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우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례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아래 더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안정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의회사무국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붕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페이지 및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정웅 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56페이지 시의회 개원 10주년 기념 행정광고수수료 1,650만원이 계상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에 민간인 해외여비 해 가지고 국제교류사업 민간해외여비에 1명에 45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언론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자세히 몰라서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9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400만원, 30명 총 1억 2,000 그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100만원씩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저도 의장단협의회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협의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올해 새로 신설이 됐는데 편성이 됐네요. 예산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예산서 94페이지 차량비 3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차후 의회에서 운영하는 소형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체준비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가 1억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전년 대비 다 10%에서 15% 가까이 향상됐는데 어떻게 이거는 작년도와 동결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안정웅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예산서 94페이지 시의회 개원 10주년 기념 행정광고수수료 1,650만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 언론인 관계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나고 어려운 점이 그 동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책사업에 대해서 행정광고수수료가 시에 출입하는 각종 언론사에 대한 광고수수료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 기자를 대동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그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반영을 해서 대 언론 홍보관계를 좀 개선코자 그런 내용으로서 시의회 개원 10주년 기념 행정광고수수료는 언론사에 대한 홍보수수료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홍보관련경비가 제한적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의회나 보도사례 수수료 등이 상당히 그 동안 집행이 어려웠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동안 못해 오다가 마침 내년이 시의회 개원 10주년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목적은 그걸로 달고 행정광고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서 97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 민간해외여비 450만원이 무슨 내역이냐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가실 때 기자분들이 늘 대동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이 수없이 제기가 되고 건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가실 때 1명, 기자 1명을 대동하는 걸로 해서 해외민간여비 4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1,000만원이 섰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경비는 예산심사 시 예특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히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비용이나 식사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인 100만원씩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의장단협의회의 부담금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국 시·도에 기초자치단체 의장단협의회에 부담금하고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의장단협의체에 부담하는 부담금 두 종류가 있었는데 종전까지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뚜렷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의장님의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목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는 목에 금년도 새로 서 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2001년도 예산편성 통보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에 의하면 전국의장단협의회에는 연 300만원,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의장단협의회는 연 200만원을 계상토록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잠깐 나오셨으니까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960만원의 새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오신 김에 의정포럼 및 세미나 개최해서 960이 선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그 부분은 지금 지침서에 나가 있다고 그랬지요?

네.

어떻게 2인이 서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한 번 봅시다. 제가 솔직히 부의장까지 했습니다마는 창피한 이야기인데 저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체 결재권한이 없어요. 결재력이 없어서 창피한데 제가 물어서 죄송합니다. 예산집행서 보니까 나와 있고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회도 편성지침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전에는 의장님 아마 공통경비에서 아마 일반경비에서 쓰신 것 같은데 판공비나 그런데서. 그건 잘 된 걸로 봅니다. 그게 맨날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전에 의장단협의회하고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책정을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해드린 그 부분만 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의정포럼 및 세미나 개최는 저희 의회의 관련단체인 전직 의원님들의 단체인 의정회의 보조입니다. 의정회 보조는 의정회가 구성되고 나서 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그 동안 지원이 됐다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98년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례가 목적에 맞지 않고 편성지침이나 기타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체 당해연도 예산편성 된 것을 집행을 못하게 하고 회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정회는 계속 의정활동을 하고 또 해가 갈수록 의정회 전직의원님들의 인원수도 늘어나고 또 친목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수 차례 집행부 쪽을 통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요구가 됐으나 각 자치단체가 공히 같은 사항으로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그 동안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금번 후기 의장단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거기서도 몇 가지 사항들 2001년도에 예산편성 상에서 새로운 비목 몇 가지 사항이 들어간 것을 위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비자관계, 해외연수비라든가 또 행정광고, 또 의정회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 세 가지 사항은 사무국에서 감사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회나 대 언론홍보 관계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우리 의회활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아마 의장단협의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지원해 주는 건 절대 반대는 안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의정회에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다음에 어떤 감사에 하자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집행부하고 다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각종 조례나 그런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으면 저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의정회를 도운 다면 정말 적은 것 같네, 금액이. 사실 이거 뭐 얼마 도움이 되겠습니까? 항상 저희들이 전에는 3,000 얼마? 3,000만원?

