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회부되어 온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들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옵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서 자궁내 장치 시술보급 수수료 징수지침을 제정 자궁내 장치 1건 2,000원, 콘돔 한 갑 200원, 먹는 피임약 한 싸이클에 230원을 92년 4월 1일부터 징수하여 가족계회사업을 재활용비와 불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인구증가억제사업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고 인구의 질적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95년 1월 1일부터는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여 본인 부담없이 가족계획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은 보건소법 제8조에 근거하며 보건소의 수수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과 위원회 회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자궁내 장치인 IUD시술 수수료와 피임약재 및 기구 보급 수수료를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하고 자비부담을 줌으로써 공짜의식을 배제하고 가족계획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해 오던 것을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낮아져 성공적 인구증가억제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보고 국민경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정부의 방침이 95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폐지토록 하라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의 관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는 향후 지속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얀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폐기물쓰레기수거 체계가 종량제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밀도가 최고수준인 우리나라는 인구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이 1.54kg으로써 유럽에 비해 약2배에 달하고 있고 또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쓰레기 처리 문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 지역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절감과 자원을 절약하여서 국토환경을 보존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금년 4월부터 주택이나 상가 아파트로 각각 밀집된 동을 지정해서 5개구 10개동으로 종량제를 시범 실시한 바 있고 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 배출량은 약 27%가 감소되었고 재활용 수거량은 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95년 1월 1일분터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하여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서올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은 개정되는 조문이 3분의 2 이상에 달하게 되고 법령의 핵심적인 부분인 수거체제와 수수료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은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가정과 사업장일 경우 쓰레기 수수료를 재산세 부과액과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제작 공급하는 관급 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에서 주민이 6가지 종류의 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으로 매입하여 자기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 만큼 봉투에 담아 배출하게 되며 구입한 봉투가격 안에는 쓰레기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급 규격봉투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사업장용, 그리고 공원·유원지 및 골목길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공용봉투인 3가지 종류로 구분하였고 공공용은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구의 용량별 봉투가격은 가정용이 50ℓ 70원, 10ℓ에 130원, 20ℓ는 240원, 50ℓ 580원이며, 사업장인 경우는 20ℓ가 260원, 50ℓ가 640원, 75ℓ가 960원, 100ℓ가 1,280원으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 가격은 위원님께 배부한 각 구별 봉투가격 현황을 참고하여 볼 때 우리구는 22개구중 관악구와 동대문구 다음으로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 가격입니다. 종량제가 처음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구 청소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많은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하여 봉투가격을 결정 입법예고를 마치게 되었고 우리구에서 결정된 가격은 주민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무단투기와 유사봉투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생활이 곤란하여 봉투를 구입하기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는 1인당 월 600까지 무료로 공급하며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말씀을 부언하면 우리구는 입법예고 기간인 94. 11. 5부터 94. 11. 25까지 규격봉투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었으나, 94. 12. 1 청소대행업체 5개소에서 입법예고된 봉투가격으로는 회사경영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인접구인 구로, 강서, 영등포구에서도 당초에는 우리구와 동일한 봉투가격으로 입법예고 되었다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봉투가격을 용량당 10원에서 20원씩 인상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입법예고기간중에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우리구는 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율이 57%나 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넓고 깊으신 고견을 가진 의원님들께서 종량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쓰레기 감량과 더불어 자원절약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네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조례의 개정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불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이 개정안을 검토해 보면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가능품의 분리수거를 확대, 촉진하기 위하여 내부 쓰레기가 보일 수 있도록 가정용은 횐색(종전 청색), 사업장용은 오렌지색, 공공용은 엷은청색으로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구청장이 제작 공급하는 별표2의 가격의 규격봉투를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토록 하였고, 대형생활폐기물, 다량폐기물,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건축폐재류를 별표6 내지 8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를 부과하여 배출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량제 실시로 고소득층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되는 반면 저소특층은 오히려 대폭 