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빼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빼면 9-2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2쪽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급 내역으로서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김천지회에 300만 원,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에 300만 원, 녹색어머니회 김천시연합회에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8년도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김천지회에 200만 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 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9-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외버스업체 노선별 교통량조사 학술용역이 예산은 3천만 원인데 집행은 2,733만 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에 2,733만 2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9-2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버스업체 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에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2,734만 2천 원,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에 2,73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구테니스장 공영주차장 설치는 현재 도시계획결정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로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공영주차장 설치에 이월액이 1억 1,465만 2천 원에서 집행은 1억 71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별관 공영주차장 감리비에 49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교통 관련 과태료 미수납 현황입니다. 누계는 6월 19일 현재입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총 47,591건에 19억 체납이 돼있고 책임보험 미가입이 30억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등록 위반에 10억 해서 전체 합계가 59억 5,600만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다음 9-26쪽이 되겠습니다. 단체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로서 담장허물기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입니다. 먼저 평화동교회에 360만 원이 보조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산교회에 820만 원, 황금동 김진애 씨한테 190만 원 해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집행된 것은 1,370만 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자부담은 1,07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7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전국 최초로 상인회에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한신아파트 앞과 김천문화원 앞 해서 137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작년 연말에 의회 조례에서 승인을 해준 관계로 감정가격의 50%를 해서 상인회에 수탁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했습니다. 노선은 직지사에서 출발하는 것과 봉계에서 출발하는 것 하고 그리고 어모하고 시청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터미널을 거쳐서 성남교, 안외과 앞, 남산병원 앞, 황금시장 초원꽃집 앞을 경유해서 중앙시장으로 해서 지좌동으로 버스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신설해서 1일 5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28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교통안전 교통편의시설 정비현황으로서 각종 신호등 차선도색, 횡단보도 숫자표시 등,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등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9-32쪽이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재조정 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성남교에서 황금시장까지 시내 노선을 신설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아포농공단지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아포농공단지 내에 버스를 3회 정도 정차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지난 6월 22일날 구미 일선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김천에서 금오공대간 운행노선을 3회를 아포농공단지를 경유를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33쪽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위험 표지판 설치내역으로서는 평화동 영빈예식장 앞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사고위험 표지판 설치 내역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를 했고 투광기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포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통사망사고발생 장소 현황은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37에서 38명정도로 사망자수가 평균적으로 37․8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36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면허 현황입니다. 먼저 개인택시는 작년에 4대가 추가로 발급이 돼서 현재 320대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는 211대, 그런데 면허취소가 1대 있는데 이것은 개인택시 중에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행을 하다가 과속 단속이 돼서 경찰서로부터 통보가 와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현재 택시는 총 53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9-37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업체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07년도는 3/4분기, 4/4분기 해서 각각 1,352만 8천 원이 지급이 됐고 2008년도에는 1/4분기, 2/4분기 해서 각각 1,442만 7천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89만 9천 원이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사유는 지원노선에 따라서 전년도 보다 금년도 비교를 하니까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각각 지례하고 대야, 지례하고 장전, 대야1리하고 파천2리에서는 각각 전년도 보다 승차 인원이 준 현황으로서 산출 방법에 의해서 산출한 결과 금년도에 89만 9천 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9-38쪽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로서 전년도에 대한교통에는 3억 1,453만 7천 원, 구미지역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2,104만 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신청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지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노선은 4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지급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버스에는 25억 4,200여만 원, 택시에는 10억 2,100여만 원, 그리고 화물에는 3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버스에 20억 정도, 택시에 8억 6천, 화물차에 22억,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버스에 19억, 택시에 9억, 화물차에 15억 해서 제일 위쪽에 2007년도에는 총 68억 7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유가보조금하고 재정지원, 비수익, 벽지노선 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 9-4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버스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진관광에 차량보유 대수가 11대고 황악산관광에는 12대, 중앙고속관광에는 13대, 나나리고속관광에는 17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42쪽이 되겠습니다. 공영 및 사설주차장 시설현황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은 164개소에 주차 면수가 4,926면입니다. 그리고 민영은 34개소에 1,007면이 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683개소에 22,119면 해서 토탈 1,881개소에 28,05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주차장 확보율은 전년도에는 53%였는데 금년도에는 55.7%가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미수금 내역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현황으로서 부과는 4,466건에 금액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징수는 1,536건에 6,200만 원, 미수가 2,930건에 1억 1,900만 원으로서 징수율은 34%입니다. 현재까지 누계 미수금은 47,580건에 금액은 19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9-44쪽입니다. 운행질서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화물차에 대해서 밤샘주차 및 상호 미표시, 보수교육 미이수, 해서 40건을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40건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육은 지난 5월 21일, 22일 김천지역 사업용자동차 운송자 예술회관에서 현지출장 교육을 800여 명이 교육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9-45쪽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추진 내역입니다. 지원금액 기준으로서는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그리고 대문 철거후 주차장 설치는 120만 원, 이웃간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는 150만 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 7월 10일자로 평화동교회에 360만 원, 그 다음에 10월 19일날 남산교회에 820만 원, 그리고 금년 4월 15일자로 황금동 김진애 씨가 19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9-4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행위 지도단속 횟수 및 건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적발한 것은 2회에 걸쳐 1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고는 횟수는 10회에 걸쳐 69건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다음 9-4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인근 부설주차장은 38개소에 196면이 되겠습니다. 점검을 2회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에 27개소에 438면에 대해서는 2회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조치사항으로서는 원상회복 1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면에 하는 자주식 주차장은 1,618개소에 21,485건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점검을 해서 원상회복을 71건을 원상회복 조치시켰습니다. 다음 9-48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으로서는 도표에 보시면 자진처리를 38건, 강제처리 61건, 현재 처리중 23건 해서 총 122대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9-4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우리 시 자동차관리사업체 등록현황은 총 125개소에 매매업체가 13개소, 종합정비가 13개소, 소형정비가 6개소, 부분정비가 89개소, 폐차업체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밑에 지도 점검 실적은 총 173개 업소에 점검을 해서 사업취소는 4개 업소, 과징금은 6개 업소에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28개 업소에 개선명령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9-5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미가입 통보를 보험개발원에서 접수를 7,295건을 접수를 해서 2,116건은 부과 제외를 하고 과태료 부과는 4,276건에 대하여 부과를 했고 지금 현재 903건은 시기가 미도래해서 청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부과 건수는 4,276건에 금액은 2억 8천만 원, 징수는 1,800건에 4,195만 8천 원, 미수가 2,476건에 2억 3,855만 2천 원으로서 징수율이 42%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조치 현황은 현재 체납 2,476건 중에 고지중 682건, 독촉중이 273건, 압류중이 1,315건, 압류불가 차량이 없다든지 사망자, 행불자 등에 대해서는 20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5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입니다. 밑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승용차가 31,046대, 승합차가 3,266대, 화물차가 14,495대, 특수차가 95대로서 2006년도에는 48,902대고 2007년도에는 49,584대로서 승용차가 31,664대, 승합차가 3,267대, 화물차가 14,556대, 특수차가 97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0,310대가 총 대수가 되겠으며 승용차는 32,458대, 승합차가 3,257, 화물차가 14,489대, 특수차가 10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를 보니까 총 대수는 726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승용차에 794대가 더 늘어났고 승합차는 -10대, 화물차는 -6대, 특수차가 +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9-5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구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 중앙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구 종합복지관 별관으로서 주차 면수는 30면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천만 원을 들여서 지난 6월 30일날 입찰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암동 공영주차장은 김천 중앙청과시장 부지에 45면을 870만 원을 들여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9-53쪽입니다. 황금동 공영주차장은 백구테니스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80면으로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백구테니스장에서는 별도로 투자유치과에서 균특보조사업으로 13억 정도를 해서 지금 좀더 확장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맛고을 뒤에도 도시주택과에서 시설을 해서 92면에 대해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동 공영주차장은 고려병원 일대로서 이것도 재래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확보로 투자유치과에서 29억을 예산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담장허물기 45쪽이죠?

예.

거기에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죠?

예.

