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참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들으니까 지금 여의도에 벚꽃이 만개해 가지고 오늘부터 10일간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좀 내서 가셔 가지고 한번 망중한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장 2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마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포구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인 서울특별시마포구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의 시설의 장 또는 사회단체 대표자,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평생학습 기본계획수립과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 자문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마포구민의 평생학습 기회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아울러 정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향후에 설치하게 되면 평생교육사업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평생학습 조성사업에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또한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평생교육법」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에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지자체의 역할 증대 및 구민들의 평생학습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마포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4쪽의 조례안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동조례안 제1조에 규정된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하였고, 첫해인 2001년 경기도 광명시, 전북 진안군, 대전시 유성구 등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였으며, 2006년 12월말 현재 전국 57개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서울시 각 구별 관련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종로구와 중랑구 등 8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일부구에서 제정중에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평생학습 기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관련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마포구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소집과 수당 등을 규정하였고,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포구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이 요구되고, 평생학습도시 계획수립 및 운영에 있어 지역에 있는 모든 학습 기회를 종합적으로 파악, 상호 연락과 조정 업무를 포함하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분야의 인사를 선정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조정·협의하여야 할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관련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일부 중복되어 기능과 역할분담에 다소 혼선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안 제9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마포구 평생학습센터는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증진,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 관련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의 모든 학습 자원과 지자체의 행정 지원을 연결하는 핵심 추진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전체의 평생학습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자원봉사자로 육성하여 평생교육 지도자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과장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가 신설돼서 오신 분들이 누군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에서 또 과거에, 예를 들면 양승민 주임이 옛날에 청소과에 계속 있어 가지고 내가 처음 만날 때 청소과에 있는 걸로 착각을 했단 말이죠. 소개 좀 하시죠.

예, 교육지원과는 세 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 팀장이 참석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게 평생교육법 9조에 아주 좋은 말이 많이 써 있고,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예산도 지원하게 돼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하면 마포구를 얘기하는 거죠?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 마포구가 도시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 그렇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도시를 만든다 그랬는데, 평생학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알게 하면 우리 구가 잘 살아진다 그 얘기인가요?

예, 구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여가를 선용해서 취미를 익힌다든지 또 직업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직업교육, 창업교육 이런 것을 배우게 해서 구민들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자아실현,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업을 새로이 얻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아니에요?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게 되고 거기에 종사할 평생교육사를 채용한다든지 그런 앞으로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선 실현하는 것, 맨 먼저 실현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평생학습협의회를 우선 구성을 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련된 사항도 추진하고, 또 우리 관내의 평생학습기관과 연계라든가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 모든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협의회를 먼저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협의회 구성하고 그래도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 각종 안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토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짧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까요? 적어도 금년, 내년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또 어떤 일을 할까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기관, 시설의 관계자 분들과 협의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센터를 쉽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센터 운영위원회 얘기는 나중 얘기네.

센터가 설치된 후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협의회와 운영위원회의 중복가능성 그것을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실무위원회가 또 있어요. 말하자면 그 안에 위원회 세 개가 나란히 있는데, 업무가 다를지라도 중복가능성이 보인다 그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봐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위원회마다 목적이 있고, 저희도 이 평생학습협의회도 평생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고 해서 관련기관 시설의 장이라든지 사회단체 대표자, 학계전문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운영을 해 나가고요. 전체적인 큰 틀의 계획은 협의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에서는 각 시설의 실무자들, 교육전문가들 관계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실무적인 일을 서로 협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는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될 텐데요. 각자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의회가 있고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또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실무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것은 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협의회, 평생학습실무협의회,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 그렇다고요.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봐주시고 마포도서관에 평생학습관이라고 써 있죠, 지금?

예, 마포평생학습관이라고.

마포평생학습관이라고?

예.