늘어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 구 청장이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 유공자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자 등을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확정해서 1인당 월평균 60ℓ 범위내에서 무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구청장은 규격봉투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1회에 2∼3개월 사용 물량을 제작하여 구청직원장 업체직원이 동승하여 수송하고, 동장은 반드시 동청사내 창고에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도난, 화재, 훼손방지 등 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격봉투판매소는 인구, 주택수, 면적 등 지역여건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수퍼마켓, 담배가게, 편의점, 아파트 관리사무실, 새마을금고 등 신분이 확실하고 편리한 장소를 직영지역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고, 대행지역은 해당업체와 협의,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확인 지정하고 지정판매소임을 알아볼 수 있게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였고, 이사 등으로 인한 봉투를 사용 할 수 없게된 때에는 동장의 현금교환서를 발급받아 봉투판매소에서 현금과 교환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규격봉투륵 사용하지 않고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무단투기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징수토록 하였으며 특히 공원, 도로, 하천, 광장, 산림 등에 담배꽁초, 휴지 등과 폐기물을 무단투기 하다가 적발되면 적박 즉시 과태료처분 납부통지서를 발부토록 강화하였습니다.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고 쓰레기수수료를 재산세나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재의 고정율제에서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규격봉투를 구입, 사용하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으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여 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종량제로의 전환에 따른 시범지역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규격봉투의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부담 측면만이 아니라 쓰레기매립지 부족에 따른 향후 어려운 문제와 환경처의 2000년도까지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 100%계회 및 경제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개정안중 일부 규정이 미비점이 있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7호중 "구청장이 따로"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 따로"로 하고, 제26조중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를 "양천구 일반회계의"로, 제30조중 "법 제63조 제1항의"를 "법 제63조 제2항의"로, 별지 제2호의 2. 서식 무중 "서울특별시 통보용"을 "양천구 통보용"으로 별지 제3호서식중 "국세 체납처분의"를 "지방세 체납처분의"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범실시 결과를 살펴보면, 쓰레기 배출량이 30% 감소하고 재활용품이 종전보다 3배나 수거되는 성과도 있는 반면 초기에 홍보가 부족하여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 문제도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재활용품 수거체계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직영·대행업체 수수료 분석과 규격봉투 산출내역, 서울시 22구 조례안의 봉투가격 및 22구의 입법예고 봉투가격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의 관리상태 및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이의 대안으로 구민에게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민소득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외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청결관리와 최상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시설정비·보수를 요하는 불량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일정한 행정제재를 가함과 아울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구청장의 판단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천구공중화장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는 자치단체 사무로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책무를 지도록 하였으며 제18조에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의 수준 향상과 질적 관리에 주안을 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조례로 제정할 경우에는 기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병행하여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조례 관계법률 중 벌칙에 대한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조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담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 상치되는 부분이 있고 공중화장실은 의무적으로 설치, 관리해야 할 부대시설로 이용객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시설이므로 유료화의 규정이 필요한지, 이는 오물청소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되어 있던 규정을 폐지한 후 아직까지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신중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번 회의시 심사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위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직 검토하지 못하신 것으로 사료되고 본위원도 아직 검토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주민 생활과 밀접된 사안이므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2건중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다음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장석위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가진 후에 다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정회를 동의 요청합니다.

