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안구의 총무과 및 자치지원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의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룻동안 만안구 및 만안구 관할동의 방대한 업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에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광길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1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7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 안 구 청 장 성 명 : 박광길 동 만안구총무과장 송병완 동 만안구자치지원과장 오종률 동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상문 동 만안구세무과장 한창구 동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종구 동 안 양 1 동 장 임영모 동 안 양 2 동 장 전명호 동 안 양 3 동 장 지성훈 동 안 양 4 동 장 정해덕 동 안 양 5 동 장 한규순 동 안 양 6 동 장 유천희 동 안 양 7 동 장 김주현 동 안 양 8 동 장 구겸회 동 안 양 9 동 장 김명철 동 석 수 1 동 장 안재옥 동 석 수 2 동 장 이재성 동 석 수 3 동 장 정용원 동 박 달 1 동 장 강종선 동 박 달 2 동 장 최영규

네, 자리에 앉으세요. 박광길 만안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관계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 나오셔셔 관계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병완 총무과장 오종률 자치지원과장 김상문 민원처리과장 한창구 세무과장 이종옥 사회산업과장 임영모 안양1동장 전명호 안양2동장 지성훈 안양3동장 정해덕 안양4동장 한규순 안양5동장 유천희 안양6동장 김주현 안양7동장 구겸회 안양8동장 김명철 안양9동장 안재옥 석수1동장 이재성 석수2동장 정용원 석수3동장 강종선 박달1동장 최영규 박달2동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만안구 전 공직자는 25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행정실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달하여 주시면 주신 고견을 앞으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수행에 최우선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이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저희 만안구 370여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을 대표하여 정명훈 석수3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장 정명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석수3동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석수3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원 석수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 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0세기를 24일 남겨놨습니다. 24일 후면 사실상 21세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년동안 ‘살기 좋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아래 동안의 노고에 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이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구청장님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할 부분을 요구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8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내 각 「시·군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규칙은 ’99년 제정 완료하였고 안양시 조례는 ’99년 2월 24일 규칙은 ’99년 6월 1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시·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현황을 보게 되면 경기도청이 ’99년 12월 27일 설립돼서 233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00년 3월 3일 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청이 2000년 6월 1일로 40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즘 최근에 인터넷상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만 오산시청이 2000년 9월 7일 180명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과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안구청장님께서는 만안구청에서부터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동사무소 직원 및 예비군중대 직원이 점심식사를 부식비 자부담으로 동사무소 구내 식당을 편리하게 현재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행자부 지침 제2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조리사 인건비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2001년도서부터는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동 직원의 후생복지차원과 본청 및 구청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생각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청 총무국장한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각 동 운영프로그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경제영역과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어 차후 민원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과 안양시 조례 제6조 제3항에 “자치센터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동사무소는 관할 구역과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 주민의 편익이라든가 성과 등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사회교육과 사경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민원만 유발시킬 뿐 건전한 주민자치 행정에 역행하는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 및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 26쪽과 4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렬·직급 불부합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직렬 불부합자는 29명이였는데 2000년도에는 16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 불부합자는 58명에서 2000년도는 29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부합자가 45명이나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게 되면 구조조정이 끝나면 조속히 해소하겠다 했는데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지 단계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바랍니다. 총무과 49쪽입니다. 보험가입 영수증과 운전자에 대한 차량관리 및 안전운행에 따른 정기교육대장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51쪽 주민전산 세정전산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구입계약서와 구입이유, 유지보수 내역,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전 준비 철저인데 이것은 자료요구를 않고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니고 각 동별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명단 , 연령, 직업, 위원장 선출시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민원처리과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7건 130만원, 징수 2건에 30만원, 미징수 5건에 100만원에 대한 징수내역 및 미징수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답변바랍니다. 민원처리과요. 1회 방문처리제인데 134쪽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 접수 내역이 있습니다. 처리중이 4건, 처리불가가 내역 106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135쪽이에요. 조치내역을 보면 무단 지참자 경고장 발부 4명 , 복무이탈자 고발 13명, 무단결근자 복무기간 연장 42명에 대한 배치 부서 그 다음에 사유서, 인적사항을 포함한 겁니다. 사유서, 공익근무요원 정신교육 실시시 교육내용을 자료로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세무과에 164쪽입니다. ’99년 대비 2000년 체납현황인데 체납징수 및 압류 등 체납처분 실적과 고액· 고질체납자 관리방안 및 징수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 업무인데 석수3동에서 동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석수3동 108쪽을 보게 되면 수해· 설해대비 기동반 운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수해대비에 양수기 대여를 60회 했고 설해대비 염화칼슘을 140포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올해는 그렇게 큰 수해의 피해를 많이 보지 않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해에 인접한 동 안양1동 ,안양2동, 안양7동, 석수1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 1·2동은 양수기 대여와 정비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 동장님들이에요, 이것은 각 전체 동장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문제점이 있었는가 애로사항이 있었는가 그런데 애로사항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 또 구청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무척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을 계기로 해서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함에 따라서 각 동의 인력을 구조조정 했는데 인력구조정으로 인해서 대민업무에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향후 보완책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입니다. 1,000만원이상 단위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공원 휴식공간 조성 사업비가 4,500만원 예산이 편성 됐는데 집행잔액이 사업비 비례 비율 26.4% 인 1,191만 3,0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 전보제한대상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명에 대한 인사위원이 사전 심의한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치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7페이지 그 다음에 업무보고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실적을 보면 종합관찰제 운영 소홀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지적되는데 여기에 왜 반복돼서 지적되는가 지적되는 이유와 향후 대책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03페이지 옥외광고물 단속 결과에 관련해서 부정광고물이 138건, 유동광고물이 33건 총 171건에 2,662만 5,000원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영업정지 폐쇄가 13건, 고발이 3건인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그 자료를 보면 ’98년도에는 243건에 70억이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365건에 91억 6,000만원이고 2000년도에 10월 30일 현재 451건에 100억이라는 체납액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체납세 정리에 있어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자료에 의한다면 너무나 징수실적이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미비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403명인데 가능한 자가 108명에 34억 6,000만원이고 불가능한 것이 295명에 47억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108명에 대한 징수실적 어떻게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4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착오부과로 2000년 10월 현재 65건에 778만 그 다음에 착오납부에 522건에 1억 700만원 왜 이런 지방세 부과에서 착오부과와 착오납부가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감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순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 부분은 불량이 많으니까 행정감사자료 55쪽 1번에서 38번까지 사업자 등록 사본만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8쪽 용역명 연번 8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 관한 계약근거, 계약서, 공사내역, 사업자 등록증, 영수증 사본 그리고 타 업체 견적서 사본을 서면 자료와 답변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정감사자료 60쪽 연번 3번 관내 불량맨홀공사 또 17번 안양1동사무소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19번 안양3동 양지마을 도로개설공사 계약근거,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영수증 사본, 타 업체의 견적서 사본을 서면자료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감사자료 116쪽 만안구에서 친절교육에 관한 만안구 자체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제출과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동료위원과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약간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4쪽 전산관리 등으로 과오납 착오한 부분에 대해서 ’99년도와 금년도 11월말까지 서면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7쪽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에서 동료위원은 가능부분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403건에서 불가능이 295건으로 47억원입니다. 과연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의 과장님들 그리고 14개 동사무소의 동장님들께 먼저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민과가 민원처리과로 바뀌면서 허가 담당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본청의 총무국을 감사하면서도 거론을 했던 부분인데 구청 감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과에 허가담당이 신설되면서 건축허가나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허가 업무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민원처리과에서 가장 깨끗하게 FM대로를 처리를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걸로 한 5가지만 샘플로 뽑으셔서 어떠어떠한 허가사항이 신청된 후로부터 허가증을 발급 받을 때까지 일련의 절차라든가 일련의 서류라든가 일련의 소요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 잘됐다고 물론 생각하시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5가지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좀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가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식당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하는 이런 일종의 요식업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또 신고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대로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청의 총무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이왕에 허가담당을 신설한 바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맡고 있는 요식업에 관련된 것도 허가담당 부서에서 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구청의 담당과장님으로써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치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도 역시 새로 만들어진 신설된 부서입니다. 여기에서도 대표적인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생활민원처리 또는 120번 민원전화 접수에 의한 처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민원들이 접수가 되면서 해결이 될 때까지의 어떤 흐름도 순서도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어떤 처리사항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로 인해 어떤 문제점나 어떤 뭐랄까요, 인력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과거에는 건설과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있을 거고 해서 그 민원이 접수됨과 동시에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의 어떤 흐름도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이 지방세 또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 부분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워낙 많은 양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달리, 자료를 잠깐 봤더니 채권을 확보를 했으면서도 징수가능 여부에는 “불가능이다” 이렇게 나온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만안구청 내의 7급 이하 공무원들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나 근무를 공직기강에 대한 교육 내지는 연수를 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기간이라든지 각종 연수비용까지도 좀 제출을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만안구청이 굉장히 오래된 구 건물입니다. 조경은 비교적 잘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구청공원 휴식공간조성 1개소에서 사업비를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조경을 했는지 휴식공간을 조성을 했는지 그리고 처음에 짜여진 예산가지고 좀더 좋게 할 수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우리 시청이 동안구로 옮겨감에 따라서 구청이 이리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의회에 어떠한 사업비를 올렸었냐면 이쪽에 구청 청사담장을 철거시키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좀더 깨끗하게 담장을 헐어버리는 사업을 하겠다 라는 사업을 올렸었는데 그 사업이 무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휴식공간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들이먼저 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동장님들 위에 아니에요? 답변 준비가 안 됐다고? 점심먹고 해요.

