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용 의원 발언

김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김을용 위원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김을용 위원의 질의가 있기전 총무국장이 태도 규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문제는 총무국장의 선에서 매듭지을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이 어떤 형태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김을용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당 상임위원회 의결로서 구청장을 출석토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이훈구 위원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보세요.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이러한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기일전 노력을 하겠으며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제도를 제의하셨으나 제도적인 것 보다는 이러한 것은 운영하는 담당자 그러한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잘잘못이 어디에 있든 응분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연에 대한,

제가 책임진다는 것은 사과에 따라서 응분의 감독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김을용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사과를 표현했고, 전반적인 지휘감독 책임은 제가 지고, 내부적으로 그러한 지연사유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적, 외적인 전부 총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거지 총무국장이 책임을 밑에 전가한다 하는건 아닙니다. 저는 저대로 책임을 지고 사람이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내부적으로 잘잘못을 응분의 조사를 통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러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임을 떠나버린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욕이 되는 사항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됐습니다. 돌아가시면 실무담당자들에게 이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본 건에 대해서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세의 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는 15개의 개별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12개 조례가 94년 12월 31일자로 시한이 만료되어 필요한 조례의 시한연장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비과세 감면대상이 축소 또는 확대된 부분을 수정하고 현재 15개의 양천구세감면조례중 1994년 12월말 이 시항이 만료되는 것 중에서 1개를 제외한 14개의 조례를 합쳐 양천구세감면조례로 단일화시켜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천구국가유공자보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외에 13건은 금번 제출한 양천구세감면조례안에 포함되고 취락 구조개선사업과 초가지붕개량사업지원을 위한 양천구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우리 구에 대상이 없어서 기간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속한 재무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하여 제39회 양천구의회에 개정안을 제출 승인받아 시행 중에 있으나 분할매각금이 다양함에 비추어 연 8% 이자율의 일괄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 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매각하는 등 공공기관과의 매매시와 재개발사업 구역내에 구유재산 매각시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 하는 규정은 안 제21조 제2항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을 위한 철거주민 주거용 매각시와 무허가건물 양성화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 기 점유된 건물 점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시 등 입니다. 안 제21조 제3항은 5년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 하는 경우로서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농경지를 배부받을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등입니다. 세부안은 2페이지 및 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넓으신 식견으로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세 감면시한이 94년 12월 31일까지를 9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면세 축소 적용범위를 인구 100만이상의 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의 확대는 전용면적 40㎡ 이하 영구 임대주택을 전액 면제하는 조항으로 신설된 겁니다.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기준의 완화로 주차장의 1년간 수입이 당해 부동산가격의 7/100 이상을 3/100 이상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본안을 검토하면 구세 감면시한이 만료되면 조례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기준을 완화하여 면세 범위를 확대 조정하였으며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함은 조례편제상 효율적인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범위와 그 기간을 5년 내지 10년, 납부이자율 5% 내지 8%에 대한 세부규정을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안을 검토하면 구유재산을 분할 매각함에 있어서 가산 이자를 연 8% 단일화 하던 것을 재산내용에 따라 연리의 5% 내지 8%로 차등 적용함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나 94년 9월 24일 지방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4년 11월 7일 구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연리 8%로 당초 동시행령 개정시 이미 연 5% 내지 8%로 가산금리가 명시되었음에도 2차에 걸쳐 반복 개정안을 제출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2항과 3항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김을용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김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저희가 12월 10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12월 10일.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제출토록 하겠으며, 또 맨 나중에 말씀하신 관계자료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은 금년 11월 7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었는데 그전에는 상업은행 이자율이 15% 내지 17%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24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5% 내지 8%를 적용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하고 시행령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서둘러서 했던거는 그 당시에 6-1, 2지구내의 구유지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부상환 하는거에 대한 이자율을 반드시 계약서상에 책정을 해 넣어야 되는데 그게 급했기 때문에 우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5∼8%로 적용을 하는데 그때 8%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상위 %수인 8%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 5% 내지 8%입니다. 지금 시행령이 개정된거는.

예. 8%,

아니요, 그당시에 8%로 개정안이 올라 와가지고 8%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5% 내지 8%로 이렇게 구분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개정은 되지를 않고, 말씀은 계셨어도 그렇게 개정은 안 되고 8%로 일률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법령을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5% 내지 8%로 한 것을 어떠한 물건에 대해시 5%를 적용하는게 타당하며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8%를 적용하는게 타당한가를 각 관계법령을 검토해가지고 지금 개정안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김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는 법률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은 당장 해야 되겠고 해서,

예.

재무국장, 김을용 위원, 두 분 잠시만요. 어차피 지금 김을용 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의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을용 위원은 보류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동의가 성립이 되고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기회를 갖습니다. 동의가 된다면, 그러니까 김을용 위원의 보류 동의에 여러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과 재무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