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제 1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속초발전추진단, 환경보호과, 여성가족과, 재난산림관리과, 농업기술기센터, 보건소, 해양수산과, 속초시박물관,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보험료 211만 2,000원이 감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 994만 7,000원 감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 1,529만 6,000원이 감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에 국비 1억 2,477만 4,000원이 세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에 1,989만 4,000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가 되고 도우미가 3명에서 2명으로 감소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주휴수당, 고용보험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간과 인원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감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82만 5,000원 감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 11만 5,000원 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부서공통으로 해서 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급량비 98페이지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수당이 273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10회에서 7회로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감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운영비 1,500만원 감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861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대표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595만원, 실무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266만원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회복 명패제작 3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근조기 제작에 50만원, 한가족돕기 사례집 발간에 300만원 예산편성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내여비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으로 이번 추경에 국내여비가 250만원 편성되고 정착 새터민 인솔에 100만원, 통합조사팀에 국내여비 5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여성가족과쪽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 추경때 저희과로 조정하면서 저소득층 위문격려로 10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훈단체지원 1,3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2,0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0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자원봉사실적 우수 인센티브로 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보험료 96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 복지지원사업이 있어서 1,912만원이 감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자활기관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외여비에 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1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해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우수인센티브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제일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2,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 7,824만 8,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재해구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간 보관할 시에 변질이 우려되는 고추장이라든가 간장 등 부식물을 그때그때 즉시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자원봉사대학 운영은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되어서 이번에 300만원 감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 1억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만 2,000만원 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사회복지회관 시설보강에 3,000만원 증액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집기구입에 500만원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자원봉사센터 차량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이번 추경때 2,000만원 반영하고, 자원봉사센터용 디지털 카메라 50만원, 사무실 복사기구입에 400만원, 칼라레이저 프린터기 200만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에 50만원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화장장 바닥보수에 3,500만원, 이목리 전망대 보수공사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비 3,492만 2,000원, 자활근로사업비 77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보험료 1,137만 7,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1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비 436만 6,000원, 차상위 저소득층지원사업 255만 9,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09만원, 자활근로사업비 9만 7,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보험료 455만 1,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167만 2,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164만 6,000원, 자활봉사활동자 상해보험가입 19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431만 8,000원이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420만 1,000원이 세입되어 있고, 의료급여 경상보조 3,134만 6,000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83만 2,000원 세입되겠습니다. 332페이지 국고보조금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88만 9,000원 세입으로 잡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로 111만 2,000원여 세출예산에 편성되겠습니다. 급여 336페이지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충당금 94만 1,000원이 되겠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의료급여부담금이 11만 1,000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 경상보조 3,134만 7,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 경상보조에 583만 3,000원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예비비로 408만 7,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2007년도 기금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기적립금 1억 521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 부분으로 2007년도 2월중에 지급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2006년 장학기금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2학기 성적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어 사업비가 이월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현재말 당초에 1억 5만 1,000원이고, 2007년도 조성계획에 있어서는 수입이 476만 8,000원, 지출이 400만원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이 1억 81만 9,000원해서 변경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1억 521만원 수입이 496만원, 지출이 500만원, 2007년도말 현재액이 1억 517만원으로 변경되겠습니다. 521페이지 생략하고 52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세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기금적립금 이자가 추가된 것이 19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4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15만 9,000원되겠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이 400만원에서 100만원 추가되어서 추가되고 기금예치금 4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526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9쪽 좀 볼께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보훈단체 지원하는 예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나요?

보훈단체지원 1,3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죠?

추경때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있에서는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계속해서 지원돼야 되는 예산인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죠?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103쪽 볼께요. 시설비 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비가 2,0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억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부임한 이후에 나가보니까 주차장면적을 확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에 이제 장애아동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5,338만 4,00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저번에 이금자위원님하고 현장확인을 했을 때 아동들이 다칠 확률이 있다고 해서 휀스를 추가로 계상하고, 당초설계때는 지금 돌쌓기로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을 시멘트벽을 하는 것 갖다가 돌쌓기로 하고 측량설계비까지도 포함하다보니까 1억중에서 2,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서 이 2,000만원은 그 밑에 아동발달 치료센터쪽에 그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아동발달치료센터에 3,000만원이죠? 3,000만원에 2,000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편성상 거기서 2,000만원 남는 것하고 추가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다. 알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자원봉사센터차량이 2,000만원인데 이 2,000만원짜리 차량이 차종이 뭐죠?

저희들이 일단은 카니발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000만원이면 되나요? 카니발이?

관용차량이다 보니까 각종 세금이 면제되어서……

지금 디지털 카메라 자원봉사센터용으로 한대 구입하겠다고 그러고 직장에 104쪽에 디지털카메라가 또 한대있어요. 용도는 뭡니까?

자원봉사센터용 디지털카메라는요, 현재 카메라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구입한지 오래 되어가지고 화질이 퍼지는 현상이 생기고 해서 지금 사용하는데 애로 점이 있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활지원계 쪽으로 해서 자활농장이라던가 또 생활지원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는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과에 디지털카메라 총 몇 대 있습니까? 구입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무계 한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대 있습니까?

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와보니까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무기기들이 상당히 노후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직원들이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산물품 취득비는 제가 지금 신경쓰면서 예산계에 요구를 해서 예산계에서 배려를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시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국·도비 반환내역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총 국비가 4개 사업에서 5,843만원이 반환이 되고요. 도비가 9개 사업에 3,049만원이 반환이 되요. 왜 이렇게 반환되는 액수도 그렇고 사업이 물론 여러 개 사업이 있어서 그렇지만 반환하지 않은 국·도비 어렵게 지원받은 예산을 다시 반환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텐데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당초에 국비 내시될 때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현재의 수급자 현황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보고 예산을 내시를 했는데 뭐 전출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하다보면 예산을 다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성화지원보험료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 1월 1일 자로 저희 과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 1,137만 7,000원이 반환이 되는데 왜 반환이 되느냐면,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등록자 전체를 상부에 보고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못되고 그래서 이번에 반환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면밀한 검토, 사업계획 다해서 국·도비는 반환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말이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대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왜 이렇게 감이 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데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실래요?

앞에 감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에 있어가지고 자원봉사 참가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인원을 보고 해서 예산을 받았어야 는데 정확한 인원을 보고 저희 과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정확하게 보고안함으로 인해서 돈을 내시해 준 금액을 제대로 못썼습니다. 못쓰다보니까 금년도에 2001년도 예산에 있어서 가지고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페널티를 받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감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전담계가 생겼으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내려온 예산이 반환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 잘못이 있나요?

예, 작년도 책임회피보다도 작년도는 자원봉사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금년도 1월 5일날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서비스연계팀에 자원봉사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한번 추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102쪽 좀 봐주세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줘 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국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주민의 욕구,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6개 됩니다. 첫 번째 사업이 뭐냐면 저소득층 자녀들 내지는 대한민국 평균소득 이하의 자녀들에 대해서 뭐 책 읽는 방법을 알려준다던가 뭐 우수한 도서를 권장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또 가정 도우미사업, 그 다음에 발달장애아동 치료지원 사업, 그 다음에 홈포털 크리닉 서비스라든가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 적성교육, 그 다음에 정신지체 및 발달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에 이 사업비가 쓰여 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끝나고 한 부 좀 주실 수 있죠?

예.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금자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103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는 그렇고 복사기 400만원, 프린터기 200만원, 이것자원봉사센터에다 줄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 사무실 것입니다.

사무실 거에요? 그런데 우리사무실에 이렇게 좋은 거 써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복사기가 2002년 12월달에 구입이 되었고요. 현재 40만장 이상이 되었는데 제가 문화공보과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복사기를 보니까 제가 복사기 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방법이, 하도 오래 되어가지고 그렇고……

아니, 바꾸는 것은 좋은데요. 과에서 복사기가 400만원짜리는 웬만한 관공서에서도 이렇게 비싼 거 안 쓰는데 너무 좋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지금 들어오는 복사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이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107쪽 좀 봐주세요. 청각장애인용 인터넷 영상전화기 사용료해서 318만원이 있는데요. 설치장소하고 이용실태가 어떻게……

잠시만요. 그것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어떻게 다시 동마다 조사를 어느 정도 수급자들 정리가 되어 가십니까?

결과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이런 저런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가 언제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한 6월말정도…….