들어와서 방망이 두들겼으니까 그럼 동장님 답변되어 있으면 누가 나와서 하시라고 하라고.

제일 적은 과장님이 먼저 하시면 되겠네.

그럼 임영모 안양1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한테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자료 아니에요? 그랬잖아.

안양1동장 임영모입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주세대가 몇 세대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가 총 955세대 중에서 현재 156세대가 지금 이주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주율은 한 16%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임채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준비가 많이 아직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점심식사 후에 구청장님하고 같이 2개 동을 샘플링으로 현장확인을 갔으면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장님께 제시하는 바입니다.

2개 동을 지적하세요.

식사 후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불시로 2개 동을 어느 동 어느 동이 아니고 식사 후에 구청장님하고 같이 2개 동을 순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령」 및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경기도, 부천 등 인근 시에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직원후생복지 등 직장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안양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창의 의견이 어떠냐 또 많은 관심과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현재 구성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만안구 만 대상을 보면 350명중 240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99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이후에 저희가 각 과와 동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신청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제한된 여건에 있는 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께서 신청할 때는 많은 관심과 지원요청이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동사무소 조리사 인력이 감소되어 구내식당을 이용을 못해 동 직원의 애로사항이 많고 후생복리시설이 안 돼있다 그리고 시청과 구청과의 형평이 다른데 특단의 조치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금년말로 저희가 14개 동에서 현재 자연감소 된 두 개 동을 뺀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자인가 고용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제 마음도 아픕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은 조리사와 관계인들이 있는데 소수 인력이라고 감이 됐는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의 조리사가 재조정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시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이 인근 지역에 있는 유사한 지역 사경제와 중복되는 예가 있는데 사경제나 사교육의 영역을 침범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항의가 된 게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인터넷 방 탁구교실, 체력단련실 ,서예교실, 공부방 그런 부류의 각 동에 12개 동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4개 동에서 많은 데는 12동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탁구교실 같은 게 12개 동이 있습니다. 모 동에서 지금 임위원께서 염려하신 대로 탁구에 대해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대화를 했고 해소가 됐고 현재는 민원이나 항의 전화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경제나 사교육에 중복이 되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는 됐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이 문제점이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개소로 인하여 동 인력이 많이 감소하여 민원불편 및 직원애로사항이 많은데 향후 보완대책이 있는지 구청장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업무가 구청이나 시로 올라왔습니다만 그 인력에 따라서 배분돼서 일부를 감축 시겼다고 하는데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는 것도 저도 느끼고 지금 각 동에 인력이 빠지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그 관리인이 공부방 같은 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시설은 관리인이 없거든요. 그런 애로사항도 많고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청사 내에 있는 것은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분실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하 적은 동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구 1만명 이하인데는 최고가 9명이고 4만인데는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12월말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익요원을 병무청에다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서 현재 각 동에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두 명을 더 배치해서 네 명의 보조요원을 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자질의 공익요원이 오면 각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길 구청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내용은 시 본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만안구의 협의회의 대상인원이 24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시 본청에서도 누군가가 하려고 하면 해 주겠다 그런 협의회 대상 공무원이 사실상 어떤 신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언뜻 나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느 분이 “고양이에게 먼저 방울을 달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 안양에는 만안구와 동안구 두 개 동이 있고 여기가 선임 동입니다. 선임 동 차원에서 만안구청장님께서 그런 협의회 구성을 하겠다 또 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처럼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업무능률 향상이라든가 시나 구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의하는 협의 채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안양시에서도 협의회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잘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동사무소 직원이 점심식사를 구내 식당에서 하는데 사실 외진 동이 있습니다. 식당하고 거리도 멀고 개중에는 식당도 가까이 있지만 사실 식대료는 다 나온다고 하지만 시청이나 구청 직원하고 똑같은 식대료에 그분들은 싸게 점심식사가 해결이 되는데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인들도 많이 밀립니다. 인원이 2차 구조조정 이후에 인원이 많이 감축이 돼 가지고 9명에서 11명으로 인원이 상당히 감축이 돼서 민원업무 처리에 지연이 되고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여유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실정에서 총무국장님도 그 부분은 일선 동장님들 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동장님들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간부회의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 1,2월 달서부터 그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멀리에 식당하고 거리가 먼 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셋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프로그램에 다행히 만안구에서는 탁구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대화로서 잘 넘어갔다 이거죠?

네.

사실사교육과 사경제 영역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투자를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교실이다 30대 ,40대를 투자를 해 놓고 사경제나 사교육기관에서 “이것 하지 마라” 하면 사실 투자한 금액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을 활용을 할 때 영세민들이나 가정주부 또 노인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쪽으로 돌려서 사교육이나 사경제 쪽에 민원을 적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보자,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드렸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보중질의 보다는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안구에는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이 청사 안에 있는 것 하고 별도 떨어진 것을 구분했을 때 청사 안에 있는 동이 몇 개 동이고 .

청사에 있는 동이 안양3동하고 안양5동하고 분리되어 있는 데가 안양4동. 박달2동, 안양7동이 있습니다.

지금구청장님이 일선 동장님들 회의 시에 동장님들의 애로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 직원 인력 부족한 것 동에 식당 조리사 그것만이라도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감축된다는 것 또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써 사실 이중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면사업의 각종 행사시 사람참여, 동원이죠. 그 애로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일선의 동을 순방할 때 동 직원들의 인력구조조정으로 일손이 많이 딸리는 것 봤을 때 무척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어요. 물론 현재 보완책으로 공익요원을 병무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보조요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할 때 획일적으로 배치를 하지 말고 동의 인구비례하고 지역특색 그 다음에 민원업무량 방금 얘기한대로 다목적복지회관이 청사 안에 있는 것 하고 별도로 떨어진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목적회관의 관리요원이 안양시에 보면 17개의 복지회관이 있는데 다목적회관 관리원이 7개 동인가에 현재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말에 두 개 동에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본청에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이걸 감안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해야만 그 동을 효율적인 업무와 또 인력이 부족한 것을 해소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역특색하고 동 여건하고 공익요원의 거주지와 연결해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송병완 총무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송병완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직렬·직급 불부합자가 ’99년도 대비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45명이나 있는데 해소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과 동 기능 전화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라서 직급·직렬 불부합자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많이 해소된 상태이며 참고로 직급 불부합자가 작년에 58명에서 금년에는 29명으로 직렬불부합자가 작년에 29명에서 금년에는 16명으로 축소되는 등 1년 동안 많이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직렬·직급 불부합자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을 함에 있어서 직렬·직급 불부합자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년 7월 31일까지 직급·직렬 불문하고 총 정원제로 잠정운영토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여 정비하고 있는데 용역업체와 계약한 금액이 얼마며 용역업체에서 추진한 정비실적 그리고 타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제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했습니다. 용역업체와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였으며 용역업체는 육평종합관리주식회사 입니다. 계약금액은 1억 1,610만원입니다. 용역업체에서 추진한 정비실적으로는 중앙로, 안양1번가, 안양역 등이며 정비대상 노점상 수는 11개소이고 노상적치물은 135개소였습니다. 단속결과 단속시간 내에 고착화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거의 정비되었습니다. 다만 타지에서 들어오는 노점상이 1일 7,8군데씩 발생하고 있으나 매일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타 업체 견적서는 받을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안교위원님께서 3,000만원이상 시설공사 현황 중 수감자료 60페이지 3, 17번, 19번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과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중 구청 정원 휴식공간 조성공사 집행잔액 1,100여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공사내역을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500여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난 11월 6일 착공하여 11월 28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구청 정원에 자산홍, 자귀나무 등 190여본의 나무를 심었고 음수대 1조, 주철가로등 2조, 평의자 6조, 화강석 도로경계석 설치 150여m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잔액 1,100여만원 남은 이유는 지난 ’75년에 준공된 구 청사 건물이라 담장이 매우 노후한 상태입니다. 담장을 보수·보강하고 정문과 후문을 철문으로 교체코자 계획하였으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만안 문화공원 벨트화와 관련해서 담장 철거 여론이 있어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잔액 1,100여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 답변이 다 끝난 겁니까?

