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강한 태양광선에 의해서 발생되는 2차 오염물질로서 오존경보제는 주의보와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존주의보가 대기정체가 심한 무더운 여름에 7월 4일과 7월 26일 약 2시간에 걸쳐서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 오존경보발령시에는 외출을 삼가하고 자동차운행을 자제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경보발령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발령권자이며 발령방법은 자동전달시스템을 통하여 관내 관공서, 초등학교, 경찰서, 백화점, 대형기업체 등 총 135개 기관에 팩스와 유선으로 동시에 즉시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에서는 대기옥외전광판을 통해서 오존주의보 발령상황 및 행동요령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청내방송과 동사무소 방송망을 통하여 즉시 전달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존경보제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비산 사거리에 추가로 대기옥외전광판을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시민에게 앞으로는 더 다가서게 되는 환경행정을 추진함에 따라서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 이후 오존주의보 발령사항은 ’98년도에 4회, ’99년도에 3회, 금년에는 2회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등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지금 최계로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들었는데 물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경보발령조치 그러니까 즉시 전달을 하고 모든 것을 4번씩이나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발령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이 과연 몇 %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그 오존주의보 발령사항을 각 동사무소로 우선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존농도가 주의보에 해당돼 있기 때문에 외출을 삼가토록 하고 또 노약자 등은 외출을 삼가토록 자제를 하는 그런 홍보문안을 각 동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 %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오존주의보 발령에 대비해서 그러한 사항 등을 저희가 앞으로 챙겨 가지고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이게 지금 사실상 시민이 이러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내가 볼 적에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는 어떤 발령조치도 없고 마이크로 동사무소에 해서 오존경보발령이다 이러한 이런 홍보를 하기 이전에 이것을 동에 반상단위라든가 이런 데로 이 홍보를 많이 확산해서 우선 이 오존경보발령이 이게 뭐다 하는 것을 시민이 알아야 그 발령에 맞춰서 외출도 삼가하고 하는데 우선 이 사람들 시민자체가 오존경보발령이 되는 자체를 잘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해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 면에서 이것을 빨리 시민에게 오존경보 관계가 어떤거다 하는 인식과 동시에 홍보를 하나의 각 지역마다 주민이 이렇게 다 알 수 있도록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이게 매년 보면 기계를 설치해서 어떤 기계가 하나 더 들어와 가지고 오존경보발령에 대한 거기에만 신경을 쓸게 아니라 이것 단 하나를 놓더라도 시민이 빨리 이것을 알고 대피하고 해서 실지상 시민이 건강에 위협을 느끼지 않게 사전에 이런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에 대한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오존경보에 대한 관회보를 우리안양지에 금년에 5월하고 7월 달에 두 번을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음은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03쪽에 안양천의 월별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안양천의 ＢＯＤ가 상류· 중류· 하류중에 중류인 비산대교의 5월중 수치가 07.1ppm으로 개선되지 않고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달라고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의 월별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안양천의 ＢＯＤ가 상·중· 하류인 중류쪽인 비산대교의 5월중 수치가 70.1ppm으로 개선되지는 않고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해 주신 것처럼 안양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별도의 안양천살리기기획단 등에서 또한 관련 부서인 하수과 등 여러 부서에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천 수질오염도가 수질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천 전체의 수질오염도 평균치를 연도별로 분석을 해보면 점차적으로 하천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수치로서 이렇게 자료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 수질오염도의 경우에는 오염도 측정시기와 계절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류쪽인 비산대교 쪽에 하절기에 강우량이 집중되어서 갈수기에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일정을 합니다마는 하천유지 수량의 부족으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도 특히 5월은 갈수기로 봐 가지고 더욱더 높은 오염도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양천의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인근 지자체인 군포, 의왕시와 부단히 노력을 해 가지고 찻집관거 설치 등 그 다음에 하천간이 정화시설 설치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서 안양천 살리기를 중점 역점시책으로서 저희도 힘껏 노력을 해 왔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강수량에 따라서 아마 계절적으로 틀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데 작년 ’99년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99년도에는.

박영표위원

평균적으로 이야기해서.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평균적으로 약 저희가 목표가 아직도 5등급이 10ppm입니다마는 현재 하류 쪽에 20pm으로 봐서 평균 현재 한 37.5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작년은 어떻습니까? ’99년도는 점차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평균 얼마정도.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가 37.5ppm이고 금년도에 26.5ppm입니다.

박영표위원

평균이 올해는. 전체 .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ppm이.

박영표위원

올해가 얼마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올해가 26.5입니다.

병표

박병표위원

많이 개선 됐네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박영표위원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그게 군포나 의왕 지류 위에서 내려오는 그때부터 차집관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의왕 쪽으로 많이 개선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 쪽은 어떻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군포에는 저희에게 유입되는 삼봉천과 당정천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삼봉천은 일부 차집을 해 놓고 당정천 쪽에 일부 차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저희들이 차집관거를 통해 가지고 하천수질 향상에 기여토록 저희가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내년쯤 가면 아마 차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들만 노력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각 3개시와 협의를 잘 해서 정말 안양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더 맑은 물이 흐르고 지금 학의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송사리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피라미 정도는. 그런 하천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그리고 나왔으니까 어제 답변 하나 국장님! 천연가스 그것 오늘 제가 질의를 안 했던 부분인데 나왔으니까 제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냐 하면.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공해 천연가스 버스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99년 10월 6일에 천연가스버스 도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대로 물량을 한정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였습니다마는 금년 11월초에 보조금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한 대 당 825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125만원으로 증액이 됨으로서 당초 20 에서 7대가 줄은 13대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비는 50, 도비는 20, 시비는 30가 되겠습니다. 금년의 총 사업비는 2,925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저희는 차고지가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군포시 공영차고지 내 설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24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말이지요, 자료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 자료가 잘못된 건지 소계가 없기 때에 국비 4억 5,000, 도비 1억 8,000, 시비가 2억 7,000 되어 있어서 지금 이야기대로 10를 올해 구입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를 들을 때는 10대로 들었거든요. 4억 5,000을. 근데 자료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 올해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13대입니다.

박영표위원

네, 알았습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해식품 및 불법 위락행위에 대한 단속 중 가정방문 및 홍보전단지를 이용한 실적과 또한 근거자료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식품 단속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면 우려하신 대로 유해식품의 허위 과대광고가 날로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유형별로 보면 ＴＶ홈쇼핑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또 신문게재 또한 찜질방 방문판매 등으로 이런 유형으로 전단지를 이용해서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내역을 총 17개소를 현재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직당국에 고발을 7건, 그 다음에 영업정지 4건, 타 시·군에 소재한 재소자가 있기 때문에 6건을 이첩해서 현재 처벌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또 우려하시는 내용 중에 주차해 놓은 차량 유리창에 선정적인 명함을 꽂아놓고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차량을 이용을 해서 방송행위 등 저녁시간대에 식당으로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판촉활동을 다니고 있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을 저희가 단번에 가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내용이 현장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관과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현실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 구청 관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구청은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그런 제보를 받으면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시책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단속범위가 지금 한계가 있다고 집행부에서도 그러시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간에 경제흐름과 역행해서 이러한 행위가 자주 빈번할 거라고 예상하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음은 두 번째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구성현황과 단속실적 다음에 재래식 세차장인 손세차장에 대한 단속지침은 어떻고 앞으로 다가오는 동절기에 수질오염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구성은 저희 시와 양계 구청을 합해서 2개 반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10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 3회 이상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노상단속을 하고 반기 1회 이상 차고지 단속 다음에 현재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위반차량 207대를 저희가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손 세차장 사업장은 전부다 82개 그 다음에 자동세차 사업장은 50개소로서 총 132개소의 세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절기에는 손 세차장에서의 방지시설의 기기가 동파 되는 그런 우려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불법 환경오염행위 수질에 대한 오염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미리 알고 또 대비를 해서 양 구청과 같이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수질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지침에 대해서 말입니다, 시시때때로 그냥 주 3회 노상차고지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는 한번도 잘못본 것 같아요. 하루종일 차가 예를 들어서 여기 흥안로나 관악로를 중심으로 딱 막았을 때 그냥 배기가스 차량 무조건 단속하고 타 시·군은 그런 것을 집중단속을 하는 것 같던데 이건 맘 내키는 대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는 단속을 할 때 교통흐름이 아주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장소에서 하지 않고 그걸 좀 피해 가지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게 되면 전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앙로변에는 단속을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이 배출가스의 저희가 노출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면 앞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혁록

권혁록위원

환경오염의 주 요인이 배출가스지요? 이거 단속은 철저히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오래된 노후 차량 등이 대개가 마을버스나 오래된 화물차들 많습니다. 이게 지금 단속이 미비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손 세차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노후된 시설이 정화시설이 세차물이 다시 정화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정화해서 내뿜어줘야 하는데 그 기계가 고장난 채로 그대로 땅속에 유입이 돼 가지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꼭 동절기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점검상태가 있는지.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하여튼 유의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에는 한 번 여러 군데 손 세차장을 다니면서 거기에 조사과정을 한 번 보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겨울에 제대로 정화를 하지 못하는데는 손 세차장 보면 물이 도로면을 완전히 얼어놔요. 그러면 각종 사고의 대책도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 질의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07쪽 2,400개 업소의 위생교육 실시에 따른 위탁기관 현황과 우리 시에도 교육기관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접객업의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18조 규정에 의해서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에 위탁토록 해 가지고 현재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위탁하는 관계로 숙박업 경우에는 대한숙박업 경기도지회에서 위생교육을 하고 있고 목욕업은 한국목욕업 경기도지회 그 다음에 이용업은 이용업 경기도지회에서 하고 있고 다만 미용업은 저희가 안양시에서 위생교육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용업 만큼은 저희 안양시에서 위탁을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다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위생교육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란주점은 한국단란주점 중앙회, 그 다음에 유흥주점은 유흥주점 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저희도 위생교육기관을 위탁하는 기관을 지정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보충질의 좀.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위탁교육이지요? 미용업만 빼놓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양시에 다 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이 시 단위 교육은 전무한거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식업조합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식단 아니면 음식쓰레기 줄이기라든가 퇴폐, 변태 등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또 청소년 고용 이런 것을 좀 시적인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 단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지부들이 사실상 지부고 어떤 운영비를 회비를 걷어서 쓰고 있는데 어떤 실질적인 시정에 대한 홍보나 시책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안양시단위의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식당, 퇴폐, 불법, 청소년 주류판매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 단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실적과 향후 단속방향은 어떤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는 주로 학교주변에 위치한 위생업소를 일컬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업소는 약 1,7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반음식물 1,100개소, 유흥단란주점 36개소, 숙박업소 등 총 1,69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방법은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과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특히 어린이 문방구점에서 유행하고 있는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퇴폐영업행위 그 다음에 청소년관련 위반행위 등을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도단속 방향은 청소년 관련 부서 다음에 경찰 다음에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학교 유해환경 업소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보충질의 좀.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체육청소년과에도 청소년 보호대책에서 똑같은 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되는가 대상업소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나오는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지도단속 한 거는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기존에 있는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들을 말하는 거지요, 이것도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정화구역 내에 해당하는 업소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시장님 자치단체장의 결심사항이겠지만 기존되어 있는 이런 유해업소를 앞으로 어떻게 전업을 시킨다든가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상으로 재검토할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니면 자치단체장께 건의드릴 수 있는 그런 것, 다음에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 시에서는 러브호텔 관련해서 민원사항은 아직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마는 학교정화구역 내에 5m 이내에 근접해서 있는 업소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절대구역 안에 있는 업소는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해서 설치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담장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내에 있는 업소는 해당 학교장의 학교정화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적법절차를 받은 후에 저희가 해제심의를 필한 업소에 한해서 관계법,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적합할 시에 허가 내지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인덕원 사거리에 여관이 한 10여 개소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저희가 동향으로 파악된 내용을 보면 인근 삼성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성남, 분당, 일산 등을 예를 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그런 내용을 현재 알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안양에서는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1,694개 업소인데 이것을 앞으로 정리할 의사는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50m 이내는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200m 이내에 있는 학교 상대구역 안에 있는 것은 교육청의 심의를 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화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학교 정화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교육청과 같이 뜻을 같이 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99쪽에서 200쪽에 환경오염원 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하여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환경오염행위 유형별 신고접수 처리현황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의 미납사유와 징수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업체의 현황을 이상인위원님께서도 또한 서면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단속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경우에는 단속시 적발되는 차량이 81%가 영업용 승용차 택시로서 동안구 관내 7개 차고지 업체에서는 배출가스 측정기를 자체보유를 해서 월 3회 이상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씀을 드리면 노상 및 차고지위주의 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비디오 단속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비디오 단속을 집중적으로 양계 구청하고 협의해서 점검 대수를 높일 계획으로 있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유형별 처리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354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310건이 전부다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신고 건수가 310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신고한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예환경통신원과 공무원 등이 주로 였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9건은 대기·수질·소음오염으로 인한 소음오염과 그 다음에 하천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현황을 분석을 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그 현재 대기오염의 주범이 차량매연이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말이죠, 시내버스 상당히 수명이 오래된 버스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차고지에 가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안 합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차고지 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가 박차할 때 저희가 가가 지고 차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실제가 다녀보면 말이지요. 오래된 버스가 꼭 그냥 시커먼 연기를 뿜는데 그것이 난 어떻게 굴러다니는지 말이야, 버스가.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오염 신고접수가 350건 중에 310건이 주로 버스에 대한 매연신고 건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연신고건수에 대해서는 해당 운수회사를 통해 가지고 개선명령 토록 하고 만약에 또 2차 적발 시에는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토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단속되었을 때 과태료를 얼마를 매깁니까? 버스에 한해서.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매연 농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버스가 오래된 건 말이죠, 구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모회사를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그냥 시커먼 연기를 내 뿜더라구요, 그냥 계속.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구연한이 좀 지났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직접 대폐차를 저희들이 권유를 해 가지고 그런 차량을 저희가 내년에는 한 20대 대폐차를 권유를 해 가지고 13대를 저공해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네, 그래서 시민이 가장 피부에 닿는 것이 대기오염인데요, 사실 제일 주범이 차량대기오염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주 1회 요일을 정해서 엽·경채소류인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요일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엽·경채소류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실시토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시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로 검사의뢰를 하는 것은 시험검사기관의 장비와 그 다음에 검사요원의 수급을 감안한 경기도의 지침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나머지 기관에 유통중인 그런 엽·경채소류에 대해서는 식품과 같이 저희가 월 1회 이상 유통중인 식품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엽·경채소류 열 가지는 상추, 깻잎, 시금치, 도라지 등 10가지 품목이 되겠고 수거량은 품목 당 1㎏,를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기관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약 5일서부터 7일 사이로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엽·경채소류에 대해서는.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일주일에 1회 하시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것은 경기도지침이라고요? 지침에 의해서.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인위원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원래는 엽·경채소류는 농수산부 관계기관에서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검사장비를 갖고 와 가지고 여기서 검사요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에서 검사도 하고 수거도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마는 지금 저희 현 실정으로 봐서 구조조정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농수산물 엽·경채소류이기 때문에 식품과는 좀 동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그 엽·경채소류가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참작을 해 가지고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일단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자체적으로 있느냐를 여쭤봤습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 6시에 나가 가지고 매 품목마다 2㎏를 수거를 하게 되면 10품목이니까 20㎏가 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자체 검사기관이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인력과 뺏기는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 1회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하고 통보 받는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보통 빠르면 그것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나옵니다마는 5일 내지 7일이 걸립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미 유통이 다 돼서 식탁으로 올라간 이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지금 검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 아무런 예방조치는 안 되네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검사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이상인위원

