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주민생활지원국 국 장 강해수 투자유치과장 최진태 복지위생과장 서정하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 총괄기획담당 서재동 산림경영담당 박경용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해수입니다. 먼저 후반기 원 구성으로 인하여 산업건설위원장에 선출되신 이우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과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난 1년간에 걸쳐서 의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보시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서 원만한 시정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국에는 과장들이 유고가 많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고 국장님 나와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김천시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돌아갔습니까? 김천시의회 자체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저께, 금요일날 본회의장에서도 부시장, 시장이 앉아있는데 기획실장이 나와서 예산 보고했습니다. 전직 강 국장님이 사무국장으로서 못 느낍니까? 전직 국장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놔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이 회의석상에 앉아 뒤에 빅 돌면서 악수하더라고, 악수. 언제 김천시의회가 부시장 졸병이 됐어요, 언제부터?

앞에서부터 제안설명은 정효식 국장,

제안설명은 앞으로는 시장이 해야 됩니다, 시장이. 앞으로는 시장이 하세요, 직접, 부시장이 못하겠으면. 시장이 하고, 김천시장이 김천시의회에 예산안 제출하는 것이지 기획실장이 제출하는 것 아닙니다. 시장이 못하니까 부시장이 하는 것을 양해한 사항입니다, 양해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양해해 줬어요. 의장이라는 사람은 사회보면서 기획실장이 나와서 예산안 설명하겠습니다, 의원들이 회의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회의 못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내가 거기서 바로 나가서 반대하려다가 안하고 말았어요. 잘못된 것은 고치세요. 국장님이 의회 위상 자체가 시 보다 상위 기관인데 완전히 계장만도 못한게 의원들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과장 6명 중에 3명이 결원이죠?

예.

행정사무감사 받으면 사무관이 받아야 돼요, 6급이 받아야 돼요?

사무관이,

사무관이 받죠? 6급은 여기서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사람하고 통해서 지금 공석으로 있는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 합니까?

공석은 법적으로 직무대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직무대리는 못합니다. 의원들이 양해를 구해야 돼요. 직무대리는 정식 사무관이라야 됩니다. 직무대리는 못합니다. 회의규칙에 그렇게 돼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내 못하겠다 하면? 이것을 뒤에 받을랍니까, 정례회때?

질문하시고 제가 또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든가, 정 그런 것 같으면. 그러면 되겠네.

제가 3개 과를 전부다를 기억하기가 좀 그래서,

담당 과장 어디 갔습니까?

공석입니다, 공석.

퇴직하고,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바로 인사를 했어야죠.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본청 인사 늦추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

바꿔놓으면 제대로 안 된다 해서 그래서,

그것은 핑계고, 핑계고,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계장들이 답변자료를 주면 되고 그러면 수석 계장이 와서 각 4개 계가 있는 것 같으면 각 계에 업무처리 자기가 다 답변 못합니다.

우리 의장단에서 총무과에다가 만약에 인사를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안 된다, 행정사무감사 뒤에 인사하라고 해서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지, 왜냐 하면,

바꿔놓으면, 과장, 계장 바꿔놓으면 모르니까 물어보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규칙이라는 것은, 회의규칙이 있는데, 회의규칙이 있을 때는 규칙을 어기면, 다른 것은 과반수가 통과가 돼도 규칙을 어겼을 때는 법 위반이나 규칙 위반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요.

예산 보고하고 이런 것은 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장내소란)

하기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죄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죠.

말고, 조치결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감사자료는 설명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만 빼고.

위원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18쪽 봐주세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있죠?

예.

예, 전정식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보육료 4명, 이렇게 인원수로 나와 있는데 지원금액이 안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자료 없어요?

박해준 현금은 안 나갑니다.

예?

박해준 현금은 안 나갑니다.

현금은 전혀 없어요?

차상위계층은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이것은 지원대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돈은 안 나가는데 못 나가게 법적으로 묶여져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제일 소외받거든, 우리 사회에서요.

박해준 돈은 안 나갑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을 해준다? (장내소란) 28쪽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교복 구입비 지원내역에 보면 동복은 139고 하복은 227입니다. 이 원인이 왜 이렇습니까? 학생수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박해준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은 많은데 지원된 학생수가 동복은 139명이 지원이 되고 하복은 227명이 지원됐어요. 그러면 동복이나 하복이나 같이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나 차이 납니까? 인원수가 거의 100명 차이가 왔다갔다 하는데? 한 90명 차이가 왔네, 89명.

