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 해양수산과, 속초항물류사업소,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 속초시박물관 소관 순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세무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세무과 선서인 추준호.』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담당 이돈형 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이돈형 인사) 부과담당 차준민 담당입니다. (부과담당 차준민 인사) 평가담당 이형걸 담당입니다. (평가담당 이형걸 인사) 징수담당이 신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중으로 차석인 이경수씨가 배석하였습니다. (징수계 차석 이경수 인사) 세무조사담당은 9월 29일 현재 공석으로 차석인 유명화씨가 배석하였습니다. (세무조사계 차석 유명화 인사) 세외수입담당 김영숙 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영숙 인사)

담당 주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잠깐요.

네.

위원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세무과장님 평소에 지역 경기가 없어서 세금 거둬 들이시느라고 전직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오늘 좀 제가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276건에 5,022천원, 2007년도는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351건에 5,131천원이죠?

네.

과오납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오납은 주소불명이라든가 국세청의 주민세 경쟁이라든가 세부적인 다양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거기 표가 있는데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등에 의한 말소, 타관할물건변경, 납세의무자 착오라든가 기납부자 이중납부, 등록세 미사용등 무납세의무자 신고납부, 과세물건 착오신고,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납부, 납세자 권리구제, 이의신청 결정, 소송결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이런 사항이 다양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을 쭉 하셨는데 세금부과 및 징수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건 아무리 정확한 시스템이라도 국세에서 경쟁되는게 제일 많이 있거든요. 소득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발생하는거는 어느정도 발생하는거는 어쩔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세에서 넘어오는게 많아서 그렇다?

네. 그쪽에 많습니다.

과장님, 그게 진실입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료에 의하면은 세목별로 보면 2006년도에 주민세가 687건에 1억 6,708만 9천원, 가장 많구요. 자동차세가 175건, 재산세가 152건, 1,170건이 넘고 올해에는 금액으로는 2억원이 넘고 1,363건이 너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세무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착오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전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부분은 자동차세쪽이 됩니다. 자동차세쪽에 좀 늘어났는데 이거는 그 폐차등에 의한 말소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고 관할, 납부관할 주소를 옮긴다든가 이런 경우에 많은 과오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무행정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문제가 한두건도 아니고 1천건 이상이 발생하는데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안일하게 행정을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건지 좀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세, 국세쪽에서 경쟁에 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은 있지만은 저희들이 납세,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납세부과를 착오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철저하게 안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오납금 발생에 대한 개선책과 과오납환급조치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했지만 우리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 우리시의 세무행정의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시민의 재산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고 시금고에 처리하는등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되며 빠른 시일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29쪽 좀 봐주세요. 외지인 체납 납부현황 있죠? 압류현황.

네.

외지인 체납건수가 3,439건에 체납액은 24억 3,993만 천원이죠?

예.

이중에는 체납 압류한 것이 고작 33명에 219건에 금액은 6억 6,718만 6천원. 건수론 7%밖에 안되죠?

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감사요구 항목에 채권에 대한 외지인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저희들이 내놓은 겁니다.

채권에 대한 부분만 했는데, 평소에 납세자들의 관리 체제가 안되고 있는것과 세금 징수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외지에 체납자들이 이렇듯 많은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을 하고 있는거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협력 체제가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외지인 체납자도 상당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동산에 대한 압류도 철저히 해 나가고 그 다음에 특별 징수기간에는 현지, 직원들 현지 출장을 해서 징수독려반이 현지까지 가서 징수를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외지인 체납자 3년간 결손 처분한 자료를 좀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될 수 있죠? 그리고 과장님. 저희 시에서 합동 체납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집중 체납처분. 합동 단속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합동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거를 말씀하시는거죠?

체납대책 회의라든가 이런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징수 체납 대책 회의는 각 부서별로 사유, 사유를, 사유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체납을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안낸 사람들이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을 하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합동 체납처분은 어떻게 팀을 짜서 나갑니까?

그건 합동 징수반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는 1차, 2차를 다녀왔습니다.

1차, 2차 몇 명으로 구성되서 나갑니까?

1차에 2명이 한팀, 2차에 2명 한팀, 3차로 이제 관외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명이서 한팀으로 나갈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현지 체납자들한테 면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답답한거는 합동징수반이라 하면은 어떻게 두팀이 일개조가 되서 나가는게 그게 합동 징수반입니까? 속초시 전체가 모여 가지고 과에서 몇 명씩 차출을 해서 10명, 20명 이 단위로 나가야 좀 체납된 사람들도 ‘아, 시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구나’하고 내는 사람이 있지 두 명 정도 가 가지고 뭐 그게 특별 합동징수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업무는 시에서 협조를 서로 과 간에 잘 하는데 합동징수방법은 지금 속초시가 잘못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사항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세무과 직원들만 하지 않고 타부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관내분에 대해서도 합동 징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그거 문제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시행도 안하시고 체납액은 자꾸 늘어나고 두 명이 밤새고 가서 차 앞 번호 몇 개 뜯어오고 이래서 징수 체납 안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속초시 전체가 과에서 몇 명씩 차출, 합동 징수반을 대책을 세워서 하시는게 가장 그래도 시민들 보는 효과라든가 이런 어떤 특단의 대책이 되는거지 이걸 좀 시행을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타부서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한번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보면요, 징수포상금 지급 후 전년도 및 실적을 보면은 2006년도에는 90명을 포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30%가 안되는 29명만 징수포상을 받았는데 이렇듯 포상자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에 하는데 이건 상반기만 있고 아직도 12월달에 이제 나머지 하반기 시상을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하반기가 이제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몇 명정도 더 포상을 하실겁니까?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수준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속초시는 100대 과제등 수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국비확보가 많이 했다고 말하지만 국비에 대응한 시세 수입이 없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지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우리시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체납처분을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거 숙지 못하셨나요? 그 정도?

10쪽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10쪽.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을 좀 보겠어요. 금년도 처리내역이 총 49건, 그렇죠?

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내역에 쭉 나와 있는거죠?

네.

대체적으로 징수유예 결정을 해준 건수가 30건이네요. 49건 중에서?

네.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유예결정을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납부의 어려움, 영업부진, 그렇죠?

네.

매출감소로 일시 납부곤란하다라는 내용도 있고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감소로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라는 것도 있고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감소로 일시 납부가 곤란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납부 어려움,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 어려움과 경기 불황에 따른 매출감소로 일시 납부가 곤란한것과 차이가 뭡니까?. 세무과장 추준호 용어의 차이는 좀 경기가 어렵다는 대동소이 합니다만은 이렇게 저희들이 한거는 민원인이 신청할 때 어휘 선택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집안 형편상 납부가 곤란하다.

네.

하면 의뢰인의 민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용어를 결정하는 겁니까?

네. 민원신청 서식에 거기에 의해서 이걸 해서 이렇게……

그럼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 어려움이라든지 경기불황에 따른 납부 어려움 이것도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민원인의 민원 내용에 그대로 여기 옮긴거다?

네.

그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이유를 만들어서 이의신청을 하면 다 유예결정을 해줍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때는 유예결정을 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결정을 해요?

그 분들이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을때 다 해 줄수는 없는거고 현지에 나가서……

이 지금 30건 유예결정한 30건에 대해서 현지 확인 다 했나요?. 세무과장 추준호 면담을 합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면담을 다해서……

이분들이 유예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든가 이분들이 방문을 하면 상담을 해서 징수유예를 하면은 언제까지 또 이렇게 어려움이 좀 지나간 다음에 납부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유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차를 얘기해 달라고요. 절차.

절차가 그렇습니다.

세법상 절차가 민원인들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느냐, 현지 확인을 비롯한 어떤 서류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느냐.

예, 상담이나 민원서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징수유예 결정한 상담내용, 처리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줄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중에 제출해주세요. 빨리 되죠?

예.

22쪽 좀 보겠습니다. 아니, 21쪽, 19쪽부터 볼게요. 19쪽. 과오납금중 주소불명 등으로 환급하지 못하고 있는 건수, 금고에 귀속된 과오납 현황인데요. 금고에 귀속할 수밖에 없는 그 환급을 못하고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게 5년입니다.

5년간 기다렸다가 환급이 안됐을때는 저기 시금고에다가 귀속을 한다?

예.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납징수 기간은 얼마죠?

5년입니다.

체납징수 기간도 5년입니까?

예.

5년간 체납이 계속 발생될때는 그것은 어떻게 결손처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5년이고, 귀속기간도 5년 맞아요?

예,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쪽 보겠습니다. 지금 사유별 과오납 현황에서 2006년도에 납세의무자 착오로 3건에 872만 6천원이 과오납이 발생했네요?

네.

맞나요?

네.

그런데 2007년에는 납세의무자착오가 무려 34건에 416만 3천원이에요?

네.

설명해 보세요. 2006년엔 3건에 872만 6천원인데 2007년에는 무려 34건에 416만 3천원이다.

네. 이거는 이제 건수하고 금액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당 건수가 많다고 해서 금액이 많다든가 건수가 적다고 해서 금액이 적다든가 이런건 아니고 과세금액이 건별로 큰거에 ……

납세의무자 착오라고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간단하게.

납세의무자착오는 자기가 이제 냈는데 세금을 냈는데 ‘이거 안낸거 같다’생각하고 ‘내 이거를 안냈으니까 고지서를 발급해서 이거를 좀 내야되…’

그럼 기 납부자가 이중납부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은. 기 납부자 이중납부건수도 있쟎아요? 241건이나 있쟎아요?

예.