이미 식탁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문제가 된 건 이미 벌써 지나간 일 아니겠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엽·경채소류 10가지 품목이 전부다 유통이 되는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엽·경채소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엽·경채소류를 재배하는 농민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서 “앞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농약을 많이 치지 말아라, 허용치만 농약을 넣어야지 허용치 외에 당신네 제품을 보기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마구 생산하면 안 된다.” 하는.

이상인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그거 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잖아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인위원

우리가 할 일만 하자고요. 지금 만약에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있으세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대로 식탁에 오른 다음에 검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후방문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런 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상인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평촌에서 농약 친 것이 발견 됐었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때 발견된 게 뭐, 뭐 입니까? 농약 성분이.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쑥갓인데요.

이상인위원

농약성분이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엔도설판하고요,

이상인위원

이피앤인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이피앤입니다. 네.

이상인위원

80배가 넘는 게 검출됐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안되니까 지금 경기도하고 해서 농수산물시장 소재 한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점검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하라고 지금 한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상주해서 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건데.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것이 우리 심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농민한테 농약치지 말라고 물론 그 쪽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어차피 지금 경쟁력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설득력이 안 됩니다. 농민들한테는 사실. 우리가 이쪽은 이쪽 일대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안양시에서 농수산물시장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계속 나가서 하루종일 거기에 새벽부터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수거를 하고 또 그 검사결과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온다는 것은 사실 이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곧바로 우리가 시험결과분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대응을 좀 해야지 이 규정에 돼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갖다가 시험의뢰하고 이미 식탁에 올라와 있다면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목적은 사실 그것은 아니 잖습니까? 방지하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별 효용이 없다면 효용성이 있도록 일들을 추진해서 대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앞으로 그건 연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무엇이고 현재 진행현황은 어떤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군에서 부과 징수한 과징금을 예전에는 도의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리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7월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됨으로써 식품진흥기금의 40%는 도에서 관리 운용하고 60%는 해당 시·군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3일부터 부과 징수한 과징금 중 60%는 해당 시·군의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현재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0월말 현재 5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금 운용계획은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서 2001년 말까지는 기금사용을 전액 유보를 하고 2002년부터 기금조성한 대로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도 「식품진흥기금조례」 관련을 경기도의 「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 준칙이 통보되는 대로 저희도 조례를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될 목적은 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그 다음에 연구 및 예방 이에 따른 지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아직 저한테 운용계획서가 안 왔는데 운용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기금은 어느 회계에다 넣어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회계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운용하는 은행은 한미은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7월 27일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한 것 같아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원래 법은 초에 했는데.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인위원

일을 행정부에서 너무 늦게 6개월 정도를 있다가 공백기를 두고 시행하게 됐는데.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공중위생법」이 폐지됐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저기 퇴폐이발소 같은 것은 단속을 전혀 못하나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으로써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됨으로써 「풍속에관한법률」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퇴폐이발소 현장에 가지도 못할뿐더러 가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업소출입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조금 악법이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현재 국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법을 조금 손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인위원

왜 이건 답변 안 하세요? 환경종합관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각 분야별 지금 반영된 것은 말씀하실 수 없나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반영된거요?

이상인위원

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예산으로.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기존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던 정책 중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변경해야 되는 이유들 그런 항목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용역결과로 새로 도입해야 되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지 사업내용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했던 건데요,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주시고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 부분은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들.

원종국위원장

최과장님!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보존종합계획 학술용역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은 ’99년도 6월 30일부터 2000년 7월 29일 13개월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용역부문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천에 BOD 수질관계는 2004년도에 10ppm으로 환경기준치인 5등급에 맞게끔 환경지표를 설정을 했고 이와 아울러서 아황산가스, 먼지 농도도 환경기준치 이하로 지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본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악취,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획기적인 저감대책 그 다음에 평촌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굴뚝개선 그 다음에 평촌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운영방안 등이 개선이 제안이 돼 있고 수질에 가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증설을 하는데 질소, 인 제거공법을 도입을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용역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살리기 용역관계도 갈수기를 대비해서 건천화 방치대책이 나왔습니다. 또한 하천의 둔치를 적정이용을 하고 하천수 이용방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쪽에서는 도시내 생태계 서식공간 창출 그 다음에 평촌중앙공원의 리프레쉬(refresh)사업, 그 다음에 가족이용 공원 확보 등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 측면에서는 차량속도를 제한을 해서 대기오염 저감효과는 물론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 등을 제시를 했고 또한 대기 질 향상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확대 및 자전거도로 확충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 쪽에서도 폐기물 수거운반체계의 재정비 등이 제시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 내용은 아마 여기계신 모든 공무원분들도 다 문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정도의 사안들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몇 년도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게 개선되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갖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이 사업내용이나 사실 얼마나 많이 들 고민하셨습니까? 뻔히 아는 얘기들인데.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안양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얼마만큼 나아질 것인지 각 분야별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주시더라도 결과가 이미 7월 달에 이게 나왔죠? 22일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29일날 나왔습니다.

이상인위원

1억 4,900만원을 들여서 한 용역결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001년도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지를 이미 예산편성이 끝나 있습니다. 우리 자료가. 그렇죠? 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있을 겁니다. 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인위원

반영된 내용을 추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설명을.

이상인위원

좀 이따가 말씀하세요. 다 안 끝나고.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전체적인 것은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예산에 지금 반영된 부분만 우선 2001년도에.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럼 2001년도 사업반영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도감집에 대한 지도제작이 있습니다. 795만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전광판 자동측정망 설치 현재 대기전광판 1개소가 1억 1,000만원에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구입 도입 완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3대, 2002년에는 20대, 그래서 대 당 1,125만원 국비가 1,125만원 나머지 30%는 도비, 20%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의천 하천이용 안내판 제작 600만원이 현재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수질정화사업 및 학의천의 시범사업으로 도비가 5억 1,300만원 그 다음에 학의천 정비사업비가 상기장치보강 등 3억 그 다음에 공원조성 중에 안양6동 소공원조성 및 보강공사가 15억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로써 수리산 소음방지관련 학술용역비가 3,900만원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이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중기목표 및 장기목표를 저희가 용역보고서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중기목표나 장기목표에 해당 연도의 내용을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서 당초 용역의 목적대로 수행해 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인위원

자료가 각 분야별로 돼 있잖아요. 용역결과가 분야별로다가 몇 연도까기 어떤 세부적인 것을 할것인지 다시 중장기계획이 지금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용역결과를 다시 해체하면 중장기계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인위원

2001년도에.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사실은 간판, 안내판 이런 것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인지 사실 그건 부수적인 일 같고요, 중요한 핵심적인 각 분야의 일들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전광판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안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정된 사업들이고 천연가스가 우리 용역결과 때문에 됐습니까? 정부에서 이미 다 지원하려고 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 용역결과하고 관계없이 진행됐던 사안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말하자면 용역결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 용역결과에 따라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는 분리를 해서 서류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되셨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한 부분 끝나고 답변을 들으시니까 맥이 끊겨져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지체돼서 그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을 다 해 주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한조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충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4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8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료제출은 남장우위원님, 권혁록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이연용위원님 자료제출분에 대해서는 기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은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안양예절교육관 운영실적 및 실제 교육인원, 교육생 1명당 지원예산을 물으셨고 두 번째, 일반유흥업소 6개 업소가 관광업소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유흥세 절감내역 등 평가기준과 기준면적이 등록됐을 때 면적은 제대로 해 놓는데 그 이후에 사후에 홀 면적, 무대면적 등을 변경해서 기준면적을 축소하는 것을 염려를 해 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절교육관 금년도 운영예산은 1억 1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월 달에 개관하는 걸로 예정을 해 가지고 운영예산을 책정한 예산입니다마는 예절교육관이 금년도 4월 17일날 개관되고 실제의 강의개시는 4월 18일부터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분기별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현재까지 교육생 수는 성인교육대상이 24개 반에 6,356명 또 지도자과정이 21개 반에 4,730명 또 청소년 및 학생대상교육이 12개교에 131학급에 연인원은 2만 6,688명, 외국인대상교육이 4회에 연인원 71명, 특강프로그램이 9회에 연인원 147명 등 올해 총 교육생은 3만 7,992명이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탁 예산은 현재 감사자료에는 6,500만원이 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10월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6,500만원이고 금년 12월말까지는 약 8, 28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를 1인당 교육비를 산술적으로 내놓아 봤을 때 약 1명당 2, 180원 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유흥업소에서 관광업소로 변경된 업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업소지정요건은 건축 연면적이 1,000㎡이상 또 무대면적은 500㎡이상, 홀 면적이 100㎡이상이 되어야 하며 관광업소로 기이 지정된 감사자료에서는 5개 업소가 됐습니다마는 11월중에 1개 업소가 또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등록시 시설기준은 적합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전달 11월 3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이 5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해본 결과 이근욱위원이 염려했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5개 업소 중 3개 업소가 홀 면적을 개조하여 기준면적이 미달하고 1개 업소가 홀과 무대를 개조하여 기준 면적에 부적합한 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시설보수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여부는 보통 관광업소가 오후 5시부터 문을 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근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카바레나 이런 계통은 전혀 가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익명의 제보가 자꾸 와요. 실지는 100평방이상의 건물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그 설치무대 앞에서 노래부르고 연예인이 할 수 있는 것이 100평방인데 춤 춘데를 개조하기 위해서 앞을 줄인답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한대로 몇 개 업소가 이번에 적발됐다고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3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향후 그 업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우선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그에 조치가 안 될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그때까지도 이행이 안 될 때는 시설 폐쇄명령을 내릴 겁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리고 일반유흥세인가가 관광업소로 바뀌게 되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세금에 대해서는 혜택사항이 없고 다만 외국인을 고용해서 가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관광업소로 지정됐을 때 인센티브가 제공이 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세금이 상당히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흥업소세가 상당히 적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 관광특구로 조정이 되면 그 유흥세가 상당히 다운이 된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자꾸 바꾸는 것 같 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이게 관광특수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근욱

이근욱위원

관광업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세금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금관계는 특히 혜택이 없다고.

