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조와 김천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우리 의회가 좀더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감사로서 다소 무리한 질문과 질책이 있더라도 양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장 및 담당들의 선서에 이어 의정담당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의회사무국 국 장 조명철 의정담당 정동출 의사담당 신성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선서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운데 상의를 벗어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양 상임위원장들 다 들어오셨고 간사님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불참하셨는데 운영위원회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록을 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출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정동출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목차와 같이 설명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의회기구 및 의원 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간행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기구 현황입니다. 사무국장 이하 전문위원실, 그리고 의정담당, 의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현황은 정원 18명, 현원 17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는 경상북도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안동시, 영주시, 상주를 비교해봤는데 안동시는 의원수 18명에 직원 18명, 우리시하고 같고 영주시는 의원 14명, 17명 인원이 많습니다. 상주시 의원 17명인데 직원수가 21명으로서 우리 시보다 직원수가 많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상북도 타 시군의 예산 현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안동시하고 영주시, 상주시를 비교해봤는데 안동시는 19억6,845만3천원, 우리보다 적고 영주시는 12억6,713만4천원, 상주시는 21억4,358만3천원, 우리 시하고 좀 비슷합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현황 중에서 회기 운영에 대해서 2007년도 하반기에 5회 59일, 올해 상반기 6월 30일 기준해서 4회 25일, 총 9회 84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80일 했는데 4일 더 많이 했습니다. 시정질문, 의안 및 민원 접수 처리 건수입니다. 총 9명 의원께서 16건 질문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16명이 38건 질문했는데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적습니다. 의안처리건수는 조례제정 9건, 개정 42건, 의원발의 5건, 예산결산 5건, 그리고 기타가 27건으로 총 88건입니다. 전년도는 총 56건인데 발의는 올해가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민원처리건수는 3건으로 전년도 4건에 비해 비슷합니다. 다음 8페이지 간행물 발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발간내역은 총 21건에 3,695만1,900원입니다. 전년도 15건에 3,063만9,400원에 비해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내역은 임시회 회의록이 많이 들어갔고 김천소식 제5대 제1호 제작 때 522만5천원 들어갔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올해 상반기 때 간행물 내역인데 3건에 121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행사 지원입니다. 2007년도는 총 27건에 1,857만2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673만5천원, 경북도민체전참가선수단 격려에 240만원, 배드민턴 및 농구 연맹 대회 지원 15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올해 상반기 때 들어간 것인데 13건에 1,745만8천원입니다. 주로 많이 들어간 것은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40만6천원 들어갔고 불우이웃 155만2천원, 제55차 경북의장협의회 월례회가 올해 4월에 우리 시에서 개최했습니다. 252만원 들어갔습니다. 6월에 도민체전참가선수 격려 250만원, 12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이용현황입니다. 작년도에 4,768명, 올해 상반기까지 5,040명, 연 9,808명이 들어왔습니다. 월평균 877명 정도가 열람했습니다. 다음 회기 중에 일반시민 방청객 현황인데 이것은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9회에 60명이 방청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집단민원, 건의사항 등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07년도 7월 6일 주택관리공단 김천부곡 2 관리소장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영세 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는 집행부 도시주택과로 이첩했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한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3월5일 역시 주택관리공단 김천부곡 2 관리소장으로부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공동 전기요금 지원조례 제정해 달라는 건의인데 이것 역시 도시주택과에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답니다. 다음은 2008년 2월 4일 혁신도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혁신도시건설후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생활 보장 차원의 주민지원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건의인데 이것은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특별위원회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조례 제정 여부를 파악 한 뒤에 검토한다고 제정한다는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총 20억6,330만5천원인데 집행한 내역은 18억9,231만5천원, 잔액이 1억7,098만원 남았습니다. 의사운영 목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나 경상적경비이고,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및 수당입니다. 작년도에 총 7억571만4천원인데 4,320만1천원 남았습니다. 주로 4,174만5천원은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8년도 예산입니다. 총 23억219만2천원으로서 9억7,287만6천원 집행하고 13억2,931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정계장님, 백만 단위 이하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정동출 이 중에 의원님들께 집행되는 예산이 의정활동비입니다. 의회비에 7억8,200만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합해서 1억1,659만원, 그 중에서 총 4억2,800만원 쓰고 4억7,665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오연택의원, 김규승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 건의서 등에 대해서 집행부에만 이첩 통보하고 소관 부서인 해당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아 지역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소홀하다고 지적받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반드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통보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각종 민원, 건의 등 접수된 민원은 의장님, 상임위원장, 지역구 의원님께 반드시 결재나 공람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강상연의원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는 의원님들이 자료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작성 시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후로는 자료 제출시 반드시 최선을 다 하도록 전 직원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오연택의원님의 각종 교육, 세미나, 국내 행사 등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도록 안내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추진 계획을 잘 수립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차질 없도록 하라는 지적인데 2007년도 국내연수 5회, 국외연수 2회 등 총 7회에 있어서 국내연수는 4명 내지 5명, 국외연수 2명 내지 3명씩 직원들이 수행하여 의원님들을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는 국장, 전문위원, 직원 등이 행사 규모 사항에 맞게 안내했고 각종 연수 및 행사시는 사전 계획을 수립을 세워서 보고하고 정보 제공 등 보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김태섭의원, 육광수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의회 청사 안내나 경비하는 직원이 없어서 정신이상자나 잡상인 등이 의원사무실이나 여직원 사무실에 들어와서 강압적이고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그런 지적인데 의원님들이 등청하는 날에는 직원을 배치하여 잡상인, 출입자 등을 통제하라는 지적인데 지금 현재 직원 1명을 현관 안내소에 배치하고 직원들이 잡상인 등 출입자를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사무실에 열쇠를 다시 장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김태섭, 육광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 청사 내에 화장실 비데기 설치하라는 지적인데 이것은 2007년도 8월1일 1층 남녀 화장실에 각각 1개씩 해서 2개, 2층 남자화장실에 1개 해서 총 3개의 비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김태섭의원님의 의회청사 사무실, 화장실 등에 사람이 없어도 형광등이 켜져 있는데 의원 및 직원들이 자기 집과 같이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인데 점심시간 등 전등이 불필요한 시간에는 반드시 소등하도록 전 직원에게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교육하였으며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전기사용량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1년 동안 13만7,921㎾에 전기요금은 2,119만2,850원이었는데 2007년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기요금이 13만6,382㎾, 전기요금은 2,039만4,230원입니다. 연간 79만8,620원 절약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인쇄물 이것은 우리 지역에 인쇄물을 맡기는 겁니까?

