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틀동안 재정경제국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갖고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행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인식 재정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시행령 제16조 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기관명 : 재 정 경 제 국 직 위 : 국 장 성 명 : 장 인 식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수 동 세 정 과 장 정관용 동 지역경제과장 남기성 동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동 국제협력과장 권익철 동 실업대책반장 오세권

장인식 재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이 되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권익철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입니다.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히기 위해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 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발언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2001년도의 주요업무보고와 내년도에 추진계획을 보고를 받았는데 몇 가지 사항은 빠진 것 같아서 최소한 네 가지 정도는 더 보고를 해 주셔야 될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몇 년 전부터 남부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사항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고 또 시에서도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필히 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구 동안구청사 부지는 경기도 소유인데 그 부지는 매입을 해서 벤처기업 쪽으로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부지매입비만 5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있는 중장비관리소사무소 자리도 대규모 재산을 매입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도 없었던 것이 약간 미흡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받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올해 2000년도 예산에도 이미 반영됐지만 활성화 대책중의 하나가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발휘를 했는지 물론 이것 안된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효과를 발휘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게 아닌가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서 업무보고를 네 가지 정도는 다시 받은 다음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식 국장님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주셔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셔 이천우위원 요청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것은 중요해서 보고서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이 사항은 진행중인 사항도 있고 해서 물론 감사자료에 있는 것도 해서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시장 현대화사업과 구 동안구 청사 부지활용건, 중장비관리사무소 부지건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전자경매시설 시스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시의 방침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시장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장은 지역적으로 만안구 지역의 야채와 청과를 공급하는 만안지역의 중심재래시장입니다. 현재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 시장허가를 받은 남부시장과 중부농수산물시장, 안양단위농협, 안양원예농협 등이 시장주변에서 야채와 청과를 취급하는 831개소의 점포와 노점으로 구성된 남부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7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면서 안양원예협동조합부지 1,000평 또 농협협동조합 부지 500평, 삼신상가 부지 500평 등 총 2,000평의 부지 위에 토지소유자와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구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IMF 경제난과 토지소유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개발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많은 주민들과 상인들로부터 남부시장을 남대문, 동대문 시장처럼 현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의견을 조금 더 심층 분석을 해서 현황조사와 분석을 실시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 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실제 상인들도 만나 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들도 재래시장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시장 주변 환경정비하고 개발방향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당초계획보다는 아주 축소해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달 중에 용역을 줘서 추진할 것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 동안구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경위와 간단한 내용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동안구청사 부지는 경기도 소유의 폐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를 매입해서 벤처관련 시설을 건립하여 기업입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갖고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관양2동 1,307번지-37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59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면적도 1,062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 한 것은 금년도 1월 27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6월 26일날 부지매입 계약체결을 안양시와 경기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날 1회 분납금 납부를 거쳐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6월 26일날 계약을 해서 매입금액이 4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억 8,700만원을 10년 분납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부지활용방안에서는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관양동 공업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효용가치를 최대한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첨단벤처산업의 유치 및 육성방안에 대해서 용역전문기관에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에 의뢰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을 줄 계획으로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과부류 원예농업과 태원농산 2개 법인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인에서도 부담을 합니다만 국비20%, 도비 13%, 자비 7%, 융자 30%, 시비가 7%고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방침은 전품목 전자경매 실시로 해서 경매제도 개혁을 하고 농수산물 유통정보를 실시간에 제공해서 정보공유를 하고 정보전파체계로 병행구축으로 도매시장 정보화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달에 전자경매시스템을 설치완료해서 내년 3월 달까지 시범운영을 일정 품목을 정해서 시범운영으로 전자경매 실시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까지는 전자경매를 50%까지 확대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2002년 6월에 가서 전품목을 전자경매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유통종사자간에 담합의혹 해소를 하고 출하 접수 시 현장에서 전산입력으로 중복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농수산물 유통정보의 실시간 전파기능도 담당하게 됩니다. 농수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공정성 또는 투명성 확보라는 과제를 가지고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중장비관리소 부지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평수가 2,350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전환을 받은 부지가 523평을 금년도 4월 20일날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물, 관리사무소 창구는 273평, 쉽게 말씀드려서 대지 523평하고 건평 213평을 4월 20일날 관리전환을 받고 나머지 건물과 잔여 1,510여평에 대해서는 견인보관소로 사용하면서 현재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물론 직판상을 올리기 위해서 523평과 237평의 건물을 관리전환 받았습니다만 아직 이전을 못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상인들간에 분쟁이 있어서 매일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1년 동안 집행기관으로서 ‘살기좋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열심히 시정전반의 변화와 변혁을 가져오게 한 관계공무원께 그 동안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에 시금고에 대해서 안양시 시금고에서 기금별 예치현황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다음에 이율, 예치기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한경쟁과 복수공고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금고 3개 은행의 예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금고에 대한 예치금액, 예치종류, 예치기간, 이자현황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 5대 도시가 있습니다.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과 비교분석한 자료를 비교해서 그 자료로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인근 시 자료를 몇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는 「예금보호법」에 의해서 저축을 못 받게 되는데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8쪽입니다. 28쪽을 보게 되면 지방세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총 체납액이 2000년 10월말 기준해서 21만 4,172건에 316억 5,5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도세는 38억 8,100만원이고 시세는 232억 7,4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99년 대비 2000년 체납액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정리계획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실적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제한을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압류등 조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39쪽입니다. 50%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인데 연구개발비로 9,000만원이 예산액으로 서 있었는데 집행한 것을 보니까 21.47%를 집행을 했고 불용처리가 78.5%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부재래시장 현대화 기본계획용역하고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과 관련 타당성 분석 용역을 2,000만원 잡았어요. 이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이미 “중앙로 지하도 연장건설하고 관계된 용역비는 들일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미 진척사항이 엄청되어 있고 또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안 가지고 있는 시점에 굳이 2,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야할 필요성이 있겠냐”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꼭 세워서 타당성 분석 용역을 해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 사유와 당초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47쪽인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을 쭉 훑어봤습니다만 소비자 고발접수 및 처리실적을 보게 되면 총 처리 중에 있는 게 접수가 5,817건에서 처리완료가 5,777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중이 40건이 있는데 이 40건에 대해서 안양 YWCA에서 24건 처리 중 그 다음에 한국부인회 안양시지회에서 16건 처리중인 것만 어떻게 처리가 돼 가고 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하고 관계되는 부분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안양 동초등학교 남방공사와 관련돼서 삼천리에서 삼천리 도시가스 연결공사의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돼 가고 있는 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으로서 해 주시고, 공사가 중단됐는데 당초 11월 15일날 약속대로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지연 사유가 있을 겁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정관용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있어서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의 명단제출과 3개 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운영실적 사항과 처리결과 등을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6페이지 남기성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명물 포도단지 육성에 있어서 과거에는 안양에 명물 포도밭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현재는 많이 줄어서 재배농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안양포도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앞으로 재배농가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앞으로 많이 늘려야 되는데 향후 대책과 가급적 재배농가를 늘려야 되는 데 지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관양동에 현대아파트 뒤에 재배농가가 있어서 가서 여름에 포도들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참 맛도 좋고 휴식공간이나 정서상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휴식공간과 정서를 위해서라도 안양포도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앞으로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찬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1페이지 기업애로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있어서 운영실적 및 처리결과 , 상담접수 65건, 처리실적 63건, 추진안건 불가통보 1건 등 현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기에 앞서서 우선 안양시를 벤처밸리 지구로 지정 받도록 기여한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를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양 벤처밸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벤처벨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입주업체 현황과 연구개발 분야 현황 또한 실적,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 또한 향후 방향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벤처기업에게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현황 역시 주시고 그 업체들로 하여금 받고 있는 임대료 현황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6쪽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에 의하여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내역을 보면 시청사 전기요금이 2000년도에는 2억 5,188만 4,000원, 지역난방비가 1억 3,278만 9,000원, 상하수도 요금이 1,130만 1,000원 또 2001년도 예산액에 보면 시청사 전기요금이 2억 9,760만원 또 지역난방비가 1억 4,651만 7,000원, 상하수도 1,516만원 되어 가지고 시청사 전기요금이 4,571만 6,000원 또 지역난방비가 1.372만 8.000원, 상하수도 요금이 385만 9,000원이나 증액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에너지 사용절약을 앞장서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는 절약을 유도하고 권장하면서도 시청에서는 오히려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과연 안양시민께 절약을 유도하거나 계도홍보 할 입장이 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시청과 양 구청 청사건물 에너지 사용에 따른 월별 98년, 99년, 2000년도에 대한 사용료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남부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이 3개 시장이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95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남부시장을 안양2번가로 만들겠다 남부시장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편입흡수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대형화 유통단지로 만들겠다 하는 커다란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오히려 농수산물도매시장보다 남부시장이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부시장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고, 또한 안양 남부시장을 안양2번가로 만들 계획은 없는가 매년 물어보는 얘기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5쪽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위원회 회의실적 및 운영회 회의록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자 지방신문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새로운 농민들이 출하하는 상품을 가지고 경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시장에서 상장하고 남은 농수산물을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다가 재상장해서 판매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품목과 거래금액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에 대한 것이 또 신문지상에 올라왔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바자회를 개최했다 라는 내용 그리고 바자회 때문에 안양시 행정이 크게 손상을 입었다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떠한 취지에서 바자회를 개최했으며 또 바자회 개최한 내역과 행사기간, 취지, 수입금 사용여부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하직판장 상인들이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점하게 된 취지와 그 이후에 다시 지하직판장 상인들 1층 상가로 이전토록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각종 몸싸움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기존 상인들하고 물론 같은 품목을 가지고 거래할 수는 없으니까 타 품목을 가지고 거래를 해라 해 가지고 역시 또 기존상인과 지하직판장 상인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상인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한 관계직원들이 좀더 획일성 있게 계획성 있게 대처를 했으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을 뿐더러 또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5억 5,000, 5억 7,000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매년 불어나는 적자액이 1억∼2억도 아니고 엄청나게 크게 지금 적자액이 발생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해소책 어떻게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더 건전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면자료를 보고 다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세징수는 양 구청에서 하겠지만 세정과는 우리 안양시의 세수를 담당하는 부서고 또 행정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도세가 144억 7,600만원, 시세가 304억 1,200만원 총계가 448억 8,800만원 금년도 징수대비를 한다면 총 체납액의 징수율이 10.2% 입니다. 그리고 결손액이 얼마냐면 19.2% 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의 정리율은 2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액 86억 1,900만원에 대해서 결손사유를 서면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 남은 체납액 316억 5,500만원 향후 징수예정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체납액 중에서 고액체납자와 고질체납자가 문제입니다. 고액체납자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중점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징수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인데 우리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안양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사업의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논란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과정을 질의하기 앞서서 지금 현재 투자시행자 대현실업에서 안양시를 상대로 25억 1,000만원이라는 것을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 소송해 가지고 현재 소송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현실업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시를 갖다가 사업시행자라고 현재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하고 투자시행자의 차이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25억 1,000만원을 만약의 경우 소송에 패했을 경우에 25억의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입니다. 남부시장 현대화용역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7,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지금 토지소유자인 중부농산물상인들과 남부시장주변상인들이 개발예정부지에 대하여 개발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안양농협과 안양원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매각을 구상하고 있어서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불투명하다 하고 본 위원한테 금년 업무보고 때 의정자료를 줬습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사무감사의 자료하고 또 본인이 의정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결과를 개발구역을 축소해 가지고 현재 용역을 갖다가 12월 달에 발주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도 수없이 가능하냐 하고 했을 때 담당부서과장께서는 확신을 했습니다. 개발예정지의 주변상인들이 반대를 하는 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재개발을 갖다가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대효과가 처음보다 많이 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부재래시장 현대화용역은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지역경제과 소속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줘야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에서 사업기간이 2000년 1월부터 2002년도 6월까지 총 사업비가 170억 2,700만원이고 시비 85억, 도비 85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중장기 계획을 보면 2000년도에 지방채 25억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지방채 25억 해 가지고 50억을 발행하는 걸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35억을 현재 지원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지방채발행을 신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는지 또 현재 이 센터를 건립하는데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센터와 관련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49페이지를 보면 도매시장 수지분석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수지분석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002년도에는 적자가 아닌 흑자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계산을 보니까 금년에도 5억 8,300만원의 적자를 봤는데 왜 적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는지 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향후에 민간위탁해서 활성화 방안을 한번 검토를 갖다가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입니다. 