근욱

이근욱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러시아인을 쓴다는 것은 물론 이럴 수는 있겠지마는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는 유흥세를 덜 내는 것에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당히 중점을 두시고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다음은 남장우위원님께서 저희가 현재 중앙공원과 범계역 무대, 자유공원의 무대가 있는데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냐 하는 홍보부족의 아쉬움을 표하시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 관내에는 중앙공원과 범계역 무대, 자유공원의 야외무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주로 야외공연의 운영기간은, 야외무대의 운영기간은 보통 5월부터 10월 말일까지 운영이 되고 범계역 무대는 6월 달에 설치 해 가지고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무대운영 사항을 금년 3월 달에 관내학교 76개소와 관내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한 바 있고 또 3월 달에 학원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학원 700여 개소에 안양에 야외무대가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각 기업체와 종교단체, 예술단체 등에도 이 사항을 우편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남장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중앙공원과 자유공원에 대한 이용실적은 상당히 저조하고 대신 범계역무대는 6월 달에 무대를 완공하고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17회를 운영을 했고 현재도 계속 운영이 늘어가는 추세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신대로 내년초에도 저희가 야외무대가 있다는 사항을 각 기업체나 종교단체, 예술단체, 학교 또 주로 학원 같은데서 많이 이용하는 만큼 여기에 충분히 고지를 해서 이용실적이 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다 끝났습니까? 남장우위원님에 대한 답변 다 끝났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박영표위원

남장우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남장우위원

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김한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자유공원내 공연장이 실적을 보니까 사실 ’96년도에 9,117만 2,000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겁니다. 지금 바로 거기에 문화센터가 건립 될 거지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그 자리에 문화센터가 건립될 겁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방이 붙어 있습니다. 밑에. 왜냐면, 그 시설이 엄청나게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여 있냐면 “이 시설물은 2001년도 문화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지 않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공연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대로. ’97년도 세 번, ’98년도 한 건입니다. ’99년도 10건 전부 대개 교회에서 많이 썼습니다. 2000년도 야외결혼식 3건, 새중앙교회 전용물입니다. 3건해서 6건해서 전부 ’96년 9월부터 했습니다. 7년, 8년, 9년, 2000년까지 4동안 20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문화센터건립을 한다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9,100만원의 예산이 겨우 20분 쓰고 어떻게 공사를 할 때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다만 10년, 20년 내다봐야 되는데 5년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정말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공원 내에 야외무대를 어쩔 수 없이 문화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하니까 9,100만원이 어디로 날라 갔는지 가버렸어요. ’98년도 공연 1회가 뭡니까? 누가 하랬어요? 공무원들이 시장이 하라면 “이것은 전혀 어떤 타당성이 없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제가 볼 때 이런 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평촌1번가 좋습니다. 아까 많이 이용했다고 했는데 지금 한 번 가 보세요. 저녁되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앉아서 술 먹고 여자들하고 장난이나 치고 이런 데입니다. 물론 인력관리가 참 힘들겠습니다만도 사실 자유공원 같은 데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98년도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야외학습, 예원유치원 이용 비예산. 물론 우리가 예산은 안 들이지요. 그러나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 것 아닙니까? 혈세입니다. 혈세! 많지는 않은 돈 입니다만도 9,000만원이면 꽤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일 모레 없어지잖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박영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9,700여만원의 예산을.

박영표위원

9,100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9,1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자유공원 내 야외무대를 건립을 해 놨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지 못하고 또 내년부터 문화센터를 그 자리에 지으면 기이 투자한 예산이 날라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하여튼 야외무대에 대한 활용을 좀더 극대화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여튼 저희가 야외문화센터 부지 설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조선일보 사옥 앞에 문화센터를 지을 예상 이었습니다마는 그 사옥이 벤처빌딩 건립과 맞물리는 관계로 그러면 과연 문화센터를 어디에 짓는 게 좋을 것이냐 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재의 사용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한 자유공원 내에 야외무대 자리에다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문화센터 건립이 그 자리에 건립이 되는 관계로 그 동안에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면 또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안내문을 붙였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문화센터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중앙공원 야외무대라든가 평촌 범계역무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를 해서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진작에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선건 알았는데 자유센터 지금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그런걸 생각해봐야 되는데 문화센터 건립은 국·도비 지원이지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국·도비 지원입니다.

박영표위원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자유센터가 뭐합니까? 그 건물 잘못 지어서 지금 다 썩고 있습니다. 그런걸 개조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땅이 있다고 거기 가서 하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어떤 공연장 만들려면 문화센터를 만들려면 차가 들어가야 할겁니다. 그럼 또 산을 공원을 훼손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그렇게 볼 때는 자유센터 같은걸 좀 활용해서 하면 주차장 확보도 되고 다들 좋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무슨 누가 이야기하면 “응?” 위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 이야기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안 됩니다.”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제발.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하여튼 동 부지에 제대로 된 문화센터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앙공원에 야외공연장 34억 4,000만원인가 쓴 거는 사장된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 예산이 문화센터 및 중앙공원 야외무대 건립비로 예산이 책정된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은 문화센터 짓는데 예산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계속 이월사업으로?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시설물 설치 야외무대가 되겠습니다. 내역과 예산지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평촌 보행자 전용로의 야외무대를 건립을 했습니다. 위치는 동안구 1,130번지에 사업기간은 작년도서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도 6월에 마쳤습니다. 부지는 2,163평이 되겠고 거기에 도로폭은 20m 에 보행자 전용도로 길이는 357m 입니다. 야외무대는 17.52평을 건립을 했고 높이는 70센치입니다. 구조는 원형강관 파이프 트러스조로 만들었고 야외이벤트 무대는 3단 원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최고 높이가 0.45m 고 지름이 상단은 5.2 m 고 하단은 7m입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로는 무대조명이 1식, 또 스피커가 30개 또 무대 엠프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예산액은 2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1억 8,000 금년도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2,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설계비가 2억 440만원이 나왔습니다. 건축이 8,600만원, 전기가 3,900만원, 통신이 7,900만원, 통신의 음향이 6,600만원이 설계가 됐습니다. 이 설계를 가지고 실제 공사를 집행한 결과 1억 8,700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 284만 2,원이 남았는데 이 금액은 금년 2회 추경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야외무대 음향장비 구입비해서 종목은 나왔는데 모델명이 안 나온 이유와 예총 지원예산이 계속해서 전년도 수준인 사유 또 세 번째로 시립합창단 제50회 정기연주회를 안양이 아닌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를 가진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범계역에 설치된 야외무대의 음향장비는 27종에 80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명의 모델이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총예산은 물론 천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예산이 연도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증액된 것은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총지원예산이 1억 3,9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억 5,400만원 또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은 1억 9,200만원으로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확대지원을 하고 또 문예진흥기금도 조성하여 예술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한가지 남았습니다.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연간 네 번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97년도서부터 매년 네 번을 개최를 하는데 1회는 문화예술의 중심무대인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연주회를 갖고자 이런 사항이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50회 정기연주회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시인 수원, 부천, 성남, 안산 시립합창단도 매년 4회 중 1회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매년 1회씩의 정기연주회는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를 하여 우리 안양시립합창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안양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것 다 됐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다 됐습니다.

원종국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례안이 통과된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조례안이 아직 안됐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예상으로.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원종국위원장

언제 계획적인 건 언제쯤 하실려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조례는 저희가 안을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 정기회 때 상정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목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목표액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최소 30억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조례는 이미 완료 돼 있다. 그러면 연말 안에 올라오시겠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 부지휘자, 단무장의 결원사유 및 충원계획 또 합창단관련 소송과 관련해서 패소에 따른 책임소재,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구성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시립합창단 정원현황이 차이나는 이유는 현재의 시립합창단 정원이 현재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부단원이 5명이고 일반단원이 60명, 현원은 금일 현재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부단원이 3명, 지휘자 한 분 또 반주자 2명, 단원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12명이 부족한데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단원이 12명인데 3명은 지금 현재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토요일까지 모집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9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12월 18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충원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고 만약에 판결에서 저희 시가 패소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판결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결문 결과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지휘자와 단무장 결원사유는 현재 부지휘자는 지휘자를 위시해서 우리 합창단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지휘자에 대한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무장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현재 소송 계류중인 한 명이 전에 단무장을 했던 경력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소송결과를 지켜보면서 충원여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패소에 따른 책임소재는 권위원님은 구상권 관계를 염두 해 두시고 물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창단 소송과 연관해서 12월말일자의 합창단원들에 대해서 해직통보를 한 것 때문에 지금 결정적으로 저희 시가 지금 고법에서 패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됐는지 여부는 이 사항도 결국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는 조례상에는 운영위원을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 예술단 운영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12월까지가 임기라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합창단에 관련해서는..

혁록

권혁록위원

계속 답변하세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다음은 예절교육관과 관련해서 한국지역사회교육원을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고, 위탁기관 만료이후에 운영방침, 위탁사업비가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된 사유, 청소년 예절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절교육관 수탁자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69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현대그룹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교육관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약 500평 규모이며 30여명의 강사진을 확보하고 매월 약 5,200명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주로 예절전문강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출장교육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7일 예절교육관 위탁을 맡아 나름대로 잘 운영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절관에 대한 위탁기간이 내년 4월 16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권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예절교육관은 1년 동안 위탁을 하고 시가 직영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금년 1년간 위탁운영을 한 결과 1년은 안 됐습니다. 7개월 동안 위탁한 결과 전문성이 확보된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과장으로서 내년도에도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관 예절관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비교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성균관 예절관은 ’92년부터 유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약 6명의 강사를 확보하고 월 1,7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사회교육원과의 비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탁비가 금년 6,400만원에서 내년도에 1억 3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위탁비가 연으로 봐서 1억 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4월부터 운영하는 관계로 해서 연말까지 약 8,280만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1년분 금년 수준과 비슷한 1억 3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프로그램 실시내역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총 12개교에 131학급 2,790이 수료를 하였으며 사실 이는 예절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사실 예절교육관 견학성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절교육 지도자과정을 이수한 분들로 하여금 내년도에는 학교를 순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초등학교, 청소년들 교육실시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양여중과 관양초등학교가 36명, 동안초교가 27명, 부림초등학교, 중학교가 22명 등 대부분 자모회에서 해당학교를 순회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네.

원종국위원장

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시립합창단 구성에 대해서 정원이 65명인데 53명, 간부 3명 제외하고 50명인데 여기에 단원들 보면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죠? 50명에서.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단원들은 어차피 소프라노, 앨토가 여자가 되어 있고 테너, 베이스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인원은.