거기에 나열이 돼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360만 원, 82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담장허물기 면마다 지원이 돼서 그렇습니까,

그게 예시 나온 것이 70 내지 100만 원,

아, 담장 허물어서 차 주차할 수 있는 면이 한 면일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고, 남산교회 같은 데는 면수가 담장 허무니까 많이 나와서 82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고, 두 번째는 지금 투광기하고 버스승강장 해달라고 많이 들어오죠, 읍․면․동에서?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투광기는 정말로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구미하고 아포 경계에 보면 구미는 횡단보도에 거의 시내 들어가면서 거의 투광기가 다 달려있는데 김천에 오면 투광기가 아포 같은 경우에 보면 작동삼거리, 거기 하나 있고 농소 신촌이라 합니까, 거기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런 것은 지금 사망사고도 보니까 30 몇건 중에 아포에 6건이 되는데 투광기를 설치하면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투광기는 건의 들어오면 최대한 다른 것 보다 우선적으로 투광기는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투광기 만큼은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는 신청들어오는 데, 또 사고다발지역에는 투광기를 설치해서 사고예방이 됐으면 좋겠고 또 면부에 버스승강장이 많이 부족하죠?

버스승강장이 작년에도 35개소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9개 밖에 못했죠?

작년도에 15개소 했습니다.

9개 되어 있는데?

2차로 후반기에 한게 또 있습니다.

후반기에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도에 35개소에 신청들어왔는데 15개소 해줬고 금년도에는 3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4개소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15개소 해서 1억 5천을 올렸더니 또 10% 절감을 해서 14개소로 1개소 줄었습니다.

국장님, 내년도에는 한 50개 정도 할 의향 없어요?

예, 일단 버스승강장 관계 최대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잡도록 하고 투광기 관계도 저희들이 하는데 구미 가는 데는 지방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될 구역이 있고 도에서 해야 될 구역이 있고 건의도 하고 해서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할 것 같으면 도에 빨리 해서,

예, 많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김천시에 대해서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구미에서 올라오면 횡단보도마다 전부다 투광기가 다 달려있는데 김천에 딱 들어오면 투광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내년도에 확대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계로 단속할 때가 인력으로 할 때보다 단속 건수가 줄었죠?

아닙니다, 단속 건수는 인력으로 할 때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CCTV 단속을 금년도 2월 11일부터 했습니다, 2월 11일부터 해서 작년도 2월달부터 6월달까지, 금년도 2월달부터 6월달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CCTV 단속한 건수가 1,030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었습니까?

예. 1,030건이 늘었습니다.

시민들이 부담한 벌금이 더 많아졌네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시민들 보다는 주로 외지 차량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민들은 시간대를 알고 피하는데 외지 차량은 잘 모르니까 주로,

천 건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요. 천 건이나 늘었다고요?

예, 1,030건 늘었습니다. 1,030건 해봐야 돈 4만 원씩 하면 돈 크게 안 됩니다.

한 달에 1,030건 늘었단 말입니까,

1년간.

아니,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전년도하고 현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2월달부터 6월달까지 5개월이죠, 5개월동안 비교를 하니까 천 건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초기에는 많이 늘었다가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시간대를 아니까,

아니까, 초기에는 몰라서 많이 적발이 됐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시민들이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드리는 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추가로 지금 CCTV를 용호사거리에서 선산통로까지, 그 다음에 용호사거리에서 김천교까지, 황금사거리에서 김천서비스까지, 그리고 김천역에서 역전우체국까지, 그리고 후생주택 입구에서 남원당약국까지, 그리고 시민탑에서 그랜드호텔까지 현재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물이 지금 홍보물 읍․면․동으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만 곧 각 가정에 전달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차량 탑재형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차량 탑재형을 설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 즉시즉시 차량으로 가서 단속을 하고 추가로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은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8월 18일부터 단속을 하는 것으로 홍보문안을 각각 6만 매씩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집집마다 다 돌아가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준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33쪽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1년에 38명이 사망했네, 그죠?

예.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안전운행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도로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도로상 문제 보다 이것은 주로 본인들이 안전운행이라든지 본인들이 법질서를 안 지켜서 사고가 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조마에 대산석산 앞에 커브길, 매일 사고나는 것 아십니까? 하루에 두 건씩 매일. 작년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한 명 사망했죠, 냇가에 떨어져서? 그런데 그 사람도 안전운행에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만 매일 그 위에 살고 하루에 두 번 세 번 다니는 사람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그런데 급커브길에서 표지판은 있습니다만 반사거울도 있고 이런데 경찰서에도 제가 몇 번 경광등을 달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경찰서 교통과에서도 안했는데 매일 거기에 그 지점은, 또 김천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지 외지, 특히 외지 사람들이 거의 80% 차지하고 한 20%는 지역 시민들입니다. 매일 거기 가보면 매일 빠져서 냇가쪽에 가드레일 쳐놓은 곳이 뚝 떨어져서 저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당겨서 수리를 했는데 또 언제 그런 사고가 매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나는 집이 바로 옆이라서 차 브레이크 잡는 소리 나면 꽈광, 꽈광 합니다. 그리고 또 커브길은 큰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오는 작은차가 그 밑으로 기어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이 도로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그것은 보면 급커브는 도로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곡선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올리고 방금 경광등 관계는 경찰서에 협의해서 빨리 설치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지점에는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화물차, 특히 영업용 화물차, 지금 1톤차를 영업용으로 개조해서 타고 다니면서 일반 자가용 1톤차와 영업용 1톤차는 구분돼 있죠, 그리고 유가도 보조해 주고?

화물차는 세무서에 안 그래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자기가 영업을 한다고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그 차에 대해서는 유류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한다고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실지로 영업을 안하고 자가용으로 운행하면서 유가지원을 받는 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서 영업한다고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 상가에서 화물차로 예를 들어서 음료수 갖다 나르는 차도 영업용으로 신고하면 다 됩니까, 수퍼 같은 데서?

개인 차로는 영업을 못하죠.

아니, 지금 개인 사업을 하면서 화물로 영업한다는 그것을 해서 신고를 해서 지금 유가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파악 안 되셨죠?

그것은,

그런게 전혀 없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해놓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도 없고 영업을 한다고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실제로 영업을 안하고 자가용으로 운행을 하면서 유가보조를 받는 것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한 번 내면 계속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

그러면 세금이 새도 방법이 없다?

그것은 세금이 새는게 아니죠. 사업자등록을 하므로 해서 유가지급 받은 것을 세무서에 신고를 안합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세무서하고 세무서에 세금을 얼마 내고 예를 들어서 저것을 안했을 때 영업을 안한다고 실제로 신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세무서에서 신고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못 받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조그마한 수퍼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다 안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그렇게 영업을 하면서 유류를 지급받는 것은 우리가 유류를 지급 안할 방법이 없죠, 사업자등록을 정식으로 해서,

지금 취지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즉 말해서 개인사업 하는 것도 사업자등록만 내면 다 영업용 넘버를 달아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무슨무슨 영업을 한다는 목적이 다 나오죠.

아니죠.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내가 알기는 그 차로 영업을 할 때, 용달용으로 영업을 할 때 유류대를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은 안해주잖아요?

개인사업하는 것은 지원을 안해주죠.

그런데 용달, 즉 말해서 용달식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냈을 때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화물 용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영업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이 아니고.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영업 등록을 하고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을 하고 용달화물협회에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류대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으로 봐서는 하자 없다, 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유류대 보조를 받기 위해서 영업용 넘버를 달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자기 사업하면서 유류대를 암존재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작년 연말에 중앙부처에서 화물차량에 대해서 전부 등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하고있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 안하면 유류대가 지급이 안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세무서하고 유류대 지급한 쓴 양하고 해서 세금을 얼마 내고 있는가 서로 그것 안합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1년에 두 번씩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합니까? 그때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파악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화물차로 유류대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희들은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게 대수도 많은데 매일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자격은 갖춰놓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세무서에 다시 확인을 해서 영업용으로 세금을 얼마 내고 유류대 지원을 받으면 얼마 받고 어느게 혜택이 많은지 이런 관계를 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솔직히 이것을 따라다닐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다 맞춰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신고를 받는다든지 조금 방법을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신고자한테 저걸 주더라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인가,

