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준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역점을 두어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584억 1,622만 원, 세입결산액은 4,737억 2,865만 원이며, 세출결산액 3,472억 4,191만 원으로 차인잔액 1,264억 8,6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4,175억 3,146만 원은 예산액의 103.49%로서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는 자동차세 증가와 지방세 과년도 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징수 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48%이며 불납결손액은 898만 원으로서 이는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분이며 모두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 완성, 경영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검사결과 처분 사유가 적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512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22억 2,800만 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3,135억 232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7%로 전년도 79.12%보다 1.42% 감소된 3,135억 232만 원이며 이는 적정한 예산 확보와 확보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 2007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입부분 수납액은 561억 9,719만 원으로 예산액의 102.19%로서 1억 2,089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88.51%로서 전년도 4.33%에 비하여 11.48% 높아졌습니다. 이는 차량변동시 납부하겠다는 의식과 가산금제도가 없어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새마을 특별회계 소득사업에 있어서도 체납자와 보증인의 사망 및 행방불명, 경기침체로 인해 소득경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22억 5,000만 원이며, 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35%에 해당하는 337억 3,958만 원이고 이월액은 40억 2,882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절대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1.31%에 해당하는 172억 1,980만 원이며 주요사유는 예비비가 대부분이고 그 밖에 집행사유 미발생분, 예산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2억 4,304만 원으로서 자매도시인 나나오시 지진피해 재해의연금,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지원비, 손해 배상금 등의 사업에 4억 7,69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6만 원입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어려운 여건에서도 침체된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자 농업 활력화, 건강한 복지사회, 문화체육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어, (주)로윈 등 다수의 공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초석을 다진 것은 이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밤낮 없는 노력의 결과로 이룩한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미진한 부분도 있고 문제점도 발견되어 아쉬움도 있습니다. 체납세 관리와 예산운영 과정상의 사업계획의 지연, 예산 미확보, 확보된 예산 관리 소홀 등등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인 시정노력으로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술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본 건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준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6월 26일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회의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은 세입은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 변경분 정리와 자체 세입의 증감분 등 조정을 확인하였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필수 주민숙원사업은 예외로 하되 단순히 재원을 정리하는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4,56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4,100억 원, 기타 특별회계 343억 원, 상수도공기업 125억 원으로 계상되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34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00억 원 증액되고 기타 특별회계가 31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억 원이 각각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5억 원, 지방교부세가 223억 원, 재정보전금이 4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8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24억 원, 물건비 11억 원은 각각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 39억 원, 자본지출 293억 원, 내부거래 8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2억 원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세분화 하면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8억 9천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2억 6천만 원, 장학재단 설립 출연금 5억 원,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 3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억 원으로 인조잔디구장 설치 7억 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 32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77억 6천만 원으로서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4억 8천만 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60억 원, 장애수당 등 국·도비 반환금 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1억 원으로서 임도 및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2억 8천만 원, 농로 및 용수로 정비 25억 3천만 원, 북부지역 임대은행 부지매입 2억 1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4억 7천만 원으로서 황금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13억 3천만 원, 경제살리기 투자유치진흥기금 80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26억 1천만 원으로서 시가지 노후도로 포장정비 3억 원, 대덕 내감도로 정비사업 5억 8천만 원, 유류보조금 지원 7억 1천만 원, 직지사 하행선 가로등 설치 2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9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6억 7천만 원으로서 농로 및 용수로 정비 67억 9천만 원, 평화시장～황금시장간 도로확장 20억 원, 황금성당 옆 도로개설 10억 원, 시립도서관 진입도로 확장 29억 원, 김천 IC앞 주변정비 1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괄에 있어서 세입예산 총 규모는 343억 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 대비 31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0억 7천만 원, 도비보조금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8억 9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물건비, 인건비, 경상이전 등에 2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급수수익 2억 원 감액, 영업외수입 5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2천만 원 감액, 경상경비 6천만 원 감액, 주요사업비 4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 심사결과 가결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별첨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모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이어진 물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가 확보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투자 등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 편성된 예산을 절감하고 재투자하여 당면한 현안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하였으며 자체 세입 증가에 따른 일부 주민숙원사업 반영분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예외적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