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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육광수 의원 발언

제11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7-11

육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육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보건소장

선서에 앞서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 당신 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를 담당할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업무는 진료와 건강증진입니다. 하지만 진료보다는 증진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제일이다 하지만 시민이나 국민들로 봐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에 되새기고 보건소 직원 일동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선서를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보 건 소 소 장 이호일 지역보건과장 김재희 건강증진과장 우문경
광수

육광수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재희입니다. 먼저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해당사항이 있는 목록 중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2쪽 되겠습니다. 2007, 2008년도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입니다. 정산서 및 정산부속서류 사본 첨부 서류에 페이지 28쪽에 있습니다. 보조기관은 김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서 저희 시에서 보건소에 보조해 준 것은 9,600만원 되겠습니다. 9,6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사업별로는 가정간호 1,882건, 간병간호 3,226건, 건강관리강좌 349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억1,400만원, 기타 운영비가 통신비 외 2,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2-13쪽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진료, 야간 상담실 운영입니다. 2007년도에 휴일진료와 야간상담실 운영은 41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휴일진료가 폐지되는 대신에 야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상담실 운영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43건 되겠습니다. 도합 84건의 휴일진료와 야간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12-14쪽 되겠습니다. 읍면순회 한방진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방진료실이 없는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실시, 총 9회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7일 농소면에서 100명, 5월 15일 남면에서 62명, 6월 26일 어모면에서 100명 이렇게 해서 실인원 262명을 해 본 결과 노인들부터 대단히 좋은 호응을 얻고 했습니다. 한방은 노인들께서 선호하시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12-15쪽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혈액냉장고 외 14종으로서 구입금액은 1억180만원 되겠습니다. 물품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6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방역장비 보유현황 및 추가확보계획 및 지네방역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장비 보유현황은 보건소에 21대, 읍면동에 130대, 총 15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차량용 연막기 4대, 연막, 연무양용 2대, 휴대용으로서 연막, 연무양용 115대, 분무기 30대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추가확보 계획으로는 5년 이상 장기 사용으로 가동상태가 불량한 방역 장비에 대해서는 10대를 올 하반기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네 방역조치결과는 지난 5월 20일 분제살충제 2,800통을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해서 지네가 있는 곳에 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2-17쪽입니다. 의약품구입방법과 약품구입 대장사본입니다. 첨부서류 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의약품 구입 방법은 총액입찰 또는 연간총액입찰로서 구입금액은 6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구입년월일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8쪽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기예방접종은 피디티 4,212건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으로 1,552건, 수두 738명을 무료 접종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4천명, 신증후군출혈열 4,130명, 유행성독감이 2만5,55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시예방접종은 유료 접종이 되겠습니다. 12-19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및 보수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은 4개소로서 보건지소 3개소, 보건진료소 1개로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아포읍보건지소, 어모면, 대덕면 보건지소가 되겠으며 보건진료소는 구성 임천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과 위치, 사업비, 부지 면적, 건물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0쪽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자료 및 진료소장 비거주자·거주자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은 총2만4,906명 되겠습니다. 실인원은 2007년도에 연인원 17만5,705명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실인원 2만6,556명 정도, 연인원은 17만7,144명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 보건진료소 거주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른 진료원 상설하기 위해서 2007년도 4월 6일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이 개정 공고됨에 따라 보건진료원 거주지역 생활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 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진료소 내에 거주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주가 6개소이고 비거주가 10개소 되겠습니다. 거주는 지동, 삼성, 태화, 도평, 신왕, 장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비거주로 되겠습니다. 12-21쪽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진료소별 결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회의록 사본 첨부 서류 35쪽에 있습니다. 세입은 10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세출은 5억2,400만원으로서 현재 집행 잔액이 5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진료소별 최고 세입, 집행 잔액이 최고는 감문 남곡으로서 9,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는 구성 임천으로서 130만원 되겠습니다. 구성임천이 최저가 된 이유는 이번 구성 임천진료소가 신축됨에 따라서 축대라든지 이전 포장, 가구 구입 등으로 인해서 지출을 많이 한 관계로 현재 13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2-22쪽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월별 진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3쪽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와 신축은 아포, 어모 보건지소, 대덕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대덕 관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장비는 고압멸균기외 19종으로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설치하였습니다. 12-24쪽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건강증진 기구 보급 현황으로서 어모, 아포보건지소에 러닝머신 5대, 사이클 2대, 로라맛사지 2대, 안마의자 4대 등으로 기구를 보급했습니다. 다음 12-25쪽 되겠습니다. 읍면 순회 한방진료사업 추진실적은 특수시책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26쪽 되겠습니다.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안경업소 17개소, 치과기공소 13개소입니다. 그래서 30개소가 있습니다. 점검기준은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은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로서는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지도 점검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0개소에 대해서 1회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수 1개소로서 행정조치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30만원 부과 했습니다. 다음 12-27쪽 되겠습니다. 병의원 지도 감독실적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병의원 현황은 114개소 되겠습니다. 종합병원 2개소, 병원 5개소, 의원 60개소, 치과의원 27개소, 한의원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기준은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을 필요시에 합니다. 지도 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지난 10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동지역에 105개소, 올해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읍면 지역에 9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은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3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수는 10개소 되겠습니다. 종합병원 2개소, 병원 4개소, 의원 2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의원 1개소 되겠습니다. 행정조치는 허가취소 1, 행정처분의뢰 4, 과징금 3, 과태료 1, 고발 3, 경고 2, 시정명령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8쪽 되겠습니다. 의약품판매업소 지도감속 실적입니다. 대상 업소는 112개소 되겠습니다. 약국 52개소, 한약업소 9, 약업소 6, 도매업 3, 매약상 1, 의료기기 32, 특수장소의약품취급지정소 9개소 되겠습니다. 점검기준은 정기점검 1회 수시 점검은 필요시에 하도록 됩니다.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사항으로는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정기 1회 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동지역에 80개소, 그리고 올해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읍면 지역에 32개소 해서 112개소 정기점검을 했고 수시점검은 올해 5월 19일부터 45개소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수 2개소로서 약국 1, 의료기기 1개소 되겠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는 과징금 1, 영업소 폐쇄 1건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54만원 과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조금 정산서에 보니까 101쪽인데 시민걷기대회 있죠.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했습니다.