상반지전에 되죠? 예전에는 잘 살던 사람이 지금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려웠던 사람이 잘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그때그때 발맞추어서 조사를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월말까지 저한테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중에 정착 새터민 인솔 1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터민 분들이 우리관내에 2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네들이 속초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 가 가지고 그분들을 인솔해 갖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는 적십자 봉사회에서 이일을 맡아서 해 줬습니다마는 너무 그네들한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앞으로 몇 명이 더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인솔할 때 저희공무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인솔하기 위해서 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공무원이 함께 동행하기 위한 경비다 이거죠? 근데 새터민에 우리지역에 들어오면 속초시 시민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2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네들이 속초에 있는 분들이 절반도 안돼요, 알고 계시죠? 속초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네들이 왜 속초를 떠나는가하면 직장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속초가 싫어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속초시에서 이런 경비를 들여 가지고 단순히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이네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어떤 법적근거가 없나요? 근거마련이 안되어 있나요?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김성근 위원님 잘 지적하셨지만 우리지역의 2차 산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 속초에 와서 무료임대아파트에 기거를 정해 놓고 수도권지역에 와서 취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서관계 부서하고 정기적으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착금을 받지만 실제로 이네들이 여기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정착금이라도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기초수급대상자로 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네들이 일단은 안정적인 직장이 제일 중요한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네들이 우리속초에서 정책을 해서 속초시민의 일환으로서 생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국내여비 통합조사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과거에는 수급자 신청, 그 다음에 생활실태조사를 동에서 다해서 시에 제출을 하면 시에서 가부를 판단해서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발족되면서 동에서는 접수 기능만 있고 그것을 민원서류로 시에 제출하면은 시의 관계공무원이 지금 계장까지 4명인데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니까요. 101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라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예산이죠?

사회복지하단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2,400만원 다시 계상한 것이죠?

예.

사업계획서 좀 받아왔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2007년도 당초예산에 삭감한 이유를 알고 계신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원래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올리지 않는 것이 의회의 어떤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니까 일단은 여기 1회 추경에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1회 추경에 올려서 안 되면 2회 추경에 올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같은 예는 특별한 경우라서 본 위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왜 삭감을 했는가 하면은 전부다 인건비로 다 지출되었습니다. 총 4,800만원이 전액 거의 다 인건비로 다 지출되었단 얘기죠. 4,000만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퍼 주기식이 아닌 예산절감 차원 그리고 어떤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 의회에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진기 위원이나 김강수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103쪽에 사회복지관 주차장조성 사업비말입니다. 당초예산때 상당히 공방이 많았습니다. 전액 삭감을 들어갔었는데 전과장님께서 충분히 아까 김진기 위원이 지적해 주셨듯이 50면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50면이 나올 수 없거든요. 얼렁뚱땅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을 활용해서 나머지는 알아서 후임자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시기상조기 때문에 해안도로가 나니까 해안도로가 난 이후에 사업을 하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굳이 했으면 해서 1억을, 물론 1억이 과다편성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좀 다시 한번 세 번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비를 1억을 계상해 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업이 5,300만원이니까 주차장 사업예산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아동발달치료센터 보완시설비로 활용을 하고 그 외에는 주차장 휀스시설, 방음시설로 전용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 줬듯이 예산을 적용할 때는 본 목적사업비가 아닌 그 외에 예산을 전용할 때는 공식적인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근거법령에 의해서 활용을 했다고 아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거법령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시설비가 아닌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한다면 그게 문제는 되겠지만 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비 시설비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출함에 있어서. 주차장 조성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을 했다면 그것은 지적사항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은 주차장 조성사업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한 부분인데 위원님들의 말씀은 이 법과 같이 주차장 조성만 해야지 여타 사업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지출에 원칙을 너무 고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어느 정도 저의 입장은 예산편성 지출에 탄력성은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화장실 수리비로해서 1억을 받아서 예산이 5,000남으면 마당에 아스콘 깔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주차장 조성과 연계해서 그 주변을……

아니, 역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아까 근거 법령에 의해서 이 정도는 융통성이 있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김진기 위원의 답변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이라는 말은 제가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은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5,300이 들었다면 나머지 4,700정도는 예산을 반납한 이후에 다시 항목을 변경해서 다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틀린가요, 제 말이?

그런데 그것은 너무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예산지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탄력성이 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또 재산에 동일 장소가 아니고 제3의 장소에 또 어떤 시설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5,300만원, 주차장 목적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그 외에 아동발달 치료센터 보완시설하고 방음시설 쪽으로 활용이 되었는데 이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만 한 가지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그게 잘못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시설로 쓴 것이 아니라……

아니, 위원장님, 잠깐요. 아니, 근거법령만 얘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하자면 공사비로 주차장 공사비로 5,300만원 썼고요, 그 주차장내에 휀스를 추가하고 돌쌓기에 나머지 2,700만원을 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주차장 조성비로 1억이 예산에 책정되어 주차장 조성비 쓰면서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변정비에 대해 일부분 추가로서 그런……

건물내에 아동발달 치료센터 보완시설을 했고요, 방음시설도 했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그 밑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쟎아요.

그게 아니고 예산을 절감을 해서 앞으로 쓰겠다고 이번에 1회 추경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8,000만원내에서 활용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럼 8,000만원은 아까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300이고 나머지는 주차장 휀스시설로 사용했나요? 그렇죠, 휀스시설로요?

예.

그러니까 아동발달 치료센터 쪽으로는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죠?

그것은 시의회에서 승인도 안받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적법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해요. 이거 뭐 위원장이 가로 맡아서 답변을 하지 않나……. . 김진기 위원 위원장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면은 되는 것입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33쪽에요.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에……

잠시만요. 김성근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속초발전추진단은 중앙시장활성화팀 소관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발전추진단장에게는 페이지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에 대한 소관업무를 맞죠?

229페이지까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28쪽 좀 볼께요. 국립공원 신교통수단시설 타당 및 공원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6,000만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경전철사업 추진방안 협력 연구비로 사업비를 대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당초에 계획했던 신교통수단과 어떤 유사점이 있나요?

당초에 이 계약을 용역계약으로 생각했었는데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국가계약법과 우리 지방계약법에 계약방법이 상이하다보니까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전철 관련해서 시에서 지난번 설명회가 한번 있었죠?

그 부분은 추진사항 보고회입니다.

추진사항 보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데 추진방안 협력연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은 연구를 하기 앞서서 착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추진과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하겠다는……

순서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회가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참석을 못했죠?

아닙니다. 의장님이랑 이금자위원님, 김진기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했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동계훈련 유치 예산 5,9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 체육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체육시설을 임대를 내거나 무상사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난방비라던가 장비임차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 사전계획하에 예산편성이 되었었죠?

예, 당초에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되면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 오신분들이 여러 종목의 팀들이 자체에서서 스스로 해결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초계획보다는 스스로 팀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안받아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사업비지원을 안 해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계획수립이 안 되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동계훈련을 하게 되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지원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치밀함이 앞으로 요구되고요, 격려위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격려위문을 어떤 식으로 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음료지원입니다. 그 정도 범위내에서 가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예산부분은 이제 저희 작은 부분은 아니고 한 돈백만원 이내에…

어떤 예산으로 했죠?

그 부분은 제가 15만원 범주내에서 나오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또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229쪽에 태권도 아시아주니어 최종선발대회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추진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에 활용을 하고 이번에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아주니어대표 태권도 기속초시에서 추진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어떤 예산으로……

민간행정보조 위탁사업비중에서 우선은 그 부분을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 있었나요?

이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랬었나요?

예.

그러면,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강원 어머니 생활체육이네요, 3,000만원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강원일보사하고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때에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회장님께도 보고가 되어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도 예산이 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의회승인까지 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직전에 제가 질의했던 그런 현상은 없을까요?

예, 이 부분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강원일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좀 볼께요.

그 부분은 살고 싶은 도시에서…

아, 재래시장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좀 볼께요.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에 따른 차 없는 거리 운영 2,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을 하면서 올해 주말이라던가 아니면 올해 한번쯤 토요일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가면서 그안에서 각종 거리공연이라든지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고요. 그 2,000만원은 재래시장 뒤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대형아치설치에 따른 2억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2,000만원정도를 삭감을 해서 돌려도 관계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쇼핑거리에 따른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함에 있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전에 한번 저희가 실행을 해 봤었는데요. KT앞에 하고 그리고 리복 앞에 그 두 군데에서 거리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거리 공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다? 몇 회에 걸쳐서 합니까?

저희가 지금 6월달부터 하면은 한 40여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좀 모자란다면 문화공보과에 공연에 관계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연과정에서 저희쪽으로 거리에 들어와서 같이 협조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화공보과하고는 조율이 되었나요?

예.

문화공보과하고 중앙시장활성화팀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

저희가 그 사업을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공보과가 그런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 공연하는 일부를 거리에 와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럼 공연과 관련해서는 문화공보과에다가 전부 사업을 주는 것이 어때요?

전체사업비를요?

나누어서 번거롭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짜임새있게, 체계있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쇼핑거리조성에 따른 차 없는 거리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이벤트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과 사업계획이 치밀해 가지고 뭐 횟수도 정확하고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받아놓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발생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 주실래요?

예.

그러면 서면자료를 좀 해 주시고 시설비에서 재래시장 상인교육장 공동배송센터를 건립하는데 4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는 지금 재래시장 대형주차장있는데 그 일부 앞에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을 확충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상인교육장 및 배송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입니까?

주차장 들어가시다 보면 좌측에 가옥이 한 9채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서 그 일대에다가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국·도비는 확보가 되었나요?

예, 국비 3억하고 도비 7,500은 확보했습니다.

확보되었어요? 시비 7,500이면 된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해서 캐노피사업m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나요? 아니죠? 5,400만원만 삭감되었나요?

540만원입니다.