우리가 나누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50 감됐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의 담당들을 잠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말씀하신대로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2-18쪽부터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들입니다. 기업유치 추진실적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약 31개 업체에 916명의 고용창출을 했습니다. 민선4기 전체는 61개 업체에 4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경영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72개 업체에 181억 천만 원 해줬습니다. 그 밑에는 168개 업체에 3억 7천만 원, 이자 차이를 시에서 보전해 준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인력은행을 운영해서 우리가 알선을 965명 했는데 취업이 82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죽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노사안정 시책 추진입니다. 외국인 모범근로자 현장견학을 두 번을 했고 또 모범근로자 선진지 시찰 141명 했고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를 지난해에 한 번 했습니다, 천 명을 해서. 또 내려오셔서 관내기업 생산품 애용하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설하고 추석에 두 번 해서 약 우리가 7,6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우수 중소기업 발굴 추천을 해줬습니다. 벽진산업, 여명, 고이께코리아 등 해서 6개 회사에 시상을 수상을 하도록 저희들이 좀 애썼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2007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2-20입니다. 각종 평가에 수상 실적입니다. 물가관리 부문에서 행정자치부에 우수를 받았고 공공기관 에너지 분야에도 도에 최우수, 지역경제활성화에 우수 등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중소규모 산업용지 조성은 민자를 이용해서 4개 지구에 약 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20만 평을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모 구례에 한 군데, 어모 구례에 또 한 군데 있고 어모 은기에 한 군데, 조마 신안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성을 해서 기업유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태양광발전소 유치입니다. 어모면 옥계입니다. 2008년까지 1,410억 원을 들여서 삼성에버랜드가 17만 7천 평에다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21쪽입니다. 지금 단계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고 조만간 공사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에 캐노피 설치하고 상품권을 금년에 10억 원을 발행을 하고 축제행사 등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22쪽 각종 출연금 및 지원사업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천만 원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이 담보력이 없어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고 돈을 대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9억 3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대출은 524건에 106억 5,800만 원 정도를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 밑에 김천대학 2천만 원은 김천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출원하는 그런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천만 원을 들여서 10개 업체를 했는데 금년에도 한 2천만 원을 들여서 한 10개 업체 정도에 특허 기술출원을 도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노동조합이 25개 있습니다. 김천시 소관은 7개이고 노동부 소관이 18개인데 김천시 소관은 한영전자 노동조합, 김천자동차공업사 노동조합, 오웬스코닝, 신경정신병원, 제일병원, 대한교통, 경북지역노동조합 김천시청지부가 있습니다. 침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사이에 수출한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목표가 8천억 원이었습니다만 8,901억 원을 수출했습니다. 113%쯤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목표 8천억으로 잡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6월말 현재 4,124억 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해외시장 조사대행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해외에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자금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또 어떤 정보가 부족할 때 조사대행을 KOTRA에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5개 업체 32개 지역에 조사 지원을 했습니다, 약 900만 원 들여서. 주식회사 하나에서 9개 지역, 좋은포장기계 9개 지역, 성도 8개 지역 등 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상가로 한마음 축제에 2,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3천만 원인데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그 다음 평화시장 어울림축제에도 1,500만 원 지원해서 총사업비는 1,834만 9천 원입니다. 세일행사도 하고 경품권 추첨 등을 했습니다. 황금시장도 11월에 2천만 원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양념축제를 하고 부곡맛고을 축제도 2천만 원 들여서 똑같은 내용으로 올 4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입니다. 대구나 구미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우리 시에서 버스를 임차해 줘서 우리 시장에 와서 장을 보고 갑니다. 특히 가을에 김장시장, 이런 데는 마늘, 고추 이런 것을 많이 사가지고 다니고 또 정월된장으로 거기로 다니면서 우리 시의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재래시장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래시장 상인들을 우수 재래시장 견학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10억을 발행해서 약 7억 정도를 유통을 시켰고 평화시장 주차장도 29억을 들여서 국비 받고 해서 진행이 되는데 평화시장 보상 완료하고 소유권도 이전 완료하고 아직 세든 사람들이 이주 못하는 사람이 몇 있는데 이것만 정리하면 7월말까지 정리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고려병원 뒤쪽입니다. 재래시장에 전기시설 안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상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 추진계획은 작년에 한 것처럼 금년에도 똑같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고발 업무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5건이 소비자고발이 됐습니다. 시에 접수한 것이 153건, YMCA에 112건인데 주로 보면 환불이 37건, 수리 16, 교환 24건, 합의해서 배상해준 것이 50건, 해약 반품이 20건, 또 저희들이 상담 정보제공만 해줍니다, 민사로 해야 되든지 이런 것은 96건, 그 정도로 저희들이 소비자 고발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주체가 돼서 하고 있고 부담은 업체에서 50% 부담, 소비자가 50% 부담을 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신음동 해서 죽, 2009년도에는 황금동쪽, 금년에는 덕곡동하고 모암동쪽하고 KTX역사, 대홍맨션하고 혁신도시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2011년까지 하면 5만 가구 중에 2만 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50%가 있어서 조금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시가 부담을 하면서 도와줄 사업입니다. 다음 쪽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업 단속 실적입니다. 주유소는 76개, 일반판매소는 37개인데 지난해 감문주유소가 어떤 조작 실수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만 경유에 등유가 혼합이 돼서 과징금 3천만 원을 맞았습니다, 완납했고 또 GS삼일주유소입니다, 여기도 경유에 등유가 혼합이 돼서 3,750만 원을 맞았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완납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불법 유류하고 유사휘발유 단속 실적입니다. 판매업소는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진페인트, 삼봉페인트, 소부신나, 상호 미상이 한 군데 있었는데 검찰에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로 저희들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밑에 거기서 유사휘발유 같은 것을 산 사람도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태료 전부다 25만 원씩 매겼는데 전부다 완납을 했습니다. 다음쪽 32쪽 되겠습니다. 김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모하고 난함산 일대입니다, 봉산 일원인데 85MW를 할 예정입니다. 25MW 짜리 34개입니다. 2,200억을 투자하고 2011년까지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 발전사업 허가가 최종 결정이 7월 16일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업자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잘 되지 싶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33쪽.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31개 업체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종업원수는 916명이 되겠습니다. 가동이 지금 16개 되고 있고 시설 중인 것이 15개 있습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장 폐업은 5개 업체가 됐습니다. 감문농공단지 2개, 대광농공단지에 2개, 지례농공단지에 하나입니다. 주식회사 켐피아, 고려플라텍, 남경실업, 이것은 대광농공단지입니다, 태백플라텍, 대성무역 등이 공장 폐업을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특히 전자부품 쪽에는 대기업의 어려움 때문에, 여기에 종업원들은 우리가 그동안 유치한 쪽으로 흡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산업단지는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김천에 1, 2차 산업단지가 있고 대광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천공단, 하는데 세 개가 있습니다. 지례․감문․아포에 있고 여기는 약 90만 평 됩니다, 298만 4천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업체는 88개이고 종업원은 4,7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88개 중에 지금 가동중인 업체는 77개, 부도가 2개 났습니다, 이것은 지례농공단지에 하나가 있고 감문농공단지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업이 6개, 아직 시설중인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도업체는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켐피아, 감문농공단지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것이고 대성무역이라고 지례농공단지에 금속 제조입니다. 이어서 뒤에는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 어떤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은 일반 현황입니다, 개별 공장 현황입니다. 42쪽입니다. 본사나 공장을 관내로 이전한 회사에 보조금 지원 실적입니다. 지난해하고 금년에 기업유치에 공이 있는 직원하고 회사, 단체에 줬습니다. 어모면이 로윈등 해서 200만 원을 줬고 또 우리 직원 도규익 직원이 지․텍 등 하는데 100만 원을 줬고 또 민간인 김한식 씨라고 삼흥스틸 기업유치에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줬습니다. 뒤에 밑에는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투자유치위원회를 해서 지급한 실적입니다. 18억 9,200만 원인데 유앤비오피씨라고 대광농공단지인데 7,500만 원, 주식회사 테스크,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2,400만 원, 지씨에스, 대광농공단지에 1,500만 원, 지․텍입니다, 남면 부상에 2억 2천, 주식회사 로윈에 5억, 현대모비스에 10억 5천입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앞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72개 업체에 181억 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한 기업체에 3억쯤 됩니다. 단기자금입니다, 1년 단기자금으로 이자는 전액 우리 시에서 5%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업체별 대출한 내역입니다. 48쪽까지는 업체별로 지원해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창구를 개설해 놨습니다. 구인접수는 384개, 구직접수는 448명이 등록이 됐는데 알선은 965번 해줬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8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 실적이 낮은 이유가 주로 원하는 쪽이 3D업종을 기피를 하고 좋은 쪽에 사무직이나 이런 쪽을 원하다 보니까 실적이 낮습니다, 연결을 해도. 그리고 그 밑에 서민생활 안전대책 사업 추진을 보면 고용촉진훈련도 22명을 하고 공공근로도 136명을 작년에 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해 봤습니다. 304명 정도 됩니다. 나라별로는 죽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베트남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는 외국인근로자 회사별로 현황입니다. 54쪽에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 2007년 2월 13일날 서초구에 사무실 겸용으로 오피스텔을 얻어 놨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87만 원이고 이성화라고 행정7급이 공모해서 한 사람 근무하고 한 사람은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해서 나가고 이쪽에 지금 실적이 없는데 저희들도 겪어보니까 그 인력 가지고는 기업유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사무소 겸 시 전체의 정보나 이런 것을 하고 또 향우회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봉산하고 어모에 아까 34기라 했죠?

예.

지금 추진이 서류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만으로는 지금 해당되는 지역에 땅주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온갖 잡소리가 다 들리고 있거든요. 추진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다, 이래가지고 안 될 것이다는 풍문하고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6월말에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허가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임야 주인이라든지 길 때문에 토지 소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인감까지 다 받아가지고 갔단 말이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런데 이것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하여튼 지금 며칠전에 지식경제부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조회했는데 산림청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거기 가서 답변을 드리고 산림청에 가결이 됐습니다, 돼서 지식경제부에 통보를 갔는데 7월 16일날 지식경제부에서 최종 결정만 나면 거기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부결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다 한 번 설명회를 다시 드리고 추진과정을 빠른 시일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한테도 전화를 많이 해서 내가 확실한 그것도 이야기를 답변을 못하고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관찰을 하셔서 설명회를 가진다든지 해당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49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304명이죠?

예.

그런데 이것 관리를 우리 시에서 각 기업에 참견을 합니까?