무조건 방법이 없다,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신고자한테 포상을 좀 주더라도,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 본인 생각은 지금 그런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세무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넘버를 내줘서 유류대 받는 것은 그 사람들 우리 시에서는 제재를 못하지만 세무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넘버를 내서 저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다 맞춥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제가 옛날에 건설업을 할 때 지금도 그 사람들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어치 일을 하는 것 같으면 1,000만 원어치 한 것으로 해서 자기들 다 맞췄습니다. 그게 세무서에서 건설회사를 비롯해서 일반이 한 5년에 한 번 정도 세무감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세무서에서 하면 부과세 끊어준 사람하고 이쪽 실적하고 맞추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뽑아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질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세무서에다 요청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연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벽지노선, 적자노선이죠, 공식적인 명칭은 비수익노선이라 합니까? 사람이 많이 타지 않는데 차가 똑같은 대형버스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차량의 소형화, 작은 차를 보내면 차량 구입가격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보험 문제라든지 이런게 전부다 업체에 봐서는 운영하는데 큰 득이 안 가겠느냐,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도 원활하게 업무집행이 안 되겠나, 이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대한교통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한교통에서 우선 중소형 버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대형차하고 장단점이 뭐고 유류대라든지 이런게 절약하는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알아봤더니 의견을 지금 통보해 왔는데 버스업체 대한교통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형버스 차량은 벤츠 엔진이 장착된 2004년도 식이며 시골지역에서 운행에 비적합 차량으로 판단되나 연비도 차량 상태, 도로여건에 따라서 3㎞에서 4㎞ 편차가 심하여 고장 발생시 부품 조달 난재, 그리고 수리가 어려워 일부 차량은 1년 이상 운행이 불가하였음, 이렇게 나왔고 연비 및 차량 가격에서 중형버스가 유리한 점이 있으나 2차비용 및 승객유치 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대형버스를 선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값도 계속해서 오르고 해서 지금 소형차를 우선은 소형차를 운행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 소형차하고 중형차하고 유류대 들어가는 것은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저희 지례 5개면 같으면 소형차를 운행했을 경우에 물론 차도 연한이 되면 바꿔야 되지만 저희들은 장날이 있기 때문에 장날이나 아침에 통학하는 학생들, 이런 인원으로 봐서는 소형차로 해서는 인원 수송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받고 판단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이 업체에 따라가는게 행정입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공문을 냈었습니까? 공문을 내고 회신을 받은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예.

회신받은 것을 가지고 판단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결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것 제가 물어볼게 많습니다.

버스업체에서도 중형버스보다 대형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누가 대형버스를 선호하는데요?

대한교통에서 통보온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지역에 작은 차 해서 예를 들어서 지례5개면 같으면 지례까지라도 태우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전의 얘기입니다.

예.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수리가 어렵다, 하는데 무조건 대한교통 얘기만 다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반박을 할게요. 요새 차 사서 수리 어렵다는 차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대우 같은 데는 24시간 대우차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연락만 주십시오, 하는게 슬로건입니다. 둘째, 연비 얘기 했는데 엔진이 45인승이나 25인승이나 똑같습니까? 셋째, 승객 유치라 하는데, 승객 유치에 문제가 있다는데 작은차 한다고 적게 타고 큰차 한다고 많이 탑니까? 넷째, 차량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는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도 있는거예요. 대한교통으로 봐서는 작은차로 해서 경영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구나, 시에서 지도를 잘 해서 작은차 해서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홍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시비로 지원해 줘야 되니까 당신들 절약좀 해라, 해서 작은차로 당장 일괄적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2대, 5대,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거예요. 지금 역사상 가장 기름값이 높은 이 시기에 노력하는 면모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노력하는 것은 눈꼽 만큼도 없고 말입니다. 대한교통에서 온 회신만 갖고 저한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마지막 한 가지 얘기드릴게요. 장날 얘기하는데 장날 차 터져나가는 것 없습니다. 시간대별로 만들 수도 있어요, 통학하고 같이. 장날이 매일 장 섭니까, 5일마다 서요. 통학이 어디 매시간마다 점심때도 학생들이 많이 탑니까? 아침에 애들 아침에만 조금 많이 집중화되지 오후에는 집중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리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계장님들하고 회의석상에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았어요. 아예 회신이 이렇게 왔으니까 넘어가자, 그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대한교통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안할 수 없는 것이 거기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다시 우리가 점검은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되는 것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만약 중소형 버스를 사서 오지에 넣는 것은 좋은데 그 버스가 거기만 왔다갔다 하면 관계없지만 이 버스가 거기도 갔다가 아포도 갔다가 여러 군데를 돌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시내에 학생도 태워야 되고, 한 버스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대한교통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저희들이 더 해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판단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위원님 말씀하셨다고 바로 실행을 하기 어려운 사항도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떤게 이득인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1년전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 한 번도 진행되는 것 저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의회에 와서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 1년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문 하나 받아서 회신받은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 그때 건의이지만 지금 지적입니다. 1년후에 가서 똑같은 대답이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의회에서. 제가 지금 왜 안하느냐가 아니고 하려고 노력을 왜 안했느냐, 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타 시군에 한 번이라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내에는 아마 지금 소형버스를 운행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게 확인한 적은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게 의회에서 어떤 책자에 나오는, 이 책자에 나오는 입장에 지적을 해줬으면 방법을 찾아야지 공문 한 통으로 이렇게 거기 나온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하니까 뭔가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대형건물을 짓든지 하면 법상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게 돼있죠,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게, 허가받을 때는 주차장인데 건물 짓고나서 타 용도로 쓰이는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을 보고를 드렸는데, 잠깐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7쪽이 되겠습니다. 인근 부설주차장을 점검을 한 번 했고 기계식주차장 27개소에 438면에 대해서는 점검을 두 번 해서 원상회복을 한 건 시켰고 그리고 자주식 주차장은 1,618개소에 21,485면이 되는데 2회에 걸쳐 점검을 해서 원상회복을 71건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한 1,700건 정도 되는 것을, 개소가, 한 번도 하고 두 번씩, 이게 6월말 현재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말까지입니까?

예.

원상회복만 조치를 취했네요? 과태료는 매길 수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원상회복하고 그래도 원상회복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71건에 대해서 재차 확인은 안했죠? 위원장님, 71건, 위에 원상회복 1건, 72건 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문제인데 지역에 가면 자기 지역 동네 앞에는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기다려야 되고 어떤 동네는 승강장에 기다린다 해서 그게 동네마다 마을 숙원사업이다, 이런 정도로까지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어떤 모양을 많이 내고 가격 비싼 것 갖다가 세워준다고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승강장을 좀 모양이나 가격을 다양화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승강장을 빠른 시일내에 원하는 데 파악해서 세워주는게 행정의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의로 말씀을 드리고 또 건의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산동이라든지 황금동, 이런 쪽으로 가보면 폐가가 많이 있습니다, 폐가. 시중심가라고 설명하는 지역에 집을 비워놔서 몇 년 지난 무너진 집들이 많고 또 이 집들이 활용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길이 안 좋다든지 이런 집들은 가격이 굉장히 헐합니다. 시내에 100만 원 안 되는, 심지어 5, 60만 원 되는 지역의 가격이 되는 그런 집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과장님 주관하에 파악을 하시든지 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적은 예산으로 세워서 활용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활용하기가 좋고 주차장 확보도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수십억 이상, 100억대 돈이 든 것으로 생각하는데 황금시장에서 평화시장 구간 도로 거의 완공됐죠?

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구간,

거의 완공 다 돼가고 있을거고, 한전쪽에서 구 김천호텔 구간도 거의 지금 완공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공사구간 지금 빼놓고 완공구간에 보면 한쪽에는 주차장화 해서 2차선으로 교행을 하도록 확장한 목적이 다 나와있는데 양쪽에 다 주차장화가 돼버렸습니다.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확보는 최대한 해주고, 우리가, 어떤 교행 안 된다면 확장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수십 억 들여서 확장해 줬는데 교행 안 된 데는 보면 확장한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데 단속해야 됩니다, 이면도로를. 물론 문제있는 것 압니다. 주민 반발도 있는 것 알아요. 가보세요. 오늘이라도 국장님이 직접 과장님하고 가보세요. 거기에,

제가 안 가봐도 이면도로에 많이 다녀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왜냐 하면 거기에 단속을 하면 그 차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하라는데 그것도 1년에 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해가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중에서 폐가나 나대지 같은 것을 헐하게 해서 하라는 것 그런 것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타령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황금동에 테니스장을 새로 주차장 만들었죠?

예,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죠, 그게?

9-53쪽 보시면 됩니다.

80면 하는데 사업비가 13억 3,400만 원 들었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임시주차장으로 80면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은 별도로 균특보조사업으로 투자유치과에서 13억을 들여서 추가로 거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이것을 13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주차장 현황에 포함만 시켰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80면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는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80면 한 데는 이것은 구조물 철거해서 임시주차장 조성하는데 1,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민들 반대도 좀 있었고, 테니스동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예,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주차장화 시켰는데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사람이 주차장을 얼마 정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까? 사후관리 과장님이 하고계시잖아요?