540만원만 삭감되었죠? 54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14억 9,4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전체 15억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부대비로 540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15억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왜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었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계획에서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치밀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용역비에서 시장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중앙로 상점과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지금 재래시장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앙상가건물이 90년대에 등록된 건물로 재래시장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 주변시장을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인정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등록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보면 재래시장을 두 가지를 묶어서 활성화구역이라고 지정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5월 25일날 두개의 시장을 묶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로의 상점가를 상인회를 구성해 가지고 같이 상점가하고 재래시장하고 묶어가지고 활성화구역을 확충하려고 그러고요.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가 지금 상가건물만가지고 재래시장 업무를 하다보니까 주변에 어떤 체계적인 시설 현대화라던가 어떤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로 상점가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용어자체가 학술연구용역이 되나요?

예.

학술연구용역이 맞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시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좀 위원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께요. 233쪽에 재래시장 대형아치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2,0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바로 밑에 걷고 싶은 거리 측량용역 또 3,0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대형아치는 당초에 2개소 설치를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관광·쇼핑거리, 차없는 거리운영을 위해서 거리공연 이벤트를 하는데 2,000만원을 그쪽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더라도 아치를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걷고 싶은 거리 측량용역을 3,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저희가 이제 설악관광·쇼핑거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에 관계되는 부분을 측량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공동구 설치하는 것과 함께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3,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 실시설계용역 전액감이 되었어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4억을 계상을 했고 그 앞에 세입부분을 보고 안 드려서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본 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10억이 지원이 됩니다. 4억을 삭감을 하고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사업비로 일괄 14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금자위원입니다. 230쪽 좀 봐주세요.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 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요. 7만원씩 25명인데 팀장님, 더더구나 위원회가 위원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인원수가 많아요, 회의가 됩니까? 더더구나 상인협회 이런 분들하고 하는 회의일텐데 25명이 전부다 지금 참석하셨나보죠? 25명 수당이 나간 것 보면……

아직 수당은 안 나갔고요.

이제 하실 예정이죠? 인원수가 25명인데 다른데 보면 많아도 한 15명정도해서 뭐한 10명, 몇 명되는데 25명하면 조금 너무 위원회 인원수가 많은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성분포를 지금 전문가분들 교수님들 각 분야별 교수님들하고 속초에 있는 사회단체장님들 몇 분 그리고 상인대표 몇 분 골고루 구성을 해서……

그렇게 비율을 하다보니까 25명이 되었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25명이 다모여서 자기주장을 다 하다보면 회의진행이 몇 시간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랬어도 추후에는 좀 줄이는 것이 어떻겠나 싶겠네요. 이것 골고루 다 넣으셨는데 처음이니까 걷고 싶은 거리에서 말이 많고 서로 견해가 틀리다보니까 넣었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회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이 우리행정에서도 좀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회 구성하는 관계에서 하고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파생이 되면 위원 축소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회단체라던가 상인협회라던가 뭐 전문가라던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하면은 이 행정에서도 25명씩해서 만약에 어떤 계기가 되서 다 나온다고 했을 때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다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231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러브투어라고 해 가지고 국비 700만원, 시비 400만원인데요. 국비 700만원은 지금 어떻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시비 400만원만 확보하면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어떻게든 이 사업목적을 설명을 해 줘보십시오.

재래시장을 러브투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중기청산하에 있는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게 뭐냐면 저희같이 지방이라든가 특히, 지방에 있는 도시들의 재래시장에 이제 많은 어떤 부분이 있는데 대도시에 있는 부녀회라던가 단체 그런 분들을 투어를 시키는 것입니다. 투어를 시키는 목적이 재래시장을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의 중구청하고 자매도시거든요. 자매도시고 여성단체 뭐 부녀회하고 23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버스를 지원해 주고 차량임차비를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속초로 모셔가지고……

아, 그분들을 타지분들을 속초로 모셔가지고 하는 관광사업비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재래시장에서 한 두 세 시간 동안 쇼핑을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저희 속초니까 관광지를 투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단은 재래시장에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 참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단체로 속초중앙시장을 방문한 다음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왜 우리 그것 있잖아요. 의견서라던가 아니면 간단한 소감 같은 것 작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그거하세요, 그거 뭐죠?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해 가지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시고 또 우리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1쪽 좀 봐주세요. 강원환경감시대 반장 인부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되었었나요?

당초에는 2006년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지침상 인건비들이 몇 백원씩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몇 백원씩 증액이 되었으면 지금 이게 도비 420, 시비 980, 1,400인데 얼마가 증액이 되었어요?

도비보조가 지금 535만 4,000원이 추가보조가 되었습니다.

지금 3만원에서 3만 430만원으로 430원 증액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추가적으로 교통비라든지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바뀌어서 감액이 되었고 또 신규적으로 그동안 지출을 안했던 183쪽에 주휴수당이라든지 반장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지침에 의해서 되도록 변경이 되어서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8쪽 좀 볼께요. 자연보호협의회원 교육비 전액이 삭감되었고, 전액이 삭감된 건 아니죠?

예, 2회인데 1회만 하도록 하고……

2회인데 1회만 하도록 했고, 기타보상금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20건에서 10건으로 50%가 삭감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도 10건에서 5건으로 50% 삭감되었어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이것 20건 가지고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신고되는 것이 그렇게 숫자가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환경오염하는 행위가 우리속초관내에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대부분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과태하고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아직 신고를 잘 안하고 신고가 되면 원주지방환경청에 포상금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가능하면 요청을 해서 국비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고가 되어서 그쪽으로 다가 이첩시킨 것 이 있나요? 실적이 있나요?

작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노력 말로만 노력하지 실적도 없으면서 이게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이 신고, 우리 속초시가 홍보부족이 아닌가요?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었나요?

예,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된 예산입니다.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20건이었었는데 10건으로 감액한 것이죠. 이 10건도 다 채우기가 힘들겠네요. 거의 없으니까…….

신고를 시민들이 저희도 홍보고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환경오염에 관련되는 사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말이죠, 홍보방법?

홍보방법은 방송하고 저희들이 유인물하고, 홍보스티커하고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어떤 유인물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염행위신고와 관련된 홍보물 홍보내용이라든지 원주지방환경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물에 대한 자료요구 좀 할께요.

예.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면 안되요, 이런 예산은. 예산은 증액하더라도 신고가 많이 되어서 오염행위가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예산이 내년부터는 증액될 수 있도록 말이죠. 너무 많은 신고가 접수되서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의회에다가 예산증액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퇴·재직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 소급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환경미화원들이 정년이 되면서 퇴직했거나 질병, 개인사유로 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이 저희 시에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그간 야간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작년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퇴직하신분들도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이런 사항과 우리시에다가 야간 퇴직수당을 왜 지급을 안 해 주느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지방노동위원회하고 행정자치부가 지급을 해 주라는 것이 있어서……

과장님, 민원제기를 안하면 꼭 줘야 되는 지급해야 되는 거죠, 이예산은?

법상은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동안 자치단체가 지금 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니까…….

왜 안했죠? 법상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개인의 입장을 얘기하세요. 과장님, 주관 과장님이시면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법상으로 과장님 지금 말씀이 주도록 되어 있다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안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안하면 과장님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동안 지급을 안 했던 것을 저희가……

아니, 그런데 안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민원제기가 안 되었으면 지급안하고 지금까지 갔을 것 아니냐, 그분들에게 손해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닌 것으로 믿긴 하겠습니다만 퇴·재직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지급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상위기관에서 지급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지급이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이런 것을 그동안 검토를 해서 확신이 서서 지급을 하는 만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글쎄, 양해는 하고 어차피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은 승인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이 법상으로 과장님 답변이 분명히 법적으로는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

그런데 왜 안했느냐, 왜 안하고 있다가 상급기관에 민원제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제 지급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보면 직무 태만일 수도 있고 직무유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금액으로 보면 1,400만원밖에 안되지만 개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9쪽에 시설비에서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호퍼시설 개선예산이 1,500이었습니까?

예.

1,500에서 500이 삭감된 것이죠?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대포동에 있는 선별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품목을 분류하고 있는 호퍼가 좀 벨트가 적어서 확장을 하고 또 호퍼시설도 하는 조건하에 1,500만원을 세웠었는데 확장하는 부지부분이 개인 지금 소유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지금 발주를 해서 소각장이라든지 선별장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벨트컨베이어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호퍼시설만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각 부서마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치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것이 사전계획이 치밀하게 계획이 수립이 되었었다면 1,500만원 필요하다는 우선 집행부에서는 말이죠. 대체적으로 예산부터 세워가지고 편성해서 의회 승인 받아놓고 보자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삭감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왜,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치밀한 계획수립이 안되었느냐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갖고 치밀한 계획하에 예산편성도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 주시고, 교동 환경미화원 휴게소용 컨테이너 이것 교동에만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다른 동에서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관계상 교동만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전체가 몇 개가 필요한데 지금 교동만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팀들이 동별로 미화원들이 다해서 일부 금호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에 확보해서 대기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교동 같은 데는 협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2개동이 있습니다.

교동하고 어느 동이…….

노학동입니다.

노학동? 이게 400만원이죠?