거기에 학생들이 공부한 것은 공부한 것이고 어른들의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지금 있어서 많이 운영을 한다고, 서예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관련시설들을 연계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연계지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우리 구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정해원위원 얘기한 학원이라든가 평생학습에 관한 일들을 하는 곳이 곳곳에 있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연계를 하고 어떻게 예산지원을 하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마포평생학습관은 서울시의 4개 있는 평생학습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규모가 큰 평생학습관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도서관의 업무가 또 일부 있고요. 그 외에 서예, 수영…

그거 말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연계되는 곳이니까 이 시설, 이 시설 이렇게 우리 구에서 한꺼번에 연계해서 운영하고 예산지원하겠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시설에 평생학습관과 이제 마포문화원도 있고요. 또 20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또 여성교육기관으로서는 중부여성발전센터, 신촌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자원금고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사랑의 전화하고 이대성산복지관이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도 역시 평생교육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대학에 부설된 평생교육원이 있고요. 또 학교형태로 되어 있는 양원초등학교나 양원주부학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평생교육기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운영을 해 나갑니다마는 특히 말씀드린 평생학습관이나 자치센터 같은 데서는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에도 서예가 있는가 하면 평생학습관에도 있고요. 또 여성센터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랬을 때 수요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곳곳에서 운영한다면 각자는 운영해 나가겠지만 전체로 볼 때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런 협의기구가 만들어지면 그런 사항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의 운영관계를 서로 토의를 해서 중복되는 것을 개선하고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로 권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면에서 좀 활발하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위원회 중복된 부분 그것좀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입니다. 네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주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고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을 정하게 된 것은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첫째 우리가 교육지원과가 금년에 새로 생겼는데도 많은 일을 해서 우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 동안 하신 일을 전부 훑어봤는데 교육전문가보다 더 많이 계획을 세우시고 또 파악도 하시고 업무추진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마포에 교육장기발전계획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지정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금년에 이것을 지정할 자신이 있으신 건지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하게 된 것은 빨리 서두르신 것 같아요. 지원과가 생겼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나마 평생학습도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급하게 하신 것 같은데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금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 구의 위상을 보다 드높일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관련근거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평생학습협의회라든지 그런 운영기구도 이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해 온 일은 저희가 평생학습지정에 따른 우리 구의 중장기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평생학습관을 저희가 지금 개설을 했고요. 또 그와 함께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중학교 교감선생님도 참여를 해 주시고요. 또 마포평생학습관에 있는 평생교육사도 참여하고 또 저희 직원 중에도 평생교육사 자격소지한 직원이 3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저희가 마포평생교육발전연구회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달부터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요. 필요시에는 수시로 모임을 갖는 그런 연구활동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포평생교육 뭐라고요?

발전연구회라는 그런 명칭을 저희가 붙였는데요. 외부전문가하고 저희 실무직원들하고 같이 평생교육에 관한 주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토의하고 연구해 나가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법의 규정에 있는 것처럼 평생학습이라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그랬어요. 평생학습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거예요. 평생학습이 지금은 학교교육보다는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일류대학 취직을 위해서 학교교육을 중시하지만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한번 배우면 50년, 100년 평생 그것을 갖고 우려먹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1, 2년만 지나면 학교에서 배운 거 못 써먹습니다. 하도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교육을 졸업한 다음에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 취미, 건강을 위해서 평생교육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여튼 이 평생교육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마포관내에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다 누구 감시 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 아주 파악이 돼서 잘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평생학습관이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런 법을 제정할 때는 다 무슨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평생학습관 이러니까 무슨 마포학습관, 양원주부학교 그러는데, 그러면 각종 학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원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우리 관내 평생학습시설은 총 988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데 각 개별법에 정해져 있는데 평생학습법에 있는 것은 한 33개 되고요. 나머지는 개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개별법이란 게 예를 들자면 뭡니까?

학원도 있고요. 교습소, 독서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 독서실 이것은 평생학습시설에 제외된 것입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예, 그리고 복지관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여성교육기관이라든지 문화원 또 동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평생학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시 각종 교실을 하죠? 아까 정해원위원님 말씀대로 사설학원은 질 높은 것을 하려해도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주민자치나 우리 마포학습관이나 무슨 문화센터나 이런 것을 제외한 학원법에 의한 평생학습시설은 관심을 갖거나 지원을 하거나 통제를 하는 이런 게 지금 있습니까? 그런 기능이?

그 기능은 해당기관에서요. 학원교습소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는 없죠?

예.

그러면 이 평생학습조례안이 통과돼도 마포의 평생학습시설의 학원은 우리 선밖에 있는 거죠?

예.

그렇겠죠?

예.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운영위원회가 몇 페이지에 있나 6ｐ에 운영위원회는 평생학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누구예요? 제가 보면 교회 목사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조금 감투를 썼던 사람 외에는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교직에 있었던 사람은 평생학습 관여자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이렇게 되면 여기에 운영위원회는 평생학습도 교육기관의 일종이라 교육전문가가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했는데요. 평생학습에 참여했던 감사라든가 또 그런 시설기관을 운영하는 교육경력이 있는 분들…

교육전문가는 빠졌는데 넣어주시면 안될까요?