혁록

권혁록위원

25대 25.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부급 부지휘자, 단무장, 부지휘자는 우선 필요성이 없다. 단무장에 대해서 법적소재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라든지를 보면 봉급, 수당 자료에 보면 예산이 돼 있는데 언제서부터 이게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도.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단무장은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단무장이나 부지휘자나 언제서부터 예산이 지급 중단됐어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부지휘자는 계속해서 없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없었는데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본 예산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혁록

권혁록위원

필요없다면 부지휘자를 아예 지워버리지 왜 이렇게 해 놓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그래요? 그 문제점하고 단무장이라면 단원들의 모든 총무역할을 담당하고 집행부하고의 연결고리를 하는 게 단무장이지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과정에서 단무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원할하게 이루어졌는가가 문제고 그 53명에 대한 민원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법까지 패소했다면 우리 김 과장께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이기리라고 판단 예상이 됩니까? 고법까지 패소됐는데. 그 패소판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촉이유의 하나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반 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촉을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해촉을 보냈다. 그 이후로 패소했으면 두 번에 걸쳐서 패소를 했는데.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걸 굳이 대법원까지 가셔서 이기리라고 본 위원은 절대 판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굳이 시간낭비, 경비낭비 해 가면서 꼭 그 사람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답변 중에 “경험이 있고 잘 했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해촉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잘 했다.” 라고는 답변은 안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잘되리라고 했다고. 그런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갖다가 재판까지 해 가면서 꼭 대법원까지 해서 시간낭비하고 경비낭비하고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까지 해서 인정을 하고 위촉을 시키면 안됩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어차피 최종판결이 12월 8일로 잡혀 있고 그 동안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에 올릴 때까지 고법판결 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시에서 그냥 인정을 하고 단무장을 충원해야 되고 필요한 자린데 계속하면서 나머지 50여명은 시에서 말을 하니까 그냥 이런 관계 아니냐 이거죠. 여기에서 50명되는 분들은 시에서 적절하게 운영이 잘될 것 같은데 그럼 단무장이 개개인의 흩어진 의견들을 모아서 시에 다가 건의하고 좋은 기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권리가 없으니까 단무장을 계속 비워두는 것 아니예요. 그 고리를 중간에 없애 버릴려고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 중간역할은 지금 총무직책을 수행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을 통해서 현재 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구조조정에는 총무라는 기능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무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 보는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게 자료에 의해서 다 나타나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아다시피 지금 단무장 봉급도 해마다 있잖아요. 인상시킬 것 아니에요? 2000년도에는 11만 6,000원 또 부지휘자는 31만 6,000원 매월 봉급을 이렇게 인상시켜서 내년도 예산에까지 반영을 한 것이 옛날에 그 골 깊었던 시립합창단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인데 이걸 빨리 증원계획해서 원활히 돌아가도록 50명 이상이면 고용에 대한 노동법에도 해당이 되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 것을 시에서 지금 미연에 방지하려고 자꾸 그런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고요, 됐습니다. 시정 잘못된 것은 빨리 책임 소재를 파악해서 제가 아까 구상권 발행하는게 아니라 그런 시간적 낭비와 예산 낭비가 소모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예절교육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것도 질의한 바 우리 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1년만 위탁을 하고 직영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이 또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수립이 있었다는 문제점과 또 이것을 다시 재 위탁을 한다면 자료에 의해서 업체별로 위탁교육관별로 보면 점수제가 있는데 현재 그 점수위원들이 점수매긴 것이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떤 자료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몰라도 1등, 2등, 3등이 있으면 다음 해는 2등 업체도 한 번 줘봐서 잘못된 점, 장점을 골라서 해 볼 용의가 없는가 라는 문제하고 성균관 예절교육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질의 했냐면, 유림이라면 옛날의 우리나라 유학의 첫 발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KBS 1시간 홍보자료에 보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예절교육이 기본 틀이 어디서 나왔는데 성균관에 대해서 그렇게 예의주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자료에 올라온 예절교육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보면 성균관 예절교육을 한 번 집행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교육수료를 한 번 해 봤으면 다음 답변자료에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한 걸 마치겠는데요, 청소년 예절프로그램 지도자과정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약 며칠 교육받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지도자교육은 1년 코스도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예절교육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간이, 학교로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인 그 지도자들 말입니다. 그 분들은 다 학부모들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을 충원시킨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학교의 자모회를.

혁록

권혁록위원

자모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이 나가서.

혁록

권혁록위원

교육기간이 얼마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자모님들 교육은 지금 2개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개월 코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 2개월 코스를 지도자과정을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각 학교별로 파견 예절교육을 시키겠다. 이거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대충 제목이 다 절하기 운동, 절하기 운동이던데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절교육이라면 청소년문제의 가장 민감한 방향인데 그냥 무조건 교육만 막 시켜 가지고 자모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방문 한 번 해 봤는데 한복입고 이렇게 모여 계신데 그 모습은 좋지마는 너무 성급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마치고요, 135페이지 안양예총단체 지원내역 중에서 사진협회를 제가 예를 들면서 말을 드렸는데 답변이 좀 빠졌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대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타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하는 것 하고 틀리는데 지금 행사감사자료에 의하면 사진협회가 연 4,200만원을 시에서 여하튼 어떤 명목이 되었든 간에 사진협회 2,100만원, 사진강좌, 2000년 안양합동사진전 700만원, 안양전국사진공모전 1,400만원해서 4,200만원이나 돼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이 사항은 지금 답변을 빠뜨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예총 산하단체로 해서 사진협회에 2, 100만원이 지원된 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고요, 또 안양합동사진전에 700만원, 전국사진공모전에 1,400만원 이 사항은 사진협회에 연간 지원한 금액이 총 2,100만원이고 그 중에서 5월 20일날 사진강좌 또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한 안양합동사진전에 700만원을 지원했고 이것도 사진협회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안양전국사진공모전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했는데 여기에 1,400만원이 지원 돼 가지고 2,100만원이 연간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따지면.

혁록

권혁록위원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 1,400만원, 2,100만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연간 총 2,1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5월 20일날 개최한 사진강좌와.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700만원하고 1,400만원 합해서 2,100만원이 된다 이거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중복된 예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중복된 자료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회원을 보면 34명에 불과해요. 34명에 불과하고 대중성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인들 이런 특수층이 누릴 수 있는 취미활동 같은데 예산이 너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럼 이 관계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지원 관계법령.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보조단체지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일반단체 아무리 예총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지적한데로 중앙공원에서 시민축제 누구나 참가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시민축제 노래자랑 같은 데는 1,500만원밖에 안서 있네요? 이건 예산편성에, 34명에 2,100원이라면 얼마입니까? 카메라 다 사 줘 가지고 필름 다 사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 사진협회에서 사진을 전부 표구를 해 가지고 전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400만원이 나간 것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금도 나가고 또 전시회 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되고.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글쎄,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단체에 좀 많이씩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보다 더 문화예술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진협회 예산이 중복된 게 확실해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중복됐다고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세 번에 걸쳐서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인위원

제가 지금 산출을 했는데 3억 1,만원 총 계가. 지원금 전체 합한 거 하고 각 단체별 지원내역을 다시 산출해 가지고 합한 것 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걸 두 번 쓴 게 아니고 각각 사진협회 2,100만원, 1,400만원 두 번 하는데 7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4,200만원 나와야 3억 1,000만원이 나오는데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하여튼 금년도에 2,100만원이 사진협회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인위원

2,100만원에 1,400만원, 700만원 이게 두 번 한 게 700만원 합쳐서 그렇게 해야 4,200만원을 넣어야 전체 계가 맞는다니까요. 3억 1,040만원이. 말하자면, 각각의 지원금하고 사업하고 다 합친 총계하고 각 단체가 개별 행사할 때 받은 것하고 총계를 같이 합치면 똑같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예총에 감사자료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예총단체의 예산지원내역이 총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리고 136페이지는 물론 예총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안양예술제에 대한 지원내역이 3,600만원이고요, 그리고 137페이지는 금년도 예총사업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6페이지와 137페이지의 예산지원내역의 총괄이 1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10월말 이후에 지원됐거나 지원예정으로 있는 사항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일개 단체에 편중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예총 지원할 때 심사를 누가 하십니까? 이 단체들, 전부 각각 단체들을.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직접 합니까? 아니면 예총에서 합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지금 단체의 예산 지원사항은 우선 단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후에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네,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게 ’99년도에 여러 단체에서 아마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서를 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 ’99년도 지원내역도 중요하지만 ’99년, 2000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달라는 돈들을 그 단체의 사업요청, 사업내용과 금액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다 들 문화예술 이쪽에 예산이 적다고들 그러는데 성과도 좀 판단을 해서 이게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난 번 신청자들이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업으로 냈는데 그 기준에 안돼서 탈락됐는지도 좀 볼려고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단체에 그만한 돈들을 지금 꼭 예총 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만한 성과가 있느냐 전년도에 그것을 반드시 반영을 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참고를 해서 반드시 가감의 필요성이, 더 좋은 성과가 있고 그만한 지원의 필요성이 더 생기면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분야는 삭감을 해야지 무조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보니까 전년도와 별 차이 없이 액수에 맞춰서 주는데 이것은 새로운 문화적 시도를 하는 데에 대해서 문을 닫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청 ’99년도 아직 안 왔는데 그것 좀 다시 주십시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99년도에.

이상인위원

2000년도 사업계획을 편성하려면 지원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사업신청서를.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것을 달라고요. 어떤 내용들로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지, 어떤 단체에서.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온 서류를 말씀 하시는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사업계획서지.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상인위원

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그 지금 예총단체에 대한 것을 이상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총단체는 지금 행사가 지속성사업입니다. 공연들이. 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을 길러내듯이 단체들이 사단법인체들이라도 거의 엘리트예술을 키워내는 육성 발굴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연속성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경우에는 어느 전시회는 가보면 인원이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관심이 없고 이게 딱딱하고 이래가지고 동원이 아닌 다음에는 그냥 순수하게 봤을 때는 동원이 인원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0년 전부터 맨 그 예산입니다. 이게. 이 예산을 각 예술단체에서 올려도 이게 예산과에서 깎는지 어디서 깎는지 다 삭감돼서 이미 올라와 버려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제가 맡고 있는 단체에 대한 행사만 하더라도 돈 6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포함은 되지마는 자부담 포함된다고 그래도 연예협회다 그러면 연예인들이 오게 되는데 그 개런티에 대해서는 너무나 대중적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행사를 할 수가 없고 음악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모든 단체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는 일반단체 동호인들도 할 수는 있지만 예총에서 하는 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데 아까도 그랬는데 그거는 이상인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면 다음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양세가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다음은 여섯 번째로 이상인위원님께서 안양학 연구에 900만원이 지원됐는데 연구보고서가 시에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안양학 연구는 성결대학교에 안양학 연구소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금년 2월 15일날 발기인총회를 거쳐서 6월 9일날 기념학술대회에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세미나의 주제는 근대안양과 안양학의 출발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보고서는 저희 시에 제출이 됐습니다. 또 세미나를 통한 결과가 즉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인 연구결과와 행정적 실천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양의 도시성장과 관련한 근대화 과정의 정리 등은 나름대로 중요한 성과로 판단되며 세미나 시 간행된 발표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추가로.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안양학연구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아주 제가 보기에는 편협한 사관을 가지고 안양을 나눴다고 봅니다. 가시적으로는 경부선이 안양을 지나가는 기점으로 봐서 안양의 근대화가 촉진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상당히 위험성 있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의 경부선철도를 일제가 우리 한국 들어오면서 기간산업망을 구축해서 발전했다고 오히려 합리화 시켜주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같이 기점으로 잡아 가지고 현대화한다. 했는데 그런데 근대화의 기점에 대해서 엄청난 역사적 왜곡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저는 우리 근대사를 어떻게 까지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안양에 문제가 있는 시각이라고 학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일의, 우리의 철도기점을 우리 근대사의 기점으로 얘기한다는 역으로 얘기한다면 역 논리로 그것 맞다고 근대화 일본 때문에 됐다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안양의 개념을 잡고 해야지 그런 걸 꼭 꽤 맞춰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이 철도 놔줘서 발전한 거 맞다고 일본식민지사관 합리화 시켜주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건 뭔가 생각을 깊이 않고서 그냥 한 일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 우리 안양지역의 사학계에서도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 세미나 끝나고 이걸 가지고 뭘 또 어떻게 하려는 건지는 모르지만 100년 기념회를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주년 행사를 하려고 아마 그 시발점 잡기 위한 역사적 근거를 좀 마련했던 것 같은데 세미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아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번 그렇게 인식이 되면 그렇지 않다고 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역사의 인식을 자꾸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 사관을.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안양의 근대화의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필요하고 사실상 정립이 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관심 갖고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외부출연료 관련해 가지고 수입이 7,282만 7,000원인데 보상금으로 6,554만 4,000원이 지급된 걸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립합창단이 외부초청에 의해서 나갈 때는 거기에 물론 무료도 있습니다마는 유료로 돈을 받고 나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7회를 외부출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출연료로 받은 게 7,282만 7,000원인데 저희 「시립예술단설치조례」의 시행규칙에 보면 실비보상규정입니다. 협연료 수입의 90%를 보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물론 시에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안양을 알리고 이런 측면에서 또 나름대로 출연을 하려면 특히 여자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손질, 교통비 이런 것 했을 때 나름대로 돈이 상당한 금액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는 시의 수입으로 잡고 출연료의 90%는 합창단들한테 다시 환원해 주는 보상제도가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박영표위원

네, 박영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행규칙에 의해서 실비보상이 90%, 10%는 시에 입금되는 걸로, 어떤 세입으로 잡습니까?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입으로요.