저희들은 외국인 때문에 기업체에다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죠?

예.

외국인들이 물론 돈 벌러 와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것은 돈버는게 아니고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엄청난, 인간적으로 소외당하는 것은 이야기할 것은 없겠지만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각 기업에서 이 사람들을 외국인이랍시고 엄청난 시간적으로 일도 많이 시킬뿐더러 돈은 제대로 주지도 않고 보통 이 사람들 월급을 2, 3개월씩은 미뤄서 줍니다. 그것 우리 시에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잘못 나가면 정말 김천시가 엄청난 그것을 당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조금 점검을 한다든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애가 군필을 하기 위해서 한 1년간 다녔는데 애가 비참해서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은 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다른데 가고 싶어도. 3개월씩 4개월씩 미뤄서 주지도 않고 이런 식의,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제대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혀 모르던 부분을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리를 해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입니다.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는 보면 장날 때 보면 시장 주위로 해서 큰 대로변 같은 데 난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로변 복잡한 관계, 주차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부 시장 안으로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난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곡시장이라든지 평화시장이라든지 시장 안에 보면 상가 건물들이 다 있습니다, 2층 건물들. 1층에는 지금 상가가 형성이 잘 돼있는데 2층에 올라가 보면,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2층에 가보시면 정말 폐가를 방불케 합니다. 한 번 보셨습니까?