교육전문가도 여기에 다 크게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죠? 교육전문가는 평생학습에 관여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학교교육 이외의 평생교육하니까 평생교육에 국한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p 협의회는 관련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가 누구인가요?

관계전문가라고 하면 평생학습에 종사하는 종사자라든가 기관시설에 근무하는 평생교육사 또 거기에 강사라든지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항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평생학습과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하고 관련되는 기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이 예를 들자면 어떤 거예요?

예, 문화원도 있고요.

문화원 직원은 우리 복지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여성교육기관…

기관의 대표자?

예, 대표자.

사회단체 대표자는 사회단체라는 것은 어떤 사회단체예요?

이 사회단체도 범위가 넓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업무하고 관련되는 분들하고 국한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계전문가 이랬는데 이렇게 위촉을 하면 평생학습협의회가 진짜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회에 위원이 조금더 연구를 하셔서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마포구에 관련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조금 넣고 어느 단체 넣어서 평생학습을 해 가지고는 말이 평생학습이지, 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했거나 평생학습법을 마련해도 옛날과 변함이 없다 이런 인상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가 2001년부터 조성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수사례 같은 것이 좀 나왔을텐데 교육지원과에서 다른 구나 시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배워온 케이스가 있습니까?

서울에도 4개 구청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악, 성북 그리고 양천하고 그리고 지난해에 영등포구 이렇게 해서 4개 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지정을 받은 구도 방문해서 그 운영사례를 좀 알아봤고요. 또 최근에는 이천시 평생학습센터를 저희 팀에서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평생학습팀에서 용인시를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앞서가는 또 이미 지정받고 평생학습관이 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가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수사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이천시 평생학습센터를 갔더니요. 별도의 건물을 평생학습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평생학습 전문가 평생교육사를 세 사람 채용을 해서 그 분들이 그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또 도시와 농촌지역이 이렇게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화교실이라고 해서 버스 한 대에 컴퓨터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가지고 각 지역으로 순회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서 교육지원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평생학습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을 받아본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직장생활하고 학교교육 이외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취미교실에 참여를 한다든지요. 예를 들면 풍물·사물놀이 조금 배웠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조금 참여를 했고요.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참여한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써 있는 거 말고요. 과장님의 생각으로 한번 풀어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학습이라고 그러면 대개 학교교육을 마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각자 생활에 매이다보면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활하면서 여가를 선용해서 어떤 배움의 기회를 갖는다든지요. 외국어라든지 배울 수 있고요, 취미교실, 또 자기 직업을 자기 하는 일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학습의 기회를 갖는 것도 평생교육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이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는 사실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근거를 크게 마련한 것이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아까 진행된 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들,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든지 인력이 투입돼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각 시설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전부 분석을 해서 중복되는 것을 개선한다든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평생학습기관에 실제로 지금 나오시는 분들, 또 일반 주민들, 저희 직원까지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선호도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또 그 분들의 욕구, 희망사항 등을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저희 업무에 참고하려고 설문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는요, 잘못하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평생학습시설에, 관에서 관여만 하고 실질적인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내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는, 평생교육법에 있는 게 33개라고 그러셨는데 그 자료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예.