지하상가 관련상가입니다. 간판을 제작하는데 예산을 지금 1,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액은 810만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7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50%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처음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러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경매구축시스템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업무보고를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원래 금년 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투명성, 쉽게 말해서 공정성 있게 해서 전자경매 실시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연 이 예정대로 전자경매실시를 2001년부터는 실시가 가능한지 또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각종 시설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현재 사용료 미납액이 1억 3,500만원입니다. 1억 3,500만원. 물론 도매시장에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한 상인 또 현재 직판상가 56개 점포가 지상으로 이전하는데 문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미납자가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미납자에 대해 어떻게 징수실적, 향후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앙장비관리소 개조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지상으로 55개 점포를 이전하기 위해서 2억 7,500만원을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아직도 지금 그분들하고 제반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이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전은 언제쯤 가능한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140페이지 보면 지하창고 개조공사 6,800만원을 100% 지금 불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뚜렷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장인식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정과,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 피해서 하겠습니다. 세정과 정관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세목별 지방세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과 처리결과, 고액체납자 소재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구요, 또 뉴코아백화점 지방세 현황과 처리결과 또 그에 따른 방문횟수는 몇 번 방문했는지 이 부분을 서면자료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남기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9쪽 동료위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남부재래시장 현대화 기본용역에서 업무보고에서 장인식 국장님도 언급이 있었지만 용역금액이 축소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자료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동 가축위생소부지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 용역결과의 내용을 서면자료와 구체적인 답변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새천년을 맞아 세웠던 계획이 잘 진행되었는지 어느 덧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장인식 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벤처밸리육성촉진지구 안양시 지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업지원과, 정책기획단 또 여러 공무원에게 깊은 찬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재정경제국 장인식 국장께 서면자료와 더불어 질의를 드리도록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 소속에 보면 38쪽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중소기업청 지정 받은 인증서를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 국비 20억 내지 30억에서 매칭펀드로다 국비와 지방비 1대 1비로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액이 50%에 해당되어서 지원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협약서를 공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아주 아름답게 보면 좋지만 잘못 보면 잘못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리스크 율을 본다면 내시된 금액이 안 들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증서와 함께 내시 된 공문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 안양에 21개의 벤처밸리조성인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기플랜에서 중장기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됐을 때에 미치는 영향과 잘못했을 때 위험요소율 다시 말해 리스크 율을 물었는데 답이 안 나왔습니다. 국장님께 이건 아주 칭찬하면서도 함부로 한 편은 약간 위험요소가 무지 강한 게 벤처쪽입니다. 이걸 봤을 때 국장님의 리스크율 위험요소율을 답변해 주시구요, 이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2001년 주요업무계획 76쪽을 보면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주요촉진사항을 보면 2000년 10월 17일 도비 85억 내시가 되어 있어요. 내시가 정말 됐는지 이것도 공문서 협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에 서면자료를 부탁하는 겁니다. 안양시와 자매시인 웨이팡시의 현황과 지금 웨이팡시가 작년에 가보니까 포도밭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도 지금 포도밭 기반조성을 하면서 안양시와 웨이팡시와 경제교류. 포도밭의 어떤 현황과 조건현상을 알아볼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 안양시가 위도와 경도가 거의 중국의 웨이팡시와 같으니까 충분히 포도를 심어도 거기서 잘 자랄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웨이팡시 포도밭 조성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웨이팡시 현황자료만 먼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께 이것도 서면자료입니다. 질의는 나중에 서면답변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쪽에 보면 2001년 주요업무계획에 소자본 창업교육 운영사업비로 해서 3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01년 사업비가 360만원이면 금년에 아마 700인가 800인 걸로 알고 있는 데 사업비가 줄었는데 소자본 창업교육 실시를 해서 참가인원이 얼마인지 강사가 어느 분이 했는지 소자본 창업교육에서 실제 실적 아웃 폼이 무엇인지를 서면자료와 더불어 후에 또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각 계장님들과 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오늘·내일 이틀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또 한편당부 해 드립니다. 먼저 서면자료로 세 가지 사항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까지기 때문에 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각각 각과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17회에 93명이 2000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걸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회 93명의 소속하고 직급이 포함된 명단하고 93명을 선정할 적에 어떻게 선정했는지 선정방법하고 그 다음에 총 소요예산하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의 행적지하고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선진행정을 배워와서 그 다음에 배워온 선진행정을 안양시 행정에 도입 내지는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를 좀 밝혀 주시고, 이것은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되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지분석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료 150페이지에 보면 수지분석이 5억 5,700만원이 적자가 난 걸로 세입내용이 있고 세출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면자료 요구하는 사항은 작년도에 얘기했던 거지마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완납이 됐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가 관련상가 임대료라든 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납된 것을 받지 못한 것이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기를 그러니까 지난 여름이죠. 내년도에 재계약을 할 시에는 체납자 체납된 사항들을 전부 다 완불을 시켜야만 재계약을 해야만 된다. 완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들어오는 모든 내용들이 체납된 내역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체납된 것을 다 받고 나서 재계약을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를 보기 위한 함입니다. 취지는.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 내지는 기타 어떤 본 위원이 알고 있지 못한 특별수당 같은 것을 받는 내역이 있으면 각 직원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각 기타 특별수당 지급내역을 받은 내역을 올해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에요. 저희가 위원회 활동으로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충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위원회 활동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지금 관리공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12월 정도에 용역이 마무리된다.” 이런 이야기를 관리소장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지고 항상 적자도 면치 못하고 어려움 많고 그것으로 민원이 해결은 되지 않고 자꾸 시 행정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한테 들었던 내용은 왜 그러면 지방공기업으로 바꿀려고 하냐 했더니 문제점이 있던 부분이 도매시장과의 인력으로 지방공사 추진이 돼서 기대효과가 뭐냐, 그걸 바꾸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했더니 전문인력 투입으로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수입 증대 예상이 되므로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가 현실화 될 것이다. 그리고 주식발행으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다 해서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 같은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지하직판 상인 56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직판 상인들 대표 간담회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지하직판장 56분이 지상 중장비센터로 이전을 하는데 업종을 위에 업종하고 중복되는 업종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고 두 번째,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조건으로 각서라든가 기타 안양시에서 요구했던 서류가 있을 것 같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어주면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료를 서류로 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건물 내에 법인이 동안법인이 썼던 건물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비어 있는 점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평 정도가 있으며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문성 위원장, 권용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오전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지하도로 상가 연장건설사업와 관련하여 투자시행자인 대현실업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2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사업 시행자와 투자시행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 소송에서 안양시가 패소했을 경우 25억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는지 또는 책임은 누구한테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굉장히 예민한 내용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30일 우리 시와 대현실업이 체결한 협약서에 대현실업이 투자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 시설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대현실업이 99년 7월 8일 우리 시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31일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의의결서에서도 대현실업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약사인 투자시행자는 동일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용어는 다르지만 뜻이 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될 것 같습니다. 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데에도 의미가 없고 뜻이 같다 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변호사로부터 직접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협약서 이행에 따른 의무입안 행위는 물론 사업 중지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서면상에도 나타난 게 없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법적 절차 최고 등을 이행치 아니하고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대현실업이 투자시행자로 선정된 만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의무를 다해 온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소송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중 지방채 승인 났는지와 사업비 확보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지식산업센테 건립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이 승인 되었는지와 사업비 확보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달 11월 20일 입찰을 실시한 후 현재 사전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이 여러 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립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170억원이고 이중 시비는 지방채 50억원을 포함하여 85억이고 나머지 85억은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방채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연3%의 저렴한 이자로서 10년 분할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청사 정비기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2000년도분 25억원은 99년 11월 9일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25억은 계속사업으로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정의 50% 가 완료됨은 수시로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추가 승인을 신청해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85억원은 권용호위원께서도 요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문 사본을 지금 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사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17일 경기도에서 건축비 83억원에 대한 내시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협약서 체결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85억원을 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투자방식으로 지원을 하되 15 내지 20년 후에 해당 원금만을 회수하기로 현재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자금지원은 협약서 체결 후 금년도분 50억원을 시로 전도하고 나머지 35억원은 내년도 상반기에 전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확보는 현재는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도비보조 내시 되고 또는 도비 책정된 이후에도 잘 시달이 되지 않아서 저희 시에서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해서 이번에는 이 분야를 꼭 차질 없이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대한 경기도 용역 결과를 제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구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관련하여 도의 용역 결과를 제출하고 설명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 4월 21일부터 7월 5일에 걸쳐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용역결과보고서를 지난 10월 18일에 개최된 부지활용에 관한 공청회 전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여 요구하는 기관단체 등에는 1부씩 배부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공청회 시의 용역보고서 1 부를 입수해서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 1부만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경기도에서 공청회 시 요약하여 배포한 용역결과 요약 분을 제출해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출해 드린 용역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당초 경기도에서 민자유치에 의한 벤처타운 건립 방안 연구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자제나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분양 및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1, 2단계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벤처타운을 건립하되 우리 시와 시민단체의 공원조성 요구를 받아드려 주거지역 1,520평의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1,700여평 상업지역에는 벤처타운을 건립하는 부분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처타운의 건립은 1,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우선 1단계 사업은 약 5,000평 규모의 벤처타운을 관내대학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2단계 사업은 추후에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고 시에서 추진하는 벤처기업 육성시책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위험한 요소는 무엇인가 또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벤처기업의 육성 시책의 장·단기 계획은 무엇이며 지난번 시정질문시에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신 바와 내용이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면서 사업 추진에 실수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벤처기업 육성시책도 잘못되면 실패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물론 다방면의 의견을 참조해서 효과적인 시책 추진방안을 간과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패와 성공률을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주업체 선정에서부터 시설관리까지 노력을 다 하여야 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등 준비에도 철저히 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험요소율은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질의하신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인식해서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벤처기업 육성시책과 관련해서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실 것 같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질·고액체납자 유형과 체납세 중 징수가능액과 결손처분 가능액은 각각 몇 %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질·고액체납자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 316억 5,500만원 이중에는 도세가 83억 8,100만원, 시세가 23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고액·고질체납액은 180억 4,000만원이 됩니다. 내용별로 180억 4,000만원을 말씀드리면 무재산이 13억 8,400만원 사업부진해서 부도난 것이 10억 8,000만원되고 그 다음에 행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경매진행이 3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중 징수가능분과 결손처분 가능분은 각각 답변 드리자면 징수가능부분은 고질체납액을 제외한 약 42%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42%는 72억원 상당의 채권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징수불가능분은 채권확보가 안 된 5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징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결손처분 대상자는 행불, 무재산, 체납처분 종결 완성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정확히 추진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채호위원께서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예를 들으시면서 관리공사나 지방공기업 등 민간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에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혁신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종합운동장 및 문예회관등 여러 분야에 위탁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의 경우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므로 인하여 기업형 활동을 제약받지 않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경우 다소남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겠으나 인건비 및 시설관리유지비등 경직성 경비를 감소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공권력 행사 제약하고 원활한 지도감독 기능수행이 저희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관리체제 이원화로 인한 업무중복 및 행정력도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탁운영은 책임경영과 전문성 제고라는 장점은 있으나 관리사무소에 비하여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개장 초기에 행정력을 바탕으로 한 거래질서 확립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매시장이 활성화되고 거래질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전문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안양 중앙지하상가 연장로 사업에서 대현실업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우리 안양시가 승소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패소했을 때 25억이라는 돈은 바로 우리 60만 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승소를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사업시행자와 투자시행자는 변호사한테 법적으로 자문을 받았을 때 동일이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셨죠?