예.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400만원짜리 하나 더 추가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구입을 하면 어떤 장소하고 이게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대조건이 돼야 되는데……

노학동은 그게 안 되고 있나요?

그것은 아직 부지를 아직 어디다 설치해야 될지 개인부지하고 도심지에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추경에 다시 정리추경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께요. 과연 부지가 없어서 이번 1회 추경에서 빠진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께요. 191쪽, 192쪽 같이 보겠습니다. 국내 선진지견학 210만원인데요. 7명이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이것은 매립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견학……

매립장에 근무하는 미화원이 7명 있나요?

7명 있습니다.

7명 있나요? 보조기층제라고 하는 것이 뭐죠?

저것은 매립장이 지금 쓰레기가 올라가는 지역이 비포장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진입하는데 비가 온다던지 흙으로 또 매립하고 복토를 하고 그러면은 차량진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재생산된 그러한 보조기층을 갖다 깔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했던 것을 지적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본 위원이 매립장에 방문 했을 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에서 나오는 파쇄된 폐기물 이것을 가지고 일부 사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양이 모자랍니까?

그 부분을 그냥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지원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서 지금 예산확보를 해서……

600만원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예.

가스포집공 유공관이 뭡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기존 매립장을 복토를 한 이후에 그 주변에서 속에서 폐기물이 부패되면서 나오는 가스가 외부로 유출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설치되어있는 것이 몇 개있죠?

지금 저희 7개를 설치 해 놨습니다.

그런데 10세트를 더 하겠다?

이것은 포집하는 이것은 한군데 설치해서 쭉 뽑아 올려야 되는 세트를 10세트를 하는 것입니다. 길이가 한……

지금 현재 그게 몇 세트가 설치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7세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세트되어있는데 10세트를 더 하겠다 ? 그런데 왜 기존에 7세트밖에 안 되어 있죠? 10세트를 추가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7개밖에 안되었어요?

세트로는 여러 세트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세트라는 것이 관 길이를 하나를 가지고 이제 세트라고 하는데 보통 포집공 하나에 설치하는데 높이에 따라서 10미터, 20미터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10세트면……

이게 시급한 것인가요?

예?

시급히 설치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 설치를 매립선상에서 올라오면서 묻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매립된 부분을 파고 또 묻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급히 해야 된다? 당초예산에서는 시급함을 느끼지 못했었나요?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던 것을 상반기에 지금까지 묻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입을 해서 계속 들어오는 쓰레기를 채우면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직원들 계장님하고 저희 여성단체하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그때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계장님, 과장님 너무 고맙고요. 여성단체에서 어제 한마음여성대회할 때도 그 단체장님들이 견학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아마 쓰레기 청소하는데 굉장히 갔다 와서 느낀 그런 것을 단체에다 얘기하면서 참 유익한 견학이었고 15년, 20년 여성단체장을 하면서도 속초시에서 이런 견학을 보내준 것은 처음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후반기에 또 예산을 좀 보강하셔가지고 그때 물론 단체장이 26개 단체가 있는데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좋은 견학을 갈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너무 많이 고생해서 여성단체대표로 해서 제가 이 기회에 인사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관련한 홍보물과 원주지방환경청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오후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내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숙입니다. 여성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같이 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심옥자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심옥자 인사) 노인복지담당은 지금 병가중으로 차석 고정복씨가 자리했습니다. (노인복지 차석 고정복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김진철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진철 인사) 아동청소년담당 김미경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미경 인사) 교육운영담당 박정숙입니다. (교육운영담당 박정숙 인사) 허락하시면 20쪽 21쪽 국비보조사업과 23쪽 24쪽 기금사업, 31쪽부터 도비보조사업은 최초 사업보고 관련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 과장님한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대한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예산변경된 사업도 간단히 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계획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107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기정예산은 173억 8,51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17억 9,424만 7,000원으로 증액하여 191억 7,943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2억 9,889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6,091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각장애인용 인터넷 영상전화기 사용료로 3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저소득층 위문 격려는 1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장애인·비장애인 등반대회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구독사업으로 384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항에 제일 밑입니다. 시각장애인 산책로 걷기 운영 3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교육비로 5,76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지체장애인협회 현관문 교체사업으로 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제11회 강원도 농아인 수화경연대회가 속초시에서 열립니다. 당초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목 변경으로 921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재가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14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무료급식은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216만원, 시비 504만원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아까 301-01에서 지금 921만원을 이쪽 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도 307-05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운영지원입니다. 당초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2,666만 6,000원으로 계상해서 566만원 더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대체근무 인력지원입니다. 36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2,19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아까 307-02 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국·도·시비로 7,2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입니다. 당초 도비는 확보되어있습니다마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체장애인협회 노후비품 교체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수당을 56만원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건전놀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니어클럽 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들과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50세이상의 사회적 역할에 부흥할 수 있도록 소득사업과 관련되는 계기마련을 하는 시장형 일자리 전담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57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입니다. 495만 2,000원을 저희가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934만 1,000원을 더 증액하였고, 노인교통수당도 저희부족분 1억 8,943만 2,000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도 지침에 의해서 333만 6,000원 국·도비 변경에 예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요양 시설운영은 2억 7,208만 1,000원을 저희가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도 2억 8,213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변경 내시사업입니다. 실비 노인요양시설운영도 도비변경 내시로 인해서 462만 증액을 하였고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도 도비변경 내시 230만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생활지도사를 파견해서 그분들이 생활안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5,64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국·도·시비 변경내시로 인한 삭감내용입니다. 노인돌보미 사업도 9,205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7쪽입니다. 실비 입소자 이용료 지원입니다. 401만 3,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시비 변경내시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그룹 홈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991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에 8,712만 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당초에 4,592만 6,000원이 계상되었있습니다만 기준단가에 못 미쳐서 1,467만 4,000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역시 446만 8,000원 더 증액하여 주간보호시설운영은 이것도 분권교부세입니다. 565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반야 단기보호사업도 692만 1,000원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당초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 증액이 되 것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운영 역시 2개소 2,106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앙·금호경로당 보수로 3억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마지막 추경때 2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명시이월을 하면서 사업비목이 잘못 기재가 되어있어서 그 사업은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중앙·금호 경로당 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입니다. 4,198만원을 증액해서 7억 2,793만 4,000원 예산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차량 및 비용지원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밤늦게 까지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하교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3,1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지원이 신규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2,12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도 192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지도사의 등급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도사 1급이 수련관은 3급이 배치가 되면서 기금사업인데 지침에 의해서 192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방염소재 설치입니다. 소방안전점검 지적사항으로 2,26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입니다.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에 저희가 당초 74억 8,668만 7,000원이 기정예산입니다만 1억844만 5,000원을 더 증액해서 75억 9,513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아동그룹 홈 주택임차료 인상분 저희가 그것을 동부아파트로 장소를 옮기면서 임차료가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 197만 7,000원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1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입양가정 수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에서 직접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전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2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당초 8명이었는데 우리시에 입양아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1,44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도하고 돗토리현하고 보육협회에 국제교류사업으로 40만원, 삭감은 도비변경예시에 의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이것은 도교육 특별회계사업으로 9,451만 2,000원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 아동 보육료로 509만원이 국·도·시비 변경내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24쪽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 3명이 지금 배치되어서 300만원 국·도·시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어린이 놀이터 정비보수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행정재산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로 저희가 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여성복지도 1억 3,650만 5,000원을 증액하여서 5억 3,875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부서공통 운영비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부서공통사업 4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시책유공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여성이 행복한 고을에 대한 상사업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저희가 증액을 해서 선진시설을 견학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신사임당 문예행사 참가에 7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에 50만원, 여성단체 관광홍보요원 실천운동으로 4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샵으로 이것도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샵을 할 계획으로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입니다. 상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제12회 강원여성대회를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대학입학금 지원금으로 100만원 증액 도비 변경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1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국·도·시비 변경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305만원을 삭감을 하고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로 880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로 22만원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사업비로 342만원을 삭감하여서 1,244만 5,000원 지원기금사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요가 못 미쳐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115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로 도비변경 내시사업입니다. 129쪽입니다. 여성폭력 전담상담원 양성교육으로 4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저희 여성가정폭력상담소 양성교육장이 올해 YWCA에서 처음으로 개설이 된 사업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저희 속초시 YWCA여성결혼 이민 지원센터를 작년에 신고가 되었는데 도비확보가 안된 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도비, 시비확보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8,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여성단체업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저희 여성가족과가 신설된 과다 보니까 각종 기록물을 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합니다.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사업은 61만원을 삭감을 하여서 3억6,343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실에 빔 프로젝트 500만원을, 음악교실에 드럼 80만원, 저희센터가 여성가족과로 나오다보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책상과 파티션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카리나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2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재봉틀도 기존에 있는 공업용 미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6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여성가족과에서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29만 4,000원을 삭감을 하였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도 52만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간에 협의한대로 한 위원별로 2가지 안건 이내로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돌아가면서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금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옥자 계장님하고 직원들 전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매끄럽지 못해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우리가 주최를 한 것보다 도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니까 마음 털어버리시고 업무에 오늘 이 시간부터 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108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해 가지고 강원도농아인 수화경연대회에서 500만원 되어 있죠? 여기에서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속초에서 처음 개최한 다고 그랬죠? 이것 어느 단체에다가 일임할 것입니까? 어디 선정된 단체가 있습니까?

