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본회의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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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길

홍우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영태입니다. 제1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7년 6월 11일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제160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의원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김강수의원외 6인으로부터 정부의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건의안과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 설치및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설악관광·쇼핑거리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2007년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60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2007년 6월 22일 오전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서 질문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또한 애국충절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호국보훈의 뜻은 나라를 지키는데 힘쓰신 분들에게 보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치신 유공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호국보훈의 6월을 맞아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방청석을 메워주신 유공자분들 개인 개인마다 건강에 축복을 기원 드리면서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민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참전유공자 정의는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함으로 안 제2조입니다. 나, 지원대상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속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하고, 지원 제외대상자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입니다. 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안 제4조 입니다. 라, 시장은 안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강릉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함을 안 제6조로 하겠습니다. 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부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인 집행부 의견조회결과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중「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이하“유공자”라 한다)의 정의는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속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7호·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3.「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당을 받는 자.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 지급. 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3. 기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공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참전명예수당은 매분기 다음달에 유공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확인) 시장은 신청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강릉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부의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정부의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건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5일 건설교통부의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홍천~양양구간에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울산~고성간의 고속도로 조성사업의 연기 등을 포함하는 매스컴 보도가 알려지면서 그동안 정부의 각종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채택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남·북간 교류사업에 확대추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해북부선 철도복원과 인천~속초를 잇는 한국형 고속철도사업에 조기추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문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별첨과 같으며 발송기관은 청와대와 국회, 건설교통부,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건의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국가기간 교통망수정계획안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국가균형발전과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관 여러분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속초시는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6·25 동란시 자유를 찾아 남하한 다수의 실향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의 도시이며, 산·바다·호수·온천 등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전국민 휴양도시로서의 역할과, “참여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남·북간 교류사업 추진의 동쪽 축인 거점도시로서 육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설의 개선 개설이 시급한 21세기 국제·평화·관광도시 입니다. 