네.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가 ’98년도 감사에 걸려 중단이 됐는데 이제라도 해 주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에 차후에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94페이지에 차량비 3대중 소형버스 마이크로버스 대체 관계는 어떻게 되냐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마이크로버스는 ’96년 6월 18일날 1,792만 2,000원을 주고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버스는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구연수가 안 됐기 때문에 2002년에 교체 예정으로 내년도에 2002년 예산편성을 할 때 교체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이면 벌써 4년 아닙니까? 그럼 2/3가 넘는데 고장나도 계속 그걸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수가 안 됐다고 법적으로?

그런데 개인 민간인 차량하고 틀려서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차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의회로 되어 있어요? 안양시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교체하면 되지. 안양시로 가고 다른 걸로 교체 요구하면 되지.

저희도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교체를 요구하거나 교체를 해 줬을 경우에 또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경유차가 벌써 자가용 휘발유차도 3년 이상 경과하면 노후로 판정이 되는데 경유차가 4년이 넘었는데 그거 어디 장지나 한 번 갔다오고 그러면 타고오는 의원들도 불안해요.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나면 사무국장이 책임질 거예요?

그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고나서 보험처리 하면 뭐 할거야 그거. 그거 좀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대체 한 번 해 봐요. 소유주가 의회사무국 국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안양시로 되어 있으면 시에다 건의 해 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거고 시는 새 차 많이 사는 모양이던데.

시에서 새 차도.

자기들은 생명 아깝고 우리들은 뭐 의원들은.

시에서도 내구연수가 된 거에 대해서만.

내구연수에 대해서만 따지면 또 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는 게 법에도 예외가 있는데 그렇게 내구연수 정해졌다 그래서 경유차가 4년이라면요, 저거 벌써 보링했어요? 한 번?

권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단에서 강력하게 해야지 예산지침에, 예산을 누가 세우는데 그래요? 그걸. 의회에서 딱 결정해서 해 주면 되는거지 그거 가지고 구애받지 말고 좀 한 번 강력하게 해 보세요. 4년 경유차는 이미 노후 다 됐어요. 그래서 어디 장거리여행가면요, 불안해서 못타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를 시에다 반납하고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뭐지 렌트를 쓰던지요. 그게 훨씬 더 편하지. 그리고 말입니다, 그 질의는 그렇게 하고 그 동안에 의회고문변호사 활용을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면담이라도 해 보고.

지금 우리가 의회가 소송에 걸려 가지고 의회고문변호사를 쓸 정도의 소송은 없었고 저희가 업무 집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유덕희의원님 다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상처리라든가 기타 어떤 그런 보상방법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의 의사활동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은 간혹 자문을 받아 본 적은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상의해 보시죠? 6년이 돼서 타는 동안 의회사무국장이 다치지 않냐 그런 것도 상의 한 번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 3,0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은데 왜 동결이냐 어떻게 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지방차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내려와서 의원 1인당 400만원씩 해서 30명 1억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남장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 사용문제에 대해서 어제 설명하신 대로 냉방시설이나 기반시설은 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실을 운영하다보면 직원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직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올 12월 30일부터 의회에도 일용직이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경제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런 일용직 문제도 직원문제도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강력하게 집행기관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만약 예산을 세워야 된다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라도 어떤 삽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남장우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 여직원부분하고 의원사무실에 직원문제 등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의원공무출장여비에 전년도 보다 약 한 340만원이 감액처리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왜 이렇게 됐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보필해 드리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계상 한 바 있습니다마는 ’99년도, 2000년도에 1,360만원을 계상 해 가지고 쓴 것이 340만원 그래서 약 1,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고 ’99년도에도 1,200만원이 불용액이 돼서 실질적으로 결산을 할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결산과정에서 불용액을 상당히 많이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자체도 불과 집행이 뭐 한 20, 30% 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천 몇 백만원씩 남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용액을 조금 줄이고자 한 3∼400만원정도 적게 세워도 위원들께서 여비 쓰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이거 340만원을 감액처리해도 충분합니까?

네. 그 동안에 쓰신 비용들이 큰 얼마를 안 쓰셨기 때문에요.

잘 알았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선진국 지방의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견학문제에서 연 의회에서 3명 가시지요?

네?

3명. 세 의원.