예. 한 50% 정도는,

50%?

예.

하루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이용하는게, 그 정도는 파악이 돼있지 싶은데?

하루에 저도 수시로 가봅니다만 하루에 한 5, 60대 정도는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50대에서 60대가 계속 서있는 것입니까, 하루에 이용하는게 50대, 60대입니까?

서있는 것입니다.

서있는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서있는 것 중에 25대 내지 30대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그것이죠?

예.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하셔서 대답하시는 겁니까, 현장확인을 한 것입니까, 담당 직원한테 보고를 받아서 데이터로 나와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틀립니다. 틀려요. 제 생각을 말씀해 드릴까요? 재래시장 활용하는 사람이 그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이 10%도 안 됩니다. 근방의 지역 주민들입니다. 차 서있는게 50대, 60대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반 밖에 안 됩니다, 반. 저녁이 되면 많아요. 뭐든지 활용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활용도. 제가 일부러 두 번 가봤어요, 거기에. 지역주민들 차입니다. 황금시장 안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차 세워놓고 물건사러 온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파악은 안 되지만 없을 겁니다, 거기 차 세워놓고 누가 오겠습니까?”, 이러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한 과목 가지고 한 10분 정도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은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여기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산건위에서 오연택 위원께서 말씀한 오지마을 관계나 이런 것은 한 해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면 그 다음해에 다시 우리 위원들이 묻게 되는데 지난번에 앞의 복지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바뀌고 계장님 바뀌니까 그게 지시사항이 전달이 안 돼서 그냥 또 와서 여기에 추궁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는 과장님, 오늘 오연택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 과장님 바뀌더라도 내년에는 와서 답변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께서도 그것 잘 명심하셔서 다음에 바뀌더라도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 그게 안 됐을 때는 다른 과에 가더라도 여기로 모시고 와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는 할 계획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고 10-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당시에 제출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6억 7,790만 원을 투입을 해서 2006년 6월 2일부터 2007년 12월 21일까지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757만 7천 원을 투입을 해서 이것은 올해 3월 18일 발주해서 5월 17일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아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 1,476만 6천 원입니다. 2월 15일날 발주를 해서 7월 13일까지 용역기간인데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대항처리분구 분류식 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역시 위치는 대항면하고 봉산면 일원에 관거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고 용역비는 1억 1,279만 원입니다. 이것도 2월 15일 발주를 해서 7월 14일까지 기한입니다. 이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부상 월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는 남면 부상하고 월명에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7,450만 3천 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1개소하고 하수관거설치 4.7㎞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7년 3월 21일부터 해서 2008년 9월 17일까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기가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용암동 용암배수암거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2,965만 천 원으로 2월 11일 발주를 해서 이것은 용역기간이 3월 12일까지입니다만 아직까지 납품이 안 돼서 지체중에 있습니다. 지체선금 부과 대상이 되겠고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용역비입니다. 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용역비는 6억 9,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9월 6일날 발주를 해서 아직 용역기간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명시이월된 시설비입니다, 아포읍 예2리 명예마을 상수도 설치공사 1억 5천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된 시설비로 조마면 신안리 내신마을에 암반관정 개발공사로 2,20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사고이월 시설비로 대항하수도 차집관거 매설구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로 1,972만 2천 원을 이월을 해서 집행이 완료됐고 불용액 51만 천 원이 있습니다. 다음 덕곡지구 분류식 하수도설치공사 1억 6,472만 5천 원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아포하수처리장 편입토지 보상금은 현재 1억 5,277만 2천 원이 이월돼서 현재 중계펌프장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 시설비로 하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 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월액 5억이 되겠고 현재 이것은 계약이 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연말, 11월 23일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고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사고이월된 시설비입니다. 시가지 하수도기계준설 4차공사 4,992만 원을 이월해서 현재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하수도 차집관거 조사 CCTV 촬영 용역도 3,732만 5천 원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어모마을 하수도 포기조 개량공사 및 전기공사 5,124만 2천 원이 이월돼서 사업비 집행 완료됐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고이월 시설비로 아포읍 인의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1억 2,781만 7천 원으로 집행이 완료됐고 대항면 세송리 급수구역, 다음 양천동 상리 급수구역, 신음동 아홉사리 급수구역 해서 전부 집행이 완료됐고 용역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아직 공기가 미도래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시설비입니다. 전체 13건이 이월돼서 지좌강변길, 부곡농협, 재창약국 주변, 우석병원, 국민은행앞, 골든빌라까지는 전체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도서관길 노후관 개량공사도 완료됐고 김천여고 맞은편 노후관 개량공사는 공사기간이 아직 미도래됐습니다, 12월 15일까지가 되겠고 재창약국 주변 노후관 개량공사 3,171만 원 집행 완료됐습니다. 한일장미타운 주변 공사도 12월 16일로 미도래됐고 삼보로얄 집행완료됐습니다. 그 외 국민은행~부곡동, 우석병원도 내년 1월 4일까지 공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이 덜 되고 있는 것은 BTL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현재 미수 현황으로는 상수도사용료가 16,287건에 3억 1,010만 천 원,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5건에 2,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경제불황, 또는 지역경제 침체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1인을 체납자 1인에 고정 배치를 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고질체납자는 채권 확보를 통한 재산압류, 단수까지를 해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체납 발생시에는 원인을 파악해서 2차 체납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2007년도분입니다, 일반회계, 하수도업무 인부 부상치료로 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불용액으로 50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작업중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치료비로 예산 확보된 사항인데 안전사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료 산정 용역으로 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하수도 용역 결과에 의한 용역으로 하수도 원가계산 용역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된 사항인데 앞으로 불용예산이 발생치 않도록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실적 및 고질체납자 처분 현황입니다. 부과 징수 실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부과액은 전체 94억 8,100만 원 정도 되고 징수액은 97억 천만 원 정도로 약 2억 2,900만 원 정도를 더 받았고 체납액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7년 7월달에 체납액이 5억 871만 2천 원입니다. 거기에서 그동안에 좀 줄었다가 연말에 12월달에는 5억 7,047만 3천 원으로 올랐고 그 후 올해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상수도뿐 아니고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우리 시 전체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줄여나가서 6월 30일 최종 3억 1,010만 천 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장기체납 받아들인게 2억 6천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질체납자 현황으로는 그랜드호텔에 현재 6천만 원 정도가 체납돼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3월달에 업체가 부도나면서 그 당시에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재산압류, 그 다음에 징수처분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빌딩 구 산부인과도 737만 2천 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업체 부도로 해서 이것도 2007년 10월달에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새심천은 897만 5천 원이 현재 체납이 돼있는데 이것도 그당시에 2004년도 부도가 났고 징수처분까지 했습니다만 여기는 올해 들어서 500만 원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결손처분은 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현황으로는 현재 등록된게 전체 227개소가 있습니다. 수원별로는 지하수가 160개소, 계곡수 50개소, 용천수 16개소가 있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으로는 2007년도에 3/4분기, 4/4분기, 올해 1/4분기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작년에 226개소, 올해 227개소 해서 전체 부적이 없고 전체 합격을 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배수펌프장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배수펌프장은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용암배수펌프장, 신음배수, 부곡배수, 황금하수, 지좌하수, 이 다섯 개를 전체 환경사업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김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총사업비 135억 5,500만 원을 투입해서 2005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작년 12월 26일날 전체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음식물쓰레기 20톤을 포함해서 하수고도처리 8만 톤을 모두 처리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김천그린환경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위치는 아포읍 일원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238억 7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국비하고 도비, 수계가 79% 정도 되고 시비가 21% 정도 차지합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1개소하고 차집관거 설치 9.3㎞, 중개펌프장 설치 2개소, 이 관계는 지금 절차를 추진중에 있고 사업은 2010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이 사업은 2005년 10월달에 환경부 사업시행 계획이 확정된 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다음 22쪽입니다. 올해 6월 12일날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게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7월달에 최종 설치인가 신청을 받아서 빠르면 7월중에 감리 용역하고 사업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대항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대항면 직지상가에서 다수동 실라아파트 앞에까지 사업비로 29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차집관로 8.3㎞ 정도를 2005년도에 착공을 해서 지난 2007년 12월 25일 준공이 됐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동지역으로 용암, 성내, 평화, 양금, 대곡동 해서 시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7억 900만 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미스프린터가 돼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07억 900만 원이 되겠고 민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우오수관 신설 및 교체를 110.8㎞를 하고 배수설비를 7,156개소를 개체를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겠고 추진경과는 이것도 2005년 10월 20일 환경부 시범사업 지정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25쪽에 올해 2월 20일날 최종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받았고 4월 15일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만 현장사무실, 창고, 업자 선정 관계, 자료준비 등으로 해서 착공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준비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용암지구하고 평화4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현황 및 대책입니다. 노후관 현황은 우리 상수도 관로가 총연장이 594.8㎞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노후관 파악을 저희들이 206㎞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사업량 206㎞를 개체를 하려면 약 3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부터 계획되는 시내 BTL사업하고 연계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집중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평년에 약 12억 정도로 노후관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이 적어도 20년 이상이 걸리고 하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는 유수율 증대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수돗물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도 있겠고 그래서 대책으로는 지방상수도공기업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개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 교체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14건 사업을 4,349미터, 3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100% 완료됐습니다. 세부사항은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은 2007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전체 13건에 6,519미터 7억 5,6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평균 진도가 약 70% 정도 됩니다. 이것도 세부사항은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11건에 6,091미터가 되겠고 7억 1,8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체 진도는 현재 56%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올해 아직 집행 안 된 것은 BTL사업하고 연계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BTL사업하고 연계하는 이유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읍면단위 마을 상수도 노후시설 현황 및 개량 실적입니다. 상수도 총시설수는 227개소입니다. 이 중에 노후시설로 저희들이 조사된게 107개소, 그 중에 개량 실적이 2007년도에 추경부터 해서 16개를 개량을 완료를 했고 올해 18개를 당초예산에서 18개를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일부 준공이 됐고 일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34개소를 개량을 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마을 하수처리 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지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고 지례 소재지에 교․상부리, 도곡리가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억 9.900만 원이 투입됐고 처리용량은 350톤하고 관거 약 12.2㎞를 사업을 했습니다. 공사기간 2005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작년 12월 31일,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내에 공업용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공업용수 가격이 톤당 200톤 미만 사용하는 것은 260원입니다.

