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확대로 고질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적인 투자 확대하고 취약보육 우선 실시하며 보육비용 지원 확대 등 보육환경 및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보호자 양육 및 가계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출산 장려를 적극 유도함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보육정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시민참여 유도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자발적인 시민참여 확대를 보완을 했습 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효율적인 보육정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보육교사 대표자”와 “보호자 대표”는 공개 모집에 의거 선정된 자로 위촉하도록 하였고,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 및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아동별 지원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의 지원으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시설종사자 복지증진비, 차량운영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안을 보안하였고,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등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의 이용 영유아·아동 보육료, 셋째자녀 보육료, 영유아 건강검진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보육 우선 실시 및 특수보육 실시시설 비용지원 신설입니다. 안 제17조제3항과 제2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의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는 안을 제17조제3항에 기재하였고, 또 취약보육 및 방과 후, 휴일, 24시간 등 특수보육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을 첨부하였고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관련공문과 입법예고는 7.27 ~ 8.16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 및 제3호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제4장 및 제5장을 제5장 및 제6장으로 하고, 제17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8조 를 제24조로 하며, 제19조를 제25조로 하고,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제목을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제17조(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명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