네.

그럼 현재 소송에서 대현실업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우리 시가 지금 사업시행자다 현재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법적으로 자문을 받고 아마 소송을 제기했지 자문을 받지 않고 회사임의대로 소송을 갖다가 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문제는 처음에 연장도로 지하상가 공사를 할 때 타당성조사를 갖다가 충분히 해 가지고 협약을 맺었더라면 오늘날같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현재 그 과정을 쭉 보면 99년도 8월 3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1차적으로 안양시에서 경기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4일날 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99년 8월 30일날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에 우리가 안양시에서 지금 투자시행자인 대현실업에 다가 보완할 점을 갖다가 5가지로 말씀했죠?

네.

그럼 1차 만약에 8월 3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에는 왜 이런 보완책을 안 했습니까?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사업시행전에 타당성조사를 했더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익히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과정에서. 최초 일을 시작은 재정경제부에서 일을 벌렸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조사라든가 도시계획법에 근거로 해서 도시교통국으로 이 업무가 그 당시 넘어 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거기서 소홀한 점이 좀 나타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또 대현실업에서 두드린 것도 지역경제, 재정경제국을 두들겼어요. 처음부터 과정을 이렇게 끌고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현실업에서 사업시행자, 투자시행자 이런 개념을 갖지 않고 자기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영향평가에서 반려된 사유 그 4가지를 끝내 보완을 못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쭉 추진과정에서 그 동안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현재 부서가 도시건설국하고 재정경제국 두 부서가 서로 업무 면에서 서로 미루다보니까 재정경제국은 재정경제국대로 도시건설국은 도시건설국대로 하다보니까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었냐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래요?

글쎄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 안 있어 봤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지금 재정경제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심층되게 또 검토를 했고 또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대항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모든 것을 갖다가 충분히 진행과정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봤고 도중에 그 부분대로 추진계획을 중간부분부터 하지는 않는 걸로 믿는데요?

글쎄 이 과정을 금년 1월달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님도 그런 걱정과 고민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느 소관이기 전에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매듭도 재정경제국에서 지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으로 제가 아주 심층분석과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재정경제국과 도시국과 업무를 미루다 안 한거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용은 알아도 그 부분을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죠.

글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충분히 진행과정이라든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이해는 갑니다마는 너무나. 대현실업에 최후에 가서 4가지 경기도영향평가를 제시한 것이 아마 그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갖다가 착수하지도 못하고 기왕에 25억이라는 돈이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보충질의는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대한으로 대응해서 하여튼 안양시가 승소를 해서 25억이라는 그런 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있어서요.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85억, 안양시에서 85억 공동출자를 해 가지고 10년, 20년 후에는 경기도에서 원금만 회수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협약을 맺었습니까?

협약서안을 현재 검토하고 경기도에서는 아마 팔방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지금 협약서에 이렇게 체결을 해 가지고 서명은 안 했죠?

아직 안 됐습니다.

그냥 진행과정이죠?

네.

현재 국장님 답변이지만 이것이 변동을 될 수 있겠네요?

저희 생각으로는 워낙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사님은 전에 안양시의 구 가축연구소를 경기도에서 그걸 갖다가 공원화로 한다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또 경기도에서도 공유재산변경을 갖다가 승인까지 해 준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야 안양시 순시하다 갑자기 그걸 벤처기업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사람입니다.

지금 지사님이 당초에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아니.

전에 계실 때 승인된 사항이 좀 변경됐을 뿐입니다.

아니, 뭐야 책임자는 업무를 승계를 받기 때문에 전임자의 그것도 존경을 해 줘야죠?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 전임 국장님이 한 것을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야 물론이죠.

그러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74페이지에 보면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해 가지고 예산이 31억 4,700만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네.

그래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27억 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최초의 예산을 갖다가 편성시에는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전체 건축비 소요 대지금액은 포함시키지 않구요, 전체 건축비를 근거로 삼아가지고 이 산출된 내역을 가지고 현재는 설계용역비만 지금 집행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초의 예산집행시에 현재 설계비만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건축건립비는 2001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갖다가 했더라면 31억 4,700만원을 우리 안양시 시민의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가려운 부분을 갖다가 긁어주는 그렇지 긴요하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본 위원들이 지역의 일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답변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라는 게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31억 4,700만원 중에서 설계비를 하고 27억 1,100만원을 현재 사장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처음에 사업판단을 정확히 해서 2000년도에는 설계비만 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2001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세웠더라면 이러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한게 85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금 우리시에서 35억이에요.

아니, 그 중에.

그러니까.

지방채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시에서 85억을 투자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 지방채가 50억이고 순수하게 우리가 출자할 것은 35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5억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했더라면 현재 35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게 31억 4,700만원 지금 결론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제 전체 금액을.

결론은 한꺼번에 예산을 갖다가 다 편성한 거나 마찬가지지.

30억 중에서 자치부에서 25억을 주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과대하게 예산을 세우게 됐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관리공사든 민간위탁이든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감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질서가 잡히면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최초로 용역발주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데가 바로 청주 농산물시장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서 그쪽에 가셔 가지고 그 부분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좋은 제도라고 그러면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을성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고 국장님이 이번 답변이 끝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하나 한 가지만 이따가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답변하셔도 되고 지금 바로 즉석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지난 우리 동안구청 앞에 샤크죤이라는 주차빌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륜장 장외발매소를 유치하겠다 해서 안양교육청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경륜장 유치를 하겠다는 샤크존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안양시의 세외수입으로 뭐 25억이니 20억이니 연 세입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세원발굴과 그걸 위해서는 꼭 유치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지난 전례를 봤을 때 경마발매소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유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담당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마발매소와 경륜장을 유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경륜장 장외발매소나 경마 장외발매소를 시에서 적극 유치 참여하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장외 경마 발급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시의 위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도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간 25억이라는 큰 돈이 안양시 세입이 온다면 개인적으로는 참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도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또 일부에서는 사행성 조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샤크존 건물은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에서 적극 추진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시에서 적극 유치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사행성조작이고 학교환경정화위원회 그 스쿨죤 지역에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스쿨죤이라는 것은 200m 범위 내에 그 상대구역이라고 그래서 200m인데 196m인가 그렇게 되더라구요, 달안초등학교에서.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의자체는 유해업소이기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196m에 있든 201m에 있든 5m차이입니다. 유해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안양이라는 60만 시민이 살고 4,000억에 관계되는 예산을 움직이는 안양시에서 우리 시장은 사장입니다. 어떤 경영을 이끌어 가는 사장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참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어떤 선출직 자치단체장으로서 이런 게 핸드캡 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민감한 사항은 무슨 민감한 사항이니까 당위성을 충분히 교장한테 가서 우리 안양시 사장이, 사장이 가서 “이것은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안양시 세원이 25억 연간 들어오는데 200m 이상이 넘으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허가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196m 4m차이로 무슨 해가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안양시라는 회사사장이 학교교장도 찾아가고 운영위원회 가서 그런 것도 그렇게 적극성이 없었기 그런 걸 놓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담당국장이라도 저는 거기 심의위원으로서 심의를 안양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교육을 하고 있고 공교육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안양시라는 그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또 사실 시의원하면 이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시라는 회사의 이사고 우리 안양시장은 사장이고 여러분들은 직원이에요. 그런 이사로서 유치를 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 담당국장이나 우리 시장께서는 전혀 이런 일언방구도 몸조심하느라고 무슨 그게 민감한 부분이고 사행심 조작, 물론 그것은 관련학교부근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육청에서 회의를 할 적에도 이 무슨 소리냐! 4m 차이 아이들한테 해가 되고 4m 차이로 심의를 하는 건데 만약에 200m가 넘었다 201m면 심의조차도 않고 당연히 올라가는 거다. 그러한 유치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담당국장으로서 사실 책임을 느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다면 적극 몸 사리지 말고 안양시 우리회사 살리는데 뭐 몸을 사립니까?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건. 유치에 적극 나서서 이런 세원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국장이나 우리 안양시를 갖다가 책임지는 시장께서는 좀 소홀함 없이 적극 유치에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는 이게 지금 장국장님이 주신 자료 맞죠?

네, 맞습니다.

답변은 안 하셨지만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직접시설 입지현황 및 실적을 잠깐 봤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제대로 오긴 왔는데요, 우선 임대보증금이 안양시 같은 경우는 월 9,922원 물론 이거 평당이죠?

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농협에서 한 겁니까? 벤처I·T가.

농협입니다.

네, 농협에서는 월 평당 1만 5,000원에 다가 공공요금을 또 별도로 받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물론 공공요금은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지만 월 3,272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안양시청 7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벤처기업에서는 공공요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 농협하고 안양시청하고 구 만안보건소 자리하고의 임대료 차이를 설명을 일단 해 주시구요, 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입주업체들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월 매출액입니까? 매출액이.

매출액이 지금까지 입주해서 지금까지 누계매출액입니다.

누계입니까?

네.

개원일이 2000년 2월 25일인데요.

그렇습니다.

2000년 2월 25일부터 10월말 현재까지죠?

