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제5대 김천시 의회 후반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서로 협력 상생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의 자치법규는 총 328건으로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복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치입법 지원 강화를 위하여 금년 연초에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문화 된 법규 또는 불합리한 자치 법규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또는 우리 시의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정비를 필요로 하는 자치 법규에 대하여 정비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개정안에 대하여 각 조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8호로 제출된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문 및 조례의 공포번호 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띄어쓰기와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도록 하고, 상위법 인용조문 중에 제7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을 참고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9호 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제기시 적극적인 소송 수행과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소송 수행자에 대한 승소 포상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승소 직원에 대한 사기를 앙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원활한 소송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김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로 제명 띄어쓰기와 의안 제2조와 제4조에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법규 용어를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안제5조1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액을 행정소송일 경우에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민사소송일 경우에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 1인당 2만원 이내에서 5만원 이내로, 신청사건 1인당 2만원 이내에서 5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현황은 기 편성된 예산으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30일에서 6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와 포항시, 경주시, 문경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참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80호로 제출된 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승소율제고 및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확대 등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시 고문변호사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수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원활한 소송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3조 조문이 자문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무로 개정을 하고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 소송사건의 수임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고문변호사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을 하였고, 안제4조제2항에 고문변호사가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임기 중 해촉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 법규 용어도 정비를 했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련부서 의견도 없었으며, 예산현황도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로 제출된 김천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입법예고시 생략대상을 제외한 입법안에 대하여 예고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방법을 일부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김천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제명 띄어쓰기와 현행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입법시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그 내용을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고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는 경우를 단서에 규정하고 그 외에는 예고하도록 안제3조를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제3항에 보시면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을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관련 법령은 행정절차법, 법제업무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현황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문 및 조례의 공포번호 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도록 신설하고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제기 시 적극적인 소송수행과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소송수행자에 대한 승소포상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승소 직원에 대한 사기를 앙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원활한 소송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법규 용어를 정비하고 포상금을 행정소송은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민사소송은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신청사건 행정 및 민사소송은 1인당 2만원 이내에서 5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승소율 제고 및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확대 등 고문변호사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시 고문변호사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수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원활한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임기 중 해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규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김천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입법예고시 생략 대상을 제외한 입법안에 대하여 예고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방법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입법예고 대상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방법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다음에, 다음에,

이번에 조례규칙 이것,

아, 규칙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일괄 질의 답변 받는 줄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띄어쓰기하고 법조문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 없습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승소하는 직원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했는데 패소 했을 경우에 직원들에 대한 다른 제도가 있습니까?

패소를 하게 되면 항소, 상고 이런 것으로 계속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패소했을 경우에 그 직원에 대한 승소했을 때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원활한 소송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만약에 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소송이 진행되어서 시에서 담당자가 패소했을 경우에 그 직원에 대한 처벌규정 그런 것은 김천시에 있습니까?

별도 규정은 없고 행정 추진상 패소를 했을 때는 패소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감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승소직원에 대한 사기 앙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일상적인 공무원들 업무 내용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3개 있네요.

포항, 경주, 문경, 경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율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승소율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벌써 3회나 했습니다. 매번 교육을 하고 있고 만약에 패소 했을 경우에는 감사의뢰해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미시에서 한번 행정소송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의 이익을 위해서 패소하는 것을 알면서 인허가를 안내주고 분명히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패소를 할 것이다, 한다는 가정하에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인허가를 불허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경우에 시민들의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시가 부당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본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미에 4공단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 의당히 인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인허가를 해 주었을 경우에 쓰레기 매립장에 지원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해주더라고요. 인허가를, 자기들이 의당히 내 주어야 되는데 안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패소해서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지, 승소했을 경우에 직원들한테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소송수행자 직원이 몇 분입니까?

별도로 소송수행자 직원으로 지정된 것은 없고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해 승소한 내용이라든지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되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계속 수고 하십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마지막 장에 대비표에 개정안, 제4조에 고문변호사가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는데 말미에 ‘해촉할 수 있다’를 ‘해촉해야 한다’로 안을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당연 규정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가 제3조2항을 위반해서 우리 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도 시장께서 해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이고, 그 외에 다른 사항일 경우에 문제가 안 있겠나,

이것이 지난번에도 쟁송사건에 고문변호사가 상대방을 수임해서 한번 말썽이 있었죠.

