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천진철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2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이 먼저 되신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자원봉사단 운영 실적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의료자원봉사단은 저희가 ’99년도에 운영이 돼 가지고 대부분이 의사회, 약사회 임원들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저희가 연천 수해지역에 가서 약 200명의 수재민도 진료를 했고 또 구호품도 가져가서 전달을 한 바 있고 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소년원을 방문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의약분업 관계로 인해서 의사, 약사들의 대립문제 그리고 참여하지 말라는 중앙협회 문제로 해서 금년도에는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지난 주에 어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구호품 전달만 한 사례가 있었고 10월말에 의료봉사단에서 요청이 와서 내년도부터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도비 지원도 있고 시비 지원을 요청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방문보건실에 의료봉사단, 안양시의료자원봉사단 사무실을 현판식을 가진 바 있고 2000년부터는 원활하게 봉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체계있게 취약지를 찾으면서 의료자원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보건법에 그게 있고 또 5개년에 한번씩 계획할 때 여기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네.

연기가 됐죠.

뭐가 상이하다는 거죠? 일정, 접종일자하고 공문하고요?

제가 아주 개괄적으로 설명을, 제 설명을 들으시고.

알죠.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예방접종 신고. 네.

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에 있던가. 십 몇조.

모든 의료행위면 접종검사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위탁 대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독감접종이 지금 세계적으로 생산이, 원료가 부족해 가지고 한 두달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맞게 된 환자보다 제가 먼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중앙의 지침은 65세 이상 노인, 심장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 소아환자를 많이 상대하는 의료인 해서 면역력이 약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이 맞도록 우선접종자를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접종자 아닌 분들이 맞으니까 독감도 안 걸리고 감기가 좀 약하게 오니까 많이 찾다 보니까 백신량이 우리 나라에 전국적으로 1만 명 정도만 맞으면 되는데 2만 명, 3만 명이 막 요구하다 보니까 생산자체가 늦어져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보셨겠지만 약이 온다, 온다. 단가계약은 연초에 다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늦어지고 늦어져서 우리는 무료접종만 취약지구를 상대로 사회복지시설의 노인들을 다 실시를 한건데 거기에서 병원측에서 또 일반인들이 병원에서는 1만 2,000～1만 3,000원을 받고 보건소에서는 대부분이 하게 되면 유료를 하게 되면 5,000원을 받으니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노려서 5,000원 정도를 받고 일반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일반의료기관도 병원에서는 1만 3,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차원으로 돌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신고가 왔기 때문에 받았고 그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이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염가로 예방접종을 유료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기에 저희가 신고받았고 또 승인사항도 아니고 해서 베푼거고 시민들도 상당히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알기로는 수가로 5,000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의료기관끼리 서로의 뭐라 그럴까. 경쟁. 그리고 어떤 의사들은 죽어도 나는 1명을 하더라도 나는 1만 3,000원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많이 놓고서 사실 단가는 한 2,000～3,000원이면 됩니다. 약값이. 그렇게 해서 생긴.

예방접종지침. 거기도 나와 있을 거에요.

네?

어디 사무관이요?

의료원에 무슨 사무관이 있습니까?

의료원하고 우리하고 업무가 관계가 없어요.

국립보건원?

그것 도에서 내려온 걸 거에요. 내려 왔어요. 도에서도.

하라고 내려보낸, 지침은 있는 거죠. 우선대상자가.

네.

그런데 지침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타에 보면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항상 예외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지침에도 그렇고 자체적 판단도 그런데 저희는 지침을 도에서 분명히 내려받은 겁니다.

없지만 임시접종으로써 주민 편의를 위해서 편의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감이요?

거기서 자기네들의 수익 내지는 자기네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거부할 필요가 없죠. 신고사항이니까.

네?

뭐가요?

보건소요?

보건소는 자체에서 무료고.

네.

독감이요?

저희가 실시하는 건 당연히 무료사업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거지 젊은 사람한테 놓는 게 아니죠. 우선.

하여튼 우리는 그 대상.

