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해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8회 제2차 본회의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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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강원돈의원, 이매숙의원, 홍은희의원, 최형규의원, 정해원의원, 염운주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40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강원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돈

강원돈의원

염리동, 대흥동, 노고산동 출신 강원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들어서서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구정에 대해서 약간의 눈을 뜰 수 있었으며, 의원으로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면서 본의원의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진정 주민을 위한 지방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염리동, 대흥동, 노고산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선배의원으로서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신 유응봉 의장님, 채재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구청장으로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와 의원님들에 대해 평소의 적립관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구의회는 구의원이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돈

강원돈의원

다음 질문, 우리 마포구의회는 여타 다른 기초 의회와는 달리 집행부와의 갈등과 대립보다는 신영섭 구청장의 의지로 마포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석연찮은 부분은 조금 있어도 이해와 협조로 유응봉 의장님 이하 채재선 부의장, 우리구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예,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돈

강원돈의원

다음 질문, 구청장의 답변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실제 구청장의 행동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예산편성을 승인해 준 구의회입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어느 행사장에서든지 인사말에 구의회의 협조와 지원이라는 어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께서는 인사말에 언제나 신영섭 구청장님의 노고에 치하의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예, 행사장에서 구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하는 제 말씀이 부족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구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하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사장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법문 심리가 심합니다. 하다못해 축사도 굉장히 길고 이런 저런 불필요한 허례허식이 많다는 지적이 많은데 거기에 제가 직접적인 관련사항이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불필요하고 생각돼서 삼가하고 있습니다.

원돈

강원돈의원

다음 질문, 본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기 영합적 언론플레이 행태에 대하여 구의회를 경시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1,300여 우리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40만 구민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이러한 처신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구청장은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하여 구 직원 누구와 상의하였으며, 언론 보도 전에 이와 관련 회의를 주최하였는가, 회의를 가졌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참석자, 직원은 누구였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구체적인 일시를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3월 초쯤에 담당 자치행정과장과 직원들을 불러서 제가 지침을 내렸고 그 이후에 수차례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돈

강원돈의원

다음 질문, 본의원이 알기로는 마포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 누구에게도 사전에 얘기한 적도 없고, 거의 모두가 보도된 신문을 보고서야 이러한 일을 알았는데 황당함과 심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섭

신영섭구청장

이미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번 동 권역화 사업에 관한 사안은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도한 탓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4개 행정동 통폐합에 이어서 권역화 사업을 하는 것은 후속 작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도 자료에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동사무소를 없앤다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기자가 선정적으로 보도의 제목을 뽑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구의원님들한테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이 사안이 조례개정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돈

강원돈의원

다음 질문, 구청장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자세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행정관리 국장은 지난 5월 10일 직원들에게 보내는 ‘마포가족 여러분께’ 라는 제목 하에 직원은 물론 구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것 같다는 글을 게시판에 남겼는데 이는 구민이나 공무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구청장의 독선적인 처신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강의원님께서 지금 자꾸 인기 영합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취임하고 나서 지금 11개월 동안 수십 가지의 구정혁신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제가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제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돈

강원돈의원

본인의 생각은 사전에 직원들한테 홍보가 되었다면 굳이 ‘마포가족 여러분께’ 라는 글을 게시판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권역화 작업 그 자체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 제목이 동사무소를 없앤다는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과 혼란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신문사 편집권을 침해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아라, 저렇게 뽑아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원돈

강원돈의원

다음 질문, 존경하는 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하면 동사무소를 폐지, 또는 분할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사항입니다. 구청장! 구청장은 본의원이 지금 말한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을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돈

강원돈의원

다음 질문, 구청장은 이러한 법도 무시하고 정부의 승인도 무시하는 언론플레이 행동을 하여 왔습니다. 구청장은 뭔가 거꾸로 일을 추진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그런 적 없습니다.

원돈

강원돈의원

본의원이 앞서 말한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이 아니었어도 입법부와 사전 조율이 없었습니다. 이 자체도 일을 거꾸로 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입법부를 무시한 처사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번 동권역화 사업에 대해서 구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지 못하였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례개정 사안이 아니고 규칙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부의장

강원돈의원 잠깐요, 구청장! 강원돈의원의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답변을 하세요. 강원돈의원의 질문요지는 동권역화 사업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동사무소 폐지에 관해서 강원돈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중점을 두셔서 하십시오.

원돈

강원돈의원

다음 질문, 구청장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조차 자기 합리화하고 우리 구민과 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 구청장은 최근 보도가 언론이 앞질러 갔느니, 오보니 하면서도 남미 출장 전인 지난 5월 10일 조선일보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동사무소 통･폐합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오보라고 몇 몇 의원님들에게 알리고 행정관리국장이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도 혼란을 드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계속 인기영합적인 인터뷰를 한 배경을 구청장은 설명해 보세요.

