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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7

김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동

김명동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속초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의 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0월2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으며 지난 10월24일 제16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본 계획서에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시장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선서, 감사항목 보고,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행정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온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살펴봄으로서 효율적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의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출장중인 관계로 장철규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철규

장철규부시장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어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드려야 마땅하나 오늘 강원발전연구원 이사회에 참석 속초시가 구상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지역 개발계획통합을 강력히 협의코자 지금 춘천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속초경제를 살리고 시민이 먹고 사는 문제의 최우선해결을 위해 해양일로에 있는 관광, 해양사업 이로 인한 지속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 열악한 일거리창출과 기후의 환경개선 등 총체적으로 직면해 있는 위기적 사항을 맞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광사업 인프라 확충과 권역별 대단위 민자외자유치, 그리고 도심권 관광객 유입을 위한 설악·관광 쇼핑거리조성,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가공산업 육성과 속초 일본 니이가타항 신규항로개설 및 중고자동차 러시아수출 물류단지조성 등 속초항을 동북3성 그리고 일본러시아에 대한 물류수송 거점항으로 육성하고 동북아항로의 주도권을 선점을 통한 환동해 물류관광,해양, 교통에 포구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헌신하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600여 공직자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고생이 많으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걸쳐 위원님들의 본임의 수임인 민의의 시정반영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이 시민을 위해 나가야할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의정활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따가운 질책을 부탁드리며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과 경험 그리고 합리적인 시정견제와 적극적인 지원 속에 지역경제회생, 도시균형발전, 관광해양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마련 등 속초미래발전이 앞당겨지고 속초시를 전국제일의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10만 시민과 함께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리면서 우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현 인사) 이상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래 인사) 이원찬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원찬 인사) 추준호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추준호 인사) 김철수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철수 인사) 김만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섭 인사) 김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인사) 김순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과장 김순태 인사) 강영희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강영희 인사) 김익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인사) 윤광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광혁 인사) 김광섭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인사) 정성교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인사) 권순일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권순일 인사) 김숙경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김숙경 인사) 김남한 재난산림관리과장입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 인사) 송만선 속초발전추진단장입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인사) 윤중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중배 인사) 함수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인사) 이완규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인사) 이창우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인사) 황철준 대포항개발사업소장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 인사) 김지윤 속초시 박물관장입니다. (속초시박물관장 김지윤 인사) 심동혁 속초항 물류사업소장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심동혁 인사)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영랑동장입니다. (영랑동장 김현석 인사) 유창헌 동명동장입니다. (동명동장 유창헌 인사) 이장수 금호동장겸 살고싶은도시추진팀 담당관입니다. (금호동장 이장수 인사) 탁홍순 교동동장입니다. (교동장 탁홍순 인사) 강민기 노학동장입니다. (노학동장 강민기 인사) 이태천 조양동장입니다. (조양동장 이태천 인사) 조승휘 청호동장입니다. (청호동장 조승휘 인사) 김종만 대포동장입니다. (대포동장 김종만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회계과, 지역경제과, 문화공보과, 관광과, 민원봉사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가. 회계과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회계과 김철수.』
명동

김명동위원장

예.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회계과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용룡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여용룡 인사) 함영조 복식회계담당입니다. (복식회계담당 함영조 인사) 한명수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한명수 인사) 엄종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엄종현 인사) 김문섭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문섭 인사)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은 보충자료를 요구해도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김병욱위원

페이지 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별 집행액이 있습니다. 5월30일건 6월 19일건, 9월 17일건, 10월11건 4건에 대한 영수증 원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

2007년 5월10일, 6월19일, 9월17일, 10월11일 4건에 대한 영수증 원본
명동

김명동위원장

과장님 챙겼습니까?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챙겼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회계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용역사업 실시현황입니다. 먼저 설계용역은 2006년도에는 직원주차장 시설공사 등 여섯 번을 실시하였고 2007년도에는 보건소 환경대상공사 2차사업 등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감리 용역은 2006년도에 노학동사무소 증축공사 등 4건을 실시하였고 2007년도에는 종합민원실 증축공사 건축분 등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11건에 128만600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도에는 13건에 170만6,310원을 지출하여 총 24건에 298만6,91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서 속초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10명이고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금년도 총 7회중 2회를 실시하였고 5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수당은 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시정 질문 처리사항 및 현장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적기조치사항을 요망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완료를 하였고 두 번째 증축공사에 따른 옥상시설물 철거로 인해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서 주민과 민원의 불편이 야기됨으로 당초계획과 달리 주말을 이용해서 철거를 하고 그 기간동안 지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물 철거관련 지시공사에 대한 협조요청을 2007년3월26일로 하였고 평일 공사 미시행에 따른 공기연장을 50일간 연장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 4월에 속초시 교동 권영일씨로부터 교동 780- 224번지 중 도로개설로 대부면적이 축소된 면적에 대한 대부면적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동초등학교 입구에서 교동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중간지점에 있는 부분인데 대부면적 정정 후 대부계약을 체결 완료해 주었습니다. 2007년 5월 달에 대포동 김용종씨로부터 마레몬스 호텔에서 호텔 뒤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레몬스 호텔에서 대부하여 진입로를 막는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민원인이 제기하는 농로는 농작물 경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 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대포 심명수씨로부터 대부계약이 체결된 재경부 소유의 국유재산 대포동 483-2번지를 민원인의 인접 토지와 관련해서 점유면적을 대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속초가스 건너편 쪽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요청 토지측량실시 이후에 실제 점유면적 부분에 대해서 628평방미터 중에서 228평방미터를 계약 체결해 주었습니다. 2007년8월에 부산 기장군 김시형씨로부터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대포리 산 53번지가 속초시로 명의가 등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곳은 대포농공단지 옆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대포리 산 53번지는 현재 지적 공부상에 등재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 9월에 속초시 교동 박영웅씨로부터 대포동 486-4번지 893평방미터 중 544평방미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포 코끼리 주차 주유소에서 외옹치 길로 가는 중간에 하얀등대모텔 건너편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송 중에 있는데 민원인이 항소로 지금 계속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사의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공사 일반 1억 이상, 전문 7,000만 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 부분은 2006년도에는 영랑동 연안 정비사업 1차사업, 2007년도에는 영랑호 친자연형 수변 피해 복구공사, 또 종합 민원실 증축 공사 부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 부분은 2006년도에 걷고싶은 리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안 학술 용역 등 3건과 2007년도에는 홍게 산업발전전략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체 공사 발주 내역입니다. 10월 현재 관내 건설 업체는 일반 건설 업체 20개소와 전문 건설업체 62개 등 82개사가 있습니다. 2006년도 공사 발주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건설은 관내 업체에 10건에 5억7,300만원, 관외 업체에 23건에 174억4,500만원, 전문 건설은 관내 업체에 102건에 40억7,600만원, 관외 업체 3건에 4억7,000만원 등 합계 관내 업체는 112건에 46억4,900만원, 관외 업체는 26건에 179억1,500만원의 발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일반 건설 업체의 중에서 관내 업체는 9건에 7억8,000만원, 관외 업체는 25개 업체에 245억6,800만원, 전문 건설 업체는 관내 건설 업체에 22억2,000만원, 관외 건설 업체 1개소에 2억5,200만원을 각각 발주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부 발주 내역은 별첨 서류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5건, 2007년도에 3건 등 총 8건에 지체 금액은 2,805만6,000원을 부과를 했고 모두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를 2007년 5월14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총 조사대상은 8,715필지에 728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유지는 891필지에 166만8,000평방미터, 보유지는 517필지에 17만9,000평방미터가 되겠고 시유지는 7,307필지에 543만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것이 9건이 발견이 되었고 9건에 대해서는 220만4,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총 13개동에 8,715필지고 면적은 728만22평방미터가 되겠고 대부 면적은 36만4,9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1, 12페이지는 각동별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 현황입니다. 728만22평방미터 중 대부 면적은 36만4,980평방미터고 대부료는 4억6,377만6,800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대부료 현황입니다. 대부료 체납 현황입니다. 지난 년도분 체납액이 3억2,197만4,000원이 있고 2006년도에는 4억4,394만3,000원을 부과하여 3억9,133만2,000원을 징수하여 88.1%의 징수율을 보였고 2007년도에는 4억7,285만4,000원을 부과하여 4억825만4,000원을 징수하여 86.3%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 무상 임대 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속초 소방서 인명 구조대 부지 등 9필지에 1만453평방미터를 대부를 해줬고 추종 임대료는 2억8,6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종합 감사시 지적 사항입니다. 2006년도 종합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시유 재산 매각대금 체납자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미이행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 매각대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1억8,264만3,000원을 징수를 하고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계약 해지를 3건에 7,982만2,000원, 납부 완료는 2건에 3,507만7,000원을 하였고 납부 확약은 2건을 했고 6,774만4,000원인데 두 분들은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 소홀입니다. 학사평 콩꽃마을 영농 조합 법인에 대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학사평 콩꽃마을 영농 조합법인은 감면 규정에 의해서 지금은 대부 계약은 2006년6월 달에 하였고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2006년5월8일부터 8월30일 기간중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게시판 관리 운영입니다. 시정 게시판 설치 운영은 설치 위치는 본 청사 정문 우측이 되겠고 설치 규격은 4×8미터 설치 연도는 2005년 12월 달에 하였습니다. 관리 운영은 관리 주체는 저희 회계과 청사 관리팀이고 게첨 내용은 공고문, 고시문, 안내문, 포스터 등이 되고 연간 약 100건 정도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각 부서에서 게첨시 저희 청사 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시정 게시판 관리 대장에 기록한 후에 게첨을 하고 게시 기간이 종료가 되면 저희 부서에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전기 시설 1,000만원 이상 발주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관내 업체 34건, 관외 업체 9건 등 총 43건에 대한 전기시설 공사를 발주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관내 업체에 15개 업체, 관외 업체 4건 등 총 19건을 발주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기 시설 공사 발주 내용은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연구 용역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연구 용역은 문화 예술 지원 사업 모니터링 용역 등 10건을 하였고 계약 금액은 2억4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 용역 계약 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계 용역은 주 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 설계 용역 등 44건이 되겠으며 총 계약금액은 41억1,3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청사시설 보수 내역입니다. 다섯 개 동과 4개 사업소에 대해서 2억7,112만7,000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금년에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랑동 27, 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에 있는 계약 심의위원회 명단은 첨부물로 갈음을 하고자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징수 현황인데요. 1번하고 2번이 회사가 두개 공사가 전부 지연이 되었는데 감리와 감독을 같이 했는데 왜 지체가 되어서 위약금을 두 번씩이나 물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저희 신재생에너지 공사하고 공공 청사 에너지관리 관리공사 이것은 1개 업체가 했는데요 업무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삼원 엔지니어링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 시스템을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노학동 장애인 작업장 공사하고 우리 청사 관리 공사인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날짜를 맞추지 못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다시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사 기간 내에 자체 문제가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늦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한번 지체 위약금을 물은 업체가 또 사업을 맡아서 지체 계약금을 징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이 공사가 따로따로 발주된 것이 아니고 같이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앞으로는 계약 부서에서 책임 있게 사업을 하지 못한 업체에는 제도적으로 경종을 울려서 철저하게 책임 추궁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6번하고 7번을 봐주세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양곡 구입해서 2개월분, 또 7번에 보면은 결식아동 급식 양곡 구입해서 2개월분인데요, 이게 고성쌀 속초 직매소하고 일품쌀 전문점인데 34일이 지연이 되고 7일이 지연이 되어서 103만1,000원하고 21만원이 되었는데 쌀을 팔아서 그분들이 이렇게 많은 위약금을 물었는데 무슨 조건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이분들은 입찰에 공개경쟁 입찰에 응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속초 직매장에서... 이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제가 여성가족과에 분명히 질문을 하겠지만 이게 34일씩이나 7일 정도는 운반상에 문제가 있다지만 34일이면 급식소에 지원하는 것인데 한 달 이상으로 지연이 되었는데 과장님 지금 상태로는 모르죠? 이것 좀 제가 물어보겠지만 이것에 대한 제가 자료를 좀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받겠습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과장님 5쪽 좀 보겠습니다. 5쪽에 종합민원실 증축공사 관련해서 완공이 다 되었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10월1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공기가 50일 늘었네요?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지체선금은 부과를 하지 않고 공공 청사인데 그 민원인들의 불편한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공기를 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은 민원 때문에 공기가 늦어진거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다면 이 시공 회사 측에다가 지체 선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을 어떤 근거로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해서 부과를 하지 않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당초 저희가 공사기간은 3월16일부터 8월12일까지 151기간을 주어서 공사를 하도록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들이 주민하고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계셔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셨고 사실 이 공사를 150일이라는 기간은 일정한 날씨라던지 접안적인 사항을 해서 통상적으로 그 정도면은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150일을 줬는데 이걸 마지막 증축 공사 옥상이나 시설물 철거 같은 것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음 또 민원인 피해, 또 분진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분들은 방어막을 치고 살살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도리어 위원님들에게 지적도 되고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그러면은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공사 기간을 연장을 해 줄 테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민원이 없는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50일 연장을 해 주게 되게 된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연장을 해 준 것은 좋은데 연장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연장도 하고 할 수 있는거냐, 지금 이 민원실 증축 공사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린적도 있었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개인 건물이라고 하면은 행정지도나 단속을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 청사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게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민원인들이 출입하고 있는 시청 민원실 증축 공사 현장을 보면서 어떤 민원인들은 아슬아슬해서 못 보겠다. 이게 시에서 하는 공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의회로 제기가 되었던 부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기억합니다.

김강수위원

공사 종사하고 있는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외벽에 매달려서 공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안전시설이 미비했던 부분, 외벽 공사를 하면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서 생겼던 민원 이런 부분을 공사 감독을 해야 되는 회계과 담당 부서에서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같은 청사 내에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감독을 해도 괜찮은건가요?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만은 공사 기간중 계속해서 그런 안전시설이나 안전장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좀 일정을 마치고 하느라고 조금 준비를 해 놨지만은 미리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공건물에 대해서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

사업부서 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업 부서에서 이런 안전시설이라던지 안전망을 갖추지 않고 공사한 내역이 시설 부서에 자료를 보니까 조금 지적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있는데 지적을 만약에 했다면 왜 했는지를 시설 부서에다가 따지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공사는 이렇게 해도 되고 민간인이 하는 공사는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고 지적을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히 외벽 공사를 하면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다던지 그래서 분진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공사 잔재물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 책임자 감독관에게 책임을 좀 물어주시고 그리고 공기가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50일씩이나 연장을 하게 하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위원장님, 지체상금 50일 공기가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법적 근거,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김병욱위원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회계과에 오시기전에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하셨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2007년도 업무 보고를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미션에 대해서 적시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회계과 업무 보고에는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된바가 없고 2006년 감사에도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업무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 2008년도 업무보고때 부서에 비전과 미션 명확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김병욱위원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잘하셨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좀 잘하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먼저 회계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투명성 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때 보고된 바입니다. 2007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은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화를 7월까지 추진하시겠다는 업무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결과가 지금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저희 2007년도 저희 회계과 업무보고때 금년 전자계약을 전면 도입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제외한 입찰은 100% 전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마지막 계약 단계 부분을 저희가 전자 계약 완료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하고의 업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과의 협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달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스템 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 상에는 7월까지 모든 전자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를 저도 업무 보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찰은 100% 하고 있지만 전자 계약 관계의 전 과정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조달청과의 협의 관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상 내년쯤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전자 계약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뭐 투명성 제고라던가 불가피하게 업체를 만나다 보면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고 민원인들의 어떤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전자 입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5페이지에 보면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용역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시정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회계과에다가는 본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에 시에 별도로 보고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저희들은 의회에서 제출해 준 목록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제가 2006년도 사무감사결과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용역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 한 예로 광주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바 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시는 용역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없이 또 회계과 또는 기획감사실과 별도 협의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다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을 보고요 위원님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지적하셨던 부분을 보고 별도로 이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예.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역 또한 우리가 무분별하게 남발할 것이 아니라 부서 간에 업무 조율을 위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별도로 지난 보고를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김병욱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투명성 제고라던가 지역경제 또는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말씀을 늘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가지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셨는데요 우리 회계과에서 과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점검을 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과연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좀 점검을 두 가지 차원에서 해 보겠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자료 요구를 한 영수증 사본 4건 그중에 3건이 잡비이고 1건이 음식에 대한 지출 내용이었습니다. 그 3건 지금 여러 건 중에 3건만 샘플링 해서 봤는데요 3건 다 마트를 대형 마트를 그리고 외지 업체가 운영하는 마트를 이용하셨어요. 그중에 2건은 속초 시에서 가장 크다는 대형 마트를 이용하셨습니다. 물론 주신 자료중에 샘플링 해서 4건을 봤고 그중에 3건 이것이 잡비 지출을 한 3건이 3건 다 모두가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그 취지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의지와 잡비 부분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작은 것부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지역 업체나 이런 가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큰 틀하고 이 부분 크게 차이는 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가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이 부분을 위원님 그렇게 이런거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김병욱위원

제가 직장 다니면서 들은 말중에 수도꼭지 관리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대규모의 사업비는 어디가 있어도 표시가 나고 흔적이 남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꼭지가 살짝 틀어져서 졸졸졸 흐르는 물은 낭비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작은 것부터 관리가 돼야지 큰 것 또한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크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에 공사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반 건설에 대해서 관내 업체가 2007년도 9건이고 관외 업체가 25건입니다. 그 뒤쪽에 보면은 전기발주관련 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도 관내와 관외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가까운 고성군의 사례를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역 업체 발주 현황을 보면은요 2007년도에 보면은 관외 업체 대비 관내 발주 비율이 36%에 해당이 됩니다. 2006년도에는 43% 해당이 되고요. 고성군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315%에 해당됩니다. 물론 2007년도 300%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2006년 대비 2007년을 봐서도 크게 지역 업체에 더 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안들 정도입니다. 결국은 큰 공사든 작은 잡비 관리든 과연 지역경제살리자는 것이 결국 말만 부르짖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일면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일면 일반 건설업체중에서 관외 업체에 건수나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관내 업체가 많기 때문에 관내 업체들에게 모든 공사 발주나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외 업체가 많은 이유는 관외 업체가 기존보다 대형 공사들이 저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관외 업체들이 할 수 밖에 없고 또

김병욱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요 가까운 고성군하고 비교를 했듯이 고성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큰 공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입찰을 할 수 밖에 없을거고 그러다보면은 관내든 관외든 어느 업체가 될 수 없는거죠. 그것은 같은 비유상에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 일반 종합 건설업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분리 설계를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성이나 양양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아봤는데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은 분리 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건축에서 기계, 설비, 위생, 난방, 배관까지 고성이나 양양은 분리 발주를 한다라는 말도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해 보려고 검토를 하다가 우리가 아무리 지역 업체를 위하고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고성이나 양양이 아니라는게 아니고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회신이 왔는데 그런 세분한 부분까지 그렇게 가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타당치 않다고 하는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하신 부분을

김병욱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길게 얘기 못하겠는데 방금 말씀 하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 공사, 기계, 설비 공사에 대해서 고성군의 자료에서 2006년 103건, 2006년도 101건, 2007년 103건에 대해서 제외된 건수입니다. 고성군은 그것을 별도로 하고요. 방금 말씀 하신 전기공사 외에 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일반 공사에 관련되어서도 지역 내에 업체에다가 많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일반 건설업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성이나 양양이 그렇게 건수가 많은 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

김병욱위원

이것은 기술적인 방법이 이것이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내 업체에 주려고 만들려다 보면은 결국은 사업을 쪼개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이고 관내 업체의 참여율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지역 업체에 줄 수 있게끔 좀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위원님 그 말씀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고요. 한 말씀만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이나 양양보다 어쩌면 저희 속초시가 지휘부부터 전 실과장들,전 직원들이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쪼갠다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하자가 생긴다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위원님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 시도 고성이나 양양보다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을 좀 알아 주셨으면은 고맙겠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좀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약 200억을 투입을 해서 중앙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 살리자고 눈만 뜨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해서 작은 것부터 또는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말고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갔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지역을 살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보다 더 열심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챙겨서 하나라도 지역 업체에 더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다음 내년도 행감때도 좀 조잡하다는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잡비, 수용비 관련해서 또 영수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지역 업체 또 영세상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용과 시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저 오늘이 음력 10월 18일이죠? 과장님 오늘 생일이던데 생일 축하드립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축하하면서 부모님이 우리 과장님 훌륭하게 키우시면서 고생하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계실때도 꼼꼼한 면을 봤고 그리고 회계과에 계실 때도 이것저것 챙기는 것을 보니까 제가 청사관리계에 대한 질문을 두가지하겠습니다. 청사 관리계에 김문섭 계장님도 뒤에 계시고 또 감독 집행하는 최은숙 청사 관리 차석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청사관리계 세 명의 직원이 있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일을 한번 같이 해 보니까 아주 열의를 가지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칭찬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시청 게시판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인 김병욱 위원께서 작은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도 작은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면은 큰 것을 놓친다 큰일을 도모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 게시판이 게첨이 공고나 고시문, 안내문, 포스터 등이 게첨이 되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작한 대로 그냥 게첨해도 되는데 공고문, 고시문, 안내문 같은 것은 지금 A4용지에 깨알같이 그런 글씨체로 게첨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늘 식사 다니면서 게시판이 한 집안의 문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데 지금 그 보통 게시판 내용에 관심 있는 세대가 중·장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4용지의 내용이 집약되다 보니까 글씨가 뭉쳐 보이는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알권리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인 요식행위 아니냐 그 공고문은 인터넷과 시정 게시판에만 이용되는 만큼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민에 대한 작은 봉사 차원에서 글씨를 좀 크게 확대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쳐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해당 실과에서 저희한테 게시판을 쓰겠다고 오니까 올 때 A4로 되어 있는 것을 A3로 확대를 한다던지 해 가지고 당장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옛날에는 방 붙이듯이 4절지에다가 차트 글씨 쓰듯이 써 놓으니까 눈에도 확 띄고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글씨가 작다 보니까 보통 조례라던가 모든 것이 들어오면은 ″특이사항 없다″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지나가시는 분들이 글씨가 작다 보니까 뭐 이정도 글씨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못봐서 문의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에 도가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부서가 회계과 청사계다 보니까 보통 다른 과에서 게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게시가 종료되면은 청사관리계에서 게첨된거를 제거해 주고 하는 그런 불편한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키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번거로움까지 감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게첨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15일 공고하고 그런데 보통 보면은 게첨 기간이 끝났는데도 뭐 한달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공고문이나 고시문이 많단 말입니다. 뭐 열쇠를 몇 개가 있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한달 지난 것은 우연히 혹시 위원님이 어쩌다 보신게 그럴겁니다. 그런 경우는 열 건 중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 것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뭐 한달까지는 그렇겠지만은 한달정도된 것도 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에 대한 게시판 부분이 아니고 동까지도 좀 확대를 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시정 게시판은 시의 모든 행정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관심 있는 시민들이 이런 부지런하지 못한 행정의 공백을 느낄 때 과연 신뢰감이 있겠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꼭 청사계뿐만 아니라 600여공무원 모두가 각자 집 앞의 문패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주실 수 있도록 방법 연구에 작은 시간을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동별 청사 시설 보수에 대해서 아주 성의 있게 여기 보고를 잘하셨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가 사업소 청사 및 정비 계획입니다. 이것을 제가 언제 받았냐면은 2007년도 당초예산 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업소 동청사 정비 계획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소요 사업비를 2007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요구합니다해서 사업 내용이 다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이. 그때 당시 때 그냥 계상 내용이 4억 정도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 금액이 이렇게 잡히느냐 충분한 계획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충분한 계획을 잡고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 내용을 가져와 봐라 했을 때 세부 사업 내용이 전부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여성교육문화센터, 대포항부터 쫙 해서 금호동과 청호동을 제외한 모든 동이 외부 도색 및 외부 환경 정비였습니다. 전부 다가.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외부 도색이라면 납득이 안간다 사업을 할 때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협의가 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예산 집행 한 것을 보니까 그때 당시때 세부 사업 내용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들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 소요예산안하고 전혀 동떨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 설계중입니까? 아니면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다 끝났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다 끝났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산 자체가 계상된 것이 3,000만원이 되었는데 집행된 부분에 뭐 한 6,000만원 가까이 되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런 여러 가지가 예산만 잡아 놓자식이 아니냐,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예산만 잡아 놓으면은 정말 필요한 곳에 그것도 당초 예산인데 당초 예산은 정말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실질적으로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급하지 않은 것은 1차, 2차, 3차 추경도 있고 하는데 굳이 당초 예산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잡아 놓고 그리고 또 계획대로 수립되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곳이 예산이 투입될까 정말 필요한 곳이 투입이 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 놓고 보니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는 쓰고 보자 식의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염려되서 하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에 2007년도 동별 청사 시설 보수의 내용에 봐서는 너무 계획성이 결여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작년도 의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감사 준비를 하느라고요. 작년도 제154회 의회 정례회 예결특위 간사를 하시면서 회계과하고 사업소 및 동청사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부 계획을 세우고 의회 보고를 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효율적이어야 되고 또 계획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굉장히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년 가을 겨울 전에 각동에다가 내년도 청사 정비 계획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 9월 달에 아까 위원님이 보여주신 사업소 동 정비 계획을 내라고 그랬더니 전부 냈는데 4억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예산 부서에 올리다 보고 하니까 2억4,000으로 예산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올리라고 그랬더니 각동에서 동장님이나 사업소 장님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예산을 확정 해놓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그때는 예산을 올리라고 그랬더니 두리뭉실하게 얼마 금액만 올렸단 말이예요. 그리고 실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우선해서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다시 들어왔고 또 2억4,000을 쪼개다 보니까 4억 가지고 2억4,000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을 쪼개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적기·적소에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라고 판단을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한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성이 결여 되었다던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잘하고 알뜰하게 한 부분도 있고 물론 하다보면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내년에 계획을 제출하라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두리둥실하게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앞으로는 정말 계획성 있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아주 계획을 잘 짜서 두리뭉실하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리고 4억이라는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가 승인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4억의 예산 중에 아껴서 뭐 한 2억7,000만원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아니요 4억중에서 깎였어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깎여서 2억7,000이라 그러면 아껴서 2억7,000이 아니네요?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2억4,000을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썼다는 얘기죠.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것에 많은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것에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지시해 주시고 또 그렇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일단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철수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가 상당히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속초시 전체 발주를 다 내야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리부서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요 시설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 영랑동 연안 정비 사업 헤드랜드 사업 있죠? 지금 삼성 물산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김성근위원

