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양시의 회 정례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회위원장 김의중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적절하게 금번 예산안을 조정하였으며 당 소위원회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세출) (도시건설위원회)

김의중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하신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안양7동 명학환승주차장 건립에 대한 것에 대해 가지고 도시건설교통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강철원국장 나오셔서 명학역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철원입니다. 명학역 환승주차장에 따라서 추진을 말씀드리면 그 위치를 정하게 된 것이 그 위치가 토지공사 땅 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담당사무관이 그 위치를 현지답사를 해서 그 위치에 환승주차장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위치가 우선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된 후에 저희 시비를 약 13억2,800만원을 지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계상이 됐고 그 이후에 국도비가 보조가 안돼서 지금까지 반영을 못하다가 지금 국비 6억 6,500만원, 도비 6억 6,5000만원. 주차장 건설비의 50% 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시를 받아가지고 시비 예산을 들였던 것을 계속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하고 2001년도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주차장을 환승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옆에 하천 복개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는 저희시 입장에서도 적절지가 않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거기 보다는 석수2동쪽에 지금 거기를 지금 환승주차장으로 하려고 지금 기이 오늘 이 심의 있기 전부터 해당 주관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경기도하고 사전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가진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내린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7동 지역에 한다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승인만 해 주면 석수2동의 환승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왕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금 산정이 되어 있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7동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저희시장이 나름대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건교부에 승인이 있어야 위치가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위치를 변경해서 석수2동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국도비 보조되는 것을 전액삭감을 하신다는 것 보다는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치를 변경해서 석수2동쪽에 환승주차장이 시설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앙부서인 건교부에서 승인이 안되고 도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고 그럴 경우에는 아쉽지만 국도비 보조받은 13억 2,800만원 이것은 전액을 꼭 7동에 다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전액을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7동지역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고 가능하면 반납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우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만약에 위치가 변경이 안 된다면 국도비반납을 하는 한,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그 위치에는 추진을 안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덕희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이 확실히 그것은 악속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홍두화위원님.

홍두화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명학 환승주차장에 토개공 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도 그것을 빨리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데다가 빨리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빨리 그것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해 달라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토지공사한테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평나 돼요? 그게. 토개공 땅이.

870평입니다. 870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에 파는 거에요? 그게.

그것은 모릅니다. 얼마에 하는 거는.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명학역 환승주차장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김의중소위원장 보고 내역대로 조성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정례회의 기간중 2001년도 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