박영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23회 중 7회입니까? 7회는 보상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지금 지휘자나 단원들이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해진 거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월급을 주죠? 단원들은 일당이 아니지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월급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하나 예를 들면 월급 타는 사람이 직접 내가 직장인인데 자기 쉬는 시간에 나가서 돈벌이해도 된다. 참 내가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인데 과연 이게, 뭐 시행규칙에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너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월급이 아니고 일당 같으면 일당이 없는 날은 내가 나가서 우리끼리 가서 돈 좀 벌자하고 벌어오는 것은 좋은데 분명히 월급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론 안양시를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대내외에 알리는 것도 좋는데 ,이게 사실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시행규칙에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것은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물론 과장님 말씀이 머리손질도 하고 옷도 다시 매무새도 고쳐야 되고 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될 부분은 사실 이렇게 된 것을 지금에 와서 또 고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일당 받는 월급쟁이가 나가서 그냥 시간 나면 돈 벌려면 얼마든지 벌어도 되겠다. 그렇죠? 이것 말 안 할 것 아닙니까? 열 번을 나가든 스무 번을 나가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저희 단원들 전체가 나가서 출연한 사항이고 합창단 단원들이 개인적으로 외부출연할 때는 꼭 시의 승인을 먼저 득 한 다음에 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다 나가도 바로 그것과 똑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개선 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행규칙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 뭐.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인근 자치단체 합창단도 같은 사항입니다.

박영표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시행규칙이 하한성, 상한선이 없어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90%가 상한선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90% 상한선으로 다 되돌려 준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10%는 뭐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10%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이건 시의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잡수입으로 잡는 거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720만원정도 되나?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80%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합창단원의 사기앙양 측면도 상당히 강합니다.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나는 참 이상하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문화재와 관련해서 컴퓨터통신민원이 많은 것과 관련 안양 홈페이지 수록 일자가 언제인지 또 부속자료 ‘사랑해요. 안양’ 안양문화재 배부사항을 물으셨고 예술행사에 대해 문화원 주관의 문화행사가 5개 행사로 저조한데 문화행사의 확대의향, 안양시민축제 잔액 4,500만원이 남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시민축제 잔액 4,500만원은 국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 수록 일자는 ’98년도 9월 1일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상은 문화재와 진혼재, 문화유산 안내지 등은 ’98년도 9월 1일에 등재 돼 있고 민속놀이 또 역사유물은 금년도 11월 14일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의 문화재는 ’99년도 12월 22일날 배부를 했는데 총 1,500매를 제작을 해서 저희 문화예술과에 440매를 보관하였고 시 민원실에 400매 또 만안구에 300매, 동안구에 360매 해 가지고 구를 통해서 동에 20부씩 배부를 하게끔 했고 또 안양의 문화라는 것을 1만 부를 작성을 했습니다. 주로 학생들 숙제를 할 때 이 자료를 활용을 하는데 1만 부를 작성해서 저희 부서에 1,400매 또 민원실에 2,000매 또 만안구 3,000매, 동안구 3,600매 이 사항도 구를 통해서 동 민원실에 비치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안양’은 금년도 11월 달에 1만 부를 제작을 해서 구청에 360부, 동사무소 31개 동에 150부씩 4,650부 또 공보담당관실에 자체 보관하는 게 4,167부 이 자체 보관하는 것은 주로 학생들이 숙제나 뭐 이런걸 할 때 꼭 시청에 들릴 때 주로 들르는 부서가 공보담당관실하고 저희 문화예술과를 들렸을 때 이걸 배부해 드리기 위해서 자체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3개교에 10부씩 330매, 중학교 20개교에 200매, 10부씩입니다. 고등학교 19개교에 190매 또 문화문예회관 종합운동장에 10부 또 시정홍보요원들에게 62부 그리고 기타 우리 행정기관 산하기관에 나머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연용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19페이지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예술행사는 37개 행사인데 문화행사는 5개 행사에 불과한 사유와 내년도에 문화행사 지원 확대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감사자료상에 나와있는 숫자상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술행사 지원 37회는 행사성격상 시립합창단의 각종 연주회 숫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문화행사 지원 5회는 문화강좌, 유적지답사, 안양단오제,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만안문화재 등에 5개 문화행사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 내용적으로는 만안문화재의 경우 이걸 세부로 나누면 어가행렬, 시민 바둑대회, 수석작품 전시회, 전국 남·녀 웅변대회 등 8개 행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중에 문화가족 작품전시회와 안양 민속자료 발굴사업에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절교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도자 교육과정을 5개 반 160명이 수료고 내년이면 자격 있는 지도자가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와 관련해서 안양지역의 관련단체에 위탁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영은 아니고 위탁을 건의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위탁을 할 때는 위탁자 선정을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위탁자 선정 시에는 위탁자의 자산내역 또 예절교육 관련사업의 추진실적 또 교육사업실적 또 수탁이 됐을 때 사업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운영능력이 탁월한 업체를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선정 시에는 분명히 금년도와 같이 공고절차 등을 걸쳐서 위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야외공연장과 관련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야외공연장 3개소에 대한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용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컴퓨터통신 민원에 접수된 문화재 요청에 관한 조치내역은 제가 자료를 어제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홈페이지에도 ’98년도 7월 2일에 등재를 했고 또 지역유래도 저기를 했는데 그리고 홍보물도 세 가지씩이나 했는데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올라간 이유가 뭐지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주로 학생들이 요즘 거의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에 찾아오는 것 말고는 대부분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내용을 아주 저희가 나름대로는 충실히 게재를 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안양시 홈페이지만 클릭을 하면 연결하면 나오는데 왜 이런 민원을 발생을 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등재한 시기가 민원 다음에 조치사항이었지 않나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사실 민속놀이나 역사, 인물은 금년도 11월 14일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보듯이 지명도에도 홈페이지 하면 이렇게 나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건 샘플로 몇 가지만 자료를 드렸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네,그런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아까 예술행사는 시립합창단이나 각종 예술행사가 많은데 문화행사 부분에 들어서는 이건 전통 문화행사는 아까 홈페이지 지명유래에도 있습니다마는 좀더 발굴해서 우리가 문화적 가치를 좀 높이고 또 그런 행사를 앞으로 많이 발굴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저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저희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로 과가 분리되면서 문화계가 새로운 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연용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파트가 생겼으니까 좀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안양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네, 사료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양시의 지명이나 모든 사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어떤 문화행사, 전통문화행사를 발굴해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절관 위탁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이 196명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 아까 전위원님 답변에 지도자 양성과정이 2개월 수료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개월이 1년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지도자과정이 지금 전문적인 지도자과정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정도 여러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주 하루 몇 시간입니까? 주 1일.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이렇게.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주 1회만 받고 1년을 수료를 해야 전문지도자과정이 되지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지도자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대상이 196명이라는 얘기지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에 예절관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 분명히 우리 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러셨습니다. 안양시에서 직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전문지도자과정만 수료를 하면 예절관 강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이나 아니면 성균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답변한 내용보다도 우리 안양에 있는 이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강사진으로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가 위탁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위탁업자를 선정할 때 기준을 개인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6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중간에 한 명은 취하를 했고 한 개 단체는 근데 개인적으로 신청한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연용

이연용위원

개인이 아니고 지역사회단체.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법에 나와야 됩니까? 개인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격사유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되긴 되는데.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금년에 선정할 때 기준을, 물론 개인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평정기준을 만들 때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점수에 차이를 둬 놨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자산도 형성 돼 있고 이런 법인체가 좀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등학생 대상자 예절교육에 대해서 보니까 초등학교로 되어 있어서 전부 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자모님들이 다 받으신거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지금 여기에 서류로 온 것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를 전반기에 하시다가 이걸 중지하셨고. 그렇지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청소년 예절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학교별 신청을 통해서 10개교를 선정해서 지도자 양성과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지도자가 학교로 파견해 자원봉사자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더 발전시켜서 학교로 나가서 예절교육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남장우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남장우위원

네.

원종국위원장

남장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구요, 국장님께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아까 지나갔는데.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김한조 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김한조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갈께요. 12월 18일이 선고일이라고 그랬지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12월 8일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더 빠르네. 12월 8일 선고해서 판결문이 도착하잖아요. 그 사본 한 부 제출해 주세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12월 8일 선고니까 판결문이..

혁록

권혁록위원

한달 정도, 20일정도 되겠지. 알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한 부 보내주세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한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잠깐 나오셔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체육관 건립에 대한 부지매입 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또한 지적내용에 따른 처리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자료가 확인서만 오고 지적내용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뭔 것과 또 처리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32쪽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안양시를 전국에 이미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보면 전국 연극제 경기예선 이것은 예선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싶고 또 있다면 하나 전국 시조경창대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나 부산 같은 데는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많이 부각을 시켜주는데 우리 안양에서는 우물 안에서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행사만 해 왔다는 것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안양을 위해서 안양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인 그런 행사를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기 지금 포도미술제 이것이 과연 해야 되겠는가 질의를 해 봅니다. 이것을 하게 된 추진배경은 아마 안양이 과거에 포도고장이었기 때문에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회째나 되고 있습니까? 이 포도미술제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4회입니다.

남장우위원

그렇다면 포도경작지가 안양시의 전체 면적에 몇 %나 되겠습니까? 그 통계는 아직 모르시겠지요? 통계는 금방 모르시겠지요? 왜냐면 지금 포도 하면 전국적으로 인근의 안성, 대부도 등 이런 포도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분들이 봤을 적에 포도미술제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차라리 명칭을 개칭을 해 가지고 레벨 업을 시켜 가지고 차원 높은 사업을 확대해서 차라리 안양미술제라든가 이러한 명칭을 개칭해서 미술의 명성도시로서 부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건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양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 부지매입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고 조치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이 확인서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검토를 해서 감사원에서 자기네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적사항이 내려옵니다.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거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징계요구도 나옵니다. 근데 아직은 확인서만 제출했다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남장우위원

그럼 즉석에서 어떤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있는데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장우위원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확인서만 제출을 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장우위원

알았습니다. 정식으로 서면으로 지적을 받아야 될 줄 믿는데 그때 가서, 언제쯤 입수할 것 같습니까? 지적사항이.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글쎄, 이건 전체 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남장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때 가서 입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그 다음에 포도미술제 해 가지고 우리 남장우위원님께서 전국적인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부각시킬 수 있는 행사자체를 지금 안양시민축제를 좀 발전시켜서 전국적이란 건 아니지만 이 인근 시를 전부 포괄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포도미술제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포도미술제는 미협회원들 간에 자기네들 회원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물론 명칭을 개칭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자기네들이 만든 명칭입니다. 포도가 없다 그래도 포도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로고가 포동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미술에 관해서는 전체 공모전을 전국적으로 계속하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관악미술대전입니다. 지금 이게 11월 달에 열렸기 때문에 10월말 자료로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려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악미술대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한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90점 정도가 지금 접수가 돼 가지고 관악미술대전이 상당히 수도권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시되는 미술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시킨다면 이 관악미술대전을 발전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지금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더 발전시켜서 미술분야에서는 수도권지역에서는 아주 큰 대회로 저희들이 만들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행사를 함으로써 대외적인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라는 것은 하나도 볼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를 이끌어 나가는 국장께서 관계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안양도 이제는 우물 안을 벗어난 그런 대외적으로 부각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했으면 하는. 제가 사석에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는 충분한 시장을 비롯해서 엘리트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이벤트 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느냐” 이러한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레벨 업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주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서 부천 영화예술제, 고양의 꽃박람회, 여주, 이천 도자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을 빼놓고 고양에는 꽃단지입니다. 꽃단지가 있고 여주, 이천은 전통적인 도자기 고장입니다. 부천은 수도권지역에서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부천에서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패한데도 많습니다. 과천 옆에 과천에서 마당놀이 같은 건 크게 성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국제 마당놀이를 과천에서 하는데 관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걸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원종국위원장

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 받은 건가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이상인위원

언제 이게 감사를 받으셨나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확인날짜가 10월 17일입니다.