이제 동해안과 설악권은 4,800만 우리 국민 모두가 즐겨찾는 사계절 국민휴양지라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 주말마다 서울 등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는 밀려드는 차량으로 노상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현상이 15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행복권 확보차원에서도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금번 정부의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안에는「춘천~양양간 고속도로」및「울산~고성간 고속도로」건설계획이 재조정되어 연기됨으로서 동해안 설악권 주민들이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를 걸었던 교통인프라 확충계획이 또다시 위정자의 정략적인 계략에 속았다는 점에 대하여 분노와 비통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전라남도·전라북도 지역과 충청도지역에 레저형 기업도시와 지식산업형 기업도시, 관광벨트 사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왜 강원도만 소외시키고자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재 정부 건설교통부의 종합계획에 따르면 강원도내 주요도로망은 동서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등 종단 3개축과 횡단 4개축으로 구축되어야 하나 이중 완료된 것은 영동고속도로가 유일합니다만, 이 고속도로 역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전라도·충청도 지역 등 서해안은 계획된 도로망이 이미 완성된 상태이나, 동해안『부산~강원도 고성』간 국도 7호선 확장공사는 17년째 진행중임을 봐도 얼마나 정부에서 동해안을 차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해안 철도 건설계획은 가시적인 개설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만을 묶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정책의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러한 홀대와 차별속에서 이미 어렵게 마련되어진 강원도와 관련된 교통인프라 확충사업 마저도 정략적인 계략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앞세워, 한국교통연구원의「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춘천~홍천~양양구간 중에 춘천~양양구간과 울산~고성간 도로건설계획을 연기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인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임은 물론 강원도민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즉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속초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남·북간의 교류사업 확대, 그리고 설악~금강연계 개발을 통한 설악권 주민들의 생존권 확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10만 속초시민과 함께 의연하고 비장한 각오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정부 및 관련 부처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두면서 다음사항을 건의 드리오니 부디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금번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에서 우선순위가 재조정된 춘천~홍천~양양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과, 울산~고성 고속도로 계획의 반영 및 조기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남북교류사업 확대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계를 위해 동해북부선 제진~속초~강릉구간의 철도를 조기에 연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인천~화천~속초간 한국형 초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21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정부의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건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추준호입니다.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1999년 이후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미조정으로 타 시 단위 지방 자치단체의 평균세율보다 낮아 보통교부세 산정평가시 패널티를 받아, 시 재정에 압박요인이 됨으로 이를 최소화하고자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종전의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지를 첨부하였고, 전국자치단체별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현황을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로는 2007년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중 4,0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진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세금을 상향조정시에 예상문제점을 보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인상에 이어 주민세 인상으로 이어지면 주민들의 조세 저항우려가 있고 인구늘리기 시책에서도 역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4,000원에서 5,000원을 올리는 것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를 보면 보통교부세 산정평가시 패널티를 받아 시재정에 압박요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전국 평균 기준세액보다 속초시가 높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이후에 2005년도에 400만원, 2006년도에 1,000만원, 2007년도에 3,400만원이라는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이유가 패널티를 받아서 시재정의 압박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기준세액인 5,068원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를 시키고자 지금 99년 이후에 8년 동안을 인상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키고자 1,000원을 더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00원 인상시에 패널티를 200만원정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를 시키고자 1,000원으로 인상조정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럼 이런 패널티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셨다면 이게 거의 9년, 10년 동안 계속 갔죠? 2004년도에 한번 올렸으면 무리하게, 지금 현재 25% 인상하죠?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25%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럼, 무리하게 이런 얘기라던가 염려하는 분들이 없을텐데…….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패널티의 최소화, 그 다음에 주민부담의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1,000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3대 요소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는 눈치보기식이 아니라 우리 담당과장님의 어떠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도시가 전체 가구수가 나눔의 문화, 환원의 문화에 앞장서는 방법은 돈을 많이 들이고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50%를 인상하고 50%를 인상해서 6,000원이 된다고 그래도 나머지 인센티브를 받고 더 받는 부분에 대해서 속초에 더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떠한 의지만 있으면 확실하게 인상부분과 인상에 대해서 인센티브 받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환원합니다”고 주민들을 설득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반발을 할까 그것도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하여간 지금 현재 8월달에 납기를 하죠, 1년에 한번요?