배낙호위원

아, 그러면 안 그래도 강인술위원님께서 지난해도 지적하시고 했는데 진료소, 지소 소장님들은 인사 손을 안댑니까, 보건소에서는,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오고 6개월 되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낙호위원

하도 답답해서, 지난번 총무과 보고 받으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국장님, 과장님도 계셨고, 물론 인사는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여기에는 보건소장님이 하잖아요. 서로 총대를 안매니까, 지역보건과장님이 오시고 하셨으니까, 아까 총무과에도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방치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치라고 하면 용어가 그렇지만 반드시 손을 대야 됩니다. 돈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하겠지만 신축했는데도 있고 신축 안했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어차피 돌려주어야 됩니다. 10년 이상 된데가 많습니다. 인사가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파악을 해 보니까 진료소 운영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안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사 요인이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낙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진료소장을 못 보낸다 하면 못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12-17쪽 의약품 구입 방법에 연간총액입찰하고 총액입찰이 있는데 연간총액입찰은 무조건 유진약품에서 입찰이 다 되었고 총액에서는 국제, 경원, 진성, 영신약품에서 했는데 연간총액에서는 어떻게 유진약품이 다 되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인터넷으로 입찰공고를 해서 받아서 최저입찰을 선정했는데 공교롭게도 유진약품에서 전부 연간 총괄입찰에,

배낙호위원

금액이 큰 것은 전부 유진으로 다되었습니다. 적은 것은 나누어지고,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지역 업체가 되다 보니까,

배낙호위원

새마을 입구에 있는 그,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배낙호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감사 자료인데 이런 사소한 것 까지 지적한다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12-23쪽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에 아까 대덕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물 나올 때 교정 안봅니까?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봤는데 제가 미처,

강인술위원

교정을 보면 추가로 갖다 붙이더라도 바로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이런 것 하나 하나가 그만큼 의회에 와서 감사를 제대로 받겠다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강인술위원

전체를 감사하면 완벽하게 했는데도 이렇게 빠지고 입으로 다 때우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하시고, 하나하나 허점이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다음에 보건진료소 소장들 비거주자 10명, 거주자 6명인데 비거주자 지역에 대한 야간에 응급 환자가 생겼다, 이런 이유로 해서 민원 발생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민원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러면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맞잖아요.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예.