그런데 뭘 납세의무자착오가 낸걸 안냈다, 또 낸걸 안내서 또 낸걸 다시내서 이중납부 아니에요? 또 모르면 계장님들한테 메모지 받으세요.

납세의무자 착오나 기납부자 이중납부나 이게 납세의무자의 착오로 의해서 한 사항인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이건 뭐 재산세 …… 재산세인데 주민번호 뭐 착오기재라든가 이런 경우에 또 납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 이중납부가 될 수가 있는거고 납세자가 자기가 냈는데 그걸 자기가 안낸줄알고 다시 냈을 경우에는 납세자착오가 되는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냈는데 또 모르고 또 냈다? 그럼 납세착오로 봐야 되요? 이중납부로 봐야 되요?

납세자착오하고 이중납부하고 이게 상당히 차이가 그런데 하여간 그……

무슨 차이가 있단 얘기에요? 차이가 있는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그랬쟎아요. 자, 이렇게 해주세요. 납세의무자착오건수 44건, 금년 2007년도, 기납부자 이중납부 241건에 대한 서면자료 요구합니다. 그것도 감사중에 제출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좀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고 한번더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27쪽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경우 독촉절차 및 방법을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건데요, 지방세법 제27조의 독촉방법, 유인물에 있는거 외에 과장님께서 더 포함시킬게 있으면 한번 포함시켜보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시세 체납중 세목에 대한 원인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예.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에 그리고 이런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들의 경우에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시한번 ……

제도상의 지방세에 체납으로 인한 징수하기까지의 문제, 지방세법 제27조에 근거한 체납액의 경우 독촉절차라든지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은 안갖고 계시냐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우선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납세자가 취득세를 내지 않았을때 확보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얼마로 보십니까?

취득세를 ……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않고 있을때.

납부하지 않았다.

네.

그럴때 체납, 그 납기내에 체납이 안됐을때는 체납처분을 합니다.

체납처분을 하죠? 납기내라는게 며칠이죠?

납기내는 기간이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

아니 한달이면 한달이 아니고 지방세의 경우 납기내라고 하면 며칠을 납기내로 보냐구요?

30일 잡습니다.

30일이요? 그럼 납기내에 30일내에 납부를 안하면 바로 체납으로 보고 체납기간은 또 얼마로 봅니까?

독촉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독촉을 할때 체납이 되니까 독촉을 하죠?

예.

체납기간을 얼마로 보냐구요? 법적 수속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독촉에 대한 절차가 저희들이 있는데 체납 요건이 있습니다.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때는 그걸 이제 체납처분 절차에 ……

과장님, 지금 납부기간이 30일이죠? 한달?

네.

그리고 우리 세무과에서 직권부과하는 납기후 기간을 얼마로……

30일을 잡습니다.

30일 맞아요?

네.

확실합니까?

네.

그럼 납기내 기간하고 납기후 기간이 60일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독촉장 발부를 했을때 독촉장 발부기간은 얼마입니까?

독촉장을 독촉장 발부기간을 1개월입니다. 30일.

그래서 총 며칠이 되죠? 납기내 기간서부터 해서 직권부과하는 날짜 그다음에 독촉장 발부날짜 해서 최종 경우에 따라서은 경매, 공매를 한다든지 하는 그 기간이.

그 기간이……

자, 이렇게 보시죠. 본 위원이 알고있는 상식은 최장 120일이다.

예.

맞으면 맞다 답변해 주세요.

예.

맞습니까?

예.

그 납부기간이 30일이고 직권부과 및 납기후 기간이 60일이고 독촉장 발부기간이 30일, 그래서 최장 120일의 납세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맞습니까?

예.

아까 90일라고 그랬을때도 맞다고 그랬다가 120일도 맞다고 그러면 어떤게 맞는거에요?

최장이 120일.

그럼 아까 얘기했던건 최소를 얘기한건가요?

예.

누가 최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네? 과장님, 직렬이 뭡니까? 행정이죠?

네.

세무가 아니죠?

네.

적어도 행정직 공무원이 세무직 수장으로 가 계시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세무행정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120일, 최장 120일이라는 기간동안은 법적 수속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동안에 그러는 과정속에서 또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다른 쪽에다가 매각을 한다든지 했을때 체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제도상의 문제가 없겠냐느냐라고 물었던게 바로 이점인거에요. 납기내에 부과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장 120일동안 절차상의 독촉장도 발부하고 직권부과도 하고 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을 했다 그랬을때 양심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내는 주민이 있으면 좋지만 계속 체납이 발생했을때 조치 방법이 뭐냔 말이죠?

그때는 조치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손해야 한다?

네, 결손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확인이라든지 세무조사의 필요성은 어느 경우에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까?

세무조사 말입니까?

네.

세무조사는 이제 세액을 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걸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서면이라든가 직접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 있죠? 고급오락장등을 취득한 이들에게 세무조사 후 추징되는 취득세, 중과세도 납세자가 불복이의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체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정하시죠?

네.

그럴 경우도 방법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속된말로 당해야 됩니까? 전혀 방법이 없나요?

네.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방법이 없다고 하는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추준호 과장님께서 세무의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금의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큰 틀에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게 되면요,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항상 매년 지적사항으로 지금 검토가 되는데 시금고 계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시금고 계약이 됐죠?

네.

3년이죠?

4년입니다.

4년이 됐습니까? 그러면 4년이면 앞으로 3년이 더 남았네요?

네.

시금고 선정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심의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심사서류 그 채점방식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는바입니다. 그 심사 채점방식에 의하면 특정 금융기관만 될 수밖에 없다라는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형평성의 문제, 물론 심사 위원들은 가서 앉아서 채점, 자료에 의해서 체크만 해서 점수만 주면 그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히 심각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채점 심의 위원회로 들어가서 채점을 해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감사를 하면서 그 유사한 일들이 또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냉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사 위원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시에서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채점이 그 상황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잘됐다 못됐다를 떠나서 다음 차기에는 정확한 채점, 채점방식, 채점배정에 의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속초시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가지 회계로 나누어져 있죠?

네.

그 일반회계가 제일 큰 예산이고 그리고 한 20%되는 특별회계, 기금은 약 한 70억정도 되죠?

네.

지금 대충. 최소한 금융기관 1개 금융기관에다가 이것을 밀어 줘서는 안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율 경쟁에 의해서 우리 시 예산도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의적인 자율경쟁에 의해서 금리도 인상을 시키면서 그리고 검토, 비교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은 상세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이 조치계획도 나왔습니다만은 다음에 2000년 이제 그러니까 2010년 마무리하고 할때는 이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반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수렴한 위원님 말씀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시금고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특정금고에 지금 전부다 전액을 계약해서 위탁을 하고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자율경쟁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경쟁. 혹시 뭐 자산운영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 주식투자 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주식투자할 때 혹시 전 자산을 혹시 한곳에 투자합니까? 아니죠? 분산 투자하죠? 그건 기본원칙입니다.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듯이 어떤 위험성, 리스크를 방지해서가 아니고 시금고 같은 경우에는 자율경쟁 체제로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금고를 제1금융을 일반회계를 주고 그 다음에 약 한 20%정도 되는 특별회계를 제2순위 금융에다가 주고 그리고 기금은 사실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속초시 예산이 약 2,500억이 좀 넘는데 2,500억을 80%, 20%, 한 5%정도 분산해서 주면 자율경쟁도 되고 그리고 금리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당히 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차기에 할때는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조례에 의해서 원래 3년이었었죠? 2년이었었나요?

행자부안이 4년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9군데는 4년이고 9군데는 3년입니다. 행자부안은 이제 4년을 권고하고.

이번에 조례개정에서 4년으로 바꿨죠?

네.

그게 자치단체장 재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년동안 특정금고에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이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간파를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수시로 시간 때문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의적인 경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서 다음에는 3개 금융기관이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들 안하셨는데 추가해요?

아니 괜챦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 고급오락장, 이런 물건들을 취득한 이들에게 세무조사를 하도록 반드시는 하지만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여기에서 추징되는 취득세, 중과세, 이 납세자가 불복을 ″세무조사에 대해 난 불복한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랬을때 과장님께서는 그 소송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받아낼 길이 없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다시 부과하고 징수한다. 그게 다시한번 묻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물건을 가압류를 하고……

계장님이 지금 메모를 주니까 말이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본 위원 질문에 계속 ″예, 예″하다가 담당계장이 지금 메모를 주니까 또 말이 달라지고 말이죠. 왜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냐,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세무행정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속초시 세무과를 믿겠어요? 네? 반드시 그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 했을때는 가압류가 우선 되야 되죠?. 세무과장 추준호 네.

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압류처분을 한다든지 뭐 또 속초시가 패소 했을때에는 그냥 돌려준다던지 그런 절차가 있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물은거에요. 지금 건수가 있습니까 우리 속초에? 세무조사후 소송을 제기한 건수.

세무조사 후 소송을 한 건수는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네.

세금과 관련해서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한건도 없습니까?

아, 그거는 있습니다.

예?

소송건수는 있습니다.

없다고 그랬쟎아요.

세무조사를 한거는 없고. 부과를 해서 ……

세무조사 한 건수는 있나요?

예, 있습니다.

세무조사해서 불복하지 않고 다 납부완료가 됐나요?

지금 일부는 계속 납부독려하고, 아직까지 미납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지방세법상 감면 또는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일단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해준 후에 소유자가 이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 건수 있습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로선…… 파악을 좀 해보고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도가 지방세법상에 감면 또는 비과세에 해당이 되서 과세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소유자가 이를 무단으로 변경을 했다. 그랬을때는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을 했다. 그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의 사안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에 의한 처벌.

어떻게 처벌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

처벌규정이 뭐에요?