저희 속초농아인협회 속초시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단체에서 강원도 농아인 수화경연대회를 굉장히 하고 싶어서 여는데 단체에서 열심히 움직였던 사안이고 자체부담도 1,000여만원 지원해서……

전체 1,200만원이 들어가는 행사겠네요?

지금 도비에서 저희한테 내시 내려온 것이 없어서 지금 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도비도 일부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만 200만원 선정해 놓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대체근무 인력지원해서 전액 감이 360만원이 되었는데요. 이 장애인 복지시설 대체근무 안 해도 됩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희 장애인 복지시설 대체근무 인력지원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각 동마다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전동에 배차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는 이 사업을 조금 접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전 동에서 다하기 때문에 어디만 줄 수 없어서 이 사업 전체를 지금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사실 이 사업을 신청한 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360만원 한사람 해 놓은 것은 어디로 주려고 올렸었는데 삭감된 것 입니까?

이것이 도에서 도비 내시사업으로 시군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속초시는 다른 타시군을 미뤄주고 내년에는 전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내년에 자신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동그룹 홈 주택임차료 인상분해 가지고 전액 감이 되었는데 동부아파트로 이전이 되었다고 그랬죠? 부영아파트 있지 않았습니까?

부영아파트에 있다가……

이전한 사유가 뭡니까?

아마 거기가 장소가 비좁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속초시에서는 동부아파트로 이전을 하면서 매년 주택임차료 인상분을 안내도 되기 때문에……

부영아파트는 임대니까 매년 5%씩 옮겨야 되고 삼환아파트는 전세로 들어간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비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는 당초 도에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속초시비에서 확보를 안 해서 시비확보 2억원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요.

신축비용인가요?

신축비용입니다.

부지는요?

부지는 이 사업은 저희가 구상한 바가 있는데 아직 사업비도 확보가 안 되어있고 가시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사업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결정되는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소를 설치하고자 해서 사업비를 도하고 굉장히 애써서 도의 사업비를 따낸 단체에서 부지확보와 법인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른 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속초시 복지는 매한가지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묵시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면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위원님께도 이런 사업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113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말입니다. 아까 저기 설명을 김진기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들었습니다. 50세 이상의 시장형 일자리제공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이쪽에서 노인 일자리를 속초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런 기관에서 위탁사업을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 민간위탁을 할 것입니까? 어느 기관에다 위탁할 것이죠?

그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저희 노인복지사업을 희망하고 또 노인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50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50세 이상이면 50, 60은 노인이 아니잖습니까? 노인이라함은 65세 이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당초 시니어클럽은 원래는 노인 65세 이상 노인을 겨냥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만 지침상에도 50세 이상의 요즘 실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50세 나이인데요. 50세 나이에 실직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본 것이 있나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것도 저희 시니어클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소대행사업이라던가 그런……

이게 혹시 선거법에 저촉은 안 됩니까?

아닙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 이것은 실제로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19쪽에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앙·금호경로당 보수비로 3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신축비 입니까, 보수비입니까? 보수비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

지금 저기 금호동과 중앙동 경로당 전세금이 5,000씩이라 그랬죠? 5,000만원이 1순위 근저당이 되어 있나요?

위원님, 알고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중앙경로당이 지금 현재는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왜 당부의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중앙경로당에서 예전에 문제가 있던 것 있죠? 지금 구상권 청구까지 재판진행이 끝나서 들어가 있는데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하기 힘드나요?

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비공개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중앙·금호경로당 보수가 아닌데 보수로 명시되어 있어서……

잘못된 것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올리지는 않았는데 예산부서에서 표기가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있는대로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수비가 3억이 계상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뭐 작업을 하시다가 잘못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120쪽에 보게 되면요. 121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방염설치비 2,260만원이 있고요. 청소년수련관 운영예산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청소년시설 지도사 배치 삭감이 되었죠 192만원, 좀 광범위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민간대행사업비로해서 지차체에서 하는 사업의 일부를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저희 지차체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년수련관요?

그런데 그것이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운영비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기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나요?

예.

왜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당초예산에 3,3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사업계획이 없었나요?

사업계획이 있는데 빠졌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수년째 지금 질의를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관리공단에서 과연 언제까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해야 되느냐 전문성을 지닌 전문기관에다가 아웃소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의 건물 지은 것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기금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목적사업은 필히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아니 운영을 아웃소싱에서 속초시에서 민간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웃소싱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청소년업무를 여성가족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그렇게 전문성이 결여되어있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계속 행정지도를 하면서 보충해 나가는 사항이고요. 그럼으로써 이번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면서 맞는 직원도 저희가 채용을 했고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과의 생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공공시설이면서 저희 속초시에서 공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복지사업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좀 대내외적인 이미지라도 저희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애물단지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아웃소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청소년수련관 방염소재설치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이죠?

아닙니다. 저기 시설관리공단 건물자체가 저희 속초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예, 집행합니다.

공사를 할 것입니까?

예.

그런거에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기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26쪽에 12회 강원여성대회말입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을 할 때는 반드시 속초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모르고 하셨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습관적으로 여성가족과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 다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면 이 시간이후에서는 두 번 다시 절대 승인을 해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산계에서도 누누이 지금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예산전용은 이 자리에서 다시 의회 심의할 때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예산이 전액감이 되었는데 목변경때문이라고 그랬죠?

예, 110쪽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111쪽?

110쪽입니다.

110쪽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110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대체근무 인력지원 전액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도비내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설명하기 곤란한 가요?

저기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받고 싶지 않은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113쪽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수당 있습니다. 56만원인가요?

예.

당초에 기정에서는 4명이었다가 경정에서 8명이 된 이유가 뭡니까? 운영위원회 수당이 당초예산에는 4명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1회 추경으로 가서 8명으로 늘린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 역시 아까 강원도여성대회하고 같이 예산전용을 조금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수당 나간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인정은 하시죠?

예.

115쪽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이 333만 6,000원이 감이 되었어요. 노인 일자리사업에 전담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저희 노인 일자리사업 400명에 대해서 400명의 노인들이 지금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장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을 관리하는 인력 인건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 감액된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가요?

그것은 국·도·시비 변경내시 지침에 의해서……

감액할 수밖에 없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할께요.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가 노인 일자리사업에 총 몇 명을 계획하고 있죠?

노인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저희 노인 일자리로만 400여명……

이 400여명을 우리속초시가 직접 관리할 것인지 어떤 단체에다 줄 계획은 없는지 이 사업자체를…….

이것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저희 국비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인력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자체가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다만 400명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던가 시설관리공단이라던가 그런데 일자리 창출하는데에다가 제공은 됩니다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다 위탁한다고 하는 약속도 한 것은 없죠?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답변하신데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 책임이 있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 논란이 되었던 중앙·금호경로당 보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동료위원들이 신축이냐 보수냐 이렇게 했는데 신축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죠? 매입하기 위한 것이죠?

예.

매입, 아까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되었는데……. 그리고 이게 당초에 말이죠. 저것이 임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죠?

예.

임대료를 우리시가 부담한 것이죠?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경로당은 저희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시설을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아, 시설은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시설임대료를……

시설을 지원하다보니까 임대료도 가능한 것으로……

가능한가요?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해 볼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것하고 아까 1순위 근저당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확실합니까?

예.

위원장님,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순위, 그러면 2, 3순위로 근저당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이 되죠?

당초 중앙경로당때문에 저희 많은 공무원들이 많이 시련을 당해서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 3순위로 되어있는 것도 있는지의 여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확인해서 왜 그러냐면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아닙니까? 이 금액으로 그게 정리 다 되고 매입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려니까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하고 끝낼께요. 어제 엊그제 했던 강원여성대회에서 소요되는 예산 근거자료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저희가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여성단체에, 그래서 도 여성단체에서 공문으로……

얼마 지원했죠?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그럼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은 어디다가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 강원도 속초여성대회 행사비……

행사비쪽으로 그것은 어디다 지원했나요?

속초여성단체협의회요.

속초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지원했나요? 그것도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게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강원도여성대회비로 1,2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당초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속초시여성대회비 목에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목에서 선집행하고 하는 것이 1,200만원뿐이냐?

1,2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1,200인가요? 우리 여성가족과가 국도비지원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환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산도 그렇고 지금 국고보조금은 7,957만 2,000원이 반환이 되고요. 도비는 6,735만 7,000원이 반환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소득 아동 보육료라든지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 급식비라근지 이런 부분이 왜 집행이 안 되고 반환이 돼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기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드릴 입장이 못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안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과장님이 주무과장이 아니신가요?