영섭

신영섭구청장

인기영합을 할 생각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최차장이 저한테 와서 인터뷰 한 것은 신문이 나간 날짜보다 훨씬 전이었고요, 그 인터뷰 내용에도 보셨고 그 전에 수차례 방송사,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권역화에 따른 동 통･폐합은 중장기 과제일 뿐입니다. 제가 시한을 정한 것도 아니고 동행정의 전산화 정보화가 진전되면은 먼 훗날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돈

강원돈의원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5월 7일자 조선일보사 조간에서부터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요, 오보라고 기자가 기사를 자기마음대로 썼다고 했으면서 왜 굳이 5월 10날 조선일보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이게 잘못된 사항이다, 과장된 것이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왜 다시 설명 못했습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그 얘기를 이미 그전에도 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를 없애는 것은 중장기 과제일 뿐이고, 동사무소를 안 없앤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보다, 아니면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돈

강원돈의원

다음 질문, 구청장이 인터뷰한 조선일보 5월 14일자 13면을 보면은 선거구조정 가능성을 우려한 구의원들의 반발도 있었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자생단체들도 반대 하였는데 구청장이 설득하였다 했는데 구의원 누구와 대화를 나누며 설득하였는지 의원이름을 이 자리에서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초청 구의원, 그분과 얘기한 것을 굳이 적시해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몇 몇 분이 우려를 표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원돈

강원돈의원

본의원이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설득하신 의원 이름을 한번 밝혀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영섭

신영섭구청장

여러 의원님들이 뭐 얘기를 하셨겠죠, 해당 우선 관련 구의원님들이 있습니다. 4개구 선거구에 관련된 구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또 회의도 했습니다. 노고산동, 대흥동 통･폐합에 관련해서는 해당 구의원이신 강원돈의원님과 박영길의원님도 제가 그때 노고산동 주민자치위원들과 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하셨었죠?

원돈

강원돈의원

참석은 했는데 그것을 설득이라고, 지역구 조정 때문에 설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그 당시, 우리 그 동 통합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은 그 지역구는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혁신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협조한 것이지 설득 당했다는 말은 언론에 잘못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알겠습니다.

원돈

강원돈의원

다음 질문, 구청장은 진정 구의회 의원들은 자기 밥상이나 챙기고 있다는 식의 발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원돈

강원돈의원

항상 말뿐이 아닌 진정 입법부를 동등한 입장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구청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신문 칼럼에서는 ‘마포발 행정 혁명이 성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감히 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는 먼저 주민의 거리 비용을 발생시키고 행정 체감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혁이라는 천할대로 천해버린 이름으로 급기야 구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은 아예 팽개쳐 버리고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러한 발상으로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을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구정에 임할 것인지 앞으로 3년 동안 또 다시 깜짝쇼 하려는 마음에 품고 있는 구정 운영이 무엇인지 본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40만 마포 구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수장으로서 구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동이야말로 마포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잃어버린 신뢰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개 행정을 한다면서 구청장만이 행정의 가당치 우선이고 제일주의라는 고집스런 착각에 빠져 구정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구의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구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그 어떤 사업이라도 반드시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의 의견을 사전 청취한 후에 구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재선부의장

강원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수동, 용강동, 도화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매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재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신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편성된 예산 미집행사유, 고령사회의 맞춤식 복지사업의 활성화, 주차단속에 관하여 일문일답으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열악한 재원을 가진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편성된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민간예산행사 보조금으로 편성된 시민생활체육대회 시민참여종목비 2천만원과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마포구협의회에 지원 결정된 보조금 4천만원 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획성 있게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단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과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타 구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획일적으로 본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당초 지원될 단체의 연간업무계획에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며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편성되어야 하는 재정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고 또한 구행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금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예산지원을 둘러싼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서 중앙정부의 예산에 마땅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지자체에 자꾸 미룸으로써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급기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말자는 결의가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하되 다른 구청과 상황변화 추이를 지켜본 뒤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예산관련도 그렇습니다. 지난 이명박 서울시장님 취임 이후에 생체협서울시대회가 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수차례의 개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구와 구재정이 풍부한 구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붙여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 줘라 하는 그런 식의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 결과 최소한의 예산집행만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일부 구청에서 지원을 했다면 민주평통마포구협의회의 예산보조가 지원이 됐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재고할 수 있는지요?

영섭

신영섭구청장

제가 다른 어느 구에서 당초의 결의를 깨고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 뒤에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매숙의원

청장님께서는 앞에서 구정질문을 한다는 그런 자료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확인도 안 하고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제가 지금 받기로 한두 개 구청에서 지원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최종적인지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매숙의원

민주평통마포구협의회의 예산은 중구가 6월중에 예산을 집행할 거라고 지금 자료 확보됐고요. 양천구 구청장이 새로 청장으로 되면서 6월 초에 지금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도 그리고 또 전국 모든 시･군･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보류가 되었습니까? 민주평통 거?