287억2,000만원인데 2007년도에도 삼성물산에서 2억2,500만 원짜리 토목공사 지금 수의계약이고요 그리고 또 종합 민원실 증축 공사 대세건설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삼척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이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영랑동 연안 정비사업 부분은 장기 계속 공사로 연차별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한 것이고요 영랑동 헤드랜드 사업은 올해로 끝이 납니다. 잠재라던지 남쪽 헤드랜드사업은 아마 별도로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종합 민원실 증축 공사는 일전에 1층부터 3층까지를 이 대세건설에서 했는데 이게 저희가 저희 관내 업체가 아니지만은 하자가 불분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기존에 했던 업체한테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타 업체에서 볼 때는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그런데 특혜의 개념보다도 다른 동종 업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존에 했던 공사는 하자보수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업체가 다시 맡아 하는 부분을 관례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래야지만 하자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의 불분명을 이런 것을 짓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 개념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이 계약 금액이 약 16억입니다. 속초 종합 민원실을 속초 업체에서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속초도 일반 업체가 종합 건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굳이 속초에다 안주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외지 업체를 주는 이유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유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처음에 신축을 할 때 대세건설 외지 업체에다가 줬다고 해서 증축 계약에 대해서 16억짜리를 수의계약 해서 그 업체에다가 다시 준다 관리 편의상, 행정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과 제 견해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6억짜리 일반 건설을 속초시 시청 증축 공사를 외지 업체에다가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방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하자 불분명 부분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되면은 괜찮지만은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굉장히 골이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향후에 이런 것들이 생길 소지가 있으면은 관내 업체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신경을 쓸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관내 업체 줘야됩니다. 물론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각종 속초시 전체의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억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네 가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그다음에 해양 심층수, 재래시장 활성화, 홍게산업 해 가지고 약 2억4,000만원 용역이 있습니다. 그 학술용역에 대한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학술 용역은 임자 없는 돈이다라고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해양 심층수 한국 해양 연구원에서 9,300만원의 용역을 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지방경영포럼에서 학술 용역으로 4,840만원 전부다 4,000만원 이상입니다. 이 용역비 책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저희들은 발주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했을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이거도 수의계약이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김성근위원

수의계약인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분들보다. 금액 책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1억2,000만원의 견적이 들어온 학술 용역을 1차에서 4,000을 깎고 2차에서 3,000을 깎아서 약 4,800에 계약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께서 좋은 어떤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밖에서 학술용역비가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속초시에서 학술용역비를 책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용역 업체에 나름대로 산출 기준이 있는데 지금 저희 발주 부서 입장에서 해당 실과에서 가지고 오는 것들을 좀더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따져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게 되면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속초에 총 8,715필지에 7,28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약 2,200평 정도가 되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중에 시유지가 1,643평입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일부 있는데 지금 각동 영랑동, 동명동부터 시작해서 각동마다 다 있죠? 구 13개동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를 보게 되면은 다 적은 평수입니다. 그죠? 100평 미만의 작은 평수 들이예요. 그런데 속초 시민들은 이런 평수를 분할 받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 사업 계획이 없는 그런 시유지나 국도유지는 과감하게 분할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아마 제 전임자가 의회에서 보고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유 잡종 재산 매각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최소 분할 면적이 미달되는 토지라던지 대장가액의 2,000만 원 이하의 토지, 그 다음에 행정 재산, 보존재산중에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되는 것들을 해서 작은 것들을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년 7월부터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친다던지 이런 것들을 다 취소하고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작은 소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혜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발 맞춰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매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도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상 임대 사용 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14쪽에. 여기 가운데 보게 되면은 속초 고등학교 급식소 신축부지가 일부 우리 속초 시유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김성근위원

추정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학교급식소 부지로 학교 부지로 지금 편입이 되면은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놔둬도 공시 지가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죠? 교육청 속초시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05년도에도 우리 교육청 부지와 시유지하고 대토 교환 했었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김성근위원

감정 평가해서.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서 구 교육청자리를 속초시에서 거기가 아니고 속초 체육관 자리를 대토를 했었죠? 매입을 했었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와 같이 그 당시에도 2004년도에도 행감에서 지적 사항으로 해서 그 당시 2004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큰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런 작은 평수지만 이런 부분도 놔둘 필요도 없이 우리 속초시에서 교육청 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일부.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대토해서 과감하게 청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낸 다음에 교육청에서 사겠다고 해서 저희가 팔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지금 매각을 한 것입니까?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이것은 교육청에서 사겠다고 해서 팔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자료에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자료 나간 다음에 이 자료가 10월 저희가 제출 다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이후에.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네.

김성근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요 설계 용역 계약 체결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주식회사 정엔지니어링 있습니다. 정엔지니어링이 7건을 발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정윤건설 엔지니어링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같은 회사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위원님 이게 그렇게 속초지역 업체에 지역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이 정엔지니어링하고 정윤 건설 엔지니어링 두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지역 업체입니까?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주소지를 속초에 두고 있는 업체인데 속초에서 이런 관련 용역이 나오면은 두개 회사가 둘 중에 누가 하나 가져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정윤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삼척으로 옮겨가서 속초에 주소를 둔 엔지니어링은 정엔지니어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내에 이런 유사한 것이 나오면은 이 양반이 거의 다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관내 업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김성근위원

주소만 속초 시에 둔 업체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아니 사업장도 속초에 있고요. 주 사업체를 속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사동에 정주항 어촌관광정주항으로 사업비5억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 업체가 발주 받아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가 발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 업체가 조사를 해 본결과 주소만 속초시에 두고 사무실만 낸 업체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주소를 속초에다가 주된 사무실을 주소를 여기다 둔다고 한다는 것은 주된 사무실을 속초에다가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서울이나 다른 지사를 둔다는 그런 입장인데 본인들이 여기 속초에다가 주 사업장을 설치를 하고 속초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뭐 저희가 어쩔 수 없는데 그 대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된 사무실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지도·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겠죠.

김성근위원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에 의하면은 지역 업체는 아니고 주소만 속초시에 둔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발주가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장사동 정주어항 어디라고 그러셨습니까? 위원님?

김성근위원

지금 정엔지니어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업체 상호를 말씀드리기 뭐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요 아까 김진기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동별 청사 시설 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그 영랑동에 영랑동 동사무소 내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지우건설이라고 있는데요. 수의계약입니다. 이게 지역 업체입니까?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김성근위원

속초시 지역 업체예요?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김성근위원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죠?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소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였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담당 계장님한테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장사동에 있는 업체랍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교동에 상호건업이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죠? 이것도 지역 업체인가요?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여기 것은 거의 다 전부다 지역 업체입니다. 지금 …

김성근위원

8개동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거기 있는데요, 가급적이면은 해당 동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동장님이나 또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 주면은 우리 동네에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써 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동네를 우선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부다 관내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05년도에 각 동사무소 주민 자치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외주 업체가 발주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론 계약 금액이 1,000만원 이상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개 입찰을 했다라고 하지만 동별로 나누어서 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 발주를 내지 말고 기간 발주를 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제가 공식적으로 행감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은 지역 업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행정을 이끌어 가는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그것은 불법이다 본위원이 볼 때는 편법일 수도 있고 지역 업체에 지원해 주기를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분리 발주를 하시고 그리고 공기를 조정해서 따로따로 발주를 내리면은 얼마든지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지금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게 좀 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강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 그 다음에 김병욱 위원, 이금자 위원, 마지막으로 김성근 위원이 요구한 자료 조기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회계과장

예. 바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를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장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에는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지역경제과장 윤광혁.』
명동

김명동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광혁입니다.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노동담당 조동현계장입니다. (경제노동담당 조동현 인사) 기업지원담당 김교남 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교남 인사) 가공산업담당 김상복담당입니다. (가동산업담당 김상복 인사) 에너지관리담당 이명애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명애 인사)
명동

김명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위원

보고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4월4일 날 영수증 원본 하고요, 7월20일 농공단지조성 사업 활성화 방안협의와 중구청 부녀회 1일 투어 석식 및 음료 제공 3건에 대한 영수증 사본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대포 농공단지 관련해서 활성화 간담회가 두건이 있고 별도로 11월2일 날 간담회가 한건, 합이 세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보고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상설 제품 우선구매 촉진건에 54건 9억6,500만원 그리고 기반 시설 및 환경 설비 7개 사업 1억2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주요 사업 내용으로서 40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요 그 관련해서 공공사업 지역업체 참여 실적에 대한 현황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다 됐습니까? 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32쪽에요, 2006, 2007 입간판 현수막 홍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금액만 나왔는데요 세부 내역을 현수막은 규격과 기준 단가 평방미터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에 1번 각종기금 설치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뺐고요. 5쪽에 각종 용역 사업 실시가 2006년에 총 1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총 5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 등 사용내역별 집행액은 2006년도에 500만원에서 482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267만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는 두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속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그 밑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LPG가스 시설 업소 가스 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도인데 조치 계획은 조치결과는 총 미가입자가 5개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밑에 조치 사항이 파라다이스 모텔은 휴업 상태였고 하이리벨리는 삼성 화재로 가입을 유도시켜서 시켰고요. 햐얀집은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동천 모텔과 뉴프린스 모텔은 지금 가입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가스 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및 가입 현황 등을 자료화해서 매달 1회 이상 확인, 점검 등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 보조금 자부담의 수입 지출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정산 보고 조치토록 하였고 수입금액 확대 및 제세공과금, 운영비, 인건비 등 필수 경비만 지원토록 하여 보조 금액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고요, 수입과 지출의 철저한 관리로 필요 경비의 사용 억제토록 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 저희는 명시이월이 두건이 있습니다. 콩꽃마을 배선 전로 지중화 사업과 젓갈 산업에 대한 산자부 지역 연고 산업진흥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콩꽃마을 배선 전로 지중화 사업은 지금 주민들의 반대때문에 보류가 되어 왔었는데 12월 달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젓갈 산업에 대한 산자부 지원 연구 산업 진흥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계속 사업으로서 08년4월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 미래 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과제 추진현황에서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추진 진행하는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소 지금 방법에 있어서 조금 앞과 뒤가 조금 그거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중앙 부서하고 되어 있고 2008년도에 국비가 12억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잠정 합의되어 있습니다.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대포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추진 사업은 지금 아까 김병욱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07년도에 대포 농공 단지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각종 건의사항이라던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해양 수산 가공산업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비까지 해 가지고 5억원이 소요되는데 5억원을 국비 포함해서 확보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젓갈 산업 육성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제1회 젓갈축제를 지금 개최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전국 유일한 아바이마을의 특수성과 그 분들이 내려오면서 식혜 산업과 그리고 저희 전통 젓갈 산업을 같은 사업으로 해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가공산업 육성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홍게살 판로 대책 마련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기업체에서 국방부하고 해서 금년분은 다 분납을 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분납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오징어 및 노가리 건조인 육성 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도 저번 간담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단 조례가 제정된 후에 조례에 의해서 어려운 오징어 및 노가리 건조인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통신 판매업 분야는 58건에 해결이 57건, 취하가 1건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방문 판매업 분야는 22건 전부 해결 된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분야는 14건 전부 해결된 것으로 보고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장동력 분야는 28건에 해결이 24, 취하가 4건 보고 드립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분야는 67건 전부 해결된걸로 보고 드립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근거 관련 자치 법규 첨부 이것은 첨부를 드렸고요. 민간단체 보조로서 속초 YWCA 속초 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설악목동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사업별 현황은 동아물산에 2005년도에 500만원을 보조해 준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소 젓갈에 500만원을 보조해줬습니다. 2007년도에는 31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목동에 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사업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내역은 영세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 LP가스 시설 개·보수 사업, 영세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 LED신호등 교체 사업, 고효율 가로등 보급 사업에 확보를 했습니다. 각종 행사시 홍보물 제작 현황에 따른 현황을 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11종에 1,582만원, 2007년도에 9종에 3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보조금 단체 위탁 업무 단체 영수증 사본을 해 드렸고요, 단체는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영북지역 노동법률상담소, 속초 YWCA, 속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현황은 그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소 및 가스 판매업소 점검지도 감독 유해업소 고발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대상 업소 113개에 점검 업소는 209, 위반 건수는 8건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는 형사 고발 2건, 과징금 부과2건, 경고2건, 개선명령 2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0월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총 105업소인데 점검 업소는 152업소를 점검했고 위반 건수는 14건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과징금 고발이 1건, 개선 명령이 13건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한 처분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반야요양원, 해오미 작업장, 농아인 협회, 속초시 보건소, 자연부락 경로당 7군데 그 다음에 관내 신호등, 그렇게 해서 다 추진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반야 실비요양원하고 수복로, 미시로, 속초로, 중앙로, 그 다음에 시청 앞 삼거리 외에 79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LPG 가스 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LPG 사용 가구수는 속초시 가구수가 총 3만5,232가구인데 아파트 집단 공급가구가 2,799, 용기사용 가구가 1만7,583, 도시가스 사용 가구가 1만4,85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스 판매업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도 점검은 1회 했고 안전 교육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업소의 수용가에 대한 의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행정처분 현황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95개 업체수가 신청을 했고 2007년도에는 275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대출 현황을 보면은 384개 업체에 걸쳐서 대출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165개 업체에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근로자 복지 회관 지원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과 운영 현황은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쪽 해양 수산물 가공산업단지 조성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젓갈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그다음 사업을 절차에 의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신고된 일반음식점중 액화 석유 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첨부 업소수 및 관내 음식점 영업 신고와 관련한 가스안전공사의 검사필증을 발부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LP가스 사용시설 안전공사 필증 첨부 업소는 197개 업소고 영업 신고와 관련해서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검사필증 교부수는 232건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의 가스 안전시설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수가 57개인데 도시가스가 14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LPG 사용이 35개, 가스 시설 미설치가 8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 지역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김병욱위원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앞서서 회계과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늘 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상당히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과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몇 가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상당부분 우리 지역내에 있는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또는 매출 저조로 인해서 많이 자금이 어렵게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당초 업무보고때 117% 로 증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리고 또 공공사업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90억으로 목표를 설정 하신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공공사업 지역업체 참여 실적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실적으로 보면은 2006년 대비 2007년이 대출건수가 43%입니다. 2006년에 384건에 2007년에 165건 그래서 실적이 물론 9월말 현재지만 43%에 해당이 되고요, 금액 또한 42%에 해당이 됩니다. 2007년 한해도 불과 한달 조금 더 남았다고 보는데 우리 당초 업무보고 때 117%를 증하시겠다는 목표 어떻게 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성향이 그렇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저희들이 자체 분석해 본 결과 많은 업체에서 지원을 대출 지원을 받았고요, 지금 제도도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한달에 10일이면 10일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는 연중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업체는 제조업이던 비제조업이던 항상 오실 수 있게끔 열어 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어떤 숫자의 개념은 중요치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제도적으로 월 1회 지원하던 것을 대출서류 마감하던 것을 상시적으로 풀어놔서 많은 업체들이 손쉽게 육성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제 근처에 있는 몇 몇 분들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면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실적을 올리고 자하는 것도 그런 홍보가 이루어지고 선행되고 난 이후에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홍보면에서도 부족함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홍보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지역 내에 많은 기업들이 또는 중소업체 또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좀더 원활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 결과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근로자복지관 운영 활성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있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도에 지금 추진했던 사항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향후 계획이라는 것은 2008년도 하시겠다는 계획 아니신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근로자 복지회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관은 2004년12월에 완공이 되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리고 총 공사비는 59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하지만 근로자 복지 회관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230여명이 찾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갖고 있고요, 그 230여명중에서도 식당을 이용하시는 80명을 제외하면은 150여명 정도가 찾고 있는 시설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목표, 지금 향후 계획이라고 얘기하시는 이 내용만 진행을 하시면은 활성화 될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와서 제가 지역경제과 와서 보니까 상당한 타 위원님도 지적을 이미 저한테 해 주셨고 그래서 이거를 경영 분석을 한 번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 복지회관이 이렇게 가는 것인가 하고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현지도 나가보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면이 가서 느낀게 근로자의 복지향상이라던지 근로자 복지차원쪽으로 조금 가니까 단순히 그냥 이익만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건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조례상에

김병욱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인건비 부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김병욱위원

제가 보는 근로자 복지관의 활성화 대책, 저는 2006년부터 전시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시실이 2006년부터 비어 있는데 그러면은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한국 폴리텍대학에

김병욱위원

지금 2007년도에는 그렇게 무상 임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각종 스포츠 댄스라던가 각종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복지관을 활성화시키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할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유료 시설을 계속 유치를 한다면 과연 거기에 활성화가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건물에 들어간 비용이 59억7,000만원인데요. 감가상각으로 따져도 연간 2억, 3억 정도가 건물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을 뒀을 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많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도시 속초시에 근로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이 손쉽게 그리고 많은 여가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시설에는 대부분이 유료화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활성화라는 것을 어떤 경제적인 이익인 관계로 지금 가고 계시는데 그보다도 감가상각을 고려한 그 이상의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려해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인건비라던가 이런 지원을 할게 아니고 그런 어떤 무료 프로그램이라던가 무료 강습, 이런걸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오히려 운영이 원활하게 그리고 건물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 수익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경영 수익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말씀도 들었고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도 하고 다각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욱위원

검토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다음 12월 달에 나오겠죠.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복지관 근로 복지관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12월 말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12월말요?

김병욱위원

네. 복지관 관련해서 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요 인건비 지출이 3명에 대해서 56만2,500입니다. 2006년도 자료인데요. 거기 별도 행감자료에는 없고요,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있습니다. 2006년도 근로자 최저 인건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67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우리 복지관 인건비가 56만2,500원 이것 최저 인건비도 안 되는 급여를 주고 어떤 업무 효율을 바라고 계시는지 그리고 더구나 근로자 복지관인데 이것 법적문제 안되는 것인가요? 지도 감독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최저 인건비 이상 지급할 용의 있으신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4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안하겠고요, 자료를 쭉 훑어보는 중에 의아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보조 단체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어린이 경제 교실을 운영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누구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단체에서 11월11일 날 11월 10일날 어린이를 대상으로 현장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체험학습비, 교통비로 8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또 어린이들에게 통장발급비로 2만3,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사소한 금액이지만요 그런데 그중에 11월10일 날 그렇게 발급해서 한 학생수가 23명에 달하고요, 그 같은 날 어린이 교실 학교에 참여한 인원은 약 40여명에 해당됩니다. 참여한 어린이중에 대부분이 현장학습을 다가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어린이 경제 교실에 참여하지 않은 3명의 학생이 이 현장 체험학습을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논리가 형성이 됩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보조금 각종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것 굉장히 지금 또는 행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수고스럽게 시민들 계몽활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활동 또는 도움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 또한 철저히 해서 다른 용도로 행정적인 요소가 낭비됨이 없도록 해야 할 것도 지역경제과의 업무라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꼼꼼히 본 것도 아니고 한번 훑어보는데 또 다른 같은 단체에서인데요, 지급결의서에서는 36만원이 지급되어 있고요, 또 지출된 통장 사본을 보면은 35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교통비조로 만원이 인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지도 감독하고 있다고 보여지는건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두 명의 강사를 초청을 했는데 지역내의 경제관련 인사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두 시간의 강의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강사료로 20만원을 지출을 하고요. 당연히 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원고를 준비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료로 또 15만원의 별도의 지출을 하셨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원고료에 대한 지출이 따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본 위원이 다른 곳에 이런 유사한 강의를 가지는 않았지만 초청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그때 얘기가 원고료 문제는 없었거든요. 과연 강사 분이 강의하시러 오시는데 원고도 준비 안 해 가지고 올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업무 추진비에 대한 영수증이 전혀 첨부가 안 되어 있는 몇 건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진짜 사업 본연의 목적에 그렇게 쓰여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은 내일 먼 곳으로 블라디보스톡 가시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벤치마킹 가시는데 큰 눈으로 모든 것 머리에다가 많이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컴퓨터를 보니까 요새 에너지 절약 부분이라던가 LPG사용 차량, 겨울철 에너지 절약, 담배 소비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배너광장에 보니까 이번에 에너지 절약 부분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눈에 탁 들어오게 그림도 참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역 제과 업무에 대해서 여기 나온대로 읽을 테니까 혹시 이 업무가 다 맞는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속초 시장님께서 100대 과제를 움직이셔 가지고 크게 움직이시는데 지역경제과 업무가 맞나 한번 봐주십시오. 전체 처음에 초입에 나타난게. 지역 경제과는 지역 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및 추진, 물가 대책 소비 보호대책 등에 지역경제 관련 업무와 국제 교류 관련 통상협력담당업무. 그 다음에 노총단체 감독관리, 실업대책등의 노정 업무, 산림관련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전부 맞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일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직제 개편이 언제 되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된…
진기

김진기위원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지금 안하고 계시는데 무슨 큰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정책 인 제시를 하고 머리를 같이 맞댄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이 정책적인 제시를 몇 가지 하려고 공부를 많이 했고 준비를 했고 그리고 자료도 요구해 놨는데 제가 각 과마다 들어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하는 주요 업무를 제가 보면서 이게 시키는 일만하는 공무원보다는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 일을 찾아서 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몇 일 동안 준비했던 자료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는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만 지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제 집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상의를 하던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7쪽에 보면은 대체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총 사업비가 17억8,900만원입니다. 맞죠? 거기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반야요양원과 해오미작업장, 농아인협회에다가 약 1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와 시비 합쳐서 그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약 6억2,700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에너지 제로화 사업입니다. 그죠? 속초시 보건소에 지금 태양광, 태양열, 지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저희 반야요양원이라던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하고 태양열 실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에너지 관련해서 돈이 그전에 나갔었는데 이게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태양열,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실내는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태양광, 태양열 설치로 인해서 상당한 에너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10분의 1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에너지 비용이 약 10% 밖에 지출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 청사 속초시 보건소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것이 있나요? 공공 청사기 때문에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6억2,700을 투자를 했는데 사업 완료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전년도 에너지 전략에 대한 가시적인 평가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자료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속초시 보건소도 약 10분의 1정도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건소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일반 기업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것은 보건소거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벌써 1년이 지나면은 담당 부서에서 결과물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결과물을 보고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중단할것인지 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히 그냥 국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시비 투자해 가지고 지원만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푼이 아니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아까 젓갈 산업 육성 대책에서 과장님께서 젓갈 전통시장 개설과 젓갈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젓갈 축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축제를 마냥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축제가 많거든요. 양미리 축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축제가 많은데 그 축제와 병행해서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양미리 축제하고 젓갈 축제는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축제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좋은거는 아니라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속초에 대표성이 있는 축제가 속초에서 태어나서 속초 사람으로서 정말 속초만의 차별화된 축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와서 보니까 젓갈 산업이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젓갈 산업을 속초에 차별화된 브랜드화하고 그런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하여튼 젓갈 축제로 인해서 속초를 다시 한번 알리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김성근위원

여기 보게 되면은 사업비가 약 1억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근위원

1억원 가지고 증액을 시킬 생각은 없으시고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각종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억을 계상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 들어가 지금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1회 추경 때 보자고 그래서 지금 1억도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한다면은 얼마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근데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모든 사업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젓갈 축제를 한다면은 성공한다는 것은 분명한데 1회부터 너무 큰 어떤 성과를 바란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일반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일단 벌려 놓고 시작합니까? 확실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충분한 사업 검토 시장성을 검토한 이후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될 것이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젓갈 축제를 하게 되면은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치밀한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되고 향후 1억을 투자를 했을 때 몇 억의 수입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축제를 하지 않으니만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외국에 나가신다고 그랬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언제 나가시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내일 아침에

김강수위원

준비도 하셔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네요. 질문할 것은 많은데 질문을 좀 줄일까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요, 자료요구로 서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강수위원

우선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LPG 가스시설 업소 가스 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도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가입은 다되었네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이 가스 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및 가입 현황 등을 자료화하여 매달 1회 이상 확인 점검등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 이게 행정 목표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금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화한 확인 점검 목록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다음장에 역시 지난해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대책 미임대시설 조치 상황을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극기체험관이 지금 현재 83.25평방미터가 미임대되었어요. 보고 계시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한국 폴리텍 대학에다가는 170.83평방미터를 무상으로 임대를 했어요. 그렇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한국 방송통신대학에다가는 유상 임대를 한 것인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강수위원

이것도 무상 임대인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유상입니다.