우선 무단으로 전용했다면 무단전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

무단전용?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든가 행정에 의한 처분이 뒤 따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처분이 아니고 그때는 다시 등록세를 부과해서 징수 해야되죠? 그렇죠? 모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다른……

아니 사안이 무슨 사안이에요? 그렇게, 사안이 크든 적든 비과세 대상으로 고지를 해서 세금부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단으로 그 결정이 난후에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을 했다.

그럴때는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기 위한 수단을 최대한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과가 안됐으면 납부가 안되죠?

예.

비과세로 결정됐으니까.

예.

그러고나서 무단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을 했다. 그랬을땐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절차가 뭐냐?

그럴때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 그걸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통해서 추징이라는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다시 추징을 해야 하는건 맞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입증, 추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네, 소요는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거는 여기선 좀…… 자료를 그거는 좀 봐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담당 계장한테 물어주세요. 그냥 자료요구 안할테니까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경농지 8건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경농지가 8건.

몇건요?

8건입니다.

8건에 금액은 얼마죠?

280만원요.

네?

280만원.

280만원밖에 안되나요?

네.

이게 별도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그냥 과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세의 경우 세무서에서 부과한 국세, 양도종합소득세를 과표로 부과 되는거 맞죠?

네.

네?

네.

따라서 납세자의 사업소득 발생 자료가 넘어온 기간이 거기에 따른 사업소득 발생자료가 넘어온 기간이 얼마나 되죠?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기간요?

네.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정확한, 이거 자료 넘어오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우리시가 세무서하고 협조체제가 잘 되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시로 분기별로 한번씩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도 대체적으로 2~3개월이 소요 되는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요. 사안별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것도 체납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적기에 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세보다 우리 지방세가 순위에서 좀 후순위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법정기일이 후순위기 때문에 채권확보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대한 어떤 특단의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간을 일실하지 않고 채권확보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말이죠. 자동차세가 최근 들어서 납세 능력이 없는 차량, 소유계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폐차가 됐던지 화재, 도난등으로 사실상 소유주가 없는 차량도 있고 그리고 입증서류가 없어서 말소등록이 된 차량도 있을 수 있고 이거 다 체납으로다가 분류되서 어차피 나중에는 결손처분 해야되는 거죠?

네.

이 경우 계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서 체납액이 계속 누중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있겠느냐. 그래서 체납액 숫자만 자꾸 늘어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강제 압류를 해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처럼 공매를 했을 경우에 10년 이상된 차량은 공매를 해도 부과한 체납액을 다 징수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을수 있어서 공매절차의 어떤 문제가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분류해서 대처하고 있느냐. 말씀해보세요.

저희들은 그럴 경우에 그냥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해서 공매 실익이 없다고 해서 폐차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그 ……

차량은 폐차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없으니까.

위원장님.

네.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저는 이 결손에 대해서 작게 한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007년도 33만 4천원 이 결손 처분만 하면 끝이 납니까?

이게 표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표 내용이 뭐냐면은 2007년도에 이게저희들이 결손 처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분에 대한게 33만 4천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7년도에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5억 2,518만 3천원을 결손 처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체납된거 중에서 도세, 시세해서 2007년도분을 결손 처분한게 33만 4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분 33만 4천원만 처분하게 되면 된겁니까?

아니 금년도에 ……

아,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금년도에 한게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가볍게 만들어야 되요. 가볍게 만들어야지 잘 뛴다니까.

예.

괜히 그 허수아비 개수 가지고 많이 남겨놓게 되면 안되요. 그러니까 더 결손처분 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결산 감사때 과장님이 그때도 세무과장님이었습니까?

예.

과장님 기억 하실란지 모르겠는데 속초시 과, 동, 실, 소 해서 그때 보통예금 평잔을 싹 뺐습니다. 본 위원이.

예.

기억나세요?

예.

김영숙 계장님, 기억 나세요? 이때 이 평잔, 이게 저 2007년도 5월 31일한입니다. 과장님 뭐 그거 안가지고 계시겠죠. 이때 평잔이 600, 600억 8,688만 2천 8원이에요. 그러니까 평잔이라고 그러게 되면 일년내내 이 보통예금을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게 600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외수입에서 어떻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과장님 보통예금 금리 얼마하는지 아세요?

보통예금 금리 ……

모르면 모른다, 은행원이 아니니까 당연히 몰라야 되쟎아요. 본 위원이 알기는 0.1%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1%만 좀 올려보자. 그러면 6억이쟎아요. 그래서 김영숙 계장이 약속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모델 케이스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무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옛날 같으면은 2개월정도 예금할거를 전부 보통예금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비교를 해봤는데 몇째 칸이냐 하면은 그 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란에 7억이거든요. 예치금 7억인데 64일짜리래요. 4.1%짜리. 이거를 계산해보니까 503만 2,328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통예금에다가 갖다 놓으면 12만 2천원을 법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벌은거죠?

네.

그런데 이 평잔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상하게 600억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일치된거는 아닙니다. 일치된거는 아니고 보통예금 12월 31일자 가서 본 위원이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보면은 더 확실하게 나오는데 여기 1개월짜리도 정기예금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내려가게 되면 1개월짜리까지도 정기예금 금리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계, 세무과 전체가 잘한겁니다. 뭐 계장님 혼자만 했겠습니까? 이래서 잘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계속해서 세무과가 이렇게 핵심적인 분야를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거다, 그래서 시민한테 세금으로 거둬 들이는거만 중점으로 하지 마시고 시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서 돈을 벌어 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끝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장이란 사람은 법과 규정을 잘 몰라도 됩니다. 근데 누가 잘 알아야 되냐면 사원이 잘 알아야 되요. 이거 명심하세요. 속초시 경쟁력 하면은 속초시 공무원이 법과 규정 이거를 완전히 마스터해야 시민이 편안하게 살쟎아요? 일반 기업 가면 대단해요. 그 많은 문서중에 어느곳에 어떤 것이 꼽혀 있다는거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 세수 끌어올리느라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장표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전장표 인사) 김두수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김두수 인사) 안중용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안중용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네, 김병욱위원.

39페이지 공유수면 인허가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 행감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구요, 2007년도것만 점·사용 면적과 주변시세에 의해서 점·사용료가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위원. 됐습니까?

