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제16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김강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진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김진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김진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김진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병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된 김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의있게 검토되도록 그리고 부족하나마 열심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계과장 김성현입니다. 배석된 저희 담당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을 구함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2006년 회계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572억 1,116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18억 1,615만 5,000원, 세계잉여금은 653억 9,501만 1,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653억 9,501만 1,000원에서 다음년도이월액 462억 1,757만2,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 6,769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974만 9,000원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2,184억 3,216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13억 6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납액은 2,572억 1,116만 6,000원, 미수납액은 140억 9,486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1억 9,878만 6,000원입니다.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은 2,184억 3,216만 4,000원, 전년도이월액은 366억 3,974만 2,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550억 7,19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918억 1,615만 5,000원입니다. 차년도이월액은 462억 1,757만 2,000원, 불용액은 170억 3,81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을 보고 드리면 2,143억 5,049만원, 세출결산액은 1,599억 4,666만 2,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544억 382만 8,000원, 다음년도이월액은 4억 4,147억 32만 8,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81억 2,481만 8,000원, 사고이월은 27억 5,249만 9,000원, 계속비는 132억 7,001만 1,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 6,769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3억 8,88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을 포함해서 상·하수도, 공영기타 7개 특별회계로서 매출액은 세입결산액은 428억 6,067만원, 세출결산액은 318억 6,949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09억 9,118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7,024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5억 4,715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억 4,638만 5,000원, 계속비는 6억 7,670만 9,000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9억 2,093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액 11개 사업으로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집행은 9개사업 21건으로 예산액이 15억 6,124만 7,000원, 지출결정액이 14억 228만 6,000원, 지출액은 10억 44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억 4,140만원, 불용액은 2억 5,646만원이 되겠습니다. 라번,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사유는 대체적으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 이며, 총액은 109건에 462억 1,757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9건에 441억 4,732만 8,000원 그중 명시이월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 등 81건, 사고이월은 매곡일기 번역용역 등 10건, 계속비이월 구수로 교량건설사업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건으로 9억 2,015만 2건이며, 명시이월은 대포항개발, 사고이월은 대포항개발 2건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건입니다. 11억 5,009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내용들은 하수도와 상수도가 주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06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총액은 43억 871만 1,000원이고, 2005년도 33억 4,287만 6,000원보다 9억 6,58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지역체육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현황은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총액은 61억 7,921만 3,000원으로 2005년도 106억 2,273만 7,000원보다 44억 4,352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역은 일반회계가 18억 1,900만원, 특별회계가 38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기금은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말 총액은 820억 5,133만 4,000원으로 2005년도 841억 1,863만원보다 20억 6,7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회계가 48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774억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총액이 3,604억 7,138만 3,000원이며, 용도별현황을 보고 드리면 행정재산이 1,806억 7,479만 4,000원, 보존재산이 24억8,643만 4,000원, 잡종재산이 1,773억 1,0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3,069억 9,121만 7,000원, 건물이 534억 8,016만 6,000원,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2005년말 150억 722만 5,000원, 2006년도 신규취득액은 6억 2,400만원, 매각 등은 1억 8,000만원, 증이 4억 4,4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은 현재 19억 5,053만 4,000원입니다.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시장은 시의회의 결산 승인시 결산에 대한 착오·오류사항에 나타나면 정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부분과 유사한 목차부분중 제1항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제8항 기금결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9항……