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웹커뮤니케이션 개발이나 3D홈페이지 개발 전자상거래 내역 및 지정 지불정보시스템 개발 이런 업체들은 지금 전혀 매출실적이 없거든요? 단 1원도.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고 아까도 장 단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벤처가 결코 쉬운 건 아니다 어려움도 따른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이 2월 25일날 개소를 해서 여태까지 무실적으로 또 직원도 이분들이 홍영기 대표는 8명의 직원이 있고 양명순 대표는 7명, 이수환 대표는 5명 무실적자들 얘기입니다. 전혀 매출액이 없는. 과연 이런 분들이 안양시청 7층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는 제대로 내고 있으며 또 이분들한테 어떤 대출도 해 준 실적이 또 있죠?

아직 그 대출실적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들은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이 세 분들 웹커뮤니케이션하고 3D홈페이지 또 전자상거래 내역 및 지불정보시스템 이 세 분들 주식회사 핌스텍입니까? 이 세 분들에 대한 자금실적 또 이분들의 아이템이 과연 뭡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유망중소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등등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지금 안양시의 어떠한 각종,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각종 부과금 미납현황이 있으면 좀 뽑아다 주십시오. 여러분 업무하고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보려면 그런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주십시오. 이분들 중에는 여태까지 연간 누계 매출액이 21억 2,000만원입니까? 또 한 분은 4억 8,000만원 또 이재준씨라는 분은 5억 5,000만원 이렇게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서 급성장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량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세 분들은 시청 7층에 실비로 임대료도 굉장히 헐값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태까지 매출실적이 일원도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메모를 해 두셨다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평촌 I.T벤처센터 해 가지고 주식회사 블루투스 코리아 최상호 대표 같은 경우도 종업원이 8명인데 매출액이 여태까지 전혀 없거든요. 1원도 없습니다. 그 밑에 주식회사 오로콤 김만호 대표 같은 경우도 종업원이 15명이나 됩니다. 그분도 역시 매출액이 1원도 없습니다. 5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를 제출이 주시고 물론 만안 벤처센터에는 굉장히 우량한 벤처회사들이 입주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년 8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만 매출액이 다른데 매출액까지 다 합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량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하고 세 군데에 임대료를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분들 중에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지금처럼 시작한 분들 같지는 않기 때문에 임대료를 이제는 평준화를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료에 보시면 지원센터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층에 있는 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체는 매출실적을 올리는 업체가 아닙니다. 왜냐면,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2년간 여기서 연구하고 여기서 커나가는 인큐베이터 말하자면,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매출이 있는 회사는 좋은 회사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회사는 2년이면 자동적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실적도 보시면 벤처기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는 했지만 기술능력이 향상돼서 중기청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인정을 받아서 언제든지 여기서 창업을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촌I·T나 만안센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정통부에서 7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여기는 시에서 임대료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 임대료는 정보통신부에서 운영비로 여기에 책정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저희 시와 정통부와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엊그제께 제가 정통부 회의도 갔다 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지자체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산규모 전체를. 그래서 저희 시는 앞으로 2년간 남았기 때문에 2년간 운영비도 정통부에서 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관을 받게 되면 운영상에 조례상의 개정이라든가 등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7월 1일로 지방자치단체로 전국에 20군데가 다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기술을 전수 받아 가지고 나간단 말씀 아닙니까?

커 가지고 2년만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실적이라는 것은 큰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7층에 있는 벤처기업들 중에 이미 개발실적에 벤처기업이라고 쓴 업체는 그렇게 많치는 않습니다만 절반수준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옆에 개발실적이들어 있지 않고 개발실적이 공란으로 있는 업체들도 상당량의 매출액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이라면 이분들이 매출실적이 전혀 1원도 없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분들을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하며 처음부터 한 군데가 비어 있었던 겁니까? 174호가 .

당초에는 15군데가 다 찼었는데 여기서 4개 업체가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나면서 평촌 I·T로 확장해서 나갔기 때문에 4개가 비었는데 그 선발하는 과정을 교수님들이 선발했는데 먼저 온 업체에서 말하자면 우량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선발을 안 하고 이번에 두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빈데는 개발해서 나갔기 때문에 또 들어올 예정이다는 말씀이시구요?

네.

그리고 월 9,925만원에 임대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임대료 현황은 그러면 정보통신부에서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정통부에서 일괄적으로 받는 다는 말씀이시죠?

7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운영권을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권을 내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로 이관을 해 준다 이거예요. 운영비는 대주면서 .

전혀 임대료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요금도 전부 메다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회사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평촌 I·T벤처의 임대료 1만 5,000원 또 9,922원 또 만안에 3,272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벤처관련, 기업체관련 법으로 만안 벤처센터는 감정을 해서 금액을 산정한 건데 사실 법규정 금액보다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조정을 해서 조금 높다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평촌 I·T는 개인 건물 즉, 농협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2만원부터 저희하고 협약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 건물이 비지니스실은 2만원이 좀 넘기 때문에 또 적은 게 1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 중간치로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농협지부장께서 1만 5,000원으로 책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 금액은 보도로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비싼 금액보다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업체가 입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만안 벤처센터의 좋은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7층에서 커서 나간 회사로서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사장님들이 우리 안양에 법인을 옮겨와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나가죠. 월 3,272원인데 3,272원 주고 다른 데 어디를 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로 컸고 성장을 했고 많은 기술이양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성공을 한 만큼 현실적으로 울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실적, 실적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무실적자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개인 자산능력을 평가해 보고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자료요? 무실적에 대한.

아니죠. 무실적자들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농협이나 시에서 보증을 서서 대출을 해 줬을.

한 군데도 돈 나간 데가 없습니다. 1원도 안 나갔습니다.

확실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실제 저희 시에서 투자한 것은 만안 벤처센터에 도비 3억 보조받고 저희 3억 투자한 것 예산상으로 그것 한 가지만 투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 수가 있어야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짓없이 진실만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시원시원한 데 뭘로 확인할 수 있는.

틀림없습니다.

믿으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점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한 것이 여기 왔는데 지금 서면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이랑 같이. 서면자료 온 중에서 첫 번째부터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네.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 결과 통보해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이라는 통지서가 되어 있는 게 있구요, 그 다음에는 예산확보해서 매칭펀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확히 지정이 됐고 협약서에 비슷한 매칭펀드 예산 확보차원은 정리된 거죠? 공문으로 .

네, 그렇습니다.

모든 과정은 ing단계죠. 진행과정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시된 금액이나 인증서가 있으니까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경기도 다시 말하면 중기청 재단법인 이쪽에서 어떤 금액을 삭감한다거나 변화가 없겠죠?

그럴리는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없을 게 아니고 그런 게 예가 있잖아요. 안양에. 영남연립 같은데 50억 빵 사먹고 있는데 있고 동일방직 자리에 동사무소 부지도 안양시 평촌동 동사무소 짓기인데 그런데 동사무소 짓는 돈도 빵 사먹었습니다. 그런 게 많아서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런 인증서가 왔고 내시가 공문해서 사본으로 서면자료에서 확인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약체결 과정은 ing중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 안양시에서 벤처 집적시설이나 경기지식센터를 할 때 공사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재단설립을 건의해서 재단으로 변경했는데 국장님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과정이.

간단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추진과정이야 그 부분을 경기도하고 가장 심도 있게 토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조건 없이 85억을 우리 시에 15년, 20년이라고 했지만 20년 후에는 자기들 말로는 8억밖에 안된 다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권한을 줘야 되지 않느냐, 운영권까지도 자기들이 토로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도에도 도의회가 있지만 우리 지방의회 절차 협의 과정 때문에 그런 운영권을 가지고 도에서 한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공사제도로 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매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을 해서 어떻게든지 운영경비를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이 재단구성을 하게 되면 이사장을 부시장님이 하시게 되면 인건비가 한 사람이라도 덜 나가지 않느냐는 맥락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구상하면서 지금 협약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예산지원은 매칭펀드로 1대 1도 좋은데 우리 시가 당초 공사에서 지금 재단법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안양시도 재단법인 설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글자가 두리뭉실하면서도 상당히 예민한 분야가 있습니다. 주식지분 싸움하는 분들이 0.01 아주 극소수 갖고도 싸워요. 50대 50에서 1% 갖고도 싸우는 입장에서 이 조항을 보니까 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성공보수 및 경영수익금 등 중소기업 육성기금 다시 말하면, 벤처 집적시설 자금에 일정 비율 기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지정까지 하기 어려우시고 기획단장으로서 또 기업지원과로서 여러 가지 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비율을 하시고 법인설립에도 꼭 변호사 감리사를 통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이윤 추구 때문에 법인으로 가는 길로.

아주 예민하니까 정확히 체크해야지.

그렇습니다.

한 예로 재단법인에서 1대 1 50% 투자하고 안양시에서 50% 투자해서 망하면 별 문제 없어요. 잘 될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개 밥 그릇 싸움한다는 게 꼭 잘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것 분명히 공무원도 훌륭하시지만 외부의 변리사까지 다 동원해서 체크해 주시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하면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조금 아까 동료 장경순위원장이 세목세목 소프트지원센터, 평촌 I·T, 만안 이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뒷장에 자료에 보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데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이렇게 많은 벤처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인큐베이터에다 창업을 지원해 주는데 지역에 있는 인적 고용창출이 안 됩니다. 안양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학원을 다니고 지금 경실련에서 인력을 하고 또 여기 정보센터에서 하는데 그런 인력창출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왕 안양에서 이런 편의와 장소를 제공했으면 가능한 한 조금 차원이 낮더라도 안양시민을 선과제로 고용창출을 시켜야 지역경제과 인적구조와 이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그 점을 체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인력인프라 구축하는데 안양의 인적 자원을 가능한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민한 분야인데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 다 좋습니다. 모든 게 프로그램이 좋다고 보고요, 벤처가. 망할 땐 망하더라도 일단 좋습니다. 거기에 외부환경 요인이 하나 잡혀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 안양가축위생연구소 부지에 안양시가 좋든 싫든 경기도가 요구하는 4,000평 넘는 부지에 민간위탁 벤처기업 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1,500평이 공원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 세울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까지 추진하면 지금 명학역서부터 안양역까지 3㎞에다 약 9,000평인가요?

90만평.