이상인위원

근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감사받은 게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몇 페이지가 됩니까?

이상인위원

25페이지입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제시가 됐을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만 받은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포괄적으로 받았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주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자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인위원

이게 우리가 만든 자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어 준 자료는 아니잖아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것은 아마 감사담당관 쪽으로 됐으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부서에서 감사하는 건데 이건 넣어 주셨어야지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질의해 주신 21건 중에서 서면답변이 10건, 남장우위원이 2건, 이연용위원님이 3건, 천진철위원님이 3건, 권혁록위원님이 1건, 이상인위원님이 1건 그리고 질의가 11건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와 어떤 구별을 두고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출연하여 30억원을 조성목표로 금년도 10월에 기금조성이 완료되어 2001년도부터 집행할 계획이며 아직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원금 30억원에 대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체육단체 보조금과 차별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 학생체육관 건립관련 사업주최가 교육청으로 당초 추진 시 도비로 알고 있는데 시비 16억 3,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 학생체육관은 부지면적 820평, 연면적 856평으로 지하층 368평을 증설하여 주민이용 체육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지원액은 총 사업비 38억 3,600만원중 시비 지원액은 1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립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유는 ’99년 11월 경기도 교육청에서 갈산동, 평촌 학생체육관 건립사항을 인지하고 ’99년 12월과 2000년 2월 지역인사를 비롯한 교육청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체력 향상과 전국대회 규모의 각종 대회를 대비한 경기장 확보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지하 1층 증설비 16억원과 설계비 3,2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저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하 1층 증설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세 번째, 이연용위원님께서 궁도장 설치와 관련하여 갈산동 주민의 민원이 있었는데 사전 주민의견을 물은 적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 배수지의 궁도장 설치는 자유공원의 산림 훼손 없이 공원기능과 배수지 고유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배수지 측면의 공지에 관리사 겸 궁도장 건물을 건립토록 설계되어 주민에게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사료 별도의 주민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갈산동으로부터 주민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두 차례에 걸쳐 갈산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시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 배경과 공사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공사완료 후 현재보다 완벽한 조경처리와 안전시설 설치를 공사시 충분히 반영키로 합의하였으며 궁도장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받았음을 답변 올립니다. 네 번째, 이연용위원님께서 프로구단 지원사업 중 예매처 운영 34개소를 E-마트 등 대형매장 등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프로구단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동사무소 예매처를 대형매장으로 조정할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예매처는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입장권 예매구입의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 차원에서 동사무소 31개소와 구청 2개소, 시청 1개소 등 관공서 34개소와 주택은행 전 지점 및 대동서림, 전화예매, 인터넷에서 예매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매처 운영은 인터넷 전용회선이 설치 돼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며 대형매장의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우리 시 연고구단인 LG축구단, SBS농구단과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연용위원님께서 LG치타스의 연고지 이전 의사표명 공문접수 후 대응조치 한 사항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 LG치타스의 연고지 이전설에 대한 신문보도 후 LG측에 공식입장표명을 요청한 바 2000년 7월 7일자로 연고지 이전계획이 없음을 서면통보 함에 따라 대응조치 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종합운동장 문제점 보완 및 관람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을 수립 2001년부터 18억 700만원을 투자 프로축구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이연용위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 안양2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주민자치센터와 기능 중복여부 및 중복되었다면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갔다 왔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곱 번째, 천진철위원님께서 동 대항 체육대회 시 3, 4개 종목만.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 제 것 끝났으니까 보충질의 한 가지만. (원종국 위원장, 천진철 간사와 사회교대)

천진철위원장대리

네, 이연용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LG치타스 연고 이전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3항에 "안양종합운동장에 구장시설을 전면 보수한다는 청사진을 확정함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운영의 의지가 고무되어 연고지를 이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5항에 가면 "운동장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8억을 들여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종합운동장 잔디교체 및 시설개·보수 그 다음에 홈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인데 LG사랑 현수막 게첨 그리고 2000년 K-리그 할 때 우리가 부천까지 갔을 때 차 4대 동원한 것 이런 다 조건에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처음에 하실 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3항을 보시면 "이러한 시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연고지, 저희들은 LG가 언젠가는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또 저희들이 내막을 알아봤더니 서울에 상암축구장이 월드컵이 끝나고 2002년 상암구장을 누구한테 맡겨야 한다. 서울이 연고단을 찾고 있는데 상암축구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울을 연고로 하는 두 개 정도의 축구단이 필요합니다. 한국축구협회에서는 프로축구연맹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내막입니다.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랬더니 서울에서 떠난 팀이 우리 LG와 부천SK가 서울에 있다가 지역으로 나간 겁니다. 서울을 공동화 시켰잖습니까? 그래서 SK에 다가 타진을 했더니 부천을 떠날 생각이 없다, LG는 조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G도 떠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정성을 다 하면 LG가 떠나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 한다는 차원이지 특별한 이면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운동장 바꾸기 계획은 LG만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잔디구장 자체가 17년이 됐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양 자체가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토양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도 있고 이 계획은 LG이전설 이전에 잔디구장과 운동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종합운동장 바꾸는 문제는 그래서 마침 여기서 나오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지 이면 계획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저번에 사석에서나 구단주가 이전할 계획이 추호도 없다고 그런 말을.

연용

이연용위원

공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LG가 2002년도에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안 옮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계세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LG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암구장이 8만명입니다. 운동장에 1만명 동원해 봐야 뭐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단에서 자기들도 생각이 없답니다. 상암구장에 가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허창수가 구단주입니다. LG하고 대표이사인 권혁 씨가 만났지만 되게 혼났답니다. 구단주한테 가서. 여기 LG가 얼마나 많이 연고를 하고 있는데 LG연구소도 있고 LG파워도 있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회사 망칠 일 있냐 그렇게까지 나왔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떠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저희 안양시민들도 만약 떠난다면 LG물건 상품 불매운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일련의 건을 보면서 안양시가 당한 것 같은 입장이 들거든요. 처음에 애드벌룬을 우리가 구단을 옮길 생각이 있다 해 놓고서 어떤 부대시설에 대한 잔디라든가 부대시설을 정말 직접적으로 요구는 못 했어도 그런 어떤 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다 해 놨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 운동장이 사실 우리 운동장이 짓다만 운동장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어쨌든 축구국제규격에도 미달되는 운동장이 지금 안양 우리 축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축구장은 규모에 맞는데.

연용

이연용위원

조금 모자라죠. 모자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건 관중석의 규격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관중석, 관람석 수가 국제규격에 미달하는 거지 운동장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운동장 길이도 지금 100m가 완전히 안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걸 다시 보완하면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4만 이상이 되면 국제경기를 하려면 그게 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4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연용

이연용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LG를 그 동안 계속 연고지를 이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유치하면서 정말 여기도 보면 입장권 예매까지 동사무소 관공서에서 해 주면서 정말 구태여 우리가 수발을 다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한 입장도 드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원 몇 분들 거의 다가 어떤 분노 비슷한 걸 느끼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참작하셔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천진철위원님께서 동 대항 체육대회 시 3, 4개 종목만 참가한 동이 있는데 지원금액에 대하여 차후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이원용위원님께서 시민체육대회 시 참가종목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예산지원에 대하여 내년부터는 차등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하여 동시 답변 드리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전년도까지는 시민의 날 기념식과 동 대항 체육대회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새로운 시민축제를 계기로 동 대항 체육대회를 분리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총 9개 종목에 동별로 종목을 선택하게 하였더니 일부 동에서는 선수부족 등으로 3,4개 종목밖에는 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체육대회 내용을 시의원님과 또 체육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전면 바꿀 예정입니다. 경기종목의 변경뿐만 아니라 구청단위대회, 광역 동 단위 선수단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을 위한 체육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예산안 166페이지 2001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 구역 안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 대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학교 체육시설 지원금을 교육청에 요청하여 예산반영한 것으로 평촌 학생체육관 건립비 38억 3,600만원 중 부족분 16억 3,200만원과 관양여중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37억 8,100만원 중 부족분 15억 3,300만원, 평촌고 농구부 숙소 건립비등 운동부 시설설치비 2억 4,000만원 등 총 37억 5,500만원이 지원 계획되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젊음의 축제 한마당을 주식회사 경기방송에서 주관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등의 건전놀이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여 경기도 유일의 민영방송인 경기방송의 매체를 이용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소요경비 3,000만원의 내역은 공개방송 무대설치비, 음향장비비 등과 초청가수섭외비 등에 소요되었습니다. 초청가수로는 김민종, 이현우, 량현·량하 등 12명이 출연했으며 평소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가운데 청소년, 기성세대, 가족, 이웃 등이 모두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의 행사를 거울삼아 충실히 연구하여 발전된 행사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선도기동반 구성 및 선도방법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성은 2개 반 8명이 되겠습니다. 모두 지방고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도방법은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청소년 취약지를 순찰하면서 취약지는 주로 공원과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업소 등 그런 데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매주 2, 3회씩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대상은 청소년 고용 또 출입행위, 술·담배판매행위, 이성혼숙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대상업소는 주로 유흥업소 또 단란주점, 소주, 호프집, 비디오방, 노래방, PC방이 대상이 되겠으며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선도를 651명을 했습니다.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을 42회 해 가지고 50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진동위원

보중질의.

천진철위원장대리

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주진동위원

우선 보충질의에 앞서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변은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변할 때에는 반드시 질의한 위원님의 승락을 받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조로 해서 8명이 순찰을 한다고 그러셨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주진동위원

그런데 그게 영업소 같은 데를 전부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주진동위원

그런데 영업소에는 유흥업소에 또 단속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위생과에서 유흥업소 단속반원이 따로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청소년지도단속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주로 합동단속 할 적이 많습니다.

주진동위원

합동 단속.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주진동위원

합동 단속을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순찰을 하면서 발견은 많이 하고 선도를 많이 했는데 귀가조치가 651명을 했단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주진동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선한 학생들만 지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51명중에는 부모라든가 파출소 인계라든가 부모인계 같은 게 한 건도 없는데 이게 정말 선도하는 방법이 잘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 선도하는 기본취지가 청소년 학생들을 적발하게 되면 학생들은 귀가조치 시키고요, 그 업소에 대해서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합니다.

주진동위원

업소에서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업소 50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그러면 여기 뭡니까, 현황에는 부모에 인계라든가 파출소 인계 사항을 없애버려야지 선도만 하니까.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공부방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위탁 운영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학습시설이 부족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침에 의하여 시·군 직영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24개소 청소년 공부방이 각 동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동장의 책임 하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제가 아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방송 젊음의 축제 목적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좋은데 지금 경기방송이 지금 2회째 계속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까? 두 번했죠? 2회 계속 경기방송에서 했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이번 한 번 처음 했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작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한국청소년.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한국청소년연맹.

천진철위원장대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젊음의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도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전문단체들이 있는데 방송사는 사실 방송을 위해 하는 건데 방송사에서 돈을 받고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한다는 자체는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떤 압력을 가해서 행사를 해 달라고 부탁한 것 아닙니까? 그러시고요, 내년도에는 만일에 그런 게 있다면 지역의 단체라든가 뭐 이벤트 지역에 있는 훌륭한 단체들도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동 대항 체육대회는 수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의 날을 즈음해서 열리는 하나의 안양의 체육행사 중에서 또 큰 행사인데 이게 언젠가부터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선수 수급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동에 체육담당 내지는 체육회장 되시는 분들이 그전 같지 않고 축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결승에 본 메인스타디움에서 할 수가 없는 것 때문에 미리 아예 뺏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돈이 적게 나와서 아예 계산을 잡아서 적게 출전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그래도 한 번의 정도는 얘기는 있어야지 안양 8동 같은 경우는 세 팀 나왔습니다. 탁구, 축구하고 해 가지고 그럼 600만원이 그게 다 쓸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그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쓴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촌 체육관 보수는 농구부, 농구 보수입니까? 배구팀 체육관 보수입니까? 농구부라고 그러셨는데.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배구.