그 업무를……

숙지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금호 경로당 임차에 따른 근저당서류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되겠죠? 그것 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죠? 오늘 중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이하 많은 직원들께서 우리 속초시의 복지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선집행된 것이 2건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예산은 우리시의 집행부의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시민들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민들께 일일이 알려드리지 못하니까 우리대표 기구인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굳이 예산이 집행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인양 그렇게 선집행된다는 것은 아주 심오하게 시민들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절대로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전 집행부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홍제 재난지원담당입니다. (재난지원담당 한홍제 인사) 조상수 복구담당입니다. (복구담당 조상수 인사) 전경표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전경표 인사) 채병문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채병문 인사) 박종규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박종규 인사) 김세익 산림보호담당은 출장중이라서 손민호담당자가 배석했습니다 (산림보호 차석 손민호 인사) 이상 담당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난산림관리과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소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된 사유로서는 시설비에서 영랑호 가로변쉼터 수목 보완식재가 2,500만원, 현대아파트앞 공한지 녹화가 2,000만원, 가로수 보식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개발에서 4,372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산림행정에서 583만원, 산림조성에서 3,7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산불장비 일반운영비에서 산불장비 관리 및 유지비에서 183만원이 삭감되었고 21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헬기임차 1억 2,400만원, 목 정정관계로 자치단체 등 이전목에서 일반운영비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예방 헬기임차 1억 2,400만원 삭감되고 일반운영비에서 다시 세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보호수 정비사업이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솔잎혹파리 병해충방제 중독자 보상이 전액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조림지 사후관리가 215쪽이 되겠습니다. 182만 1,000원이 삭감되었고 숲 가꾸기 사업이 3,542만원이 삭감되었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고사목 제거는 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나무 주사는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증가로서 되었습니다. 2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가 91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지효성 지상 방제 즉 흰불나방방제로서 103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속효성 지방 방제 일반병해충으로서 12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서 72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동력천공기 11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방제 약제주입기가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자동윤척기 솔잎혹파리방제에서 13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해대책에서는 1억 1,048만 7,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사유로서는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자연재해대비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이 증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인명피해 최소화 보완지침에 따른 책자 및 지도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9쪽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사업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억 9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역 중앙 4지구로서 240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수방자재가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해일 대비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이 전액 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2,880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예비군교육 및 관리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비군 중대장 군부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장비는 900만원이 더 증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확보계획에 의해서 화생방 분대장 장비보호 우의외 2종 구입이 되겠습니다. 2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민방위 대피호 영랑초등학교 민방위 대피호 철거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거후에 나중에 위에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 같은 것을 식재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공통비로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운영여비 220만원삭감하고 재난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가 2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재해감시용 CCTV회선료가 2,100만원이 증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재해감시용 CCTV가 작년 12월말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 가지고 올해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장비유지비가 100만원 삭감되었고 전직원 재난복구용 우비 및 장화가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 음)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자 위원입니다. 220쪽 좀 봐 주세요. 지진해일대비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이 전액감이 되었는데요. 이거 왜 전액 감시킨 것 입니까?

이게 전액감 대신 말입니다. 앞에 500만원 자연재해대비 홍보물 제작 이게 인명피해 최소화 보완지침에 따른 책자 및 지도제작 이것으로 다시 세운것입니다.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3쪽 좀 봐주세요. 전직원 재난복구용 우비 및 장화 700만원이 다 감이 되었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은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잔액이 남은 것을 삭감 시킨 것 입니다.

아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그리고 222쪽 좀 봐주세요. 민방위대피호 철거 영랑초등학교……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철거비가 5,000만원 섰는데 일단 그것을 덮개를 한 다음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나무 같은 것을 심어 조성을 하려고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때 분명히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왜 2,000만원이 더 들어갑니까?

제가 업무보고때 분명히 1,000만원을 더 계상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 211쪽에요. 영랑호 가로변쉼터 수목 보완식재가 있습니다. 2,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치가 범바위에서 안축시비 방향으로 80미터 영랑호타워 콘도앞에 저희들이 쉼터를 하나 조성해 준 것이 있습니다. 나무나 한번도 식재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송외 10종 754본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타워콘도 바로 앞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워콘도 앞에 어디 있나요?

안축시비에서 범바위 그사이에 중간에 있습니다.

어떤 쉼터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달 것 입니까? 가로변 쉼터라고 그랬는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

예, 그리고 현대아파트앞에 공안지 녹화사업 2,000만원인테 몇 차아파트입니까?

이게 1차, 2차 두 군데입니다.

현대 1차 앞에 어디죠?

앞에 바로 담벽, 보도블록에서 담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대 2차는요.

현대 2차도 똑같습니다. 바로 도로있는데 미시령도로 있잖아요.

미시로…… 공간에?

공간에 바로 보도블록에 바로 조성된 곳에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지역입니다.

지금 녹화사업이 된 것 아닙니까?

현재 사실은 되었습니다. 이게 먼저 저희들이……

예산먼저 전용해서 활용했죠, 이거?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죄송하지만 왜냐면은 나무식재 관계가 3·4월달에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거기에 공터가 없는데 제가 하루에 한번씩 나가는데 그것을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제일 밑에 2007년도 가로수 보식은 어디 가로수 보식하는 것이죠?

엑스포도로 외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6종에 대해서 48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수종은 뭐예요.

수종은 대부분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은행나무와 왕벚나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감주 나무.

왕꽃 벚나무입니까?

왕벚나무입니다.

왕벚나무요? 이 수종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해야 되요. 이것을 대충대충 심어서 될 일이 아니고 향후 백년대개를 보고 저희들이 가로수 조성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영랑동 같은 경우도 민원이 참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녹지사업을 할 때는 우리 수종선택을 신중하게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현대아파트 앞 공안지 녹화사업이 이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봄에 식재를 해야 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맞죠?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잘못했습니다.

예,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시간 이후에는 미리 전용하고 나중에 후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전액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랑호가로변 쉼터 수목 보완식재 2,500만원 사진을 봤습니다. 이게 조성후 1차 사업이라는데 잔디하고 인터로킹만 하게 되어네요.

아닙니다. 저희들 보완식재는 해송외 10종이라고 해서 754본을 식재합니다.

여기 사진에 의하면 잔디를 하고 인터로킹돌리면서……

잔디도 보식하고……

예, 저기 의자 몇 개 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의자관계는 이미 먼저 공사를 한 것이고 쉼터로 되어있는 것이고 이번 사업은 나무식재입니다.

나무식재요? 수종이 뭐죠?

이게 해송나무 외에 10종이 되겠습니다. 754본입니다.

영랑호 호수변에 지금 수종이 벚나무죠?

벚나무입니다.

그러면 벚꽃으로 벚나무 싹 돌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거기는 쉼터기 때문에 거기는 특이하게 좀 공간적인 면이 있어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송은 어디서 가져오죠?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사 와야죠? 해송을 왜 사죠? 대포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해송을 처리를 못해서 난리인데 그것을 왜 돈을 주고 사옵니까? 모르고 계셨나요? 대포의 소각장 부지에 수백그루의 해송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서 미처 갔다 쓸데가 없어가지고 신청한 개인한테도 주고 있는데요.

저기 대포에 있는 나무는 육송소나무입니다.

육송은 거기 안 큽니까?

저희들은 해송으로 심기때문에……

해송과 육송의 차이가 크게 납니까? 어떤 차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나무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죠? 식재하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해송과 육송의 차이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 소나무를 가지고 우리시의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를 갖고 육송을 갖다 심으면 되지 해송과 육송의 차이라서 비싼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사다가 꼭 심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육송을 활용해서 여기다 식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식재비는 사실 몇 푼이 안 들어가거든요. 해송사업비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포매립장에서 나오는 육송을 이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산불 다 끝났나요?

예, 5월 15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고생을 하셨는데 오늘 넥타이를 매고 나오시니까 새롭게 보이네요. 맨날 산불예방 잠바만 입고 다니시니 212쪽 좀 볼께요. 우선 질의 드리기전에 우리 재난산림과가 주로 산림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난과 관련해서, 물론 산불도 재난이지만 그밖에 다른 일반적인 재난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본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212쪽에 산불장비 관리 및 유지비에서 183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상적경비에서 저희들 예산 10%씩 절감시킨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0% 예산절감 계획이 수립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당초예산에 확정된 이후부터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섰던 부분에서 183만원을 지금 감했다. 그러면 이 감해도 800만원가지고 관리유지가 가능한 가요?

올해는 관리유지가 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약간의 장비 등등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감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지장이 없다?

예.

214쪽에 솔잎혹파리 병해충 방지에 중독자 보상이 있어요. 전액 감이 되었는데 솔잎혹파리 병해충 방재와 관련해서 중독자가 없나요?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감된 것 인가요?

이것은 국비자체가 감했기 때문에 감된 것 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반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18쪽에요. 자연재해대비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예산이 책정되어서 왔는데 어떤 홍보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설명을 했지만 인명피해 최소화 보완지침에 따른 책자 및 지도제작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이런 것이 났을 때 인명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메뉴얼입니다.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진해일 대비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이 예산도 그 다음장에 있잖아요. 삭감된 것이……

1,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이것을 대신 500만원한 것입니다.

이 1,000만원을 삭감시키고 500만원을……

예, 그렇습니다.