아뇨, 더 있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어구 보수보관장 수선 작업이 청호동하고 금호, 교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현황, 그리고 결과보고서 좀 부탁드리겠구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자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통사항 자료중에 첫 번째 각종 기금설치 현황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각종 용역사업 실시 내역입니다. 그중 연구용역은 두 건으로써 2006년에 속초시 해안침식지역 물리적조사 용역과 2007년도에는 청초호 마리나시설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설계용역 추진상황은 모두 15건으로써 2006년도에는 7건에 7,923만 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모두 8건에 7억 2,439만 2천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감리용역사항은 영랑동 연안정비사업 중앙헤드랜드 비상주 감리용역을 한건을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등 사용내역별 집행액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어촌계장 간담회에 따른 오찬경비등 6회에 걸쳐 53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해양수산시책사업 발굴면담을 위한 석식제공등에57만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회는 속초시수산조정위원회 한개만 설치되어 있고 위원은 15명입니다. 7쪽입니다. 위원명단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해양수산 보조사업자 선정과 어장관리시행계획 심의를 위해서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축산폐수 관리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4건으로써 먼저 영랑동 연안정비사업 감리개선에 대해서는 영랑동 헤드랜드 사업의 경우 부분감리로 시공중에 있는데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책임감리하에 공사 추진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중앙헤드랜드 전면부 160m에 대해서 비상주 공사감리로 견실시공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용역사업 발주 내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사진항 방파제 TTP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과 사진항 개발공사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동일 어항개발과 관련된 용역사업으로 예산 절약 차원에서 동일장소에서 유사한 목적의 개발사업의 시행시에는 관련 용역사업을 연계·통합 발주 토록 검토토록 지적하셨습니다. 9쪽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수 동일 장소에서 시공되는 부분은 통합 발주 시행토록 적극 검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동일 회사에 발주하였는데 향후 통합 용역사업 발주보다는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각각의 전문회사에 분리·발주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금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과 같은 사업 추진시에는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어촌개발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별도 발주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 영랑호 재첩 등 어·패류 양식 타당성 검토건에 대하여는 영랑호의 수질환경 개선사업 종료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재첩 등 어·패류의 양식 타당성을 검토토록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랑호의 개인 양식사업은 곤란하지만은 자원조성 차원에서 우선 금년도에 뱀장어 삼천마리를 시험 방류하였고 앞으로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속적인 자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합리적인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강구건입니다. 본건은 공유수면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점·사용료도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재원으로서 인근 임시상가 등 고정영업장에 비해서 임시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 도선업 등 야외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의 경우 공유수면의 임대료 성격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으므로 인근 상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점·사용료가 부과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는 관련법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산정기준을 국·공유지 임대료등을 감안해서 관련 법령 개정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시정질문 처리사항 및 현장답사 지적사항은 모두 6건으로써 먼저 현장답사 지적사항으로써 첫 번째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공원 조성용 식재 수종 선택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신 내용에 대하여서는 시공업체에서 설계에 반영된 수종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재검토한 결과 수종선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해송, 자귀나무, 해당화 등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오탁방지시설 일부가 훼손된것에 대하여 조기 보완토록 하고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사석 규격이 일정하게 반입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석이 반입되기 전에 완벽한 세척을 통해서 해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사석 유실로 인한 조개잡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2008년도 사업은 남측 헤드랜드 및 잠제를 우선 시공토록 검토하고 2008년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하며 노후된 현장창고 정비와 자연재해예방 및 시공 품질관리 등 현장감독 철저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탁방지시설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2007년 4월 25일 보완하였고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사석은 규격품으로 시공되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사석투하시 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선별 투하하고 파도에 사석이 유실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 7월말 풍랑시에 영랑동 해안도로 피해 사례를 봤을때 남측잠제의 설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현재 용역 추진중인 ″영랑호 하구 퇴적방지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용역″과업내용에 포함시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균특회계로 확정된 금액이 18억원으로써 내년도에 시비를 포함해서 41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사업 마무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선 잠재등을 먼저 시공하고 2009년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예산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현장 창고는 도색작업으로 정비 완료 하였고 기상특보시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 투입계획 수립완료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종별 검측 요청시 현장 출장하여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명동 활어유통센터 추진과 관련하여서 공사현장에 적재된 토사가 항내로 유입되어서 오염이 예상되는바, 적재된 토사에 대해서 즉시 정비토록 하고 건축 및 부대시설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주변 및 마무리 공사에 완벽을 기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신축건물에 옥개시설이 없어 관광객 및 현지 종사자들이 불편이 예상되므로 유통센터 준공 이전에 옥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활어유통센터 신축사업이 금년도 4월 16일 완공되었고 주변정비가 마무리 되었으며, 유통센터 옥개시설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1억원을 반영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외옹치 방파제 길이가 짧고 높이가 낮아 반사파 및 월파 현상으로 인한 선박접안 및 활어회센터 시설에 많은 지장이 있고 기상악화로 인한 각종 시설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방파제 연장 및 파제벽 설치 상향조정과 활어판매장 시설 이전등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옹치 포구의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은 대포항 항계내로서 어항시설 확충시 대포항개발 계획에 영향이 미치므로, 대포항개발에 영향이 없도록 경관조성사업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였고 어항시설 성격을 관광시설의 성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관리청 어항공사로써 방파제 현장등 어항시설 확충은 대포항 개발에 영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협의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활어판매장 시설을 이전코자 하는 부지는 재정경제부 소유로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관리전환을 받도록 추진중에 있으므로 관리전환 후에 비관리청 어항시설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동명항 옹벽보호시설 피해복구공사입니다. 옹벽 보호시설로 제작거치 계획인 TTP의 균열과 불량품이 현장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공사 대표를 비롯해서 현장 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품질관리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불량 자재 현장 반입시에는 재시공토록 가능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청호동 해안보호시설 피해복구공사 관련입니다. 해안보호시설로 제작거치 계획인 TTP의 균열, 불량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피서철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주변정리를 철저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공사 대표를 비롯하여 현장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품질관리에 대한 현장교육과 불량 자재 반입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또 여름철의 관광성수기인 7월 10일부터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주변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해수욕장 폐장이후인 8월 20일 이후부터 작업을 실시해서 현재 공사를 마쳤습니다. 여덟 번째로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사진항 활어회센터는 당초에 6억원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7년 1회추경시 2억원이 확보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착공해서 내년 3월 11일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6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입니다. 본건은 장사동어촌계 해삼 방류 사업과 속초유자망협회의 수산물직판장건립 사업으로서 장사어촌계 해삼은 종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못했습니다만은 12월중에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이고 유자망협회 수산물직판장시설은 속초항 항만부지 할애가 지연이 되어서 지난 10월 22일 부지사용 협의가 완료되어서 현재 설계와 사업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건은 해삼과 전복 방류사업으로 해삼 종묘 생산이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2월중에 방류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으로 본건은 동명동 활어유통센터 건립등 총 10건의 사업을 명시이월 추진 하였습니다. 각 건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동명항 활어유통센터 건립은 명시이월하여서 추진하였습니다만은 지난 6월 30일 건립 완료 하였습니다. 해안침식지역 물리적 조사용역 사업도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일년에 걸친 사업추진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만은 10월 9일날 완공처리 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2006년 6월 28일 착공되어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만은 지난 9월 7일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영랑호하구 도류제시설 해양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사업은 지난 6월 25일 발주의뢰가 되어서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5일 중간보고를 거쳐서 내년 2월 9일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진항 활어회센터는 2006년 3회 추경예산 사업 확보된 것을 이월 조치하여 금년 1회추경에 추가사업비 2억을 확보하여서 10월 24일 시공업체가 선정되었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은 해삼 종묘생산이 부진하여서 이월 추진하였는데 12월중 방류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도 자율관리어업육성 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건은 장사동 사진항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군부대와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되었습니만은 지난 7월 31일 완공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전통어법체험 관광자원화 상품개발 사업입니다. 본 건 역시 장사동 사진마을에 도비 5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은 지역주민과 조각물 설치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12월중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금정 해돋이정자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월되었습니다만 지난 5월달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행정·잡종재산 관리사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속초미래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과제 추진현황은 모두 8건을 대상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본건은 활어판매센터 조성사업과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바다목장화사업, 해삼·성게·전복등 특화생산단지 조성사업, 영세어선 면세유 확대지원사업, 바다낚시 활성화 대책 수립추진, 수산물 인증제도 추진, 청초호내 마리나항구 개설사업등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접수된 주요 민원사항은 영금정 상가번영회에서 제출된 민원사항으로서 속초해경옆 도로 확장보다는 주차장 확장, 또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예산확보 여부, 동명활어유통센터 건립·운영에 따른 활어회센터 2층 식당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으로써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장 여부는 관계부서인 도시과에서 지역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교통과 경제적인 효과등을 감안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사항이고, 주차장 확장 문제는 주변 항만부지가 현재 임대 사용되고 있으므로 시설 확장이 불가하여 입주기관인 항운노조와 해양오염방제조합 속초해양수산사무소등에 피서철이나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주말에 한해서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식당 입주자 및 수협과 협의하여서 가능하다면은 임대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식당을 폐쇄하고 관광객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현황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원시설 사업추진, 보조금지원 근거관련 자치법규 내용과 관련사항은 저희과 해당 이 없습니다. 16번 민간 자본 보조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7번째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공사시행인 경우 속초시에서 직접 감리·감독 가능 또는 위탁 가능여부, 위탁시 소요예산은 공통사항으로써 저희과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쪽입니다. 2천만원이상 물품자재 구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9번(금호동 e-편한세상APT 신축시 개발행위와 관련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한 제반사전 검토자료)도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번,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내역은 표로 제출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대행업무 위·수탁계약서 사본 및 지원내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시 홍보물 제작은 2005년도에는 해당이 없었고 2006년도에는 양미리축제와 바다낚시 대회에 입간판 4개와 현수막 35개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또 2007년도에는 자료 제출 당시에 양미리 축제 홍보물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만은 바다낚시 대회에 입간판 3개와 현수막 15개, 양미리축제에 입간판 4개와 현수막 25개를 게첨한바 있습니다. 30쪽입니다. 2006년도 보조금 단체, 위탁업무 단체, 정산서 영수증 사본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은 한국해양구조단속초지역대에 310만원이 지원되었고,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속초지회에 500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위탁업무에 따른 시설종사자 인건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건축물별 정부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두 3개소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다목장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속초시 장사동 연안 해역에 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서 5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은 2005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도에 인공어초 15기를 제작하여서 현재 투하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각각 20억씩 40억을 투입하여서 인공어초 투하와 종묘 방류등 바다목장화 사업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32쪽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내역은 도표로 제출되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실적은 장사동어촌계 해삼 322천 마리를 국비 5천만원과 지방비 4천만원, 자담 천만원등 1억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속초시 유자망협회에서는 수산물직판장 건립에 국비 1억원과 지방비 1억 8천만원, 자담 2천만원등 3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선기관 및 설비현대화 실적입니다. 본 건은 4개 사업에 총 7,339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선등록 현황 및 불법어업 단속실적입니다. 어선등록은 2007년 현재 모두 513척이 등록되어 있고 그중 동력선이 506척, 무동력선이 7척입니다. 그다음 35쪽입니다. 불법어업 자체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방치 폐어선 현황 및 정비실적은 저희과에서 직접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감척어선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도표로써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어선 면세유류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총 485척에 686만 2,815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공유수면 인허가 실태는 도표로서 유인물로 대체코자합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영랑동 해안침식방지 헤드랜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영랑동 영랑소방파출소에서부터 영금정 해안일대에 이르는 구간에 침식이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 침식방지용 헤드랜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 계획사업비는 295억이며 사업기간은 당초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북측헤드랜드 250m와 중앙헤드랜드 390m가 금년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정은 남측헤드랜드와 잠제2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본건에 대해서는 12월 5일날 현재 추진중인 용역보고때 중간보고를 거쳐서 내년 2월중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어민 단체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 실시현황은 도표로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 43쪽입니다. 향후 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 2008년도 사업계획을 위주로 작성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산자원의 자연재생력 향상 및 어업소득원 확충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서 소규모바다목장화, 수산종묘매입방류 및 지역특화양식단지조성, 해중림 조성,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등 사업을 추진하고 어업 생산기반 및 어촌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어촌정주항개발, 토사매몰항준설, 청초호 마리나시설 환경성 검토용역 및 어촌관광진흥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부담등을 추진하고 어촌민생 지원사업 지속 추진으로 어업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면세유가 인상차액분 지원사업과 어로시설·장비지원사업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 청정해양환경을 조성하여 어업생산성 향상과 연안생태계보전을 위해서는 해양폐기물정화사업, 해안가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개선, 문어연승용봉돌제작지원, 불가사리수매와 연안어선감척사업 및 건오징어 비닐포장지지원사업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2008년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개소와 냉동오징어 소포장용 냉동팬지원, 어선항해장비 보급지원,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 및 선착장 및 상수도 시설보수와 어촌계 콘테이너 정비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3번째 어선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사업 지원현황은 도표로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민들의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시책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한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중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44페이지죠? 이 어떤걸 얘기하는건가요?

