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예. 내시문서는 아니고 확정된 문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 좀 시간이 틀리는 거는 맞구요, 단가가 좀 그래서 일이 단가가 틀립니다. 노임 단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만약에 적음으로써 금액이 적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말씀이십니까?

예. 화장실은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좀 강도가 틀리지요.

하지만은, 그 이쪽에 일의 양질이라던가 자활기관에서 하는 양의 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많이 도와주죠. 자활기관에서 이쪽을 많이 도와주는 형편입니다.

거의 한 80%가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마음대회 결산자료 준비됐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홍보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다 있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여성가족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입니다. 1 각종 기금설치 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속초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기금 규모가 5억 6천만원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시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당초년도 기금조성은 5억원 이였습니다만 2011년까지 10억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노인복지법 제4조와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5억 2,300만원 기금 규모입니다만 2011년까지 8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영 결산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은 5억 5,229만 2천원이 조성되어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5억 2,361만 1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은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 2,469만 5천원에서 1,689만원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현재 5억 6,009만 7천원 조성이 되어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2,249만 5천원에서 고유목적으로 2,024만 6천원이 지출되어서 5억 2,586만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실시입니다. 2006년도에는 노인건강관리센터 증축공사 설계용역비로 내외건축사무소에 1,515만 9천원 입찰하였고 같은 해에 증축공사 감리용역비로 638만원 연희건축사에 입찰하였습니다. 또 소방감리용역으로 금강이엔지에 387만 2천원 수의계약이 되었고, 노인건강관리센터 내부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비로 명동건축사에 1,151만 5천원 입찰되었습니다. 또 감리용역비로 연희건축사에 425만 6천원 수의계약 되었고, 2007년도에는 중앙·금호동 경로당 개보수비로 소야건축사에 446만 5천원 수의계약이 되어 있으며 2007년도 아동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과 관련해서는 내외건축사무소 7,855만 8천원 입찰이 되었습니다만 납품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별 집행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이 사안은 저희 보고전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속초시 여성발전위원회와 성매매집결지정비추진협의회, 여성폭력방지협의회, 속초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속초시 보육정책위원회, 속초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속초시 아동위원회, 속초시 아동급식위원회, 속초시 여성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실적과 설치근거, 수당지급내역은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폐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확대 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4,075만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만 2007년도에 4,562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487만 5천원을 증액을 시키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2007년도에 당초 70명에서 100명으로 식사배달 지원사업을 확대 응용해 나왔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설치 검토건은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단일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현재 58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난을 격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2006년도 경우 월 8만원의 보육수당을 지원했습니다만 2007년에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보육비용의 50%를 확대 지원함으로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저희 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정질문 처리사항, 현장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 사항도 이미 시정질문때 답변을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되는지

넘어가세요.