그러면 제9항 종합검토 의견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전년도에 대비하여 세입이 6.6%가 증가하였음에도 세출과 이월액의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143억 5,409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자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방세는 0.3%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경기침체와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에 비하여 4.6%가 감소하여 자립도가 43.5%에서 39.2%로 4.3% 하락하였으므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세입예산액과 실제수납액 결산액이 정확히 일치하여야 함에도 실수납액은 104억 769만원이나, 최종 세입예산액은 101억 3,006만원으로 2억 7,763만원을 과소 계상하여 예산편성의 정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액 대비 지출률이 전년도의 77%에 비하여 1.7%가 낮아진 75.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계획적인 운용·집행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 계획하에 추진 및 사업 변경시에도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여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으로는 100대 중점추진과제 수행을 위하여 집행한 해양심층수 자원화 기본계획 용역비 9,300만원,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비 9,680만원 등 2건의 용역비는 계획적인 사업수행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향후 예비비 계상·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적으로 기금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집행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이미 결산검사시 상세한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적절하게 결산이 이루어졌다고 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006년도 총괄 예산분석을 해 보니까 말이죠. 집행내역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의해서 집행비율이 64.8% 나오고 체육부분에서는 38.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관광부분에서 투자가 100%돼야 되는데, 8.7%만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 일전에 결산시에도 부의장님께서 제게 간접적으로 지금 현재 질문하신 내용을 언 듯 비친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이 부분은 기왕에 이제 집행이 되었고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지적사항을 지휘부 내지는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또는 사업부서, 예컨대 관광과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올려서 향후에는 여기서 논의된, 지적된 부분들이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또 예산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과에 특별주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과장님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 부분이 미진할 때 회계과가 앞장을 서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회계과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속초시 공무원 교육현황 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예.

이 부분이 6회에 걸쳐서 5,420억 8,000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정도, 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질, 상향시키는데는 사실 미진하다 거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부분도 회계과가 중점적으로 해서……

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업무추진에 참고 내지는 각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고 여기서 지적된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이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의 99건이고요, 약 440억 정도가 지금 이월되었는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요한 사업중에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월된 사유라던가 기타 이월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량 증가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대략 설명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이월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다 알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보상협의 또는 사업기간 부족 또 여건의 변경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초래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타 사업부서와의 관계가 연관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회계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부서를 독려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또 기간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그 기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활동하시는 예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대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시행 내지는 사업의 총괄은 시작과 결정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기타 계약과 지출에 관한 이런 부분에 이제 완전히 된 다음에 저희들이 합니다만 참모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찌되었든 공동적으로 걱정을 끼쳐드린 그런 부분에 저도 참모 입장으로서 약간 걱정하는 바를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부서가 사업을 주관하고 기획하고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염려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독려하고 하는 부서가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그런 관련하여 사업 추진계획이라던가 일정등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소관 부서들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좀 필요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증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오납 환부내역에서요. 여기에 보면 과·오납 환부내역이 있죠? 여기 지금 보면 보전금 과·오납 보전금이 2억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과·오납 보전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세부적인 과·오납…….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이 해 주신 보조금을 보면 2억 1,200만원이 지금 과·오납이 되었는데요. 보조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인지 이것도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여기 보면 19쪽에 이게 지금 과·오납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직원 누구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 부끄럽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70억에서 30억 증액해서 100억이 세입예산에 관계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1회 추경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세입예산 계상의 문제를 확실히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돼요? 자료가 없습니까?

예.

당초예산 우리 계장님들 자료가 없나요?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를 못해서…….

당초하고 1회 추경 예산해서 가져 오시고 자료가 올 동안 본 위원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결산검사에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속초시에서 관리하는 정기예금이 되었던 그중에 뭐 기금도 있고 실과동까지 전부 평전을 따져 봤습니다. 평전을 따져보니까 대략 한 600억 됩니다 속초시에 현금 보유율이 1년 내내 600억 있다는 얘기거든요, 평전이게 되면 이것은 유독 속초시 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봐서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 회계과가 통합을 운영라인 내지 시스템을 관리한다면 가령 통장 모은 장을 회계과가 가지고 있고, 자원장을 각과나 동 실까지 해서, 통합관리가 성공한다고 그러면은 1%정도만 잘 운영이 되어도 한 6억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불우 아동쪽이라든가 극빈자 계층 이쪽 한 부분은 좀 잊어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회계과에만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획감사실도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연구해서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총론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의 특성상 지금 현재 세입부분 예산이 지금 이익을 남기고 예를 들면 이자를 남기고,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은 각 특별회계라든지 또 세무과에서 기본적으로 세입의 부분은 그쪽에서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관련 부서들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자료가 제가 충분치 않아서 이점 사과드립니다.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100억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고요. 1회 추경예산도 보십니까? 보고 계시나요?