네. 우리가 동 경로당 순회하고 찾아오시는 분, 첫 날 약이 도착하면서 보건소에서 1,100명의 노인들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취치가 어떤.

보건소 공문이 아니지요.

신고된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걸 얘기한 거죠.

18일날인가 도착을 해서 그 다음 날부터 했습니다.

무슨 오해요? 시민들이요?

우리는, 자기네들이 관계가 없지요. 자기네 사업이니까.

그걸 만나서 했는지, 전화로 했는지는 안 만났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보건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무료접종을 하고 시민이 개인적으로 하면 1만 3,000원 받는걸 신고하고 5,000원씩 받고 하게 되는데 승인하면은 더 이상 우리는 감독인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신고라는 것은 허락이고 뭐고 없어요. 접수받고 그냥.

그런데 비싸게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인 제재를 권장을 하는데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원을 받고.

지금 의료기관에서 한걸.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독감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고 약은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있을 때인데 싸게 베푸는데 거기서 하는 것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권한은 없지요.

저희가 명단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개인의원에서 자기네들 돈 받고 하는 명단을 우리가.

접종기록은 전체적인 인원을 병원에서 매월 월부로 보고를 받지. 저렇게는 저희가.

예방접종에 대한 기록 건은 저희가 실시한 것으로 얘기하는 거지, 각 의료기관에서 한 것은 자기네들이 보관하고 월보로 뭐 몇 명, 뭐 몇 명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고라는 것은 이 장소에서 우리가 환자를 이렇게 하겠다고 신고받는 것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거지, 의보호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에도. 저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를 묻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취지로 묻는 것인지.

병원에서 한건 병원에서 기록을 하죠.

보건소의 업무는 우리가 실시한 것을 갖고 있는거죠.

그러면요.

나중에 통계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뭐 몇 명, 뭐 몇 명 했다는 월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고는 있는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보고도 받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데 명단까지.

명단까지 우리가.

그래서 동장이 전화를 해 가지고 “이것 섭외를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전혀 개입하지 말아라” 그것은 일부 동장이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영리행위니까. 그래서 저 얘기가 의사회에서 서로 순회 안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한 모양인데 전 세종의원이 어디있는지, 원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혜택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방송을 한지 몰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인적인 의료행위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게 연기돼 가지고 약이 지금 비슷하게 납품이 됐어요. 병원도 다, 전국적으로. 변경통보해서

우리 다 끝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일단 무료로. 병원에서 한 것은 유료고 대상자 구분없이 아무나 놔준거기 때문에.

유료가요?

본래 지적된 게 없고 전에는 이제 대마지정 따로 마약관리, 향정신성약품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약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마약류로 다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취급자로 지정된 사람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약하고 대마는 삼베잎을 대마로 얘기하고 있는데 전에 자연농원 같은 데 심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날아다녀 가지고 산이라든가 이런 데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을 아마 사범들이 취급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안양에서는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 좀.

네.

MMRⅡ가 백신이 바뀐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만안이나 동안이나 똑같이 취급한 것입니다.

백신은 본래 저희가 입찰을 보고요, 동안구보건소에서. 또 일반약품 구입에 대한 입찰은 만안구에서 보기 때문에 동안이나 만안이나 같은 건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1차 때 구입할 때 9,900원으로 단가가 결정됐다가 나중에 2차 때 8,700원으로 조정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네. 홍역백신이라든지 B형간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1,700원에 맨 위에 조성할 때, 단가계약할 때 1,982로 오히려 올랐어요. 이걸 자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12개월 아기들한테 하고 있고요. 추가접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는

내년부터 재접종을 합니다.

국가에서 지금.

앞으로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제 추가접종을 4 내지 6세때 추가접종하는 걸로 지침이 바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지금 119소방서하고.

병원에서 응급구조센터에는 전부 배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응급실에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는데.

응급실로 들어 왔을 때에는 그 수수료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응급구조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3만원으로 저희한테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어요?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보면은 약사분들 1명, 2명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지금 여기 대표자들 보면은 약국 다 안 적어 넣었지요? 이것. 다 적혀 있는 겁니까?