다음은 15쪽입니다.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입니다. 2007년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4억원을 사업부지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명시 이월되었던 노인종합복지회관 장비 보강 비는 민간자본보조로 금년에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중앙·금호동경로당 보수 2억원도 건물매입 추진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였고 지금 현재 건물보수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호동 아동센터 신축 건은 사업부지 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이 사항은 또 다시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잡종재산 관리는 저희 회계과 소관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속초미래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과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성매매집결지 폐쇄정책 수립 건은 성매매집결지 정비추진협의회 및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였고,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하였으며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만들기 시민감시단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제공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가족과에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노인종합복지회관, 여성가족과 3개소에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속초사랑 환경지킴이 외 9개사업 400명, 연간 400명 연간 5억 6천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특별취로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인원 1,200명을 대상으로 도로변 제초작업 및 행락철 환경정비등 사업을 추진했으며, 시뇨클업으로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노노케와 실버예스탄을 기아대책과 속초노인종합복지회관을 통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건물정비 확대 지원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2006년 6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난방비는 연 75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경로당 건물정비 확대지원에는 시 소유 2개소와 마을 경로당 3개소에 8천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정비 리모델링을 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 건전놀이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있어서는 건정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한글, 문학반 등 13개 프로그램과 당구, 탁구 등 5개의 이용 프로그램실을 운영하였고 모금경로당을 선정을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건전프로그램 운영지도를 위한 경로당 파견근무자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이상 노인 혜택 할인제도 도입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65세이상 어르신이 진료비 감면내용을 추가로 하는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과 경로효친카드제를 운영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관내 참여업소에 이용요금을 할인토록하고 이용료 높은 업소에는 종량제 봉투를 배부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설립입니다. 회관건립 등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비기금등 지원이 불가하고 또 복지관 건립비는 약 62억원 운영비가 약 6, 7억원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시부담 가중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합니다. 또한 저의 시 재정의 여건이 되면은 이 사항은 재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컨테이너박스에 지금 있는 장애인단체와 설악동에 있는 장애인단체의 열악한 사무실 환경개선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시면 보고전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9쪽 민간보조 민간자본 보조사업별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 1억 6천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3억원을 사회복지법인 신흥사복지원에 지원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승합차량 구입비로 승합차량 2대를 반야노인요양원 신흥사복지원에 저희가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 휠체어리프트 차량구입비로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 3,500만원 보조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노인정보화 컴퓨터보급으로 동명동 경로당, 동부아파트 경로당, 청호동 경로당에 컴퓨터와 프린터기 45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사회복지법인 신흥사복지원에 노인공동생활시설인 노인 그룹홈 1개소 1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건축, 토목, 조경시설에 3억원 지원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로 도리원 마을 경로당, 청호동 경로당, 도문동 경로당, 설악동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속초지회에 보이스아이시스템 구입비와 정보화 지원사업비로 4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노인정보화 컴퓨터보급으로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에 컴퓨터와 복합기,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 3대 450만원을 보조하였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로 3,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 그룹홈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설치에 따른 장비보강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장재터마을 경로당, 청호동 경로당, 도문동 경로당에 5천만원 예산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회관 장비보강비로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1억 5천만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번입니다.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내역입니다. 저희 총사업비 164억 8,647만 9천원중 국비 56억 2,573만 3천원, 도비 45억 6,291만 9천원, 시비 62억 9,782천 7천원을 저희가 사업비로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6쪽까지는 보고전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업무 위·수탁계약서 사본 및 지원내용입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비로 저희가 1억 6,049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 민간대행사업비로 축구교실 운영비로 시비 1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로 음악교실 운영지원비 780만원 지원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도 1,608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450만원 시비와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번 각종행사시 홍보물 제작 입간판 현수막에 따른 현황은 보고전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번 2006년도 보조금단체 위탁업무단체 정산서 영수증 사본입니다. 이 사항도 보고전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2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위탁업무인 복지시설, 체육단체, 봉사단체에 따른 시설종사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2007년도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YWCA 가정폭력상담소에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425만원을, 속초YWCA 햇살의집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4,299만원, 속초성폭력상담소 3명이 3,957만 9천원, 반야노인요양원 32명이 6억 5,381만원, 반야노인전문요양원에 3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7억 2,588만 2천원, 반야실비노인요양원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6,870만 3천원, 반야실비노인전문요양원 2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6억 7,023만 8천원, 반야주간노인복지센터 2명 3,412만 1천원, 반야단기노인복지센터에 3명 6,174만 9천원, 반야노인복센터 3명 7,804만 5천원, 속초노인복지센터 4명 1억 40만 6천원, 금강장애인주간보호소 3명 3,030만 8천원, 속초시해오미작업장 2명 4,058만원, 수화통역센터 4명 8,666만 5천원, 장애인심부름센터 3명 6,683만 6천원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설 현황입니다. 보고전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시설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없고, 시설에

네.

됐습니까? 남자과장님은 피곤한거 이런거 배려를 안했는데, 여자과장님이 오랫동안 보고하는데 피곤하시다고 조금 쉬자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거 금년도에 할 예정 이였습니다만 지금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거의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되었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유사한 걸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고 해갖고 노인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우처라고 해서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돈을 내고 돌봄을 받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한 저기 저희가 제공기관으로 반야자활후견기관과 반야노인복지센터, 속초노인복지센터로 지정을 해 두었고 거기서 인제 바우처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파견하는 사업으로

인력이 한 20명 정도로.

예.

예, 지금 32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뽑고 난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하니깐 32명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중에 하나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저기 바우처, 그러니깐 이때까지 복지라는 것이 그냥 안내고 무료로 받는걸로만 생활화되어 있었는데, 이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바우처로 제공을 해주고 본인이 조금 더 부담을 해 갖고 이런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조금 그 그런데 여기 받는 사람들중에 복권기금으로 해서 가사간병을 받거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거나 자활근로자 중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차상위 계층이다 보니깐 웬만하면 이돈 안내고 어떻게 좀 버텨보시겠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또 생활수준이 너무 높아서 대상이 되지 않고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담당한테 자료를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표횟수하고 그 다음에 참여인원은 저희가 이거는 시설에서 받아와갖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고는 단기보호센터가 아니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네.