500 이것도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왜 50%를 감했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진해일 안내지도 알아보니까 500만원가지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확보를 했어야지 50%씩 감액해도 괜찮을 정도의 예산을 터무니없이 요구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일부, 일부이긴 하지만 예산전용을 할 그런 마음에 준비를 하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요구를 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민방위 화생방장비 900만원인가요?

예, 9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화생방 장비가 몇 종이 있죠?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공동장비가 11종이 되겠습니다. 전자메가폰 외에 응급처치세트 로프 휴대용 조명등, 소화기……

알겠습니다. 다 나열할 필요는 없고요, 이 900만원가지고 어떤 장비를……

이번에 구입할 것은 화생방 분대요원들의 보호의가 되겠습니다. 보호의가 144벌이 되고요. 4만원에 576만원, 탐지기가 6만원에 12개라서 72만원, 전자메가폰이 36개가 되겠습니다, 7만원해서 252만원 이렇게 책정 된 것 입니다.

이런 장비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죠?

각동에다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시 자체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시 자체 본부에는 전혀 장비가 없다?

장비가 있습니다. 시에도 있습니다. 시청에도 지금 현재 문화회관……

의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비보관 상태라든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223쪽 봐 주세요. 안전점검 장비유지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당초에 얼마였었죠?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나요?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이것도 경상적경비로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몇 %가 삭감된 것 이죠?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삭감을 시켜가지고 어디에다가 끼워 맞춰서 10%로 만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재난산림관리과에서 총체적인 금액에 10%를 맞추다보니까.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50%도 삭감을 하고 맞죠?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리고 전직원 재난복구용 우비 및 장화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인데 직원들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는데 이런 예산은 삭감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이미 구입해 가지고 당초에 구입을 한 것을 잔액 남은 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구입을 했는데 잔액을 삭감시킨 것이다? 고생하시는 부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철저한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중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중에 두 분께서 오늘 교육과 출장이 있어서 두 분이 참석을 못하고 대신 차석들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농업행정 이호식입니다 (농업행정 차석 이호식 인사) 지도에 김정화씨입니다. (지도 차석 김정화 인사) 기술보급담당 김환래씨입니다. (기술보급담당 김환래 인사)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공통으로 해서 1,200만원과 공공요금에 300만원 합쳐서 1,577만 1,000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02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다음 페이지에 35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예산 206재료비에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지원이 402-01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삭감이 되고 재료비로 편입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국비 600만원과 시비 480만원 합해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에 도비 1,150만원과 시비 2,600만원 합해서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도비 5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합쳐서 1,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지원 사업이 206-01재료비로 3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재정에 따른 농업금융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9쪽에 새농어촌 건설운동추진 일반운영비가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행비가 도비 45만원, 시비 105만원 합쳐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가축방역비로 20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야생너구리 미끼 백신사업이 사업량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퇴비증산대회 우수마을 시상식 2,200만원과 친환경육성 우수마을 시상 200만원이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거보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206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1,128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야생너구리와 광견병 미끼백신 등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교 우유급식비가 당초 984명에서 1, 114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87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보상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키로그램당 30원씩 해서 국비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원폐업 지원사업으로 1,00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칠레 FTA무역협정에 따른 과수원 폐원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따른 사업비가 사업량 물량조정에 따라서 17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시설비 25만 5,000원, 블루세라 채혈비 150만원 합쳐서 11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과수농가 낙과피해에 따른 보험료로 2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3쪽 밑에 재해보상금이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4일과 3월 8일에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2동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가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지원이 402-02에서 삭감되고 402-01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1-02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도비, 시비 기금에 따른 17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역 차액지원이 9만 1,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지원 401-01로 해서 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험실습포 유리온실에 다는 모터 및 강풍시 유리파손에 따른 보수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형기 소를 개체하는 체중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모내기 다 끝났나요?

모내기는 일부 농가가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있는 계장님들 현장에 안 나가셔도 되나요? 238쪽 좀 볼께요. 농업금융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이 5,000만원인데 처음 이번에 1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이죠? 조례에 의해서 이 5,000만원가지고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2억을 확보했다, 3억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돈단 말이죠, 그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5,000만원을 가지고 만약에 이게 희망농가가 많아서 이 5,000만원이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속초시지부 그 다음에 속초농업, 속초양양축협에 실무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조례가 공포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전액 계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는 사업비에 한해서만 이자를 부담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세부계획이나 지출은 결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확대는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저희 농업인들이 거래하는 은행들이 주로 농업자금을 융자내지 보조받고 하는 것이 대게 속초시지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속초농협 그다음에 속초양양축협 세 군데 정도가 되고 타 은행에서 혹시 담보물을 제공해 가지고 사업자금을 농업인들이 농사자금을 받는 다면은 저희들이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46쪽 이 국·도비 반환금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서마다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국고보조금 8,565만 1,000원을 반환을 했어요. 그리고 도비는 1,945만 7,000원을 반환을 했는데 반환한 이유가 나름대로 다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국비에서는 태풍 루사피해 축산부분 재해복구비가 태풍 루사 피해라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이게 2002년도 태풍 루사때 내려왔던 축산부분 피해복구액이 국비가 7,967만 7,000원이고 도비가 1,469만 2,000원입니다. 제가 봐도 이것을 이번에 알았는데 그 당시에 이게 2003년도에 반납이 되었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이 돈들이…….

왜 반납이 되었어야 되나요? 집행을 못하고…….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물량을 좀 많이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비 물량을,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집행해야 할 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다 충분하게 집행을 해 주고 물량을 너무 높게 측정하다보니까 그래서 남았던 돈인데 이사 항 그 당시 도에다가 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보고를 했었는데 그 당시 돈을 받아가지고 반납고지서 발급받아서 2003년도 1회 추경때 반납이 되었어야 하는 돈인데 그 당시 도에서 담당자가 실수를 해 가지고 이게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가지고 금년도 감사원 감사때 잘못 된 것이 농림부서부터 감사원 감사 쭉 해 오다 보니까 반납이 안 된 것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묻힐 뻔 했던 것이 지금 나온 것 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부득하게 저희가 또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한 것도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반납한 돈이 1억 500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몰랐던 사항이 갑자기 추경때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이 확보 못 된 것도 같습니다.

아니, 이것이 묻힐 뻔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묻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감사원에서 이번에 지적 안 되고 넘어 갔으면 잡혀있는 것이죠. 시가 이 돈이 뭡니까? 그 당시 이월되어서 집행될 돈이었지요.

집행을 해도 이 금액을 7,900만원, 8,500만원이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중에서 약 8,000만원 돈을 집행을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엄청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많이 확보한 것만큼 피해주민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더 돌아가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200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물량을 아마 그 당시에 바쁘게 조사해서 보고하다보니까 물량이 예를 들면 10이라는 물량을 보고 피해를 봤는데 15나 20을 이라는 물량을 보고하다 보니까 국비는 그 당시에 내려왔고요. 이러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도 내려왔고 시비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충분히 보상을 안 했든가 이래서 했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 태풍 루사때 농민들이 본 축산부분에 대한 피해복구가 농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큼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피해보상이라는 것이 만족감은 주는 분보다 받는 분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하다 보면 피해보상 지침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보상지침을 벗어나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상지침이라는 건 내부적인 지침일 뿐이고, 현지에 나가서 피해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조사할 당시와 그 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조사할 당시에는 이정도 피해밖에 없었는데 후에 막상 예산을 집행하려보니까 좀 늘어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농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무원의 의지와 관련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런 8,000만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 이런 예산을 갖다가 집행 못하고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몫을 갖다가 결국은 그대로 반환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소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는 사업계획을 좀 투명하고 치밀하게 수립을 해서 적어도 국도비보조금은 반환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252쪽 좀 봐주세요. 검사실 가검물 수거인부임이 있는데 332만 1,000원이죠? 검사실 가검물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그것은 채혈하고 그 다음에 소변을 받아오죠? 그 다음에 주로 채혈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을 갖다가 검사실이 업무는 많고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보조해 주기 위해서 보조받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검물을 수거해서 수거하는 인부가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에 검사를 하고 그러죠. 피를 뽑아가지고……

아니, 가검물 그러니까 가검물이잖아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검사하고 난 다음에……

가검물은 무슨 이야기냐면 혈액있지 않습니까? 혈당검사라든지 콜레스테롤검사, 지방검사할 때 그 피를 뽑는 채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검물이라는 것이. 그것을 통칭해서 가검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소변 받아오면 받아가지고 검사기사한테 넘기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검물 수거 인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거죠.

그것도 수거라는 표현을 쓰나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채혈을 하는 사람은 의사, 간호사자격이나 그 인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간호사를 채용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 것 입니다.

그러면 가검물 수거를 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소변이나 혈액이나 이것을 다 같이 할 수 있나요, 한사람이?

그렇죠. 소변 혈당검사는 피를 뽑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변에 당이 있는 분이나 단백질이나 아니면 피성분……

아니, 그것은 결과를 봐야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야죠.

글쎄, 채혈을 해서 그 결과를 봐야 당이 얼마다 뭐가 있다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냔 말이죠.