천진철위원장대리

그런데 농구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건 안양고등학교도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농구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항목이 배구로 제가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평촌고는 농구부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농구입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농구입니다. 농구부숙소인데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평촌 고등학교는 배구, 안양고등학교는 농구 이렇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용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우리 행감자료에 186페이지인데 청소년 공부방 현황 및 운영실적 있죠? 좀 잘못된걸 지적해 드릴려고 합니다. 관양2동이 공부방이 2개소입니다. 우리가 지난 추경에 하나 인가가 나서. 10월말까지예요? 지난주 추경 날짜가 언제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에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0분 뒤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종국 위원장, 천진철 간사와 사회교대)

19시 03분 감사중지

19시 22분 감사계속

원종국위원장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15페이지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에 시민과 공무원 구분해 달라는 사항하고 또 216페이지 박달2동은 금년에 과태료부과가 2건인데 보상금지급이 1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고포상금은 총 334건에 669만원으로서 시민이 230건에 556만원, 공무원은 113건에 11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별 단속건수가 차이가 많은 사유는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박달2동의 경우 99년도에 12월에 부과를 하고 무단투기행위자에 대한 포상금은 금년 1월에 지급해서 건수가 더 많은 사항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또한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 원부 요청하신 사항은 지금은 고지서발부 수납부 등은 전부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 원부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한규 소장께서 말이지요, 제가 서면답변자료를 받아본 결과 각 동별로 보니까 아주 전무한 데가 있고 물론 신도시 아파트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연도시에 있는 부락이 있는 데도 상당히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의 주민의식과 준법정신이 강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그건 동장과 담당자의 차이죠. 이건 의지가 달라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 소장으로서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으로서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월별 받든가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참 잘하는 동장 같은 경우는 상을 좀 주고 못하는 동은 야단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보면 잘하는 동은 잘하고 못하는 동은 못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청소행정이 잘 되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과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50% 인데 전년도에 비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무단투기 과태료를 780건에 8,099만 7,000원을 부과해서 749건에 7,168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체납발생액 1,371만 5,000원중 금년에 체납정리를 46건에 440만원을 정수해서 ’99년도 실적이 향상됐습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 정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감사자료에는 10월말이지만 금년도 체납액 3,120만원 중 11월중에 295만원을 추가징수 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소대행 위탁자 변동사항은 서면제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14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소 배치장소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소는 만안구에 454개소, 동안구에 396개소 총 850개소가 있습니다. 판매소의 업종은 주로 슈퍼에서 460개소 또 소형소매점에 301개소 또 공판장에 24개소, 편의점 31개소, 대형 유통매장에 32개소, 백화점에 2개소가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좀.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판매소는 세입·세출결산검사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청소사업소가 직접 불법 무허가업소의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사실입니다.

주진동위원

그거를 어떻게 시정을 하셨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이 작년도 결산감사자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가 삼막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데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무단투기하고 또는 거기에 무허가 음식점에서 하는 사항을 “저희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판매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답변이 지나가서 제 질의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데. 청소대행업체 위탁자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면을 받아보니까 중앙개발하고 동양환경이네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두 업체. 그래서 대표자가 중앙개발이 백상내에서 나철환으로 바뀌었고 동양환경은 백홍순에서 전태수로 바뀐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위탁처리업체 허가등록에 결격사유나 그런 게 없었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입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계약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가 계약기간.

연용

이연용위원

1년씩이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 이 업자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승계 받은 기간만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향후 1년으로 되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계 되는 사항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2000년 9월 29일자로 되기 때문에 2000년 9월 29일자로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권리의무승계는 허가는 허가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폐업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한 사항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재계약 기간을 1년으로 잡으셨다면서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재계약 기간은 저희가 매년 청소비 산정 각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해서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계약단위를 1년 단위로 1회계년도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서류에 보면 시행규칙 26조지요. 조례 32조.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권리 의무승계를 한 자는 승계신고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 신고서를 폐기물 처리 허가증과 첨부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을 그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시장한테 합니까? 아니면 청소사업소장한테 합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시장한테 하는데 신규허가는 시장님 결재사항으로 나가고 권리의무승계는 사업소장 전결사항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사업소장 전결사항입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제가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11조 3항입니다. “시장이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나서서 업자가 서로 양도·양수가 돼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소장님 전결사항으로 끝난다 이겁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허가권자의 명의변경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청소구역 허가 나간 사람하고 잔여기간동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올 말까지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올 말까지는 지금 현재 수거하는 구역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내년에는 또 다시 구역을 조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변동사항이 나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업자변동도 그때 가능한 겁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업자는 변경이 가능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11개 업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권자가 바뀌어서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근데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면, 들리는 말로는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넘어간, 명의이전이 된 걸로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그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여기 변경사유에 보면 그 동안 외형적으로 팽팽하던 청소업이 음식물 쓰레기분리 수거시책 추진 등으로 수익률이 감소되고 IMF여파로 ’99년도 청소대행료가 전년대비 15% 삭감 책정되자 종업원과 임금협상 과정에서 인간적인 회의와 모욕감을 느낀 것이 업체매각을 한 것으로 판단됨 이것이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팔고 산 것 아니에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물론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 업체 말고도 지금 현재 다른 업체도 매년 근로자들이 임금을 항상 올려달라 그리고 사실 대행료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지만 받는 사람들은 항상 작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업체들도 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서로.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업체를 바꿔야지요,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글쎄, 이것은 저희가 사인간에 매각된 거라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 깊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그러한 것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만약 판 업자는 일단 돈을 챙겨서 나갔으니까 그만이겠지만 만약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온 업자들은 지금 여기 변경사유 같은 이런 사항이 또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하다보면 아무래도 청소대행업무에 소홀할 수 밖에 없겠지요. 주장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현재 저기는 나오지 않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런 것도 물론 걱정이 되시지만 저희 계약서 내용에 대행료 지급을 감하는 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기금을 감액하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알고 있는 사항으로 권리금이 넘어가고 이런 사항은 분명히 어떤 제동장치가 필요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자기들 업체끼리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오고 간다면 돈을 많이 준 사람은 그만큼 자기 버린 돈을 챙기기 위해서 정말 대충대충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업체는 기간이 만료되는 재계약 시점에서 그 동안의 어떤 기간이 지금 9월달서부터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 미흡하다면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입찰에 참여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어떤 조항이지요? 그 조항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우리가 계약서에 보면 쉽게 수거를 제대로 안 하거나 또 민원야기 여러 가지 됐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 사전에 명의이전되는 과정을 소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근데 인수인계를 못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규정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인간의 매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 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26조에 의해서 권리의 의무승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할 수 있는데요, 그 동안에 소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얘기가 되고 또 본 위원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약에 사전을 이것을 알았더라면 소장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어떤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인계가 되는 사항이면 다음 번 재계약 때 절대 이것은 정말 재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말씀..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 규정은 없지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서 이것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알면서도 이걸 묵인했다고 할 수 있는 측면이 나오면 소장님 입장도 그렇게 가벼운 입장도 아닐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 이런 점포 같은 것도 권리금 받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관련법」, 「폐기물관련법률」로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재계약까지 정말 예의주시 하셔서 우리 청소행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5페이지 도축장 차량세차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축장에 폐기물 처리신고는 청소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차량 세차관리 또 기타 사항은 도 관장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좀.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그러면 그게 도에서 지도감독을 한다는 얘깁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주진동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그래도 안양시지역인데 어떤 민원의 발생의 요인이 있으면 여하튼 안양시의 청소사업소에서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말이지요, 도에서 안 나온다고 그걸 그냥 방치해 두면 민원이 야기되면 그것도 도로다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역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관할을 하든 중앙에서 관할을 하든 안양시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건의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안양시에서 관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여하튼 이게 내 지역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소홀히 하더라도 여하튼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다음은 214페이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99년도에 비하여.

박영표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10월까지니까 됐고, 간단히 합시다. 그러면 ’99년 10월말 현재까지 판매된 매수만 이야기해 주면 제가 감을 잡겠습니다. 10월까지니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99년도는 연말까지 다 판 것 아닙니까? 차이가 나는데 분명히 판매수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2000년 10월까지가 420만인데.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42억.

박영표위원

금액으로. 매수가 1,000만이네요, 1,000만 매가 넘네. 근데 ’99년 10월말까지 수량이 있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말까지 판매예산이 약 51억 정도로 2억여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 3월 달부터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작전해서 전용용지 보급으로 인한 수입액이 금년에 3억 3,700만원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5억 3,700정도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판관련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판은 현재 2.5ℓ 짜리가 2개, 5ℓ가 12개, 10ℓ가 12개, 20ℓ가 8개, 50ℓ 8개, 100ℓ 6개 총 4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두 개를 일조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24개로 감사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봉투 제작시는 관련공무원과 함께 동판을 인출해서 입회하고 있으며 제작 완료 후에는 보관소에 봉인조치하고 있습니다. 동판관리대장의 수구관리를 현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현장 방문 시 지적하여 주신 무인경비 시스템은 내년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 8월분 소각실적이 다른 월에 비해 소각량 및 가동일수 대비 위탁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평촌소각장은 ’93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현재 7년이 돼서 주요 기계, 설치 등이 노후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정비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8월에 소각량 및 가동일수, 위탁비가 다른 월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주요기계 설비인 절탄기와 화이어 바를 8월달에 교체한 비용이 약 1억 5,000만원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형소각로 점검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차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료 점검은 정기점검, 특별점검 그리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소각로의 정상가동여부, 자동온도 기록계 설치 관리운영여부, 기타 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소각가능한 폐기물의 소각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결과 현장지도가 22건이고 관리기준 위반이 9건으로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온도기록계 미 부착, 기록계 미 보존, 노내출구온도 미 준수 이것 800도 이상입니다.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적업소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지킬 것을 시정명령하고 현장점검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남은 1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다 끝났지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 좀.

원종국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아까 한꺼번에 쭉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연도별 판매실적은 ’99년 10월말까지 그것만 가져오시면 되고. 아니,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동판관리에 있어서 말이지요, 오늘 저희들이 가서 현장 방문하고 봉인장치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걸 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런 게 아주 부실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봉투 보관창구 콘테이너 역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봉인장치를 해 놔야지, 돈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돈입니다. 바로. 동판은 쓰레기봉투, 돈 찍는 기계하고 같고 그래서 동판은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지금 현재 업소에 나가 있는 게 몇 조지요? 오늘.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Ａ조가 나갔습니다. 8개.

박영표위원

8개하고 10ℓ짜리, 20ℓ짜리, 50ℓ짜리, 100ℓ짜리가 지금 나가 있지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박영표위원

에덴, 협동, 풍원에.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박영표위원

그것 다 재고가 맞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쓰레기봉투 저희들이 재고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도 보관상태가 물론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공무원이 하는데 봉투 한 박스 가져가겠습니까? 그래도 남이 볼 때 어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건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허술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보안시스템을 하면 안 되느냐 해서 그것도 했는데 그걸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통과시켜 줄께요. 그런 부분은 잘 하셔야 되겠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마지막 소형소각로입니다. 사실 올해 제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2000년도에 없어진 게 51개지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박영표위원

’99년도 한 50몇 개가 폐기된 것 같은데 몇 개나 됐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49개소.