지난번에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위반하거나,

이미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는 것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반해서 막대한 우리시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사정없이 해촉해야 되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이것이 너무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3조2항에 보면 명시되었고 그 외에 기타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강제규정으로 했을 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고문변호사가 제3조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해촉하고,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필히 해촉을 하고,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해가 갑니다.

3조2항을 위반했을 때는 꼭 해촉하고 나머지 뒤에 사항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안을 고치면 어떻습니까?

이해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과장님 한번 조문을 만들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조2항을 위반해서 우리 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더라도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조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필히 해촉을 하고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전에도 이과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강제 규정이 없어서 우리 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실무 검토 의견은 3조2항에 보시면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여기에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4조 임기에 임의 규정으로 하지 않고 강제 규정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미 직무에 당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을 당연히 해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개정안 제4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3조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촉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아니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필히 해촉하여야 된다든지,

조례를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조례를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냥 두어도 되고 수정가결해도 되고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냥 두어도 충분히 저희들이 집행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판단은 수정가결해서 꼭 해촉해야 된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직무에 나오기 때문에 수정을 안 해도 집행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직무를 위반했다든지,

그래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별도 이의는 없습니다.

수정가결 안 해도 집행하는데는 문제없고 수정 가결해도 집행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가결해서 좀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촉하고,

위원장님 실무자 검토 사항을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3조제2항에 보시면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각호는 호가 네 개가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이 네 개를 전부다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조를 수정했을 경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조2항에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임을 할 수 없다고 해 놨지만 예를 들어서 수임했을 경우에는 바로 해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3조2항 이것만, 3조2항만 4조에서 다루었으면 3조1항2호만 다루었을 경우에는 관계없는데 3조2항을 다루었기 때문에 임기에서, 2항은 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관리하는데 좀 당연규정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해촉을 즉시 안했을 경우에 상당한 우리 시에 피해가 우려되고 2항에 보시면 수임할 수 없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수임했을 경우에 해촉을 한다든지 처벌 규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안하는 것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것을 제4조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없다고 생각되고요, 문제는 뭔가 하면 제3조1항1호에 보면 시에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3호에는 각종 이의 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이것까지도 무조건 해촉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수정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4조2항에도 보시면 고문변호사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촉할 수 있다는 것이 해촉 안 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3조2항이 3조1항 1, 2, 3, 4호를 전부다 지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것을 해촉해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유는 2호는 이해를 하는데 1호, 3호, 4호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3조2항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방을 수임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한다, 이것이 필요하지 싶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해촉할 수 있다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해촉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태섭위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담당관님하고 서로 대립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태섭위원님은 시장님이 잘못했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을 박자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되었더라도 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해촉하자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딱 부러지게 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시장이 한다고 말은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시장님이 한번 봐 줄 수도 있거든요. 잘못했을 때 해촉안하고 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해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못을 박자는 이런 이야기죠. 즉 이 말은 그것도 하나의 시장님 권한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뜻 아닙니까, 김태섭위원님.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변호사가 양다리를 걸쳐서 우리 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한 주요 내용을 보면, 앞장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고문변호사가 시 또는 시장을, 아닙니다. 3조가 아니고 그 밑에 해촉근거에 고문변호사가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한다, 저희들이 입안할 때는 그 내용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수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해서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수임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수정의결해 주시려면 이렇게 명확하게 이 부분만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문변호사가 상대방을 위해서 수임해서 우리 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 안 되니까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했을 경우 해촉, 필히 해촉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필히는 안 들어가고 해촉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제 생각은,

한 번 더 의견을 내겠습니다. 차라리 꼭 수정을 하신다면 제4조 임기 2항에 고문변호사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이 문구를 쓰지 말고 그대로 풀어서 고문변호사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경우에는 해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3조는 직무에 관한 사항인데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임할 수 없다는 강제 규정이 3조에 되어 있거든요. 4조에는 위반했을 때 김태섭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그 문구가 걸려서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해촉할 수 있다를 해촉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4조는 직무에 관한 사항인데 할 수 없다로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로 되어 있으니까 4조에 해촉하여야 한다든지 그 문구만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원활한 고문변호사 관리를 위해서 명확하게 개정을 해 주신다면 4조2항을 고문변호사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경우 시장은 해촉하여야 하고 기타 제3조2항의 경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기타 말을 넣어 주어서,

그렇게 만들어보죠. 만들어서 검토 한번 해 봅시다.