이 건은 요즘 외국에 수출할 때 HACCP 그러니까 국제안정성 규격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외국 수출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HACCP 기준에 적합한 가공시설을 건립토록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럼 지금 그 수산물 가공단지내에 시설을 할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 지역에 지원 사업비를 유치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될 사항입니다.

이 HACCP 기준에 대해서 지난 과장님 안 계셨을때였으니까 언제 발령 오셨죠?

7월 25일.

7월 25일이죠?

네.

부서에서 내용을 잘 아실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HACCP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냐. 그건 별도로 다른 질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과장님. 영랑동 헤드랜드, 해안침식방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2008년까지 사업기간이 있구요, 지금 2007년말 기준을 해가지고 공정율, 그리고 남은 잔여 사업비가 얼마죠?

당초 저희들이 총 계획사업비는 295억입니다만은 이 계획사업비가 산정된 것은 2000년도에 용역을 시행하면서 그 당시에 산정된 사업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총 … 금년도까지 사업비가 한 210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업비는 약 한 8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만은 내년도에 투자를 하고 또 이 계획된 사업을 다 마무리 할려면 아마 추가 사업비가 더 소요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수행중에 있는데 용역이 나오면은 정확한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략 지금 공정율을 한 70%, 계획대비 한 70% 이상 했다고 보여지죠?

네, 그정도.

네, 그리고 남은 잔여 사업비는 대략 잠제와 남측 헤드랜드 그래서 한 80억 정도가 남은 사업비가 되겠고요, 우리 그 영랑동 주변 이게 인제 헤드랜드의 주목적은 해안침식과 주변의 어떤 재난방지용도 맞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2007년도에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재난피해가 얼마나 난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그쪽 도로하고 그쪽의 쌈지공원 만들어 놓은쪽 하고 균열이 되고 침하가 되고 ……

알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영랑동 해당지역에 2006년도에도 아주 커다란 풍랑피해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 했었고요, 2007년에는 세 건의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7월달, 9월달, 11월달에 세 차례의 피해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세 건에 대해서 복구공사비가 약 5억 6천만원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사업비 잔여, 헤드랜드사업을 만약에 조기에 완공됐다면 이런 문제는 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잔여사업비가 한 80억 있고 지금 과장님 보고사항에 의하면은 2008년까지 완공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매년 이런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 복구비가 또 많은 비용이 거기에 따라서 수반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좀 분명하게 사업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사업비가 균특으로 지원되다가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008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한꺼번에 투자가 못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2009년이 되어야만 북측 잠제까지 다 완료 가능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한 4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우선 피해가 심한 남쪽에다가 먼저 잠제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업을 빨리 진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요 잔여 사업비가 한 80억 있고 매년 5억,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 6천정도의 피해 복구비가 수반이 됐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시 재정을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재정운영을 할것이냐, 이런 문제가 같이 대두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채무부담행위등을 통해서 좀더 조기에 사업을 완공시킬 의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사실 검토를 안해봐서 금방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

과장님, 이 문제는 지금 영랑동 헤드랜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 갖고 매번 현장실사 나갈때마다 꼭 들리는데가 이 영랑동 헤드랜드 구간입니다. 그 주변 분들이 많은 재해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계시구요, 그리고 조그만 풍랑 피해라든가등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과장님께서 아직 안가지고 계시다는거는 ……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봤다는 말씀을 …

모든 방법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채무부담에 대해선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나머지쪽으로 저희는……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의지를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저희가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에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가장 적게 들이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될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총 앞으로 남은 공사비가 정확히 얼마나 들어갈지 하는 부분들을 다 용역비에 다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

예. 용역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우선순위 따라서 우선 시급한 쪽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여쭤봤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예. 그 용역결과 나오면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채무부담행위까지 다 포함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좀 확고한 대답을 원하는데 그렇지가 ……

죄송합니다. 제가 그 채무부담행위나 이런 부분까지 제가 미처 판단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600여 공무원들 대표로 과장님을 상대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오늘 뭐 행감이라는 것은 우리 일년간 사업한거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향후 또 내년 계획을 충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행감장에 오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 과를 행감을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쨌든간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도 많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또 우리시의 재정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나머진 자료 지금 왔으니까 보고 다시한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인가요? 우리 마리나시설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 있습니다.

네.

올해 발주가 됐는데요, 그 관련해서 동일한 회사죠? 장사동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한곳이 그 회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 9페이지에 보면은 문제가 좀 있긴 있었나봅니다. 용역을 각각의 전문회사에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라는 강구를 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조치계획으로는 용역을 어촌개발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라는 얘기는 전문업체에 앞으로 좀 주겠다 이런거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계획이?

네.

우리 그 동일 업체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어촌체험마을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상당 부분 사업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론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개선이 되서 좋기는 하지만 좀더 고민을 했다면은 좀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 마리나시설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용역 동일한 업체에다 줬는데요, 전문업체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할때는 공개경쟁 입찰을 할때에 자격기준을 규정에 나와있는 부분에서 주게 되는데 인제 엔지니어링 종합회사들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까지는 저희가 좀 지정이 곤란합니다. 법령에 나와있는 그 부분까지……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서 지난번 사례가 9페이지에서 나타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부서도 아닌 동일 부서에서 마리나시설 검토를 같은 회사에다 주게 됐는데 전문성이 있느냐 한번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물론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뭐 관여는 회계과에서 입찰을 띠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안 따져 보셨냐 이거죠.

엔지니어링사들은 인제 일단 그……

자, 검토가 안 되신거 같은데 과장님. 그 회사는 속초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요, 거기에 기술자라고 하는 한 분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기술자분들이 그 회사에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편법을 동원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건 아닌지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못 하신건가요? 안하신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겠는데요……

그 기술자라고 하시는 분은 일정한 자격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 자격증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걸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짜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좀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다가 또는 전문업체가 아니라면은 사업을 또는 아무리 공개입찰이라 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전문업체에다가 줄 수 있는 생각 안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입찰로 선정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진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감독이나 추진 잘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좀 적극적이고 좀더 사소한 것, 또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진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또 그보다도 더 큰 비용을 들여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은 설계의 중요성, 다시한번 대두 되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금자 위원.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 좀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방금 김병욱 동료 위원님으로부터 과장님한테 대충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답변을 듣지 않고 제가 묻고자 하는거 그냥 질문만 하겠습니다. 해안침식 방지 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랑동 헤드라인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북측 헤드라인과 중앙 헤드라인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남은 것은 남측 헤드라인 사업이 남았는데 침식방지 사업이라는 것이 오히려 사업전보다 더 많은 침식이 되어 영랑동 해안주변 사람들이 더욱 불안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네.

더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부분 감리를 하고 있어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전면 감리를 촉구하였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온전한 감리가 되었는지 의문이 진짜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침식되고 있는 영랑동 해안주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사업을 추진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나 주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 졌는지 참 궁금한 점이 많은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충분하게 그걸 숙지를 해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해안주변의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면서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늘어났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재의 침식되고 있는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빠른 시일내에 현재 침식되고 있는 영랑동 해안주변에 대한 조사를 하는대로 의회에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쪽 좀 봐주세요.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어민들의 어족 고갈과 고유가로 인하여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수산관광을 개발하기 위하여 바다목장화사업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0억, 지방비 3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죠?

네.

주로 사업내용은 인공어초와 종묘방류인데 올해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어초 제작했죠? 12월에 투하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방비 사업인데 국비는 한푼도 지원된게 없죠?

예, 금년도까지는 없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당초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 지방비 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해서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내년에는 국비 5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요 남해안과 기장에 4억원 투자하는 바다목장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실효가 없다고 해서 정부에서 바다목장화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국비지원은 힘들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해양수산부와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한 지원협의나 문서 받은거 있습니까?

네, 지금 내년도 사업비는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시를 어떤 문서로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어떤걸로 받았습니까?

네, 문서로 받았습니다.

문서로요? 그 문서를 좀 한 부 보내줄 수 있죠? 지금 좀 부탁하고요. 첫 회에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이 되지 않아 차질이 있는거 같고 실효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가 포기한 사업을 우리시가 추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고 또 실지로 중앙정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5억씩 지원 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비 지원이 안될텐데요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비 내년에 받은게 확보된게 있습니까?

네, 5억원 확보됐습니다.

글쎄, 그 서류 좀 주시구요, 제가 알기로는 다시한번 과장님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00대 과제로 억지로 진행하지 마시고 우리 어민들께선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건 유가 지원을 확대하고 원양 어선들에게 대한 원양어선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업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이 어려운 어업에 지원을 해주는 것 상당히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그러나 연안에 대한 자원조성 사업도 연안 어장을 목장화하는 사업도 소형어선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소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 과장님 깊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행정을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우리 이금자 위원이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헤드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전문,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이런 사업은 부분 감리보다도 책임 감리의 필요성을 주문했었는데 지금 이 답변 내용을 보니까 조치결과, 인정하면서도 전문기술이 요구된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비상주 공사감리로 견실 시공을 적극 추진한다. 주관 부서에서 쓰는 용어가 좀 상당히 다양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성에 대한 발언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하면서도 비상주 공사감리로 견실시공을 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책임 감리를 할 수 없는 이유를 감리 책임감리에 소요되는 예산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네.

책임 감리시에는 2억 6,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비상주 감리 했을때는 6,500만원이면 된다.

네.