일부 봤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올라가서 보면 완전히 폐가같이 돼있습니다, 2층이. 또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것도 그런 장소에서 많이 봤고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우선 그런 데도 그런 상가들이 지금 다 놀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깨끗이 해서 그 상가도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3-27쪽 개별사항에 장애인복지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수당 지급입니다. 장애인수당은 1, 2급 중증장애인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월 13만 원, 차상위계층에는 월 12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3급에서 6급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누계 인원이 21,417명에 16억 6,609만 5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2,275명에 9억 2,09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차진료기관에 본인부담금 천 원 중 75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은 시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2차진료기관은 본인부담을 15%를 해야 되는데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3,057명에 1억 3,511만 2천 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553명에 1,23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고등학생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2,078명에 386만 5천 원, 2008년도에는 12명에 208만 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으로서 이것은 금액이 1급, 2급 중증장애인에게는 기초수급자에게는 월 20만 원, 차상위계층에는 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3～6급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07년도에는 594명에 1억 1,241만 5천 원, 2008년도에는 355명에 6,007만 5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단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4만 원, 기타 일반장애는 15,000원을 지원하는데 2007년 68명에 134만 5천 원, 금년에는 18명에 37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욕창방지매트, 음향신호기 등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에 62명에 654만 천 원어치를 지급했는데 금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각종 사회복지시설별 인력 등 일반 및 지원 현황입니다.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장애인시설로서 성요셉장애인주간보호센터, 여기 12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난해에 5천만 원, 금년에는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광동에 장애인복지센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7명이 있는데 작년에 4천만 원, 금년에 2,433만 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어모초등학교에 현재 9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558만 8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즐거운집, 어모 도암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15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복권기금으로 1억 3,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아동시설로서 임마누엘영유아원, 교동에 있습니다, 현재 아동이 111명이 있습니다. 지난해 6억 7,527만 원, 금년에 6억 7,639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베다니성화원, 지좌동에 있는 것입니다, 원아들이 59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3억 4,156만 원, 금년에 3억 5,363만 7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사랑의집 대항 향천에 있는 것입니다, 원아가 47명이 있습니다. 지난해 2억 9,141만 2천 원, 금년에 5억 7,108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노인시설입니다. 월명성모의집 전문요양원입니다, 현재 노인들 84명이 있는데 지난해 6억 7,747만 2천 원, 금년에 6억 9,628만 8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행복의 집입니다, 향천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51명이 수용돼 있는데 지난해 2억 9,639만 3천 원, 금년에 3억 3,177만 8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레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어모 능치에 있습니다. 현재 38명의 노인들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1억 9,355만 7천 원이 지원됐고 금년에 2억 5,106만 6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천실비노인요양원, 대항 향천에 있습니다.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지난해 3,674만 8천 원, 금년에 5,110만 7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월명실비전문요양원입니다, 이것도 월명에 있는 것입니다. 57명이 있습니다. 1억 977만 1천 원이 지원됐고 금년에는 1억 8,941만 7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직지실비노인요양원입니다. 금년에 지었습니다. 지난해에 시설비로 10억 1,085만 6천 원이 지원됐고 금년에 장비보강사업으로 1억 6,488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평안의집, 본향, 성민원, 사랑의요양원은 개인시설로 매년 지난해부터 공공요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는 별첨에 있는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 및 보수현황과 지원 내역입니다. 신축 및 증축 현황입니다. 12개소로 6억 7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도비가 1억 천만 원이고 시비가 5억 6천만 원입니다. 현재 아포 제석1리하고 대곡동 중앙경로당, 중앙경로당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완료가 되고 부항면 파천경로당하고 농소면 입석경로당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항면 향천1리 경로당하고 대곡동 중앙경로당은 현재 주민들 회의 중에 있고 대곡동에 부곡2동경로당은 완공이 됐습니다, 대곡동 가매실경로당하고. 대곡동 내촌경로당도 완공이 됐습니다. 평화경로당하고 성내동경로당하고 양금동 양곡경로당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3-30쪽입니다. 이것은 보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인데 현재 개령하고 감문, 농소, 지례 대율리 경로당, 교1리 경로당하고 증산면 유성1리, 금곡리 경로당, 성남동 자산경로당, 평화동 서낭 경로당, 대곡동에 부곡할머니 경로당하고 중앙 경로당 실라2차 경로당은 완공이 됐습니다. 금년에 증산 부항리 경로당하고 대신동 속구미 경로당은 완료가 됐는데 부항면 증산리 경로당은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1쪽 경로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경로식당은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야고버의 집과 김천불교사암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공양방 등 2개소가 있습니다. 야고버의 집은 주 2회 무료급식으르 하는데 화요일, 수요일에 급식을 합니다. 매급식당 320명이 급식을 하고 있고 공양방은 이것도 주2회인데 날짜가 금요일, 목요일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급식마다 32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 공설묘지, 화장장 운영 실태입니다. 우리 시 공설묘지는 신음동에 있습니다. 현재 분묘가 5,615기 정도 있으며 가용면적은 22,364㎡ 정도 남았습니다. 화장장은 신음동에 있습니다. 부지가 2,165㎡이고 건물이 162.8㎡입니다. 화장로는 3기가 있는데 2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화장장 운영실태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1,286구를 처리했고 금년 상반기에 5월말까지 989구를 처리했습니다. 1일 평균 화장건수가 6구 정도 되며 7월부터 한 3억 정도 들여서 화장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3쪽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 현황과 지원사항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현황입니다. 저희들 시에 39세대에 53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은 2세대 4명이고 가정위탁 아동은 37세대에 49명인데 소년소녀가정은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가정위탁아동은 세 가지 예가 있습니다. 대리양육 가정위탁과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으로 구분하는데 저희 시에는 대리양육 가정위탁은 28명입니다. 이것은 친조부모나 친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입니다. 그 다음에 친인척 가정위탁은 13명인데 친조부모나 친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고모나 이모 등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일반가정위탁은 8명인데 일반인에 의한 양육입니다. 지원금액은 4,578만 7천 원입니다. 이것은 아동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33쪽 저소득 모자세대 현황 및 자녀 학비지원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저소득 모부자 세대가 123세대입니다. 인원은 149명인데 지원금액은 4,853만 4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고등학생이 43명인데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지원되는데 수업료는 14만 8,300원에서 23만 4천 원까지 급지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중학생이 42명인데 이것은 학용품비로 1인당 20만 원씩 연 2회가 지급됩니다. 초등학생은 57명인데 이것도 학용품비로 1인당 10만 원 지원돼서 연 두 번 지원합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쪽 성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한국폴리텍Ⅵ대학에 지난해 6월 20일날 278명과 김천고등학교에 100명 해서 2회에 걸쳐 378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여성단체 활동 내역입니다. 여성단체 지원 내역은 2007년도 여성지도자대회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7월 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제12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어저께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저희 시의 5월말 현재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이 292명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고 국적별 현황은 중국이 117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114명, 캄보디아 16, 필리핀 15, 일본,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순으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작년에 한 것 올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부 특별강좌를 지난해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120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말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부터 11월까지 주 2회씩 해서 총 32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53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배움터도 지난해 8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 2회 해서 총 32회를 했습니다. 지례면사무소에서 했는데 참여인원이 18명이었습니다. 다음에 문화유적, 전통문화체험 나들이를 지난해 9월 6일 직지사, 청암사, 옛날솜씨마을을 견학했습니다. 참여인원은 45명이고 미취학자녀 지역 대학생 결연사업을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해서 2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방문교육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한 것인데 현재 68명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지도자 8명이 방문을 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어 교실 및 이동공부방 운영도 마찬가지로 4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현재 직지사의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한 5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은 금년 5월 어린이날 KT&G 잔디구장에서 개최를 했으며 문화체험교실은 5월 16일날 결혼이민자가정 30명을 경주문화엑스포 관람을 했으며 부부교육도 마찬가지로 5월 31일날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및 운영법인 현황으로서 김천시장애인복지관은 2005년 4월 개관하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부지가 4,297㎡이고 건물은 2,509㎡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002년 3월 개관하여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상 3층으로 부지가 5,742㎡, 건물이 2,121㎡입니다.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 현황은 김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사업하고 장애아동 치료, 교육사업, 직업재활사업, 의료재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은 27명으로 2007년 지난해에 3억 5,576만 원이 지원됐고 금년에 4억 1,097만 2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까치문화대학, 노인일자리사업,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며 지난해에 1억 6,900만 원, 금년에 1억 8,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종사인원은 13명입니다. 1일 이용 인원이 장애인복지관에 평균 150명, 노인복지관에 350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단속실적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10개 중 97개 업소를 점검하여 표시기준 위반 등 19개 업소를 적발하고 식품판매업소 279개 중 294개 업소를 점검하여 15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먹거리의 안전한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우리 시 위생업소는 3,808개소이고 3,580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건수는 174건인데 허가취소가 32건, 영업정지 23건, 시설개수 46건, 시정명령 51건, 고발 8건, 과징금 부과 5건에 934만 원, 과태료는 9건에 2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업종별 행정처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연도별 지정 및 사후 관리 실적입니다. 화장실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 시는 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28회에 걸쳐 160개소를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 응모하여 2003년도에는 CGV김천이 특별상을 수상했고 직지문화공원화장실이 2004년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대신초등학교가 으뜸상을, 김천실내수영장 화장실이 2007년도에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지정만 하는게 아니라 아름다운 화장실 지정업소 12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해서 우수관리업소 5개소는 시상을 하고 관리가 부실한 6개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 노령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금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지원 내역은 총 2,050만 890원을 지원했습니다. 1월달에 936세대에 419만 5,340원, 2월, 3월, 4월, 5월 해서 5월달에는 955명에 417만 9,67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매월 10일 정도 근무하게 하고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실적 현황은 2007년도에 공익형에 277명을 일자리를 제공해서 3억 8,012만 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형에 99명을 지원해서 1억 8,910만 원, 시장형 6명인데 69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에 계획은 공익형에 226명으로서 3억 1,571만 원, 교육․복지형에 149명으로 2억 5,890만 원입니다. 공익형은 환경정비이고 주 3일, 1일은 하루 나오면 3시간, 4시간 근무를 하고 2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복지형은 예절이나 한자교육 등 주로 초등학교 교사 출신 노인들을 투입하는 것이고 시장형은 재활용 및 분리수거입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보육료 등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료는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에 1,924명에 17억 9,426만 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두자녀 보육료 270명에 1억 5,324만 7천 원, 만5세아 보육료에 411명에 3억 8,979만 3천 원, 장애아보육료를 113명에 1억 8,697만 원, 셋째이후 자녀보육료에 71명에 4,114만 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운영비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134명에 10억 3,087만 5천 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가 706명에 4억 7,250만 9천 원,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47개소에 4,400만 원, 농어촌,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9개소에 108만 원, 민간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25개소에 1,120만 원, 저소득층아동 간식비가 2,448명에 1억 5,894만 3천 원이 지원됐고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가 1,424명에 1,764만 6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2개소에 6천만 원, 보육시설 장비구입 1개소에, 죄송합니다, 2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입니다, 컴퓨터 한 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금년에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지원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은 5월말까지입니다. 그때 자료제출할 때 6월달에 확정이 안 돼서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에 1,982명 14억 6,895만 1천 원, 두자녀 보육료가 294명에 1억 3,141만 7천 원이고 만5세아 보육료가 361명에 3억 188만 8천 원이고 장애아 보육료가 115명에 1억 5,550만 6천 원입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가 85명에 3,304만 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운영비로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52명에 9억 7,949만 6천 원,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영아반 운영비입니다, 762명에 4억 9,620만 4천 원, 농어촌․장애아 전담 보육료 차량운영비가 9개소에 540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10명에 4,465만 원, 저소득층아동 간식비가 2,225명에 1억 2,329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건강하고 씩씩한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금년 5월 5일날 KT&G 김천원료공장 잔디구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주관은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했고 참가는 7천 명 정도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전통문화․놀이체험으로 천연염색, 솟대 만들기를 했으며 과학체험으로는 자석기차, 물 분수 만들기 등을 했으며 그리고 다문화가정, 페이스페인팅, 어린이작품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날 보조금액은 3,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3-47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청소년들에게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부지가 992㎡, 건물이 549㎡입니다. 시설은 인터넷, 비디오부스, 도서실, 다목적실 등이 있습니다. 2004년 1월 개관하여 청소년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 자연과학 체험, 가족교실, 성문화, 문화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청소년육성기금과 시비로 연 2,3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청소년전문 상담기관으로 2000년 3월 개관하였으며 위치는 다수동에 청소년문화의 집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전화는 1388입니다. 인력은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2명이 배치돼 있고 상담 건수는 1일 한 20여 건으로 연 8천여 건이 됩니다. 운영예산은 도비 1,700만 원, 시비 5,200만 원 하여 6,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26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 경로당 전담관리자는 어떻게 고용했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1년에 운영비가 5천인데 추천을 받아서 두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직입니까,

계약직은 아닙니다. 일용직인 셈입니다.

일용직요?

예.

계약법상에 맞아들어갑니까, 그러면?

노인지부에서, 노인지부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저희들 관내에 470개인데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 돼서 이 분들을 고용을 해서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주로 뭘 합니까?

경로당에 다니면서 노인들 계시면 놀이문화라든가 안 그러면 현재 노인들이 모이면 하는게 윷놀이라든가 주로 하는게 고스톱 정도,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된 사람들 인적사항을, 이름은 빼더라도 연령이나 성별 정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공무원 출신 두 사람인데 두 분이 계십니다.