예, 1회 추경 차액이 결산검사가 1회 추경이 된 후에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나머지부분 100억하고 8억 6,000 그 차액에 대한 것은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8억 6,000이 맞아요?

86억 죄송합니다. 8,676억…….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자료보고 계시나요? 순세계잉여금…….

아, 죄송합니다. 아까…….

1억 3,000이죠? 1억 3,000 그건 추후에 질문드리고 지금 우선 과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회계법상에 세계잉여금 처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결산잉여금 처리에 관한 것은 저희 지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2년도 이월금을 공지한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년도 다음연도까지 세입세출에 구애됨에 없이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잔액은 그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100억이 세입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1회 추경에서 100억이 다 소진되었다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세요? 회계과장께서 모르시면 안 되죠.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1억 3,000이라는 것은 11월 아닙니까, 11월 현재 100억이었고, 그 이후에 추가 발생된 세계잉여금 이게 1억3,000이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101억 3,000이다. 그런데 1억 3,000은 차지하고라도 100억이 1회 추경에서 다 소진되었다,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적어도 회계연도가 폐쇄된 후에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회 추경에서 벌써 다 소진되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서 100억을 예산편성이 되어서, 1회 추경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단 말이죠. 지금. 편성은 당초 예산에서 되었는데 1회 추경에서 보니까, 1회 추경에서는 예산이 소진되고 없다, 하나도 없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가능하면 제가 양해를 구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좀 양해를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보고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잉여금의 처리를 지금 과장님께서도 완전 숙지가 안 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지방재정법상에 법률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에 없이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소진시킨 것인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61조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에 세입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률검토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제가 내용을 지침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그런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나중이라는 것이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참모 입장에서 시 전체적인 일을 제가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집행과 이런 부분에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이점을 특히 김강수 위원님께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세입이라든지 예산의 편성, 지출 이런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했어야 되는데 그런 편성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제가 미처 알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금 서면 답변을 주문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회계과 전반에 관해서 다시 회의를 통해서 답변을……

서면 답변을 우리 회계과장께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답변내용이 간단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집행된 내역 그리고 그 법을 준수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회계과장께서 좀 업무숙지를 충분히 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이 안 돼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면답변을 먼저 받고 위원장님, 먼저 받기로 하고요, 답변이 부실할 때는 그때 위원장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기감실에서 저희 자료가 나오리라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남의 과의……

예, 이 부분도 회계과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속초시에 실과동까지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달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각종 용역사업비 지급현황을 보니까 9억 2,187만 3,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속초시 규모에 비해서는 엄청난 용역비가 나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회계과에서 어차피 지출을 책임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속초시 자체 예산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관광부분하고 농업부분하고, 수산부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관광, 농업, 수산 이 부분이 살아야지 속초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예산 이 부분을 보니까 자체예산이 한 30억 정도 그 다음에 농업부분은 3억 4,400이 들어갔습니다. 수산부분이 10억 2,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 속초시가 이 지역실정 속초 자치단체로서 이 특성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본 위원은 여기 상당히 실망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회계과가 중심이 되어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전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대입을 해 가지고 하니까 속초의 특성이 절대 살아날 수 없다. 이것을 우리 회계과장님이 좀 중심이 서서 2008년도 예산세울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하시는 걱정을 저희 관련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차기 예산편성때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거론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진기 불용액 저감을 위하여 계획적인 운영에 집행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불용액이 특별회계까지 포함되어서 170억 이상 된다는 것은 그래도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사업을 치른다든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하셨지만 더욱 정진하셔서 철저한 사업계획하에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속초시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지방시로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향후 지방자치제를 잘 끌고 가려면 주식회사 속초시가 돼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에도 주문을 했는데 세무과에도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속초시 예산 전체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업경영 측면에서 통합관리 운영을 해서 한 1%만 상향조정 이자를 창출한다고 그러게 되면 한 6억 정도, 0.5%라 해도 3억 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구검토를 해서 2008년도에는 수입 세수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겠죠?

예.