90만평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그 반대가 안양 각종 단체의 시민들, 시민연대를 통해서 거기를 아름다운 숲 가꾸기 공원 조성화로 완전 상충 대립되는 관계입니다. 그 땅은 경기도 땅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설상가상으로 거기가 공원 반 벤처 반 해 갖고 안양시 장기프랜은 잘 들어왔는데 지금 돌아가지 않고 어딘가 하나 구석이 막히고 있는데 공원으로 조성됐을 경우에 이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나 기우에서 국장님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양시 우리 시의 현안사업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땅이 저희 안양시 소유라면 이렇게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지금까지의 과정도 오지 않았을 것으로 잘 아실 겁니다. 물론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으로는 만안지역에 어느 지역이든지 공원을 설치한다면 우리 시민단체에서 추구하는 공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원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주민들 만나보면 경찰서, 시청 떠난 뒤에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지역에 가서 소음도 한 번 측정을 해 봤습니다. 도로변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칸을 막고 거기 공원을 해 준다면 공원으로 생각했을 때 공해도 막아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가들이 공원의 행청소년들 감독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 례 시장님도 의회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1,700평 상업지역내에는 건축물을 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도 하고 나머지 2,500여평에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니까 거기다가 1,520여평을 아주 좋은 나무를 또 공원화를 아주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서 설치했으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으로는 그것을 우리 공원화 다 한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도 공원화 하라는 땅 자꾸 협의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움직이기가 행동의 반경이 시민단체도 있고 경기도 입장도 있고 안양시는 중간에서 어려운 샌드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시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유치 반 또 공원유치를 하고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환상적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환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까지 지구 지정에 우리가 정통부에 제출할 때 그 지역, 거기 상업지역 블럭까지만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런 촉진지구 내에서 사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혜택으로 거기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큰 기대 속에 반씩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험요소를 제거하시고 사본에 있듯이 인증서를 받은 이상 내시된 금액이 안양시에 선정돼서 다시 지원 받는데 하자 없도록 하시고 위험요소를 줄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택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고. 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장국장님이 오후 시간 후에 답변 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을 권용호 동료위원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고 중복됩니다. 먼저 자료 잘 받았는데 8동 가축위생소 그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용역결과가 민자유치가 어려워 가지고 규모를 축소해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가도면 같은 것 내려온 것 있습니까?

도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구상적으로 500평을 안양 관내대학에 명의도 안 주고 그냥 건축물만 해서 땅은 경기도 땅으로 있고 나머지 1,200평은 도에서 추이를 보면서 2차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5,000평 규모로 일단 지어서

그렇죠. 500평에 5,000평. 건평이.

그렇게 한 다음에 추후에 2차 적으로 나머지 상업지역은 중소기업 전시장이나 판매장이나 추이를 본 다음에 추후에 구상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 자리는 전시장, 판매장 물론이고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가도면은 안 나왔다는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혹시 용역결과에서 반 벤처하고 반 공원화 했을 때 주위 환경 여건을 고려해서 주차문제도 혹시 충분히 검토하셨나 모르겠네.

그런 것 까지도 다 검토해서 구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문제도.

곁드려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역의원으로 본인은 지난번에도 만안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시청이나 경찰서나 관공서나 많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 주위에 상업여건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역이 반 벤처하고 반 공원으로 활용해 가지고 지역 경제여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겠고 그리고 시나 장국장님 의지가 그러시니까 그 의지 그대로 꺾임 없이 소신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의지 보다도 관할 의원님이 자신 있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힘이 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도 시민단체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 환경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무, 나무에서 나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거기 비싼 땅에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을 한다 이런 과정 같으면 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래도 도에서 이렇게 투자하고 안양시의회에서 이렇게 투자하겠다는데 굳이 말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한 분이 제 얘기를 쭉 듣고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상반되는 이유가 있지만 사실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안 지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안과 형평에 맞지 않는 현상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국장님 한테 다시 말씀드릴 것은 추후에 가도면이 나온 게 있으면 한 번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그 지역 여건이나 주변환경으로 봤을 때 반 벤처로 했을 때는 현재 그 동네가 차량대수 주차공간 대비가 약 70%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주차난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모두 끝났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마디.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구 가축위생연구소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 가축위생연구소는 신안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시 60만 시민들의 많은 관심사항이면서도 서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각각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틀린 상황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안양시의 입장이 지금 재정경제국장님 개인의 의견이 안양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지금 논란거리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안양시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공원화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추진하는 것 같이 일부는 공원 일부는 벤처 시설 이렇게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인지 안양시의 공식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개인의 입장 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됐을 경우에도 이것은 안양시의 공식입장을 말을 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나가도 관계가 없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양시의 입장을 국장님 즉답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먼저 의회에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 땅이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신 것 처럼 소유자가 경기도에 그 소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경기도에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경기도의 계획을 전면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만안지역의 공원이 부족하고 시민단체에서 토론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때는 또 공원설립도 뭐 그렇게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원으로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그럴 때에는 그 전체면적을 뭐 실무선이나 도의 윗 분들도 너희가 사가라 돈 내고 이렇게 나올, 전체면적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전체면적을 도에서 그냥 공원으로 해 준다면 그것도 뭐 굳이 반대할 필요도 없고 다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아까 우리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후자에 해당되는 전 상업지역의 1,700평은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가꾸어 가지고 좀 쓰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저희 시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대외적으로 안양시에서 발표하는 것이 일부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벤처기업을 하고 나머지 일부 한 1,500여평 정도는 공원으로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안양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 계획이 경기도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대할 수가 없다는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던 안 하던간에요, 어쨌든 소유지는 경기도지만 지역적으로 안양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시의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반하는 걸루요?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끝났죠?

네.

지금 시간이,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감사를 시간을 넘겨서 하다보니까 시간을 좀 줄여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넘긴 것 같습니다. 차후순서는 정관용 세정과장,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이런 식으로 하고 정회를 하고 이어서 과장님들 답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시금고 기금별 예치현황과 복수금고인 3개 은행의 예치현황 그리고 경기도 5개 도시와의 비교분석을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자료가 완료가 안 되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예금보호제의 향후 대책과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대한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예금부분보장제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등의 사유로 인해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금액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내년도 1일 1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고 정부나 또 자치단체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점이 금융기관이 파산이 되면 자치단체의 예치자금이 보장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물론 각종 사업 등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상태가 초래가 됩니다. 또한 주관부서인 재정경제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아직 그 대책마련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실태를 보면 농협의 경우에는 「헌법」 123조의 「농협협동조합법」 9조에 의해서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이나 농민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에 향후 전망도 불확실하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책은행입니다. 중소기업이. 이래서 안전한 곳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한미은행의 경우에는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한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BIS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이 한미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다소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타 자치단체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재정경제부의 정부보증제도 또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중앙정부에 다가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세 징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와 2000년도를 대비를 해서 99년도에는 389억 3,500만원에서 85억 3,900만원을 징수를 해서 21.9%를 징수를 했고 결손액은 43억 9,100만원 미 징수액이 260억 400만원으로서 66.8% 입니다. 2000년도에는 448억 8,800만원을 조정을 해서 46억 1,300만원 징수를 하고 결손은 86억 1,800만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징수액이 316억 5,500만원입니다. 따라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그 압류처분한 실적은 관허사업제한을 779건에 8,200만원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을 했고 재산압류는 4,489건에 318억 7,100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또 자동차도 93억원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 예금압류 186건, 급여압류가 151건 또 전화압류가 79건을 했습니다. 또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영치도 2,540대를 했고 금융거래에 대한 신용불량자등록도 418건을 했습니다. 또한 체납액 카드 납부제를 실시를 해서 4,175건에 8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에 대한 설치근거와 위원회에 대한 명단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을 해서 서면제출을 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설치근거는 「지방세법」과 「안양시시세조례」 제14조에 규정에 되어 있고 위원은 10명입니다. 위원회 개최결과는 금년 1월 18일 종합토지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처리됐고 5월 15일 자동차세 이의신청과 8월 29일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처리를 했습니다. 3건을 처리를 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것 역시 「안양시세조례」제14조에 의해서 위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처리결과는 5월 30일날 종합토지세에 대한 적용비율결정에 1회의 실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역시 「지방세법」과 「안양시세조례」 14조에 의해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아직 과세전적부 심의가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정관용 세정과장님! 잠깐만요. 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여기 시세심의위원회에 보면 전직공무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전직 공무원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현재 그만둔 분들인데 이렇게 계속 위원으로 남아있어도 괜찮은 건지.

네, 심의위원회가 금년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금년도에 임명을 다시 했습니다.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했는데 그 자격이 지방세에 조예가 깊은 전직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구선 전직 공무원께서는 지방세에 상당히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오정환 먼저 공무원도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 평가계에서 토지업무를 상당히 많이 본 경력이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건 자격조건이 됩니다.

이분들은 현직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현직은 세정과장만 현직으로 되어 있구요, 과세표준심의 위원만 현직이 지적직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입니다. 세무서하고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처리결과 32%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결과입니까?

이것은 종합토지세의 적용비율입니다. 종합토지세를 공시지가의 100%를 적용을 하면 상당히 세금이 많기 때문에 적용비율을 결정을 해서 종합토지세 부과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32%로 결정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32%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관용 과장께서는 본 질의가 아직 끝난 상태 아니죠?

네.

그러면 본 질의를 받고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질의 계속.

지금 답변이 다 안 끝났거든요. 답변중이거든요.

계속 본 질의에 계속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문수곤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부진한 사유와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 그리고 남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계획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체납세가 현재 448억 8,800만원중에서 금년도에 10.2%, 결손액이 19.2% 정리율이 총 29.5%로 정리하고 현재 남은 체납액은 31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316억 5,500만원인데 이중에서 도세가 83억 8,100만원 시세가 232억 7,400만원이 됩니다. 주요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09억 6,900만원으로서 34.6%, 자동차세가 77억 4.700만원으로서 24.5%, 취득세가 51억 8,200만원 16.4%, 종합토지세가 6.6%, 등록세가 5.2%로 순으로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현황은 500만원 이상을 저희가 고액체납자로 봅니다. 금년도에 88건에 19억 600만원을 별도관리를 해서 19억 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방지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징수가능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확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이걸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급여까지도 압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행방불명자나 무재산자 또 소멸시효 완성자에 대해서는 즉시 결손처분을 시행을 하고 주민등록에 대한 전산망을 활용을 해서 거주지 파악을 철저히 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늘 해마다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고 또 저희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각 구청에 인센티브까지 저희가 주면서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 저희가 많은 실적을 올리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체납세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위원님께서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결손처분은 금년도에 총 86억 1,900만원을 결손을 했는데 그 사유는 행방불명자가 6억 4,400만원, 무재산이 19억 3,100만원, 체납종결이 10억원, 시효소멸이 5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뉴코아백화점에 대한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뉴코아백화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이 끝난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99년도 대비 2000년 지방세 체납현황을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체납액이 99년 대비 2000년도로 자꾸 누적되어 가고 징수율이, 징수율이 작년에는 21.9%에서 10.3%이에요. 50%도 못했다는 얘기걸랑요, 그건 사실 우리 양 구청에서 물론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정과하고 구에서 공조체제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조체제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그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을 해서 1년에 4회씩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체납세 리스트가 쭉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시효도래된 것에서부터 연차별로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체납세. 체납된 것이. 그러면 그렇게 체납이 된 것에서 시효가 도래된 것부터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앞에서 시기가 재산압류 시기가 돌아온 것부터 압류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어떤 것부터.

압류처리는 우선 고지가 돼서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그때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며칠까지 이걸 내시요. 그럼 그걸 또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럼 15일이고 언제 있다가 또 한번 2차로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만료일까지. 그 다음에 또 안 냈을 때 바로 압류에 들어간다던가.

독촉은 3차에 하고 그 후에 그래도 안 내면 압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1차 적으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거기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재산이 없어진다던가 자동차세를 밀렸다 자동차를 다른 대로 팔아 버렸다 든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봐요. 무재산으로. 아니면 부인 앞으로라든가 다른 사람으로 부모 앞으로 재산을 돌려놓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순서대로 제일 먼저 일을 처리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미 징수금액이 316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 미 징수금액이 시효가 도래된 금액이 316억 5,500만원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1년 내에 시효가 찬 것. 5년이죠?