200톤 이하는 얼마요?

톤당 260원입니다.

또?

그 다음에 201톤부터 이상은 450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톤 이상은, 그 이상은 없습니까?

예, 그 두 가지로만,

쉽게 말하면 누진세네요?

예, 누진입니다.

260원하고 450원하고 거의 배 차이 나네?

예, 거의 배 차이 납니다. 그 이유는 영세한 데는 좀 적게 받고 그래도 물 많이 쓴다면 큰 데 아니겠느냐 해서 요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톤당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톤당 가격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는데 정한다면 물가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 물가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톤당 가격을 정한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생활용수는 가격이 얼마인데요?

생활용수는 가정용이 20톤까지, 이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1톤에서 20톤까지는 340원, 21톤에서 30톤까지는 530원, 31톤에서 40톤까지는 660원, 41톤 이상 되는 데 대해서는 87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보통 가정에 얼마씩 씁니까?

일반 가정에는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보통 2인가구, 3인가구 하면 20톤 미만 됩니다.

20톤 미만입니까?

예.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지금 아포농공단지에 작년까지 지하수를 썼을 때는 전기요금만 부담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느날 공업용수가 들어오니까 공업용수 가격이 한두 곱이 아니고 거의 200%, 300% 더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런 차이입니다. 지하수 쓸 때는 자체 관정을 박아서 물을 쓸 때는 전기료만 있으면 되는데 전기료 해봐야 그것은 얼마 안 되는데 아포지역은 공업용수가 아직 공급이 안 됩니다, 생활용수입니다,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도 받고 또 자체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일반용이나 가정용 금액을 가지고 공장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업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뭔가 하면 물값 만큼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물값이 지금 인상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으로 별도로 신설을 해서 저렴하게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포농공단지만 해당이 됩니까, 김천시 전체에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산업용 적용해서 할 계획은 아포하고 지례하고 감문하고 농공단지는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아, 농공단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농공단지만 적용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전기요금만 부담해서 물값을 싸게 이용한 것은 모르고 몇백 배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게 공업용수가 이렇게 비싼 줄 자기들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지하수를 폐쇄시켜 놓고 다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그런 건의가 있고 해서 우리도 거기 나가서 간담회도 했고 요금이 그렇다는 설명도 했고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렴한 것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곧 절차가 되는대로 조례개정 작업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지금 공람 공고도 했습니다. 곧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는 빼주시고 또 위원들이 양해를 하시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10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입니다. 재난․재해 인명구조구난 활동 외 5건에 대하여 해병전우회 및 명예119구조대에 각각 300만 원씩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집행한 용역비는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10건으로서 5억 5,495만 천 원에 계약하여 1억 8,933만 5천 원이 집행되고 금년도 하반기 대광지구 시직영 골재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외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 외 2건에 16억 3,927만 8천 원이 이월되어 6억 8천만 원이 집행되고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 용역은 현재 진행중에 있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하천, 소하천 복구사업 외 5건에 5억 3,990만 천 원이 이월되어 4억 112만 5천 원이 집행되고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지례면 울곡리 울곡 소하천에 신평마을가꾸기 사업 하상퇴적토 사업 외 1건이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입니다. 대광동 산94번지에 유한킴벌리 공장 건립에 따른 진입로 개설 외 7건이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미수 현황 및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30일 현재 하천부지 점사용료 미수현황은 총 2,799건에 1억 5,946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2,304건에 1억 3,451만 7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4%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징수기동반 편성 운영으로 체납세가 일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별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계속적인 독려 활동으로 빠른 시일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방불명 및 담세력 부족 체납자의 재산보유 상태 등을 추적 조사하여 징수 불가능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16쪽 개별사항으로 재난대비 장비 보유 및 자원 관리 현황입니다. 수방자재는 PP포대 외 9종 15만 9,683매를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비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명장비는 구명보트 2대와 구명의 73벌, 구명환 87개를 읍․면․동사무소 및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경보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경보시설 현황은 강우량 관측시스템 16개소와 자동우량 경보시설 13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11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2개소, 위성 전화기 6대, 수위관측시설 8개소 PDA휴대폰 4대, 하천감시 카메라 5대 등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우량 경보시설 점검․정비에 따른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우량 경보시설은 증산면 수도리 수도계곡에 11개소와 대덕면 추량리 추량계곡에 2개소 등 12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경보 시설에 따른 유지 보수비 등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항 다목적댐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항면 지좌리, 유촌리 일원에 건설되는 부항다목적댐은 높이 64미터, 길이 472미터의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으로서 총사업비 4,191억 원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됩니다. 댐 건설로 인한 이설 도로는 14.03㎞로서 사업시행은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2005년 7월 26일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2006년 11월 9일 실시설계 고시되고 2007년 2월 22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추진 현황은 댐 진입도로 및 가배수로 설치공사 등 공정률이 2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 현황은 총보상 대상 364만 7천제곱미터에 대하여 1,427억 5,400만 원 중 86%가 보상되었으며 이주는 280세대 중 199세대가 이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부항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55억 원으로 시행되며 사업대상 구역은 부항, 지례, 구성, 대덕, 증산면 일원의 댐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5㎞이내 지역에 시행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7년 9월 20일 댐 정비사업에 따른 용역 계약이 시행되어 금년 6월부터 정비사업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 및 행정절차를 거쳐 경상북도를 경유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현황 및 내년도 골재채취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천골재 채취는 개령면 양천리 일원에 148,000㎥에 대하여 지난 3월 시행하여 6월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광동 및 개령면 황계리 일원에 170,000㎥에 대하여 현재 국토관리청 및 낙동강홍수통제소의 협의를 마치고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검토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마면 장암리 일원에 민수용으로 160,000㎥를 채취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현황 및 방재시설물 점검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시행한 금년도 치수사업은 조마 신안 내신소하천 외 15개소에 대하여 37억 9,340만 천 원이 투자되어 12건은 완료되고 봉산면 신리 용복소하천 외 3건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어모 은기 불여우곡 소하천 정비사업외 18건은 17건은 완료하고 지례 관덕리 관덕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한 구성 송죽 빗내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외 7건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관리 및 점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재시설물은 하천 19개소와 소하천 208개소, 저수지 243개소, 배수펌프장 7개소, 수문 54개소 등 모두 53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위험지구 유형별 현황 및 연차별 해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감문면 은림 감문천 주변 침수위험지역과 평화동 80번지 일원 내수침수위험지역, 신음동 속구미 일원에 하천범람으로 인한 유실 위험지역 등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소 대책으로는 감문 은림지구는 총사업비 80억이 투자되어 축제 및 호안 4.4㎞를 축제하기 위하여 금년도 8억 3,300만 원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을 실시하고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화동 80번지 내수침수 위험지구는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배수펌프장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부터 균특회계 예산을 신청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음동 속구미지구는 전체 사업비 10억 원으로 잠수교 철거 및 호안정비 사업으로 균특 예산 신청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해 상습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정비사업은 조마 신안 감천신안제 보수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누수에 따른 차수벽 설치공사를 9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산 태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87억 원으로 현재 공정이 약 70%이며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감문천 주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금년도에는 실시 설계 및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내 공작물 설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마면 대방리 옥계소하천에 옥계지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외 6개소가 설치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무단 점용자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곡동 직지천변 강변공원 맞은편에 들깨 및 땅콩 재배 등 2건에 대하여 철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은 아포읍 국사리 아포읍사무소 외 6개소에 생활용수로 2건, 음용수 4건을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관리는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4월 2일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요소 안전관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한 안전점검은 2007년 9월 추석 및 장애인체전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2007년 11월 동절기 특정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008년 1월 설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2008년 2월 주요공사장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 등 총 66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원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지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하천 있죠, 하천?

