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택 의원 발언

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당시 오물수거료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이 검토해 보고 질의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의록이 나오면 많은 논란이 됐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며는 우리 청소과에서 1년에 오물수거 내지 운반수수료로 해서 요구한 액이 분뇨를 제외하면 약 80억4,1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또 봉투매매 해가지고 들어오는 세입에 보면 월 2,156만원, 4,915리터로 산출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요구액에, 그것을 산출해 보니까 기기서 들어오는 돈이 약 32억이에요.

그러면 이상태로 놓고 볼 때 우리구청에서 청소로 인해서 적자폭이 약 40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양이 준다면 봉투가 덜 팔린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적자폭은 40억이 횔씬 넘어갈 겁니다. 저는 누구 보다도 가장 서민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당선된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서민들한테 더 싸게 하기 위해서 봉투값을 더 싸게 우리가 결정해 준다면 우리 예산 짜놓은데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감해져서 10억이 줄어든다. 이랬을때 10억이 줄어드는 그 적자폭은 어떤 돈으로 갖다가 막아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견해를 좀 밝혀주세요. 깍아주면 그만치 예산이 주는데 청소비는 이 청소과에 요청된 예산액을 보면 그 부족액을 어디서 채워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마음같으면 반을 깍아줘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의 그 적자폭을 어떻게 메꿀 방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