김강수위원

유상이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왜 한국 방송통신대학은 유상 임대를 했고 폴리텍대학은 무상 임대가 되었느냐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사실 폴리텍 대학은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이고 한국 방송통신대학은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무상과 유상 그렇게 되었고요. 사실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미임대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임대로 놔둘 것이면 무상이라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미임대로 계속 가고 있었느냐 라는 얘기죠.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복지관 운영 지침에 보면 근로자를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 촉진 사업, 교양 교육 사업 생활 편익 사업, 체육 문화 사업, 기타 지원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근로자들을 위한 무상 임대를 해서라도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갖출 수가 없었느냐 그리고 3개월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무상 임대를 했다. 그럼 3개월 동안은 그냥 공간으로 비워 두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저도 현지 출장을 나가 보니까 거의 비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사용하니까 의자도 전부 접혀져 있고

김강수위원

글쎄 과연 우리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것이냐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종합점검을 지금 …

김강수위원

이게 정부의 재취업을 위한 이런 여기에 지금 학생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몰라요? 그러면 어디서 알아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잘 못해 가지고 24명 정도

김강수위원

정부에서 재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반 조성 차원에서의 대학이라고 하면은 지방 자지단체가 무상 임대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건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3개월에 한번씩 하고 또 공간을 비워 두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공간은 차라리 다른데에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 이 170.83평방미터라고 그러면 몇 평정도 되죠? 평수로? 아무튼 이런 공간은 말이죠, 근로자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지역경제과가 적극성을 가지고 좀 추진력을 발휘해 주는 것이 그래야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극기체험관 이게 언제부터 미임대되고 있는 것이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한 3년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3년 동안을 계속 비워 두고 있다. 이게 지역 경제과에서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과장님의 답변이 전혀 허황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뭐 수입과 지출의 철저한 관리로 필요경비외에 사용 업체의 유도 이것도 과연 향후 계획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수입과 지출이 철저한 관리가 공간을 비워 놓고 있는데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의 의지를 담아서 의회에 한번 제출해 줄 용의가 있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속초 미래 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과제 추진현황에서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 설명을 하시면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뒤가 안맞다는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라던지 심사 문화재지표조사이런 것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전자가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전임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을 보니까

김강수위원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절차상..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절차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은 그러니까 어떤 타당성이라던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기가 조금 바뀐 그런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

김강수위원

좀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우리 과장님하고 좀 실랑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오늘 출장가는 날짜를 제대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이 지금 예산문제라던지 이게 지금 우리 시비가 30억 정도가 소요되고 국비가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30억인가요? 30억이 서야되는데 지금 12억원이 간이시되었다고 그것 그랬어요. 이것도 간이시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런지 모르겠고 이 부분에는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걸로 하고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소 및 가스 판매업소 35쪽이네요. 점검 지도 감독 유해업소 고발 실적 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석유 판매업소 점검 목록 자료를 우선 서면으로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명동

김명동위원장

네.

김강수위원

그리고 2006년, 2007년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06년에 비해서 석유 판매업소, 가스 판매업소를 포함해서 8개소가 줄었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이 줄은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경기가 없어서라던지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경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

파악이 안되나요? 확실한 파악이? 왜 업소가 폐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파악. 자, 그 다음에 위반 건수는 오히려 6개소가 증가를 하였단 말이죠. 업소는 줄었는데 위반 건수는 늘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하고 일반 업소를 보겠습니다. 일반 업소가 2006년도에는 13개 업소에서 2007년도에는 한 개소가 줄은 12개 업소가 되었어요. 일반 판매소가 12개 업소는 맞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지하 탱크에 저장 판매하는 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일반 업소중에. 빨리 답변해 주세요. 지하에 탱크를 저장하고 판매하는 업소 수?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12개 전부 지하에서

김강수위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유류 지하 탱크 주변 토양오염 및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어디서 합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김강수위원

시에서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가 하나요? 수질검사 어디서 합니까? 토양.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토양은 환경보호과에서

김강수위원

수질은?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수질도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환경보호과가 다하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거기서 자료 점검하고 자료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넘겨받습니까? 합동단속하는건인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1년 이내에 단속을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김강수위원

지금 말이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관련 부서는 지역경제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질이나 토양검사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한단 말이죠. 그럼 관련 부서, 주무 부서에서 합동 단속을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확인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합동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지금 저쪽에서 검사 자료를 넘겨받고 있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자료는 받습니다.

김강수위원

받았는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나요? 잠깐요. 유류 저장 탱크 주변에 토양, 지하수가 오염되면은 거기서 검출된 물질에 따라서는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주는 물질이 있다는 것알고 계십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뭐뭐입니까? 어떤 물질 어떤 물질인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알고만 계시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물질은 모르시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검사부서하고 같이 행정 공유를 하면서 합동 단속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습니다. 유류 저장 탱크 주변에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오염 방지 대책 이런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주관하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또 검사부서하고 행정 공유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 경로는 유류 저장 탱크나 관로에서 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탱크에서 만약에 누출이 되거나 관로에서 누출되면은 업소가 손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할 것이에요. 그러나 취급 업소에서 취급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관리부주의로 인해서 유출되고 있는 양이 있다. 많고 적음은 그 업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랬을 때 지금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던 어떤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신체적인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말이죠 발암물질로 규정한 크실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료나 살충제 원료로 이용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인체에 치명적인 벤젠, 톨루엔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나 토양이 오염되었을 때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잘하시겠어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언제 확인 가능할까요? 의회에서 한번 같이 우리 담당 부서 공무원하고 같이 12개 업소 한번 현장 확인을 나가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의지를 서면으로 담아서 우리 의회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밖에 많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서면으로 서면 질문으로 대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개 질의를 할게요. 이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하는데 누가 점검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용 가스 점검은 본인이 할 의무 사항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장님 빨리 빨리 좀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일단은 하는 것이 의무 사항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본인이 가스를 공급해 주는 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책임지고 해라 그런 것입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1차는 본인이 하고 그 다음에 가스 업체에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 것으로
명동

김명동위원장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폭발이 되어도 가정에 책임 하에 간다 그 얘기입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은 보험 뭐 이런 여러가지 있는데
명동

김명동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큰 업소라던가 책임한 것이 그것을 자료를 하나 해서 주세요. 내가 볼 테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 요즘 노가리 제품이 잘 나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노가리, 오징어, 황태 이쪽으로 해서 한 10년 동안 장사를 해 봤습니다. 한 60억 정도 팔아 가지고 왔는데 전국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만 해도 노가리 제품이 말이죠 옛날에는 걸어 가지고 하면은 먹기가 좋았는데 공장의 것이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눈여겨봐서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교육 가신다니까 출장 가신다니까 좀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홍게 상징탑 길게 얘기 안 할께요. 지금 속초 홍게가 대한민국 생산량의 한 50% 된다니까 이 부분을 강화시켜 가지고 나가려면은 울진이나 영덕처럼 이것을 선전하는 과정이 뭐 한 10년, 20년 가야지 되니까 이 부분을 강화를 시켜다와 뭐 대포 앞에다 하던지 어디다 해서 속초는 홍게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것이다.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점을 좀 한번 신경 써 봐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동명동 회센터 거기 가서 회 잡숴 보셨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장

어떻게 운영을 개선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강화를 해 주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산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수산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젓갈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보시는 것은 주체가 누구를 봅니까? 클러스터에서 주체 요인을 누구를 보느냐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시가 일단은 시가 주체가 돼야 되고 거기서 시만 가지고는 클러스트 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클러스트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산, 학, 관, 연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체 지금 저희들이 클러스트를 조성하는데 국비 10억을 3년 동안에 받으려고 내년 3월하고 4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만 산자부에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그 작업을 하는데 주체를 시지만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글쎄 알겠는데 본 위원도 알겠는데 시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좀 챙기세요. 지금부터. 챙겨 주시고 본 위원이 한 10년 동안 장사를 해 보니까 대도시 점포가 필요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일반 군에서는 농산물을 팔아 주기 위해서 군에서 점포를 내줘 가지고 경제 단체보고 장사를 하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을 속초시는 수산물 팔 수 있는 대도시의 거점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축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점포를 하나 서울에다가 내주는 것이 어때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그때 얘기는 과장님하고 나하고의 사적인 얘기가 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챙겨 달라 이런 부탁을 할게요. 따져 보니까 의정 생활한 지가 1년 6개월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해도 한 가지도 안 되더라고요. 어디 우리 과장님은 오늘 이런 정책 대안이 되게 되면은 꼭 반영이 되도록 할 수 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것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단 결제 과정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니까 일단 계획은 말씀하신 것은 계획은 다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다른 과장님도 다 믿지만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내가 제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좀 의원들이 대안을 하게 되면은 그게 수립이 되어서 정책이 반영되야 되지 않느냐 그거 좀 과장님이 앞장설 수 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얘기를 한 것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과장님 혼자 시장님 이렇게 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좀 받아 가지고 꼭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야 답변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분은 과에서 준비성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는데 하셔야지 지금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언제쯤 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거 언제쯤 옵니까? 뭔지는 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동

김명동위원장

네, 김병욱 위원.

김병욱위원

저도 자료 요구한 것이 안 왔는데 이것은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 지역업체 참여 실적 2007년도 실적하고요, 대포 농공단지 생산 제품 우선 구매 54건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위원장님 근로자 복지활성화 대책서를 12월 엔드라고 납기를 정했는데요. 그거 좀 변경하겠습니다. 12월15까지. 왜냐하면 내년 예산 관련해서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12월15일까지 검토 괜찮겠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게 자료 좀 세 가지 다시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이것은 동료 위원 자료 요구를 좀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예요. 과장님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현재 납품된 용역 결과, 그리고 예비비 8억을 집행하셨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예비비 사용 결제자료 그리고 결식아동 지연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결식아동은 회계과 자료죠? 일단 이 자료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이것은 이금자 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과장님 이금자 위원, 김병욱 회원, 김성근 회원, 김강수 위원 자료 요청 꼭 챙겨 주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 자료도 아직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 큰걸음 하시는 과장님을 위해서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서면 자료 저도 요구를 합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화공보과

12시 56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문화공보과장 이원찬.』
명동

김명동위원장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우리 김상겸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김상겸 인사) 우리 손영욱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예술담당 손영욱 인사) 우리 이일형 체육담당입니다. (체육담당 이일형 인사)
명동

김명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 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김병욱위원

12페이지 업무 추진비 영수증 원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수증은 40만원 이상 사용된 2월20자거, 3월 19일자거, 3월30일자, 8월23일자, 9월19일자, 10월17일 2건, 8월29일 1건, 9월19일 1건 8건 좀 부탁드리겠고요. 참석자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체육 단체들 인건비 현황 최근 3년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인조잔디장 있죠? 체육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하는 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더 있습니까? 먼저 문화공보과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먼저 그 문화공보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 기금이 2억5,000이 있는데 이것은 전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문화원에서 그러니까 설악문화제 사무국에서 갖고 있던 것을 저희 기금으로 예치를 해 두고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시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4,600만원이 있는데 이은 전에 각종 우리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각 콘도사업자들로부터 협찬을 받은 금액을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사업 실시입니다. 2006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설악동 소나무 보호 사업부터 시작해서 12건에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 건이 되겠습니다. 총 9건입니다. 조양동 선사 유적지 보수공사외 총 9건에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을 위한 업무 추진비 사용 용역 집행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 다면은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저희들이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속초시 문화상 심사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 미술 심의위원회, 속초시 체육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상 심의위원회가 1회를 했고요. 문화예술체육진흥 기금하고 미술 심의위원회는 올해 한번씩 개최를 했는데 작성 날짜가 10월 달이라서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 위원회 명단은 4개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사항입니다. 시립 합창단의 합리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함께 홍보관리, 그 다음에 문화 행사시 공연 기회 확대를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립 합창단 사무실 환경 개선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시립 합창단에 의식 전환 및 공연 기회 확대를 위해서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를 했고 화랑영랑축전 때는 유명 성악가 김정아 성악가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협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 시립 합창단 초청 특별 공연이 6월28일 날 같이 했고요. 설악문화제때는 한국 남성합창단과 같이 협연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 사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설악문화제 지속 발전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방문객 통계라던가 아니면 경호, 경비 외주 업체를 사용하는데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로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갯배끌기대회 개최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정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은 전국에 축제가 1,000여개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인원 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폐쇄된 공간 또는 막혀 있는 공간에서 인원 산정과 하기는 상당히 용이합니다만 이 축제에 대해서 인원을 사실 산정하기란 추계, 추산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비 용역 업체, 지역업체 문제는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자치박람회하고 같이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면서 875만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갯배끌기는 저희들이 5월4일부터 10월31일까지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현재 1만9,000명을 이용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분야인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육 지원 확대를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총 강원도 지체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농아인 체육대회에서 3개 사업에 1,200만원이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5개 분야,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 동아리 사업을 지원하면서 5개 대회에 2,7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자체사업 시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2006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업 예산 그러니까 체육과 관련된 사업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곡 오인환 선생 생가보수 관련해서 원형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생가가 원형 복원이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서 문화재 위원인 정재욱이라던가 최영철 위원과 같이 그리고 설계업자 천지원, 그 다음에 오중택 집 관련 주인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실시 설계를 해서 강원도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4억을 들여서 보수 복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및 추경예산 미집행 사용 내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관 흡음시설 철거 및 도색은 시설 관리 공단에서 2006년도에 자체 집행이 되었고요, 영랑호 화랑도 체험장 조성 공사는 현재 청해학교 진입로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맞추느라고 인제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 저희들이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축구장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아홉 번째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매곡 1기 학술 용역을 끝냈고요, 실향민 망향의 탑도 저희들이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학무정 잔디 보수공사 및 보수공사도 전부다 진행을 완료했고요. 화랑도 체험장 세부 시설 결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조 잔디 야구장은 내년에 저희들이 집행을 예정입니다. 내년에 현재 국비5억, 도비 균특5억, 도비 3억5,000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학동 잔디 구장 편입 용지 보상은 저희들이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현재 보상에 대한 승낙이 없어서 일단 기공 승낙만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운동장 공사를 마무리 짓고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 미래에 대한 100대 중점 추진 과제 추진 현황입니다. 이중에서 석봉 도자기 미술 방안 활성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도자기 체험 교실 운영비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까지는 무료로 하고 일반 초·중·생은 2,000원, 유치원부터 2,000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문광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저희들이 석봉 미술관만, 석봉 미술관만 채택이 되어서 7,3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석봉도자기 미술관 특별 개관10주년 해서 도록을 저희들이 2,1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문화축제 활성화 제42회 설악문화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10일 산신제, 용왕제, 성왕제를 시작으로 해서 14일까지 4일 동안 저희들이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부연해서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구, 야구, 럭비 전용 구장 건립 관계입니다. 인조잔디 야구장은 전에 말씀드렸던 균특5억, 도비 3억5,000을 확보를 해서 시비2억, 시비를 해서 저희들이 16억을 확보를 해서 일단 토목공사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학동 인조 잔디 축구장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초 학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은 협약에 의해서 국비2억8,000과 저희들이 10억7,000의 시비를 지원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화리조트 잔디 축구장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회사 내에서 자체에서 자체로 조성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던지 아니면 위치가 상당히 토목공사 옹벽 공사를 요하는 사업이라서 5억5,000정도의 회사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담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럭비 등 다목적 운동장 조성은 지금 하도문에 중도문에 있는 운동장인데 이 부분은 상수원보호지구인 관계로 저희들이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다목적 종합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두 번이나 2년째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평창에 한번 졌고요 저희들이 태백에 한군데 져서 저희들이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처리 접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영화상영이라던가 공연장, 게임장, 문화재 현상 변경, 음반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총 118건인데 25페이지부터 저희들이 28페이지까지 총 1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속고 체육관 정비에 저희들이 6,800, 영랑초등학교에 2,500, 설여중에 2,000, 속초 여자중학교에 1,000, 속중에 10억7,000, 체육관 보수에 5,000, 속초초등에 1,300, 교동 초등에 1,100만원, 총 8건의 12억6,7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건강질환 체육진흥 체육공원 시설공사 사업 추진입니다. 영랑호 다목적 구장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고요. 종합 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종합 운동장 풋살 구장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존사업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계조암에 요사체 단층이라던가 이런 요사체 보수에 저희들이 1억2,6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국도비 합해서. 그다음에 물품자재 구입현황은 시청 카누용 저희들이 봉고차를 구입했고요 시정홍보 차량을 저희들이 SUV차량을 저희들이 한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에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국도비 보조 사업 내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 보조금 위탁 사업 단체 및 정산서 영수증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문화예술팀은 53건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대금 8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39페이지까지 그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대강당 보수공사 시행 내역입니다. 4억5,0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문화회관 의자와 그 다음에 의자와 의자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좁은 관계로 사람이 출입하거나 사람이 출입을 하면서 상당히 불편을 겪었는데 750석에서 총 595석으로 줄이면서 저희들이 주변화장실이라던가 이중문이라던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4억5,000만원의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운영연황은 2007년도에 총 212회에 6만8,500명이 사용을 했고 수입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현재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서 총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랑도 체험장 용역 사항 완료 추진 사항입니다. 실내 승마장 건립에 축발 기금에 저희들이 5억을 확보를 해서 현재 실내 승마장 설계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진입로 개설에 대한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랑도 체험장 운영 실태입니다. 현재 2004년부터 했습니다만 이번에 두 번째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요 말 20필에 현재5명이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람 수입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 합창단 운영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총 55명이 10월말 현재 55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 예산 수당과 간식비를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 수당은 지휘자인 경우에는 80만원, 반주자인 경우에는 60만원, 단무장 20만원, 단원 10만원, 그다음에 간식비는 2,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음악의 거리 조성 사업 추진 용역 결과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청초 음악의 거리를 조성을 한다고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한 결과 총 18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총 5개 조원으로 구별을 해서 각 테마를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우선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서 현재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악이 흐르는 영랑호변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총 1,980만원이 들었고요 안쪽 수입에서 화랑 조형물까지 1.8키로가 되겠고 스피커에 대해서는 5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동절기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에 제42회 설악문화제 개최 결과입니다. 설악문화제와 달라진 현황은 크게 작년과 달라진 현황은 일단 거리 퍼레이드 거리 축제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7번 국도를 막고 7번 국도에서 무대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라이브 공연이라던가 이런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거리 퍼레이드에서는 속초 만세 운동을 재현한다던가 이런 거리 퍼레이드를 시도를 처음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틀린 것은 작년과 틀린 것은 논뫼요 불꽃놀이를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너무 소재나 이런 면에 너무 예산적인 측면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동안 무대를 중앙 시장에서 일부 보조 무대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무대를 설치하면서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라던가 호응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엑스포 광장에 보조 무대를 설치해서 두 가지로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작년과 다르다면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내역은 총 설악산악제전, 해양 미술 제전, 실향민 부대 행사 내역은 유인물로 저희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일별 참가자 관광객, 주민 행사 진행, 기타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광객 현황을 여기에 기술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경동대학교 관광경영사업부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라던가 이런 것을 주는 관계로 초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사용한 결과 우리가 카니발 12, 13, 14에 참여한 인원은 순수하게 행사만 참여한 인원은 3,398명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동사무소에서 동원된 각종 위원회라던가 이런 것은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경동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한 초고를 보니까 작년보다 작년에 15만명이 행사장을 찾았는데 올해는 13만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금요일 날 두 번째 날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엑스포 행사장에서 메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동우대학교 코스프레쇼가 있었고 그다음에 박정아 라이브 콘서트가 있었는데 우천 인관계로 다 동원이 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의자를 약 3,000에서 4,000개를 깔았는데 우천으로 취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도 아침에 오전에 12시, 11시경 비가 오는 관계로 행사장을 찾는 사람들이 일부 발길을 돌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약 2만명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문화제 풍물 장터 상인 마찰 발생원인 및 분석 및 개선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은 41회까지는 저희들이 공개 입찰에 대해서 풍물 난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100만원의 협찬금을 받고 사업장을 내준 것이었는데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에 대한 문제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속초 시민을 상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을 해 본결과 총 50개동을 했었는데 식당은 서로 하려고 1차에 식당은 4개동은 서로 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공산품이라던가 이런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물 장터는 유흥 음식점에서 왜 우리도 음식점인데 대중만 하느냐 이래서 1개부스를 요구해서 같이 추진을 한 상태에서 전대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는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유흥업소 부스라던가 집매집이라던가 두 군데가 그런 의혹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결과에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을 했고요. 전대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아마 집기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동으로 운영한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류 판매에서 K2라던가 고정남매씨가 하는 그런 의류 관계에서 서로 유사품목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다음에 각설이를 운영을 하는데 서로 동선 관계를 합의를 했는데 어느 특정 업소만 유리하다 그래서 각설이 때문에 약간 장소 조정에 대한 약간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설이 관계는 저희들이 돈을 전혀 안준 상태에서 데려온 관계로 각설이를 위한 부스를 저희들이 별도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부스를 줬고요 나머지 입점자들 속초 시민들 상인들한테는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를 좀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본결과,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장소를 엑스포교를 지나서 하게 된 이유는 주민자치박람회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자 하는 그런 의미로 했었는데 행사 날짜가 중복되는 날짜가 금요일 날 오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박람회는 10, 11, 12인데 저희들은 메인 행사가 12, 13, 14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큰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행사에 대한 축제 맛이 안 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좀더 내실 있는 그런 행사를 다음에는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조 잔디 구장 및 천연 잔디 구장 잔디 교체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천연 잔디 공사는 총 11억5,000만원이 저희들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연 잔디는 국비 9억, 그다음에 도비 2억5,000을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운동장 인조 잔디 구장은 특별교부세 6억, 그다음에 국민 체육 진흥 공단에서 저희들이 3억2,300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조잔디 감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조 잔디 구장에 대한 간단한 흐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 잔디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11월 달에 당초에 처음 계획을 하면서 인조 잔디 축구장이라던가 풋살장이라던가 반코트 농구장,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우레탄 작업, 이런 작업을 총괄적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2005년도에 예산에 인조 잔디 축구장 예산만 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먼저 발주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에 총 4개사가 이태리 리몬타 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코롱, 그다음에 호주에 베스트 필드, 이런 미국 회사, 이런 회사가 4개사가 저희들이 경합을 해서 총 9분의 추진 위원이 결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6대3, 이탈리아 리모타산 6, 그다음에 한국산 코오롱으로 하자는 세분이 나와서 리모타산제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이 되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10억의 예산이 추가로 10억500의 예산이 추가로 저희들이 섰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우림건설과 같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주변의 공사를 저희들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한 상태에서 2006년도 7월 달에 경실련에서 인조 잔디가 값싼 중국산이다 하는 그런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서류를 그 당시에 원산지 증명을 붙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방사상에 원산지 증명서를 붙이지 못한 그런 행정에 대한 저희들이 실수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원산지 기명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실련에서 행정사무 감사 행자부에 사무 감사를 요청을 해서 최근에 감사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일부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서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는 음향 설치 공사, 그다음 이 부분은 아까 영랑호 호변 안쪽에서부터 되는 스피커 53개를 다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미술기금하고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은 제가 전장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금자