그 6,500만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5쪽 봐주세요 5쪽. 감리용역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랑동 연안정비사업 중앙헤드랜드, 이레이앤씨에서 하는데 사업비가 7,211만원이에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서는 6,500만원이란 말이죠?

네.

가격차가 710만원인가요? 710만원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17쪽 봐주세요 17쪽. 17쪽에도 보면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중앙 헤드랜드에 사업비가 23억 7,400만원 중에서 감리비가 6,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23억 7,400만원이란 말이죠? 보고 계신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게 맞습니까?

2006년도에 당초 저희들 중앙 헤드랜드 사업이 있고 또 피해복구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나와있는 감리비가 2006년도와 2007년도 두개가 있습니다. 여기 합치면은 1억 1,800만원이 되는데요, 2006년도 사업이 2007년도 이월되서 추진되는 바람에 2006년도와 2007년도 합치면은 1억 1,8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또 금년 사업 추진중에 감리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계약된 중에 삭감을 해서 나머지는 시설비로 다시 돌려서 집행을 했습니다. 실제 감리비로 계약된 것이 7,211만원입니다.

그 구분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자료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지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료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가 헤드랜드 사업에 06년, 07년 포함해서 얼마죠? 1억 1,800만원이죠?

네.

1억 1,800만원에서 7,211만원을 삭감이 됐다?

예, 7,211만원만 실제 감리비로 지출이 되고요.

감리비로 지출했다?

네. 아직 지출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급되는 감리비는 7,211만원이 되고 나머지 그 4,600만원 차액이 나는 것은 이건 3회추경에서 시설비로 돌리는걸로

자, 그러면 연안정비사업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17쪽 지금 말씀드렸죠? 23억 7,400만원 공사비는 변동이 없죠?

네.

네?

네.

거기에 감리비가 6,500만원이 포함이 된 금액이란 말이죠.

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니깐 이건 2006년도에 2006년도 사업비가 2007년도로 이월 되가지고 집행이 된 사업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에 6월 28일날 착공한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23억 7,400만원이라는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감리비 6,500만원도 변동이 없죠?

네.

이게 만약에 변동이 있다면 총 공사비에 변동이 와야 되는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2006년도……

공사비는 변동이 없으면서 감리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무슨

아니 2006년도 사업비는 이렇게 이월 되가지고 집행이 되면서 2007년도를 별도로 또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니까 2007년도 공사분에 대한 감리비를

지금 감리 용역비를 행감에서 물었던거에요. 작년도 행감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감리용역을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한개 사업을 했단 말이죠. 한개 사업.

네.

한개 사업이 헤드랜드 사업이란 말이죠.

네.

여기에 7,210만원이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 당초 입찰에서 계약된 금액은 7,211만원이 아니고요 그건 실제로 이제 지급될 금액이 7,211만원이 되고 감리비로 당초 계약될 당시에는 2006년도 이월사업비에 감리비가 6,500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 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5,300만원으로 당초에 입찰은 됐습니다만은 공사를 합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감리비를 줄여서 7,211만원만 실제 지출이 되게 되고 나머지 4,600만원 차액 나는 것은

아니 그렇다면, 총 공사비 23억 7,400만원에서도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거 아니냔 말이죠. 감리비 포함한 금액이 23억 7,400만원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감리비가 6,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네.

네?

네.

그랬으면 감리비에 문제가 어떤 금액이 달라졌다면 총 공사비가 달라져야 되는데 총 공사비는 변동이 없다 어떻게 설명하겠냐구요.

2006년도 사업비를 ……

2006년도 사업비든 2007년도 사업비든 총 공사비는 변동이 없죠?

아, 이거는 ……

추가된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2007년도에는 사업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36억원이 2007년도 사업비로 별도로 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별도사업비죠?

연도가 회계연도가 다른 사업비죠. 똑같은 연안정비 사업인데

참, 자꾸 헷갈리게 하네요. 2006년도에 80m 감리비가 6,500만원, 금년도에 80m에 감리비가 5,300만원이란 말이죠.

네.

여기에서 지금 36억 3,600만원에 대한 감리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5,300만원은.

네.

중앙 헤드랜드는 39억 2,400만원 작년도에 사업비인데 지금 17쪽에 연안정비 사업에 사업비가 총 23억 7,400만원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헤드랜드 사업에 39억 2,400만원이라면 이게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 2006년도 사업비가 39억 2,400만원중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23억 7,400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감리비가 전체 1억 1,800만원에서 감리비가 오히려 높아지는게 당연한건데 1억 1,800에서 감리비가 낮춰져 7,211만원이 됐다. 그게 납득이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공사분을 각각 하다보니까 이렇게 감리비가 별도로 당초 계획이 되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한 공사장에서 공사를 실행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줄게 된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감리 헤드랜드 사업 감리와 관련해서 공사비 총액과 감리비 총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까지 서면으로 제출 받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용역결과 좀 보겠습니다. 5쪽에 아니 4쪽부터 볼게요. 지금 용역을 15개 사업을 했어요. 용역업체는 13개 업체가 됐는데 여기에는 정엔지니어링이 아니 일단 뭐 각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이레이앤씨만 두개 업체가 참여가 되서 15개 사업중에서 13개 업체가 용역업체가 결정이 됐네요.

네.

그런데 내물치항 물량장축조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675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용역비가. 그런데 이걸 공개입찰을 했네요?

그게 지난해 금년도까지는 500만원 이상이 용역은 500만원 이상 입찰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5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을 해야된다?

네. 두개 이상 업체에 받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옹치 어구보수보관장 이것도 818만 3천원밖에 안되는데 공개입찰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공개입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 상향조정 된게 언제라고 그랬죠?

9월 20일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외옹치 헤드랜드 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이것도 역시 현장답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사석, 규격품, 이 사석을 규격품으로 시공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사석은 규격품으로 시공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기 이전에 감독 철저히 했나요?

글쎄요. 지적하시기전에 감독 부분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그 ……

그때 우리 과장님 계시기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 과장님 있을땐가요? 그럼 담당 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것보다는 감독이 아무로 조금 제대로 안됐길래 아마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건데 감독이 제대로 안되서 사석이 규격품이 반입이 되지 않았다라는걸로 지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는 인정을 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고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사석이 규격품이 반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실적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없나요?

사석규격에 대해 가지고 현장에서 조치가 바로 이루어진다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뭐 문서로 시행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서로 어떤 식으로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시정이 되지 않으면은

의회가 현지답사를 하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현장 감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랬으면 시공사에 어떤 행정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감리를 통해서 감리의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반드시 그 현장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 부분감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상시 감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했던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현장까지는 이미 전부다 계약이 다 완료된 상태였고 그래서 내년부터

과장님. 토목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없으시죠?

네.

현장 감독관이 우리 수산과에 토목직이 몇 급 공무원이 있습니까?

7입니다.

7급 몇 명있죠?

한명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 총 금액으로 금년, 작년부터 금년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각종 사업비 총괄해서

토목 다 포함해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173억정도 됩니다.

작년은요?

2006년도꺼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지금 말이죠 8급 직원을 한명, 그 직원이 능력이 없다는건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사업장이 여러군데 있고 소규모 사업에서부터 대규모 사업까지를 감독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좀 벅차……

지휘부에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을 더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물론 더 보강이 되면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과나 도시과하고 좀 달리 매년 사업규모가 조금씩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전문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 쪽 도움을 받아서 하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다? 더 요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더 요구해서 받을 수 있으면은 저희들은 좋습니다.

좋겠죠?

네.

요구해볼 생각이 없냐구요? 요구해 보셨어요?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한번 요구해볼 생각 없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 해보시겠어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루어질때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 그때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건의 드리고 난 후에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주문할게요.

네.

서론을 너무 길게 하면 계속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아니면 아니고, 맞는건 맞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속초시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광섭 해양수산과장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에 보게되면 전년도 행감자료에 동명 활어유통센터 운영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준비 됐습니까?

네.

속초수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속초수협에서 동명 활어유통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운영되는건 아니죠?

수입으로 운영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속초수협이 동명활어유통센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운영되면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임대료는 사실상 굉장히 비싸다고 각종 여론에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만 올릴것이 아니고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이 좀 할애를 해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층에 식당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식당을 폐쇄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운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협에서 계약 해지를 위한 공문을 지금 한 세 차례 정도 운영자한테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사전 절차를 이용해서 계속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임대기간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1층 판매시설에도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그리고 임대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제공을 많이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하실거죠?

네,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번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또 동명동 어촌계외에 여러 상인협의회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죠? 그 주차장 문제.

네.

그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주변 항만 부지가 현재 임대가 다 돼 있는거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네.

네. 그래서 항운노조와 해양오염방제조합 그리고 속초해양수산사무소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 외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입찰에 의해서 지금 임대되고 있는 주차 부지가 또 있죠?

네.

그런 시설을 좀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이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쪽은. 설악한전에서 주차료 받고 지금 양미리축제 하고 있는 인근 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쪽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가능합니다만은 이쪽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대안으로써 1안이 지금 현재 바로 안될거 같으면 2안으로써 그 저기 해양경찰서 들어오는 입구 그 우측편으로 내지는 항만부지쪽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먼저 활용을 좀 해주고 대형 주차장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임기가 끝난 이후에 현재 그 임대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네.

항운노조라든가 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임대기간이 있으니까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사후에 또 논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속초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행감 자료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임대가 돼 있으니까 추후에 추이를 보겠다라는 이런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한 적은 없습니까?

주민들하고 좀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바라는바가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가능한 부분을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로 약속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유자망협회에서 이마트 앞에다가 수산물 직판장을 건립하죠?