준호

추준호세무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이것은 깊게 생각하시고 다음에라도 그래도 패널티부분이라든가 재정요인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세액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현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통합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대책을 위해서 총괄부서 지정 및 인력 보강하고자 함이며, 문화·관광 관련 중앙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교류·협력 강화 등 관광 증진을 위한 기능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축제·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그밖에 여권접수 지방분소 신설 등 사무의 증가 및 유사·중복업무 조정 등에 따른 사무분장 및 조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 7대서비스 기능통합에 따른 일부 사무 조정코자 합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과의 “장묘 및 가정의례” 업무를 여성가족과로 이관하고 (2) 주민생활지원과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 업무를 분장하고, 지역경제과의 “실직자 대책 및 고용”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나, 여성가족과에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총괄기능 분장코자 합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 관광과에 관광진흥대책 전문기능 및 축제·행사 전담기구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1)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 등” 문화·관광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능 보강하고, (2) “지역축제 및 유치행사 총괄기획 및 지원·운영” 전담조직 신설코자 합니다. 라, 여권접수 지방분소 설치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여권업무 조직신설 및 업무 분장코자 합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10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내지 115조”로 한다. 제9조제3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랑인보호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9. 취업 및 실업자대책, 고용에 관한 사항 제10조중 제2호 내지 제10호를 제5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사항 3.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4. 매장 및 화장, 개장, 장례에 관한 사항 제11조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 제12조중 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동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5. 지역 축제·행사 총괄 기획 및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호적 및 여권·주민등록·외국인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제9호 및 제10호를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동행정 및 노사협력, 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 제1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과”를 “법 제113조와”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법 제105조”를 “법 제114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법 112조와 115조로 개정을 하였고요, 제9조중에 3호에 부랑인보호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와 9호에 취업 및 실업자대책 고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에 여성가족과는 2호에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에 관한 사항과 3호에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4호에 매장 및 화장, 개장장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제9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광과는 14호에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과 15호에 지역축제행사 총괄계획 및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여권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호적 및 여권 주민등록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을 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제8호에 노동행정 및 노사협력산업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였고, 9호에 일자리창출 방안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과에 있던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는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는 바람에 삭제를 시켰고, 24조는 법조항 113조로 수정하였고, 27조도 법조항 114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에 맞게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며, 한시정원인 균형발전 전담인력 및 행정혁신 전담인력의 존속 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코자 합니다. 호적여권 및 행사·축제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 배정하고 기능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준 범위내 조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7급에서 6급 1명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인력 보강코자하며,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최소 정원 확보로 조직관리의 효율성·책임성 확보코자 합니다. 소요인력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통합 1명, 저출산·고령화 2명, 호적여권 5명, 관광축제 4명, 관광홍보 전문인력 1명, 일자리창출 1명이 되겠으며, 확보대책은 14명으로 순증 6명과 부서간 조정을 8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시의회의 직급별 정원코자 합니다. 안 제2조, 별표가 되겠으며 (1)정원의 총수로 590명으로 6명을 증 시키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79명으로 6명을 증가시키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1번 본청은 365명에서 371명증 6명을 증가시키고 직급별 내역은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기능 6급 1명, 기능 7급 감 1명을 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으로는 호적·여권 전담조직 신설 2명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 축제·행사 전담조직 신설 2명으로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 문화·관광 기관간 연계기능 강화에 의해서 행정 6급 1명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에 의해서 행정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2번에 의해서 의회사무과 11명 변동이 없고, 3번 직속기관 47명 변동이 없고, 4번에 사업소 85명과 동 76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한다. 제2조 본문중에 584명을 590명으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동조 제1호중 573명을 579명으로 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직급별 집행기관의 정원중 “균형발전 전담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과 “행정혁신 전담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4쪽 속초시 직급별 정원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개정안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조문을 변경하고 제2조에 직급별 정원은 590명과 1호에 집행기관의 정 정원을 579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6쪽과 7쪽 현행과 개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진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로 장묘 및 가정의례 업무를 이관한다고 그러셨죠? 지금 여성가족과가 사무실이 이원화 되어있는 거 아시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이거 업무만 가중시켜서 되겠습니까? 현재 유선으로 업무지시하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언제쯤 사무실이 하나로 합쳐지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은 지금 저희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축이 완공이 되면 바로 개선조치가 가능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담당 부서장님들끼리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관되는 게, 괜히 개인생각이지만 완공이 되고 하나로 사무실이 묶여질 때 이관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업무기능상 종전에도 여성가족과 기능이었습니다. 사무가 종전에 저희가 주민생활서비스지원팀을 개정을 하면서 미처 업무가 조금 정리가 좀 미진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업무 부서로 지금 이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하여간 조직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실과의 정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예, 김병욱 의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금 민선 4기 들어서 가지고 몇 번째 변경되는 것입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민선 4기를 말씀하십니까?

김병욱의원

예, 채용생시장님 들어서서, 지금 개정조례가 지금 세 번째 조직……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하고 있죠? 지금 민선 4기 들어서서 약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세 번째 조직개편입니다. 각 과에서 물론 지난번에 급하게 조직개편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부 사무조정하는 란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들이 좀 급하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에 신규조직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축제에 대한 전담조직이 따로 별도로 생기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까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조직을 정비하는 부분은 이번에 직렬별들이 자치 저희 임용령이 바뀌면서 직렬별 명칭들이 다 일부가 바뀌고요. 또, 호적여권 업무가 저희한테 또 이번에 새로이 또 사무소관 신설이 되었고, 그동안에 운영해 오던 주민생활지원서비스부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업무가 새로이 오다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기구가 저희가 정비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요. 관광과의 축제전담 부분은 지금 각 계별로 저희가 축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관광축제계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지금 까지 저희가 각 계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전문화 내지 깊이 있게 발전적으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서를 신설합니다.