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사실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타 시에 의뢰하는 것 보다는 관내업체에 부득이 타 시에 할 경우가 있다면 이것을 혹시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면 충분히 업체가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양1동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 소재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견적서를 대개 2,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서면자료 보니까 업체 명이 안 나왔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기 바라겠고 또 잘 알아셔 하시겠지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는 노후된 담장을 복구하기 위해서 1,19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당초에 담장보강, 정원수 보식.

현재 남은 잔액이 1,190만원이다 말씀 드린거죠?

네.

나머지는 이미 집행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잔액이 담장 노후 복원비냐구요?

담장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보수· 보강을 하고 정문 문이 많이 부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교체코자 계획했던.

그러면 당초에 이 부분을 일부 시민단체에서 담장 철거하라고 여론 때문에 보류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담장을 철거 할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1년을 보셔셔 아시겠지만 그 동안 노점상 관련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시에서도 담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민원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담장을 굳이 헐어야 되나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담장을 철거하고 문을 복원하는데 시민단체에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현 상태대로 놓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190만원은 불용처리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도착돼서 자료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질의하는데 그쪽을 보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동사무소 차량 보험 가입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1동서부터 박달2동까지 14개 동이잖아요. 보험료 차액이 나는 것은 차량의 구입연도에 따라서 틀린거죠?

그렇습니다. 차종과 형식 이런 것에 따라서 보험액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대인, 대물, 자손 이런 것은 다 드는 것이죠? 종합보험을 든 내용이죠? 대물이라든가 대인만 들은 것이 아니고.

네.

주로 여기 있는 차들이 뭡니까? 짐 싣고 다니는 봉고차라고 해요?

동사무소 화물 겸 승용.

그 차죠?

네.

그래서 대표자 보험사 동부화재, 국제화재 쭉 있는데 대표자들은 어떤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부화재면 동부화재 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14개 동을 다 들어 준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개인적으로 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임의적으로 자체적으로 드는 거죠?

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다

네.

종합보험을 들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전산 세정전산 유지 보수 내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주민전산을 사 가지고 이게 아니고 임대를 한 얘기입니까?

각 동에 전산망이 깔려있는데 주민등록 처리하기 위해서 깔려 있는데.

화상 입력하는 기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민등록업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매월 지급을 52만씩하고 있거든요. 임대료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보수를 그 사람들이 무료로 고쳐주고 정기적인 협약을 맺은 겁니까?

매년 회사에서 다섯 번 월1회 예비점검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점검료를 지불하는 걸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이 계약서가 여기 쭉 있는데요.

네.

대충, 많아 가지고 유지보수대상시스템 그 다음에 부품의사용 및 교체시 유지보수 이런 것만 대충 지금 봤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안양시에서 기계를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우리가 어떤 부속이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나면 그것을 우리가 그 회사의 기사를 불러서 이것 얼마 들어 가냐 부속 값 얼마, 출장비 얼마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니네들이 고장난 부품에 대해서 다 어떤 거라도 와서 수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보수유지비로 우리가 월 52만원 이상은 못 주겠다 라는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봐 내용을.

지금 제가 아는 것은 부품은 저희가 사서 주구요, 다만 그 회사에서는 정기정검 또 유지보수 필요한 고장났다고 하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왜 고장났나 이런 걸 점검해서 알려주고 그런 기능을 계약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에 복사기를 하나 임대를 냈어요. 복사기를 임대를 냈는데 2만부까지는 무료로 해 주겠다. 토너고 용지고 기계까지 무료로 주는데 2만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얼마씩 환산을 해. 그런 임대가 있어요. 내 돈으로 안 사고. 이걸 지금 우리가 사고 나서 유지보수관리를 해 주는데 52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부속 값까지 사서 주고.

네.

부속 값을 우리가 별도로는 주는 겁니까? 부속 값까지 포함된 겁니까? 52만원이. 이게 부속 값까지 주면서 유지보수를 해 주는데 52만원씩 준다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큰 금액이 소요된다 이런 것은 사서 주구요.

협약서체결을 했는데 어떤 큰 부속인지 큰 부속으로 해요? 일단은 유지보수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월 52만원씩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저기 우리 과장님!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고.

네.

이것 집에 가서 자세히 검토를 해 보고 그 내용은 지금 다른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잘 안 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자세히 아시고 해 주시고, 일단 이따 끝나기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입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해서 하나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그러죠? 공익근무요원을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계십니까?

지금 총괄은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에서.

네.

그러면 총무과하고는 별 큰 어떤 연계성이 없는 모양이죠?

저희도 행정요원 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지방지를 접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가끔 말썽을 부리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을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 자료에 보면 조치내역이 있습니다마는 도가 지나친 그러한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민원처리과장님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는 일단 결근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복무를 연장시키고 또 법에 저촉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도 이첩을 시킵니까? 현역으로도 이렇게.

병무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또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 게 물론 뭐 구청감사라는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를 물어보려고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공직기강교육 연수를 여러 차례 시켰습니다. 연 인원 6만 3,000명이나 시켰는데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이 비교적 적게 들었고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 했으니까 그러는데 1일 친절교육하고 연수원교육 공직기강교육을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그런 흉악한 지난번에 범죄가 발생됐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는 바로는 평소에 그 친구가 뭐 도벽이라든가 비단 그 친구뿐이 아닙니다. 가끔 들리는 얘기들이 꼭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몇 몇 직원들이 그렇게 공직기강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벽에 빠져있다든지 무슨 경마에 손을 댄다든지 이러한 친구들이 자주는 아닙니다마는 더러 한 명씩 발견이 되는데 분명히 그런 친구들한테도 다 이런 교육을 시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먼저 벌어져 가지고 너무나 큰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러한 일이 벌여져서 몹시 안타깝고 또 우리 안양시 전체공무원에 대한 커다란 명예를 실추를 시킨 그러한 사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행실을 보고 사전에 그런 사람들을 막지는 못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그러한 평이 그렇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저희는 수시로 공직기강 확립점검 또 시에서 점점, 도 총리실 이런 데에서도 수시 나와서 점검도 하고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일과 후에 그러한 내용을 사실은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앞으로도 인성교육이 문제인데 저희 청장님도 월례조회때 마다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주자주 이런 교육을 시키고 하는 방법 외에 큰 대안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공무원 뿐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개성이 서로 틀리고 또 성격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커다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몇 몇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 커다란 신뢰성을 아주 떨어뜨리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아주 그냥 불신감이 싹트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고위직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이 안되도록 좀 신경을 써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완 총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문 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까지 겹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처리과장 김상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쪽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7건에 대한 징수 및 미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는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부동산중개업」 위반으로 과태료부과는 총 7건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건 30만원은 징수하였으며 5건 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저희가 징수를 못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임채호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34페이지에 민원인의 방문처리불가 106건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임채호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3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단속결과 조치내역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서면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공무원친절 내용과 자체평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는 그 동안 각 과별로 실시하던 친절교육을 금년 초부터는 매일 일과 10분전 각과에 설치된 엠프 방송을 통해 전직원에 대하여 인사요령, 전화응대, 대화요령, 민원인 안내 및 복장, 용모, 자세 등에 대하여 반복적 친절교육 방송을 통해 공무원친절의 체질화 유도 및 질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민원인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는 주 1회 일과 후 20분 동안 저희 과 직원 전원과 공익요원을 참석시켜 과장인 저 자신을 포함한 담당으로 하여금 직접 친절교육 및 복무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민원인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민봉사 현장견학실시는 대민봉사 현장견학은 우수한 타 기관을 방문 민원인 입장에서 현장체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친절봉사와 비교 발전의 기회를 마련키 위한 것입니다. 10월말 현재까지 26명의 공무원이 13개소의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면서 그 동안 현장견학중 실 사례로 부천시는 부천시 지방법원내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세무, 지적, 등기업무를 단 한번의 방문으로 처리하는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대형 백화점 내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호적등본 등 팩스민원 245종과 세금납부 등을 하고 있어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주민평가실시는 행정서비스 주민평가제는 수취인이 부담해 행정서비스 주민평가용 우편엽서를 통해 민원처리시 불편, 각종 부조리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민원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올해는 2회의 주민평가제를 통해 공무원의 친절도와 민원처리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친절교육과 공무원에 대민 현장견학 및 행정서비스 주민평가제를 통해 친절봉사와 시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우수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친절, 신속, 공정한 대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허가민원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사례적으로 잘된 점을 다섯 가지 뽑아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허가민원팀이 조직이 개편되면서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고 요식업무는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유와 이 신고업무를 일원화할 대책은 없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유흥가 단란주점 허가 및 노래연습장 등록관련업무는 민원처리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신고업무인 일반휴게음식점, 식품판매업 업무와 행정처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처리과에서 보건직 1명이 허가 및 등록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신고업무를 민원처리과로 이관할 경우에는 전문직 직원으로 현 인력을 보강하고 사무분장과 행정처분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조치한 개정이 뒤따른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문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요.