한번만 더 읽어 보지요.

이의 없습니다. 다른 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내에 조성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옥외에 건립되어 있어 동절기와 우기시 사용이 불가능하여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함으로서 연중 각종 대회 유치 및 국내외 팀 전지훈련장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삼락동 488-1번지 일원의 종합스포츠타운내 기존의 옥외테니스코트장 위에 연면적 3,600㎡정도의 규모로 32억원의 건축비를 들여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고자 하며 취득시기는 올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 예정지 위치는 유인물 제일 뒤쪽에 있는 사진 대지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08년 6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내에 조성되어 있는 테니스장은 옥외에 건립되어 동절기 및 우기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여 각종 대회 유치 및 국내외 팀 전지훈련장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 내용은 김천시 삼락동 488-1번지 일원에 연면적 3,600㎡에 추정가액 32억원으로 실내테니스장을 증축하는 변경계획안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각종대회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이것이 3,600㎡는 평수로 몇 평입니까?

1,100평,

1,089평입니다.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 테니스장에다가 사용을 안 할 때는 어르신들 게이트볼장도 가능합니까? 게이트볼장에 세우는 골대라고 하나, 그것을 이동식으로 해서 혹시 어르신들이 원하시면 쉴 때는 겸해서 하면 좋은데,

좋은 말씀인데 형식도 틀리고 여기는 케미트칼코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클레이코트로 바닥재질이 조금 틀립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김태섭위원님 말씀하신 실내게이트볼장 계획도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 있으면 메모 해 두셨다가 제주시에 게이트볼장이 있더라고요. 실내,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좋은 방안이 있어서 겸용으로 쓸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어쨌든 어르신들 땡볕에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제가 한번 출장 다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것하고는 관계가 틀리는데 실내테니스장 하는 것은 좋지만 옆에 관중석에 그늘 하는 식으로,

지붕 말이죠.

지붕을 해야 되겠고 주차장 쪽에 보면 포도밭이 있는데 시에서 돈도 많이 들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라도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하고 뒤로 가로수를 해야만 바람이 불고 하면 공을 치다 보면, 지금 막아놔도 바람을 엄청 타더라고요. 공을 한번 쳐 보니까. 박정수 비 있는 쪽에는 둑이 높은데 주차장에서 이쪽 뒤편에 대학교 쪽으로 포도밭 있는 쪽에는 훤합니다.

맞습니다.

바람이 엄청납니다. 바람이 불면,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산소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고 경기장에서 보니까 공동묘지 같고 이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벽 조림을 하는 것으로, 아주 수고가 높은 것으로 방풍도 하고 방벽도 되고 시야가 산소가 안보이도록 하려고 가을에 시공하려고 합니다.

시공하기 전에 땅이라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좀더 확보해야, 따로 주차장 올라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좁고 주차장 자체가 굽어서 땅 살 때도 애 먹었겠지만 이왕 공사하기 전에 매입을 좀 해서 해야만 이중 공사가 안 되지 그것 해 놓으면 땅 사기가 힘들잖아요. 성의고등학교 후배들하고 연습할 때 보고 저도 잘 치지는 못하지만 쳐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쳐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햇빛 때문에 이왕이면 주차장 확보를 좀더 해서 공사를 해 주었으면 다시 뜯고 다시 하고 이런 것 보다는 미리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포도밭을 사야지만 사각이 되면서 주차장 확보가 되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원태위원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감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메인코트에 종별 테니스라든지 ITF 국제 테니스 대회를 할 때 준결승이라든지 결승전에 관중들이 많이 몰립니다. 할 때 보면 야외라서 메인코트라도 햇빛이 계속 들어오니까 관중들이 거의 없습니다. 텔레비전 중계를 해도 관중들이 없으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또 수준높은 국제 테니스를 관전하려면 관중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관중들이 쾌적하게 앉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지붕덮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못 덮더라도 일부분 스탠드 쪽에는 지붕을 가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테니스장 부근에 뒤쪽으로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체육시설로 현재 묶여 있는데 그 부지를 사서 그것을 주차장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