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발언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한 검토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으로서도 많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함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조에 있어서 3인이상 5인이라는 아주 막연하지는 않지만 좀 막연하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한 인원 수급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고 하기때문에, 또한 우리가 경험한 바로써 3인이라도 결산검사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더 확실한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방대한 인원을 하는것 보다 3인의 정예위원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인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좋겠다, 또한 그렇게 하고나서 인원이 적은만큼 자격을 좀더 강화시켜서 좀더 고위직에 근무를 했던, 그다음에 경력이 있는 5급이상, 또 3년이상 근무한, 그것도 서울시라든가 서울시의 자치구에서 근무했던 사람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했던 예산회계 업무를 다루었던 분이라면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수정한다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조 검사위원의 정수 난에 있어서 「검사위원의 정수는 하고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의원인 검사위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하는 내용을 3인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인 검사위원을 1인으로 한다 이렇게 이 조문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조 2항의 자격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외의 자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원이외의 자로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하는 내용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회계 및 결산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에 있던 자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실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법적인 면 보다도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물론 구청에 정원을 정해서 구청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동으로 보내든 사무국으로 보내든 어떤 곳으로 보내든 그것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구 의회는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구정의 모든 사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실적으로는 구청과 의회는 협조관계인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은 우리 보좌 역할까지 하는 그런 막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이 있는 구청장은 유능한 인력을 다른 데로 빼고 우리 의회의 어떤 위상면에서 더 격하시키고 함으로써 우리가 의회 활동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어쨌든간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혹시 법적으로라도 이것이 꼭 그렇게 해야 한다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이 사항만은 사무국 직원들의 포괄적 정원을 정한 것만은 이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법을 조정할 것을 건의하기를 바라고, 이것은 보다 더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는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