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문수곤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자치지원과장님 옥외광고물 단속결과는 자치지원과 소속이 아니에요?

네. 저는 민원처리과장입니다.

네?

민원처리과장입니다.

민원처리과장.

네.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저기 오전에 서면제출을 요했는데 서면자료가 도착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보충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한 걸로 내 대신할께요.

감사합니다.

답변들은 걸로 대신하고 사실상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책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원처리과 하면 각종 민하고 이 시민하고 접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어디나 마찬가지지마는 시에서도 금년에 7급 이하를 외부강사를 의뢰해서 삼성리조트에서 친절교육을 받은 바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골자는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사법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화응대, 전화응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전화 왔을 때 먼저 끊는 이러한 방법은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주니까 요점에서 각별히 주의를 요구합니다.

네, 신안교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우리 장경순위원님께서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강이 너무 해이해졌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네.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보니까 무단이탈이 엄청난 수가 있네요. 거기다가 근무명령 불이행 경위 등이 있는데 복무이탈은 적용을 뭐 하루서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탈한 시간이후서부터 어디 갔는지 근무지에서 나갔는데 없다. 그러면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

기준을.

공익근무요원 그 복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현역이고 한 번 좌석에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고발조치 한다든 가 이런 경우는 사실하지 않구요, 1차 확인을 해서 출근하도록 일단 해당과 실무자들한테 권고를 하죠. 그래서 1회 안 나왔을 때는 저희가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일주일 이상 장기간동안에 근무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발견 됐다 라면 저희가 진상조사를 해서 경찰에 고발의뢰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규가 26조 내지 27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위원님들께 제시를 한 그 자료에 의하면 23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게 있어야 합니다마는 각과에 보통 살림감시, 차량적재단속, 교통량단속 각과의 업무 또는 심지어는 동의 행정보조요원까지 2명이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금년부터 월 1회씩 이 장소에서 또 집합교육하고 저도 수시로 그들의 근무사항을 점검하고 해당 담당계장 팀장도 이들에 대한 근무요령에 대해서 숙지상태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행정관청에 적응능력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민원업무에 대한 다루는 여러 가지 연찬이 부족해서 환경여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월 1회씩 교육을 하는 구청장님께서 뭐에 대해서 교육입니까? 정신교육이라고 그랬죠?

정신교육입니다.

월 1회씩 교육을 하는데 전원참여를 합니까?

거의 100% 다 참석합니다마는 만약에 삼막사에 현장에 없을 경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참석시킵니다.

여기 교육일지를 쭉 보는데 교육은 주로 우리 구청장님이 교육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을 현역 군부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은 안 시킵니까?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사로 “너네들은 군인신분이다. 사실 정신교육이죠. 그것이. 너네들이 근무지 이탈한다거나 어떤 사고를 친다던가 나쁜 짓을 한다든가 그러면”, 물론 알고 있지만 현역군인이 와서 정신교육을 시킬 때 교육의 효과랄까 이런 것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임채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아주 질이 저질인 그런 사람들은 군대위탁교육도 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현역하고 같이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정신고통과 또 그런 사기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제가 10월 10일자 부임하기 전에 그런 전문장교를 한 번 초청해서 교육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해서 앞으로 군 정신교육을 할 때 군 전문장교를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에요, 교육일지를 보는데 사실 여기서 월 1회씩 교육을 합니까? 정신교육을.

정신교육은 월 1회로 하구요 또 수시로 교육도 하고 합니다.

집합교육이라는 건 수시로.

소집교육은 여기서 청장님 주재 하에서 소집교육을 하는 거구요, 그 외의 교육이라는 것은 각과에서 과장님 책임 하에 수시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공익요원들이 업무에 적응을 못하는 건지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건지 특히 공무원과 공익요원들 하극상이 또 많이 벌어지고 이러한 추세에 우리 만안구청에서 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정신교육에 있어서 현역군인 장교를 강사로 초청을 한다든가 내지는 경찰서 형사과장을 초청한다든가 이래서 그러한 데에 아이들이 사고를 쳤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것을 강사로 하여금 강한 이미지를 줘서 우리 공익요원들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정신교육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교사초빙관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민원자치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있었는데 자료가 왔는데요,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따 좀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본 위원이 오전에 잠깐 질의를 했어야 됐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서 2001년도 예산에 역시 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각 동에 서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양1동에서부터 석수3동까지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1,000만원씩을 우리 시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1,000만원씩을 세워줬던 그러한 기억이 본 위원이 예특에 들어가서 세워줬었는데 집행내역서를 지금 각 동에 보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고 거기에 맞춰서 2001년도 예산에는 세워져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로 한다고 하면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집행내역서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6시 3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각 동장님들의 답변 사항이 다 끝났으면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동장님들 의무가 다 끝났으면.

위원장님! 답변이 다 끝난 게 .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 동으로 돌아가서 제 업무를 해도 되는데 7동하고 안양2동 현장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끝에 가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 질의는 그냥 해 주시되 보충질의시에는 되도록 이면 네·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겠습니다. 오종률 자치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오종률입니다.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준비에 따른 동별 자치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사본에 대해서는 기이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 그리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각 동장님께 자료요구했는데 지금 한 군데만 안 들어와서 자료를 아직 제출을 못했습니다. 도착이 되는 데로 즉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실 감사결과 종합관찰제 운영 소홀이 반복되어 지적되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 소홀 지적사유는 전 직원이 종합관찰사항을 포동이광장에 게시를 하면 담당 부서로 분류해서 통보를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추진사항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하여 왔으나 대장미흡과 관리소홀 등으로 해서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각 동별로 종합관찰대장을 성실히 기록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향후에는 종합관찰제 운영 소홀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도 미리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현장행정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옥외광고물 단속결과 허가 및 신고를 득 하지 않고 게첨한 옥외광고물은 171건에 2,66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 중에 160건 2,453만 5,000원을 징수해서 92%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체납된 사항은 11건에 209만원이나 지속적으로 독촉을 계속해서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신 2000년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영업정지, 폐쇄내역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민원처리 120번 민원처리 내용에 대한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흐름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크게 생활민원은 인터넷 민원과 종합관찰제, 120번 민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는 ‘만안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에 검색을 해서 발견이 되면 담당 부서로 통보를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결재를 득 한 후에 7일 이내에 직접 게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양시에 바란다’라는 코너에 게시가 된 것은 시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만안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난에 다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담당 부서로 통보를 해서 담방 부서에서는 결재를 득 한 후에 7일 이내에 직접 답변을 게시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인 저희 자치지원과에서는 답변 여부를 중간에 확인해서 답변 지연 여부에 대해서는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관찰제는 전 직원의 종합관찰 사항으로 해서 포동이광장에 등재가 되면 부서별로 분류를 해서 통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로나 보도에 관한 사항은 기동처리반이 현장 확인을 해서 기동처리반이 자재나 인력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하고 설계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통보해서 건설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0번 민원전화는 시에서 직접 접수를 해서 구에 관련된 민원사항은 신속처리를 위해서 시청에서 구에 관련 부서에 직접 통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자치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이왕이면 몇 건에 과태료 부과는 얼마고 그 다음에 징수실적까지 나왔더라면 그 실적을 보고 질의를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60건에 2,453만 5,000원을 징수를 했고 11건에 209만원을 미징수 했죠? 그러면 209만원에 대해서 징수를 못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대개 대집행을 해서 대집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하다보니까 거부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집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고 강제 철거를 하다보니까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서 못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1건은 납부일이 언제입니까? 과태료.

납부일은 다 지난 겁니다.

그러면 금년내에는 처리되겠어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이야 하겠지 노력 안 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되도록이면 금년내에 미징수한 11건 209만원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종합관찰제에 대해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즉, 시민생활의 불편이라든가 불안·불만족 사항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관찰제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계속해서 반복돼 가지고 지적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종합관찰제로 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동처리반은 인력은 수로원 3명과 현재는 공공근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처리반에서 하는 것은 간단한 자재와 인력으로 해서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사항만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요한다든지 장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건설과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은 기동처리반에서 수로원 3명하고 공공근로 10명이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저희 자치지원과로 별도로 예산편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을 현재 금년도 말까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재구입비로 해서 4,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건설과에 있는 예산을 전도 받아서 사용하는 거구요?

네.