그러면 평생학습협의회라는 곳에는 평생교육 기관들이 참여가 될텐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의 중복이나 이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33개가 다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도 있는데 규모로 자르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각 시설기관장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운영방식 그것을 저희가 존중하면서 가급적 많은 대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입니다. 우리 구정 일을 하시느라고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제정이유에 보면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이라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투자를 많이 하죠? 투자를 해서 망하느냐 흥하느냐 둘 중의 하나, 그런 단계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마포구에서 발족한 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햇수로 7년 돼 갑니까? 지금 각 동사무소의 프로그램 자체에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일입니다. 아현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서 각 교실마다 강사료가 모자라 가지고 10만원, 15만원 모자라 가지고 10몇 개 파트가 되는데, 보니까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다달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걸 어디에서 충당하느냐 했더니 주민자치센터에서 갖다가 수강료로 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한심했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많은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18조3항에 보면은“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은 다달이 200만원 내지 300만원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거 해서 또 안 따라가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해서 선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입니다. 평생교육이라든지 평생학습은 어릴 때부터 꼭 필요하다고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머리에 실체화, 어떤 것이 평생교육인가 이것이 아직 각인이 안 되었다고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을 보면서, 우선 우리 교육지원과가 신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철저히 이것을 학습뿐이 아니고 우선 직원들이 터득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나름대로 봐서는 피부에 닿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기초조사가 끝나면 쉬운 것부터 시스템화를 시켜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일이지 단번에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고, 이 조례가 평생학습도시, 앞으로 미래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나열해 주셨는데요. 마포문화원이라든가 성산복지관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한번만 우리 마포관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것이 마포평생학습관이 되겠고요. 그 외에 마포문화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20개소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교육기관으로서는 용강동에 있는 중부여성발전센터, 또 신촌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상수동에 있는 여성자원금고 이런 곳이 여성교육기관입니다. 그 외에 복지관도 평생교육기관으로 포함이 되는데 장애인복지관, 이대성산복지관, 사랑의전화 종합복지관하고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이 4개소가 다 포함이 되겠고요. 그 외에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교육원도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 홍익대에 부설돼 있는 미술디자인교육원, 또 카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런 대학 부설도 있고요. 또 학교 형태가 있는데 양원초등학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 같은 학력인정 학교가 있고, 양원 주부학교 이런 학력 미인정 학교, 이런 학교형태도 있습니다. 그 외에 독서실이 25개소가 또 있고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구 차원에서 구비가 예산 배정이 되면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나 되나요? 성산복지관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마포문화원이라든가 대표적인 기관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이 복지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업무적으로 관계를 합니다마는, 그 예산은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 그 중에 구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년에 1억씩 3년을 지원해 주신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선정이 됐을 경우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구의 자체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거나 그러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존 프로그램도 보다 활성화 해 나가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새로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평생교육사를 채용한다든지 전문가들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쓸 수 있고요. 그 쓰임새는 다양합니다.

예산적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마포구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궁금증이 나서 질문드리는데요.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으려면 우리가 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서대로 실시하게 돈을 쓰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오면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국고가 지원되는 것은 선정이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선정이 됐을 때 지원을 하지만 선정을 할 때는, 우리는 마포 평생학습 도시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고 그 여건에 부합하는 대로 지정해 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계획에 의한 대로 돈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선정되기 전까지는 구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각종 사업도 해야 되겠고 선정기준에 맞게끔 구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현재는 예산 면에서 저희가 신설부서다보니까 충분치가 않고 예산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위주로 저희가 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구의 노력이 이제 선정에 받아들여져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됐을 때 국고가 지원되면 우리 구도 그만큼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 예산을 받아서 그 동안 예산 부족으로 못했던 일들을 자치구의 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이번 추경예산 이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추경예산을 어느 정도나 잡으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추경예산을 좀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아까 저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협의회가 있고 평생학습협의회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가 있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평생학습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했지만 현재 우리 마포에 있는 대표적인 시설, 예를 들어서 마포평생학습관 관장님이라든지 마포문화원장님이라든지 또는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분들을 한 열다섯 분 이내로 구성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자주 모일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실무자들, 사무국장이라든지 그 밑에 실무자들이 모여서 우리 기본계획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평생학습협의회에다 올려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조례를 보면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고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에 따른 절차를 협의하는 실무적인 것만 필요해서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는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센터를 운영했을 때 그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위원회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 개가 있어도 각각의 기능이 중복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의회를 정해서 원장님이라든지 관장님이라든지 그분들 장시간 동안 평생학습시설 운영에 대해서 논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협의가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례에 실무협의회를 넣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평생학습조례가 행자부의 지침도 없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도 없고 우리가 각 구나 지자체에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지정받은 도시의 조례를 참조하고 또 우리 구의 입장에 맞게 많이 고치고 해서 만든 겁니다. 운영을 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개정을 해서 원활하게 만들겠습니다. 처음 만들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동현위원님 물어보신 예산문제는요, 지금 이 조례가 상당히 급박합니다. 왜냐하면 4월중에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서부교육청에서 올려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5월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의를 하니까 저희가 급히 지금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많이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올라가면 결정이 금년 9월달에 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이 9월전에 있다면 아마 올해 추경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된다면 본예산에다 넣게 되면 넣고요.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대로, 솔직하게 교육지원과가 생긴 지 3개월 돼 가지고 이것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4월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만든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