강인술위원

정부에 건의해서 없애면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 교육을 가보면 보건진료소는 꼭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보건복지부인가 제가 명칭이 자주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가족부입니다.

강인술위원

정부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서 기억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쪽에서 현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보고할 때 전부 단순히 보고해서 그런지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과거의 농촌에 비포장길이고 119 구조 구급 체제가 되지 않고 이럴 때는 보건진료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119 구급대 부르면 거의 김천시내, 읍면동 다 합쳐서 아무리 오지라도 10분 이내로 가지 않겠느냐, 10분, 20분, 지례 5개면 같은데는 지례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거의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루종일 앉혀놓고 하품만 하고 앉혀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실적이 저조하고 진료 인원수가 적은데는 정리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최말단 행정의 현장에 필요한가 불필요한가를 가려서 그 지역 보건소 본소에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지소에 투입한다든지 점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주는 것이 맞겠다, 내가 현장에서 자주 보면서 느낍니다. 24시간 거주하게 되면 벌한테 쏘였다, 뱀한테 물렸다 하면 9시 땡하면 진료소장 나리들께서 들어옵니다. 현지 실태가 그렇습니다. 시 본청에 일반 여타직이 출근시간 9시 땡하면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어요? 1시간, 1시간 반 전에 출근하시는 직원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24시간 거주는 못할망정 그래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 주고 하면 되는데 오후 6시 땡하면 없어요. 차가 가고 없어요. 집에 가고 없어요.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태들이 대다수 각 지역별로 믿을만한 사람들한테 실태를 점검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몇 군데 해 보니까 똑같아요. 그야말로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벌어먹고 있다 그런 생각도 안가지는 것 같아요.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주지를 시키고 지도 복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아무리 하면 뭐 해요. 철밥통에다가 자리 다른데 날아갈 일도 없고 순환 인사로 여타 보건지소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2년 주기로 인사 하잖아요. 본소에 있는 분들도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본소와 지소를 순환 인사 그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종사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위에서 안 해주면 밑에 사람이 인사를 못하잖아요. 시장한테 제대로 보고하고 이래서 활력이 넘치는 직장이 되어야 되지 딱 굳어져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다음은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을 보면 본소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내는 주로 차량을 이용하죠?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예.