속초시가 전국에서 첫 번째가 되는 그런 지방자치제를 만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과는 용역비 안 들어갔죠? 2006년도 속초시 용역비가 9억 2,1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다하다 그래서 세무과장님이 다른 과에 가시더라도 용역비, 이 부분 좀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용역하고 위원회공화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회수당 이 부분도 5,393만원이 나갔고, 위원회를 맡은 위원회중에서 위원이 많이 맡은 분은 9개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속초시 공히 과에서 전체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분이 9개 분야의 전문가냐, 이것은 잘못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고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결산감사에서 계속해서 과장님들한테 이 얘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야인데 속초시 자체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농업부분에 한 3억 4,400, 수산부분에 10억 이게 속초시가 수산하고 농업부분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속초에 맞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시키는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정부의 국·도비를 주면서 시군이 일부 부담을 시키면서 중앙정책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체가 상당히 정착이 되어가고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면서 이 지역별로 맞게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몇 년 남았습니까?

저는 공로연수까지 해서 6년 남았습니다.

6년 동안에 예산운영 이 부분이 일반 기업화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종 시책발굴이라던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해 왔는데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과에 가서도 꼭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예.

끝으로 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평전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하고, 검토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서로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과감하게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해 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액 환산이 준비 자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다양합니다. 세외수입 자체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수수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자수입이 거기에 나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한 24억 7,600만원 예상을 하는데……

예, 2007년도에는……

24억 7,600만원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이건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예.

찾아볼 수 도 없고 저희들이……

그런데 700억 조금 떨어지더니……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하고 세무과 세수하고 점유비율을 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금방 안 나오고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챙겨가지고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요. 좀 걱정이 되서 그러는데 2006년도 속초시 부동산거래가 필지수로 1,506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91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이렇게 침체가 되면 세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아파트건축이 4개 지역에 해서 한 1,000동 이상이 하면서 거기에 작년에 도세 위주로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에서 도세가 감소함으로서 신규 아파트 건립이 줄어들면서 도에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6·70억을 이제 도비를 보내주면 그게 저희들한테 징수교부금해서 한 30%정도가 속초시로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수가 좀 차이가 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수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예상분석을 해서 금방 수치가 안 나올테니까 자료하나 뽑아지게 되면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입니다. 부동산거래에 따라서 하는 것이 도세인데, 작년에 아파트가 1,294세대가 신축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득·등록세 세수가 평년보다도 70억 정도 세수가 증대되었습니다. 세수가 증대되면 징수교부금하고 해서 도에서 재정보전금해서 30%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갭을 발생될 것을 우려를 해 가지고 예측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별 차이는 안 나지만 그런 부동산 이런 아파트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는 세수가 출렁거릴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정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장이 안 계셔가지고 두 과를 총괄하시네요.

저희 사정상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자료를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자료가, 본 위원이 2006년도 총예산 분석현황을 해 봤는데 2006년도 예산 1,760억에서 집행액이 1,400억 돼가지고 79.4%만 썼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잘 집행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과 또한 추진을 하고 있고 추경예산에서 또 다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시책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밀히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의치 않게 이월을 시킨다든가 또는 시기가 미도래해서 부득이 이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또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대비 79.4%가 소진되었다는 건 적정하게 비용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표를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사항은 비교를 못 해봤고요.

과장님, 그것을 비교 하셔가지고 적정한지 아닌지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서 세번째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64.8%가 써졌고 그 다음 체육분야가 38.2%, 관광부분이 예산대비 63.7%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렇다고 그러게 되면 체육부분 같은 경우에 아주 예산을 세울 때 과다예산이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예산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시책추진을 하려고 최대의 심사분석 또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아마 예기치 않게 이월사업이 발생할 것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상당히 많이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결과를 보게 되면 잘못 된 것이죠?