정동출 예.

주로 동아나 금릉, 나누어서 주죠.

정동출 예.

한 군데 주는 것은 아니죠.

정동출 한군데 안주고,

인쇄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골고루 주었으면 싶고 10쪽에 보니까 각종 행사 지원금에 격려금 지원금 있는데 의회에서 봉투 담아 달라고 하면 그냥 담아줍니까? 의회 격려금이네요. 시에서도 주는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보니까 중복되고 꼭 필요한 것은 빼놓고 격려금 주는 것 이것은 담아 달라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담아줍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의장님이 인심 쓰는 거잖아요. 11쪽에 보니까 죽 나오네요.

적은 것은 의장님이 결정하고 금액이 큰 것은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니까 제일 밑에 혁신도시 주민 보상대책위원회에서 받은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조례 제정에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남면에 육광수위원님 계시는데 만약에 사례가 되면 주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달라는 돈이거든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회 젊은 사람들 좋은 일 시켜 주려고 1년에 몇 억씩 요구하는 겁니다. 향후 몇 년 동안 달라는 것이, 육광수위원님 안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만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약 1억에서 1억5천 정도를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배낙호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례 개정까지 해 가면서 173가구가 혁신도시내에 다 들어가는데 이 분들이 정말로 단답 농사,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대책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10억 이상씩 다 보상비를 받는 분들입니다. 보상비를, 이 분들이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간섭비라고 보면 돼요. 이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해외연수나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하면 의원들한테 할애해서 한 두 번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간 사람은 세 번 간 사람도 있고 두 번 간 사람도 있고 한번도 안간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것도 의장님이 임의대로 정하는 겁니까?

의장단에서 회의해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려고 일부러 빼봤습니다. 이것도 의장님이 결정하시고 의장님을 앉혀놓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의장님한테 하는 것 아는가 모르겠는데 책상, 위원장실에 보면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책상 차이가 나죠.

정동출 예.

그것을 계속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왜 차이나게 합니까?

안 그래도 목요일날 위원장으로부터 책상이 너무 작으니까 교체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의장방 있고 부의장 방 있고 위원장 3개 책상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12개 교체하면 됩니다.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것 아닙니까?

배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후반기에 의장단이 다시 구성되고 나서 의원님들 몇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상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교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안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대충 되어 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