강인술위원

연막 분무할 때하고,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동에는 오토바이로 하고,

강인술위원

읍면 지역에는 거의 오토바이에 달아서 매일 저녁 하느라 수고도 많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다, 연막분무 하는 것은 결국 연기를 많이 내서 모기를 죽이든지 쫓든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토바이 뒤에 조그만 것 달아서 지나가면 연기 조금 나다가 말고 그래서 무슨 모기가 죽겠는가, 그야 말로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보고 그때 그때마다 전화해서 그 따위로 하느냐 간섭을 하려고 하니까 쪼잔한 것 같아서 말을 안했어요. 감사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길옆에 각종 채소나 이런 것을 경작하는데는 상당한 피해가 갑니다. 기름을 태워서 연막분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잎사귀에 처음에는 기름인줄 몰랐다가 결국은 기름의 피해로 인해서 말라 죽습니다. 잘 모르니까, 특히 고추가 가장 피해가 심합니다. 내가 보니까 전부 기름입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시민들이 알아서 정상적으로 민원 제기를 해서 손해를 배상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심각한 수준까지 갈 수 있으니까 미리 피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혼자서 다 간섭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행정 행위들이 그야말로 실효성이나 시민들의 반응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그때 점검해서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한테 잘하는 정말 고마운 일이다 인사 듣는 것이 낫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는 것이 하는 둥 마는 둥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공직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런 것을 한번 잘 생각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에게 당부 사항을 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강인술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강인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은 방역할 때 연막분무를 하시더라도 그야말로 모기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좀더 세밀하게 보시고 출퇴근을 잘 지켜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잘 숙지 하셨다가 좀 지켜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우문경입니다. 먼저 육광수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장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0쪽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12-31쪽부터 36쪽은 해당사항 있는 목록으로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37쪽입니다. 2007. 2008년도분 기관 및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입니다. 초등학교 줄넘기 시범학교 운영은 아포 지동초등학교에 300만원 교부 결정했고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1억5천만 원, 사회복귀시설 장려 및 자격수당은 960만원 교부 결정했습니다. 12-38쪽입니다. 제2회 시민건강걷기대회는 김천시생활체육협의회에 2천만 원 교부 결정했습니다. 12-39쪽 특수시책입니다. 경로당 구강보건교육에 있어서 31개 경로당에 1,643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상담, 틀니세척, 불소겔 도포 등을 했습니다. 12-40쪽 출산장려금 지원은 2007년도 하반기에 663명에 3억2,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2-41쪽 개별사항으로서 무의촌 및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실적입니다. 15개 읍면에 68개소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 37개소, 2008년도 31개소 해서 2,954명을 진료했습니다. 12-42쪽입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운동으로 초등학교 줄넘기 시범학교는 아포 지동초등학교, 양천초등학교에 올해는 시범학교를 시내에도 확대해서 서부 초등학교도 했고 경로당 건강교실도 21개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몸튼튼 교실을 위해서 동신초등학교에 참여아동 20여명 정도를 했습니다. 12-43쪽 되겠습니다. 유아 운동교실은 금릉어린이집 외 13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시민건강걷기대회는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참석인원 약 4천명으로 추진했고 임산부 라마즈 분만교실도 했습니다. 12-44쪽 성인 비만운동교실도 50명 해서 김천과학대학 무도스포츠학 계열 김승환교수를 강사로 부위별 스트레칭이라든지 등을 했습니다. 운동, 영양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영양사업으로서는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운동, 영양교실을 보건소 및 김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모유수유 강사, 영양사, 유아 마사지 전문강사를 등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12-45쪽입니다. 영양교육 및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뮤지컬 공연은 동신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 3,5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절주 및 음주예방 교육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등을 해서 순회 교육을 했습니다. 절주 홍보사업도 캠페인 및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12-46쪽 금연입니다.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위해서 학교별 순회교육을 하였고 금연클리닉을 6개월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흡연자 중 금연 6개월 미만자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목표가 1,160명인데 실적은 성공자는 230명입니다. 야간 금연클리닉을 주간에 이용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야간에 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12-47쪽 보건소를 찾아오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100인 이상 사업장, 마을단위, 학교,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연성공자 금연증서 수여식은 3회에 걸쳐서 360명 하였고 금연 홍보사업으로서 캠페인 및 홍보관을 운영하고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연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139점 출품되어서 22점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12-48쪽 금연시설관련 지도 점검을 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38명에 대해서 1억6천만 원 정도 하였으며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73명에 2억2천만 원 하였습니다. 12-49쪽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보건행정 추진실적으로서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으로서 위암, 간암등 1만3,742명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암 발견자는 위암 7명, 자궁경부암 1명, 대장암 2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립선암과 골다공증도 검진하였습니다. 12-50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지역담당제로 해서 저희들이 5,100가구에 대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방문해서 저희들이 2,980가구에 대해서 방문횟수는 1만600건을 하였습니다. 12-51쪽 재가암환자관리입니다. 재가암환자에 등록된 분에 대해서 환자 관리나 말기 통증관리를 했고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등록인원이 270명입니다. 관절구축예방 운동을 하였고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하였습니다. 가사 및 간병 서비스도 하였습니다. 12-52쪽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자조교실운영을 3기에 대해서 운영했고 재활사업실을 연중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장애예방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였습니다. 12-53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김천시 정신보건센터를 농소면 보건지소 2층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주로 지역사회 재가환자 발견과 사례 관리를 하였고 청소년 정신건강 시범학교를 김천여자고등학교를 운영하였고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홍보하고 지역사회 및 관련공무원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54쪽 정신보건시설 현황입니다. 정신보건시설은 7개소입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 수는 1,083명 되겠습니다.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113명 등록하였고 입원 관리는 296명을 하였고 건강관리와 홍보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12-55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하였고 임산부 철분제를 제공하였으며 임산부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가임기 여성건강증진 지원사업으로 관내 임산부에 대해서 모유수유 교육을 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사업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1회 무료로 하였습니다. 12-56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도 관내 임산부 및 5세 이하 영유아 300명에 대해서 하였고 출산가정방문을 644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이주민 출산가정 출산육아용품 제공을 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를 해서 의료비 지원을 4명에 대해서 20만5천원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1,108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48명에 대해서 4,502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을 40명에 대해서 1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162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35명에 대해서 5,03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2-58쪽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는 등록정신장애인 458명, 정신보건센터 재가환자는 120명을 등록 관리하고 내소건강관리는 연인원 233명을 했습니다. 입원 및 입소 환자 관리는 정신보건기관 정신 질환자 입원 현황입니다. 김천신경정신병원외 5개 병원에서 1,083명이 현재 입원하고 있습니다. 12-59쪽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38개 학교에 대해서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2006년도에는 2.39개였는데 2007년도에는 2.01개로 감소했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구강보건 유공자 및 건치아동 14명을 표창하였습니다. 12-60쪽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서부, 농소, 아포초등학교 3개교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과 유치발치 및 우식치아충전을 하였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동지역 초등학교 1, 2학년과 읍면지역은 초등학교 전교생에 대해서 시술을 하였습니다. 노인무료 의치보철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 대해서 47명에 대해서 89악을 해 주었습니다. 12-61쪽입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은 27개교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장애인시설 구강보건교육은 효동어린이집과 성요셉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월 3회 출장해서 치과 의사와 위생사가 치아 홈메우기와 개인별 이 닦아주기 및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12-62쪽 노령인구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후생경로당 외 21개소에 대해서 어르신 건강교실등을 운영하였고 노인무료 의치보철사업과 고혈압 및 당뇨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구강보건교육으로 31개 경로당에 대해서 주 1회 순회 출장해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낙호위원