이 사항은 사유를 조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 38.2%썼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부분은 지금 알아보니까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이 10억이 넘게 이월되는 등 이월사업비가 많아졌습니다. 또, 이월사업비는 향후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시키는 부분이니까 사업추진에는 원만히 추진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를 살려서 시민을 잘 먹고 살라고 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복식부기를 만들 때 본 위원은 지금 예산분석이 기초밸런스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참고를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수당 지급현황을 보니까 위원수가 731명입니다. 속초시위원회 위원이 731명인데 5,393만원이 나갔는데 문제는 이 위원이 중복된 위원이 많게는 9개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위원이 계속 더러 있는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별로 단위 사업별로 추진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하다보니까 중복위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기획감사실장이 오시면 이 부분도 전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향후 위원회 중복문제 그것을 문서로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전문가냐, 이것은 의회에서 좀 계속 다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니까 의지를 보이는 뜻에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서 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감실장님이 오시면 충분히 개선되도록 이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전달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분도 있고 수시로 행정감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개선보완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용역비가 작년도에 9억 2,187만 3,000원이 나갔는데 답변할 위치에서라든가 아니면 개인적 생각이라도 얘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용역비가.

용역비 문제는 저희가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용역을 시킵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많다 적다는 좀 곤란합니다.

과장님, 그런 위치에 못 서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아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속초시에 예산규모에 비해서 이게 좀 많은 것 같다, 적다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어때요, 적습니까,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용역사항을 검토하지 않는 한은 단순예산 재정규모에 용역금액을 갖고 많다 적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안은 시책사업에 따라서 경중을 따라야만 될 것 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에 용역비 전부 조사보고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답니다.

얼마나요?

한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좋습니다. 전문위원 3개월 후 오늘 날짜로 해 줘요. 그리고 또 속초시 지방자치단체 경영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속초시 교부세 말고 우리자체 세수가 얼마죠?

재정규모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2006년도 우리 속초시에서 걷은 세금이 전부 얼마에요?

지방세가 259억이 되고요. 세수입이 580억이 됩니다.

그럼 순수하게 259억으로 보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세외수입과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이 있는데요.

그래서 몇 억 이에요, 전부?

839억이 됩니다.

839억이요. 관광부분하고 농업부분, 수산부분 본 위원은 속초가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관광, 농업, 수산부분이 활성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 세운 것 말고 속초시 자체로 예산세운 것을 보니까 관광부분이 31억이고, 농업부분이 3억 4,400, 수산이 10억이래요. 그래서 의지가 없다, 속초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속초시 의지가 없다는 것이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분야는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들어오셔서 많은 부분이 좀 증액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농업과 수산부분은 저희가 일시 특수 여건상 1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이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수요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정비용 수혜는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관광객이 속초시에 올 때 몇 차 산업을 보러옵니까?

관광분야는 오시는 분들은 여러 속초시 전반적으로 보러 오신다고 봐야죠.

1차 산업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까?

1차 산업은 관광객분들이 오시면 기반을 이룬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과장님, 그것도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뭘 보러 오는지, 1,000만정도 관광객이 온다고 했을 때 속초시 뭘 보러 오느냐 이것은 보고서 달라는 얘기는 안하겠지만 한번 분석을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했다 그러니까 속초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끝으로 자체교육 좀 분석을 해 봤는데 직원 660명 교육을 시키는데 5,429만 8,000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해외교육비까지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속초시가 직원 660명가지고 교육을 이 정도로 시켜가지고 직원 자질이 올라가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 앞으로 저희가 개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보면 6회에 걸쳐서 인원수가 609명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660명한테 1회 교육도 안 시킨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월사업은 저희가 가능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을 갖고 소관별로 충실히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 이월사업들을 보시면 도시건설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의 사업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요인을 보면 거의 민원에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좀 많고요. 또한, 보상문제에 이런 부분들이 난관에 그 사업기간 내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자해도 공기부족이라던가 사업기간부족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정책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택시지원조례 추진과정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 주 지금 택시협의체를 이번에 별도로 구성이 먼저 하던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는 부의장님한테 자료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초택시 노사분규사태 이 문제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참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에는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도 있고, 지금 사측하고 노측하고의 전액관리제하고 사납금제 차이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되면 답변 안 해도 좋고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택시 정책적인 문제……

정책적인 면에서도 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명시이월이 5억 4,490만원였습니다. 사고이월비가 5,253만원인데 사고이월이면 시티투어 사업계획 용역이죠? 그게 다 끝났습니까?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시티투어 용역보고회를 아직 못 가졌습니다. 최종 보고회를.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아마 다음주쯤에 보고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안 되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다음주중에 아마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아니, 시티투어용역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늦어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보고라는 것이 먼저 번에 숙박업소를 경유를 안 하는 것으로 그분들이 용역보고회를 담아가지고 숙박업소까지 경유하는 것으로 해 달라는 지휘부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하면서 늦어졌습니다.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다 되었습니다. 다음주 중이면 아마 보고가……

최종 용역보고가 있습니까? 다음 달에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5억 4,490만원인데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가 안되었나요?