장석위 위원의 정회 동의 요청이 있으므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석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 중에서 지금 현재 안이 올라온걸 보면 우리 봉투 제작 회사가 어디인지 그것도 먼저 궁금하구요, 그리고 강도는 어느 정도의 강도가 되는지, 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토가 지금 많이 손상돼 가고 있습니다. 이 손상돼 가고 있는 마당에서 이 비닐봉투 자체가 부패성이 강한건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양천구와 지금 배포해 주신 그 각 구별 22개 구청에 가격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울 22개 구청중에서 관악구가 제일 가격이 저렴하게 돼 있다고 판단되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리터짜리가 관악구가 60원이고 저희가 10원이 더 비쌉니다. 10리터짜리는 20원, 20리터짜리는 30원, 50리터짜리는 70원, 그리고 사업용으로 넘어가서 보면 20리터짜리는 30원, 50리터짜리는 90원, 75리터 짜리는 140원, 100리터짜리는 19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가격이 관악구보닥는 저희 양천구가 모든 면에서 위치적으로 김포매립지와의 거리상으로 봤을 때 좀 더 저렴한 가격이 유지돼야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내용을 보면 직영지역 수수료 분석표를 봤을 때 우리가 현재 20리터 기준해서 760원이 드는 겁니까? 760원으로 처리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대행업체 처리비용은 240원으로 나와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제출하신걸 보면 199원으로 가격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65% 정도가 대행을 하고 35% 정도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는 1월 1일부터는 100% 직영체제에서 운영되고 봉투를 매각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 회사운영상 그 처리비용을 지금 65%에서 100%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인건비문제에서도 인건비가 아니라 잠깐만요, 이렇게 경영이 65%에서 100%로 늘어나서 회사로 봤을때 매출량이 100%로 늘어났으면 그것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량도 줄어들고 인원감축의 요인도 있고 하여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작회사는 당초 시에서의 지침이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형 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플라스틱 협동공업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한 후에 조합에서 회사를 선정한 삼전과 삼성이라는 두 개 회사에서 지금 봉투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을 한 물량은 2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도관계는 플라스틱 협동공업조합에서 제시했고 행정청에서 제시한 기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드려도 잘 이해는 안 되시리라고 믿지마는 그 기준에 의해서 공업직영소에 환경처에 제시한 기준에 허용오차를 주면서 검사한 검사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여야지만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강도관계는 일단 공인기관에다가 검사의뢰를 해서 거기에 합격품만을 검사를 받기 때문에 강도관계는 크게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구요. 봉투의 부패여부관계를 물어 보셨는데 사실상 봉투가 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부패성비닐이 제작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부패성비닐로 봉투를 제작할 때는 봉투단가가 엄청나게 상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봉투제작비가 상승이 된다는 얘기는 주민부담이 그만큼 가중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국적으로 부패성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비닐을 갖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고밀도로 부패성비닐이 아닌 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관계는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사안인데요, 대부분 지금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처리비쪽으로 자주 접근을 하십니다. 사고방식을, 그러니까 관악구보다 양천구가 김포매립지가 가까운데 왜 관악구보다 양천구가 비싸야 되느냐 이것이 처리쪽으로 접근을 해 가면 검토보고서에도 분석된 자료가 있지만 저희같은 직영지역에 수수료가 처리비 차원으로 들어간다면 760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성북에서 왔습니다마는 성북에는 세출 예산이 140억입니다. 그러면 저희구가 62억이기 때문에 두배반 정도가 우리 양천구보다는 비싸야 되는데 250원으로 결정된 이유는 성북이 250원입니다. 바로 처리비로 자립도율 100%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때는 일시적으로 주민부담이 너무 지나치게 가중이 되니까 현행 수수료 부과기준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오물수거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인구수로 나눠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1인당 평균배출량을 60리터로 기준을 해가지고 계산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자료로 검토보고서에 보면 규격봉투 판매가격 산출내역 해가지고 아마 봉투가격 결정한 것을 쭉 계산방법을 밑에 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차원으로 접근을 해 가야지만이, 주민부담이 별안간에 일시적으로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물수수료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관악이 왜 우리보다 낮느냐? 양천구보다 주택규모라든지 수준이 재산세 부과기준이 저의 양천구보다 낮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관악구는 저희보다 오물수거수수료에 결정된 봉투가격이 낮게 책정된 겁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이 인근에 있는 강서, 구로, 영등포가 바로 비슷한 수준인데 당초에 그 인근 구에서도 240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대행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10원 내지 20원을 인상을 해서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입법예고기간중에 이의신청이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조차 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막대한 이익이 있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대행업체의 수수료 분석내용을 보시면 57%입니다마는 월평균 처리량이 6,865톤이고 또 대행업체 5개 업체에서 월 평균 수입액이 2억4,000입니다. 이 2억4,000이라는 것은 전산처리에 의해서 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처리된 내역을 그대로 다 포함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 2억4,000이라는 얘기지 이건 100% 다 징수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대행업체의 수준이 2억4,000인 만큼은 유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서 대행업체 수수료도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현행 우리가 계산방법은 다르지만 200원으로 결정한 가격과 일치가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이익이 막대하게 증가될거라는 그러한 우려는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영지역이라든지 처리비찬원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시지 말고 현재 저희들이 부과했던 오물수거수수료, 주민들한테 부과를 했던게 그 규격봉투 산출가격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총 월평균 3억4,000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2억600, 사업장이 1억3,300인데 현행 우리가 오물수수료를 부과를 했던 수준으로 전 양천구민으로 나눠준 후에 1인당 월평균 배출랑을 60리터로 계산을 해서 환산을 해 보면 199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원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본청 지침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한 금액이 대행업체의 처리비 차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일치가 되고 그러면 직영지역에 62억이라는 세출예산을 잡아놓고서 처리하는 양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는 양천구같은 경우는 적어도 760원이 결정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같이 세출예산이 2.5배 이상 140억이 계상된 구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700억 정도는 계상이 돼야지 저희구가 소각장이 있고 김포매립지가 가깝기 때문에 비용차이를 현격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을 못했던 이유가 오물수거수수료의 주민부담을 막기 위해서 전에 수수료 부과했던 기준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소과장님한테 그거는 아까 여기에 없는 제외입니다마는 종량제 실시제외 일반폐기물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종량제를 실시하는데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프랑카드를 붙이고 홍보가 지금 굉장히 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말이죠 아파트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냉장고나 T.V같은거 이걸 말이죠 자기집에다가 버리지 않고 다른 집에다가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과태료 문제입니다. 