우문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장들 세 분 계시니까 아무것도 안하면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올 한해 출생한 신생아가 몇 명입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작년에 1,319명 출생했고 2008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675명 출생했습니다. 2006년도 대비 25% 정도, 2007년도 대비 8%정도 증가했습니다.

배낙호위원

1,319명, 약 2천명 가까이 되는데 시장님이 다 참석하셨죠.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출산가정 방문 말씀입니까?

배낙호위원

예.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다는 안가고 1/2정도,

배낙호위원

시장님이 방문하실 때 보건소 직원 나가고 카메라 나가고 동 사무소에서 나가죠.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배낙호위원

그 외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배낙호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따라 가는 것은 없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배낙호위원

여러 군데 나가면 보통 일이 아닌데 시장님이 정말 부지런한데요, 신문기자들이 나가고 하는 것은 없어요?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가는데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 시민건강걷기대회에 예산이 지급되었네요.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낙호위원

보건소에서 1,849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돈을 위탁해서 주잖아요.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배낙호위원

모든 집행은 여기에서 했죠.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배낙호위원

생체에서 했죠.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배낙호위원

우리 시에서 생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관은 보건소에서 했고,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배낙호위원

집행은 생체에서 하는 것 맞죠.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배낙호위원

앞으로는 일부러 생체에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행사를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곤란해서 생체하고 같이,

배낙호위원

시체육회 사무국장도 있고 한데 그런데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그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낙호위원

굳이 생체에 이렇게 해서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배낙호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낙호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배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위원입니다. 저도 어제까지 일이 있어서 못 나와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감사장에 자리가 너무 많이 비니까 관계공무원들 보기가 민망하고 감사라고 하면서 묻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눈치 보이고 앞으로 감사를 폐지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창전문위원님, 지난번에 감사자료 요구할 때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그동안 관내에서 다른데로 이사를 갔다든지 해서 다시 환급받은 경우 이런 것 자료 요구를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빠졌어요.
병창

이병창전문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강인술위원

없잖아요. 633명에 대한 3억2천 이것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는 않았지만 주로 시집간 딸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출산장려금을 타먹기 위해서 친정에다가 주소를 갖다 놓고 장려금만 타먹은 것 아닌가, 친정에 살고 있으면 다행인데 살지도 않고 주소만 옮겨 놓고 엉뚱한데 앉아서 타먹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김천에서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면서 김천의 경제를 살리고 그런 차원의 인구를 불리는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인구 늘이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 자리 수 덜 뺏기는 그런 역할의 출산장려금을 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자료요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 요구 했습니까?
병창

이병창전문위원

예, 했습니다.