예. 반야단기노인복지센터에서 한 사업은 58페이지 ″첨범첨벙 신나는 물놀이″에 대한 목표횟수하고 참여자 인원은 저희가 이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에 그때 참여인원은 저희가 사고 났던 그 어르신이 16명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등 해서 인솔자 5명이 해서 21명이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사고결과는 저기 그 반야주간노인복지센터에 있는 시설에서 그 영업배상보험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회사가 삼성화재 해상보험이었는데 거기서 봄나들이행사는 공식적으로 복지센터영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사고장소가 보험가입증서상에 보장, 지역내에서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자는 책임을 부담치 않다 그래서 가입회사는 이게 해당보험을 배상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험회사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다시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크게 잘못은 없었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그 유족들한테 500만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1일 여행자 보험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 들어준다고 합니다. 뭐 법규 규정상에 꼭 들어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피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저희 소관도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 보험료가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험 자체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담입니다만 그 지체장애인 이춘하씨가 보험을 직접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단체에서 어디 저기 행사차 참여하는데도 보험을 못 들고 가고 있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은 경찰서에 가서 이미다 진술이 된 사항이고, 거기서 사건이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속초시에서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다루지 않고, 시설에서는 직접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저기 시설이 만들어진지 이런일이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매년 그렇게 양양 법수치리에 가셔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아마 그것이 경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도 행정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하고 영업배선 시설 내에서의 어떤 놀이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재난산림관리과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입니다.