이금자위원

공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설악문화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올해 총 5억1,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5억1,500이요. 전년도에 비하면 얼마나 증액이 되었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전년도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큰 차이가 없습니까? 설악문화제 참가한 인원 아까 자료가 아직 없다고 그랬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경동대학교에 모니터를 했는데 아직 완전한 자료가 안와서 저희들이 초안만 본 상태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초안만요? 언제쯤 그 자료가 나올 것입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아마 12월, 저희들이 설악문화제위원회 운영위원회때 제출될 것 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외지 관광객과 주민 지역 주민을 통계한 자료도 없겠네요. 나올 때 같이 나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천명을 상대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답변한 사람이 한 790에서 8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0% 정도가 외지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30%가 외지인요? 문화관광부에서 참가인원에 대한 선정 방식이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선 방향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선정 방법의 객관성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현재 그 부분은 아까 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련의 예를 들면은 해수욕장 관광객이 몇 명이냐 이렇게 추산을 할 때도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휀스가 있어서 체킹이 가능했었는데 1평방미터당 몇 명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 추계가 상당히 정확치는 않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리고 안동 하회탈 행사나 송이 축제, 빙어 축제 등 지자체들마다 문화관광부에 이색적 축제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몇 년도 안 된 행사들이 국비 지원을 대대적으로 받아서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설악제는 지금 44회를 맞고 있다는 얘기죠? 44회를 맞는 설악문화제는 많은 예산과 인원이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순수한 사업비로만 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받아 국가 예산지원으로 치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몇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테마의 독특한 테마, 차별화된 테마를 일단을 요구를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어느 시군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행사로 가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심사 항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안되었고요. 강원도에서만 저희들이 그냥 시군에 대표할 수 있는 우수 축제해서 1,000만원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시도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시도는 한번 해 봤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이번 설악제 행사 역시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주민의 참여가 각동의 설악제위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동마다 지원하는 예산의 부족으로 동정을 비롯해서 각동의 유지들께서 후원금을 받으러 다니시느라고 즐거운 설악제가 사실 굉장히 나중에는 좀 뭐라 그럴가요? 못마땅하고 유감스러운 얘기가 저희 위원들한테 들려왔거든요. 특히 시에서 요구를 해서 2005년부터 동별로 200만원씩을 저희가 추가 지원을 했는데 그 증액된 비용으로 배너기 제작하여 실질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더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이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처음에 8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각동에서 상당히 어렵다해서 200만원을 더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아마 저희보다 위원님들한테 더 많이 얘기하실 것입니다. 내년에 사업 계획서를 짜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분야도 좀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나가서 보면은 위원들한테 너무 애로 사항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사실 우리 설악제는 4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인이 된 이기섭 박사님께서 전국의 산악인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발전된 것이 아니고 기형적으로 도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훌륭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설악문화제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하여 과감히 변화를 갖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우리 문화도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한화리조트 축구장 관계입니다. 2006년 10월에 축구장 부지로 확정된 그런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지금 그 위치가 별관옆에입니다. 지금 현재 한화별관옆인데 거기에 묘지 문제가 하나 걸렸습니다. 이게 그 탁씨 문중에 인흥리에 있는 탁씨 문중에 탁덕중씨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16대에 할아버지 묘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네가 도저히 못 옮긴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화 시설부에서 현지를 방문해 본 결과 옹벽을 상당히 높게 쌓아야 되는 그런 사업비 부담이 한 3~4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하기 전에 토목공사분만 한 3~4억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부지가 지구 단위 계획밖에 있습니다. 한화 리조트 지구 단위밖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구 단위 계획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1억5,0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5억에서 5억5,000정도가 소요되니까 회사에서 상당히 부담하기가 어렵다. 그 상태에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한화에서 시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회사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5, 6억을 부담하고 또 운동장에 잔디를 깔면 별도의 잔디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한 1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그런데 대조영 세트장을 지을 때 우리시가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약간 추가가 되었다고 해서 대기업에서 포기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대조영하고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거든요.
금자

이금자위원

별도로 추진되었지만 우리시가 대조영할 때 속초시에서 한화 콘도에 많은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어떤 것을 …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할 수 있는 것 땅도 지원해 주고 많이 해 줬잖아요. 그런 것을 조건으로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진입로라던가 아니면 각종 홍보 이런 것만 저희들이 부담을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회사에서 그 정도까지 수익을 하고 이랬는데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대조영 세트장 건설시 우리시는 많은 지원을 했었고 그로 인하여 축구장 조성 계획도 한화 측과 협의를 원만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그룹이 돈 좀 더 든다고 해서 속초시청하고 같이 관공서하고 한 것을 우리시청과 주민을 기만하는 태도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을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시는 스포츠 메카로 전지훈련팀과 대회 유치를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차질이 왔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런 문제가 향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화 측과 협의 내용을 다시 한번 준수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김강수위원

과장님 설악문화제 참여 인원이 원칙은 아닙니다만 주관 부서에서 매일 참여 인원을 주민 관광객화해서 체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보니까 매년 경동대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만 가지고 소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우리 속초시가 그런 학교쪽에만 의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 편성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자체적으로 참가인원이라던지 향후 계획 같은 것이 자체에서 개발되는 그런 것이 되줘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인원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다음 행사 때는 직접모니터링을 하고 카운터를 해 보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인원 산정 방법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가 이번 설악제는 주민자치박람회하고 같이 날짜가 어떻게 되었나요? 거의 중복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중복이 안되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10월 10, 11, 12, 저희들은 11, 12, 13, 14

김강수위원

그래서 12일날 참가 인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12일날 참가인원은 저희들이 관광객 현황을 일단 저희들이 봤습니다. 관광객 현황을 저희들이 봤는데 관광객 현황이라는 것이 설악산 국립공원 입장객수하고 속초시에 있는 호텔, 콘도 20개소의 입장객이 합해져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만5,000에서 3만8,000명이 12일, 12일 날이면 금요일이죠? 12일 금요일인데 그때는 약 2만명 정도가 속초에 온 것으로 관광객이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봤는데요. 역시 저쪽 잠수함 인원까지 대포 주차장에 인원까지 다 포함이 되던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더 좀 세밀한 그런 분석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2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객 유입 숫자가 약 2만명에서 3만 명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주민자치박람회 참여 인원도 관광객으로 본 것입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우리는 현장을 찾았는데 그분들이 11일날 저희들이 10, 11, 12일인데 12일 오전까지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그 유입 인원과 저희 인원과 같이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중복될 수 있죠? 그래서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2만, 3만 보는 것을 그렇게 산정을 포함시켜서 약 2만내지 3만을 본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한화리조트 잔디구장 이것을 더 좀 하겠습니다. 이게 납득이 안 되어서 동료 위원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속초시하고 한화 측하고의 협약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어느 협약 당사자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강수위원

이 운동장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협약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협약은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도 문서상으로는 없더라도 실제 구두상이라도 한화 측에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속초시가 대상하는 인물이 누구였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이미 시장님하고 윤성근 본부장, 그다음에 김영종 과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저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조청을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죠.

김강수위원

여기에 측량이나 소요 예산은 포함된 것이 없나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한화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자체적으로 했나요? 그런데 당초에 4억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1억5,000만원이 더 추가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자료상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저쪽에서 주장은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포기로 보는 것이죠? 시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일단 다시 한번 재협상의 여지는 있다. 재협의의 여지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포기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의회에다 제출하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저기서 일단은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못하겠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김강수위원

포기 그쪽에서는 일방적으로 포기를 한 것이고 속초시에서는 그나마 더 협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1억5,000만원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 한화라고 하는 대기업이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으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화하고 협의를 할 때 토목공사만 따져서 한 1억5,000에서 2억 정도 그다음에 잔디를 깔면은 한 5, 6억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토목 공사가 갑자기 4억으로 늘고 거기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1억5,000이 되니까 지부의 시설 부장이 내려와서 지부의 한화의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저한테 전화가 온 것이 상당히 난색을 표하면서 어려울 것 같다는

김강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한화 측 윤성근 본부장하고 속초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결과를 가지고 사업 지침의 하나가 대중이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적어도 윤성근 본부장은 어떤 본부의 임명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는 총책임자에 불구하고 시설 투자면이라던지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본부의 결심을 요하는 사항을 우리 시장님 서울 많이 다니잖아요. 또 과장님도 많이 다니시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김강수위원

한화 본부하고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한화 본부 측하고 얘기가 되었다면은 과연 1억5,000이라고 하는 이 금액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납득이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시장님께서 우리 한화 구장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선수 전지훈련이라던지 스포츠 마케팅,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도 업무 보고를 분명히 했고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포기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7월 달에 자료를 보면은 7월 달에 본사에서 사업 포기를 했다. 지금 11월 달인데 그동안에 3, 4개월 동안 과연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죠? 하겠다고 하는 장미빛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고 이런 사업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민들 알지 못하게 쉬쉬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이런 행정의 행태는 앞으로 고쳐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 측과 협의한 내용 뭐 협약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협의할 단계부터 잘못된 것이다. 결론은. 그것은 본사와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본부장 선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본부장이 본부장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 결심 과정에서 본사의 의견을 본부장은 우리시에다가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는 본부장 선에서 추진해 보지 않고 본사를 직접 상대할 의향은 없나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내일 시장님하고 일단 윤상근 본부장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난 다음에 여기서 얘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되면은 저희들이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지휘부와 같이 한화 지휘부를 방문을 해서 이런 사항을 전달을 하고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일단 시도는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정말 문제 있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한화 측에서 사업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일단 알려줄 필요는 있다. 왜 그러냐면 한화가 지금 고용창출의 효과도 주고 있기 때문에 큰 기업이고 우리 시민들도 크게 기대하고 그런 반면에 또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엄청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회사가 시가 하고자 하는 자기네 회사에 득이 될 만한 부분은 하면서 우리시가 토지 제공도 경우에 따라서 해 주고 행정적 지원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시차원의 어떤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별도로 뭡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는 문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고 그러면은 그자체가 자기네 마음대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화라는 것이 지구 단위별도 지구 단위가 수립되어 가지고 자기네가 하고 싶으면은 용도에 맞는다고 그러면은 시에 허락없이 아무렇게나 지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의해서 사업 추진이 되게 되면은 자기네한테 물론 기업이기 때문에 득실을 따지겠죠. 그러나 좀 큰 소득은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런 미미한 예산까지도 이런 것 때문에 기업답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단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할게요. 시간이 너무 간 것 같아서 앞으로 의회에다가 내는 특히나 행감자료는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별도 자료 요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 수나 관광객 주민, 행사 진행요원 등 구분을 해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추가 자료 요구가 없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예, 과장님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설악제에 대한 관심 상당히 많습니다. 설악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설악제가 42회였었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42회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설악문화제가 내용이라던가 모든 면에 올해 42회째 하는 설악제는 조금의 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내용은 전부다 늘 했던 그 내용이고 답습했던 부분이다. 제가 얼마 전에 진주 남강에 유등축제를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설악제가 42살이고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 진주 축제가 53살이었습니다. 53살인데 올해가 57회째입니다. 53회째까지는 개천예술제를 하고 우리 설악제처럼. 개천예술제가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뭔가 고민 끝에 고육책으로 유등축제를 한 것입니다. 불의축제를. 그런데 제가 가본 결과 제가 가만히 서 있어도 인파에 밀려서 그냥 걸어 다닙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매 행정감사 때라던가 아니면 업무보고 때라던가 예산 심의하고 의결할 때 설악제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그때 당시때도 지금 우리 이원찬 과장님이 계시지만은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계획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르게 다른 모양새로 변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누구보다도 행사라던가 관광과에 계실 때도 여러 가지 행사를 또 하셨고 관광 축제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지금 설악제가 이대로 계속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더 차별화될 수 있는 지역 축제로 그래서 관광에 대한 관광 그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부분으로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축제로 생각하고 계신다던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현재 계획된 것은 없고요 제가 사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행사와 그 행사라는 것은 각종 동대항 행사 이런 행사가 같이 접목되어서 시민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와 타겟이 지역 주민의 비중을 드느냐 아니면은 관광객에 비중을 두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지금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축제를 보면은 성공한 축제를 보면은 일정한 주제에 한 가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축제는 지금 성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악문화제라던가 이런 인근에서 하는 현산문화제, 수성문화제는 주민 화합 행사와 같이 이루어지다보니까 특별한 테마라던가 특별한 주제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좀 발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행사를 거리축제 쪽으로 이번에 설악문화제는 거리축제 쪽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이런 거리 축제를 좀더 테마 있고 주제가 확실한 그런 축제로 서서히 좀 변화시켜 가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엑스포장에서 하는 그런 행사도 좋습니다만 행사를 시내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과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호흡하고 하는 행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모든 문화제가 발전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이라던가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 20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중앙로 840미터가 지중화 사업이 되고 그리고 엑스포의 행사를 같이 연결을 해서 재래시장까지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설악제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그만 변화를 통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 참여가 과연 시민참여나 보통 부녀회라던가 각동마다 있는 단체에 동원이지 과연 시민 참여냐 그런 쪽으로 고민해 봤을 때는 우리가 다른 해석이 나오고 답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4개가 되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지금 속초시문화상 심사위원회가 1회를 개최를 했고 속초시 체육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속초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많은 위원회중에서도 여기 보면은 제가 성함은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속초시 번영회장님으로 계신 분하고 여성단체협의회장님 이분들이 이 위원회에 포함되었다고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세 번이 네 개의 위원회중에 세 번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영회장님이 두 번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개인이 필요한 위원이냐 아니면 이 단체에서 추천하는 다른 분이 들어와도 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 본다면 한분이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 비단 문화공보과에 네 개 위원회현황만 봐도 이정도인데 다른 거의 몇 수십 개의 위원회에 또 다시 두개, 세 개, 네 개씩 각과마다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형식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전문가적인 부분을 영입을 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머리를 맞대더라도 좋은 답이 나오고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두분이서 인조 잔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인조 잔디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보통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인조 잔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진형 체육기반 확충, 그리고 스포츠 전진 훈련 도시 기반 구축,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도모 및 체육 활동 기반 시설을 확충해 노력하겠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노학동 인조 잔디 구장, 속초 중학교 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종합 스포츠센터 건립까지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 김강수 위원님께서 한화에 대해서는 많은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요. 공설운동장 인조 잔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인조 잔디 구장으로 인하여 지난 초에 모방송사에서 이 중국산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 단체와 함께 인터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과로서의 혹시 진행 과정이라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이 그 사실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사항은 빼고요. 이게 중국산이냐 아니냐에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산지 증명 특별시방서상에 원산지 증명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붙이게 되었는데 업무 착오로 인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붙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산이냐 이태리 산이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2005년도 7월 달에 선적이 되어 들어왔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와서 요청을 하니까 원산지 증명을 발급을 할 수 없다고 관세청에서 저희한테 전언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로 선적을 하면서 바로 원산지 증명이 같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첨부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수고요. 그다음에 과연 이게 중국산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원산지 증명에서 중국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중국에서 모든 원사라던가 모든 직조를 원료라던가 이런 것을 모두 직조를 해서 싣던지 아니면은 중국 자체에서 모든 원사를 들여다가 거기서 진짜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를 하던지 해야 중국산인데 저희들이 이태리 이몬타사에서 온 공증 문서를 보면은 거기에 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베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사와 밑에 기포지인데 그것은 이태리 본사에서 지금 주고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는 다만 자동화 시설에 의해서 집조만 했다 하고 저희들이 공증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값싼 중국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리몬타에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리몬타 제품과 동등한 그런 제품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은 잔디가 이태리 리몬타산 제품이다. 그럼 국내에 운동장에 리몬타 제품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작년에 경남 아주 공설운동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진기

김진기위원

경남 어디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아주 공설운동장 그래서 삭커프로 100짜리를 이태리 리몬타제품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선적한 것을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이다 그래서 쟁점이 되어서 확인을 한 결과가 일단 거제에서 피파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 운동장을 가지고. 그래서 피파 공인 구장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전력은 없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하고 같은 제품을 쓰고 있는 것이 아주 공설운동장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아주 지금 현재 시방서상에 보면 말입니다 품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중국산만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문구를 보면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으면은 중국산도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된다 말입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주 공설운동장에서 우리하고 같은 잔디를 썼고 그리고 우리하고 같은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제품 확인을 위해서 피파 공인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경실련의 입장이 뭐냐면 상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해 달라 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해 보면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피파에 공인을 받는데 다른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피파 공인을 받으려면 피파에서 직접 오기 때문에 약 4,000에서 5,000만원의 공인료가 들어갑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4,000에서 5,000이 아니라 뭐 그것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최대한으로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원래 운동장이라는 것은 바로 시설을 해 놓고 공인을 받는 것이 원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2년을 사용한 상태에서 잔디가 2년 동안 사용된 상태에서 공인을 받는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디가 2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은 볼 자체가 밀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천연 잔디는 볼이 덜 굴러가는데 인조 잔디도 천연 잔디와 같이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 업체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데 2년 동안 받았는데 공인해도 관계없겠느냐 회사 측하고 에스콰이어 측은 지금 리몬타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혹시 아주 공설운동장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해결했었던 여러 가지 비근한 예라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것은 제가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체육 속초 쌍마에서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아침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인조 잔디가 관리가 잘되고 그리고 볼을 거기서 운동을 하고 하면은 잔디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잔디가 완전히 다 죽어 있습니다. 첫째가 잔디가 왜 다 파릇파릇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 있느냐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 축구를 운동을 저는 왔다 갔다 10분 하면은 기절합니다. 그런데 공을 차고 들어오면은 축구화에 아주 새파랗게 잔디가 묻어 나온단 말입니다. 운동화 위에까지, 복숭아뼈 있는데까지. 그것은 왜 그러죠? 원래 그런 것입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밑에 칩이 깔려 있습니다. 쿠션을 주기 위해서 파일과 파일 그러니까 잔디와 잔디 사이에 충진재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칩이 계속 박히면서 거기서 나는 그것이고요 파란 색이 그런 칩이 들어가서 그럴 것이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너무 심할 정도로 그런데.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통상 그렇게 많이 그렇게 나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한번 공 차보셨어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저는 아직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직은 못차봤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한번 거기서 한번 차보죠. 심할 정도로 나오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관심을 한번 가져 보세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왜 잔디가 죽느냐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근데 원래 잔디는 저희가 장비가 없어서 그런데요 장비를 좀 구입을 하고 잔디 관리를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잔디를 볼을 한번 차고 나면은 잔디가 눕습니다. 그러면 브러싱이라는 기계를 갖고 잔디를 한번씩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장비가 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기

김진기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브러싱 장비 구입하는 장비 구입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크지 않은 것은 한 2,000만원 정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예산 투입이 전부 얼마나 되었죠?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잔디뿐만 아니고 그 주변까지 다해서 얼마나 되었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20억 조성이 되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20억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쓰기 위해서 2,000만원짜리 브러싱 몇 개사면 되지요. 만약에 정말 그 잔디를 죽어 있는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브러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브러싱 사야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하자 기간이 이번에 저희들이 A/S를 한번 받았습니다. 브러싱에 대한 A/S.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아마 안 들어간 것 같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장비를 빨리 구입을 해서 잔디 수명을 좀 연장시켜야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글쎄말입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이게 과연 20억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 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게 되어 있고 기 설치 되어있고 앞으로 또 그것보다 더 몇 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다른데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한화운동장 있는 것 관리를 못하시면서 앞으로 인조 잔디 구장 앞으로 더 만들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관리면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번에 감사도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이점에 대해서 왜 짚고 넘어가야 하면요 시방서상에 원산지 증명서를 붙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행정 서류 하나 챙기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비록 과장님 직전에 임직 전에 스포츠 마케팅 지향하면서 지금 풋살구장, 천연 및 인조 잔디 구장 여러 가지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느 과장이 이 자리에 오더라도 서류하나 꼼꼼히 챙겨 주는 그런 섬세한 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천연 축구장 한개, 인조 잔디축구장 두개, 속초 중학교 인조 잔디축구장 외에 한 개소, 풋살잔디구장 2개소, 내년에 야구장까지 들어선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이 지금의 인력보다 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인력으로 이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 다른데에 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브러쉬 살돈이 없어 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고 방치하겠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사실은 저는 체육 시설도 문제지만 시설보다는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것은 곧 시설물에 대한 수명 연장과 관계가 있고 사업비를 세이브를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측면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은 축구 협회에서 하고 있고 지금 종합 경기장이 있는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저희가 보기에는 불만족스럽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조경 특히 잔디에 관한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위탁을 해놓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도 고민스럽고 그렇다면 저희과 내에 시 체육시설 관리계가 별도로 사실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공무원에 대한 정원수라던가 각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 할 때 그것도 사실 여의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 대안을 찾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환경이 크겠네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아까 고민했듯이 전문가도 없고 그러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준비된 계획들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투명성을 확보를 해서 우리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체육 시설에 대한 부분 나오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체육시설이 종합 경기장, 인조 잔디, 풋살 경기장, 그리고 궁도장, 테니스장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합 경기장, 인조잔디 축구장, 풋살경기장이 사용료를 징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궁도장이라던가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오고 다른 것이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 요구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것이 되죠? 보통 이제 공공 체육 시설 사용자는 조례 등에 의해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사실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궁도장이나 뭐 시립 테니스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사용료를 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정석인데 저희들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자체 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축구장이라던가 이런데는 사실 시설 관리부분이라던가 이런데 상당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뭐 두 가지 얘기를 안 해도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여러 가지 생활체육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도모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예산 지키기 위해서 작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투입해야지 예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동료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시고 지금 현재 인조 잔디 구장 속초에 많이 생깁니다. 내년까지. 이 보존하고 사용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김병욱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다 좋은 경험과 좋은 노하우로 받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온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체육단체 위탁 업무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말고 생활체육협의회라던가 속초시 엘리트 체육회라던가 이쪽은 위탁업무라고 보지 않는 것인가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럼 보조 단체로 보고 있는 것인가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네.