수로원 3명하고 공공근로 10명 가지고 기동처리반의 업무가 이상 없이 다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까지는 설계를 요한다든지 공사규모가 큰 것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가벼운 것들은 현재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요하거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건설과라든가 기타 타부서에서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종합적으로 최종적인 확인결과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치지원과에 다시 하나요? 결국은 타부서로 이관시키고 하다보면 정해진 일정 내에 아니면 어떤 절차 내에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지연이 되거나 그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도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오면 답변 같은 경우도 한 달이 넘도록 안 해 주는 경우가 몇 건 있거든요. 그러면 종합관리 부서인 자치지원과에서 타부서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점을 하느냐는 거죠.

현장 확인은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저희 지원과에서 일이 제대로 됐는지 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않고 처리 됐는지 여부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현장 기동처리반에서 하는 것은 기동처리반에서 하는 것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민원은 인터넷이든 120번이든 종합관찰제에 의하든 간에 접수니까 자치지원과에 다 받는 거죠?

네.

접수는 다 받는데 일부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것이라든가 설계가 필요치 않는 것 간단간단한 것은 자치지원과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예산이나 설계가 수반되는 것들 그밖에 타부서에서 해야 될 것들은 그 부서로 이관만 시키는 거잖아요. 접수는 포괄적으로 자치지원과에서 다 받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타부서에서 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다시 자치지원과에서 확인을 해 줘야만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본 위원의 말씀은. 그런데 그런 것들은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현재는 담당 부서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다시 나가서 민원이 요구한대로 처리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부서에 이관시켜서 타부서에서 제대로만 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죠.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타부서에서 제대로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절차까지. 어차피 접수를 자지지원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실행은 타부서에서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이것이 완성이 됐나 안 됐나는 자치지원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최대한 성실하게 민원이 처리가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치지원과에서 최종 확인토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서면 자료 요구한 것은 두 개는 받았습니다만 하나는 아직 취합이 안 돼서 아직 도착이 안 됐네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테 사전 준비에 따른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사본 제출인데 사전 준비에 따른 자치위원회 회의가 최초로 열린 것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명단을 넘겨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나오듯이 인적 구성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에요. 그리는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군포시청처럼 당연직 위원장으로 시의원들이 그쪽에 한다고 해서 우리 시의원보다는 시의원들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을 다른 분으로 선출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전 의원이 동의를 해서 조례상에 시의원들은 고문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조례상의 문구는 우리가 안 남겼어요. 남들이 검토할 때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무국장이 그 부분은 일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답변을 듣고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습니다. 제가 쭉 각 동별 것을 넘겨보니까 안 된 동이 그 동의 시의원이 그 동의 자치위원회 고문으로도 들어가지 도 않고 위원으로도 없는 동도 있고 또 그냥 위원으로 있는 동도 있습니다. 명단이. 그래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되 있다는 거죠. 시달이 잘 안 되 있어 가지고 그런 거지 본인이 고문을 안 하겠다고 고사를 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들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자치위원 현황을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 고문으로 된 동이 8개 동이 있고 위원으로 위촉된 동이 3개 동이 있고 미가입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입 동은 의원님이 고사를 하신 동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 동은 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적 구성에 있어서 내부적인 결정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된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위원회 고문에서 배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배제를 했다는 거예요. 동장이 배제를 했다는 겁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고문으로 위촉도 하고 위원님으로도 위촉을 하는데 그건 동에서 결정할 적에 약간에 원만치 못했던 모양새가 있지 않았나 봐집니다.

본위원 얘기는 한 개 동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동장과 시의원은 동장이 할 일이 있고 시의원이 할 일이 있지만 우리 동장님께서 예산수반라든가 기타 동 민원사항을 해결함에 있어서 만약에 10일이 걸린다면 그쪽 동의 시의원을 통해 하다보면 좀 빨리도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 한 동을 이끌어 나가는데 상호 협조 하에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치지원과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위원으로 있다든가 아니면 누락됐다 든가 해서 본인이 고사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거기에 고문으로 넣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첫 회의 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서 회의록을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첨부가 안 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회의록이 첨부가 안 된 겁니까? 자료 가지고 계세요?

네.

회의록이 왜 첨부가 안된 거예요?

대개 보면 자치위원회 회의하면서 자치위원회 총무가 회의록을 보통 쓰는데 안 쓰는 동도 있지 않나 봐집니다. 회의 결과만 해 놓고.

자치위원회회의록을 왜 총무과가 가지고 다녀요. 자치위원회 회의를 했으면 동사무소에 그것을 보관해 놔야지. 자치위원회 실비변상금 나가죠?

네.

실비변상금지급은 어떻게 해요?

참석 인원에 1인당 5,000원씩 해서.

그 5,000원은 실비변상금이 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식사비로 해서.

식사비로 나가는 거예요? 「실비변상금조례」에 식사비로 되어 있어요? 기재가. 그렇지 않잖아요. 최소한의 여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5,000원씩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참석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급을 않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주민자치위원들 우리 동을 위해서 수고도 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5,000원이면 식비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압니다만 일괄적으로 도장을 동사무소에서 새겨 가지고 나온 사람이든 안 나온 사람이든 일괄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5,000원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안양시 세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처리 부분은 깔끔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각 동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꼭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실비보상은 꼭 기재를 하도록 아니면 회의석상에 참여를 안 했더라도 식당으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야 본인이 싸인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도장을 새겨 가지고 그 도장으로 찍어서 하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 눈에도 딱 나타나니까 그렇게 않도록 다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아까 제가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문으로 되는 것 전부 추대가 되어 된다는 것 하고 이번에는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록 작성과 실비변상금 지급하는 것 다음 주에 예산심의도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니까 2001년도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서 제가 이것 메모를 해 놓을 테니까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이 부분에 질의한 것으로 해 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 라는 것을 꼭 그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률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한창구 세무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창구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체납세 정리실적이 미미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 총 체납액은 184억 1,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7억 2,4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 대비 20.2% 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능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본인의 납부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증권, 급여 등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대상이 되는 무재산, 소멸시효가 도래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무재산 자 1,474건 2억 9,980만원, 소멸시효 완성 7,015건 3억 7,220만원, 공매종결로 51건 9억 9,970만원 등 총 8,540건 16억 7,170만원을 결손처분 한 바 있습니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도 등으로 사실상 폐업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체납발생 시기가 늦어 압류 순위가 후 순위로 밀려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노력이 다소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체납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관계로 체납세가 매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체납징수 활동이 반복되고 중복되는 일이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연찬회에 참석하여 선진기법을 연수하고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채권확보를 물론 체납세 징수독려에 직원 모두 합심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중 징수가능이 108건 34억 6,000만원이고 불가능이 259건 47억 5,000만원인데 징수가능 자에 대한 징수실적 및 중점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총 403명 5,260건으로 8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 현재 남아있는 총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46억 8,700만원의 55.9%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121건 41억 3,900만원, 차량압류 55건 7억 2,800만원, 신용불량등록 128건 54억 800만원, 전화 및 방문독려가 221건 45억 1,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35건 148억원에 대하여 납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 36명 6억 8,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으로 12억 6,1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물건 중에서 23건 24억 6,600만원은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방안으로는 공매, 형사고발, 신용불량등록 등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재산을 추적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납부 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독려로 조기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결손처분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저희 간부공무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급 이상 71명에 대하여 저희가 142명 26억 7,700만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 사유와 ’99년도 대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0월 31일 현재 만안구의 과오납은 총 704건 4억 3,831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687건 4억 3,763만 6,000원을 환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7건 68만 2,000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과오납의 발생원인은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하는 착오납부가 548건 2억 3,46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경정에 따른 소득할주민세 등 환급이 65건 1억 8,865만 1,000원으로 9%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26건 725만 1,000원이 있고 이것은 4%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착오로 부과한 것이 65건 778만 1,000원이 있습니다. 9%가 되겠습니다. 착오부과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작년도 436건에서 금년도에는 65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에서는 과오납의 경우 신속하게 환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착오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9년도 및 2000년도 과오납 발생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안교위원님께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징수 불가능자 295명에 대하여 받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액은 403건 82억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체납액은 55.9%가 해당되겠습니다. 체납내용은 사업부도가 87건, 사업부진이 51건, 납부태만이 18건, 무재산이 237건, 말소 및 행방불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121건, 차량압류 55건, 신용불량등록 128건, 전화 및 방문독려 221건 총 535건 148억원에 대해서 납부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36건 6억 8,700만원을 징수하고 12건 12억 6,2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압류된 물건 중에서 23건 24억 6,600만원은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중 불가능자를 유형별로 보면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부도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 후에 행방불명인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은행의 담보물건이 경매 진행되어서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는 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체납처분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의도적인 납세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소득세 부과 후 상당기간 지난 후에 세무자료를 저희에게 통보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압류물건이 소멸되거나 무재산, 도산, 행방불명으로 인한 체납이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들 500만원이상 체납자중에서 징수불가능으로 분류는 일단 하였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 형사고발, 신용불량등록 등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가족들을 만나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가능자로 분류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중 채권확보는 했음에도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을 확보했음에도 징수불가능으로 분류된 건은 63건이 있습니다. 이중 경매 후 배당을 받지 못한 건이 4건이며 압류순위가 후 순위로 되어 있어서 배당 시 앞으로 무배당으로 예상되는 건이 9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압류 49건은 사실상 차량이 재산적 가치가 없습니다. 5만원 이하로 분류되는 건이 많기 때문에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건은 해외로 출국해서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방불명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저희가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창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나 또 동료위원들이 체납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 이 지방세는 우리 시의 세수에 관계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시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노력부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실적을 말씀했는데 결론은 현재 부진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액이 184억 1,1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징수실적은 20억 5,200만원이에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11.1%에 불과합니다.