예.

하천정비가 잘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천 말고 세천이라 합니까, 작은 것?

예.

작은 것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관내에?

저희들 각 실과별로 해서 업무분장이 돼있는데 저희들은 하천법에 의해서 소하천, 지방하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세천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세천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주관 부서도 저희들 하천하고 일반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은 소방방재청하고 건설부에서 하고 있고 세천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좀 틀립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정제룡입니다.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2-3쪽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일반현황입니다. 혁신도시 개요는 김천시 농소․남면 일원에 조성 면적 115만 평 규모 사업비 9,325억 정도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도까지 10,000세대 25,000명 규모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으로는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도로교통기관 3개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농업지원기관 4개 기관,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을 비롯한 기타 6개 기관 모두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3일 혁신도시 입지가 최종 공표된 이후 2007년 5월 31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3일에는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9월 20일 혁신도시 기공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10일에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17대 대선 공약사항으로 채택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는 1월 31일 경북김천혁신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시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주민단체 위탁사업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제4공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는 혁신도시 재검토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시고 혁신도시지구협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언론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9일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직접 만나서 혁신도시 추진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는 혁신도시 현안사항인 재검토 논란과 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0일부터 개인별 토지보상이 시작되었고 12월 21일부터 지장물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는 5월 6일 영농손실 보상금 지급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토지보상은 95.3%, 지장물보상은 97.1%, 그리고 영농손실보상은 지난달까지 57.8%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3/4분기에 제2공구와 3공구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고 2011년 계획대로 한국도로공사를 선도기관으로 하여 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사업을 준공하여 혁신도시가 김천의 희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13쪽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보상대책위원회 건의요구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1일부터 시작을 하여 7월 23일, 12월 20일, 그리고 올들어서는 2월 13일, 그리고 4월 3일에 걸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1일날 접수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취장 채취허가 및 운영권을 주민보상대책위원회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내용으로는 본 사안은 혁신도시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후 성토사업권 제공 여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결정할 내용이라는 답변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 접수된 내용과 그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을공동상수도를 원주민에게 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천시에서는 김천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 시행한 간이상수도 시설물은 공용시설물로서 주민에게 보상금 환원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되겠습니다.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존속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과 위원회 역할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정 단체에 대한 운영비 명목의 지원은 전례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주민보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직접적인 기금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토 및 토취장 운영권은 중복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20일날 접수를 하여 12월 26일날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입주민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주단지의 위치와 면적 등 조속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신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김천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단 이주단지에 대하여서는 2007년 5월 18일 지방2급 하천인 연봉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조기에 반영되도록 경상북도에 요청하여 7월 12일 경상북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연봉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그리고 지난해 12월 21일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상태이며 2008년 12월 20일까지 길이 10㎞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면 잔여 부지에 대하여 향후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을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이주자에 대하여서는 기 회신한 내용과 같이 생활터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부흥임대아파트 두 가구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민대책위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입주 희망자 결정 여부에 따라 입주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임대아파트 두 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주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곡동 2주공임대아파트, 덕일임대아파트 등에 대하여 입주 희망자에 대하여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물량확보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신동에 추진되고 있는 대신 주공아파트에 대하여 2012년도까지 임시적으로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는 42가구에 대한 입주권을 현재 확보를 한 상태이고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17쪽입니다. 세 번째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존속을 위한 운영비 지원의 조속한 시일내 요구에 대한 부분은 중복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12-18쪽 여섯 번째 혁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편입 주민들을 위해 지원 가능한 내용을 제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신내용으로서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관계 시․도지사, 시장,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주민에 대하여 혁신도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직업전환 훈련, 주민단체위탁사업, 주민고용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서는 주민대표,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생계조합 설립 지원, 직업전환교육 프로그램, 주민 일자리 창출 방안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내년초 관련 법령이 시행 되는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12-19쪽 되겠습니다. 2월 13일날 접수된 내용입니다. 혁신도시 사업지역내 한시적인 사업 11개 항목과 연속적 사업 5개 항목을 주민지원대책 수립시 반영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관련 기관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주민소득창출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사례 등을 통하여 편입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다섯 개 항목을 우선 검토 선정 고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4월 3일날 접수된 내용입니다. 4월 3일날 접수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대책 사업을 추가 고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11일 의회 설명 당시 설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6월 18일날 사업시행자, 주민대책위와 같이 주민생활지원 대책사업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타 혁신도시의 사례를 모두 반영하여서 아래에 있는 두 번째 항 지장물 철거 중 건설폐기물 처리와 네 번째 항목에 있는 잔가지 및 뿌리 파쇄, 그리고 가이식 중 조경을 추가하여 변경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사업현장에서는 수목 벌채, 과수목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성토 작업 등이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쪽 되겠습니다. KTX역사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위치 김천시 남면 옥산리 790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96,000㎡가 되겠습니다. 3만 평이 조금 못 미치는 면적입니다. 사업비는 1,486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 12월까지이며 주요시설은 역사, 광장,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6일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가 확정된 이후 2006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고속철도에 대한 역사 설치에 따른 건축과 토목 부분에 대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달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사전환경성 협의를 거쳐 4월 21일에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5월 22일에는 공사입찰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어제 7월 9일 업체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업체는 도급순위 20위로 있는 삼환기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전면 책임관리 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지난 7월 4일 업체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그리고 2008년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보상 계획에 대한 열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과 8월에 걸쳐서는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초에는 공사입찰을 거쳐 기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 부문과 토목 부문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보상을 개시하여서 2010년도 12월에는 역사 및 부대시설물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3쪽 되겠습니다.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시립묘지, 화장장과 함께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과 도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이전 및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삼애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50만 6천 평방미터가 되고 인구는 220세대 483명, 그리고 건축물은 776동이 있습니다. 삼애원 개발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개발면적은 삼애원 부지 50만 7천 평방미터와 기타지역 35만 3천 평방미터를 합한 86만 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개발용도는 업무중심 기능의 신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민자유치시 약 2,3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새금강비료공장 매입 보상 협의를 시작하여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월 23일 새금강 비료공장 손실보상이 협의 완료되었으며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올 10월달까지 삼애원 주변 신음공원 기본계획 및 공동묘지 분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6일에는 삼애원 개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때 참여대상은 삼애농장과 시행사인 대상컨설팅, 그리고 시공사인 정우개발, 김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 27일에는 삼애농장과 대상컨설팅간에 삼애원 개발 관련 본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5월에는 삼애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 보상대상 면적 859,000㎡중 현재 보상 실적은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애원 공동토지와 일반인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공동묘지 및 화장장을 이전하고 그와 함께 진입도로 등 간선 시설을 설치하여 삼애원 이전 개발 역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부족한 기업용지의 적기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 증대를 기하고 김천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 연관 산업을 발전 촉진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일원으로서 전체 규모는 150만 평 정도이고 1단계는 805,000㎡, 약 25만 평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1단계 1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기업유치 및 R&D 거점을 개발하고 지식기반형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거점 육성하며 대구 경북권 전자부품과 소재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산업단지 입지수요 및 기업 선호도,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적정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어모와 아포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에는 경북도에서 산업단지컨설팅팀이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한 바가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투자유치과로부터 산업단지 건설 업무에 대한 인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11월달에 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추진방침을 수립하여 2008년 1월 1일에는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월 31일에는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일자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 제한을 실시하였으며 3월 5일에는 예정지구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산업단지 인허가 전담팀을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7일에는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는 인허가 전담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5월 27일 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환경, 재해, 교통 제영향평가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같은날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 신청을 경상북도에 하였으며 현재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어 7월중으로는 지구 지정이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7월과 8월에 걸쳐 토지조사를 하고 9월과 10월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한 이후 11월 이후에는 보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실시함으로써 2011년도에는 산업단지를 일단계로 준공하여서 김천시 산업단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삼애원 이전 추진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23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삼애원과 대상컨설팅, 정우개발, 김천시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삼애농장과 시행사인 대상컨설팅 간에 토지 및 각종 계약을 실시를 하고 개발과 관련한 부분은 건설사인 대상컨설팅과 정우개발이 실시하고 그리고 김천시는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는 이와 관련해서 먼저 보상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대상 면적 중에서 1/4 정도가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애원 공동 토지에 대한 보상이 지금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이 부분이 공동 토지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상이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개발과 관련해서는 5월부터 삼애원 개발 계획을 시행사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시행사에서 용역을 마친 이후에 우리 김천시로 사업 제안을 하게 되면 이 제안에 대한 결정 주체가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여기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시행사에서 아직 사업 제안이 들어와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외곽적인 모습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충 설명드릴 사항은 단장님께서 보상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끝난게 아니고 계약을 했든지 일부 돈을 계약금을 준게 있고 사용 승낙을 얻은게 있고 이런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을 다 준게 아니고, 계약된게 있고 승낙 얻은게 있고 가압류한 것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이 한 1/4, 25% 정도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부적으로는 주민들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어서 상당히 서로 반대측 하다가 지금은 다 정리해서 새로운 삼애원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시에 곧 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큰 무리 없이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잡음은 없습니까?