강인술위원

했는데 왜 자료가 안나왔어요? 한 건도 없습니까? 위반해서 다시 환급받은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어요? 지금까지 시행하고 난 후에,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환급받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직접 가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실지로 거주를 안 해서 그 분한테는 사실 지급을 안 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출산장려금 주는 것은 단순하게 인구를 늘이기 위한 수단은 아니잖아요.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술위원

당장 늘일 것 같으면 과거처럼 공무원들 1인당 몇 명씩 배당을 주어서 주민등록부에 얹어서 그렇게 하면 돈 안 들고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김천에 와서 살면서 아이를 낳아 달라, 그것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인데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작년에 출산장려금을 주고 나서는 모르잖아요. 조사해봤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돌 장려금을 줄때 철저히 확인하면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강인술위원

확실히 살고 있어요?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주민등록에는 거주하는 것으로,

강인술위원

또 주민등록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민등록상에 서울 사는 사람이 새로 오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사느냐 안 사느냐 그냥 서류상에 주민등록부상에 인구를 늘이기 위한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장려금을 주면서 해요. 그냥 공무원들 1인당 5명 늘이면 몇 명입니까? 5천명 아닙니까? 그렇게 늘이는 것이 훨씬 돈도 안들고 낫지 장려금을 셋째아까지 다 하면 얼마입니까? 150만원 아닙니까? 150만원이나 주어가면서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김천에 살면서 일자리를 늘이고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가시적인 장부상에 인구를 늘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장께서 꽃다발들고 사진 찍고 난리를 치고 그것이 장부상에 인구 늘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인구를 늘이기 위한 것이라면 의회에서 조례 자체를 승인해 주지 않고 의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폐지를 시키지, 지금 자료가 안나왔는데 당장 감사를 중단하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요구를 했는데도 안나왔다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한번 주세요.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 중에서 시집간 딸이 몇 명이고 실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자료를 내 놓으세요.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강인술위원

빨리 주어야 아까도 배낙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무슨 대회하는데 시에서 하면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총괄을 했는데 집행상에 약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위탁해서 같이 분위기 조성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인술위원

그런 요인이 좀 있기는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벤트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특정업체에 주려고 하니까 눈치 보이고 민간에 위탁해서 단체에 주면 거기에 주십시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좋으니까, 내가 나쁜 경우를 말합니다. 좀 나쁘게 결과가 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요인이 있지 않느냐, 나중에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의회나 다른 사법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면책용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협의회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해서 문제가 생기면 협의회가 책임지는 것으로 민간인들은 책임을 그렇게 엄중하게 안집니다. 면책용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니냐, 각종 용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당일날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무원들 아니면 행사 못합니다. 어떤 행사든 못하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에 일할 수 있는 분은 회장, 사무국장 빼 놓으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됩니까? 그런 상황인데 위탁하는 이유는 활성화시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행사를 하려면 시예산이 집행되는 것 하려면 시가 들고 제대로 하세요.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강인술위원

나중에 문제 생기면 피해가는 것 보다는 딱 들고 하세요. 저쪽에 주어서 괜히 쓸데없는 비용 날 수도 있고 이벤트사도 보면 경쟁 입찰을 보이든지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계획서가 잘 되어 있고 가격도 나은 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데도 특정업체에 계속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포츠 행사나 각종 행사 하는 것을 보면 특정 이벤트사에 그냥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 모르는 것 아닙니다. 어느 시점 되면 의회에서 간섭 안 해도 사법기관에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시에서 예산을 민간단체 같은데 주어서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결국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 하는 것은 다 하면서 우리가 안했다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꽁지 빠트리려고 면책용적인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장님한테도 제대로 보고를 하셔서 이후에는 툭하면 용역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이따위로 해서 하는 것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강인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인술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꼭 바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예.
광수

육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6조 제4항 및 김천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서관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립도서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김천시립도서관 관 장 김용섭
광수