네.

그런데 집행부하고 갈 때 자매결연 교류해서도 가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요?

지금 예산서 95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라고 해 가지고 선진국지방의회 운영상황 견학해서.

요건 공무원이 가는 거거든요. 의원님들이 가시는 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해외에 견학 가는 것이 몇 회에 몇 명이나 갑니까?

금년에는 안가신 분들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내년이 12명을 지금 계상 했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정식견학이 아니고 자매도시견학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몇 회에 몇 사람이 견학을 가는 겁니까?

지금 자매결연시 초청방문은 저희가 연 4명가는 것으로 예상을 계상 했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기 때문에 보통 1명 내지 2명 정도 가시기 때문에.

시 집행부갈 때 같이 가시는 겁니까?

네. 같이 가시는 거죠. 그건 또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료위원이신 김기철의원 의정활동비는 지금 나가고 있지요? 55만원씩.

네.

그런데 의회 의정 회기수당은 지금 안 나가고 있지요?

네.

그런 문제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먼저 우리 행정사무기법이나 그런 거 예산해 주시는 강사님들한테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분하고 안 되신 분들이 있을 때 안 되신 분들도 일단 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제상으로는 수당이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래는 회의 회기수당이라는 게 회의를 참석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참을 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안 드리고 있는데 김기철의원님 경우는 그래서 지금 강사하는 교수들의 해석이 일반 회의때에 불참하는 거는 안 주는건 안 주는 거고 그 대신 예결위 그런 부분들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참석을 안 해도 주는 그러한 사례들은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저희가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줄 수도 있다는 걸로 말씀하시지 말고 유권해석을 내려 갖고 줄 수 있다면 줘야 된다 이거지. 그럼 내년서부터는 반영이 된다 이거에요? 지금 결정이 되면.

그래서 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통례상 지금 김기철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못 나오시는 게 아주 장기 못 나오시는 게 다 알기 때문에 경우가 좀 달라 가지고 지급에는 좀.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장기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개인의 임기는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기 내에 신분에는 이상이 없나요?

신분에는 지금 법에 의해서는 그 신분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단지, 의원신분으로서 무슨 회의 때나 뭐 때나 안 나올 때는 첨가서나 결석계를 내고 그 외에 집에서 계시는 거 하고 밖에 것도 의정활동으로 다 보고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기까지는 무한정, 본인이 중대한 결심을 내리지 않는 한은 그렇다?

네, 내리지 않은 한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김에 김기철의원 문제요, 수당지급 문제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질병계를 내면은 그럴 경우에 어떤 전체는 아니더라도 60%를 보장받는 그런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의정활동에 지금 그런 부분은 100%를 다 드리는 거죠. 55만원은 다 드리고.

그러니까 수당도 김기철의원이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병중이니까. 병가를 낼 경우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병가를 내면은 자기가 업무를 보기 싫어서 안 보는건 아니거든요. 병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60%의 어떤 수당을 지급한다든 가 그런 조항이 있는데.

네. 충분히 그 말씀을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회기수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못나오시는 거가 공시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쩌다 일이 있어 가지고 못 나오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하지만 김기철의원님 경우에는 거의 끝날 때까지 못 나오시는 거 그러한 대중적으로 알려진 공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기수당을 지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참작해 가지고 교수님이 그 회기 나오는 거라든가 아까 예결특위 같은 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예결특위 안 들어가시는 부분도 회기수당을 타는 걸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걸어 가지고도 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자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김기철의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일조하는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철의원이 정식으로 병가를 낸 상태입니까? 지금.

지금 그런 것은.

내지는 않았죠?

네, 안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하셔 가지고 한 번 여러 가지로 아까 예결위 들어가서 안 들어가신 분도 회의수당을 받듯이 본인이 병이 있어서 못 나올 경우에 어떤 적용문제 좀 심사숙고하셔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먼저 화성군 의회사건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회기수당을 착복하는.

국장님! 국회에, 앞 전 국회에 비슷한 사례 최형우의원 사건있잖아요.

그걸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봐 가지고 회비는 지급해 주되 수당지급이 가능했었는가 안 했는가 그런 걸 알아 보셔 가지고.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간담회라든가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들어보기로 하고요, 답변 다 돼셨지요?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만안·동안구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