잡음은 아무래도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상컨설팅 말이 많던데 관계 없습니까?

저게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아마 대상에서 처음에 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일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문제가 좀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므로 인해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대구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그 외의 사항은 시에서 공사를 중지하라 했느니 이런 것은 잘못돼서 한국일보에서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한 사실도 없고, 다만 유예하자는 그런 식으로 통보한 것을 가지고 잘못 보도를 해서 그것은 자기들이 정정보도까지 받았고 그러므로 해서 대상에서 땅을 일부 계약을 해들어가는 과정에 반대하는 분들이 또 결성이 돼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제 그 분들이 빠지고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는대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25쪽에 지금 현재 추진을 어디까지 몇 % 추진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의 진행순서는 먼저 지구 지정을 하는게 가장 우선입니다. 지구 지정을 하고 실시 계획을 승인을 받고 보상을 하고 착공을 하고 준공하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지구 지정이 저희가 지난 6월 5일 신청한 이후 마무리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작이 순조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의를 한 가지 더 하자면 지난 3월 5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지표조사 결과 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지구 지정을 받고 나면 보상에 따르는 감정평가와 그리고 각종 등기, 측량 등 부대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주에 열리는 추가경정예산 설명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 드리면 공단을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11월달에서 투자유치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어모만 150만 평 중에서 1단로 25만 평 정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하면서 사업시행자 비용부담 때문에 한국토지공사하고 경북개발공사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개발해 달라고. 그런데 내부 사정으로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음 단계로는 민자사업으로 공고를 했는데 참여 민간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SPC 사업, 해서 시하고 회사하고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은행돈을 내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6월말에 그것도 분양가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이 시에서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시비로 공단을 조성할 예정인데 장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SPC 사업하면 회사에 이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평당 60만 원 내지 65만 원 치는 것을 시에서는 5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2회추경에 반영이 보상을 하는데 감정수수료, 이런 것을 넣어놨는데 3회추경을 급하면 해서 시비 보상비를 확보를 해야 될 과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는 보상이라든지 가급적 인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하도록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경제 살리자, 이런 지역에 공단해서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도움을 그것하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업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북에서나 지역 일반인들이 참여 안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 위험부담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꺼려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게 SPC 하면 왜 비용부담이 올라가는가 하면 자기들이 하나 별도의 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하면 인건비를 줘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들어오면 적정 이윤을 몇 % 정도 무조건 받아가야 되고 공사를 입찰보면 계약하는게 약 80% 수준에서 하는데 시에서 하면 최저가로 가기 때문에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분양가가 한 10만 원 이상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0만 원 같으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구미 같은 데도 50만 원 정도인데 구미에서 국가 5단지, 하는 것은 확정은 보상비가 안 됐지만 땅값이 평당 언론에 나온 것으로는 한 4, 50만 원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가 50만 원에 분양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힘이 들지만 시비를 투자해서 대신 또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은 업체를 빨리 유치해서 선수금을 받아서 하면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빨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미 땅값하고 김천 땅값하고 똑같이 공단조성하는데 50만 원 같은 부담이라면 기업한다 하면,

그러면 구미가 낫죠.

김천이 오히려 좀 위험부담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시에서 해서 50만 원 하면 구미는 이제 50만 원 못 맞춥니다, 보상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선에 맞추려고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품을 다 빼고 원가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 다만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윤화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연일 30도가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3-3페이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3개 지역으로 모두 하천 복류수를 상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황금동 감천지역에 위치하며 면적은 1.078㎢이며 1일 취수능력 4만 9천 톤으로 87년 3월 23일 지정되었고 농남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은 농소면 율곡, 옥산천에 위치하고 면적은 0.215㎢에 1일 취수능력 1,200톤으로 97년 1월 24일 지정되었으며 또한 지례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례면 도곡리 감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0.237㎢로 1일 취수능력 800톤으로 87년 3월 31일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은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감시 1일 2회,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1세대 2명에 대한 주민신고 요원화 및 관리 협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 주 1회 이상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내 안내판과 표주를 정비하여 현재 안내판 22개, 표주 9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배수지 등 상수도 취수, 정수 시설물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황금수원지 취수, 정수장은 황금동 98-1번지 현수도사업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물 및 시설 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수지는 4개소로서 평화배수지, 성내, 공단1, 공단2배수지로 운영되고 가압장은 황금동 학사대에 위치한 황금가압장 외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 관리 현황으로 1일 1회 이상 정수장 시설물 자체 점검 정비와 주 2회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물을 점검하고 월 2회 급속여과지 역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연 1회 시설물을 점검하고 연 2회 정․배수지, 가압장의 물탱크 11개소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고 월 1회 방사상 집수정 4정에 대한 취수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정수장별 정기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정기 수질검사는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를 원수와 정수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항목은 정수 기준으로 1일검사는 6개 항목, 주간검사는 7개 항목, 월간검사는 49개 항목, 분기검사는 5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 아포, 지례, 농남 등 4개 정수장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연중 전항목 적합 판정을 받아왔으며 우리 시의 수돗물은 전국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가정수도전 수질검사 대상범위 및 검사 결과입니다. 가정수도전 수질검사는 말 그대로 수돗물 수혜자인 시민이 이용하는 가정 수도꼭지에서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서 급수 인구를 규정으로 검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황금정수장 16개소, 아포, 지례, 농남지역 각 1개소 등 19개소에 대하여 연 1회 9개 항목에 대해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각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 약품구입 및 사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돗물 정수에 사용되는 상수도용 약품은 장마나 집중호우시 탁도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응집제와 수돗물 소독약품인 액화염소 두 가지 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2페이지입니다. 읍면단위 취정수장 규모 및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정수장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먼저 아포정수장은 아포읍 국사리 280-3번지에 위치하며 부지 면적은 14,883㎡이며 1일 시설 용량 2천 톤으로 급수전수 1,173가구에 6,500명에게 1일 1,08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농남정수장은 농소면 월곡리 3-10번지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4,857평방미터로 1일 시설용량 1,200톤 규모로 급수 전수는 479가구에 1,900명에게 1일 28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례정수장은 지례면 도곡리 1078-21번지에 위치하며 부지 면적 8,248㎡에 시설 용량 800톤으로 급수전수 296가구에 1,200명에게 1일 245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3개 읍면 정수장 운영관리 실태는 현재 각 정수장별로 2명의 직원이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금년까지 1년동안 개인급수공사 250건, 누수 수선공사 21건, 상수도 시설물 수리 26건을 정비하였고 1일 1회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물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배수지 청소는 정수지 연 1회, 배수지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여과지에 대한 청소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부터 금년까지 아포 11회, 농남 35회, 지례 25회, 총 71회의 여과지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으뜸가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강준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수지가 펌프장에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돈 들어가는게 하나도 없는데 저것을 원래 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시설물은 상하수도과 수도시설계에서 배수지 같은 것 공사를 하고, 그 사업비는 거기서 나와야 되고 여기는 운영 관리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뒤에 별도로 하시면 자료를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필요한 항목을 어떤 것인지를 나중에 위원님께서,

수도사업소 예산하고 수도사업소의 수리한 부분에,

아, 수리 정비,

업체, 이런 부분을 자료를,

수도사업소에는, 수도사업소장님!