그 과태료 부과문제예요, 혹 잘못되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실시하는 구에서 계시다가 왔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한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형생활폐기물은 종량제의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가 배출 3일전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를 하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부과를 한 후 일정한 시간에 저희 구청 청소원이나 동청소원이 수거를 해 가는 것이 지금 현행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수수료를 경감을 시키고자 야간이나 후미진 곳에 무단투기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발견을 한다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한데 집 앞에다가 내놨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신이 내놓지 않았다고 시인을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 각 지역별로 4개동을 묶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일일이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기는 인력부족이라든지 시간상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여러분들께서 안으로 무단투기 행위가 이루어지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좀 신고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옛말에도 있듯이 "10명이 1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고 사실상 주민들의 의식이 제고가 돼서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이 돼야 되는데 단속만 갖고는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석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석위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이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질의할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조기 실시에 따른 홍보부족으로 주민의 의식이 하락된데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저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위주가 아닌 일단 주민 홍보위주 우리 주민 스스로가 정부의 시책에 따라가는 하나의 인식이 같이 성립됐을 때 그게 결국은 선진국가가 된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홍보차원에서 해 주시고 단속차원보다는 홍보차원에서 해 주실 것을 한가지 더 바라구요, 재황용품의 분리수거가 여기 보면 신문지,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홍보가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가 여기 배출요령에 나와있는 대로 따라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우리 인식도가 하락돼 있는데, 분리수거가 안 된 사항은 우리구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범지역에서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분석을 해 보면 재황용품이 종량제 시범실시 이전에 비해 3배 이상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존의 주민들한테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장려금도 지급을 했었고 각종 매각대금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게 휴지를 교환해 준다든지 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민이 이제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폐기물관련법상 당연한 의무이고 또 본인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확행을 안해 주시면 그만큼 오물수거수수료에 부담이 가중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재황용품은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현행 제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문지라든지 부피가 크고 양이 많은 것은 동에서 직접 자원재생공사로 매각이나 민간수집상에게 매각을 하게끔 방법을 유도를 할 것이고 부피가 적다든지 판매처 확보가 곤란한 펫트병이나, 또 병류, 플라스틱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중간집하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20개동에 해당되는 분량을 수집을 한 후에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도 여러가지 종류로 또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구차원에서 판매처를 확보해서 내년서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심의과정상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았고 행정감사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시행할 쓰레기종량제 준비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행정당국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계속 노력하여 주시고 그동안 노고가 있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드리면서 꿋꿋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없이 일을 처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석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석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즈음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문 또 숙연한 자세로 임해 주신데에 대해서 간사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론 요청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몇가지를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그 안을 보면 안 제2조 제7호중 "구청장이"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로 하고 안 제26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일반회계의"를 "양천구일반회계의"로 수정하며 안 제30조 제1항중 "법 제63조 제1항의"를 "법 제63조 제2항의 로"하고 별지 제2호의 서식(무)중 "(서울특별시홍보용)"을 "(양천구홍보용)"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제체납처분액"을 "지방세체납처분의"로 수정할 것을 정식 동의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조례안에 대하여 장석위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장석위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