20.2%

20.2%는 결손까지 합쳐서 정리비율이고.

네, 정리비율이 맞습니다.

정리비율이고 징수실적은 11.1% 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손은 전체의 몇 %냐면 9.08% 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16억 7,200만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결손이 됐다는 것은 우리 세수가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500만원 고액체납자중에서 고질체납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500만원 고액체납자 중에서 고질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고질체납자는 몇 명이냐구?

현재 자료에 제출한 사람은 403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고액체납자고 이중에서도 세금을 계속 안 내고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98년이전부터 체납되어 있는 거든요.

’98년도부터 조금씩조금씩 내는 분들도 있고 액수가 많은데 전혀 한 푼도 안 내고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이냐고.

그 부분은 좀 파악이. 현재 저희가 보관중인 403건 대부분이 그러는데요, 정확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403명이 고질체납자예요?

아직까지 뭐 저희가 그러면 상세한 걸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능한 108명 34억 6,2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이 중에서도 지금 ’98년도에도 가능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99년도에서 가능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체납자가.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2000년도에 와서도 계속 이 사람은 채권확보하고 가능이라고 했지 실제적으로 이분한테는 한 푼도 징수한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일부는 징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액체납자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독려 했습니까? .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전화로 2,3일에 한 번씩은 일단 독려를 하구요, 또 금액이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액이 1억 이상인데는 저희가 다 방문했습니다.

1억 이상 방문실적이 몇 건입니까?

네?

1억 이상의 방문실적이 몇 건이에요?

방문이 101건이 되겠습니다. 전화하고 방문.

전화는 말고 방문. 그러면 101건이 방문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방문하면 독려실적 장부가 있죠? 대장이.

네, 있습니다.

그 대장을 원본을 갖다 주세요. 그 101명에 대한 직접 방문해 가지고 독려한 실적대장을. 지금 담당계장은 가서 대장을 좀 갖다주세요. 원본대장을. 지금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재 본청의 세정과는 하나의 행정관리부서고 실질적으로 이 지방세에 대한 납부관리부서는 양 구청입니다. 그렇죠?

네.

양 구청의 세무과죠?

네.

세무과에서.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에다 또 일과 후에 방문하면 요즘 같으면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야간에도 늦게까지 집에 없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라 믿습니다. 그걸 전혀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금액은 되도록이면 점점 액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면 가능하면서도 ’98년도, ’99년도. 물론 여기에 이자율이 중가산 되기 때문에 증가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징수실적을 갖다가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98년도에는 500만원 체납자에 대해서 20건에 3억 4,600만원, ’99년에는 42건에 14억 6,900만원, 2000년도에는 36건에 6억 8,700만원의 실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108명에 대한 34억 6,200만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이분들이 체납액을 갖다가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갖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을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조치만 한다 채권확보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말입니다, “몇 시에 찾아 뵙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가면 또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허다하고 저희가 어쨌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과오납은 만안이 착오부과에서 ’99년에는 436건에 금년에는 65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동안에 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지방세 착오부과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더 노력을.

한 번 더 사전에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동료위원하고 질의내용이 거의 유사하므로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이 과오납 부분에서 작년도에는 436에서 금년도에는 65건으로 담당공무원이 많이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면 이 과오납 미지급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과오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출력을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을 하고 또 통장사본을 보내야지 저희가 입금을 해 드리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통장사본도 제출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그분들에게.

저희가 납부안내문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공정한 지방세 부과로 신뢰성이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착오라든가 과오납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오납부가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548건에 2억 3,4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착오납부하는 경우에도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납부했다고 신청하는 분도 있고 저희가 또 전산처리를 해 보면 이중납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납부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서 수령해 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민이 예를 들어서 한 번 연락이 안 되면 전화로라도 통보를 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 이걸 주의를 줌으로써 그 시민이 다음부터는 착오납부를 하지 않도록 이런 주의도 아울러서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분에서 개인의 경우는 “경매 후 납부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의 경우에는 “부도 후에는 행방불명”으로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네.

행방불명 했을 때 행정자치부에서 주소확인이나 재산확인 등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부도가 나고 나서 대표자나 이런 분들이 행방불명된 사례가 좀 많은데 말이죠, 법인은 또 과점주주가 아니면 저희가 추징도 불가능하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도 만날 수도 없고 또 그 주소에 가도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현재 1년에 2회는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즉시 압류도 하고 또 징수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다보면 법인의 경우에 성실하게 사업을 해서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운영상 부도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고의로 부도를 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의로 부도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체납세라든가 재산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자치부에 주소확인이라든가 재산조회를 충분히 해서 고질적인 체납, 고액체납자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은행에 예금조회하고 증권조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여기에 있다가 행방불명 돼 가지고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연금관리공단하고 조회를 하고 해서 저희가 급여도 압류해서 현재 상당히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체납세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문 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문일답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에 허가담당 있죠? 민원처리과예요.

네.

그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그 허가.

행정직인지 건축직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죠?

네.

그러면 7급은요?

7급은 건축직이 2명 있고 보건직 8급에 한 사람 있습니다.

8급이 보건직이구요?

네.

9급도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일반행정직 8급 한 사람있구요, 팀장, 행정직 이렇게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급은 행정직 1명, 7급은 2명인데 건축직으로 2명이 되겠구요, 8급은 보건직 1명.

행정직 1명입니다.

행정직 1명 그 다음에 9급은요?

없습니다.

없구요. 그렇게 5명이네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각종 허가관련 서류에 있어서 접수만을 받고 기존에 처리를 하던 환경위생과나 아니면 건설과나 건축교통과로 이관시키는 겁니까? 직접 다 처리해서 허가까지 다 내주는 겁니까?

지금은.

허가담당에서요.

허가민원팀에서 다 하죠. 사업적 관계는 의견은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정화조 내지는 오수정화조 그 다음에 이런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구하죠. 협의를 거칩니다.

같이 협의는 하는데 일단 접수부터 처리까지는 허가담당이 전부 다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접수만 받아서 타 과로 이송시키고 그런건 아니구요?

그런 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팀에서 처리를 완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해 주신 서류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취지가 아까 본 위원이 요청을 했던 것도 가장 잘된 것으로 다섯 가지 사항만 샘플로 제출을 해 주십사 했던 것은 허가과정에 있어서나 그것이 “잘 됐다, 못 됐다” 이것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구요, 어떤 제반 관련서류를 보기 위함이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 자체도 그러한 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특정사항이 서류가 “잘 됐다, 잘못 됐다” 이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와 있는 본 위원 자신도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배운 것도 경제쪽에서 배웠지 건축쪽에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나와있는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일체 서류들이 꼭 필요한 포괄적으로는 법적으로 꼭 갖춰져야지만 되는 서류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관례상으로 내려온 어떤 제반서류입니까?

답변 드리기전에요, 제가 10월 10일자로 사실 부임해 가지고 건축법을 아직 완전히 습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만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류제출 받는 것은 최소한의 서류입니다. 기본적인 서류만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이천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건축업무가 사실은 설계감리상에서 설계사무소의 수임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가 현장에 나간다는 것도 없이 사실상은 책상에서 글자 그대로 기본서류만 받아서 처리합니다.

여기에 본 위원도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건축물허가가 있거나 그럴 적에 일단 여기 등기부등본이 있는 게 있는 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건축물허가도 있고 노래방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등기부등본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건 기본 건축허가 시에 구비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산권소유여부를 보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게요? 등기부등본 첨부하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건축주도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 민원처리과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장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관련법규를 모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제일 처음에 우선 건축허가를 기본적인 구비서류가 신청서하고 설계도면하고 등기부등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1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 사항은 저희가 소유권확인서류가 등기부등본 때문에 확실히 필요한 것이고 이건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법적인 사항이라구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뒤에도 쭉 넘겨보니까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내지는 단독정화조 설치변경신고서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것도 별도로 내야만 되는 서류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성을 해서 그 해당과에 저희가 협조를 받죠. 민원인한테까지 이것을 제출하라는 건 아니구요, 내부적인 구비서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을 해서 타 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인이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신청서에 보니까요. 신고인이 있는데 신청인이.