연령이나 성별좀,

나이가 60 정도 넘었습니다.

가능한가요, 60 넘은 사람이? 경로당에 앉았어야 될 사람인데.

너무 젊은 사람을 고용하려고 해도 그렇고 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을 고용해서 하는게 경로당 활성화에 안 좋겠나 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초반기가 돼서 실적이 저희들도 찾고 있는데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 사실은.

추진실적에 보면 어르신들의 욕구 파악, 했는데 욕구 파악된게 있습니까?

현재 경로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로당 위치하고 실적만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전반기에는.

추진실적에 106개소 방문으로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 파악, 했는데 파악해서 서류로 받은게 있습니까?

아직 서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네요?

현재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태조사, 무슨 실태조사요?

경로당이 옳게 운영이 되나, 사람이 몇 명 정도 모이느냐, 평균적으로,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게 더 안 빠릅니까? 5천만 원씩 들여서 사람 고용해서 그것 조사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 도에 노인들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몇 개 시군에 하고 있는데 아마 전담관리사 교육을 시켜서 하는게 경로당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분은 자격증이 있고,

욕구 파악된게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8쪽 각종 사회복지시설 현황, 예산지원 내역 있죠?

예.

예산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예.

지나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인건비가 들어가고, 운영비, 관리비, 경상적경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분기말에 합니까, 지나고 나서 합니까?

초에 합니다. 이것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 줘놓고 정산합니까?

예.

김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있죠?

예.

지금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장애인 9명이 있고 지금 종사자가 4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5월 정도에 개원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준비는 다 됐습니다.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뭔가요?

그 사람들 요구하는 사항은 장애인이다 보니까 사람이 거의 두세 명에 사람이 한 사람 붙어야 됩니다, 사실은 장애인 한 사람에. 그래야 옳게 운영이 되는데 관리 인원도 좀더 보충을 해주고 또 차량도 한 대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차량은 나가있잖아요?

한 대만 지금 나가있습니다.

총 시설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설비는 리모델링비가 7천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습니까?

시설은 다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제가 와서 보니까 도비 1억하고 시비 3억, 총 4억이 있었는데 어모초등학교 폐교된 초등학교를 임차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임차하는데 돈을 투자할 필요 있느냐 해서 도비, 시비 합해서 7천만 원 조금 넘게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몇 월달까지 지급됐습니까?

운영비는 1/4분기는 다 됐습니다.

1/4분기면 3월말까지요?

예.

지금 몇 월달인데요?

아, 인건비는 줬는데 나머지 시설비는 예산 승인이 안 돼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 승인이 안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복지법인에서 법인에 전입할 돈과 그런게 예산상에 세입하고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현재 법인에서 그게 좀 안 맞아서,

인건비 3개월치 주고 운영비 하나도 안 줬죠, 아직까지?

인건비는 다 나갔습니다, 운영비가 좀,

3개월치 주고 운영비 안 나갔잖아요?

예, 운영비가 안 나갔습니다. 나머지,

장애인이 몇 명 있습니까?

현재 9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 4명이죠?

예, 맞습니다.

뭘로 전반기 6개월 버텼습니까?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매일 서류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 끝났잖아요?

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비를 안 주고 6개월씩, 반 년입니다. 뭐 합니까,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저도 몇 번 자주 나가봤습니다.

시설비 덜 지급된 것 압니까?

시설비는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전기 끊어졌었죠?

한 번 끊어졌습니다.

왜 끊어졌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운영비 관계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장애인 중증장애인 갖다 놓고 전기 끊어진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당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 예산 설명할 때 안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 사업입니다. 왜 해서 운영도 안하고 지금 인건비 3개월치 주고 전반기 다 끝났는데 전기세, 전화세 안 주고 전기 끊어지고 전화 끊어지고 냉난방비도 없어서 가스 없어서 애들 밥 굶은 것 압니까, 장애인들? 과장님 뭐하세요? 전기 끊어져서 전기세 누가 줬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운영비 지원해서 줬습니다.

아직 안 나갔습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김천이 무슨 복지사업 한단 말입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1년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 1억 2,500입니다.

애들 몇 명입니까? 아홉 명이죠?

예.

돈 가정으로 돌려주세요. 아주 훌륭한 복지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된다고 안 씌웠습니까? 박박 우겨서 해서 제대로 하든지 인건비 3개월치 주고 지금 전기세를 안 줘서 전기 끊어졌잖아요? 지금 전기 끊어지고 누구 집이든지 생활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집에 전기 끊어지면 하루도 못 삽니다. 장애인들 아홉 명 있습니다. 무슨 복지사업 합니까, 이래가지고? 가보셨어요?

예,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언제 가봤습니까?

최근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전기 끊어졌는데 가서 뭐 했어요?

얼마전에도 도에서도 실태 점검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비 반 년이 지나도록 십 원도 안 줬잖아요, 관리비? 한전에서 전기 안 끊었습니까? 전기세 석 달 연체돼야 전기 끊습니다. 무슨 복지사업 합니까, 이래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지 말라 했는데 해가지고, 제대로 하든지, 이래도 예산 삭감하면 서운하다, 어떻다 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 김천에 아무리 없어도 저소득층이니 그래도 전기 끊어지는 집 없습니다. 김천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복지사업체에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복지사업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장애인 천 명 중에 아홉 명 데려다 놓고 돈 1억 5,600만 원씩 일 년에 들어가면서 어린애들 아홉 명에, 이런 복지사업은 안 됩니다.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래놓고 시정하겠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시설비 외에 운영비가 1억 5,600만 원입니다, 어린애들 아홉 명에. 1,500만 원씩 가정으로 돌려주면 얼마든지 복지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침으로 차 사가지고 태우러 가야죠, 저녁으로 태워다 줘야죠. 눈․비 오면 누가 태워가고 누가 태우러 옵니까?

예, 일일이,

국가 돈이라도 아껴 쓸 것은 아껴 쓰세요. 과장님 개인사업 같으면 이런 사업 안합니다, 개인 기업체 같으면, 복지사업 해도, 아무리 복지재단이라도.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입니다. 했으면 제대로 하든지, 전기가 끊어져서 애들이 지금 밥 굶은 것 압니까, 쌀이 없어서, 장애인들 불러다 놓고. 국장님, 좀 챙겨서 제대로 복지시설만이라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나가서 검토좀 하시고, 시민들한테 허울 좋게 복지사업 한다고 공적만 자랑할게 아니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36쪽 봐주십시오. 질문하는게 복지위생과하고 관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 관계만 나와있는데 외국인 결혼상담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자유업이었는데 금년 6월부터 결혼상담법이 생겨서 국내 결혼중개소는 시에다 신고를 하고 국제결혼은 도에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제결혼은 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예, 도에다 신고하게 돼있습니다, 국제결혼은.