네.

예산이 지금 3억이 책정됐는데요. 이번에 그 종선협회에서 또다시 이마트 앞에다 지금 수산물 직판장을 짓겠다고 신청을 했구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이번에 항만부지 사용 승인 허가를 해줬죠?

네.

예산 확보가 된거로 지금 종선협회에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는 당초 예산에도 확보가 안된거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그 왜 그런거죠?

그 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가셨는데 예산 확보가 안된거를 알고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요구를 당초에 할 당시에는 이 부지 사용 협의가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도비나 이런 지원이 전혀 안됐습니다. 도하고 협의는 내년 추경 예산에서 지원이 좀 가능한걸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당초 예산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네.

그래서 도에서도 1회 추경때 세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초시 유자망협회에서 수산물 직판장을 질 때 동시에 같이 함께 이렇게 공사를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6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척어선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네.

2007년도에 감척어선이 약 18억 7,500이 계상됐죠?

네.

네, 총 예산이?

네.

근데 왜 이게 지금 집행이 전혀 안되고 명시이월로 넘어갔죠?

아, 이거는 지금 이월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 이 자료 작성할 당시에 아직 잔액이었는데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금년도중에 집행이 다 완료될 예정이구요, 잔액은 약 3,000만원정도가 발생할 거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달에도요?

예. 지금 해체 처리중에 있고 아마 오늘 내일중으로 지급이 되면서 12월 중순까지는 다 나갈 계획입니다.

이 감척어선을 선주들 어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죠? 반응이 좋은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경영이 어렵고 배가 낡은 배를 가진분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더 감척어선에 대해 협조를 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또 계시나요?

희망자들은 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희망자가 상당히 많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지금 우선 이제 희망자 순으로 해가지고……

선착순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구요. 최저가 형식으로 해서 자기가 감척하고자 하는 희망금액, 금액순으로 해가지고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같은 톤수면 최저가순으로 우선순위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최저가만 쓰게 되면 선정이 되는 겁니까? 미리 알고 답변하시는 거에요 지금요?

네.

네?

네.

그러면 최저가로 쓰게되면 다 100% 가능하다 이거죠?

100% 가능한것이 아니라 이제 예산범위내에서 하게 되는데

최저가가 우선순위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별 문제 없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길래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겁니다. 하여간 뭐 부작용이 없도록 선정기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쪽에 지금 그 영랑동 해안침식방지 헤드렌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 300억이 투자되는데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헤드렌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석이 많이 쌓여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 시행과정에서 그 태풍 내지는 파도로 인해서 그 사석이 그 바다속으로 백사장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엄창난 양의 사석이 들어가서 거기 조개어장이 전부다 황폐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번을 통해서 속초시에 항의 방문도 왔었고 열린시장실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 주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어떤 대책이 있었나요?

그 분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구요, 조개잡이하는 어장이 속초지역은 사실 조금 좁습니다. 이게 속초지역 해안자체가 짧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안으로 장사동 앞에 장사동지역 마을 어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그쪽에서 조업을 하시는 쪽으로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쪽 필요할 경우에 요청을 하기로 지금 그렇게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어장을 더 확대해 주시겠다?

네. 장사동 마을 앞에는 장사동에는 조개잡이 배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그쪽 마을 앞에 있는 어장을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장사동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꼭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삼성물산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네.

원인자가 제공을 했으니까 거기에 사석이 지금 엄청난 양의 사석이 바다에 쓸려 들어갔습니다. 여기 원상복귀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근데 그쪽 구역이 앞으로 잠제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연안정비 계획이 완료될 경우에는 사실 어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곳이 됩니다. 그쪽이. 그 앞에 잠제를 하게 되면 어선이 출입항하면서 조업할 수 있는 곳은 안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건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영랑동 앞바다는 완전히 어장으로서 어떤 기능을 상실한 그런 상태니까 조개 잡는 아주 힘없는 어민이라고 그래서 무시하시지 마시고 그 아까 대안의 어떤 어장을 확보해서 꼭 그분들에게 어떤 생활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약속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할게요. 지금 1시 15분인데 위원장이 보고사항 2개정도 하고 한건 답변 받고 해양수산과 감사를 끝을 낼까 하는데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님, 간단하게만

예, 간단하게.

지적은 하고 가야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간단하게.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아뭏든 우리 과장님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소로운 것도 좀 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부서의 비젼과 미션 그 부분 준비 좀 내년에 해 주시고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거 좀 답변이 시원치 않는데 이건 별도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겠습니다. 또 44페이지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HACCP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아니 2007년 당초예산에 올라 왔다가 삭감된 예산안입니다. 좀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정책적인 부분이라 딱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청호동, 그 다음에 금호, 교동의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사업추진을 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이 아니구요, 어구보수보관장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관광과에서도 지금 설악산 입구에 해안조명을 조경을 가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관광안내소 철거 하는거 알고 계시죠?

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시설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안보인다 가린다 그래서 철거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 과연 어떤게 답이냐. 뭐 소득증대를 위해서 먼저 인제 어족 자원을 지금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족 자원을 어떻게 할건지 그 다음에 관광시설, 그다음에 판로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네.

근데 어구보수보관장을 지금 각 항만마다 바다에서 가까운 거리에다 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해안을 다 가리면서 지금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좀 말씀드렸지만 향후에는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결국은 관광과 연결된 또는 직접 잡은 물고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설, 이거하고 연결이 될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에 그 시설물, 지금 어구보수보관장을 만들어 놓은 시설이 딴데로 이동하거나 또 그래야 될 염려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항포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구요 지금 교동이나 청호동, 또 이 금호동쪽은 앞으로 어떤 그 조망권 문제는 조금 덜한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항내를 들여다보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좀 그 부분은 좀 ……

교동, 금호동도 뒤에 해안도로가 뚫리게 되면은 충분히 조망권 또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로 그쪽에 항만이 변경이 될거라고 보고 있고요, 청호동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거는 많은 그 보수장이 필요없다고 말씀 드리는거는 아닙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는데 이걸 좀 과학적으로 대처를 해서 어떤 자동 컨베어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로 대처를 해서 최대한 규모를 축소하고 또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게끔 약간 좀 외진곳, 변두리로 이동을 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정책을 펴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요. 시간 관계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책을 갖고 별도로 좀 같이 상의를 다시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이것도 좀 정책적인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08년에 43페이지에 보면은 향후 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을 인제 총 5개로 나눠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 다섯 개 구분에 총 합계액은 47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책적으로 과장님께서 또는 해양수산과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료 위원중에 다른 의견도 제시한바가 있지만요, 그런 연구 용역결과를 보면은 종묘 방류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연구 용역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자원조성사업에는 총 5건 47억 5,800만원중에 4억 2,000만원이 배정이 됐고요 퍼센트로 보니까 8.8%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등 각종 관광기반 시설에 32.8%, 15억 6,3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해양수산과의 정책 우선 순위가 지금 뒤바뀌지 않았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사업비로 보면은 그렇습니다만은 단위당 투자규모가 기반시설에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2007년에도 수산자원조성에 대게사업에 9억 5천이 투입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2008년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지금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거 아니냐 정책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문제 토론을 좀더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문제도 별도로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2008년도 사업계획을 갖고 계획서를 갖고 저하고 다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지금 위원장님. 어구보수보관장에 대한 계획서 그 다음에 어민들 소득향상에 대한 사업계획 정책에 대해서 계획서를 갖고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록하셨죠?

네.

네. 그럼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제가 서론은 또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에다가 조개 키우는거.

네.

그 대책보고를 하나 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12월중으로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날짜를 아주 여기 기록이 되게 정합시다. 과장님이 정하세요.

12월 15일까지.

아, 12월 15일까지요? 근데 대개 집행부 보고사항 보면 말이죠. 상당한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 처음 단계에 입안 과정이 말이죠 16절지 한 장정도 보고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본 위원이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래가지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각 과에서 수산과가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과장님의 노하우 이게 싹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어민들하고 토론회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항 선박 주유가 됩니까? 외항선 선박이?

지금 항만물류사업소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럼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네.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제가 23일날 10월 23일날 속초 방파제의 모래 이동 상황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책으로 한권 냈습니다. 근데 당장 문제가 서론 제가 얘기 안하겠다고 그랬는데 속초해수욕장에 문제가 좀 발생이 될 거 같아요. 외옹치에서부터 지금 상가앞에까지 모래사장이 그 중간이 끊겨 나갈거 같에요. 그래서 머지 않아 그게 연결이 안된다. 그래서 과장님 노하우게 되면은 이게 뭔 연구 보고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대책보고서, 이거를 언제까지 해주겠어요?

속초해수욕장 모래 침식된데 대한 대책 말씀이십니까?

네.

글쎄, 그 부분은 사실 단기간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금방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

과장님. 지금 속초 이 모래사장이 전부 전문가가 했는데 다 잘못 됐쟎아요? 그러니까 추궁을 안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쭉 수산과장 하면서 봐온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을 한번 좀 받아 볼려고 그럽니다. 그건 참고로만 할게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보고서만 만들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드리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모래 이동은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이 겨울을 지나서 또 봄이 되면은 좀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사실 ……

그 서론 자꾸 하게 되면 길어지거든요. 얼마전에 강원일보에서 또 이거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노하우를 한번 보고서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건 몇 일까지 됩니까?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이요?

네.

예,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속초항물류사업소 심동혁.』

선서문에 서명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속초항물류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김명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영식 통상물류담당입니다. (통상물류담당 전영식 인사) 홍성삼 항만지원담당입니다. 항만지원담당 홍성삼 인사)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네, 이금자 위원.