잠깐만요.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담당 한홍제 담당입니다. (재난지원담당 한홍제 인사) 복구담당 조상수 담당입니다. (복구담당 조상수 인사) 민방위담당 최병문 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최병문 인사) 자원조성담당 한원석 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한원석 인사) 산림보호담당 김세익 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세익 인사) 공원녹지담당 박종규 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박종규 인사)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 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재난산림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설치 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근거에 의해서 기금규모는 총 적립액이 14억 1,850만원이며 사용목적이며 재해예방 및 재난 긴급복구에 사용하고 있으며 조성방법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되겠습니다. 올해 연도 기금조성은 3억 814만 4천원이며 목표액 조성도 같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결산서와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서는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실적은 없고 재난관리기금의 여유기금 예치은행은 농협이며 현재 총예치금액은 14억 1,850만원이며 정기예금이 이중에서 12억 200만원, 공공예금이 2억 1,650만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기금출연 금액은 이월금이 2004년 재해대책기금 6억 3,400만원, 2004년 구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 5,800만원,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이 2억300만원,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이 2억 600만원,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이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용역사업실시입니다. 중앙4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정밀안전진단용역 2건과 동명8자연재해위험지구조사 및 현황 측량용역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등 사용내역별 집행 내역입니다. 2006년도 집행액은 4건에 대해서 9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집행액은 8건에 922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4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위원회는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와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속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은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2회를 실시하였고 속초시안전관리위원회와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12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5번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첫 번째로 노학동 척산로 도시화 예정지 우천시 침수피해치수대책 검토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시 풍수해 저감대책 등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사항에 충분한 침수 방지 및 치수대책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계 강설시 주민 제설작업 참가 홍보사항입니다. 가두캠페인 및 리후렛 배부를 2006년도 11월 27일 날 실시하였고, 6개소에 현수막을 게첨 하였고 재해전광판 2개소, 시정방송에서 12회를 실시했고 시 홈페이지에도 홍보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방위 화생방장비 관리 철저 대해서 화생방 장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 교체입니다. 2007년 10월 보호우의를 144개 구입하였고 탐지기 12개를 구입하여 배분하였고 2006년 12월에는 방독면 660개를 구입·배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산불예방 지원 민간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007년부터는 산불 감시활동과 홍보물 게첨등을 중점 평가하여 2008년부터는 좀더 산불예방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수 변상금 징수철저입니다. 최근 3년간 48건에 2,335만 4천원이 부과되어 46건 2,296만원이 징수하였으며 체납된 2건 44만 4천원에 대해서는 12월중 완납토록 독려하겠습니다. 가로수 실태 및 보호관리방안 조사용역시 반영요구입니다. 2006년도 12월 16일날 가로수 생육실태 및 보호관리방안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10월 11일 용역을 납품 받았습니다. 용역결과 영랑동 버짐나무 191주에 대해서는 이식보다는 사후관리 즉 병해충방지와 가지치기를 지속적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시정질문 처리사항 현장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중앙4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써 기존옹벽 이음새 연결부분 및 기존 석축의 안전유무 검토와 재해위험지구내 위험건물 1동의 보상지연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및 미관저해에 따른 조기철거 방안강구입니다. 조치결과서는 기존 옹벽에 대한 배수구 설치 및 저판에 대한 보수보강실시를 완료하였고, 재해위험지구내 위험건물 1동은 10월 5일날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10일날 준공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7번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명시이월되어서 사업비가 1억 4,164만 2천원이 되어서 올해 7월 9일날 준공이 되었고, 가로수 생육실태 및 보호관리 방안조사용역 명시이월돼서 2,912만원이 돼서 10월 11일날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8번째입니다. 속초미래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과제 추진현황은 첫 번째로 재해위험지구 및 취약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중앙로 우리은행 뒤에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0억이며 준공일자는 11월 10일 사업내용은 보상토지가 19필지, 건물이 15동, 옹벽보수 보강 122m, 녹생토가 2,591㎡, 콘크리트포장 160m가 되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대산 산책로 정비 및 쉼터 조성계획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64㏊ 총 사업비가 7억 5천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기존산책로 정비 및 전망대, 쉼터 등 시설물 설치로서 현재 추진은 올 11월달에 산림욕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월 14일 측량이 완료가 되었고 11월 23일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발주 입찰중에 있습니다. 9번입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호텔 마레몬스옆의 가축 및 견사이전 요망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6월 20일날 가축 및 견사이전을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10번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안전문화 시법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4월 26일날 청봉초등학교에 대해서 150만원을 보조하여 주었습니다. 11번입니다. 물품자재 구입현황으로서는 봄꽃 식재를 위해서 팬지를 2,425만원, 주민자치센터박람회 대비 가을꽃 식재를 위해서 국화꽃 2,64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내역은 총 11개 사업에 사업비가 16억 5,337만 1천원이고 국비가 7억 1,292만 2천원, 도비가 2억 3,892만원, 시비가 7억 1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각종 행사시 홍보물 제작에 따른 현황입니다. 