상담소는 도에 허가를 취득을 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그 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예, 국제결혼은 도에서 합니다, 관리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 국제결혼, 주로 농촌에 못 배우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못해서 뒤늦게 보통 한 40줄 들어서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국제결혼상담소, 하면서 소개를 해서 시골로 가면 엄청스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데는 나은데 몽골이나 중국, 이것은 오면 3일도 안 돼서 다 내빼고 없습니다. 이런 것 우리 시에서 알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결혼중개업법에 보니까 그런 분들을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시에는 시장님하고 중개업하는 사람하고 공동명의로 돈을 예치하든가 아니면 보증보험을 끊게 되어있습니다. 도에는 도에서 하고, 신고업 하는 사람하고 공동명의로 해서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그런 식으로 법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보통 보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여튼 지금 중국하고 몽골에 소개를 받아갖고 가는 사람은 거의 피해를 다 봅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물론 도 신고제라 하지만 시에서 이런 것 각 면단위나 동단위에 면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수집을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시에서 도움을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 봉산면에, 봉산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내 동네에 당장 올해 3명이 피해를 봤어요. 오면 3일도 안 돼서 내뺍니다. 휴대폰 사달라 해서 휴대폰 사주면 내빼버립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도 시에서 좀 알아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고 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좀 모아서 개인이 누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하고 아니면 수사관하고 시하고 해서 그 사람들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든지 해서 피해가 없는 사람들한테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오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차원 보다도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선명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4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2007년도에는 382명에서 2008년도에는 375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혹시 참여인원은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해서 일을 시킵니까?

여기 공익형 환경정비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노인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나는 먹고 살기 힘든다 이런 일자리라도 하나 해달라, 부탁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봐서는 참여인원들은 각 통장들이 추천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이런 것을 공평하게 모집을 하든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두 군데 운영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양방에는 유급 1명은 한 달에 50만 원씩 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예, 여기서 관리합니다.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예.

매일은 못 나가고 수시로 한 번씩 공양방에 가봅니다.

예, 수시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관리담당 김진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관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진홍 예.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타 세금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부과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기분을 1월달부터 6월 30일까지 한 것을 9월달에 부과를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양을 그 익년 3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부과한 금액은 시설물이 3,056건에 2억 6,573만 9천 원입니다. 거기에서 징수가 2,799건에 2억 4,584만 6천 원이 되어서 지금 체납이 1,98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부문입니다. 총 부과건수가 4만 6,900건에 금액은 16억 7,990만 원입니다. 징수는 4만 581건에 14억 3,13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은 6,319건에 1억 7,65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액은 결손처분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공해배출시설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공해배출시설 현황은 총 439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게 409건, 도에서 관리하는게 30건이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 내역은 대기배출업소 78개소를 했고 수질배출업소는 120개소를 했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62개소를 했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사업장 현황은 166개소로 건설업이 122개,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가공업에 19개,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 가공업에 25개가 되겠습니다. 지도는 수시와 정기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 실적은 20회에 걸쳐서 84개소를 했으며 위반업소수가 5개소로 과태료 5건 5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공해측정 장비현황입니다. 장비현황으로는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매연측정기, 대기오염측정기, 소음측정기,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개는 휘발유 가스 하는 것과 제일 밑에 있는 DS-400은 비디오 촬영하는 측정기입니다. 실적은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 21회, 이것은 측정항목이 수소이온농도를 재는 것입니다, PH로 해서. 대기배출업소 대기측정은 6회에 걸쳐서 먼지 등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5회에 891대를 하였습니다. 소음도 측정도 20회를 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 단속 실적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쓰레기 불법투기는 2개반에 6명으로 해서 수시 및 특별단속을 하고 있고 행락철에 따라서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8개소 수도계곡하고 자연발생유원지 등에 44개반 132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석 및 설날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반을 66개반에 198명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반을 운영해서 22개반으로 6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5월달에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야간단속을 22개반 108명으로 하여금 실시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과태료를 한 건 부과하였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95건을 하였습니다. 자체단속 실적입니다. 건수는 10건으로서 사업장폐기물 투기가 1건 있었고 차량 이용 불법투기가 2건, 소각 7건 해서 1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생활쓰레기 민간대행 현황입니다. 업체는 정화환경에 대표자는 김종철 씨로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16,091세대가 되겠습니다, 일 17톤을 수거를 하며 위탁처리비는 세대별 월 1,838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3억 5,490만 3천 원을 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 최초 계약은 99년 12월 17일날 하였으며 이번 계약은 작년 1월 1일부터 해서 금년 12월 31일날 끝이 납니다. 대행업체의 인력 및 장비 현황을 보면 인력 9명 기사 3명하고 미화원 6명, 청소장비는 청소차 3대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판매 내역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은 290만 2천 매에 1억 5,594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ℓ부터 75ℓ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내역을 보면 154만 2천 매에 8억 11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 무상공급 현황을 보면 27만 2천 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반장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지급을 한 것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배출 현황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으로서 397개소가 되며 일반폐기물 45개소, 지정폐기물 189개소, 의료폐기물 16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 현황으로 발생량이 일 167.9톤입니다. 매립이 35톤, 소각이 21.5톤, 재활용이 70.3톤, 해양투기가 41톤이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 현황입니다. 발생량은 656톤으로서 폐유가 502.9톤, 폐산이 2.6톤, 폐페인트가 2.4톤, 폐유기용제가 7.9톤, 비산재가 129.2톤, 기타 11톤입니다. 의료폐기물 배출 현황입니다. 발생량은 146.1톤으로서 조직물류 0.6톤, 탈지면류 91.2톤, 폐합성수지류 37.7톤, 병리계폐기물이 9.5톤, 손상성폐기물이 7톤, 혼합성폐기물 0.1톤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 현황입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9,404톤으로서 단독주택이 5,556톤, 공동주택이 4,248톤입니다. 월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종류별 수집 처리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종류별 처리실적은 총 1,822톤으로서 판매금액은 1억 2,2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약병, 폐비닐, 폐농기계 등 수거 실적입니다. 수거장소 및 처리는 농약병은 마을단위 수집장이 293개소 있습니다, 거기서 수집을 하고 폐비닐은 마을단위 간이보관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 65개소 있습니다. 수거 실적으로는 농약 빈병은 9.97톤, 10톤 정도 했습니다. 폐비닐은 1,680톤을 수거했습니다. 수거를 하면 환경자원공사 구미지사와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응명동에 위치한 부지로서 부지면적은 2,151평 정도, 건축물은 건축면적 1,230㎡로서 시설비는 8억여 원이 되고 2001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장비 및 인원 현황으로는 장비는 압축기 3대, 선별기 1대, 감용기 1대, 상차기 1대, 트렉터 2대, 컨베이어벨트 1, 차량 1대 해서 작업인원은 25명입니다. 사무원이 한 분 계시고 선별인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경쟁입찰로 금년에 태흥환경개발에서 입찰에 응찰이 됐습니다. 기간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7,500만 원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활용 제품 1억 2천여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 현황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저희들이 도표에 보면 5개소가 되어있으나 매립장은 현재 개령 서부리 616번지에 위치한 매립장만 사용을 하고 농소 신촌리, 감문 성촌, 봉산 광천, 증산 부항에 있는 네 개는 사용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덕곡동 1042번지에 설치돼 있으며 침출수 처리는 지금 덕곡공원하고 신촌 있는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가동 현황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지금 환경사업소 내에 소각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일 48톤을 소화할 수 있으며 작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방식은 스토카 방식이고 실제 가동은 금년 1월 1일부터 했고 작년 8월부터는 시험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내에 목욕탕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욕탕은 그 주위에 있는 대광동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시간은 하절기는 4월에서 9월이 되겠습니다, 11시에서 20시까지, 동절기 10월달부터 3월까지는 6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리고 휴일하고 매주 목요일 첫째, 셋째 일요일, 설․추석 연휴는 쉬도록 해놨습니다. 요금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광동 주민들 경우에는 일반은 2천 원, 초등학생, 경로우대는 천 원, 우리 시에 있는 일반 시민이 갔을 때는 일반은 3,500원, 초등학생, 경로우대는 1,50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20억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황계1리 마을안길 포장 외 27건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이 축산폐수 처리시설도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환경사업소부지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53억을 들여서 건축을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하루에 70톤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김천그린환경(주), 그러니까 거기 소각장 지은 사람 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모체는 태영건설, SBS방송 하고 하는 그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탁처리 현황으로는 축산폐수가 신고대상, 허가대상을 합쳐서 하루에 70톤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홍보를 하고 해서 다소 미흡하지만 가동이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무단방류 단속 실적입니다. 지도 단속 실적으로는 불법투기 및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이 12건으로서 고발을 5건 했고 과태료 처분을 7건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그리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신고 및 폐공처리 현황입니다. 지하수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1,557개소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생활용수 52개소, 공업용수 3개소, 농업용수 1,501개소 해서 1,55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현황은 10곳으로서 이용 종료된 곳이 2곳, 개발을 포기한 곳이 4곳, 취수량이 부족한 곳이 4곳 해서 10곳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에 13대분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관내에는 가스충전소가 설치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선기동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한교통은 노선이 구미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오는 일선교통은 노선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손익분기점이 버스 80여 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교통 버스 66대, 일선교통 버스 25대 하면 91대가 되는데 91대라 해도 연차적으로 대폐차 계획이 있어서 지금 제가 6월 11일날 제가 보급협의회도 개최를 했었고 7월 11일날 구미 보급협의회를 하는 데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공급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4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8개소가 됩니다. 지금 여기 화장실에 직지사하고 성내동하고 황금동은 2명이 하고 있는데 자체로 하는 것은 시장번영회에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입니다. 4-24쪽 보시겠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 단속실적 및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이라고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막대한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의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적에 비해서 실적 단속이 저조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저조하므로 해서 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홍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 반, 몇 명, 하는 이것은 저희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환경관리과의 직원들하고 누계로 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나열이 됐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일용직을 사서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가서 몸을 가지고 활동한 부분들입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 분들한테도 급여는 다 지급될 것이고 여기 보면 사업장 폐기물 투기 한 건, 차량 이용 불법투기 두 건, 소각 일곱 건, 이게 우리 한 해 결과 아닙니까?