김병욱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래서 자료가 안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좀 확인할 수 있을 까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인건비는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지난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것 먼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006년도에 공통적으로 부서별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행감때 얘기가 나왔었고 또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우리 문화공보과 설마 비젼 없는 것이 아니겠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비전은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술 파트, 문화예술 파트하고 체육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가 스포츠 마케팅을 제1순위로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 예술 두방향으로 저희들은 두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예. 2008년 주요 업무보고시에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명확히 수치화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네.

김병욱위원

우리 속초 시장님께서 뭐 입만 떼었다 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전부서에서 과연 그런 의지, 시장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고자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쭉 보조 단체 업무 추진비에 대한 자료 영수증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정도면은 그래도 좀 만족스럽다.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 또는 재래시장 활용 도면에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현재는 제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왜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특히 재래시장 내지는 주변 인정 시장 주변에 있는 우리 상가를 사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행사를 하면서 이런 지도 감독이 소홀했구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희들이 종합 예술제를 하면서 130만원어치를 이마트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100만원을 구입했는데 130만 원어치를 제가 가장 크게 받아들인 이유가 이마트 상품권으로 지급되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확인해 본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고요. 특별한 사항 행사장에서 갑자기 재래시장에 못갈 주변에 상가가 없을 때 이마트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이마트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면 일회성으로 잠깐잠깐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이마트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예.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제 속까지 아주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입니다. 우리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200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투자보다도 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도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같이 육성하고 발전시킴으로서 속초시의 발전을 같이 도모를 한다는 차원에서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관계자들도 뿐만 아니라 일반 보조단체자도 이런 내용을 널리 알리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잔디 구장 내에서 참 시기적으로나 관심도나 전부다 관심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도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잔디 구장이 인조 잔디다, 천연 잔디다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리적인 문제를 저는 짚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18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에 사업 문제, 지도 감독 능력이 전무하다고 해서 사업을 각 실과에서 주관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 하셨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랬듯이 우리 잔디 구장는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방금 앞서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던가 관리 주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잔디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느냐,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공설운동장 인조 잔디 관련 문제도 터진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냐 또 기술자가 있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사업을 예방을 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담당자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또 확대하셔 가지고 시설관리계까지도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물론 시급하다고 생각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난해 올해인가요? 남해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쪽에도 천연 잔디가 3개 구장인가 알고 있고, 인조 잔디 구장도 4개인가 5개해서 합이 7개, 8개 정도의 구장을 갖고 있었던 규모로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거기는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가 현지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인조 잔디 관련해서 또는 잔디 구장 관련해서 그쪽 벤치마킹을 하러 갔었을땐데 의회에서 그런데 그때 대단히 아주 획기적이다 또는 센세이션 하다고 느낄 정도의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거기 인조 잔디 구장, 잔디 구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어떤 잔디를 파시는 분이 어떻게 컨택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조금씩 해 주시다가 정식 공무원이 되셔 가지고 계장 직급까지 그분 말씀으로는 참 인생이 잘못 꼬여 가지고 내가 장사할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어쨌든간에 한분이 아주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아주 열심히 단 한분이 7개, 8개 구장을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스스로 하는 일도 있겠지만 크게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런데 대해서 당연히 외주를 주거나 또 하자 보수를 별도로 하겠죠. 그래서 ‘야 진짜 공무원 아마 7개, 8개 구장관리 하려면 공무원 아마 어림잡아서도 7, 8명 또는 10명 가까이 있어야 될 일을 혼자서 잘하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도 잔디 구장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해서 예산 절감이라던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용 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제가 일련의 일례를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천연 잔디 구장을 위탁 관리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디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랑호 골프장에서 잔디를 관리하던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잔디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속초에도 이렇게 잔디 관리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사람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그 사람을 그것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해서 “아직 결원이 많으니까 앞으로 너네 시설팀에 조경 전문가를 한명 채용을 해라”해서 공채를 하던 시설관리공단 규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도 속초에 찾아보면 꽤 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잔디 전문가를 고용해 달라고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번 지나가다 웅덩이에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실수가 충분히 무조건 관대하게 인정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한번 빠지는 웅덩이에 또 다시 빠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도 향후 재발 대책을 강구하셨듯이 우리 과에서도 지금 인조 잔디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세우셨는데 좀더 원초적인 근본적인 대책 즉 기술자가 좀 먼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페이지하고 42페이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속초를 대표하는 관광지 지명을 굳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관광 상품 속초 하면은 생각되는 또 우리 속초시의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펙터가 너무 많아서 로고가 산, 바다, 호수, 온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초시가 자랑하는 자연관광지 산, 바다, 호수, 온천 그렇습니다. 아주 잘만 좀 관리를 하고 관광의 패턴을 잘 면밀히 대처를 한다면 훌륭한 관광 상품으로 아직까지도 충분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에 참 균형 발전, 국가적인 과제라고도 보는데요. 속초의 균형발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시 개발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 관광시설 또한 이런 균형발전면에서 조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산명산 설악산과 바다, 속초 해수욕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는 개발차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천 또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호수 대표적인 속초의 자랑거리인 청초호와 영랑호가 있습니다. 영랑호에 대한 개발이 늦게나마 화랑과 연관이 되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페이지에 그 화랑도 체험장 조성 공사, 2006년에 기획이 되어 있고 아직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업비와 향후 진행 사항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페이지 몇 페이지를

김병욱위원

20페이지에 있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20페이지에요?

김병욱위원

42페이지에 실내 승마장 건립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관련해서요? 지금 화랑도 체험장이 저희들이 2004년도에 위탁을 맡겨 놓고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경기대학교 한범수 교수에게 경기대학교에 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화랑도 체험장이 7,100평인데 지금 활성화 계획에 의하면은 그것보다 두 배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사업비도 11억 113억이 더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화랑도 체험장에 출입을 할 수 있는 547미터, 폭이 20미터의 진입 도로 개설 문제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발 기금 5억을 포함해서 12억을 포함해서 지금 실내 승마장을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입 도로 문제는 지금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가 이번에 11월 중순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토지 보상을 해서 폭 20미터의 도로를 일단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내 승마장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를 시키고 그다음에 실내 승마장 주변을 잇는 외승로사업 이것 밖에서 말을 탈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외승로 사업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관광 파트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청소년 수련도 할 수 있고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1박이나 2박3일 상품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말을 타보고 화랑도 해 보고 경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실내 승마장 건립은 내년 상반기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지금 2억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시비5억, 축발기금 5억해서 10억인데 저희들이 실지 설계를 해 본결과 15억이 나왔습니다만 불필요한 시설을 다 빼고라도 12억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2억을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저희가 시장님도 항상 지역 경제, 지역 경제라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관광이 속초경제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시설 조금만 더 공을 들여서 빨리 완성시킬 수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시켜서 좀더 지역 경제에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로 다시 태어났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지금 화랑도 체험 관련해서 관광 분야에 대한 균형 발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어떤 건설 분야만큼이나 지금 강북 지역이 소외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여름 밤의 음악 축제 또는 여름 페스티벌, 또는 음악 축제인가요? 이게 모든 것이 조양권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양, 설악권 이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속초가 땅덩이가 많이 크지 않으니까 사실은 가서 마음만 먹어서도 가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자기 집근처에서 하는 문화 향연과는 좀 접근성이라던가 여러모로 가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건설 분야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분야도 지역에 골고른 혜택을 부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큰 것은 안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여름 밤 음악축제 있죠? 대략 사업비가 3,000, 4,000정도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그런 음악 축제를 너무 한곳으로 일방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균형적으로 지역구분 없이 속초시면 모든 분들이 향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방법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얘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행사가 엑스포장을 위주로 행해지다 보니까 사실 직접 시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고 실향민에 대한 문화 향수권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적은 예산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자그맣게라도 무대는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무대 시설비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면 더 지원이 된다면 우리 예를 들어서 카누장이라던가 지금 카누 한여름 밤에 카누라던가 아니면 장사동 횟집이라던가 아니면 동명항 인근이라던가 이런 오픈 스페이스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가 되고 증액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파트 파트별로 해서 좀 여러분들이 많은 속초 시민들이 그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좀 많은 전 속초 시민들께서 문화를 같이 향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반영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시의 균형적인 문화 감각을 위해서 화랑도 체험장, 실내 승마장 건립과 우리 한여름 밤 음악 축제를 시 전역으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약속을 좀 해 주시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 대신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

문화공보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속초시 문화 예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밤을 새워서도 다 못할 그런 충분한 분량과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내지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에 오늘은 잔디 구장으로 시작해서 잔디 구장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잔디에 대한 속초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요 그리고 또 잔디 구장을 이번에 천연 잔디 구장, 그리고 인조 잔디 구장을 포함한 그 예산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수십억에 이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또 문제점이 지금 이 원찬 과장님 전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천연 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천연 잔디구장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2003년도에 속초시 종합 운동장 천연 잔디구장 보식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수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보식을 했단 말이예요. 그 보식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천연 잔디니까 중국산이 들어올 리도 없고 잔디 보강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하청을 줬는데 하청 업체의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하청 업체다 하청을 주다보니까 엉터리로 보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6개월도 안되어서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그게 2007년도까지에 이르게 되어서 대대적인 2006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천연 잔디로 다시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다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끝났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다 끝났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사후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관리 잔디가 자라는 관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되었는지 굴곡이 없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몇 개월 동안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이번에 도지사기 초·중·고 대회를 거기서 했거든요. 잔디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김성근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 몇 개월 되었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준공 한지가 두 달 한달 반 정도 되었는데 관리기간이 한 달 동안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인들은 들어가서 하면 안 되고 아직은 초등학생 대회만 거기서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성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좀 체중이 나가니까 그리고 여러 번 운동을 하면서 보식을 해 놓은 잔디가 파 나가는 경우 그리고 테코보드가 져서 굴곡이 져서 침하 되더라고요 지반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가 저기 20쪽에 나와 있지만 학무정 잔디 광장 보수를 하고 있죠? 보식 공사를 하고 있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보식은 다하고 관리하고 있죠.

김성근위원

일부 옆에 너무나 굴곡이 져서 지난달 행사를 할 때도 가보니 운동을 하면서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당시에는 다짐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잔디를 보식을 하면은 일정 기간 흙을 뿌려 주고 한 다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수평을 잡아서 그 당시에는 다짐이 안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은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다짐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그게 하자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다시 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노학동에 인조 잔디 구장 1면을 조성하죠? 전년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인조 잔디 구장을 조성할 때 2면을 한꺼번에 조성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토목 공사비 모든 공사절감비가 약 30~40%절감이 된다는 전문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에서는 이면을 조성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 부족으로 해서 동시에 이면으로 하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축구장요?

김성근위원

예예. 인조 구장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인조 잔디 축구장인지

김성근위원

축구장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축구장은 한 면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래서 1면을 계획했는데 왜 1면을 계획했냐고 전년도에 질의를 했을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면 확보가 어렵다. 부지 확보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앞으로 속초시가 정말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다면 1면이 아닌 동시에 2, 3면을 건립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한 3~40% 이상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써서 한꺼번에 도로가 완전히 되면은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 분야도. 사실 우리 속초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 하신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벌리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물론 야구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시설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몰아서 아예 하나씩 제대로 해 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사업할 때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속초시에서 시민들이 가장 지금 바램이 뭐냐 하면은 속초시 종합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속초시에는 2005년부터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저희들이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 더 나아가서 실무 이원찬 과장님께서 2008년도에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작심을 하고 꼭 속초시에 유치를 할 수 있다는 비상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국민 체육 센터가 보니까 저희 손 밖에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저희들이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기필코 한번 삼수에 도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치적인 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외 우리 지역 국회의원 그러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힘이 미약해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방송은 우리 속초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 시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우리 종합 스포츠센터는 꼭 건립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속초 시민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배드민턴 그리고 수영, 족구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전부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임대료를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그것 정말 아쉬움 속에 사정사정해 가면서 그 작은 시간을 이용해서 정말 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체육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본 위원도 그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꼭 속초에 유치를 해야 된다는 각오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에게 부탁할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저는 하여간 실무 논리로 지역에 대한 논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진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강당 보수 사업이 끝났습니다. 속초 시민이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면 속초 문화 예술회관 건립이 참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이번에 4억5,000만원이라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가지고 현장을 여러 번 둘러봤습니다. 둘러 봤더니 산뜻하게 잘되어 있고 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흡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속초 문화 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 기체에 의한 방법, BTL에 의한 방법 사실 천석 규모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약 4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어서 현재로서는 답보 상태로 있고요. 지금 몇 가지 대안을 갖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것은 아직 가시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왜 이 문화 예술회관을 지어야 되냐면 이게 대관 업무와 공연이 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한군데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대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무실에 훼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공연하는데는 전문적으로 공연만 하고 대관에서 행사 하는데는 행사는 그런 분야로 저희들이 가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 예술 공연을 전담하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문화회관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은 212회에 약 7만명 속초 시민이 거의 1년에 한번은 다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속초 시민 전체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여론에 의하면은 좀 환경이 열악하다 시설이 협소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숙제를 오늘 행정사무감사지만 우리 이원찬 과장님한테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속초시에서 2005년도부터 추진했던 청초호 음악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용역비만 약 6,500만원이 소요되었고 그리고 사업비가 처음에 초창기 사업비가 약 23억원으로 책정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된 것이 18억7,000만원입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이후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사실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속초시 청초호에다가 과연 음악거리 조성사업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했을 때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서는 실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예 용역비 6,500만원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용역비 내지는 행감에서 질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찬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사실 모든 것이 너무 엑스포 공원으로 집중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안배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곳이 너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아직 의견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한 시민 여론이라던가 주변 여론을 듣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원찬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이전에 용역 발주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청초호 음악거리 조성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내년에 다시 사업비 내지는 재용역이 들어온다라면은 그것은 의회에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시고 정리하실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업무 추진비, 시책을 위한 업무추진비때 부서장은 과장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장

대략 보니까 1,600만원 정도인데 부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금액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저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는 안 되고 시장님이 안 계실 때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돈을 빌려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야 30만원 정도밖에 더 됩니까?
명동

김명동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해 준 것을 보면은 부서장님 쓰셨잖아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그럼 이것을 전부 시장님이라고 그래야지 왜 과장님이 쓴 것입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아니 부서장의 산불 감시나 소액 부서장 것을 보면은 전부다 소액 자료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는 것인데 다만 제가 그 정도의 돈이 없으니까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쓰는 것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그러니까 시책에 대한 업무 추진비는 부서장, 시장 갈라져 있는 것 맞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갈라진 것은 아닙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그럼 나 또 궁금해서 하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왜 문화공보 과장인데 왜 산불 가는데 왜 과장님 이과에 돈을 쓰는 것입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각 과장님이 들이 저녁마다 강북하고 강남 그러니까 북쪽하고 남쪽을 두 군데를 맡아서 산불 근무자들이 근무 잘 하나 확인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다니는 것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아, 시장님 대행을 해서 부서장이 위문 갔다 그 얘기입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렇죠.
명동

김명동위원장

그럼 이럴 때 전결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일단 50만원까지는 이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50만원 이상은 참석자가 누구인지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통상 한 10에서 15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차라리 부서장한테 대략 부서장님 쓰신 것이 한 700정도 되거든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장

1,600에서 700 이것을 아주 갈라 드릴까요? 부서장 이번 회기 때 2008년도에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아니 그것은 굳이 가르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냥 쓰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아니 힘들잖아요. 전결 기준이 또 있고 하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아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명동

김명동위원장

아니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자꾸 가면서 해야 되는데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30만원 부서장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걸 쓰고 시장님을 대신할 때 이돈을 쓰는 것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힘들다 그 얘기 아니에요? 힘드니까 이것 아주 과에다가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전혀 힘든 것 없습니다. 위원장님.
명동

김명동위원장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다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2008년도에는 나누어 줘야 되는 것 아닐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명동

김명동위원장

안 나누어도 힘이 안 드신다 그 얘기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장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거리 청호동 엑스포장 그것, 우리 5대 위원들이 들어오자마자 다루었는데 그때 본 위원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그게 용역까지 해서 끝이 났는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것은 사업 예산으로 안올리는 것이 맞다. 김성근 위원하고 동의를 합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관광과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관광과장 강영희.』
명동

김명동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관광과장

관광과장 강영희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최일철 담당입니다. (최일철 관광기획담당 인사) 관광개발 박재일 담당입니다. (박재일 관관개발담당 인사) 관광홍보 노화숙 담당입니다. (노화숙 관광홍보담당 인사) 관광축제 정순희 담당입니다. (정순희 관광축제담당 인사)
명동

김명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고해 주세요.

강영희관광과장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 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위원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서 자료 요구 좀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명동

김명동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사전에 보고 자료 요청 그러니까 추가해서 참고 자료 요청할 위원들 요청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

김병욱 위원입니다. 페이지 43페이지 LED전광판 관련해서 주요 소재 원산지가 어딘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관광 안내실 지금 토탈 이용 인원수만 나와 있는데 월별로 종합안내실 또 기타 안내실 이용객들에 대해서 월별로 방문객수 인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관동팔경 중의 하나인 속초 등대요. 99년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속초시가 협약 체결시 했던 협약체결서를 하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다 됐습니까?

김병욱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광과에서 시책 추진한 사항 있으면은 그 자료 업무보고 참고 하셔 가지고 자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과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강영희관광과장

자료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김병욱위원

지금 바로.