홍보물 제작현황은 2005년도에 20회 6종에 대해서 2,314만1원이고, 2006년도에 21회 8종에 2,057만 4천원, 2007년도에는 35회 8종에 대해서 2,7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2006년 보조금단체 위탁업무 단체에 대해서 사업명은 산불예방 참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으로써 12개 단체에 단체별 3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통사항은 마치고 이상 재난산림관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적 및 관제시스템 기기보강 계획입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적은 발생건수 1월 1일부터 11월 1일 현재까지 발생건수가 71건에 대해서 발생되었고 인명피해가 103명, 재산피해가 7,844만 4천원이 발생됐습니다. 상세적인 내용은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실 연계 장비보유현황은 강우량 측정기 3대, 수위측정기 2대, 재해감시용 CC-TV 11대, 산불감시용 CC-TV 5대, 여기 하나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방위경보지진해일경보시스템 10대 여기 누락이 됐습니다. 민방위경보지진해일 경보시스템 10대입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 번입니다. 2007년 관제시스템 등 기기보강은 올해 재해감시용 CC-TV 5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상황관리용 PDP TV 60“ 1대를 설치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하였고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1대를 대포항개발사업소 옥상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종합상황실 기기설치는 올해중으로 전부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연재해 등의 신속한 응급복구체제 구축 현황입니다. 구성현황으로서는 관내 건설업체중 18개 업체에 96명, 동원장비는 95대이며 덤프트럭 24대, 굴삭기 31대, 기타가 10대가 되겠습니다. 동별 업체 및 장비지원 상황은 이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나 번, 인근 지자체 군부대간 자연재난 복구지원체제 구축 상황은 강릉시,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간은 2006년 4월 30일날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1월 25일날은 육군 제22사단 53대와 군부대와 상호지원 병력장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건설기계업체와의 장비사용계약 체결은 금년 5월 20일날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된 업체는 조광중기외 2개 업체가 되겠으며 장비는 굴삭기 216대, 덤프트럭 111대가 되겠습니다. 3번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추진실적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양수기 관리현황입니다. 양수기는 총 176대에 수중펌프가 127대, 엔진펌프가 4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엔진펌프 24대를 보수하여서 429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해위험지구 관리입니다. 저희 속초시는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중앙 4지구, 동명 8지구, 노학 1지구, 영랑 10지구입니다. 먼저 중앙 4지구는 11월 10일날 준공 되었고, 동명 8지구에 대해서는 보상 토지 21건, 건물 23건, 사면정비 2,400㎡로서 총사업비 32억입니다. 현재 조사 및 현황측량이 완료 되었고 토지감정평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학 1 배수펌프장 2개소 5대는 총사업비가 54억이며 사업비 확보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랑 10지구중 헤드랜드 3기와 잠재 2기로서 현재 총사업비가 295억이고 현재 정비사업 추진 중 2009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현황 및 복구조치 결과입니다. 2006년도 자연재해 발생현황 및 복구조치 결과로서는 7월 14일과 7월 20일날 피해복구 현황입니다. 공공시설복구로서는 5건에 15억 1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공공시설복구 자력복구에서는 2건에 5,200만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 호우·풍랑·강풍 피해복구현황에 대해서는 복구금액이 28건에 대해서 96억 8,000만원, 사유시설 피해 부문에서 복구금액이 135건에 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28건중 사진항 방파제외 3건을 제외한 수해복구사업 24건 추진완료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자연재해 발생현황 및 복구조치결과입니다. 3월 4일과 3월 8일날 강풍피해복구현황으로서 조치현황은 복구비 교부가 2건에 대해서 250만원이 나갔습니다. 두 번째 8월 7일서부터 8월 10일날 강풍·호우·풍랑 피해복구현황에 대해서는 주택 침수가 1건에 대해서 1백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면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이걸 다시 이 한 장을 위원님들 양해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영랑동 해안도로 파랑이 7월 10일부터 7월 12일 피해복구현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영랑동 해안도로는 반중력식 옹벽전도가 24m, 도로침하가 30m, 피복유실이 1,06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10월 10일날 착공해서 내년 1월 9일날 완공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다시 피해가 났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8일날 또 다시 피해가 나가지고 반중력식 옹벽전도가 40m, 도로침하가 60m, TTP유실이 80m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1억 5천만원으로서 이것도 12월 28일 착공해서 내년도 2월 25일날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시 이번달 11월 9일날 11월 12일날 해안도로 강풍 풍랑 피해복구 다시 복구가 났습니다. 장소는 쌈지공원 인근 해안도로변으로서 피해규모는 TTP유실이 200m가 되겠으며 이것도 11월 27일부터 1월 10일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전 예방을 위한 기상자료 분석 등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분석을 가을철 중심으로 해서 약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가을철 발생 태풍 현황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이 자료는 기상청방재, 기상정보시스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분석기간은 36년으로서 가을철 9월달과 10월달, 11월달이 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36년 평균 11.1개가 발생하여서 0.8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달 발생 태풍 연평균 4.9개, 10월 발생 태풍은 연평균 3.8개, 11월 발생 태풍은 연평균 2.5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을철 태풍 발생수의 장기간 변동 특성으로서는 많이 발생하는 해와 적게 발생하는 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평년보다 적게 발생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현황을 보면은 인명피해는 최근 감소한 추세고 재산피해는 최근 증가한 추세입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기간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으로서는 71년부터 2006년, 36년 동안 4회가 있었고 특히 2003년도 9월 12일부터 13일, 매미에 의한 강풍과 강수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원도 영동지방에서 100~450㎜가 왔습니다. 저희 속초시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20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전 조치현황은 이거는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산림보호 대책 추진 실적으로서 먼저 재선충 방제를 위한 예찰활동 등 추진계획입니다. 