김진홍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1년간에 발생한 양입니다.

단속 인원에 비해서는 실적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진홍 지금 이 밑에 있는 자체단속이라는 것은 환경 파트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단속한 것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했던 단속들이고 이 자체 단속실적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거기 현지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거기서 단속을 한 실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7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 4-17쪽요.

김진홍 17쪽요?

예.

김진홍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및 연료비 지원, 김천에 현실적으로 안 맞죠? 계장님 보급회의도 갔다 오시고 했다니까,

김진홍 제가 바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지금 좋다는 것은 지금 경유대가 천연가스하고 차이가 세 배로 벌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년에 할 때만 해도 비슷해서 긴가민가하고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유값이 워낙 폭등하다 보니까 대한교통같은 데서도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빨리 영남에너지에 해서 충전소 빨리 지어달라, 그러면 우리도 대폐차를 당겨서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충전소를 하나 건립을 하는데 25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리고 충전소를 짓는 영남에너지의 사장님 말씀은 자기들도 장사인데 너무 손해를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70대에서 80대 정도, 그 정도 버스가 충전을 해야만 현상유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하기는 지금 도에서도 영남에너지 보고 빨리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부지도 영남에너지 측에서는 시에서 시유지라도 있으면 장기임대라도 해달라, 이런 식이 되고 그렇지만 아무리 작게 한다 해도 300평에서 400평 정도는 소요가 된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그런 부지도 문제가 돼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실정으로 보면 안 맞고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게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을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화물자동차도 가스자동차를 개조를 하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도 소규모 중소도시이지만 앞으로 친환경적이나 지구 온난화 시대나 모든 것을 대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선에서 시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충전소를 보조를 해주더라도 충전소를 만들어서 시에서 확대 보급하는게 맞는 사업이 아닐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돼서 국장님한테 가스충전소 관계를 시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구미 일선교통하고 대한교통하고 가스 영남에너지하고 협의회를 한 번 가져봤는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이 차에 대해서만 하니까, 소도시에 대해서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대도시는 되는데 소도시에서 충전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거의가 론롤카죠?

김진홍 예.

올 12월말로 계약 만료가 되네요?

김진홍 예, 됩니다.

그러면 연말 이전에 다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김진홍 작년에 그러잖아도 이 문제 때문에 작년 진기상 과장님 계실 때부터 끌어나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 때문이라도 지금 국장님도 새벽에 나가서 같이도 해봤습니다, 저도 같이 나갔었고 진기상 과장님도 같이 나가봤는데 지금 생각지도 못한 유류대가 너무 뛰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처음에 작년하고는 또 변동요인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만약의 경우에 뭐를 협의를 한다면 공개입찰 방식을 택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국장님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시 직영으로 하는대로 그대로 하는게 안 나을까 싶습니다.

공동주택을 다시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김진홍 공동주택은 그대로 밀고 나가고 단독주택.

그것 말고 공동주택, 지금 입찰방법이 수의계약 하셨죠?

김진홍 예, 수의계약입니다.

또 수의계약하실건가 이 말입니다.

김진홍 아닙니다. 이것도 하면 이것은 이제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가야 됩니다.

재활용선별장은 공개경쟁입찰 했네요?

김진홍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최저가 방식으로 했습니까?

김진홍 그러니까 최저가로 봐야 되죠. 원래 입찰은 어디서 해서 낙찰자를 정하든 87.745%, 그것은 기존 방식이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면 금액이 5억 이상 되면 그것은 86.745%가 됩니다. 그게 낙찰 금액이 됩니다. 그게 옛날같이 최저입찰이라는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은 저가입찰도 괜찮지 싶은데.

김진홍 그렇게 했을 경우에 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해서 지금같이 운영이 잘 되면 좋기는 좋은데 중간에 무슨 변고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단순히 책임 한계가 시청에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까지 생각은 안해봤습니다만.

그것은 보증금 받아놓고 다 해야 되죠. 만약에 계약 위반시에는 보증금을 5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받아서 시에서 대행 처리하면 되죠.

김진홍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최저입찰, 제가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재활용도 적격입찰을 하지 말고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가입찰로, 대한민국의 어느 사업자도 이익이 안 남으면 안합니다.

김진홍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입찰 해도 이것은 괜찮지 싶습니다.

김진홍 예, 그런 것 같으면,

일반 공사는 부실공사의 우려 때문에 적격 입찰을 하는데 쓰레기 치우는 것은 부실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깨끗하게 치우면 됩니다.

김진홍 예.

감독만 잘 하면 저가입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진홍 예, 그 방법을 채택해서,

방법을 채택해서 올 연말에는 재활용이나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처리하는 공동주택 부분, 저가입찰 방법도 한 번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홍 제가 거기 있던지가 오래 돼서,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하고, 일반 공사는 지금 제가 아는게 1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부분, 이게 용역으로 들어갑니다, 입찰을 부치기로 말하면.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시에서 입찰을 부쳐서 5억 이상이 되면 제한경쟁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입찰이라는 얘기입니다. 도 입찰을 저희들이 벌써 경상북도라는 제한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제한을 두 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김천 사람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법상 통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컨소시엄입니다. 할 때 단서조건을 해서 도에서 들어오더라도 김천의 어느 업자하고 같이 들어오느라, 이런 방법을 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홍 예.

김진홍 예, 맞습니다.

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방법은.

김진홍 예, 제가 회계과하고도 합의를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쪽 봐주십시오. 소음측정기 있죠? 4-23쪽.

김진홍 예.

소음측정기가 소음측정하는 말 그대로죠?