강영희관광과장

바로요.
진기

김진기위원

저도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추가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예. 우리 외래 관광객 전략적 유치 홍보 실적이라던가 연중 3개 지역을 하는데 이미지 휴양도시 이미지 광고 실적이 있으면은 첨부해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영희관광과장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실시로 2006년도에 설계 용역으로 속초 해수욕장 방류관거정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 조사 계획 용역입니다. 속초 해수욕장 영구상가 5개 계단 철거 및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 사업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6년도 연구 용역입니다. 통일 관광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연구용역과 환동해권 관광엑스포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실향민 관광 문화 축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07년도 설계 용역으로는 속초 해수욕장 영구상가 노후 시설물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속초 해수욕장 피해 복구 사업 실시설계 용역, 속초항 경관조명 조성사업 설계용역, 속초 해수욕장 주변 군경계초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속초 해수욕장 방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사업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용역, 속초 해수욕장 피해 복구공사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연구 용역으로는 속초시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겨울철 관광 축제 개발 연구 용역이 있고 관광 홍보물 제작에 대한 용역으로 2006년에는 이미지 메이킹 개발을 통한 관광 홍보물 통합화 제작과 관광 홍보 영상물 제작 용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책 추진을 한 업무 추진비 등 사업내역물 집행 액입니다. 총 합계가 45건에 642만560원을 집행을 하였고 2007년도에는 21건에 672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관광사업체 등록심의위원회는 지난해 관광사업등록권이 없어 개최실적이 없으며 설악 눈꽃축제위원회는 2회를 개최를 하였고 2007년 11월2일 날 임시 총회시에 설악 눈꽃축제위원회가 해산, 의결되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관광 안내소 운영 내실화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고속터미널등 간이 관광안내소 기능 확대 검토와 설악 해맞이 관광안내소 이전 검토, 관광 안내소의 특산품, 기념품을 비치하여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비치 안내 책자 제작시 속초에 오시면 “꼭”이라는 문구 삽입과 고속버스터미널 앞 임시 가건물 상가가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터미널에 있어서 미관을 저해한다고 검토하시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 관광 안내 정보시스템에 인터넷 웹 콜센터를 통하여 실시간 안내와 채팅 상담 운영은 물론이거니와 안내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인터넷 무료 사용 및 특산품 구매 상담 서비스 등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설악해맞이 공원 내에 관광 안내소는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관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전은 다소 힘들고 다만 현재 위치에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관광진흥기금 사업으로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 특산품에 대해서 홍보물 비치 및 구매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관광 안내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연계되는 다기능의 안내소의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 책자에 다가는 속초에 오시면 “꼭”이라는 문구로 관광지라던가 특산품 음식 기념품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각종 홍보물 제작시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앞 임시 가건물 상가는 불법 건축물로서 현재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08년도에 터미널 재건축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이 사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환동해권 관광엑스포 개최 계획에 신중한 접근 요망의 지적에 대하여 99년도 치러졌던 엑스포 시설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과 속초시의 관광지 이미지의 상승을 위한 새로운 컨텐츠의 검토가 필요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소요 예산의 374억원에 대한 막대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메인 행사장 및 주차장 소요 면적이 부족하고 설문을 통한 수요 조사 결과 환동해권 국가들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 용역 결과 보고서에 의한 자체 검토 실시한 결과 미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사성이 있는 축제 등의 통·폐합 검토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설악 국제 트라이애슬론 경기대회와 속초 아쿠아슬론 대회의 경우 행사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통·폐합을 지적하셨고 백사장 축구 대회도 재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 아쿠아애슬론 대회는 참가자에 비해서 예산 및 인력이 과다로 투입됨으로 인해서 경제성 및 효율성이 부족함으로 2007년도에는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백사장 축구 대회는 백사장 면적 협소로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 시정질문 처리 과 현장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속초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거의 상태이며 군 경계시설물 철거 후 송림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 대책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는 송림 보호 인력을 투입하였고 개장 후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는 해송림보호를 위해 친환경적인 울타리 수벽을 조성을 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당초 및 추경 예산 중 미집행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아쿠아 애슬론대회가 행사 취소로 6,000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주민과의 협의 지연으로 12월중 착공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서 명시 이월액이 13억6,500만원이 속초 해수욕장 방류관거 정비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 사업 명시이월액이 7억1,900만원이 일부 가로등 전기공사를 완료하였고 설악교 야간 경관조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액 5억7,100만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4페이지, 행정 잡종재산 관리입니다. 토지매입 현황으로서 2006년도에 편입 부지를 9필지에 4,932평방미터를 매입하였고 2007년도에는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편입 부지 한 필지에 2,854평방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 미래 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 과제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국제관광 자유지역인 통일관광 특별법 제정입니다. 현재 국회에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것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 설악권 4개시군 자치 단체장 연명으로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나 통일부에 조기 제정을 위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행정도지사는 3월말에 통일관광 특구법 조기 제정을 위해서 건의한 바가 있으며 방문 건의하였고 의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장님께서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을 방문을 해서 조기 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통일관광특구법 공청회 개최가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2007년도 6월 21일날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본 법안이 조기 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도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 환경부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개발 방향에 대해서 두 부서가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용역의 내용을 보면은 B, C지구 모두를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우리시 입장으로 볼 때 지금 현 설악동 B, C지구를 리모델링했을 때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향후 생태 관광에 대비한 B, C지구를 공원 복원화하고 E, F지구를 저밀도 차별화 개발하는 방안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력한 결과 도와는 우리시 방안으로 재정비 방향으로 일치하였고 환경부와는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향민 관광 문화축제 신설입니다. 금년도 4월에 타당성 용역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최 시기와 개최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사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면밀한 검토 후에 경쟁력이 있는 우리시만이 할 수 있는 지역 특화한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 크루즈 노선 개설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항 여건으로는 3만 톤 미만의 크루즈만 입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루즈의 관광 여건을 보면은 대규모 크루즈선이 운행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3만 톤급 미만 크루즈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선 신규 개설이라던가 크루즈선사 한국 지사 선박 대리점을 방문을 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니폰마루 입항 영상물을 크루즈 회사에 보내서 다시 재입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호동 아바이마을 이주 대책 및 위락 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우리부서의 독자적인 추진 사항이 아리고 속초항 개발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런 추진 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야간 관광상품 확대 개발입니다. 교통 접근망 및 도로 원활로 당일 관광객이 지금 늘어나고 있으며 체류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야간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강원도에서 강발현에 4,500만원으로 지금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은 향후 동해안 관광 벨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 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설악동 B, C지구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 3년간 연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원으로서 사업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금년도 말에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관광 문화축제 활성화로 대한민국 음악 대향연에 대한 사항은 다음에서 더 세부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민원접수 처리건은 총 58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 근거 관련 자치 법규는 축제 지원에 대해서 속초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며 18번 물품 자재 구입 현황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은 안전휀스를 2,500만원에 구입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23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 중 국도비,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 내역에 대해서는 5개 사업에 국비14억7,000만원, 도비4억6,000만원을 모두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각종 행사시 홍보물 제작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06년 보조금 단체 위탁 업무 단체 정산서 영수증 사본은 지금 총지원액 2억8,700만원 중에서 이마트에서 구입한 것은 24만1,000원, 재래시장은 595만5,000원이고 기타 2억8,0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관광 안내소 운영 체계 개선 사업 추진 및 운영 실적입니다. 관광 안내소를 단순히 관광지 및 교통 지리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고객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상담하고 직접 안내 등 최상의 서비스와 양질의 관광 정보 제공에 종합 센터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어 통역 안내원 확보 현황은 총 8명으로 영어권 3명, 일어권 2명, 중국어권 3명이며 러시아의 경우에는 2차의 재공고에도 응시자가 없어서 자원봉사자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소는 상설 안내소가 종합과 해맞이 2개소가 있으며 간이 관광 안내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소 운영 실적입니다. 총 금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안내소를 방문한 현황은 9만8,781명이며 이중에 가장 많이 찾은 것은 설악안내소 3만5,378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업체의 예약 실적은 총 755건으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다음 실시간 상담은 총 445건에 종합안내소에서 314건을 처리하였고 이외에도 전화 상담을 1만6,000여건 전화 상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상가 임대료 징수 및 체납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체납액이 없으며 2007년도에 영구 상가에 244만6,000원이 남아 있으며 임시 상가에 135만6,000원은 기납부하였습니다. 29페이지 관광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책자, 지도, 리후렛, 판촉물 해서 7회에 걸쳐서 6,050만2,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2007년도에는 8회에 걸쳐 7,000여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광고 부문에서는 와이드 칼라 광고로 서울 동서울터미널과 부산 현대 백화점, 대구 중앙로 역에 설치하였고 차량 외부 광고에는 금강 고속에 23대를 전국에 다니는 차량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인터넷 광고로 올해로는 네이버에 광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내외 교육전 참가에는 5회를 참가한 바가 있으며 현장 방문 홍보 활동에는 동대문 및 남대문 상가 현장 홍보와 수도권 방문 피서객 유치를 위한 현장 홍보를 4회 한 바가 있고 관광 설명회를 30회 한바가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 실정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100대 시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환경개선 사업 뒷 페이지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 사업은 총 26억원의 사업을 사업비로 13개 사업에 19억5,200만원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청초호 철새 도래지 탐조대 설치 현황 및 향후 관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 가을동화 촬영지와 연계해서 관광 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탐조대 3개소에 안내표지판 및 탐조 망원경 5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축제 추진 실정 및 현황으로 대표적인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음악 대향연입니다. 8월10일부터 6일간 실시한 바가 있으며 『꿈꾸는 음악 도시 속초』라는 주제로 8억6,3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른 관광객은 15만5,00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36페이지 축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가 공연 전에 우리시 홍보 영상물과 전년도 공연 하이라이트를 방영을 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함으로써 홍보와 즐거움을 동시에 주었으나 아쉬웠던 점은 지난해에 비해서 만족도가 다소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정 고객층인 장년층을 위한 가수 섭외나 대형 가수의 출연으로 주요 수요층의 유도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2007년 해넘이, 해맞이 축제입니다. 그믐날 31일과 다음 날 1월 이틀 연이어 이틀간 실시를 하며 8,000만원의 예산으로 속초시와 속초시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약 6만 여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새아침에 걸 맞는 프로그램 도입 및 추억과 낭만이 될 만한 소재를 통하여 속초시의 새 아침과 어울리는 이미지 도출과 밤새 해맞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지루함을 달래고 즐길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해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관광객 통계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관광객 통계는 통계청 승인 통계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이 관광지적정보 시스템에서 DB를 구축을 해서 지정된 집계 대상지에 관광객을 취합하여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설악산 국립공원 입장객과 관광호텔 투숙객, 그다음에 콘도 투숙객, 연수원 이용자 등 기타 관광시설에 입장하는 관광객들을 파악해 가지고 취합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07년 10월 관광객 통계자료입니다.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속초 해수욕장 풍랑 피해복구 관련 시공사 하청 여부 및 계약 금액에 설계 시공 기간 계약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관광 휀스 교체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배경입니다. 2007년 3월 국무 조정실 주관으로 올해 동해안 군 철책 개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언론 등에 철책에 대한 사항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4개 업체에서 철거 공사에 대해서 문의해서 견적 수의계약 대상을 견적 수의계약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내역을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체가 참여를 해서 가장 사업비가 작은 사업체로 결정을 해서 수의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입구, 척산 입구 LED전광판 시공 회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두개의 LED설치에 대해서 에덴 복지 재단에서 설치를 하였고 계약 금액은 1억7,700만원이며 단체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점검 서비스에 대해서 하자 보수 기간 동안 계속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보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진기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부분 잘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100대 추진 사업을 전개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과하고 겹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야 될 부분이 그래도 한 40%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열악한 인력과 환경으로 일단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하고 같이 의논했던 사항입니다. 설악 해맞이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008년도에 관광진흥기금 사업으로 반영한다고 그러셨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협의는 안되었습니까?

강영희관광과장

협의가 되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어 있죠?

강영희관광과장

신규사업일 때 신규 건축 사업일 때는 3억을 보조하고 도비1억5,000과 시비 1억5,000으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전에 벌써 문광부와 도에다가 저희가 새로운 해맞이 공원에 안내소를 신축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서 설명드린바가 있고 가서 협조를 약속받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94년도에 지은 건축물인데요.

강영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옆에 다변화하는 고객 맞춤형 종합 관광 안내서비스 제공이 공간의 협소로 고질의 관광안내 서비스 부진을 불러 일으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 개방 화장실이라던가 가설 건축물이 있는 부분 아시죠? 이것까지도 다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강영희관광과장

그런데 그 가설 건축물은 2009년도까지 사용 허가를 이미 받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기

김진기위원

2000 언제까지요?

강영희관광과장

2009년도까지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면은 이원화시켜서 따로 해야 되겠네요.

강영희관광과장

이게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까지 다해서 이미 군더더기가 되서는 안 되니까 연계해서 건축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이전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선책이 이전이다. 부지 확보가 어렵다. 그 앞에 우리 적벽돌로 된 대포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안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포항이 제가 다니면서 보지만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라면 대포항쪽에 가야 되지 않느냐

강영희관광과장

저희도 부지 물색 때문에 현장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치안소가 앉아 있는 위치가 양양 방향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속초에서 들어올 때는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의 안내소의 위치로는 적격치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해안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대포 파출소로 이전을 한다. 그럼 관광 안내와 치안이 하나 되는 복합 종합안내소로 재건립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쪽으로 옮긴다면은 로타리형 교차로로 확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영희관광과장

관광 안내소를 짓기 위해서 도로 선행을 바꾼다는 것은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 심도 있게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현재의 최선책은 그 자리에서 건축물을 새로 앞에 바다 조망을 살리면서 건물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망을 살리면서 건물배치한다면은 건물 자체가 앞에 놓여있다면은 뒤에 내물치항이 일단 51억7,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파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안전휀스까지 쳐놓다 보니까 거기에 낚시꾼들도 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머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망권까지 확보를 하면서 건물을 짓는다?

강영희관광과장

그러니까 조망권을 해치지 않도록 하면서 건물을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가 해맞이 관광안내소 아닙니까?

강영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본 위원이 한번 조감도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과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지금 그게 어선을 형성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1층은 파도 스페이스 조형물을 참조를 했고 그리고 중간에 해 떠오르는 부분 있죠? 전면이 해부착 조형물 이게 24시간 해가 떠오르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 전체가 오징어 배에 대한 건물을 형성했고 보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 작년에도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전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부지 확보가 힘들면은 그 자리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 이미지와 부합되는 관광도시 모델 제시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관광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한 가지 더 관광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에 똑같은 행사 입간판으로 2006년도에 겹치는 축제가 입간판이 124개가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만약에 절감하는 비용을 따진다면은 한 1,500만원 정도, 그리고 2006년도에 행사가 겹치는 것을 따져보면은 한 1,700여만원, 지금 현재 입간판이 행사에 만약에 10개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럼 다음 행사 때 그 입간판을 씁니까?

강영희관광과장

대체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극히 드믑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우리 속초 청내에 모든 생으로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행사하는 과는 똑같습니다.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하면은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의 현황을 보니까 행사할 때마다 새로운 입간판을 씁니다. 그것을 보관해 놨다가 시에서 보관하던가 아니면은 제작한 제작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다음 행사 때 또 쓰겠다고 그러면은 앞에 문구만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1년에 겹치는 것이 100여개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관심을 가져주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영희관광과장

반복해서 제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낭비 측면에서 본다면 낭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입간판을 제작을 할 때 그해에 하는 행사장소라던가 기간이라던가 위치라던가 그런 것을 입간판에다가 이미 설명을 해 주고 있고 그게 매년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행사시기를 조정을 해서 붙인다면 좀 미관상 안 좋은 면도 있고 그다음에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색상에 대해서 신선감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년이 지나는 것이 아니고 저번 달에 했던 행사가 있고 또 다음 달에 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틀리더라도 입간판이야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앞에 면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속초에 거치하는데가 크게 바뀌는데가 없습니다. 각 들어오는 입구 그다음에 도로 갈라지는 부분 이런데에 거치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영희관광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축제하고 플랜카드 입간판 제작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24페이지에 제작 현황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현황을 보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하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하고 지금 2005년도에 설악 국제 트라이애슬론 현수막이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은 253만4,000원,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낸 부분은 170만원이고요. 그 밑에 대한민국 음악 축제는 그 위에 것은 더 적습니다. 그 밑에 대한민국 음악 축제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582만9,000원, 보고서에는 562만9,000원, 그리고 2006년도에 화랑 영랑 축제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78만원이고 보고서에는 337만9,000원이고 그다음에 2006년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은 560만3,000원에 지금 보고서에는 833만3,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해서 8개정도가 틀리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것이 왜 이렇게 차이 나죠?

강영희관광과장

그것은요 지금 감사 자료를 제출한 책에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한 입간판하고 현수막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축제를 하면서 대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행하는데에서 입간판이나 현수막을 하는 것도 같이 여기에 지금 포함된 사항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플랜카드하고 현수막 기존단가가요 2005년도에는 평방미터당 5,500이고요. 2006년도에는 7,000원, 2007년도에는 7,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니까 검토해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지금 규격에 따라서도 입간판이라던가 플랜카드가 규격에 따라서 계산을 해 보면 다 틀립니다.

강영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업체마다 차이가 나는거죠?

강영희관광과장

아닙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차이가 왜 나는 것이죠?

강영희관광과장

이것은 매년 회계과에서 단가 고시를 받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단가가

강영희관광과장

단가 고시를 받아 가지고 최저 단가인데로 정해 가지고 그 단가에 응하는 업체에다가는 이것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이 가격에 같겠네요.

강영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가격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다른 과하고 규격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가격을 쳐서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강영희관광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회계과에서 단가를 내서 그리고 그 단가대로 광고사하고 업체 거래를 한다 이거죠?

강영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범위 내에서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이것만 해도 많이 틀린데요.

강영희관광과장

정확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정확합니까?

강영희관광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더 검토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도 바쁘신데 매일 출장을 다니시느라고 가정도 못 돌보고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강영희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28페이지 좀 봐주세요. 해수욕장 상가 임대료 징수 및 체납 현황에 보면은 2006년도에는 100% 체납이 없는데 2007년도에는 380만2,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신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이게 지금 2007년도에 임시 상가분은 이미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구 상가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저희가 분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는 것이 벅차니까 그런데 분할 납부에 대해서 마지막분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못내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고 안냈을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임대료가 비싸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안내는 것은 아니죠?

강영희관광과장

본인들의 낙찰 금액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느끼는 속초시에서 하는 상가가 너무 낙찰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를 왕왕 들었기 때문에 혹시 2006년도에는 체납이 없는데 2007년도에는 체납이 있기에 어떤 불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속초8경의 하나인 속초 등대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속초 등대에 철재 계단하고 나무 계단 두 곳이 있죠?

강영희관광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철재 계단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강영희관광과장

예. 올라가 봤습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영금정 횟집으로 가는 것이 철재 계단이죠?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오르는 철재 계단의 틈이 너무 넓어서 어린이들이 오를 경우 실족하여 떨어질 수가 있다는 우려의 민원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본 위원이 전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이것을 건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보완을 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재차 묻겠습니다. 속초 등대는 우리 주변에 수려한 해안 경관으로 지난 10월29일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에 아름다운 등대 16곳 중에 하나로 우리 속초 등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아름다운 등대 지정으로 우리시의 관광 자원화는 물론 새롭고 색다른 해양 문화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계단 난간에 간격을 좁히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영희관광과장

예. 저도 거기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만청 부지 내에 당초에는 99년도에 우리시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등대를 올라가는데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제작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 안에 항만청이 어떤 공공건물인 등대가 정식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만청으로 관리 전환을 시키던지 아니면 저희가 위험성 제거를 위한 조치를 한번 해 보던지 해 가지고 영조물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갔다 왔거든요. 어제 그저께 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그쪽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그 첫 부분이고요. 이게 가운데입니다. 가운데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어린아이가 그냥 떨어질 수 있어요. 어른들도 다리가 후들 후들거려서 올라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쪽 밑으로는 돌계단입니다. 돌입니다. 떨어지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지만 이게 99년도 속초시에서 협약 체결시에 사고가 있을 시에는 속초시가 책임진다고 하는 협약서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과장님 그것도 같이 보시고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여기 보니까 2008년도에 속초8경 추진정비 추진시 관광 안내도 및 정비를 하신다고 할 때 예산을 좀 그것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검토 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꼭 시정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초호 철새 도래지 탐조대 실시 현황 및 향후 관리 계획에 있어서 얼마 전에 MBC뉴스에서 뉴스 하신 것 보셨습니까?

강영희관광과장

못 봤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뉴스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2002년 조성 청초호수 유원지 주변 환경 낙제점이라는 모 기자가 취재를 해 가지고 술병이 뒹구는 것 하며 철새 도래지 입간판하며 낡은 벤치 등 대다수의 시설물 보수가 시급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재난산림과에서 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랑호보다 엑스포장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니까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도 빨리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우리 속초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강영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7쪽에 보게 되면요 우리 관광 안내소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종합 운동장 입구에 상설 관광안내소 거기 1년 방문객이 1만3,45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강영희관광과장

예. 정확합니다.

김성근위원

종합 상설 관광안내소 자주 드나들면서 관광객들이 안내받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가 원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자리는 아니고 또 지나가는 길목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속초시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관광객들 편익 제공을 위해서는 한화콘도 사거리 그 옆에 사거리 모퉁이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위치상으로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최적의 안입니다만 이미 건축물이 거기서 지어져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예산을 또 초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 안내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들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소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설악산 입구에 설악 해맞이 관광 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이전 검토에 대한 지적을 받았었죠?

강영희관광과장

네.

김성근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악 해맞이 관광안내소가 그 길 건너편으로 간다면 지금 그쪽 편은 속초에서 나가는 길목입니다.

강영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생각해 보셨나요?

강영희관광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교통 방향 때문에 거기를 부지 확보를 보러 갔다가 거기가 될 수 없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아까 김진기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속초시로 들어오는 진입로의 길목에 있어야 됩니다. 관광 안내소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까 조망권 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광 안내소 때문에 조망권 확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항구도 조성이 되었고 여러모로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협소한 부분도 있습니까? 관광 안내소가 ?

강영희관광과장

지금 새로 짓는다면 지금 규모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규모를 더 키워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그런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관광 안내소를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수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그 시설물에 왜 타시설물이 들어와있냐고 관광 안내원 관리자한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굳이 큰 공간에 면적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타시설물을 임대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하고 전혀 그 답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한번도 아니고 몇 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본 결과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다지 않은 관광객들이 와서 안내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타시설물을 줬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겁니까?

강영희관광과장

단순한 관광객이 안내만을 한다면 그 면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이제 관광 안내소는 관광객들을 위한 복합적인 기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서장인 제가 볼 때는 그 관광 면적은 굉장히 협소한 면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신축할 때는 규모를 더 활성화시키고 지금 현재에 있는 외부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조망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컨테이너 시설물이 또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부터 어떤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망권이라고 해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시설물 그리고 관광 안내소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위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해맞이 주차장이 있죠?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그만하게 10분 이내에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썼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써 있는지 여러 번 다니면서 잘 못 봤습니다. 써 있기는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 안내를 받으러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안오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짓는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해맞이 주차장이 거의 적자에 이릅니다. 흑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럴바에는 과감하게 주차장을 없애 가지고 관광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편안히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무 불편 없이 관광 편익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저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관광객도 물 좋고 공기 좋은 우리 지역에 와서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라고 와서 무조건 보려고 무조건 공짜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 안내를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깐 왔을 때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지만 거기서 관광객이 거기 와서 쉬면서 관광시설을 즐길 때는 당연히 유료화 사업으로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초시주차장요금조례에 의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성근위원

이를테면 설악산 입장료 요금을 그간 받았지 않습니까?

강영희관광과장

네.

김성근위원

지금은 이제 신흥사에서 받지만 설악산 입장료를 징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공원에다가 커피숍을 차리면은 이용객이 가겠습니까? 그것은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는 관광과하고는 별개지만 그런 부분을 업무간 부서간 협의를 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강영희관광과장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그래서 관광객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주위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리고 15쪽에 보게 되면은 실향민 관광문화축제 신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죠?

강영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젓갈축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향민 관광문화축제 이것과 아무래도 실향민 아무래도 청호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청호동하면 젓갈이 청호동입니다. 아바이 마을에서 젓갈이 시작되었는데 연계 축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강영희관광과장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다각적으로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행사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청호동 아바이 마을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실향민촌이 있는 그곳에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역 경제와 축제가 맞물려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초에서 사실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강영희 과장님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쿠아슬론대회라던가 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중복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해 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미개최를 했죠? 개최를 취소를 했죠? 6,000만원을 절감을 했죠?

강영희관광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 부분과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부분을 두개를 사업을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도움이 안 되는 축제는 통·폐합 내지는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벌리기보다는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김병욱위원

김병욱 위원입니다. 행감준비하랴 또 올해 첫 축제가 있는 불 축제를 준비하랴 굉장히 바쁠 줄 압니다. 어제 본 위원도 상당히 늦은 시간 퇴근을 했었는데 축제계 직원 모든 분들이 12시 넘어서까지 남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부터 좀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지난번에 관광과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지난 행감에서 종합 관광안내소에 건어물이나 특산품, 기념품을 비치하여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망한다라고 했고요. 그 답변으로 2007년도 업무보고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안내소 운영해서 안내소에다가 건어물 특산품을 판매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행 또는 실적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영희관광과장

건어물이나 특산물을 판매를 하려면 시에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없고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판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거기서 홍보를 판매를 했을 때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특산물 홍보물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래를 연계시켜 주는 창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도 관광객들에게 무조건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을 반대한다. 또는 진주 남강에 유등 축제를 다녀와서도 말씀이 무조건 무료로 공짜로 하는 것보다 지역 소득과 연계되게 또는 시설물 이용 실적에 대한 이용비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2006년 감사 때도 자리만 임대를 해 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어물을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또 검토를 요구를 해 달라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그 내에서 어차피 관광 안내원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을 특별히 찾는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판매소득도 소득이고 그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주십사 하는 검토 요망 사항이었거든요. 그렇죠?

강영희관광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래서 안내소에다가 누가 판매대를 갖고 들어와서 판매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말씀 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보고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아닌걸로 보여지는데 그 업무보고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어떻게 원활치 않나요?

강영희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봤는데요. 지금 와서 입주를 해 가지고 판매대를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천상 있으면은 가서 안내 요원들이 판매 행위를 해야 되는데 판매대를 설치해 놓으면은 그다음에 어느 업체를 또 들어오게 할 것이냐, 그것도 선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 정도 고민 안하시고 업무 보고 하시면서 이것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강영희관광과장

그때 어떤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즉각적인 답변을 내릴 수 없어서 그래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한 사안이 지금 부적격하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행정감사는 11월 달에 있었을 것이고요. 업무보고는 2월 달에 하셨습니다. 근 3개월 동안 업무 검토를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소득과 연계된 이런 시책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검토해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나머지 사업도 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보고하시는 것인가요?

강영희관광과장

업무보고 상에 그 사항을 그렇게 하겠다고 올린 것이 아니고요.

김병욱위원

자료를 드릴까요?

강영희관광과장

검토를 그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본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김병욱위원

설치 장소 두 개소에 200만원을 들여서 판매대를 설치 운영하겠다. 안내소 근무자 운영 관리를 대행하겠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그런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수익 사업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를 거기다 줄 것입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도 맞지 않고 다만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지원 체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타부서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된 반복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시장님께서 부르짖고 강조하시는데 과연 시책과 연결되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또 각 부서마다 수용비 사용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상당히 좀 우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용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래시장이라던가 이런 지역상가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했고요. 또 이런 시책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꾸준하게 추진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강영희관광과장

저희들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적극적이라는 의미가 직접적인 의미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의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건어물 판매업소가 어느 업체를 지정할 것이냐. 그러면 쉽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서 제비뽑기를 한다던가 방법론을 만들자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친절한 관광 안내 요원들이 또 우리 지역 특산물을 선전하고 또 그로 해서 판매 수익을 거두어 들인다면은 더더욱 시민들은 작으나마 정성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에게 더욱 감사하는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끝까지 홍보라고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김강수위원

위원장님.
명동

김명동위원장

네.

김강수위원

지금 한가지 안을 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30분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간에 좀 간략하게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지 이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알았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은 각자 할애된 시간 중복된 질의 이것은 가급적 피해서 효과적인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

글쎄 어떤 말씀이신지 저도 잠깐 나갔다 오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 들어간지 5분이 채 경과 안되었거든요.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LED전광판 관련해서 현황을 드렸고요.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보충 자료를 부탁을 했습니다. 주요 부품 소재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을 부탁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원산지 증명이 밝혀져야 할 LED모듈 같이 자료를 같이 받고 계시나요?

강영희관광과장

예.

김병욱위원

메이커가 (주)포트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산지 좀 확인할 길이 없나요?

강영희관광과장

여기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 물품으로 해 가지고 단체 수의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단체 수의계약이 중소청에다가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그 물품에 대해서 보증된 물품을 하도록 하는 단체계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골라서 이걸 한 것도 아니고

김병욱위원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품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 원산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요.

강영희관광과장

시방서에다가 원산지까지 제시하지 않았는데 굳이 원산지 증명이 첨부되어야 됩니까?