속초시 해양심층수 자원화기본계획 용역 연구용역 나온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거 좀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 위원 없죠?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올리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실시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6년에 속초시 해양심층수자원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9,300만원에 한국해양연구원과 계약하여 2006년 11년 17일서부터 2007년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고 공무원 참여는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신항로 운항 합작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하여 2,850만원을 들여 한국자치경영평가원과 계약하여 2007년 4월 10일서부터 2007년 6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참여는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등 사업내역별 집행액은 2007년도에는 시장업무추진비로 북동아시아 경제발전 국제회의 참가관계자 기념품 구입외 5건 200만원과 부서장 업무추진비는 니이가타 개설관련 일본관계자의 간담회 회비외 19건, 445만 8,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계획과 관련 우리시 여건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개발목적 및 적정한 사업부지 ·규모에 대해서는 목적은 심층수를 개발하여 수산물축양 및 활어유통에 이용함으로써 속초항을 환동해 물류거점 항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심층수 연관사업 및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이며 사업부지는 대포동 수질환경사업소 일대 30,340㎡ 규모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력개발 분야 선택후 이용이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추진하지 않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수산물축양 및 활어유통을 주력 분야로 선정하여 업체간의 과다한 경쟁을 피하고 속초항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였으며 사업방식 우선결정에 대해서는 투자비용의 과중, 관련업체 유치의 어려움과 바다속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문제로 민간투자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2007년 10월 22일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자치법규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였으며, 현재 하위법령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불법제품 생산억제, 경쟁력강화와 지역본사 설립등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관련 제정 움직임이 있어 그와 관련하여 향후 필요시 우리시도 제정 시기·내용등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은 2007년도에는 외항선급유시설외 5건, 4억 1,750만원으로써 사유는 사업자 신청지연 및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미래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두산항로의 활성화 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속초항물류사업소 및 주훈춘경제사업소의 통상교역 베이스캠프화와 속초항 홍보 「포트세일즈」실시, 해외시장 조사와 현지 바이어 연계 수출입 활성화 추진을 하며 비자·통관절차 간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주훈춘경제무역사무소의 역할·기능을 확대하여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속초항 「포트세일즈」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도 하였습니다. 러시아 비자발급을 1월 1일서부터 간소화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CIQ관계기관과 중국 현지를 방문해서 실무협의도 하였습니다. 제3차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시가 제기한 러시아 비자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의해서 의제로 채택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방문해서 실무 협의도 하였고 금년에 또 4차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속초항 포트세일즈 활동을 강화하고 일본 니이기타 신규항로 개설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러시아·북한산 수산물 수입 전용항구 육성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러시아와 북한산 수산물의 수입여건이 개선되고 도선사 유치 및 선박급유 공급시설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세창고 설치 부지를 2개소를 확보하였고 수입수산물 금융지원을 속초시 수협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선박급유 공급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업체가 한개 회사가 있지만은 다각적으로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선사 유치를 위한 속초항의 임의 도선구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도 동해수산청에다가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산물 수입여건 개선을 위한 보세장치장 조기건립을 추진하고 유류 운반회사와 정유회사등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협정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써 속초항「크루즈전용항」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속초항내 2선석을 건설하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2011년서부터 201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억이 되겠고 추진목표는 5만톤급 1선석은 2011년까지 조기 건립토록 추진하고 3만톤급 1선석은 2015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크루즈항 조기건설을 위하여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 드리고 있고 향후 계획도 5만톤급 부두 우선건설을 해양수산부하고 동해청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아바이마을 이주대책 및 관광선부두 「종합위락단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청호동 9통 180세대를 이주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서부터 2020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이 되겠고 철거 부지에는 「종합관광부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청호동 9통의 이주 대상자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향후계획으로서는 해수부의 신수로 개통공사 추진에 따라 기관간 협의에 의해 계획 수립과 업무구분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온 해수유입 및 해수관광자원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해양심층수 15,000톤을 취수하여 취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8년도에 완공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15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해양심층수 자원화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기 완료하였고 해양심층수 개발 민자유치를 협의해서 대한싸이로와 10월 22일날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해양심층수 취수 인입시설을 내년말까지 추진해서 해양심층수 공급관료시설 및 상품 개발도 내년말까지 해서 2009년 1월 1일서부터는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일본 니이가타~러시아 자루비노 항로개설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일본 니이가타~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 연결항로가 되겠으며 환동해권 거점 여객·물류 중심항으로 입지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신항로 운항 합작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기 추진하였고 한/중/일/러 4개국 합작회사 공동설립을 의결하였으며 신항로 개설 4개국 관계자회의도 11월 5일, 여기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입니다. 5일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3월 17일날 배가 취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첫째주에 시험운항을 통해서 계속 정기항로가 운행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선사·화주대상으로 포트세일 및 물류 조사를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일본과 우리 한국측의 물류를 공동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항 중고자동차 수출기지화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중고자동차 전시판매장 설치 및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유치 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의 중고자동차 수출 전진기지화 조성에 있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중고자동차 수출상담 전시회 협약식을 11월 9일날 체결해서 11월 10일서부터 19일까지 수출상담 전시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총 4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159대를 전시하고 195대 약 20억원어치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 물류센타 조성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고차수출 상설전시장을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중고자동차 수출 인터넷 온라인 오프라인망을 재정비해서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관련 세미나를 내년 2월중 현재 오늘 아침에 협의한 바로는 1월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시장개척단 운영을 내년 3월중에 운영해서 바이어를 발굴해 가지고 수출을 수출전진기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상담 전시회는 내년 4월과 9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신수로 조기개통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713m로써 북방파제 220m, 신수로방파제 150m, 신수로호안 343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서부터 2009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3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북방파제 220m중 87m를 완공하였고 ‘08년도 사업예산 일부를 올해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09년도에 신수로 개통을 위한 ‘09년 예산에 사업비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학상 대한싸이로사장으로부터 심층수 공장 입지기준 확인 신청서가 접수가 되서 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항선 급유시설에 도비 5,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시 홍보물 제작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동북아국제관광포럼에 현수막, 배너, 안내판 12건에 6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항목중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니이가타 항로 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로개설의 필요성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물류 운송망 구축을 통한 인적·물류교류 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속초항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항로개척 및 여객물류의 선점으로 환동해권 거점항으로 육성토록 하며 강원도의 대일본 수출입 직항로 개설에 따른 농수산, 제조업, 관광산업 등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있겠습니다. 추진배경과 효과를 말씀드리면 해상운송로의 안정적 확보로 지역간 물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정기선 항로의 확보로 지역간 물류운송의 경쟁력 확보에 있으며 특히, 일본과 중국의 동북 3성간의 최단거리의 직항로 개설을 통한 지역간의 경제발전과 투자 확대·촉진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간 인적물류의 활성화로 관광자원의 개발 및 문화교류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신규항로 MOU를 2006년 5월 25일날 체결하였으며 신규항로 MOA체결은 ’06년 8월 7일에 있었으며 한·중·일·러 4개국 지방정부 대표자 협정체결 양해각서는 ’07년 2월 6일날 있었습니다. 본사 및 출자지분 확정은 한국 51% 지분에 대해서는 ’07년 7월 6일날 확정한바 있고 자본금납부 및 취항일정은 ’07년 7월 5일날 합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고차량 수출물류 유통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 계획입니다. 장소는 속초시 대포동 산53-1번지 대포동농공단지 서쪽 시유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29,700㎡ 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서부터 2008년이 되겠고 사업비는 28억원이 되겠으며 전액비가 지원되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입주업종은 중고자동차 수출입 부품판매·정비, 검사등 튜닝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은 인구늘이기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거양되겠으며 향후계획은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를 올해 12월초에 할 계획이며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국비지원토록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으면은 비공개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네, 이금자 위원입니다.

네, 이금자 위원.

과장님 연일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는 안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구요.

예, 고맙습니다.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속초항 「크루즈전용항」조성에 대해서 한번 좀 묻겠습니다.

네.

우리시가 속초항내에 5만톤급 1선석과 3만톤급 1선석이 입항할 수 있는 2선석 규모의 크루즈전용항을 사업비 500억원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약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은 저희들이 현재 이거는 저희 시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루즈항 조기 건설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에 반영토록 건의문을 계속 띄우고 있고 또한 우리 크루즈항 전용항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광공사쪽에다가 지금 크루즈항 지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하고는 어떠한 업무체계라든가 이런거는 구체적으로 한게 하나도 없죠? 아직까지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왜 묻냐면요 아직 아무런 협의도 없고 우리시하고. 시작하면서 아직 4년이나 남았고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데 시민들에게는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서 홍보를 했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지금 크루즈항이 크루즈가 두 번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쪽으로서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을 전용항이 되야지만 선석이 늘어나야지만 일본측이라든가 이런데서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맞춰 나가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쪽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지금 이 계획은 2011년서부터 2015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 좀 기간이 멀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서부터 챙기지를 않으면 예산이 안 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저희들이 쫒아 다니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하는거지 우리시와 직접 해양수산부하고 어떤 문서나 계약 같은건 한건 없죠 아직은?

아직은 없지만은 업무는 이거는 저희들이 반영해달라고 얘기를…

건의를 하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으면서 그냥 실현가능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과제로 내세워서 11년부터는 시작되는 2011년서부터 시작되는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하면 자칫 시민들이 신뢰를 잃는 행정이 될까봐 두려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시의 크루즈항이 조성된다면 관광사업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시민들도 유입이 되고 외국인들도 유입이 될거 같은데 그러나 함부로 합의도 되지 않은 사업들을 공포한다면 자칫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신중하게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시의 바다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