육광수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용섭입니다. 먼저 육광수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장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도서관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의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도서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설립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4일 작은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2007년 5월 30일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2007년 7월 4일 작은도서관 3개소 조정지원대상을 확정했으며, 2007년 9월 4일 조성사업 복권기금 1억8,7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7년 12월 20일 시비분담금 예산 8,0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8년 3월 28일 작은도서관 3개소를 실시 설계했습니다. 2008년 5월 6일 작은도서관 3개소를 공사 착공한 결과 현재 작은도서관 조성예산으로 2억6,800만원입니다. 복권기금 1억8,760만원, 시비 8,040만원, 7월8일 저희들이 아포 푸름찬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푸름찬이라는 것은 우리 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명칭입니다. 7월10일날 시청 옆에 신음동 달봉산 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달봉산을 명칭으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7월14일 어모 꿈앤들 작은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어모 농협 공동브랜드를 명칭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 5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및 가족도서관으로 운영될 작은도서관은 특성상 집중적인 이용이 예상되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지원 기간제는 근로자를 각 1명씩 채용해서 기간제 근로자 시급제로 해서 시간당 5천 원씩 1일 2만5천원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쳐 월평균 6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잠깐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푸름찬 작은도서관의 면적이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방미터는 142㎡로 43평이 되겠고 소장가능도서는 1만권이 되겠습니다. 열람석은 30명, 꿈앤들작은도서관은 어모면에 있는데 22평짜리로 도서장서는 7천권, 열람석은 25명, 달봉산 작은도서관은 47평으로서 소장가능은 1만2천권, 열람석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6,8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 및 도서대출 현황입니다.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어린이 12만9,601명과 중고생 20만1,941명, 일반인 26만1,155명 등 총 59만2,697명으로서 1일 평균 1,700여명이 도서관을 이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대출현황입니다.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말까지 도서대출이 27만8,096권과 비도서 1만9,217권, 총 해서 29만7,313권을 대출하여 1일 평균 980권 정도를 대출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들이 도서구입은 비도서하고 도서 합해서 8만4,204권, 2008년도에는 4만2,990권, 총계가 12만7,194권이 되겠습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도서구입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5번 구입을 해서 2008년도에는 10번 3,600권을 구입했습니다. 큰 건은 2천만 원 공개입찰 대상인데 공개입찰은 두 군데 했습니다. 11-1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7월부터 2008년 6월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은 인화기술단하고 친절김천서점에 공개경쟁을 두 군데 하고 나머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구입 회수가 25회를 거쳐서 1억613만5,97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권수는 1만205권입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7월부터 2008년 6월 디지털 콘텐츠 구입입니다. 2007년도에 4회 551권, 2008년도에 1회 136권 해서 2,105만9천원 되겠습니다. 2007년 7월에서 208년 6월까지 디지털 콘텐츠 구입 업체별로 보면 E-정보지원센터와 인포셋, E-정보지원센터는 대구에 있는 전문 업체입니다. DVD 서점이고 인포셋은 대구 디지털 컨텐츠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홈페이지 개발로 대구에 있습니다. 김천에는 없습니다. 2,100만원 구입했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3건에 1,654만7천원이고 2008년도에 4건에 767만원, 7건에 2,421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서보유현황입니다. 단행본 현황은 철학 7,918권, 종교 4,268, 사회과학 3만1,231, 순수과학 9,840 등 총 15만6,179권의 단행본이 있습니다. 비도서 현황은 장애인 토킹북하고 DVD, VOD, 기타 등 해서 총계 2만5,825권이 있는데 총 합쳐서 저희들이 장서가 18만2천권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연속간행물 현황은 총 150건인데 신문이 30건, 이 중에는 구입은 15부를 보고 나머지 기증받는 것 15부 해서 30건 됩니다. 특성상 도서관에는 신문 15부를 받아보는데 주로 시민들 상대를 해서 받아 보기 때문에 필수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11-15페이지 되겠습니다. 분실 및 장기 미반납 도서현황, 대책입니다. 미반납도서 현황은 2007년도 5월부터 해서 2008년도 4월까지 미반납된 것이 19권이고 총 34권 중에서 미반납 19권 중에서 지금 미반납되어 있는 것이 15권입니다. 앞으로 반납 독촉장을 우편발송해서 월 1회 발송해서 30일 이상 되면 전화 독촉이라든지 연체사유를 파악해서 제로가 되도록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6페이지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겨울방학특강해서 논술교실 외 9강좌와 제1기 문화강좌 18강좌, 그리고 제2기 문화강좌 10강좌 해서 수강인원이 183명, 여름방학 특강 13강좌에 258명, 제2기 어학, 3기 문화강좌에서 24강좌에 448명, 총계 75강좌에 1,385명을 수강했습니다. 다음 11-2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문화강좌 운영현황입니다. 제1기 문화강좌 14강좌에 247명, 제2기 문화강좌 8강좌에 145명, 총 22강좌에 392명이 수강했습니다. 121페이지 도서관 이용 서비스 확대운영입니다. 인형극 공연에 2007년도에 4회에 940명하고 2008년도에 2회 510명, 6회에 1,200명 관람시켰습니다. 강연회는 2007년도 2회 260명, 2008년도 1회 100명, 총 3회에 360명이 참석했습니다. 공모전 개최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4회에 걸쳐서 573명이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입니다. 2007년도에 6회 1만4,500명 관람시켰고 2008년도에는 5회 9,700명이 관람했습니다. 11-23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07년도 8월에 9명에 강사수당이 194만4,200원 나갔고 9월에 14명, 10월에 14명, 11월 14명, 12월에 14명 해서 2008년도 4월에 6명, 6월 9명 해서 총계가 101명으로 실지급액은 2,400만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2003년도 11월에 개관하여 시설면으로나 규모면, 운영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서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전국 제일의 도서관으로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식당하고 매점이 안에 있죠?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배낙호위원