죄송합니다.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후라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지금 여성발전기금이 5억 5,000만원 있죠? 그 이자수입으로 51만 4,000원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쓰죠, 이자수입을? 증가가 그것 한건밖에 없는데 수입이.

여성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여성발전기금원금은 이자로 해서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증액이 한건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쓰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 여성발전기금은 노인발전기금하고 달리 저희가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작년에 집행한 사항으로 저희 전통문화 선정사업과 아이탑 실버 겸용의견사업 두개사업에 저희가 특별히 사업비를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5억 5,000은 어차피 예금이자 수입이 지금 50만원정도 나왔죠?

여성발전기금 5억 5,000만원의 당해연도 이자발생분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2,300만원이 됩니다만 저희 속초시 금년도에 공모결과 1,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여성단체에 720만원인가요, 반찬사업하는 것 있죠?

여성단체 반찬나누기 사업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쪽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아카데미운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관련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발생 건수별 환경보호과 소관 총……

위원장님, 우리 환경보호과를 위원간에 협의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장이셨던 김명동 부의장께서 결산검사는 충분히 했다고 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집행방안에 강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원기금이 현재 얼마이고 속초시가 출현하기로 한 기금이 얼마이고 현재 얼마가 조성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2007년 6월말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총괄현황으로서는 총 12억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06년도에 6억 1,550만원이고, 2007년도에 6억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중 순수 출연금으로 10억, 2006년도에 5억, 2007년도에 5억해서 10억이고, 반입수수료 10%에 대한 금액이 2억 3,55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1억 1,550만원을 기금으로 확보하였고, 2007년도에 1억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으로서는 2006년도에 11만 4,000원이 이자가 발생이 되었고, 2007년도에 56만 1,000원이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총 이자수입이 67만 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액은 지금 까지 12억 3,617만 5,000원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시가 출연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예, 시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총액금액은 저희 아직 주민협의체와 전체적인 협의라든지 사업규모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되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현재 시장님한테 저희가 2006년도 말에 전체적으로 65억 정도를 조성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중 출연금으로 30억이 연차별로 확보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반입수수료 10%분에 대한 것은 매립장에 조성되면 공영기관이 약 30년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매년 1억 5,000정도가 수수료로 예상되어서 35억해서 전체적으로 65억 정도를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건의 드린 사항인가요?

건의 드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주민 출연금이라든지 반입수수료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관련법규 정비이후에 자치단체 사례를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한 내용입니까? 양양은 어떻습니까?

양양도 포함을 해서 했었습니다.

양양은 얼마죠?

양양은 지금 출연기금을 포함해서 75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요? 매립장 면적은요?

매립장 면적은 저희들보다 면적이 상당히 적은……

기간은요?

기간은 공영기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지금 소각 관련해서 건설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년이라 이렇게 하는……

주민들과 약속한 기간이 있잖아요, 양양군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내용을 몇 년인지 몰라서 나중에 별도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양양은 우리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 면적보다 상당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억이다. 그런데 65억을 과장님께서 집행부에다가 건의하신 이유가 시장님한테 잘 보여서 승진하려고 그러시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근거로 누구한테 물어보고, 과장님 임의대로 판단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합니까?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쪽하고 한마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주민협의체에 사업규모라던가 어떤 사업을 돌출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에 대한 것을 시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내달라고 요구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예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내라고 그러면은 과장님 같으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마을별로 하고 싶은 사업이 예를 들어서 50억짜리가 있을 수 있고 100억짜리가 있는데 어떤 기준없이 사업계획을 내라고 그러면 그것을 다 수용할 자신 있습니까?