5년인데 이것은 압류가 되어 있으면 5년이 지나도 시효소멸이 안 되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압류를 못해 가지고 시효에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 압류가 안 돼서 4년이 도래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4년 도래된 것도 있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재산적, 이런 걸 갖다 압류를 못했어요. 그런 게 금액이 산출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나온 건 없습니다.

일단 내일까지이니까 내일 오전까지라도 그 자료를 시효가 5년인데 4년까지 아직. 뭐냐면, 재산압류라든가 예금압류라든 가 자동차압류라든가 전혀 압류를 못해서 1년 있다가 다시 결손처분 해야 할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일 그 부분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압류 등 체납처분실적을 본 위원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압류만 해 놓으면 이것은 결손처분 대상에도 안 들어갈 뿐더러 언젠가는 내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판다든가 아니면 자동차압류를 했다든가 이러면 자동차를 폐차시킨다든가 명의이전으로 넘어가면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오는데 문제는 아까 지적했던 그 부분 재산압류도 안 되어 있고 시효가 도래된 1년 이내의 금액이 문제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정리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낼 것인가 거기에서 고액체납자라든가 고질체납자를 우리 담당과장, 구청이나 우리 시청 과에서 1년 도래된 압류를 안 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전화를 한다든 가 개별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방법을 조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년에도 정리 결손처리를 많이 하지 않도록 신경을 체납세에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민세가 많은데요,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면, 벌써 부과를 하게 했는데 근데 대부분 양도소득세 이런 소득할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 있으면 바로 압류를 조치합니다.

그러면 이 체납세 현황에서 448억 8,800만원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슨 세금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요?

네.

결손처리할 때 자동차세도 처리가 됩니까?

네, 됩니다.

자동차세도 안 내가지고 자동차 압류를 못시켜 가지고 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는 보유과세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든지 안 타든지 보유과세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해도 과세가 되거든요. 자동차는 가지고만 있으면 폐차처분을 안 하면 자동차세는 계속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폐차를 했는데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폐차신고를 안 하고 그냥 길거리에다 내버리고 그랬으면 계속 자동차세가 나가기 때문에 체납이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일제 정리기간을 주어 가지고 그런 것은 정리하도록 해서 그건 저희가 많은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그 외에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남을 주었다든지 자기는 실제 안 갖고 있으면서 그런 자동차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빨리 정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자동차가 많고 그런데 앞으로 일할계산을 하는데 탄 것만큼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그냥 안고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항의를 해 가지고 다시 주면 그게 또 체납이 되고.

일할세가 뭐예요? 주행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동차세. 일할계산.

아, 일할계산.

그래서 체납액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 자동차에 압류된 것은 누구를 줬든 아니면 어디다 갔다 내버렸든 압류 한 번 되면 그것은 언젠가는 받아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언젠가는 받아내는 거죠? 10년이 지나든 시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네, 관계없습니다. 폐차할 때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못 받더라도 그 차를 내버렸든 누구를 줬던 간에 폐차를 시켜야하니까 길에도 버려도 차량넘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못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받는 부분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압류를 시켜라.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손이 딸려서 오늘·내일 밀다가 이렇게 하다보면 놓쳐 버리면 그때 가서 자동차 매매를 했다 그러면 세금을 못 받아요. 자동차세도 압류를 못시키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서를 정해서 매 분기 대책회의를 연다라면 전문가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잘 들 생각하셔 가지고 차후 결손처리액이 적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금보호법」시행에 따른 향후 계획인데 말이에요. BIS비율이라는 것은 자기자본비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3개 은행이 시금고 복수금고로 1월 달에 지정이 되어서 제한경쟁복수금고제로 되어 가지고 안양시의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이따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아주 참 잘했다. 그 다음에 담당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2001년도 1월 1일서부터 보호를 못 받는다.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고 이상은 못 받는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의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시의 실태. 농협이라는 것은 어디 금감원 소속이 아니죠? 금감원에서 어떤 저거를 받습니까? 이런 은행이 금감원 소속이 아니에요?

금감원의 지시를 받습니다.

지시도 받고 그래요?

네.

그 법인은 아니에요? 농협이.

법인이죠.

법인이죠? 법인인데 마을금고나 마찬가지라 이거죠? 농협이나 마을금고나.

마을금고하고는 좀 다르죠. 마을금고는 「마을금고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법인으로서.

그렇죠. 법인으로서.

별도 법인으로서. 마을금고도 금감원에서 어떤 감사나 이런 걸 안 받습니까?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개 시금고로 기업은행, 한미은행, 농협 이렇게 3개 금융기관이 지정이 됐는데 3개 금융기관에 대한 BIS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구요, 향후계획을 보면 지금 여기에 2002년도 시금도 선정시 수익성보다는 BIS자본비율로 최우선하여 선정을 했다. 재정경제부에 정부보증제도 또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데서 3개 복수금고은행의 예치비율 쉽게 말해서, 농협은 얼마정도가 예치됐고 중소기업은행이죠?

네.

중소기업은행은 얼마가 되어 있고 한미은행은 얼마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자율 대비 타 시와의 그건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 안양시의 그 기타 어떤 이자수익관계보다는 안양 지역사회에서 많이 협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요즘의 농민들 데모하는 걸 보면 농가부채탕감 막 해 가지고 지금 고속도로를 점검하고 막 그래요. 만약에 농가부채탕감이 된다 면 농협중앙회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농협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하고는 별개로.

농협하고는 별개고 중앙정부에서 .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요구한 부분을 보고 보충질의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 구청 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거기서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액이 19.2%로서 86억 1,900만원이 결손액이 있습니다. 결손사유를 보니까 행방불명이 6억 4,000만원, 무재산 19억, 체납종결 해 가지고 10억, 소멸시효가 50억입니다. 그러면 체납종결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공매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우선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징수를 할 수 없는 금액이군요?

그렇죠. 공매처분을 했으면 1순위, 2순위 순위별로 돈을 다 찾는데 현재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합니다. 그게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종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납액이 있을 때 그때그때 바로 행정적인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돈을 얻을 때 먼저 저당을 잡아놓고 돈을 얻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순위가 늦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소멸시효로 50억 간 것은 주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입니까? 소멸시효된 게.

주민세, 자동차세 그 외에도 있지만 그게 제일 많습니다.

주원인이죠?

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88건 해 가지고 19억 600만원을 징수했다고 했죠?

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했을 때는 고액체납 건수가 총 몇 건에 또 금액은 얼마인데 거기에서 몇 건을 얼마를 징수를 했다 해야만이 알지 고액체납자 88건에 19억 600만원 그러면 현재 고액체납자 총 몇 건입니까?

고액체납자가 1,122건에 281억 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88건에 19억 600만원을 받고 결손은 255건에 82억원을 결손을 했고 징수 불가능이 779건에 180억 4,000만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통계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과장님이 총 건수하고 총 액수를 알고 답변.

금년도 2000년도죠.

99년도, 98년도 건수가 있고. 그래서 2000년도에 보면 동안구가 671건에 179억이고 만안구가 452건에 100억이고 그래서 총 1,122건에 281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비해서 사실 88건이면 몇 % 입니까? 그리고 징수의 281억에 19억이면.

프로테지로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3점 몇 % 되죠?

네.

19억이면 7% 정도되죠?

네, 7∼8정도.

281억 대비니까 7% 정도됩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체납자 관리는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징수노력을 해야만 체납액이 감소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안양시 세정과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이것을 분담해서라도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지방세 포상금이 하나도 안 나간 것으로 있어요? 나갔어요?

구청에는 나갔죠. 구청에는 나갔는데 우리시는 안 나갔어요.

그러면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징수한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는데, 저희가 연말에 징수가 나갈 겁니다.

그때그때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를 징수했으면 그때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므로서 그 직원들이 사기가 앙양돼서 징수하는데 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봐서라도 체납세에 대한 징수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포상금이 계산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급액이.

예산에 500만원인가 있습니다.

정확히 근거는 모르구요?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바로 지급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들 때 최소한도 포상금은 지급 했어야지. 이 부분도 결국은 지적사항 아닙니까? 대상자가 없으면 모르는데 대상자가 있는데 안 줬다는 것은.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감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 상위 20명 그것 아시죠?

네.

총 20명중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이.

그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약 71억 정도 됩니다. 랭킹 20위 쉽게 말해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해 가지고 상위 20명의 체납액이 지금 71억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을 다 제치고도 20명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여기에 10%만 징수를 했다고 봅시다. 10% 면 7억입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우리 안양시의 세수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시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시에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 물론 징수하는 데는 애로가 뒤따르라 믿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원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20명 71억입니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양 구청 담당 부서하고 공동체제로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 관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부분은 세원은 크고 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특별관리는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재산압류라든지 다 하고 있는데 일단 공매처분도 현재 되질 않고 또 공매처분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전액 징수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다 끝나셨죠?

네.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남부재래시장 현대화 용역에 대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용역의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질의와 함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장경순위원님께서 남부시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활발해 지고 있다고 하시며 제재를 않고 있는 이유와 안양2번가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문수곤위원님께서 당초 7,000만원의 용역비 예산편성 심의때도 용역 효과를 거론하였으며 시에서 용역 규모를 축소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용역을 하여야 하는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신안교위원님께서도 용역금액을 축소한 사유를 서면자료와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 내용이 거의 대동하므로 모두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채호위원님.

자료가 정확히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다른 자료가 왔어요. 왜 용역비를 없앴냐가 아니고 당초 이 용역비를 세울 때 당초계획 이런이런 것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달랬더니 자료가 잘못 왔어요. 답변으로 하세요. 자료 올 것 없고 .