김진홍 예.

한 18년간 사용했는데 정확도가 어떻습니까?

김진홍 이것은 저희들이 정도검사라고 해서 한 해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기계를, 검사기관에 가서?

김진홍 예, 검사를 해서 전부 합격이 돼서 저희들이 아직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도 측정을 20회 해놨는데 이것은 1년에 20회 했다는 말입니까, 결과가 없네요, 했는데?

김진홍 이것은 결과는 보통 이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에 의해서, 지금 소리가 나니까 나와서 좀 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소리날 때 저희들이 벌써 전화를 받고 나가면,

이동하는 시간에?

김진홍 예, 다 끝이 났습니다. 거기 나가서 재면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게 주간에는 예를 들어서 57㏈이 나와야 된다 하는데 그때는 가면 54, 55밖에 안 됩니다. 자기 눈으로 봤지만 또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데 어느날 또 차가 저녁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 지나갈 때 그때는 또 소음이 조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화를 받고 가면 이미 차는 가고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1시간 반을 가지고 반 시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해서 하면,

평균치를 내면,

김진홍 예, 평균치를 내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귀에는. 그런데 민원인이 느낄 때는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보면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습니다. 그런 경우라서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하는대로 결과를 도출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음치 측정을 해서 우리 관내에 기준치 이상 오버된 지역은 없습니까?

김진홍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철도 주변, 쉽게 얘기해서 용암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애매합니다. 철도, 그런 데는 아무래도 소음이 오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치 오버돼도 특별한 방법은 없다?

김진홍 그것을 저희들 시비를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너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철도청 같은 데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건의도 합니다만 그게 쉽게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설치를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가서 소음을 재서 그 결과를 건설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이게 이렇다, 하면 거기서 소음이 심하니까 당신네들 시설물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방음벽을 설치를 해달라 하지만 거기서도 그게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지 쉽게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론은 많이 들어오겠네요?

김진홍 예, 여론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치할 방법은 지금까지는 아직 없네?

김진홍 조치 방법이 딱 부러지게 저희들 시비가 많은 것 같으면 조금씩 연차적으로라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국비로 철도시설공사에다가 하니까 연간 예산이 20억 밖에 없다고 연차적으로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도 점잖으신 분들만 사는 모양입니다, 기준치 오버돼도 크게 소리 안 내는 것 보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4-33쪽 봐주십시오. 쓰레기소각장 가동 현황 있죠?

김진홍 예.

152일 한 것이 5월 30일까지 했죠?

김진홍 예.

평균 47.28톤인데 1일 소각할 수 있는 양은 48톤이죠?

김진홍 예, 맞습니다.

지금 거의,

김진홍 거의 여유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장할 때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김천시가 인구가 늘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소각장에서 하루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김진홍 그것은,

이게 48톤이라는 것이 최대 소각할 수 있는 양이죠?

김진홍 예.

그러면 지금 47.28톤이 나왔으면 거의 풀가동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홍 풀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좀 철저히 하면 시민들이 협조만 좀 해주시면 몇십 톤은 줄이는게 쉽습니다, 실제.

그게 지금까지도 물론 관계 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안했겠습니까만 우리 김천시에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인구가 지금 14만에서 16만, 18만 됐을 때 그것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 용량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시당초 이것은 설계할 때 48톤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투입되는 것 한 60톤이나 80톤 했으면, 여유분을 두고 해야지 지금 14만 인구에서 거의 하루에 소각량이 똑같아진다면 말도 안 됩니다, 이것.

김진홍 그게 지금까지는 그것을 저희들이 할 때 BTO사업인가로 해서 2003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는 가축분뇨하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조건에서 할 때 지금 혁신도시하고 이것까지를 그 당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본 위원이 혁신도시를 빙자해서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가 아니라도 시장님 이하 김천 시민 인구 늘이려고 불철주야 애를 먹는데 지금 인구가 주는 상태에도 이렇게 소각량이 가득차는데 인구 2, 3만 늘고 또 무슨 재해가 왔다, 과거 2003년도처럼 매미, 그런 것이 왔을 때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는 어떻게 하렵니까?

김진홍 제가 방금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계획을 그때부터 용량을 많이 해서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 당시 그때 협상 과정에서는 그만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지금은 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저것은 다시 추가로 건설을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48톤, 그러면 50톤 이상은 소각을 못하는데 너무 많을 때는 부득불 할 방법은 다시, 시설담당께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전문가가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해양투기도 지금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바로 지었으면 용량을 큰 것 해서 지어도 되는데 BTO사업으로 하니까 우리가 돈 갚을게 있거든요, 제일 처음부터. 그래서 적정량을 하는데 실제로 가연성은 35톤만 태우고 슬러지를 말려서 같이 태웁니다, 일부러 밑의 하수슬러지를.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직 48톤 태우려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읍면에 간이소각장 만든 것 있죠?

김진홍 예.

그것 지금 폐쇄 다 시켰죠?

김진홍 예, 시켰습니다.

없앴습니다.

없죠?

김진홍 예, 없습니다.

없는데 잔여건물 어떻게 하실랍니까?

김진홍 그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기계나 건물 같은 것,

그것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 안했던데?

언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자산으로 잡혀있어서 회계과에 요구를 했다가 지난달말쯤에,

아, 지난달말에 철거했어요? 건물하고 그 안에 기계같은 것 다 철거했습니까?

예, 철거하고 현장 정리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것 처분한 지가요?

예.

그럼 됐고, 지금 지하수, 전기 넣는 것도 지하수 수질검사 해서 승인을 받아야 농업용 전기 쓸 수 있죠?

김진홍 예, 그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김진홍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에서 하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농업용 전기 신청을 해서 물검사를 합격돼야 전기 내리는 그게 되죠? 지금 농업용 전기 넣으려면 여기서 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김진홍 답변을 여기 담당자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종국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농업용 지하수 30톤 미만 같은 경우는 신고 미만으로 돼서 소규모 경지시설로 개발돼서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지하수법이 개정돼서 모든 지하수가 신고를 하고 나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전에서도 농업용 전기를 그냥 시설만 돼있으면 전기를 넣어주다가 지금은 한전 차원에서 허가 신고가 안 된 시설의 전기를 안 넣어주는 방침이 서다 보니까 한전에 전기를 넣으러 가면 지하수 신고필증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농민들이 못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필증은 어디서 해줍니까?

김종국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개발돼서 신고 안 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작년 5월부터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1개월인가 둬서 신고를 받았죠?

김종국 예, 받았습니다.

지금 신고 안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김종국 지금 안 된 것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양성화 기간을 상시적으로 하게 되면 지하수 신고 제도 자체가 의미를 잃으니까 저희들도 지금은 보면 다시 신고 절차를 갖춰서 과거에 개발된 시설이라도 신고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그 양이 많으면 일정 기간을 양성화 기간을 하든가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일단 기간내에 신고를 안하면 전기를 넣을 수 없죠?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해서 그렇습니까?

김종국 한전에서 신고가 안 된 지하수에 전기를,

우리 시에서 할 일은 기간을 필요한 기간 만큼 자주자주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수밖에 없네요?

김종국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양성화 기간을 너무 자주 상시적으로 하다 보면 실제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는 분들이 제도를 안 지키고 지하수 자체를 안 지키고,

난개발이 될 수 있죠?

김종국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 기간을 해달라고 하거든 제때제때 해주시기를,

김종국 작년에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게 좀 남았는데,

남았죠?

김종국 예, 앞으로 다시 양성화 기간을 한다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때는 다 해소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