김병욱위원

글쎄요. 1월 27일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8회에 걸쳐서 점검 서비스 지금 자료에 보면은 8회에 걸쳐서 점검 서비스를 받았고요. 지금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화질이 지금 선명하지 않습니다.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화질에 선명하지 않고 일부 모듈이 깨져 가지고 입자 형성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지금 LED문제 교통 신호등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원산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방송 전국 쪽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 관심 있게 본다면 좀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산지가 어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항간에는 중국산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8회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강영희관광과장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서비스는 아니고요. 그때마다 동영상을 큰 것을 띄웠을 때 깨지는 현상이고 사례가 계속 틀린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서라도 이것을 하자 보수 기간 동안에 보수를 완전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 수시로 이 사람들이 지금 내려와서 기계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식으로 기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가장 큰 문제는 화질 상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일부 모듈이 깨져 가지고 글씨가 안나오거나 화면구성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큰 것이 두 가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강영희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업체만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강영희관광과장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서비스 기간중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서비스를 해서 좀 그간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만 너무 믿고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실 것이 아니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같이 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김강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 되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좀 볼까요? 용역 좀 보겠습니다. 용역이 소액수익으로다 용역한 내용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계약 방식이 어떤 방식 이예요?

강영희관광과장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법률에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은 정보화에 관한 것이라던가 예술품에 관한 것이라던가 이런것은 협상에 관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홍보물이라던가 이런 예술품에 가까운 디자인 쪽에 가까운 그런 것은 협상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관광 홍보물 통합화 제작이라던지 영상물 제작용역 같은 것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면은 1개 업체하고 협상을 하나요?

강영희관광과장

이제 거기에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여러 업체가 공모를 하면은 심사 위원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평가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하고 먼저 협상을 해서 조건이 서로 맞으면은 먼저 한 업체하고 하고 그 업체와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다음 업체하고 협상이 들어가고 이런 계약 방법입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두건하고 수의계약한 용역 건수하고 총 포함하니까 3억9,095만원이 나와요.

강영희관광과장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합해서.

김강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아요?

강영희관광과장

연구용역 같은것은 3,3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그 금액에 미달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을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강영희관광과장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용역을 어디에 줬을 때 가장 우리한테 맞는 가장 좋은 용역품이 나올 것인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냥 공모를 해서 이러면은 어떤 조건만 맞으면은 그냥 줘야 되기 때문에 양질의 용역품을 납품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다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수의로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는 물론 준비를 하고 용역을 주셨을테니까 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관광과 뿐만 아니고 대체적인 전체 부서에 이런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앞으로 기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또 수의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동료 위원들 질문하는 내용 중에 검토하시겠다는 말씀몇 번하신지 알고 계세요?

강영희관광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쉰 일곱번을 검토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검토 언제 다 끝납니까?

강영희관광과장

잘못된 통계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그리고 업무추진비 좀 보겠습니다. 4쪽이죠? 2006년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니까 642만3,560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8월까지 지출한 금액이 672만원이예요. 작년도 1년 치를 벌써 초과를 했어요.

강영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업무추진비 과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죠?

강영희관광과장

700만원입니다.

김강수위원

700만원. 이거 금년에 아직 8월 달 금년 8월 달까지 670 이제 2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부족 하지 않습니까?

강영희관광과장

올해는 특별한 사안이 참 많은 해였습니다. 통일관광특구제정을 위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동해안 관광 벨트 사업에 우리의 어떤 사업을 입안시키기 위해서 발로 뛰면서 중앙부서라던가 관계 업소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할 때 지역 특산물 같은 것을 많이 사가다 보니까 좀 균형 있는 지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5월달 보겠습니다. 5월 달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있어요. 관계자들 만찬 제공을 금년에는 90만원을 했어요. 지출을. 작년도에는 만찬은 없고 관련 연맹 관계자 업무 협의 오찬을 2만4,000원밖에 안했단 말이죠.

강영희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단 여기에 트라이애슬론 대회 참가 선수 사망 조의금 100만원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제공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 업무추진비로 주게 하지 그랬어요.

강영희관광과장

공통 경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장 업무추진비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분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지 않냐고요.

강영희관광과장

살림에 맞춰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꼭 써야될 부분에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봉급에서 좀 쓰십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8쪽, 9쪽 좀 보겠습니다. 고속버스 하단에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임시 가건물 상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다. 사유지기 때문에. 이것은 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철거하라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또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할 것이냐 이것 철거할 수 있는 근거 없나요?

강영희관광과장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없어요?

강영희관광과장

예.

김강수위원

불법 건축물인데?

강영희관광과장

일단 불법 건축물이 서기전에 철거를 해야지 불법 건물이 세워지면 막 철거할 수가 없고 대안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미관상에 문제가 있어서 혐오스러운 건물이더라도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유입되는 그 위치에 있는 건물인데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강영희관광과장

예. 다만 이제 어떤 저희의 도시계획이 나면서 거기 수용해야 될 부분이라면 수용을 하던가 또 하나 희망적인 것은 고속버스 터미널이 2008년2월 달에 재건축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여건상 그것을 같이 보상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그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어떤 다른 대안이 없는지에 대한 서면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이것은 관광과장님께서 자료를 만들 수 없을 것 같고요. 도시과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관광과장

예.

김강수위원

10쪽 보겠습니다. 지적 사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환동해권 관광엑스포 개최 계획 신중한 접근을 요망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금 미개최로 결정이 되었어요. 조치 결과로 보니까. 이것을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2006년 10월9일 날. 그래서 경기 대학교 산악협력단에서 했는데 이용역비 얼마 들었죠?

강영희관광과장

이것이 2,600만원

김강수위원

이 2,600만원은 왜 우리 용역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비에 포함이 안 됐나요?

강영희관광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디에 되어 있죠?

강영희관광과장

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2페이지?

강영희관광과장

예.

김강수위원

타이틀이 뭡니까?

강영희관광과장

환동해권 관광엑스포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김강수위원

그것 이예요? 환동해권 관광엑스포 개최와 관련된 용역이 아니고 환동해권 관광엑스포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이것이다?

강영희관광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게 지금 미개최로 결정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나요?

강영희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타당성이 어떠한지를 해도 될 것인지 이것을 검토를 받는 타당성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물을 받아 보니까 지금 374억이라는 일단 재원 확보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없을뿐더러 거기에 보면은 99년도 환동해하고 연계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엄청난 큰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74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용역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해 보니까 374억이었나요? 용역 전에

강영희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과업지시줄 때 이런 규모로 이러한 형태로 축제를 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타당성 및 수요 예산을 검토해 다오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도출된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자될 것은 과업 지시를 주면서 내부적으로 사전 검토를 없었나요?

강영희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주어 봤을 때 저희가 환동해권 엑스포를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세계적인 축제, 전국적인 축제를 했을 때 이것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랬을 때 행사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 맞죠?

강영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같은 예상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후순위로 미뤄도 실현가능한 그런 사업에 대한 용역만 해야 예산 낭비를 좀 예산을 줄이면서 차질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용역 이 연구용역이나 용역 사업비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아서 다른 부서도 똑같이 지적을 할 것입니다. 용역비가 사업부서 같은데는 사업부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용역도 소규모도 다 용역을 주고 책임 회피성 용역인 것 같아요.

강영희관광과장

보시다시피 다 전문적인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과 것은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35쪽 좀 볼게요.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15만5,000명의 관람객이 왔고 89억원의 경제 창출 효과를 얻었다. 정확합니까?

강영희관광과장

이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경동대학교에 수요 파악을 하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물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김강수위원

이것도 역시 용역물에서 나온 것이죠?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용역이 학교에서 주로 맡아 가지고 하는 용역이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시청 공무원들이 계속 이렇게 학교 측에다가 용역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결과물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지를 좀 검토, 같이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강영희관광과장

저희가 공무원들이 한정된 인원으로 물론 저희가 직접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한정된 인원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서 또 관·학 협의체가 같이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학교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또 학생들을 동원해서 실지 조사라던가 문답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방안을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총 우리가 98만8,632명이 금년도에 관광객 통계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그렇죠? 41쪽에.

강영희관광과장

42쪽입니다.

김강수위원

42쪽 예. 그런데 12일, 13일, 14일 통계를 내보니까 10만5,971명이예요?

강영희관광과장

12일, 13일, 14일 예.

김강수위원

여기에 금년에는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었죠? 이것까지 이 인원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강영희관광과장

이것은 관광객 통계 집계를 할 때 저기 한문영과 문광부가 공동으로 하면서 관광객 수치를 집계할 수 있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인된 통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들어가지 않았다. 추가되지 않았다.

강영희관광과장

다만 엑스포에 들어간 사람은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것은 별도로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했던 인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이 지금 TV 보고 있죠? 자치행정과도. 보고 있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저한테 자료 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입간판 및 현수막 세부 내역 갖고 계십니까?

강영희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2007년도 것만 보시죠.

강영희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약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관심만 가지시면은

강영희관광과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약도 되는데 예산도 절약을 하지만 또 지역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것은 다 소규모로 지역에 환원되는 것이니까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진기

김진기위원

지역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이것 보다 고기를 잡아먹는 방법을 가르켜줘야지 이것도 지역 경제라고 이왕 줄 것을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은 되지만은 불필요한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대한민국 음악 축제부터 보겠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강영희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대한민국 음악 축제 중간쯤에 보면은 입간판 단면 300곱하기 600있죠? 11개, 225만3,000원, 보셨습니까?

강영희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바로 밑에 밑에 보면은 똑같은 것으로 해서 300곱하기 600 네 개가 있죠? 거기 38만원 나와 있죠?

강영희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다음에 30곱하기 나누기 4하면은 9만5,000원 나옵니다. 그렇죠?

강영희관광과장

계산기가 있어봐야 알겠는데요.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밑에 300곱하기 600을 4개를 제작했는데 38만원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차이가 나는지

강영희관광과장

지금 입간판은 단가계약이 아니고 현수막하고 플랜카드만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단가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개수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입간판은 개수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단면했을 때 얼마, 양면 했을 때 얼마 그런데 지금 입간판은 단면으로 규격이 300곱하기 600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네 개를 제작했을 때 38만원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에 11개 제작을 했을 때는 104만5,000원이 돼야지 왜 225만3,000원 되냐 얘기죠. 지금 이게 거기도 그렇고 미술사에서 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부분이 왜 틀리느냐 똑같은 것인데

강영희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제작사에 알아 가지고 자세한 사항을 규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이것을 행정감사에 자료 요구한 부분인데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봐서 주시겠다면은 뭐 잠시라도 정회 요청을 하면은 금방 알아봅니까? 과장님 메모하십시오. 설치비 철거, 인건비를 비롯해서 축제별로 전반적인 지출명세서 원본 제가 자료 요구합니다.

강영희관광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뒤에 계장님들 안 적으셨습니까? 설치비, 혹시라도 설치비 있을지 모르니까요.

강영희관광과장

이게 무슨 것 설치비입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현수막하고 입간판 설치비, 철거비 인건비를 비롯해서 축제별로 지출 명세서 원본 그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사본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게 되면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 사업중에서 설악교야간 경관 조명 실시설계비가 1,387만5,000원이 들어갔고요. 설계는 마무리 되었죠?

강영희관광과장

네.

김성근위원

향후 계획에 설악교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산은 4억5,000만원인데 현재 계약이 되었습니까?

강영희관광과장

아직 업체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안되었죠? 발주 업체가 어떻게 예상되는 업체는 있나요?

강영희관광과장

아니 전자 입찰을 해 가지고

김성근위원

이게 전자 입찰을 합니까?

강영희관광과장

네.

김성근위원

지역 업체에다가는 줄 수 없는 것인가요?

강영희관광과장

4억5,000만원짜리라서

김성근위원

그럼 언제 발주하는 것이죠?

강영희관광과장

이게 12월중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김성근위원

12월에요? 설악산 동민들 어떤 의견을 청취를 해 봤습니까?

강영희관광과장

청취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왔어요?

강영희관광과장

설악교 야간 경관 조명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당초에 청봉교로 했던 것을 지금 1억5,000만원으로 시공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청봉교에다가 나중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악교처럼 또 해 가지고 난간에 다리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다른데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주민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하여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28쪽에 해수욕장 상가 임대료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매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가 임대업자들이 대모를 하고 그래서 여러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속초시에서 부과하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매년 경기는 없는데 임대료는 3년에 한번씩 하죠? 3년에 한번씩 결정되는 것이죠?

강영희관광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서 같은 가격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죠?

강영희관광과장

그것은 처음 낙찰 가격에 매년 공시 지가가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례에 적용을 해 가지고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임대업자들 말에 의하면은 임대료가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바가지 요금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속초 해수욕장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 상인들이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서 영업 행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계약이 끝나죠?

강영희관광과장

2008년도 까지입니다.

김성근위원

2008년도까지죠? 내년까지죠?

강영희관광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토론회를 한번 해서 물론 입찰에 의해서 하기 싫으면 그만두시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시에서. 그것보다는 우리 근본적인 어떤 바가지 상혼을 없애고 속초 해수욕장이 완전 관광지로서의 발돋움을 하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엄청난 예산을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부과되는 임대료 몇 억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투자는 연간 수십억씩 투자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임대료는 아주 적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료를 약간 적게 받더라도 그분들이 관광객들한테 서비스라던지 바가지 상혼을 없애고 근절시킨다면 그게 더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일단 지금 공개 입찰에 의해서 낙찰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인들이 자원해서 쓴 입찰가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상한가를 높이 써 놓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금액을 정할 때 상한가를 정해 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격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입찰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법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로 인해서 여러 관광객한테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심각하게 인식 좀 해 주시고 이것이 불과한 5년 전에 비하면 거의 200% 이상 임대료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네, 많이 올랐습니다.

김성근위원

너무 과열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속초시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속초시에서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미미한 임대료인데 이 임대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자꾸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내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니까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LED모듈에 관련된 원산지 증명 하고요. 기술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협의된 대로 좀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됐습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제가 10월23일 날 속초 모래사장을 전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강 과장님이 아직 젊으시니까 다 드릴게요. 10월23일 것인데. 그런데 해수욕장 잘되는 것도 문제인데 몇 일전에 그 지방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외옹치하고 해수욕장 상가 거기까지 쭉 오면서 사이가 머지않아 완전히 파도에 쓸려서 분단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강영희관광과장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해안 침식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 결과물에 의하면 우리 속초시 해수욕장은 들어갔다 나갔다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지는 해수욕장이라고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백사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저희도 육안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조금씩 파헤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봐서는 향후 10년 내에 반이 동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수산과하고 해서.

강영희관광과장

해양수산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금방 답변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김강수 위원이 이제 지적했던 부분인데 고속터미널 앞에 상가부분, 대안을 한번 제시 좀 할게요. 시유지를 팔아서 그것을 다시 사가지고 시유지 만들면 쉽게 풀리잖아요.

강영희관광과장

어차피 고속버스터미널이 재정비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그 현안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거기가 어차피 터미널 진입구가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그 부지가 가장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로 먼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그 문제를 해결토록하고 그래도 해결 못했을 때는 다른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과장님. 집행부 장이 지시하게 되면은 잘 따르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꾸 잊어 먹는 것 같아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위원도 속초시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시유지 팔게 되면은 그 땅사서 집 철거하고 우리 시유지 만들면은 똑같잖아요. 꼭 좀 해결해 주세요.

강영희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부탁한 것 다 알고 계시죠?

강영희관광과장

예. 다 메모가 되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꼭 좀 챙겨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마. 민원봉사과

18시 08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명동

김명동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국 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박상국 인사) 호적여권을 담당하고 있는 전경표 담당입니다. (호적여권담당 전경표 인사)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신두영 담당입니다. (지적담당 신두영) 토지관리를 담당하는 탁은순 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탁은순 인사) 토지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최요셉 담당입니다. (토지정보담당 최요셉 인사) 정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영화 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영화 인사)
명동

김명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권 발부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발급 현황이 전년 대비해서 전년 것하고 올해것 하고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김강수위원

한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불가 민원 재심제 운영을 하고 있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네.

김강수위원

여기에 제기된 민원, 구체적인 사항 인적 사항까지 포함해서 처리 결과하고 그 자료를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죠? 민원봉사과 감사중에.
익현

김익현민원본사과장

예. 자료 금방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즉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1번은 각종 기금 설치 현황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각종 용역 사업 실시 사항입니다. 설계 용역으로서 도로와 지하 시설물도 공동 구축 사업입니다. 내용은 상하수도 및 도로시설물, 조사, 탐사, 지하 시설물 관리, 인터넷구축, 지하 시설물 통합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용역 업체는 (주)버마엔지니어링 컨소시움에서 맡았습니다. 용역비는 56억7,5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계약은 공개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끝나는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 용역 사항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고도화 시스템 DB구축입니다. 대상물은 지역산업, 공유재산, 일반 총무, 법제, 국지, 민방위 일부 사항하고 추진 사항으로는 사전 조사, 자료 수집, DB구축, DB검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업체는 삼성 SDS컨소시움으로 했습니다. 용역비는 2,000만원이고 조달청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내년도 2월중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사용 내역별 집행액입니다. 2006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월22일 날 고객 접대용 드링크 구입으로 8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2월10일 날 고객 접대용 차 및 다과료 구입 6만5,210원,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사용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2006년도 총 200만원 중에 183만3,99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200만원 예산 중에서 109만2,05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위원수는 15명에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공무원7명, 민간 위원 4명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속초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입니다. 위원수는 14명으로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11명, 개최 실적은 4명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올해 개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입니다. 위원 수가 14명에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9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설치 근거는 속초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2장 제10조에 의한 것입니다. 속초시민원조정위원회 명단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 장철규로 되었습니다. 당연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도표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세요.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각 위원회 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폐사관리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여섯 번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열린시장실 운영 개선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운영 개요는 매주 금요일 날 운영이 되고요 상황실 또는 민원 현장에서 속초시민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 고질민원, 고충 상담 그리고 다수인 관련 민원 해설 및 민원 재발 예방에 대한 사항을 다루겠습니다. 개선 방안은 실무 차원의 단순 민원과 행정법규 위반행위 선처 요청, 민원 사항은 실무부서 부서장 면담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처리불가 민원은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 증진 및 민원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전화 해피콜 120연결 방법 개선 및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 실적입니다. 언론 보도에 강원 도민일보외 4매를 했고 시홈페이지 상시 게제를 홍보를 했고 플랭카드 11개소에 게첨이 되었습니다. 홍보 안내문 제작 배포를 2만부를 했습니다. KT전화번호부 등록을 KT전화번호에 등록을 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시청 대표 교환 전화에서 120번을 민원봉사과로 이전후 민원 상담 전용전화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중에 전국 민원 안내콜센터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연결을 하면은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새주소사업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새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으로 4,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은 새주소 사전제작 배부에 5,000부, 안내 전단 제작 배부 2만5,500부 배너비 회전식 스크린 등 제작 설치가 31개소에 있습니다. CM송출 사항입니다. 프리머스관에 1,036회 동안 CM송출을 했습니다. 새주소 병기 협조공문을 4회 이상 발송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내외부를 통한 홍보로서 내부80대, 외부에 12면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공동주택개별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로 관내 공동주택 971개소에 번호판 제작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안내도를 본청 1개소하고 각동 1개소에서 9개소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과 다중 공공 이용시설 등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정 질문 처리사항 현장 답사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당초 및 추경 예산 중 미집행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모니터 요원 운영으로 120만원이 장부 사용해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으로 2006년도에 7,851만1,000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2007년도에 넘어가서 2007년도 사업 선급금으로 집행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열 번 째입니다. 행정 잡종 대상 관리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번째 속초 미래 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 과제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열린 시장실 지정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은 시민과 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시민 고충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매주 금요일 날 개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시청 상황실 또는 민원 현장으로서 속초 시민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장기 미해결 고충 민원 상담 및 해결,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도 7월28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총 147건을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시장 면담이 101건, 부시장 면담을 46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해결이 92건, 추진 중이 22건, 검토가 4건, 불가가 29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해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불가 민원 재심제 운영입니다. 목적은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는 민원을 시장이 직접 타당성 적법성 등을 심사함으로서 사전에 불합리한 처분을 최대한 예방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를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재심대상 민원으로서는 인허가 민원 중에 불가 또는 반려 처리가 예정된 민원과 고충 민원, 진정, 건의 등 고충민원중 불가 처리 예정 민원에 대해서 재심 대상 민원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민원 처리부서의 심의 결과 불가 처분 예정이 모든 민원을 시장이 재심을 통하여 최종결정해서 민원에게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은 2006년 작년 7월24일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총 39건 중에 수용이 3건이 되었고 불가가 36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불가처리 현황 과년도 대비 증감 현황을 보시면은 올해는 25건이 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했을 때 50% 정도 불가 민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누계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36건이 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직전 연도 비교했을 때 보다 53.2%가 불가 민원이 감소가 되었다고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민원적정 처리 및 불가민원 최소화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진정 운영으로 민원 재발 방지에 기여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증설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운영 개소가 5개소에 6대가 되겠습니다. 본청 민원실이 두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노학동 사무소, 조양 동사무소 각 1개소, 그다음에 법원하고 중앙동 재래시장이 금년에 각 1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운영 발급 실적입니다. 총 2005년도는 4만650건이 처리되었고요. 2006년에는 2만8,960건, 2007년도는 전체 2만2,271건이 처리가 되었고요. 그중에 행정 민원이 1만487건, 법원 민원이 1만1,784건입니다. 그중에서 본청이 1만6,620건으로 제일 많고요. 노학동, 조양동, 중앙 시장, 법원 순으로 처리 실적이 나타나겠습니다. 민원 유형별 이용률을 보면은 법원등기부등본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토지건축물 대장순이 되겠습니다. 발급대상 업무는 14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외 2종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에 1종, 자동차등록원부에 1종, 농지업무부문 변경 증명, 등기등본 외에 1종이 되겠습니다. 관공서외 장소에서는 등기부등본이나 호적등·초본 발급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동 재래시장하고 중앙동 재래시장이 있고 등기부등본이나 호적등·초본이 발급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민원 서비스를 창구 중심에서 민원편익 서비스 체계로 전환을 했고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24시간 논스톱 민원시스템 구축과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행정 체계 기반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연차적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전체 819.8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234, 상수도가 349.83키로 하수도가 236키로가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하세요.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추진 사항은 2006년도가 1차 사업으로 사업비가 8억2,200만원이 집회되었고 도시 기준점 매설이 63개소, 도로상 하수도 조사 탐사 완료가 91.9킬로를 했습니다. 2007년도 금년도 사업으로는 전체 분량의 333.84킬로미터입니다. 현재 공정율이 현재까지는 10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내년도 사업으로서 3차 사업으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기준점 매설 258개소, 도로 상하수도 조사 탐사 416.92키로 그다음에 인프라의 구축 및 지하 시설물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인구 증가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도약을 위한 주민등록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추진 대책과는 본청하고 동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주지 주소 갖기 시책을 올 11월 달부터 이제 추진하는 사항이 현재 단체 기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각 기관 방문 면담해서 전입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늘리기 시책 제안을 11월중에 공모 제안을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공모를 받아서 일단 시상을 하고 인구 늘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차별적인 시책제안을 발굴을 해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보겠습니다.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창고 즉결민원이 제외가 되었고 단순 복합 고충 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과 소관으로 556건에 전체 해결이 556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 16, 17사항은 저희과 해당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항으로 2006년도에 4개 주로 행정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용 컴퓨터 현황이 되겠는데요. 컴퓨터 구입하고 인터넷 홈피 서버, 주민등록증 감별기해서 4개 종류에 2억2,90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 업무용 컴퓨터, 무인 민원 발급기, 인테넷 홈페이지서버구입, 네트워크망, 환경 개선용 방화벽 구입 등 해서 3억5,197만9,97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9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번째입니다.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1억2,281만6,000원중에 국비40%, 시비60%가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2,500에서 도비가 20%, 시비80%가 되겠습니다. 디지털공부방 구축 1,500만원은 도비가 30% ,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은 1,492만9,000원으로 국비50%, 도비,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은 22억으로 국비11억, 시비11억이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 지역분소 운영은 전액 국비로 금년에 3,251만2,000원을 받았습니다. 21, 22, 23, 24번도 저희과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별 인구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명동