알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부시장은 지역적으로 만안구 지역의 야채와 청과를 공급하는 만안지역의 중심재래시장입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장허가를 받은 남부시장과 중부농수산물시장과 인근 안양농협, 안양원예농협 등이 있으며 시장주변에는 야채와 청과를 취급하는 800여 개의 점포가 노점상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부시장은 옛부터 농수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 서울 남부지역과 일반서민들이 자주 찾는 우리 시 향토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99 7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면서 97년도에 안양원예농협조합 부지 1,000평과 안양농협 부지 500평, 중부농수산물시장 부지 500평 등 총 2,000평 부지의 토지소유자와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IMF의 경제난과 토지소유자의 이해에 따른 의견차이로 개발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과 상인들로부터 남부시장을 서울의 남대문 또는 동대문 시장과 같이 현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많은 의견이 저희 시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철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서 계획적인 개발로 안양2번가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금년도 본 예산에 남부시장 현대화 기본용역비 7,000만원을 의원님들의 의결하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적극적인 연구용역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금년초부터 남부시장 개발 당사자인 안양원협과 안양농협 또 중부농수산물시장, 남부시장 번영회와 남부시장 현대화 개발 용역에 따른 계획수립을 위하여 수차례에 회의와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대두되어서 상인들로부터 재래시장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 분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행정감사자료와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서와 같이 남부시장 주변 환경정비 및 개발방향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 축소하여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설계한 결과 1,932만원으로 금년도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바람직한 남부시장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안양 동초등학교 도시가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중단사유 및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안양 동초등학교 도시가스 공사를 주 삼천리에서 11월 10일 착공 시공 중 비산동 산 136번지 앞 평화복지재단 앞 도로 일부가 사유지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협의가 해결되어서 재 시공토록 하던 중 임곡지구 주택공사에서 복지관 앞 옹벽설치 예정으로 관로매설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기존박스와 신설박스 사이에 1m의 공간이 있어 그 지점에 공사를 시공코자 하였으나 공간이 없다는 주택공사측의 불가통지가 있어 다른 방법을 강구 중 기존박스 철거 이설 문제로 교육청과도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불투명하여 주택공사와 재 협의하여 신설박스 위로 시공이 가능하다 하여서 삼천리에서 내일부터 시공해서 14일까지 완공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삼천리와 긴밀히 유대를 강화해서 어린학생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학생들한테 대단히 미안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안양명물포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재배농가 지원이 부족한데 지원을 다 할 수 있는지와 확대 조성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 포도의 명성을 되찾고 꿈과 낭만이 있는 전원도시를 만들을 위하여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8.1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1억 9,300만원이 소요되었고 금년도에 98톤의 포도를 생산 하였습니다. 기존포도 재배농가에 대한 확대지원을 위하여 규격포장제로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 예산에도 고급포장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포도 확대조성을 위하여는 금년도 9월에 시 전 지역에 대해서 식재 가능면적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내년도에 9농가가 2헥타 가량의 면적에 포도를 심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조성비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향후 2002년도부터는 식재 희망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토지가 없으므로 생산성 증대와 상품성을 높힐 수 있는 비가림 재배 등 신 환경농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끝났으므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 접수 내역 중 처리내용 40건은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설명은 안 하셨나봐요?

네.

그러면 자료로 받고 . 소비자 고발 미처리 40건의 내용은 쭉 봤습니다. YWCA하고 한국부인회에서 했는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지적이 됐어요. 뭐냐면 카드를 남의 이름으로 발급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쓴 거죠. 그런 경우가 많고 핸드폰이죠. PCS를 미성년자들이 자기 부모 동의도 없이 핸드폰을 사 가지고 요금이 많이 밀리고 친구들하고 자기 엄마 주민등록증을 가방에서 꺼내 와 가지고 친구들 몇 명 사 가지고 놔눠 주다 보니까 요금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까지 나오는 사례를 우리 동네에서 저한테 문의해온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근데 소비자 고발 미처리 40건 세부내역을 보니까 그런 게 들어 있네요.

네.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접수가 이리 들어오면 처리하는 부서가 있겠죠. 처리하는 담당계라고 합니까?

네.

처리과정을.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양시 YWCA에 1,000만원 그 다음이 한국부인회에 700만원 그 다음에 한국YWCA에 700만원 등 2,400만원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 업무를 소비자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WCA랑 한국부인회에서 접수를 안양시로 해서 안양시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안양시에는 그런 민원을 받아서 YWCA 이쪽으로 해 주는.

직접.

직접 그리 접수를 해서 행정적인 지원만 해 준다 이거죠?

네.

거기서 처리사항이 처리중이 있어요. 처리중이 있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처리사항이나 지원을 나가니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리 중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시간 지연되고. 사실 어떤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카드사나 PCS사에서 그걸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단체 NGO단체 이런 데서 이 업무를 맡아서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더 강한 쪽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YWCA나 부인회 안양지회에다 다시 한 번 촉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YWCA랑 한국부인회에서 접수를 이쪽으로 주면 안양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이것 잘 들었어구요, 다음은 안양 동초등학교 가스 연결공사가 중단으로 인해서 학교가 난리가 났다고 교장선생이나 학부모들이 그러셔요. 가스관을 11월 15일까지 연결을 해 주겠다고 하다보니까 그 학교는 나무를 떼는데 화목도 준비 안 해 놓고 난로도 준비를 안 놓은 상황에서 별안간에 중단 돼 가지고 날이 추우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애들은 춥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얻어서 난로를 다시 회수해다 놓고 화목도 사다가 떼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유지가 돼서 공사중단을 했다면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에 굴착허가를 받잖아요. 굴착허가를 받는데 어떻게 굴착허가를 사유지 동의서 없이 굴착허가를 내줘서 그리로 가스관 공사를 해라 동안구 건설과에서 그냥 한 것 아니에요? 남의 땅인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허가를 가져온걸 그냥 내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0여명이 추위에 떨고 인건비를 몇 명을 사서 난로를 다시 설치하고 화목을 몇 차를 실어 들어오고 이런 결과를 빚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동안구 건설과의 공무원을 자리에 증인채택으로 하려고 했어요. 제가 .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삼천리 가스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전화를 마지막으로, 남 과장님이 담당부서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일서부터 공사가 들어간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도 전화 통보를 했고, 그 동안 남 과장님이 고생 많으셨어요.

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빨리 됐어요.

아니에요. 사실 주택공사에서 이설공사를 내년 봄에 박스로 연결되면 이설공사로 되어 있던 건데 우리 담당과랑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늦게 남아 허가가 잘못 나왔지만, 연결이 돼야 되나 부다 하지만 하여간 내일서부터 공사를 해서 12월 14일까지 꼭 연결을 해서 1주일정도 떼고 방학을 하는 거예요. 19일날 방학이니까 일주일도 못 떼고 방학하고 내년 봄에도 떼니까 그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마무리 처리까지 잘 해 주십시오.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부재래시장 현대화 용역에 있어서 당초에는 범위가 어디까지 였었죠?

당초에는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세부적인 용역까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허락지 않고 많은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그걸 1,932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화장실이나 간판, 환경정비, 어떤 시장의 이름으로 했으면 좋은가 하는 기본적인 용역만 하려고 1,932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현재 과장님 답변에는 남부재래시장 활성화에서 현대화 용역을 하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수립이. 남부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보면 남부시장을 명실공히 안양1번가 다음에 안양2번가의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목적이. 그러면 현재 그렇게 해 가지고 제2의 안양2번가 시장이 명실공히 되겠습니까?

세부적인 용역은 이번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용역.

당초에는 전체 용역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본 위원이 질의 시에도 토지소유자인 중부농수산물이라든 가 그 다음에 남부시장 주변 상인들이 개발예정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희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부분적으로 우리가 공간적 범위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원협 또는 중부농산물 그런 것을 다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계를 용역을 발주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응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1,932만원을 가지고 그 일대의 기본용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환경정비 등, 간판, 화장실, 주차장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면 남부시장 일대가 좀더 현대화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당초에 안양농협이라든가 안양원협이라든가 중부농수산물이라든가 거기에 상인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부시장 야채상인연합회라든 가 남부시장 청과상인연합회라든가 안양소매인협동조합이라든가 남부시장번영회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타당했을 때 남부시장 현대화 용역을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예산편성 할 때도 이 부분을 무척 많이 사실 토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예산만 편성을 하면 예산편성대로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 과장님이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지 말고.”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뭐야 그분들이 개발을 갖다가 예정을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당초에 타당성조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가지고 7,000만원 속에서 1,900만원을 갖다가 용역하면 5,100만원쯤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남은 집행잔액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불용처리를.

우리 과장님 참 답변 쉽게 하십니다. 왜 처음부터 당초에 치밀한 타당성조사 또 의견수렴을 갖다가 하지 않고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세웠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 가지고는 당초대로, 그 주변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용역하고 나머지 5,100만원은 불용 처리하겠다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향후에는 무슨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당성과 충분한 의견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반영 편성때 이러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의 충고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본 질의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답을 안 주셨거든요? 64쪽.

그건 서면답변 준비를 했습니다.

서면도 안 왔고 서면오기전에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왔거든요? 지금 준비중이십니까? 서면자료.

네, 준비중입니다. 양해를 조금 시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대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양명물 포도단지 육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현재 포도재배농가가 20농가인가요?

네, 총 투자된 게 현재 농가 수는 17농가입니다.

17농가인데 근데 여기.

그런데 3개 농가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에는 집도 없었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사실 전답이 많아 가지고 안양 포도하면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이나 아니면 의왕 이런 쪽으로 참 재배농가가 많이 늘었는데 제가 금년 여름에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에 저도 포도밭이 누가 있다 그래서 처음 한 번 저녁에 친구들하고 가서 밤에 포도를 먹고 온 적이 있었는데 정말 포도가 맛도 좋고 굵고 아주 참 좋더라구요. 그래서 사오기도 하고 참 그랬는데 그래서 포도농가 재배육성 하게 된 게 이석용 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양시민의 휴식공간이나 아니면 포도명맥을 잇는 차원에서도 또 정서함양도 그렇고 그래서 더 앞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늘려서 안양포도의 명맥을 이어 갔으면 하는 뜻에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안양이 아파트 주택지역 공업지역으로 해서 포도밭 재배농가가 사실 없는데 현재 관양동이나 비산동 또 아니면 유원지 입구 이런 데로 해서 더 늘려야 되는데 좀더 지원을 하더라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더 좀 내년도에는 더 뭐 늘어날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도에 2헥타를 식재 할 계획입니다.

좀 더.

네.

좀 지원을 하더라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답변이 다 끝났죠?

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81페이지 기업애로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현황을 소상히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애로 상담창구는 우리 관내에 제조업체들이 기업운영상에 겪고 있는 경영외적인 각종 애로사항을 우리 시차원에서 적극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접수된 기업애로사항은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65건을 접수해서 63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현재 추진중인 건 1건이고 추진불가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처리 건 63건에 대한 유형은 먼저 자금부족을 호소한 것이 21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력을 호소한 데가 16건 그 다음에 판매를 호소한 데가 6건 그 다음에 우리 도시나 교통 또는 환경에 관한 문제가 10건 그 다음에 각종 세무라든 가 국유지 사용에 관한 건이 12건으로써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부족에 대한 21건은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관한 지원을 상세히 설명을 해서 그 자금지원 절차라든 가 또 지원한도 또 이율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인력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일단은 저희 시민과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에 구인등록을 일단 해 놓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를 3개 업체에 16명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판매애로가 있다는 6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 민원실 로비에 있는 내고장우수상품 전시장에 우선 전시를 하고 우리 안양시의 시민에게 많이 홍보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환경에 관한 접수 건 10건은 주로 물건 상하차시에 주·정차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것과 또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치관계 또 상하수도 관계 이러한 문제를 우리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원만히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무, 국유지사용 관계 등 12건도 다 해결했으며 현재 불가 통보된 1건은 기이 저희 안양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한 업체가 일신전자라고 하는데 워낙 장소가 협소해서 또 다른 사무실과 작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건물을 확보해서 거기에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 건물용도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공장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한테 호소해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되는데 결국은 건물소유주가 용도를 바꾸는 것을 거부를 해서 결국은 포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항은 박달동에 소재한 동아유리입니다. 이 동아유리는 80년도에 저희 박달로를 개설하고 90년도에 박달로의 확장공사를 하면서 동아유리 개인소유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고 또한 일부 국유지가 공장부지로 다시 편입이 되는 그런 양 토지점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점용료의 상계처리를 요구하고 또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용지보상가에 대해서 현실화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이미 국민고충처리심의에서도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회계법」상에 상계처리는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했고 다만 도로편입용지 보상가를 현실화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도에 1억 6,700여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내년도 재평가해서 보상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보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으로 분류가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기 권익철 국제협력과장 서면자료는 다 되어 있죠? 답변 요구한 것 아니죠? 아직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장 오세권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소자본창업교육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감소사유와 소자본창업교육 실적, 강사선정, 인원선정, 아웃 폼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자본창업교육 운영비가 전년보다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자본창업교육을 계획수립해서 추진해 본 바 사업비가 402만 5,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60만원만 예산을 요구하고 부족분 42만 5,000원은 각과에 공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기본예산에서 수용비에서 42만 5,000원은 충당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60만원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소자본창업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저희 시청 6층 회의실에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실직자, 주부 등 창업희망자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각 동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외식업 및 판매업 창업에 따른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현장견학까지 할 계획으로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금년도 소자본창업교육이 처음 실시한 교육인 만큼 교육이 끝난 후에 성과라든지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 소자본창업교육에는 반영을 시켜서 좀 더 나은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저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구요, 그럼 지금 아까 질의하면서 작년예산에 800 세운 것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360갖고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거 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자 백영훈 경제학박사는 지금 신상에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나이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그 교육기관을 경기도에서도 작년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쭉 소자본창업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입니다. 아주 소자본창업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그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한국산업개발원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거기에 위탁해서 추천하신 교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백영훈 교수가.