박영표위원

그 래서 현재 남은 게 14개소인데 사실 지금 보니까 전부 소각폐기물이, 또 그리고 이 회사들이 전부 합성수지나 폐유 아주 기름 묻은 섬유를 많이 태우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평촌소각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보다도 이런데서 나오는 배출가스나 다이옥신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물론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만도 온도 기록계 미 보존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고 그것은 밑에 노내출구 온도 800도 이상 미 준수 저희들이 전에도 설치해 놓고 가보니까 그것을 이행을 안 하더라고요, 관리자가 한꺼번에 많이 넣어 놓고, 그러니까 사실 열이 800도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떼면 굉장히 또 그냥 우리가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이옥신이나 모든 배출가스가 많이 저는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 2개소해서 9건에 1,100만원 과태료를 물었다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장님께서 말씀이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이 과태료만 물리면 안 됩니다. 다시 또 재점검을 해서 완전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 지나고 나면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 잘 못 묻겠습니다만도 사실 지금 정비공장들 가보면 겨울에 난방용으로 물론 이것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답할 문제입니다만도 이것은 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난방료를 떼고 있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올해 한 번 시간 있으면 지금 안 계시네 과장님이.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14개 겨우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니까 또 필요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개 폐지를 많이 태우는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재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왕에 14개 남은 것 소형소각로가 많은 어떤 대기오염을 시킨다든 가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 10말 현재 봉투판매 숫자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판매수량은 1,068만 7,000매입니다. 판매숫자는. 그리고 판매금액은 40억 1,424만 5,000원입니다.

박영표위원

금액은 그렇고 실제 판매수는 용량에 따라 틀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28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11개 위탁업체 지정일시 또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다량배출자에 대한 돈 요구사항, 쓰레기 수거 후 뒷정리가 미진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 11개 위탁업체 지정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에 3내지 4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감독은 매년 정기 2회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정처분 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량배출자들의 돈 요구사항은 저희들도 구두사항으로 듣고 있는데 물증을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쓰레기 수거하고 뒷정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하고 있는 데 현재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관리 및 충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290명 중 260명이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명은 현재 진공차 운행에 12명이 되어 있고 봉투배달에 8명 또 화장실관리에 2명 또 저희가 기동반이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충원계획은 현재로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8년도에는 미화원을 8명 줄였고 ’99년도에는 6명을 줄였고.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충원계획 없으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260명에 대해서 사실 역사주변이나 이런데 인원이 너무 딸려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안양’이 되려면 원천적으로 거리가 깨끗하고 주변역사가 깨끗해야지 시민들이 몰려드는데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지금 보니까 봉투8명 등등 그런데서 한, 두 명 충원해서 복잡한 데로 보내주셔도 되겠네요. 보내주실 수 있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확답은 못 드리고.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사실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반입규제 시 독자적인 대책이 있는지 또 하나는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까지 매립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쓰레기 반입규제 시 시에서 별도로 계획수립 했던 것은 그간의 석수2동 옛날에 위생처리장 부지에 소각로 2002기 또 음식물 감량화 시설 170톤 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1일 20톤짜리를 설치하려고 해서 ’88년도에 소각장 설치 기본계획 및 타탕성 조사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러나 ’99년 11월 25일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 유보결정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서는 아까 제가 책자로 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다이옥신 허용기준 배출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공단 결과는 0.082 나누그램인데 언론기관 자료에 보면 0.68나누그램인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6월에 연소실에서 연소가스가 보일러와 절탄기를 통과한 온도가 다소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인 동부건설에서 주요 기계설비인 절탄기 성능 확인 및 설비개선을 위해서 산업기술시험원에 다이옥신 측정을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한 것은 정비와 보수를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찾아낸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지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에서 약간 저희 기준치인 0.6 나누그램 보다 0.68이 확인되었습니다. 점검결과 소각로 내에서 분해된 다이옥신류가 연소가스 온도에 의해 재합성되는 경우와 백휠터의 기능저하로 판단되어 연소가소 이동통로인 절탄기 교체와 배기가스의 정밀분석을 실시해서 저희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기술검토하고 절탄기, 화이어 바 제작과 소각설비의 전반적인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수실시해서 저희가 측정 분석한 것이 0.086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효율효과가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소각로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각장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이상징후가 발견돼 가지고 검사를 우리 안양시에서 의뢰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위탁업체에서.

이상인위원

근데 일단 다이옥신이 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한 측정치도 0.68나누그램도 우리가 배출한 것 맞지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상징후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검사를 해 보고 어디어디 정비할 부분을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사항입니다. 일부분만 한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이게 배출된걸 측정한 것 아닙니까? 그건 맞지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배출된 것 측정은 맞는데 그렇게 이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저희가 인지를 해 가지고 보수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디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징후가 나오나 파악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파악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문제가 있지요.

이상인위원

발생된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고치셨지만 이미 그렇게 측정량 기준이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안 나온 거예요? 측정에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나왔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러한 징후를 발견한 것은 언제쯤입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6월 달에 발견을 했습니다. 6월 달에 발견해 가지고 저희 소각장의 기계설비가 모든 것이 국내생산제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저희가 하기 위해서 6월 달에 발견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이게 한 번 측정치가 나왔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전날 한 달 전 일주일전에 안 나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1년에 정례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기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저희가 8월 한 달을 정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사실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시는 세상이 다 관심 있는 사안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운영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될 수도 있나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운영방식도 있고 뭐.

이상인위원

소각량이나 이것에 따라서 지금 다이옥신 농도의 차이가 나타나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쓰레기 성상별로 다 다릅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답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은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을 때더라도 우리 환경기준치 미달해서 안전하게 가동한다고 보지를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배출이 가능할 때도 있고 그러나 어느 정도 선에서 지키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한 적이 있다고 우리들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록으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때 안 남을지라도 가능한 일들이니까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주변지역 지원기금 마련해서 한전에서 3,000만원 아직 안 준 것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

이게 언제 채무시기가 발생했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채무시기가 아니고 이것이 한전이 LG파워로 9월 달에 이전되면서 저기 했는데 그것은 12월중에 저희한테 납부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언제 이 채무시기가 발생 했냐고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건 채무가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우리한테 일단 돈을 투자할건데 이것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것은 그 당시에.

이상인위원

기금조성이 돈을 안 넣은 것 아니에요? 준다고 해 놓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은 주변지역의 쓰레기처리비의 10% 씩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시위가 많기 때문에 인근 열병합발전소 그런 데에서 이렇게 사실 시에서 강제성을 띠고 사실 부과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강제성을 띠었더라도 합의 봤으니까 준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합의각서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두.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언제 주기로 했어요? 아는 것 답변해 줘요.

이상인위원

원래 주기로 한 처음에 날짜가.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채권확보를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이상인위원

우리가 받을 돈이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준다고, 강제로 되었든 어떻든 간에 주기로 했으니까 받으려고 하지.

원종국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이 추후 발령을 받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게 ’96년에 발생해 가지고 ’99년도 12월말까지 완납하기로 돼 있었는데 업체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띄우다 보니까 1년을 연장해서 LG파워로 넘어가면서 양쪽회사가 합의돼 가지고 2000년도 12월말까지 시에다 납부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제가 그 내용은 이미 자료에 의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원종국위원장

그래요.

이상인위원

시에서 일하는데 그냥 안줄 것 같은 것 대충 강제로 해서 주는 게 이건 게 어디 있습니까? 주기로 했으면 주는 거고 그냥 안 줘도 그만인 겁니까? 그게. 지금에 와서 다시 한전에서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안 줘도 그만이라는 얘기했어요?

이상인위원

강제로 물다시피 했다고 그러니까 계약서 하나 없고 아무 것도 없다. 그럼 받을 수 없는 거지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 당시에 기금 조성할 때는 관련단체와 협약서는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우리가 돈을 줄 것 같으면 그냥 받을 것 있다고 하는 겁니까? 기금에. 넣기로 했다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다만 하나 같이 기관끼리 모여 가지고 분담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서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규약서는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우리는 계속 받을 것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는 3,000만원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중에 납부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완납이 되는 건데 아시겠지만.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말로다가 납부해 주는 게 세상일이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냐고요? 말로 해 주고 내일모레 주겠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고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받았습니다.

이상인위원

접수받았어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

그럼 근거가 있는데 저한테 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시면 되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월중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인위원

공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는 근거도 없다고 얘기하시고.

연용

이연용위원

그 공문제출 해 드려요. 공문.

이상인위원

그 공문 사본을 좀 주십시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다 끝났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네.

이상인위원

우리 과장님 어디 가셨지요? 환경위생과.

원종국위원장

저기 계십니다.

이상인위원

아까 말씀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냥 넘어 가실려고요?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서면답변 받는 거예요?

이상인위원

서면답변도 있고요, 아까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이게 2001년도 예산편성 돼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제가 보기엔 수리산 소음방지관련 학술용역비를.

원종국위원장

최계로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이상인위원

환경관리종합계획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 그것을 하라고 한 겁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6동 소공원 계획 녹지사업소에서는 이미 여러 군데 소공원 조성계획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6동 소공원 조성하라고 용역결과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녹지공간을 확충을 하라는 용역결과보고가 나왔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공원조성으로 사업비를 산출해낸 거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연보호활동지원해서 이게 얼마예요? 한 군데만 해마다 집중적으로다가 이렇게 줘야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은 저희 시뿐이 아니고요.

이상인위원

이 단체만 지원근거 우리 다른 단체에 요청한 것도 없다면서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협의회는 중앙회조직으로서 대한민국 공히 지방자치단체 240여 군데가 다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게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게 국고나 법적단체로 지원근거가 있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단체 하나만 계속 있고 다른 단체는 우리가 환경에 관련된 단체들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데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여기만 계속 지원이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환경단체별로 예산을 지원을 하려고 2001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올해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신청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환경관련단체가.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16개 단체입니다.

이상인위원

우리보고 돈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한 단체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개 단체에 지원이 갑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심사를 받은 후에 확정이 되는데로 각 환경단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배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어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 심사를 받은 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상인위원

심사를 하셨잖아요? 이미 다 끝나고 예산편성 됐는데 몇 개 단체가 돈을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환경단체가 요청을 했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위원님들이 심사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심사가 완료되는 데로.

이상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양시의 환경단체의 여러 단체들이 이러이러한 우리 사업을 할테니까 돈을 좀 지원해 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거나 그런 요청을 했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몇 개 업체가 제출을 했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조사해서.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200만원인데 약 16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내년도 예산배분 할 때에는 사업성에 맞게끔 각 단체별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2000년도에 보조금지원 요청한 단체가 1개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자연보호협의회입니다.

이상인위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몇 개 단체가 또 들어 왔다면서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200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올해 들어온 것은 없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환경단체에다 지원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산 자체가 없잖아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는 한 군데 1,245만원 예산편성을.

이상인위원

2001년도에 자연보호협의회 한 군데만 들어와 있는데.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인위원

처음에 지금 결정된 것 아닙니까? 돈을 우리가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편성해 놨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금년도에 예산.

이상인위원

편성하기 전에 몇 개 단체가 지원해 달라고 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20개 단체 2,200만원이라면서.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내년도 부문별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인위원

올해 신청 들어온 단체가 있잖아요? 그 계획서를 그러면 사본을 주셔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인위원

몇 개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한테 요청을 했는데.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리고 이 단체지원하기 위해서 국고보조단체입니까? 여기.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자연보호협의회가.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국고보조단체는 아니고요. 중앙에 조직을 가지고 있는 자연보호협의회라고 해서.

이상인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자연보호협의회는 알고 있는데.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인위원

환경운동연합도 전국적인 조직이고 다 그건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자연보호협의회가 법으로 특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냐 아니면 일반적인 법외단체인가.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

이상인위원

법외단체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럼 똑같아요. 다른 단체나.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상인위원

똑같다고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사본들을 신청한 것을 좀 주세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 사업반영 예산내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안양시에서 기존에 추진을 하려고 했거나 환경부에서 이미 저한테도 보냈던 사안이고 이건 지난번에도 보고를 하셨던 천연가스 버스구입 관련된 사안은 우리 용역결과에서 나타나서 이걸 꼭 하자고 시작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 그 용역결과를 넣고서 사업에 반영을 지금 용역결과가지고 회의했습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 반영하자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회의를 했었고.

이상인위원

언제 했습니까? 회의를.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회의를 한 10월경에 10월 초순경에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몇 개 부서가 했습니까? 그 용역결과 가지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한 6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결정 내용이 뭡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환경보전종합계획에 건의된 용역 안대로 각 부서에서 2001년도에 사업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달라고 공문까지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지금 별도로 자료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드린 내용이고 새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회의 참석하신 분하고, 회의가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아니면 소집을 새로 하신 겁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