여기 현황에 다 나와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약국이 두 세개가 여기 안 적힌 것 같아요. 그리고 평촌종로약국 거기 가 보면은요. 사실 의료, 약 조제하시는 분이 5, 6명 지금도 가면 있는데 약사는 두 분뿐이 안 계시네.

이게 관리약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 저희한테 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자하고 관리약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면 거기서 약 조제한다든가 약을 파시는 분들은 약사면허증이 없어도 약을 팔 수 있는가? 그 지도단속을 보건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확인 안 해 보셨나요?

관리대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관리약사로 등록을 하고요. 지금 그때그때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법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안구에서 1년 동안 무면허약사 한번도 단속한 적이 없죠? 1건도 없죠? 지금까지.

저희가 갔을 때에는 무면허 조제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현장감사를 해 볼까요? 우리. 알았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뽑아보진 못했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통계를 잘 안내요, 관행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료를 통계를 병원에서 안 잡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응급실의 사망은 서울대학교병원만 통계를 내고 병원의 권위가 떨어져서 그래서 거의 통계를 못 잡아요.

두 번째일 겁니다.

대전서부보건소가 우리보다 50평 더 커요.

보건의료원은 군 지역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관내 의료기관 우리가 한 300개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시립병원을 계획하다가 이상인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보건의료원에 대한 사업은 시에는 정부 광역단체나 중앙에서부터 아예 승인조차 안되고 엄두를 못 냅니다.

예방행정기관입니다.

보건예방기구.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진료는 전염병예방 관련된, 저소득층 관련된 편의로 하고, 우리가 최고 수준을 유지해 가지고 대학병원보다 낫게 하면 관내 대학병원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네. 그것은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안․동안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과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장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하오니 행정추진에 참고 및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지수는 그 지역의 보건소 운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건강선진국인 영국, 캐나다의 경우를 보면 적은 의료비용을 들이고도 국민들이 최장수를 누리고 있는데 이들 나라의 특징이 한결같이 보건소가 의료체계의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보건소도 과거 일부 편견으로 남아있는 진료비가 싸니까 질이 낮고 따라서 못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막연한 생각들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불식시켜 나가 주시고 질병예방, 건강증진, 치료, 재활부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겠으며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치매노인, 거동불편노인, 성인병질환자,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방문진료를 더욱 활성화하여 소외계층의 괴로움을 해소시키고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보건소 진료에 있어서도 현재의 의료체계 상황에서 그 역할 정립과 함께 적절한 질적인 기준 마련 및 자체평가를 통하여 비합리적, 비효율적, 낭비적 요인을 적극 해소해나감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증진과 시정 신뢰도를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중위생 부분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의료기술 발전과는 무관하게 올해도 전국적으로 다수의 전염병 발생 사례들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건예방 행정을 강화해 나가야겠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먼저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결핵, 성병 등 만성전염병 대상자와 특별 관리 대상인 에이즈환자들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방역소독과 함께 방역방법에 있어서도 소독잔류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을 강화해 나가야겠으며 또한 집단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내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보균검사 실시 및 하절기 중점검사 확대를 통하여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방접종 사고 등 각종 의료사고예방과 의약분업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일요일 응급환자 구급체계 확립, 소독 의무시설관리 철저 등 세심한 부분까지 공익성을 더욱 강화시켜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예산집행 철저와 내실있는 사업추진입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예산은 운영자체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만안보건소의 74.2%, 동안보건소의 78.4%의 집행율은 다소 저조한 만큼 연말까지 내실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진료실적 부분과 전염병예방 대응 체계 확립에 무엇보다 필요한 예방접종 실적이 다소 저조한 만큼 이에 대한 사유와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각종 시설의료 장비 및 약품구입관리 철저입니다. 이제는 양 보건소 공히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을 마련한 만큼 시설관리에서부터 시작하여 확대된 각종 의료분야에 새로이 구입된 각종 고가의 의료장비 보수 및 관리와 예방접종 및 백신구입, 관리 등에 있어 구입부터 사용단계까지 철저한 검토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동안보건소 소관 및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