그 곳 대표자로 있습니다.

대표자루요?

네.

지금 강사가 그러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인데 강사가 1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강사분이 강사진이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강사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했던 건 그 분야 였었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를 추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 뿐만 아니고 교육성과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제가 서면답변에 포함시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왜 냐면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교육인데 지금 백영훈 경제학박사는 강의를 우리 의원님들 연찬회에서 들었고 새마을연수원에서도 몇 번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외식업 및 판매업창업 이 과정에서 나이나 층이 언발란스 잘 안 맞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강사진의 이것을 알고 싶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과장님! 서면자료 아직.

네, 위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됩니다. 그것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취합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위원님들이 기존 같은 진행계획과 답변이 마무리 됐으므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필요한 서면자료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 과장님 자료는 아까 제가 우리 에너지계장한테 잠깐 받아 봤거든요. 받아 가지고 조금 적어 놨으니까 그냥 답변해 주시면 오는 도중에 받아봐도 되구요,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냥 답변을 좀.

그 자료가 양쪽 구청에서 오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왔어요. 봤어요. 내가 지금.

그러면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 부서에서는 서면자료가 도착한 것을 갖다가 과장이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겠죠?

네, 그 자료는 봤습니다. 물론 총괄적인 사용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본 위원이 본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에너지절약 운동해 가지고 주요업무보고 26쪽에 보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 및 인터넷 점검반 등을 이용해서 9회를 홍보를 했고 또 지역단위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1회 300명이 실시를 했다 등등 여러 가지 격등제를 실시하고 여러 가지에 에너지절약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홍보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지금 금년보다도 우리 안양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전기요금이라든지 지역난방비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기요금은 15.4%가 올라가 있고 지역난방비는 9.4%가 올라갔고 상하수도요금은 25.4%가 올라갔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렇게 에너지절약을 홍보를 계속하면서 2001년도 예산에는 에너지사용 소비량 예산 가격을 올려놓고 도대체 뭘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각종 에너지절약 운동을 추진하면서 각종 언론매체 그 다음에 캠페인 등을 계속 홍보를 하는데 내년도 에너지 사용료가 금년보다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편성을 했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안양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구청 또 우리 시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달을 하면 각 관련 부서에서 내년도 전기요금이나 에너지요금을 산정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내년도 에너지관리요금이 금년도보다 많은 금액이 예산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다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물론 전체적 안양시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와 같은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각종 매체 또 각종 단체 기업체에 다가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 에너지절약 효과가 거행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는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못 챙겨봤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물론 장국장님말씀도 알고 우리 남기성 과장님 얘기도 잘 압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자료에 올라와 있고 에너지절약운동이라는 게 올라와 있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에너지절약인데 그러면 본청이 아무리 회계과에서 하든 하수도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하자고 그랬으면서.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는.

장인식 국장님!

총괄부서고 그 절약추진 부서는 소관과가 따로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 얘기는 그 얘기도 충분히 아는데 본청에서도 이렇게 지금 에너지가 내년도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잠깐, 장경순위원님! 지금 제가 위원장이 사회진행을 보니까 핑퐁식 대화보다 회의체 문화도 또 하나의 감사의 장면이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끝나면 답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압니다. 장 국장님 말씀도 알고 남 과장님 말씀도 안다니까, 아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청에서도 에너지를 줄이지 못하면서 무슨 과가 중요합니까? 그게 과가 중요한 게 아니지. 시청에서조차 에너지절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금 주민한테 홍보를 하냐 60만 시민한테 홍보를 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과가 무슨 그렇게 중요해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본청에서 줄이지 못하면서 무슨 홍보를 하냐고 그걸 주장을 한다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6쪽에 보면 하단에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격등제 실시와 관련해서 6,346개의 등 중에서 2,461개의 등을 격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억 5,700만원을 절약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가로등에 39%에 해당하는 가로등을 격등해서 밤거리 통행에 지장은 없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계산을 해서 60만으로 나눠보니까 정확하게 261원 꼴이 나오더라구요. 시민이. 60만원으로 나눠보니까. 이 261원씩을 절약한다고 해서 방범이나 도난 등이 시민들한테 주는 불편함이 261원보다 크겠느냐 또 이걸 또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밤거리가 깜깜해서 발생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는 없겠느냐, 그것도 좀 답변 해 주세요

가로등 격등제는 저희들이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액이 1년에 약 한 1억 5,600이 된다고 추정이 되어서 에너지절약 실적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취약지 밤거리의 방범활동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격등제를 하면 다 켰을 때보다는 조명이 문제가 있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방범활동이나 지역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 생각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감공무원들의 감사받는 태도가 이게 말이 아닙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고, 그리고 가로등을 격등으로 해도 지금 남 과장께서는 별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죠?

네.

그러면 가로등을 지금이야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는데 전에는 어느 부서 설치를 했습니까?

도로과에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필요 없는 가로등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세워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 많이 켜면 거리 도시환경이나 좋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모범을 보이는 입장에서 절약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남 과장 지역경제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감평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지적해서 적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남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다 끝났으므로 방금 전에 장경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안양시 60만 시민의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 공무원들이 서로 신뢰 속에 감사하는 수감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호 신뢰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받아 모든 시민이 우리를 믿고 안정된 삶 속에서 복지생활을 증진해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조금 더 성실한 태도로 수감장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내일 필요한 서면자료요청을 받고 아울러 질의를 받으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서면자료. 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채호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83쪽입니다. 대학창업보육센터 설치가 우리 안양시에서 4개 대학에 설치를 해서 재정지원이 2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창업보육센터로서의 결과랄까 그 동안 향후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우리 안양시에서 확정된 게 11월 3일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청 본관에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걸고 있는데 본 위원은 오늘 감사장에서도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어제 감사와 오늘 감사를 보니까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상당히 활기차고 말이에요, 자신감 있고 이참에 아주 잘 됐다 라는 정도로 아주 밝은 답변으로 또 때로는 설명으로 우리 벤처부분에 자신감을 보여 주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시청에 걸린 현수막을 보면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따르는 안양시의 지정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것이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과 후의 변화 즉, 재정적 어떤 어드벤테이지가 작용이 되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뭐가 달라지는가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정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 주요업무계획 62쪽에서 보면 탈루세원 및 은닉재산을 발굴하여 세원을 증대하겠다고 하였는데 2000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탈루세원 실적은 몇 건이고 은닉재산 발굴은 몇 건인지 발굴실적이 있으면 재세금 부과실적을 밝혀 주시고 또한 징수실적이 있으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뉴코아백화점에는 체납이 없다고 하였는데 킴스클럽에 대한 재세금 부과내용 및 징수현황을 그리고 미납액이 있으면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부터 2000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에 행정사무감사가 오늘과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오늘은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감사를 준비하는 질의는 내일하기로 하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방하려면 하겠지만 또 시의 의지가 필요한 거라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이 오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납세에 관련해서 징수방안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상위 20명이 71억원이나 되는 체납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도 있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이어서 본 위원이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은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정해야 되겠지마는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해외출국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해외출국 금지요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결국 안양시에서 할 적에 먼저 법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구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불가능한 건지를 말씀 해 주시고, 만약에 가능하다 라면 내년부터라도 안양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이것은 세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를 정말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질의할 필요도 없겠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만약에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안양시의 의지가 있는지 이것은 시장님의 뜻을 대변을 해서 내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어떤 법적인 조건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안양시의회에 제출되는 감사자료나 아니면 업무보고자료에는 이미 고액체납자 명단이 많이 자료로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 고액체납자 체납징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명이 71억원이다면 단순하게 통계를 하면 1인당 3억원이상씩이 체납세금만 그런데 일반 중·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라는 얘기죠. 전체 재산을 통틀어도 3억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데 밀린 세금만 3억이라면 이건 엄청난 부자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은 안양시민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킬 필요성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안양시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과 신상을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상을 공개했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뒤따를 것 같으니까 고액체납자의 여러 가지 신상내역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하고, 주소하고, 체납액수 정도는 되어야 되겠죠. 최소한. 이 내역을 안양시 홈페이지에 실었을 적에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안양시장의 뜻이 내년도에는 실행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뜻을 물어서 내일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경순위원님.

네, 장경순위원입니다. 오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것을 조금 알고 싶었는데 내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오늘 미리 다 준비를 하고 내일 질의를 줄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랩을 많이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뿐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 전반에 거치는 것들을 각 과별로 여러 가지를, 물론 그 중에 우리 안양시의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스크랩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또 몇 몇 기사를 쓴 기자도 만나본 적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경매하지 않고 마치 경매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조작을 해서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떠어떠한 상품에 얼마만큼의 거래를 허위자료로 조작을 해서 했는지 서류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내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몰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국에서 18개 도매시장 중에 평가가 13위 하위수준에 그쳤다.” 이런 내용이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평가했으며 평가기준은 무엇이며, 물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처음 개장할 때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됐고 질서가 유지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난 7월 15일 재계약을 반대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수산법인의 재계약을 반대하는 동안수산 중매인들이 반대를 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즉, 안양시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처리는 어떻게 한 것인지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26쪽, 27쪽에 보면 공공부문 ESCO사업추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폐열회수사업 1개소라고 시청되어 있는데 ESCO사업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27쪽에 보면 똑같은 사업이지만 녹색조명 아파트 만들기 사업추진에서 지금 에너지절약이 범국민운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4개 단지 아파트 중 3개 단지 아파트 5,779세대 사업비가 4,821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 및 실적보고서를 서면제출 해 주시고 내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과에서는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과 자료제출을 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감사시작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