그 문제……

그래서 지원협의체에서 이렇게 주문했던 것 아닙니까? “속초시와 지역주민협의체간에 합의가 되어서 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금액이 맞게 안배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역으로 제의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왜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빠지고 시가 주문한 내용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내부적인 판단이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출연금이라든지 기금에 대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 대포동에 지금 건립중인 매립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을 확장하고 있고 소각시설까지 시설이 마련되면 속초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30년인데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3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머지는 반입수수료로 한다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반입수수료 가지고는 지원협의체가 운영이 되려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그 틀 속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임기가 마감될 때까지의 기간은 언제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매립장이 존재하는 한 지원협의체는 가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30년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년 내지 50년 동안 사무실 운영하면서 지원협의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연간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고 보세요. 지금 그렇게 절반정도를 속초시가 계획하고 있는 65억에서 절반정도를 반입수수료로 채워서 그것도 65억을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럼 속초시에서는 출연금을 30억밖에 좀 속된말로 하면 못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변영향지역 주민들한테. 이것이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인근지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결정한 것이다 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말이죠. 비근한 예로 양양만 예로 들었는데 지금 본 위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설치해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수집하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지원협의체와는 아직까지 한마디 상의도 없이 60억이다 50억이다 한때는 50억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한 50억 정도라고 그러더니 거기서 반발하니까 또한 15억이 올라갔어요. 반발강도가 얼마가 돼야 100억 정도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협의체가 요구를 하면, 다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출하는 그러한 자료를 협의하고, 합의점을 이루기 어렵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주민협의체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확보를 해 주고, 또 이에 따른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내부적으로 좀 거쳐서 해 주면 저희가 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을 선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에서도 주민협의체에 그런 의견만 맡길 것이 아니고 시도 나름대로 행정적 절차라든지 예산이 필요한 이런 것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향을 정해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65억을 추진을 해서 판단하고, 또 이 돈도 결정된 뒤에 일시적으로 시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확보할 수 있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잠깐만요.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협의체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뭐냐 하면 속초시 재정상 한꺼번에 50억 100억 출연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얼마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속초시가 수용한다고 그러면 몇 년간에 걸쳐서 출현해서 확보를 해 줄 것이냐에 약속을 받겠다, 이게 바로 지역주민협의체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번도 지원협의체 위원들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바가 없고, 그리고 그러면 속초시가 제시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지역협의체에다가 지역협의체가 뭡니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죠, 그렇다면 기구에다가 그러면 기구가 요구하는 것이 얼마냐 일단 사업계획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예산요구액을 먼저 내봐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소각로가 되면 여기에 주민지원시설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향후 운영이 되면 운영과정에서의 수익 창출이라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정도의 내부적인 검토도……

그것은 부수적으로 그 매립장 시설내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지방 자치단체든지 부수적으로 다뤄 나가는 문제이지 출연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 회의때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일단 한번 받아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지원협의체에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반입수수료 이것과 총 출연금과 같이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는 아직 못 받아봐서 다시 한번 해당 자치단체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지원협의체 운영은 이 기금속에서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일단은 정보도 듣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 과장님도 같이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감시요원 있죠?

예, 있습니다.

주민감시원의 수당, 이 수당은 수당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주는 매립장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속초시에서는 이 기금속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에서 자료를 분석을 하나 해 봤습니다. 속초시재활용 판매수입이 2006년도에 6,024만 2,5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 장비현황을 보니까, 일반 개인사업자까지 해서 전부 26개가 되던데요. 그리고 쓰레기수거 인원현황을 보니까 전체가 121명인데 우리 속초시에서 86명이 점유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업체 대행수수료를 보니까 생활쓰레기 일로해서 6억 5,400, 음식물로 해서 2억 8,600만원이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시에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이 톤수는 어떻게 됩니까, 양이?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용역업체가 수거를 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있는 자원환경사업소에 반입을 하는데 거기에 계측기에 의해서 계측이 되어서 연간 수질환경사업소쪽에 처리수수료로 지금 2억 8,000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안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는요?

생활쓰레기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들어오는 매립되고 있는 양을 계측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개인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가지고 들어오는데 대해서 톤당 매립 관련된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단에서 생활쓰레기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 6,725톤을 일반업체에서 했는데 우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얼마를 수거를 했습니까?