김명동위원장

유인물로 대신하세요.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네. 전체 2006년도 8만6,07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현재까지는 10월 현재 8만5,265명이 지금 인구로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민원서류 현황입니다. 유기민원, 고충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유기민원은 2만3,358건, 고충민원은 265건해서 2만3,623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362건 중에 전부 공개가 288건, 일부 공개가 25건, 비공개가 12건해서 325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기타 취합해서 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행정서비스제의 적극 실현을 위한 추진 사항입니다. 고객을 미소 짓게 하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으로 웰빙마첨공간설치로 건강증진 운영으로 신장체중기 한대, 혈압 체크기 한대가 비치되어 있고요 민원실 환경 개선으로 365일 꽃피는 민원실 운영으로 계절에 맞는 다양한 화분을 전시를 했고요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잡지, 교양 도서 등 3종에 대해서 매월 9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민원행정시스템 이용 확대입니다. G4C전자 민원 창구 활성화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480여종 6,380건을 접수를 했고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정착화로 타기관 발급 민원을 어느 행정기관에서라도 신청해서 팩스를 받아 볼 수 있는 제도로 대학 졸업증명서등 320종, 4,161건에 5,853통을 접수·처리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내실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본인 확인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등록 본인 확인이 불확실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 지문 자료를 본인의 무인과 비교를 해서 인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민원 사전, 사후 서비스 시행입니다. 민원 처리 안내 문자 서비스 제공을 5종에 7,472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여권, 어디서나 민원, 주민등록증 발급, 호적신고 처리결과, 민원 처리 결과 등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대리 발급 문자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도 11월20일부터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화장장 인감 등록지 사전 명단 통보입니다. 총 633건에 대해서 각 주소지별로 명단을 통보를 했습니다. 여권 만료 예고제로 442명에 대해서 예고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민 서비스 마인드 구축입니다. 2007년도 고객 만족도 측정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설문조사를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 등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여권 사무 수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권 택배 서비스제를 도입을 해서 이용자 편의를 기하도록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권 만료 예고제 실시사항입니다. 앞에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시민본위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보고한 사항에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장실 운영, 그다음에 불가민원 재심제운영, 민원서류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이 사항은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 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피해가 수반되는 민원사무 중에 사전 심사 청구를 해서 일단 가능했을 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인의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지적행정 구현 추진 실적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폐쇄 지적도 전산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토지 이동현황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은 지목 변경에 총 92건에 1,290필지를 했고요 토지 합병은 8개동에 2,860필지에 대해서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측량 결과 환류시행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실적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정기분하고 수시분해서 1월 1일, 7월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입니다. 신고 건수가 2,767건으로 현재까지 위반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 사항입니다. 총 62개소 관내 지역 총 62개소에 중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 사항이 없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결과로 보시면 단속 업소 62개소 중에 적발 건수가 7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행정 조치로 경고, 시정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작년도 1월 1일부터 인가 등을 받은 각종 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6건에 5,5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동별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 및 처리 대책입니다. 총 6개 지구에 257필지 15만9,980평방미터 관내 불부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등록 사항 정정 재측량 실시, 정리신청서 징구, 금전청산협의중, 그리고 연내 정리가능지구등에 구분해서 정리를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여성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대립으로 정리 신청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정된 대상 토지에 한에서는 직권정정을 하고요 불부합지에 대한 피해 의식과 불신으로 정리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문 설득으로 신청서를 청구를 하고요 토지 소유자의 금전 청산 지난으로 불부합지 정리에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의 협의로 대출 또는 근저당 등 대체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이제 조사 대상 필지가 3만5,605필지 중에 이의신청이 22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상향 요구가 90건, 하향 요구가 130건입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상향 요구중에 90건 중에 40건이 상향 조정이 되었고 130건 중에 35건이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145건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민원서류 자동 발급기 이용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이사항도 앞에 보고한 사항과 동일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아홉 번째 호적민원 전자도우미제 운영실적은 2006년도까지 하다가 2006년도에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열 번째 열린시장실 운영 현황 실적입니다. 이 사항도 앞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11번째 해피콜 120 운영 실적입니다. 작년도 5월22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표전화는 120번으로 3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내용은 단·반복 민원 즉시 안내하고 전문 민원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요. 생활민원 신고 등은 타부서이첩 후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관광, 축제, 행사 등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473건에 단순 민원 안내가 152건, 전문 민원 연결이 321건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민원 담당 공무원 유니폼 제작 및 배부 현황입니다. 총 942만8,500원을 들여서 37명에 대해서 민원복을 제작을 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배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 세번째입니다. 동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열 네 번째입니다. 신속 투명한 민원 처리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및 추진 실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가민원 재심제 운영도 앞에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전자민원상담창구 운영으로 410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이버 민원 모니터 운영 관계입니다. 제도 개선발굴 및 주요시책 의견제시 등을 운영을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운영방법 및 시홈페이지 모니터방 및 전용 카페를 활용해 가지고 하게 되겠고요 운영 실적으로서는 05년도 22건, 06년도 12건, 07년도 11건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민원모니터 요원 간담회를 연 2회 개최를 하고 과제를 부여해서 시정홍보에 협조를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사항 문자 서비스 안내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15번째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업무 처리 흐름도 및 처리 기간입니다. 일단 민원서류를 접수를 하면은 민원방문 창구로 접수가 되겠습니다. 접수 해서 복합 민원에 한에서 민원 후견인을 지정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합민원중 처리 기간 5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복합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실무종합회의시 거절 민원, 장기 미해결, 반박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시 필요시에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가 되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서류 제출전 약식으로 사전 심사로 가부 결정을 하는 사전 심사청구제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개부서 이상 관련된 민원에 대한 부서간 협조 방법 및 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복합 민원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 민원 건수가 211건 중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총 141건을 개최를 했습니다. 부서간 협조 방법은 복합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매주 월, 수, 금, 오후 5시에 주무부서 및 민원봉사과에서 개최하게 되겠으며 관계 부서의 실무 책임자들이 직접 만나서 신속히 협의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법정 기일보다 단축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함으로서 편의 제공 및 민원 행정 신뢰도를 구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및 민원후견인제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 관리체제 재정비입니다. 역량 있는 공무원으로 후견인 6급으로 해서 45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활동 실적을 확인 평가해서 성과에 따른 교체 보강을 하고요. 불허 민원에 대해서는 불허 사유 및 대안 제시로 고객 불만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노약자, 연소자, 장애인인 경우 처리가 단순 민원이라도 민원 후견인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민원후견인제를 각 해당 실과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별첨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연일 많은 민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속초시 민원조정위원회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만든 위원회라고 생각되는데 시민들이 민원 조정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민원 조정 건수가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대포 요금 개발행위 허가 관계때문에 작년에 한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조정위원회 기능이 무엇입니까?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이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4조에 보면은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 부서를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 주관부서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제기하는 문제 사항에 대해서 또 심의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원 관련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그다음에 복합 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은 민원실의 기능은 속초시의 모든 민원이 민원봉사과에서 접수가 되는데 단순하게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만 개최를 하지 말고 소송이나 분쟁이 생기기 전에도 조정위원회의의 기능을 발휘하여 시민과 시민 사이, 시민과 행정 사이의 불만과 불편이 따르기 전에 조속히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발생하는 부당위임금 반환 건수가 11건이나 되고 금액으로는 1억5,700만원이 넘으며 소송 수행중인것도 많은데 조정 건수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민원봉사실은 모든 민원을 접수하는 곳인 만큼 주민의 불편과 분쟁으로 인한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 서비스 1번지 속초시를 만드는데 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권 개소 우리가 6달에 여권 분소가 개소가 되었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여권분소 개소후에 변화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개소되기 전에는 단순히 접수만 했습니다. 속초·고성·양양 접수를 해 가지고 동해출장소에서 처리가 되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만은 민원 발급 분소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양양, 고성 것을 이쪽에서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어 가지고 전에보다 발급 건수가 두 배 이상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여권발급 처리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크게 아직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6페이지에 보면은 여권 발급 지역분소 운영에서 3,251만2,000원이 국비전비 지원을 받으셨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일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수용비해 가지고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직원이 몇 명 나와 있습니까? 한명 나와 있습니까?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여권 발급으로 해 가지고 호적여권계가 있습니다. 호적여권 담당이 있는데요. 그중에 호적 담당이 둘하고 그다음에 여권 담당이 둘하고 담당 계장이 심사를 보게 되겠습니다. 셋이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20페이지에 보면은 가운데 하단에 신속한 여권 사무수행이라고 해 가지고 여권 택배 서비스 도입이라고 하셨는데요. 대상은 여권 신청자 중 택배 서비스 희망자, 이게 2008년 1월 달부터 실시하는데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은 여권을 가장 소중히 하는데요 여권이 없으면은 못 들어오는데 이게 택배로 가능한 것입니까?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택배로 여기 지역이라는 것이 속초하고 고성, 양양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것보다도 자기 업무가 바빠 가지고 못 오거나 그런 분을 위해 가지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배달하다가 택배가 분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은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은 택배회사하고 계약 관계 명시를 해서 나중에 그런 방안은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글쎄 제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우려가 되어서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곧 겨울방학이 돌아오고 여권 신청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접수 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항상 친절한 속초시 민원실 직원들이지만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김강수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직원들이 많아서 그러나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설명하는데만 시간이 걸렸는데 9쪽 좀 보겠습니다. 9쪽. 열린시장실 지정, 운영 좀 볼게요. 목적은 시민과 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시민 고충해소고 주요 내용으로서는 장기 미해결 고충 민원 상담 및 해결,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 및 해결 방안 모색등 참 좋은 발상이었고 지금도 본 위원은 상당히 바람직한 행정 서비스다 보는데 운영 실적에서 보니까 2006년7월28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시장 면담을 101번을 했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예.

김강수위원

부서장 면담을 46회 그래서 총 147회라고 봐야 되나요?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147회라고.

김강수위원

101회 147회. 시장면담이 101회. 여기에서 해결된 것이 57건, 추진 중인 것이 178건, 불가가 22건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담당 부서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가 내지는 반려 처분한 민원이 시장실에 갔을 때 해결이 되었다.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과연 열심히 일한다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보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께서 어떤 고충 민원을 해결을 해 주시기 위한 의지는 좋지만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열린시장실에 왔을 때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공무원 사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열심히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결정이 된 사항이 열린시장실에 갔을 때 해결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서 공무원 사기 문제라던지 시민의 편의 물론 좋습니다. 시민이 어떻게 하든 해결에 되면 좋겠지만 내가 담당 직원을 만났을 때 안 된다고 했는데 시장실에 가니까 이게 되더라 이런 풍토가 너무 만연 되서는 곤란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시장 면담을 요청해서 열린시장실에 들어오는 민원은 단순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다수가 관련이 되고 복합적인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 어떤 개별 부서를 상대해 가지고 어떤 민원을 했을 때 사실 처리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처리가 안 된 사항들이 열린시장실 개최를 할 때는 관련 부서 과장,계장들이 다 입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건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런 측면에서 해결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그렇게 해결이 된단 말이죠. 절차는 이제 뭐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배석을 하더라고요. 열린시장실에 참석을 해 봤는데. 배석하기 전에 일단 해당과를 거쳐서 도저히 안 된다던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시장실에 갔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안되었던 민원이 열린시장실에 가서 되었다. 그랬을 때 과연 시민들이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부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열린시장실이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담당 부서를 거친 부분은 담당 부서가 책임을 지고 가부를 결정해 주고 시장님께서는 또 다른 그런 민원을 취급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감때 그 문제 행감지적사항으로 나온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장님이 다루는 민원에 대해서는 열린시장실에서 시장님이 직접 다루는 민원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쪽으로 다루게 됩니다. 개별 실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다루는 것보다도 개별 부서로 해 가지고 개별부서 책임하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정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보고회를 가져 가지고 처리가 안되었으면 왜 처리가 안되었는지 처리가 되었으면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런 사항으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김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려하시는 것보다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김강수위원

예.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는데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쉽게 얘기 하면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윗분을 만나니까 실무자를 만나니까 잘 안되는데 윗분을 만나니까 되더라는 풍토가 만연 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는 그런 풍토가 조성 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열린시장실이 운영됨으로서 더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수혜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것이예요.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참모 회의에서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불가민원재심제운영 이것도 역시 거의 비슷한데요.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시장의 재심을 통하여 최종 결정을 해서 민원에게 통보를 한다. 시장의 재심을 통해서 최종결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그게 전결 지휘부쪽 결제가 많다 보니까 업무 가중을 해 가지고 일반 민원중에서 부서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불가민원이 처리되었을 때 혹시 어떤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간과되어 가지고 처리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민원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있다. 어떤 그런 염려하에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불가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걸러 가지고 이게 왜 불가 처리가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검토를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르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통계에서도 나타난바 와 같이 전년도보다도 한 반 정도 불가 민원이 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예.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급히 받았는데 이 자료내용으로 봤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처리를 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접 타당성, 적법성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결과 해당 부서가 결정한 것이 맞다. 다시 말하면 그런 얘기죠? 최정결정하는 불가 내지는 반려 이런 민원은 해당 부서의 손을 들어줬다. 시장께서.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열린시장실에서는 또 다른 본 위원이 지적했던 시장실에 가서 해결된 것이 101건 중에서 57건이나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열린시장실 그리고 불가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비교 검토를 하면서 의회에서도 좀 깊이 들어가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선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 먼저 이 제안을 드리고 이 불가민원 재심제 운영과 열린시장실 운영 지정 운영과를 연계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를 의회에다가 해줄 필요는 없고요 내부에 제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 운영하는 어떤 민원하고 불가민원 재심제 운영하는 민원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김강수위원

완전히 다르지는 않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거의 좀 많이 다릅니다.

김강수위원

많이는 달라도 완전히 다르지는 않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열린시장실쪽 운영은 어떤 민원 다수민원 해 가지고 어떤 시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 안 되는 민원도 어떤 시민 입장에서 어떤 협의라던지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진정 민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민원 중에 동네에서 또 서로 불협화음 있던 어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중재를 하거나 그런 쪽 민원이라는 것이 불가민원 재심제는 거의 법규에 의한 인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많이 다르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많이 다릅니까? 의회에서 일단 제기된 문제니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 면담을 하면은 언제죠? 일주일에 한번이죠? 매주 금요일.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금요일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정 때문에 보통 목요일 금요일 하게 됩니다.

김강수위원

매주 한번씩. 지금까지 7월28일부터 금년10월31일까지의 자료인데 시장님의 일정 때문에 걸러뛴 주가 몇 주나 됩니까?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일정 때문에 건너뛴 것도 찾아 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자료는 아직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대체적으로 열린시장실이 운영되면 한개 민원을 처리합니까? 집단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그게 주별로 없는 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시장님이 일정 때문에 개최가 안 되는 주가 있고 그다음에 없는 주도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고 거의 2~3개정도 일주일에 2~3건 정도 처리를

김강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없어서 열린시장실 운영을 안한 주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의 일정 때문에 열리지 못한 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101건이 열린시장실을 찾았는데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7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면은 주수로 약 60주예요. 60주. 그럼 주당 1건씩 만해도 60건인데 두건 내지 세 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두건 내지 세 건이 된다고 그랬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예. 많은 경우에는 이제

김강수위원

그런데 빠진 주가 자료 요구한 것처럼 있을 테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할까요? 19쪽 보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제의 적극 실현을 위한 추진 사항에서 고객을 미소 짓게 하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 이것은 자체에서 만든 타이틀인가요? 고객을 미소 짓게 하는 민원실?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미소 짓던가요?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많이 짓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갔을 때 미소 짓는 민원이 없었거든요. 하여튼 좋은 아이템인데 본 위원이 전 과장 계실때부터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정말 미소 짓는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멀티시설 가운데 있는 지난번에 가서 또 지적했던 그 위치에 멀티시설을 해서 우리 속초 전체를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내년도에 환경개선비로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일부 한 1,000만원 정도는 일반 환경개선비로 써야 될 것 같고요 1,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모자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모자를 것 같고요. 나중에

김강수위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내년 중으로 꼭 한번 시범 설치운영해 볼 계획을 하시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제가 연말에 한번 선진 민원실을 한번 돌아보고 그런 부분의 사용이라던지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꼭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25쪽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별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 및 처리 대책입니다. 대상을 보니까 6개 지구에 257필지예요. 15만9,980평방미터인데 우리 속초시의 총 불부합지가 몇 개 지구에 몇 개 필지가 있습니까?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추진현황 실적 6개 지구, 257필지 전체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전체입니까? 257필지 이게 정리가 언제쯤 다되나요?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사실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해 조정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대포하고 청학지구 해 가지고 거의 이제 정리 마무리 관계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일단 두개 지구는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빨리 되지 않음으로서 물론 피해를 보고 있는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 것 그런 민원 또 제기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보세요.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예산은 측량할 때 일부 들어가고요 특별히 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재측량 이제 불부합지 때문에 재측량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일부 비용이 들어가고요 시예산이 특별히 소요되는 것이 아닌데 이해관계인끼리 이해 조정

김강수위원

이해 조정하는데 이해 조정을 반드시 해야만 불부합지 정리가 되나요? 그 외에 방법은 없나요?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느냐 말이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다른 방법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어떤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김강수위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하나요?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그게 지금 대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최선영건 최선영씨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도 지적 쪽에서 일단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 부분은 직권으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권으로 처리가 되었나요? 완전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마무리가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정리하면서 정리하는 절차는 그 사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동의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불부합정리가 다 마무리 되어서 재산권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겠습니까?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강수위원

공시지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쪽에 이게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을 보니까 이의신청 건수가 220건이예요. 상향 요구를 한 건수가 90건이고 하향 요구를 한 건수가 무려 130건 이예요. 상향보다 하향 요구를 더 많이 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향 요구는 왜 했고 또 하향 요구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에 대해서 하향 요구가 많은 편입니다.

김강수위원

많은 그 이유가 뭐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거의 공시지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세금

김강수위원

세금 관계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답변하시고 공시지가 결정은 속초시장이 하는 것은 아니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게 되겠고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 근거를 해 가지고 개별 토지에 대한 가감 요인을 반영을 해 가지고 속초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의지대로 상향을 한다던지 하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법적으로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네.

김강수위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저쪽 소야벌 우리 그때 과장님께서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인데 소야벌 대책위원들한테 지가를 상향 조정을 해서 보상가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결정을 해 가지고 표준지에 대한 지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가 결정을 하는 절차로서 자치단체라던 지 시부동산 평가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결정은 건교부에서 하지만은 자치단체라던지 어떤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은 그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반영이 되면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좀 의견 수렴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표준지가가 예를 들어서 소야벌 표준지가가 상향조정 되었을 때 일반 주변 지가도 따라서 같이 상향될 수밖에 없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고 대체적으로 인근 지가까지도 상향으로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또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소야벌대책위원들한테 지가를 상향 조정을 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 그렇게 말씀 하신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일단은 개발 대상지에 대해서 개발대상 지역의 표준지 상승 요인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개발 대상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이고 인근 토지라도 개발 대상지 밖에 있으면은 굳이 상향 개발 대상지 인근토지가 상향했다고 그래가지고 개발 대상지 밖에 토지까지 상향이 꼭 돼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개발구역이 라인이 있어서 선이 있다고요. 거기까지는 평당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여기 표준 시가에 포함되었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이 50만원, 30만원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인접 토지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발 대상지에 아니냐에 따라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것은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용도지역이 거의 다 같은 용도지역이라고 봤을 때 가능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하향 요구하는 것이 상향 요구하는 것이 훨씬 많다. 이것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이 투기에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민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금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을 좋아할 시민이 하나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일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민원인들 마음을 좀 동요시키기 위해서 지가를 상향조정해 줘야 되겠다는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과장님께 시장님의 답변이 신중하지 못했느냐 라고 물으면 과장님께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시장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최종 상향이던 하향 조정을 하는 것은 시장님 권한이 아닌 것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예.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진기

김진기위원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질의할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캐치프레이즈가 고객이 행복할 때 까지 고객이 미소 지을 때 까지 캐치프레이즈가 아주 인상이 남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을 위해서 유기 민원과 고충 민원이 한 2만5,000개가 되는데 다른 민원까지 따진다면 그 이상 배로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을 직접 접하고 계시는데 민원인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결과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80% 정도 보고요 그리고 불만족한 부분이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이 주차장 문제라든지 지금 우리 민원실이 지은 지는 몇 년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협소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불만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친절을 몸소 느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얘기를 잘 안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여간 행정 편의정책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 편의정책 위주가 되다보면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점이라던가 역지사지라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 가지고 올바른 정책 그리고 친절감 있는 행정을 펼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에 과장님 제가 초에 민원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때 우리 공무원들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유니폼을 동까지 입게 하자라는 취지를 잘 아시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동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적극적으로 협조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차피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위원들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신 직원들이나 속초의 발전이라는 그런 목표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민원인들에게 좀더 친절감을 높이고 그리고 소속감을 높이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실행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동에 방문을 해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했던 취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을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시행했던 부분이니까 관심 있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어차피 예산을 동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만원을 들였고 하복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행정에 대한 질을 높이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전부다 민원인에게 돌아가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책임감이라던가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 동에도 지시를 하고 관심을 가져서 꼭 항상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제도요. 이게 언제 폐지됩니까?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내년 1월 1일자로 호적법이 폐지가 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2008년 1월 1일부터는 호적등본이라던가 제적등본을 뗄 수가 없겠네요?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그때는 제한적으로는 발급이 됩니다. 그 사항에는 뭐냐면 상속 문제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호적이 있어야지 상속 대상이 누구냐 어떤 따질 …
명동

김명동위원장

제한적으로 민원인이 꼭 떼달라고 그러면은 떼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런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송사 자료라던지 어떤 재산상속 관계 그런 근거 자료가 있어 가지고 필요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발급이 되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용도로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명동

김명동위원장

불가하다. 일반인들이 자기 호적이나 제적등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2006년 12월말에 떼서 보관을 해야 되겠네요?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호적법이 폐지가 되게 되면은 신생아 호적에서 성은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타협을 해 가지고 남자가 김씨면 김씨하자, 여자가 박씨라면 박씨 하자 이렇게 됩니까?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출생해 가지고 일단 등록을 할 때 부부 합의하에 어머니 성을 따를 것이냐 아버지 성을 따를 것이냐 그렇게 합의하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혼인 신고할 때 그것을 결정을 한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혼인신고 할 때 혼인신고 기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부부 합의하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하나는 김씨고 박씨다 이거예요. 그러면 김박 이렇게 해 가지고 성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궁금하더라고요. 토론회가 열렸는데 잘 몰라 가지고 성명 됩니까?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그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버지 성을 따르느냐 아니면 어머니성을 따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창씨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을 창설하는 것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과장님 그러시면은 계속해서 얘기할 수 없고 앞으로 신생아들의 호적 성(姓)부분, 이것을 의회로 참고 자료로 하게 좀 하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련 말씀 하신 부분 참고될만한 자료를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건의 사항 하나 드릴게요. 뭐 어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동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나이 많은 아들이 더 많은 부모를 모시고 민원 때문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동의 사정으로 해서 민원인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튿날 다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갔을 때 민원인이 갔을 때 해결이 안 되게 되면 그 민원이 원 상태를 어떻게 입증을 해 가지고 그 이튿날 다시 오시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일단 그런 경우라면 지금 민원 처리하는 관례로는 방문 처리를 해 드립니다. 일단 오셔 가지고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오셨는데 처리를 못했을 때 연락처를 남겨 가지고 동에서든 시에서든 방문해서 처리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과장님 큰 것 부탁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2008년도에는 그것을 꼭 해결을 해 주십시오. 건의 드립니다.
익현

김익현민원봉사과장

잘 알았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26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