예.

공사 부분은 수도과에서 하고 강준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수장 안에 수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체 기계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기계 부분에 그것은 나중에 돌아가셔서 서면으로 해서 내일이라도 시간 나시는대로 갖다 놓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업체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안한기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와중에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 진정,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 결과,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이행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사업 내역,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역, 단체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 예산불용 현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문요지는 시 관내 많은 소나무로 조경이 잘 조성되었는데 도난 등 문제점이 있는데 이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공원 내 조형 소나무 식재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도난 예방에 만반을 다하여서 현재까지는 도난된 사례가 없습니다. 질문 의원은 서정희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직지문화공원내 미매입 토지보상비 8,915만 8천 원이며 사유는 토지 소유자가 가격 불만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아 금년 5월 재감정하여 현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도계정비사업으로 예산액 1억 6,827만 5천 원, 1억 4,440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 잔액인 2,387만 3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저희들은 가로에 되어있는 화분하고 조경수 피해 변상금이 있습니다. 총 피해액이 1,199만 2천 원이 발생됐는데 전액 다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지사천내 고수부지 무단 경작행위로 인하여 하천내 부산물 불법투기와 경관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봄여름 단지형 꽃을 재배하여 아름다운 하천의 경관을 유지하고자 직지사천 강변공원 맞은편 고수부지 15,000㎡에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봄꽃은 유채를 심었고 가을꽃은 코스모스를 심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정규직원 외 인력 운영 및 각종 기계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먼저 1번입니다. 정규직원외 운영인력 현황입니다. 도시미화계에 꽃묘식재하는데 12명, 그 다음에 꽃묘식재하는데 공공근로 4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계에 공공근로 10명, 공원관리인 16명, 제초작업하는데 15명, 전정작업하는데 4명,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계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기계장비는 동력제초기 외 7종에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사업소 관리 시설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꽃장식물 설치 관리했는데 장애인체전 때문에 홍보물로 쓴게 있습니다. 3억 4,300만 원이 전액 도비가 36%입니다. 꽃조형물 4개소, 꽃벽 4개소, 가로등 꽃바구니 10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꽃 식재 및 관리입니다. 예산은 1억 1,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계절별 꽃 식재량은 봄에 30만 본, 여름에 30만 본, 가을에 30만 본, 겨울에 10만 본 해서 100만 본을 심고 관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변 꽃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은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연도변 꽃길관리는 13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년생 93㎞, 숙근류 20.5㎞, 야생화 15.5㎞, 덩굴식물 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10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화분․화단 설치 관리입니다. 예산이 5억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화분이 638개가 있습니다. 원목 260개, 운모석 328개, 철제 50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0개에 500만 원 예산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조성지구 관리는 앞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식재 관리에 17개소에 8,320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에 14-1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공원에는 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15개소, 일반공원 12개소, 소공원․쉼터 10개소 해서 총 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04,493㎡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수목현황입니다. 수목은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해서 28만 6,396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 현황은 관리실하고 편의시설, 분수, 폭포 등 해서 총 2,55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세부현황입니다. 45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14-15쪽입니다. 공원 관리비 집행실적입니다. 공공요금이 1억 9,671만 7천 원, 관리인부임에 2억 1천만 원, 관리용품 구입에 3,100만 원, 공원정비에 2억 4,400,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1천, 작업인부임에 2억 4,900, 수형조절에 5,400, 보식․이식 등 해서 6천만 원 해서 총 12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준규 위원님!

강준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천시내에 소나무가 1,745본, 맞죠?

예.

전정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합니까, 위탁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에서 관리 인부를 사서 합니다. 직접 합니다.

그러면 전정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죠?

예.

과장님이 직접 합니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담당자하고 같이 합니다.

전정은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책에 나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소나무를 심었는데 소나무 전정을 어디서 그런 전정을 하도록 배웠어요? 그것 책에 나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큰 소나무에 대해서는, 공원에 큰 나무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수형조절하고 있는 것은 작은 것,

작은 것.

작은 것 그것을,

소나무 한 나무에 돈이 얼마입니까? 좀 비싼 것은 몇천만 원 짜리도 있죠?

그 당시 도로변에 심어놓은 것 옛날에 살 때는 800만 원 주고 샀는데 현재는 1,500정도 간답니다. 배가 올랐답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 해서.

돈 벌었네, 그죠?

예, 조경을 잘해놔서,

조경을 잘했는가,

그게 강 위원님,

그런데 전정하는 법이 향나무 키우듯이 소나무를 그렇게 키우는 데가 내가 조선에 다 다녀봐도 김천 밖에 없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나는, 김천이 앞으로 강의를 나가야 되겠구나, 전국에 다니면서 소나무 전지법을. 향나무 키우듯이 소나무 키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셨죠, 과장님?

저도 봤는데 그것도 안 그래도 의견이 방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 내놓는 분도 있고 또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많고 이것은 어디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향나무처럼 몽실몽실하게 키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에 대해서 수형을 잡는게 강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개인 사람이 손으로 다 수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소나무 숫자도 많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쉽게 얘기해서 기계로 수형을 잡다 보니까 다소 말도 좀 나고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는 유지 관리비 차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소나무 구입하러 전에 조경할 때 전국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보면 소나무를 우리 시처럼 향나무처럼 몽실하게 가꾼 데가 있고 잔주로 가꾼 데가 있고 이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을 어떤 것을 해서 하느냐는 것이 시에서 방침을 정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력으로 할 때는 엄청난 돈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좋은 나무들은 인력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것하면 소나무를 안 심어야 되지.

그런데 그것은 왜 제가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 소나무를 분재식으로 갖다 놓고 하나하나 손으로 뽑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시 전체에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심어야죠.

그런데도,

소나무 하나에 천 단위가 가는 소나무들이 있는데 그 소나무를 남들이 봐도 흉측하다 합니다, 흉측하다 해요. 조경하는 사람이 보더니 서울에서 온 사람이 보더니 야, 김천에 저게 향나무입니까, 소나무입니까, 해요, 그래서 소나무다 하니까 소나무 전지법이 희한하다 이것입니다. 좀 와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하니까 저것은 향나무 전지법이지 누가 소나무를 저렇게, 소나무는 소나무답게 키워야 되지, 저렇게 향나무 키우듯이 전지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또 견학을 많이 오는데 오는 시군 공무원들마다 저 소나무가 특색있다 하면서 오히려 벤치마킹 하고 갑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수형만 잡아놓으면 다음부터는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그래가지고 소나무 가치를 따지니까 더 올라갑디까?

그래놓으니까 더 좋다 합디다.

더 좋다고 해요, 가격이,

보기 좋으니까 일단,

향나무를 심어야지, 그러면 소나무를 안 심고, 향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하면 돼.

지금은 해놓으면 앞으로 활착이 되고 하면,

소나무는 소나무답게 키워야 돼요. 몇천만 원 짜리를 향나무 키우듯이 관리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심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좋은 나무들은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강준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보니까 소나무를 그렇게 잘라놨길래, 자두나무 전지를 해도 사람마다 다 특색이 틀리거든요. 저도 자두나무를 할 때 내가 일손이 안 가서 어떨 때는 남면 사람이 와서 하고 농소 사람이 와서 하는데 사람마다 각자 틀립니다, 자르는 법이. 그런데 강준규 위원님 말씀은 소나무는 소나무답게 좀 누워서 가야 되는데 머리를 다 잘라 놓으니까 사실 향나무 같은 것이 많다 하는데 사람들 의견 차이는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8명이 소나무 형식으로 강준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다 하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몽땅하게 해도 시민들이 누가 봐서 의견이 좋다 하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주민들 여론도 보고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가의 소나무 관리는 사실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르는 것도 거기서 잘랐는데 저희들이 전달도 하고 해서 앞으로 많이 보완하도록 연락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