김병욱의원

신설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조직은 현재로서는 어느 문제점을 미리 물론 예측하는 부분은 깊이 있게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행정환경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을 탄력적 운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능률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하는 부분이고요. 예상되는 문제점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하나하나 개선을 시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김병욱의원

본 위원이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급하게 무리하게 행정기구를 조정하다보니까 업무 사무조정에 대한 별도의 이번 기회에 사무조정 지난번 행정개편시에 문제되었던 사무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관광과에 대한 지역축제 전문조직이 생겼을 경우 여러 가지 예측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도 사전에 이루어져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예상되는 문제중에 지금 관광과에서 각종 축제를 할 때 14명, 관광과에 14명이 있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의원

각종 축제가 있을 때 14명이 전부다 나서서 그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들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전문화해야 하는 말도 일리가 있겠지만, 문제는 지역축제계가 생김으로서 그쪽에 담당인원이 약 4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4명이 앞으로 그러면 14명에서 하던 일들을 4명에서 다 그것을 떠안고 맡아야 되는 것이냐, 과연 어느 분이 이 부서에 와서 그런 거의 속초에서는 매달 축제들이 열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매달 축제때마다 힘든 일들을 과연 누가 와서 할 것이냐 그랬을 경우 그분들에 대해서 전문화를 시킨다고 그러시는데 전문화가 되려면 그분들이 그곳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노하우가 쌓이고 전문화가 되어간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 하실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렇습니다. 일단 공무원은 본분을 다해야 된다는 직무에 본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어느 자리던 임명을 받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관광과 실태는 그렇습니다. 관광기획계나 관광개발계, 또는 홍보계에서 산발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과에서 전체적으로 과지만 각 계별로 행사축제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축제에 또 매달립니다. 본연의 업무를 예를 들어서 관광정책업무나 그 각각 개별업무를 깊이 있게 발전적이고 창안적으로 해서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다보면 거기 계속 매달릴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축제행사를 전담으로 해서 이 축제는 전문부서가 되는 것이죠. 축제의 전문부서가 전문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면서 해 나가는 부분이고 지금 그 부서 지금 말하는 축제가 넘어오면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나름대로 더 나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병욱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문제, 지금 다른 계에서 만든 축제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다음에 지금 전문화했을 때 나아지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대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의 기획하는 분은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축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장 구축이라던가 뭐 행사 전반적인 진행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써서 진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겠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상되는 문제중에 하나가 지금 관광과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가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원래 사무실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표준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 직원 한 명당 기준 몇 평방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행자부 표준안을 보면 또 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병욱의원

지금 14명에서 관광과가 19명으로 늘어났을 때 행자부 표준안에 만족할 스페이스가 확보됩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현재로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

김병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좀 묻고자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이 이루워져야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4명이 들어가는 계 신설 한개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김병욱의원

우리 행자부 표준안에 1인당 공간확보가 얼마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그것은 제가 답변 곤란합니다.

김병욱의원

그래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예상되는 문제점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지금 관광과에 전문기능 보강이 또 있습니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병욱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밑에 담당이 있느냐 라는 문제도, 집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의원간에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지금 하자는 얘기인가요?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강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강수의원

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금 동료의원께서 담당과장께 질문한 내용이 간담회에서 이미 다 걸러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특별한 사안이 없었으면 본 회의장에서는 요건만 짧게 지적하고, 또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집행부에 있다면 원안대로 가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회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진기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의원

김병욱의원께서 정회요청을 한 부분은 의원들간에 다른 말씀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받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강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강수의원

정원조례까지 하고 하죠.

우길

홍우길의장

그러면 잠깐 보류시키고,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명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