소나무류 재선충병 예찰조사는 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시작이 되겠으며 조사내용은 관내 전지역 소나무류를 대상으로서 고사목 발생상황 조사와 조사를 하는 중에서 현재 의심목을 43본을 발견하여서 샘플을 채취해서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으나 피해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특별예찰 조사, 취약지 예찰조사반 편성운영,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실시, 소나무류 사용업체 수지점검 및 홍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월 25일날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항공예찰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사목 2개소 3본이 됐는데 시료채취를 해서 다시 강원산림개발연구원에 의뢰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 번 산불방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추진계획은 지난 11월 15일날 현장답사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투자내역입니다. 13건에 대해서 10억 1,614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 번입니다. 산불 피해복구 사업추진으로서는 총 사업면적 51㏊에서 2005년도에 3㏊, 2006년도에 15㏊, 2007년도에 33㏊를 추진했습니다. 복구방법은 큰나무 경관조림으로서 잣나무 외 4종에 대해서 31,092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5㏊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5억 7,013만 1천원이 들었습니다.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라 번입니다. 해안가 해수욕장 등 송림보호 추진실적으로서 면적은 2.19㏊로서 해송 870본입니다. 올해 7월 6일 날 산지정화보호구역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고시해서 단속반으로 편성해서 단속결과 주민 및 관광객 계도 및 홍보하였고 주변 쓰레기 수거를 1.2톤, 송림보호구역 안내문 설치 5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임야 관리현황 및 대부현황입니다. 시유임야 현황은 2007년 11월 현재 면적이 302필지에 1,764,911㎡입니다. 대부는 5필지 28,856㎡이며 나 번입니다. 시유임야 대부현황은 2006년 대부현황은 5필지에 33,361㎡에 7,686만 5,480원이 부과 됐습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대부현황은 11월 현재 대부현황은 5필지에 대해서 28,856㎡에서 4,880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줄은 것은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13건에 3억 1,514만 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16건에 5억 2,502만 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청초유원지 및 영랑호변 수목관리 현황으로서 보완식재가 청초호유원지 시민식수공원에 해송 외 9종이 50본, 영랑호 수변에 주목 외 11종이 781본, 관리로서는 전지전정 해송 외 3종이 387본, 병해충방제 연산홍 외 10종 50,000본 5회를 실시하였고 시비가 연산홍 외 4종에 30,000본, 잔디 제초 및 깎기에 대해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사목 보식은 청초호유원지 시민식수공원에 해송 외 9종 50본을 식수하였으며 사업비는 7,445천원이 들었습니다. 12번입니다. 속초시 재난안전관리대책 내역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1회 이상 장비이상 발생 점검하고 있습니다.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 33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대해서.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10월과 11월 두 달간 합니다.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추진해서 안전문화 홍보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문화시범학교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재해위험지구 지속 점검 및 정비를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4개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저희들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재난위험 시설물이라고 그러지 않고 특정관리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시설은 현재 대양연립이 2급 등급을 받아서 사용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조치가 완료됐고, 현재 사람이 없고, 지금 세이프라인(safe-line)을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4번은 재난위험시설물 및 지역별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15번입니다. 각종 공사장에 대한 위험시설 파악 실적 및 조치내역으로서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에서 표면수 유출로 일부분이 붕괴됐고 절취부 및 성토부 관리 미흡하여서 2006년도 7월 13일날 조치하였고, 2007년 6월28일날 조치했습니다. 대포항비관리청 어항시설공사에 대해서 배수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 미설치에 대해서 7월 6일날 집수정 및 침사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구수로 교량가설 공사에 대해서 우기대비 수방시설 관리상태가 미흡하여서 7월 18일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레이크빌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서 공사장 출입구 사면에 토사유출이 위험하다해서 6월 25일 토사유출 저감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16번째입니다. 재난 위험지구 지역에 대한 조치계획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개소로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2개소와 외옹치 해안도로변 낙성발생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 및 대책으로서는 동명8지구, 노학1지구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명 8지구는 붕괴위험 지역으로서 총 32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완료한 예정입니다. 노학 1지구는 소방서 앞 침수지역으로서 2009년 이후 총 54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외옹치 해안도로변 낙석발생 취약지역은 본 지역은 지형이 험준하고 복잡하여 토양유실이 계속 진행되어 수목이 넘어가고 낙석발생 횟수가 매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정비가 시급함으로서 2008년도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여 정비방법 및 예산규모를 확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방서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위험 우려지역 2008년 시행하는 속초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시 취약지역을 전수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재난재해피해 상황별 원인분석 및 해결책입니다. 최근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파랑의 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저희 동해안 해안침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연안정비사업의 조기완공과 다각적인 방면의 종합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황별 원인분석을 하면은 육상부는 하천시설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해상부에서는 해안시설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지금현재 제일 피해가 우려되는 동해안 연안침시기에 대해서는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서 강원도 연안해안 침식지역 물리조사 기본계획수립 및 물리조사 본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8번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점검사항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매주 실시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선 매월, 비상대비시설 29개소 매월, 민방위장비 14종 64점에 대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시설 점검 현황은 6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번입니다. 방독면 교체현황은 2007년 올해는 없었고, 2006년도 12월달에 직원용 660개를 구입 교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