그래요?

서류를 한 번 넘겨가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법적으로 꼭 필요한 서류인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건축허가 낼 때 물론 다 필요한 건데 그 다음에 구비서류를 보니까 이걸 한 번 보세요. 일단 보세요. 갖고 계세요?

그거 누구거죠? 건축주가 누구죠?

건축주가 문제가 아니고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신고서 양식을 한 번 보세요. 양식을요.

회의록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회의록이라고 있지요? 실무종합심의회의록.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 김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낸 건데 김종석이라는 이런 사람들한테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비서류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10장 뒤에쯤 있네요.

오수 단독정화조라고 있는 거요?

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또 건물의 배수개통도 1부, 건물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해 가지고 구비서류가 쭉 있잖아요. 해당시설 설계도서 쭉 있지 않습니까? 밑에 부분에. 이런 것도 각각 또 받는 겁니까?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도면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위원님 사실상은 최소한의 기본서류만 다 받고 있거든요.

글쎄요. 다 받고 있냐구요?

네.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보통 건축사들이 어떤 집을 짓게 되면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뒷장에 있는 부패탱크보면 분뇨·정화조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수설치에 관련된 이런 도면이 쭉 있거든요.

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이 도면들이 설계도에 한 번. 설계도는 이미 건축사가 허가신청할 적에 이런 종합적인 설계도가 이것 저것해서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포함 돼 있는 설계도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화조 신고를 내면서 또 이렇게 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설계도면에 몇 몇 가지 설계도면이 있죠? 기본적으로 내야 될게 평면도니 단면도니 해 가지고구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설계도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무슨 배수처리에 관한 설계도라든가 무슨 오수·폐수 무슨 정화조에 관련된 설계도라든가 기본적인 설계도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정화조 신고를 내면서 또 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저는요. 이중적으로.

「건축법」에 그렇게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겁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구비서류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축허가때 구비서류가 건축신청서 1부하고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한 서류라하면 보통 등기부등본이나 대지사용승낙서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기본설계도 1부에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다음에 기타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각 1부씩이라고 해 가지고요, 배수설비설치신고서, 도로점용신청서, 소방시설설치신고서, 정화조설치신고서, 형질변경허가신청서, 농지점용신고서 등이 대상이 될 경우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배수설비설치신고서라든가 정화조 제조업 등록증이라든가 도로점용료 허가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법적으로 다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대상이 될 경우에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럼 이 도면 같은 경우도 각각 따로 받아야 되는 거구요?

아니죠. 그리고 설계도면은 받게 되어 있죠? 기본도면은.

우위원 여기 보면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묻는 거예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 부를 기본적으로 받는데 각각의 어떤 처리시설물에 대해서 또 받아야만 되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는 건데.

도면은 그렇게 안 받죠. 한 번만 받으면 되잖아요. 도면은 한 번 받고 대상이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단면도, 평면도는 추가로 받는 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또 따로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부만 받는 거죠?

나중에 챙겨보고 그렇지 않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에 구비서류도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각각 받는 것 같아요. 같은 서류를 두 장, 세 장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세한 것은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 허가증 일부 있네요. 여기는 이상태씨가 신청한 것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점용 허가 부서는 건설과 도로계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다시 또 건설과 도로계에 신청을 해서 허가받아서 민원처리과에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처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까지도 내 가지고 거기서 발급을 해서 그냥 첨부만 하는 겁니까?

도로점용 허가 관계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본 위원도 아는데 건축을 하다보면 도로점용이 필요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데 허가 담당을 만든 근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그 기본 취지는 설명을 생략하겠고 도로점용 허가 같은 경우는 건설과 도로계에 가가지고 신청서를 내서 허가증을 받아 가지고 다시 민원처리과 허가담당에게 제출을 하는 것인지 민원처리과 허가담당에게 이것까지 신청을 해서 바로 증을 대치시키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죠.

그것은 건축주가 건설과 도로계가서 도로점용 허가를 맡아 가지고 민원처리과.

받아가지고 다시 민원처리과 허가 담당한테 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민원처리과 허가담당을 신설한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유흥업소라든가 보면 뒷장에 쭉 넘기겠습니다. 위치도나 평면도를 내는 게 있구만요. 이런 것은 본인이 작성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허가담당 직원이 작성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 봅니다.

민원인이 그려 내는 게 아니구요?

네, 저희가 나가서.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민원인이 작성 제출하면 저희 직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요즘 같은 세상에 굳이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어차피 신고서나 등록신청서에 주소가 들어가 있고 전화번호 다 들어가 있고 한 마당에 물론 담당 부서에서 보기에는 필요한 서류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보기에는 이것 어떻게 그려내야 되나 특히 위치도는 약도니까 관계가 없지만 평면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소한 거면서도 애로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평면도 같은 것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민원인이 그려낼 필요성이 있나 아니면 어차피 시설기준을 담당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직접 그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영업 같은 경우인데 여기 보면 맨 뒷부분에 있는데 영업허가 신청서를 한 번 보세요. 여기에도 보면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백지여도 돼요. 내용물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셨어요?

네.

여기 보면 맨 밑에 공부확인에 있어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하고 도시계획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민원인이 수수료를 내고 발급을 받아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 담당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원이 확인합니다.

민원인이 수수료 몇 백원씩 내고 띠어 가지고 제출한 것은 설마 아니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다음에 송화·방화시설 완비증명서가 또 있거든요. 이것은 민원인이 발급을 해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 담당 부서에서 안양소방서에 협조의뢰를 해서 받는 겁니까?

저희가 협의를 보냅니다. 문서로 정식으로 소방서에 보냅니다.

민원인이 완비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내는 건 아니구요?

아닙니다. 저희가 회비를 소방서로 직접 보냅니다.

허가담당부서에서 소방서로 보내서 소방서에는 받는 것으로 대처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료증이 있네요. 이거로만 봐서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원장이 발급을 한 건데 이것도 필요한 서류입니까?

이것은 필요합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허가신고서 낼 적에 구비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꼭 안 하면 안되는 법령사항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사항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구비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수료증이라는 것이 여기 중앙교육원 특별한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론을 하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설적인 거거든요. 공인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데서 수료라고 하는 것이 수료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얼마간에 돈을 내고 거의 커피나 마시고 졸다가 앉았다가 와서 수료증 하나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얼마 내고 여기가 서 반은 졸다가 와 가지고 증 하나 받아와서 이것 내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데 꼭 필요한 서류로서 받아야만 되느냐 하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주신자료에 뒤에서 세 번째 장입니다. 유통관리업자 등록신청서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 두 번째에 보면 여흥업소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당연히 내야 되겠죠. 임차인일 경우에. 그런데 여기서도 임대인이든 자기 건물이든간에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인데 굳이 이것도 민원인에게 받아야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과에서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하는 서류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신청을 하면. 물론 발급수수료 500원인가 몇 백원은 수수료에 포함시키면 되겠지만 별도로 민원인이 발급해 갖고 와서 그것을 내게끔 하는 상태죠? 지금. 한 번 보세요. 맨 뒤에서 세 번째 장에 있는 것.

네.