매점 주인 따로 있고 식당 주인 따로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한 사람이 합니다. 식당하고 매점하고,

배낙호위원

시의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거기에서 했습니까?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2001년에 2천만 원 받아서 잡종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배낙호위원

도서관하고는 별개입니까?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예.

배낙호위원

음식은 괜찮습니까?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활용은 많이 합니다.

배낙호위원

적자는 안봅니까?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예, 적자는 안봅니다.

배낙호위원

작은도서관은 3개, 시설하고 개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어모만 남았죠?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예.

배낙호위원

직원은 상주하는 분이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인건비가 1일에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 근무합니다. 기간제로 해서, 1일에 2만5천 원씩 해서 월평균 65만원 돌아갑니다.

배낙호위원

오후에만 합니까?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예, 오후 5시간, 오전에는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오후부터 합니다.

배낙호위원

나는 아침부터 운영하는지,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처음이니까 시행을 한번 해보고 가까운 시청 부근에는 앞으로 직원들도 있고 해서 오전부터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촌지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배낙호위원

오전부터 하면 인건비를 얼마 더 주고 2만5천원 가지고,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시급한 것이 실제로 2만5천원은 적습니다. 모집을 해 보니까 꺼려하는 실정이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한다면 확보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배낙호위원

작은도서관을 많이 활용하여야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후에 하나 오전에 하나 하루 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후만 한다고 적게 주고 오전에 비워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내 입장 같으면 철저하게 관리를 시켜서,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올해 처음 하니까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고 내년부터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배낙호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배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10-23쪽에 강사수당 지급 내역에 이 사람들은 학생들 6월까지 7월달도 이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예를 들면 5월달에 11-25 같으면 여행중국어회화에 이민호선생이 하는데 여기에 수강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국어도 하고 이 사람이 중국어 회화도 하고 그래요?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수강생이 16명에서 20명 그 사이,
경규

임경규위원

몇 명이라고 나와요? 앞으로 할 때는 수강생도 몇 명 정도 넣어 놓으세요.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강생 인원을 기재해 드리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4월달하고 되어 있는데 여행중국어회화에 이민호에 17명이라요?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유아영어는?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그것은 20명 다 찼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다 찼습니까? 죽 한번 불러줘봐요.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국어하는 사람이 중국어도 하고 이러네요. 자격이 중국어도 있고, 아, 왕초보, 같은 중국어네요.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인원이 보통 할 때 20명 정도 해서 합니까?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20명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다 차요?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차는데 있고 안차는데 한 두 군데 있고,
경규

임경규위원

거의 다 차네요.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예. 거의 다 찹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두 시간씩 오전반하고 오후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자치위원회에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용섭

김용섭시립도서관장

수강생 인원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임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종료

광수

육광수출석위원

배낙호 강상연 강인술 김태섭 임경규
병창

이병창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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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