공단에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아, 생활쓰레기요.

예?.

생활쓰레기요.

공단에서는 톤당 3만 9,000원정도가 지금……

양은 어떻게 되냐고요?

공단에서 들어오는 양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4만 4,000톤 정도가 연간 들어옵니다.

아, 4만 4,000톤이요. 비율이 맞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만 6,725톤하고 공단에서 4만 4,000톤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실지 개인업자한테 주는 것은 9억 4,000이거든요. 그러면 경영쪽으로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과장님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돈을 많이 쓰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도 연간 약 40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장비운영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수수료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환경보호과가 직접 지출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억 8,000 이런 예산들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포함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직영체제가 바람직한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한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어떤 경쟁도입이 없이 예산편성해서 어떤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지금 4개 업체하고 2개 업체가 동원이 되어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경쟁을 유발시켜서 저감하는 방안을 찾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야별로 나누어서 지금 쓰레기, 대형폐기물 다음 가로 청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효율적인 방안을 최대한 예산을 줄여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판매수입이 1년에 6,200만원정도 들어왔는데 이것은 더 선별을 잘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좀 작은 숫자가 아니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시설과 같이 선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선별장을 2009년까지 같이 건설을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선별장 자체가 어떤 시스템이 수동에 의해서 가동이고 일부 컨베이어 벨트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설을 개량하기에는 지금 신규로 조성하는 것하고의 시기적 이런 것이 맞물려 있어서 거기에다가 기존 투자하는 것보다는 신규 선별장을 빨리 조성을 해서 선별도 선명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나오는 예산을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말이죠. 개인사업자가 한 것하고 공단에서 수거한 것을 단순 계산한다고 그렇게 되면 경영쪽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입세출 관련해서 관련은 좀 없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금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멘트 자체가 잘못 되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소각로라던가 폐기물에 관련되어서 주변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우리가 이 문제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영향을 준다면 그런 시설을 우리 청정속초에 지역에 만들 수가 있겠냐는 의문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기금에 총액을 어느 정도로 목포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인데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조성입니까 아니면 주변주민들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 운영입니까?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을 위한 기금이고 이운영하기 위해서 구성된 협의체에 어떤 경상적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 일부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0억 정도의 기금조성이 된다면 이자율 3%를 잡았을 경우 연간 1억 8,000정도라도 됩니다. 그렇다면 주변영향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라면 1억 8,000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기금이 그렇다면 추가로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인지 가령 예를 들어서 100억일 경우 연간 이자소득이 약 3억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영향지역이라고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 그게 함부로 얘기가 되어서 주민들이 좀 과다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쓰레기폐기물 관련해서 한 가지 본 위원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문제는 폐기물처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먼저 관건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분리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종류별로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한 예로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리수거에 해당이 안 되어 있죠?

지금 다섯 가지 종류로 분리를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폐기물로 가지 않도록 자원으로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강구해야 될 것 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원조성 및 녹지사업 추진실적에서 6억 4,200만원을 썼습니다. 이게 나무 숫자로 하게 되면 총 나무가 몇 주입니까?

그것은 제가 몇 그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쪽은 몇 개월 안 되셨죠?

예, 한 6개월 되었습니다.

이게 공원조성에 식수만 한 것이 아니고 화장실 정비 이런 것도 들어가서 2005년도는 더 모르겠네요, 식수를 얼마나 했는지요.

2005년도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나무행사를 할 때 올해 엑스포장에서 했죠? 그 나무가 나가서 몇 %나 심어지고 몇 %가 살까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각 개인별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개인주민들이 식수를 제대로 했으면 다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이런 행사했죠?

앞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시가 나무를 숲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도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식목일 행사 관련 해 가지고 행사도 계속하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나무를 얻어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어디다 심을 데가 없잖아요.

예.

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나무 어디 심을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무를 가지고 가서 몇 십 개씩해서 물통에다가 넣어 둡니다. 그러면 그게 열흘도 가고 한달도 가게 되면 나무위에서 물위에서 없어지는 나무가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런 조사 안 해보셨죠?

그것은 못 해봤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잘 세워서 나무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수가 전체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