아니면 신청서에 신청서를 써내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야 당연히 갖고 와야 되겠고 그렇게 내면 허가담당 부서에서 그냥 돈만 받고 건축물대장은 내부적으로 띠어서 접수만 시키면 되지 않느냐 거죠? 물론 사소한 건데 그래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고 그것 가지고 저희 과에 건축물대장 확인하면 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 자신도 건축관련 이런 것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몇 몇 가지 눈에 띠는 것만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까지도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서류 내지는 여러 가지 증빙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구 자체 내에서 발급이 가능하거나 확인이 가능한 것들은 민원인 에게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였고요, 또 여기 계약 관련부서에는 제가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고 또 질의도 드리지 않았지만 구청의 경리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며칠 전에 총무국 회계과를 감사를 하면 몇 몇 계약 관련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때 회계과장님이나 본청에 총무국장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불과 몇 천만원짜리 정도의 계약 서류도 보면 두께도 이만큼 돼요. 3,000만원, 4,000만원짜리 공사계약 서류가 이만큼 돼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만큼 됩니다. 여기 총무과 경리뎨도 지금 확인하면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정독을 해서 쭉 봤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다못해 어떤 서류까지 있냐면 무슨 책자 있죠. 조달물가 책자까지도 다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해 놨어요. 정부물품단가 책자만 해도 복사를 해 놓은 게 두께가 이만큼 됐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면 책자는 책꽂이에 꽂아놓고 무슨 책자 몇 페이지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해 놓으면 되는데 그것 복사해 놓은 것만 해도 이만큼이 돼요. 이만한 불량 중에 이만큼이 그것 복사해서 첨부를 해놨더라고요, 회계과 서류에 보니까. 여기 경리계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요청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다 수기 작업을 하던 것을 지금은 공무원 1인당 1대식의 컴퓨터를 구매를 해서 다 전산화시키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해도 어느 정도 업무가 카바가 되겠다 이런 계산 하에서 한건데 . 제가 총무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터는 1인 1대당 다 사줬습니다. 옛날에는 5인 1대, 4인 1대 내려오기 시작한 건데 그런데 항상 바뻐요 원인중에 하나가 업무는 그대로 다 수기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그래서 쪽 필요한 서류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계약관련 부서만 봤는데 . 그래서 여기 계시는 민원처리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불필요한 서류는 최대한 줄여 주십사 그래야만 구조조정이 되더라도 헛되이 시간을 소비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제발 다시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불필요한 서류로 또 띠어오고 또 띠고 오고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민원처리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명호 안양2동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안 하실거예요? 동장님은 안 하셔도 되고 자치지원과장님 오시면 돼요.

그러면 오종률 자치지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은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고 위원님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아까 자치지원과장님께서 고문의 위촉은 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제3장을 보니까 제17조 구성에서 동장의 위촉사항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로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인데 내용이 우리 동장님들이 그 동안에 센터 운영하는 게 얼마 안 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문제점이 없습니다.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했는데 몇 개 동장님이십니까? 그 동장님들 내용이 너무 솔직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구청장님 어디 가셨어? 구청장님 감사도중에 자리를 이석하셨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본청에도 제가 올릴 겁니다. 솔직한 표현만 얘기 할테니까 자치지원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물론 본청에 가서 회의에서 다 협의를 하고 “우리 동 애로사항이 이겁니다.” 라고 했겠지만 오늘 한 동장님이 주신 내용을 보면 이것만 읽어주고 끝내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이 되면서 인력은 대폭 줄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업무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편의 봉사행정 실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전담 인력이 없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주민자치센터운영의 본래 취지대로 주민스스로에 대한 운영이 되어야 하나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려워 공무원이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은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관 사무의 완벽한 업무이관을 해 달라는 것이고 주민자치 센터를 담당할 인력을 배치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사안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업무지시나 협조요구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구나 시에서 인원동원 해라, 뭐 해라 쓸데없는 지시 이 내용이에요. 이 부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능력 있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인근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복되는 일이 없고 시나 구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조율하여 주민의 수혜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렇게 조율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이런 쪽의 마찰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 선정은 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지만 그런 지침 내용도 마찰에 관련돼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했는데 동장님 내용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메모를 하셨다가 본청 회의나 간부회의때 구청장님한테 전달을 해 주셔셔 하고 저도 이 자료를 이 내용을 체크를 해서 시장이나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못하면 아니면 예산심의할 때 꼭 다뤄서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7동하고 2동에 현장 검증을 나갔습니다. 7동은 두 개 팀으로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7동은 양수기 현황을 봤는데 29대에서 10대 정도는, 사실 동료위원이 여기다 했어요. 고장은 하나가 났는데 이것은 폐기처분 해야 할 것이다. 사실 다 썩은 것이고 안양2동은 본 위원이랑 세분이 가셨는데 안양2동은 제가 보니까 창고정리가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도 직접 올라가서 양수기 물을 퍼보니까 작동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도장을 가지고 새겨서 지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아마도 지양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초창기 위원회 회의록이 2동의 자료요구에 안 들어 왔습니다. 아까 안 들어 왔다고 자치지원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나름대로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의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꼭 원부를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2001년도 업무보고시에 참고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자치지원과장님께서는 꼭 하시라고 아까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착오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률 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안양9동 동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명철 안양9동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은 몇 통 몇 반입니까?

18통 124개 반입니다.

18통 124반인데 현재 반장이 하나가 부족하죠?

네.

그러면 현재 안양시 감사담당관실 감사실에서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는데 현재 반장이 123명인데 27명을 위촉을 하지를 않았어요. 위촉을 하지 않고 확인 없이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판명됐죠? 동장님! 이 사실 몰라요? 이번에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은 안양9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 동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27명을 위촉하지를 않았죠?

현재 한 명만 안한.

그러니까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2월 27일 위촉 이전, 현재 그 사람들을 27명을 2월 27일날 위촉했잖아요. 위촉하고 대장정리 했죠?

네.

그 이전에는 이 사람들 위촉을 안 했죠?

위촉은 다 한 상태고 대장정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위촉을 했다구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반장 위촉해 가지고 대장정리를 한 것으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위촉을 않고 대장정리를 안 했겠지.

위촉은 한 상태에서 대장정리의 미비상태에서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장정리도 하지 않고 27명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했어요?

위촉한 상태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행정기관에서는 뭐가 우선입니까? 우선 위촉했더라도 대장정리를 해야겠죠? 그 대장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산을 해야겠죠?

네.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 동장님들께서도 혹시 이런 일이 있더라면 즉시 대장정리를 해서 다른 동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9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순입니다. 물론 이 자료는 총무과장이 취합을 해서 주셨습니다만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각 동에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1,000만원씩 보내준 내역인데 대부분 동에서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요기나게 잘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양1동하고 안양2동하고 안양5동, 안양9동 , 석수3동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이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2동 동장님이 제일 많이 남았는데. 2동 동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것은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취지를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각 동에 의원님들이 조금씩 요구했던 예산액을 어느 동에는 몇 백 주고 어느 동에는 안 주고 할 수가 없어서 일률적으로 각 동에 1,000만원씩을 띠어서 동장과 시의원의 합의하에 불요불급하게 쓸데가 있는 것은 요구를 하면 자금배정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물론 건실하게 집행을 2동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정확하게 211만 5,000원 남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납패쇄일이 언제죠?

금년도말일이 되겠습니다.

연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 동에는 더 집행할 일이 없습니까?

금년도 12월말까지니까요, 미집행된 사항이 있는 데는 그걸 가지고 경로당 도색도 최근에 이틀전에 했습니다. 녹이 슬어가지고 노인회에서 도색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시설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할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잠깐 감사를 중지한 시간에 몇 몇 동장님들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얘기 중에 1,000만원 말고 한 300만원이라도 더 세워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해서 더 요구할 것은 있습니까?

저희 안양2동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 안양2동의 경우는 현 예산액 가지고는 뭐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000만원씩이 올라가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예특위에 들어간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견을 해서 배정을 그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그 지역의 시의원과 동장이 협의해서 쓰도록 이렇게. 그런 지침을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그렇게 2동에서도 하고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명호 동장님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 동안.

위원장님! 질의가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오늘은 만안구청과 14개 동장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각 동에 동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각 지역에 가셔서 동장님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하고는 무관한 건데. 며칠전에 저희 안양시의회에서 최경태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발의를 하셔가지고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안양시의 의회 입장을 건의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최경태 의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이 자리에서 각 동에 동장님들과 구청 과장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셔서 각 지역에 가셔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안양시의 뜻이 안양시민의 뜻이 교육청에 전달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최경태위원님께서 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위원장님이.

감사를 마무리 짓고 하지. 감사마무리 짓고.

감사마무리를 짓고요?

감사도중에 안 되니까 감사마무리를 짓고 하죠.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인력과 업무가 구청으로 일부 조정이 됐음에도 예전과 같은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바 구청과 동 간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여 당초 목적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림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 사업장과의 동일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도록 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에도 유념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관철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관찰제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함과 예고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좋은 시책이므로 계속 중점적으로 운영하기 바라며 관찰실적 중에는 중복관찰 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바 관찰 즉시 시정조치하여 중복관찰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는 명확한 근거와 법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오납이 704건 발생하였는 바 이는 관계공무원의 업무미숙이라 판단되니 앞으로는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만안구의 지방세 체납액이 총 206억원으로 전년도 129억원보다 77억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의 징수노력 부족이라 판단되니 만안구 전 공직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확립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고와 사건이 발생됨으로써 사회문제가 되고 더불어 안양시의 명예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신교육, 복무단속 등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 사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재난대비 관련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과 안양7동을 방문하여 양수기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장비는 비상시에 신속히 사용되는 장비이므로 항상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민원허가처리에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간소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법규에 명시된 서류 이외에는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여 법적인 서류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인 허가서류제출의 간소화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만안구는 동안구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만안구 전 공직자는 신·구도시 즉, 만안구가 동안구와 같이 균형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제시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의 총무과, 자치지원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