피검사는 피를 뽑아가지고 간기능 검사나 당뇨에 필요한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소변을 채취하게 합니다. 그러면 소변을 받아가지고 컵을 수집해 가지고 검사실 기사한테 넘기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부는 어떤 자격증을……

예, 당연히 간호사자격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뽑는 것이니까?

간호사입니까, 간호조무사입니까?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332만원이면 일일 4만 1,000원 얼마정도 되죠?

4만 5,0000원?

4만 2,000원정도 됩니까?

4만 1,270원.

그 정도의 임금을 가지고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있나요?

지금 속초에서 지금 아까 뒤에도 아까 보고 드린 것을 보면 방문보건 간호사가 있죠?

예.

그 사람들도 여기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가검물 수거인부가 없었나요?

아니,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모자라니까 더 올리는 것이죠.

모자라서 332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경정에서는 1명 124일이예요. 그런데 185일로 추경에 지금 계획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일수는 어떻게…….

그것은 다 못씁니다. 1년 내내 쓸 수 없죠.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도 관리사항……

못쓸 때는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검물 수거가 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대게 보면 1월, 2월이나 3월까지는 그렇게 바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게 우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일용직들은 즉 임시직들은 대게 그 패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12개월을 다 쓰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다르지만은 12개월을 다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게 보건소에는 쓰는 인력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건소의 문제는 뭐냐하면 양양이나 고성에 보는 것 같으면 인구가 2만에서 3만밖에 안되는데 본서에 있는 직원의 숫자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8만 6,000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8만 6,000명되는데도 30명 현재 현원은 3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인원을 도저히 늘리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일용직을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것도 많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건소가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 강력한 요구를 해서 인원을 이런 일용인부 같은 경우는 총인원제에 포함이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좀 더 확보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124일, 185일을 쓰고 나머지 일수는 좀 방문객들에게 소홀함을 보인다던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53쪽에 약사법위반 포상금 10만원이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포상금이라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데 대한 신고를 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죠? 이게 포상금이 얼마죠? 10만원인가요?

10만원입니다. 1건에 10만원인데……

1건에 1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이게 확보된 예산이 있나요?

당초에 그게 우리가 올린 것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추경에 올린 것 입니다.

1건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10만원 올렸나요?

작년에 한 3, 4년동안 한건도 없었거든요.

만약에 한 건 더 이상 있으면 어떻게 보상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규정상은 만약에 예산이 없을 때 예산은 한건인데 두건, 세건 나오는 경우에는 그것은 안줘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아니, 한정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10만원이라는 것이? 지방자체단체마다 포상금 예산이 1건 10만원으로 한정되어있는 것이냐?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나머지 10만원주고 나머지는 안줘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한건이상 두건, 세건이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다시 반영해 가지고 끝까지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에서 10만원이 확보되었어요. 2회 추경전에 4, 5건의 신고가 있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2회 추경에 반영해야죠.

아니, 포상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라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 주어진 룰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안줄 수 있다는……

룰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자꾸 룰 말씀하시는데 담당계장 얘기해 봐요. 그런 법적근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약사법에 30조 2항에 포상금의 지급절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법이 신설이 된 것은 2001년 12월 31일인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죠?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명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없으면……

소장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지급조례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지급조례상에 그런 내용이 다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1건에 10만원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부적인 결정은 1건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죠.

만약에 5건, 6건, 뭐 1건 이상 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냐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소장님 지금 말씀은 다음 추경에 예산확보 해 가지고 지급하겠다. 그러면 신고자를 다음 추경 예산확보 할 때 까지 기다리라고 그럴 것이냐?

그렇죠. 그럴 수 밖에 없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계장님들이 아니, 우리소장님께서는 좀 행정에 대해서는 뭐 우리 별정직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챙겨주셔야지 소장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답변하게 하면 되는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가보죠? 담당계장님들 생각해 봐요. 앞으로는 의회 나와서 소장님이 답변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챙겨가지고 뒤에 와서 좀 조력을 해 줘서 소장님께서 좀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지 계장님들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약사법위반 포상금에 대해서는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위반행위를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의약분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약분업이 된 상태에서 소위 마음대로 약을 바꿀 때 의사처방에서 약이 이제 회사마다 틀리거든요, 같은 성분이라도. 그런데 A라고 이름을 상품명을 써가지고 처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B나 C나 다른 약을 갖다가 대체해 가지고 약을 제공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사법은 약사자격이 없으면서 가운을 입고 있다가 약사가 자리를 비운사이에 약을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 속초시 관내에서 왕왕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게 포상금 지급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가 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시민들에게 해서 많은 신고가 되서 우리 좀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약처방은 A라는 약으로 처방이 나왔는데 그보다 원가가 싼 B나 C로다 바꿔서 했다든지 이런 경우 또는 약사가 아닌데도 조제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 이런 것을 많이 시민들께서 신고를 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신고포상금 예산도 과감하게 좀 증액을 하란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래야 다 우리소장님이 보건소장으로 계시면서 참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 시민들의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역시 보건소도 국·도비 반환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나요? 우리 계장님의 조력을 좀 받아서라도 답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국비가 3,959만원이 반환이 되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272쪽, 273쪽 보세요. 그 다음에 도비가 1,575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반환내역을 보니까 국비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720만원. 이게 선천성 이상아가 발견되거나 신고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것인지 그리고 도비에서는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845만원 반환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 역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없어서 반환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이것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이하로 숫자가 적어가지고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파악은 정확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요. 이게 보면 절차가 우리가 PR도 하고……

좋습니다. 위원장님, 2006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자료요구를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김강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2006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자료를 2006년도 자료니까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죠?

예.

내일 오전중으로 자료를 별도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평소 해양수산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욱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중 인사가 있어서 각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기획담당 전장표입니다. (해양기획담당 전장표 인사) 금년 3월 15일자로 우리시로 전입한 연안보전담당 안중용입니다. (연안보전담당 안중용 인사) 수산진흥담당 김두수입니다. (수산진흥담당 김두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자료로 갈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16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금년 추경예산안은 7억 8,832만원이 증액된 106억 2,626만 2,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먼저 수산진흥사업으로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100만원, 해상어장 경계측량 수수료 120만원, 영랑호 배수처리 장비임차비 150만원, 불법어업 단속어선 임차료 60만원을 430만원을 삭감 처리코자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 풍어제 행사비 지원을 1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서 금년에 양미리축제를 위한 양미리축제 경비 4,000만원하고 양미리축제에 따른 간이화장실 이용료 1,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중 시설비로서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에 따른 3억7,701만 9,000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적보조로 대체코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 감리비 553만 3,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서 어구 보수·보관장에 대한 시설부대비 161만 8,000원도 삭감코자합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사업비 4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삭감한 금액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계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동명동 활어회센터 캐노피시설 1억원, 어구 보관장 정비사업에 대한 7,0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지원비 1억원을 각각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수산진흥사업으로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적조 예방대책 장비임차비 6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여기는 도비 3,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비 3억 8,748만원을 증액코자합니다. 또한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52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비 845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적 이전사업으로서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한 적지조사에 따른 대행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교동물량장 호안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중 건오징어 비닐포장지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동사업비로서 건오징어 버팀개 지원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사진항 활어회센터에 2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여기는 도재정보전금 1억하고 우리시비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속초시연합회관 보수에 따른 보수비 8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중 17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1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 1억원은 작년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사업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상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보전사업으로서 보조사업중 민간위탁금으로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수매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문어 연승용 봉돌제작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서 청초호 마리나 시설환경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비중 306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안정비사업으로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비중 5억원을 감액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여기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431만 3,000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전금 반환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거기는 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 원활한 업무추진과 어업인들의 숙원사항 해결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71쪽 좀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동명동 활어센터 캐노피시설 있죠? 1억, 1억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1억이면 지금 수협에서 생각하는 용도라던가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그 정도의 용도로서는……

이거 의회에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 의회까지 와있는데 이거 당초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이게 건물준공 끝났나요? 준공되었나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준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캐노피시설을 다해 놓고 할 것인가요?

예, 다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준공이 좀 늦더라도 그래서 좀 반듯한 건물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1억이라는 예산으로 캐노피 전체 캐노피시설이 가능할지는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적절히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구보관장 정비가 교동, 금호동에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사업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동서부터 금호동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포장이 전부다 비바람이 찢기고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스럽고 도시의 미관상 상당히 저해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다 교체를 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면 충분히 되나요?

예, 충분합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예산 1억은 어떤 관리어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속초시유자망협회가 자율관리어업 육성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현재 직판장 시설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총 사업규모 사업비중에 자담을 부담하지만서도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시에서 1억을 좀더 지원을 해 줘가지고 어업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그러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1억을 더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해 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좀 보겠습니다. 172쪽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이라고 그랬는데 1억인데 도비 3,000, 시비 7,000만원, 1억 소요되는 예산인데 경제성 어패류라는 것은 어떤 종류를 얘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제목을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사업이라고 이제 강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꼭 어떤 한가지의 국한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말 그대로 경제성이 있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또 그 지역의 생활에 적합한 그런 품종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인데 품종을 얘기한다면 뭐 전복이라든가 대합이라든가 뭐 이런 어패류가 주로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