영섭

신영섭구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의원

구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협의회가 대통령상이 확정된 제2회 한강하구청소년통일미술축전에, 강화군협의회는 강화군 예산은 물론 경기도 예산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유독 서울에서만 예산집행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의 공문에에 따른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에 미룬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매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몇 지자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평통 관련예산을 전면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사업과 관련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민주평통 회장님과 이 문제에 관해서 수차례 회의를 간담회를 했고요. 제가 다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매숙의원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우리 구의 여건과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더구나 사전에 계획되어 구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이나 지원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구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아니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온 그 사안은 권고사항이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고려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추후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매숙의원

민주평통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평화통일기반 조성사업과 구민의 화합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단체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활동을 하루에 예산집행 보류를 하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2008년도에도 미리 사전에 통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예, 이매숙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민주평통의 존립근거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능은 충분히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그것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불합리한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러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의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른 일부 구청에서 지원한 것이 확인이 되면 또 집행한 게 확인이 되면 저희 구도 재고할 여지가 있죠?

영섭

신영섭구청장

예.

이매숙의원

다음 고령사회의 맞춤식 복지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2006년 12월말 현재 마포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8.5%를 차지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노인들은 지난날 빈곤사회에서 청･장년 시절을 보내면서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들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많은 노인들이 놀이문화에 대한 경험이 없어 노후생활을 무료하게 보내거나 고혈압, 당뇨,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8.3%를 치매환자로 추정할 경우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수 대비 약 2,700여명에 해당되며 이들을 치료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7년 6월 1일 개관예정인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총 시설비 270억원을 들여 건축하였지만 서울시 거주 중증치매노인성질환자 250명, 주간보호센터 50명, 단기보호센터 20명 등 총 320명만 수용할 수 있고 치매노인과 심신허약노인을 보호하는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와 연꽃마을주간보호센터 정원도 35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행 등 복지정책의 확대로 향후 재가복지 및 시설급여가 늘어나면 여건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당장 간병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 중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따라서 연간 5억 7천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마포관내 126개소 경로당 중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경로당 몇 개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및 노인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해서 탁로방을 설치 운영해 나간다면 대상자인 심신허약 노인의 편의는 물론 본인부담금 접근성 맞벌이부부의 부담경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범탁로방 설치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치매환자 내지는 노인문제의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현실이 충분치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도 소재지가 마포인 만큼 정원의 일정 부분을 저희 마포구 노인 분들께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을 이용한 주간보호시설 운영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 우리 관내 130여개에 이르는 경로당의 생산적인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로 이 탁로시설 운영문제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현실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우선 만약에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보험처리가 되느냐, 그 다음에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에 협조를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30여개에 이르는 경로당들을 대규모로 통･폐합을 해서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돌리고 이러한 탁로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영세한 곳의 경우에는 불과 5, 6명 내지는 10여명에 이르는 노인분들이 단순히 소일거리 삼아 모이는 그런 경로당에 이런 탁로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매숙의원

구청장님! 지금 현재 노인의 평균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남녀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70세 중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은 조금 더 많고요.

이매숙의원

그런데 지금 앞에서 답변에, 그러면 우리가 2030년도에는 전국에 65세 이상 노인의 수치가 얼마나 될 거라고 봅니까? 정확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예측치만 나와 있습니다. 2015년 내지 20년이 지나면 초고령화사회가 되는데 초고령화사회라는 것은 전체 인구의 8.5%인가요? 제가 수치가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상당수준을 넘으면 초고령화사회라고 합니다.

이매숙의원

2030년도에는 전인구의 20%랍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 답변에 보면 또 통･폐합을 해서 130여개소의 경로당을 통･폐합을 해서 탁로방 내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취지는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그렇다고 노인 분들을 아주 심각한 중증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미하지만 젊은이들이 맞벌이부부 내지는 일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탁로방의 대상을 선정하는 거죠? 그렇게 중증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례를 지켜봤습니다. 그 사례를 지켜본 결과, 그 젊은이는 짧은 시간이지만 일을 볼 수 있었고 또 가깝게 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고 또 그 노인 분은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공동생활체에 나가서 같이 활동을 하니까 더 즐거웠고, 그리고 젊은 부부는 또 자기 어르신들을 경로당에 같이 어르신들이 돌봐줬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협조를 하시더라고요. 내지는 방석도 빨아다 주고 또 내지는 맛있는 음식도 갖다드리고 그래서 서로가 더불어 어우러지는 그런 기초적인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은 이야기를 했는데 청장님은 항상 통･폐합 그 시점에 가려면 많은 시일이 요구될 겁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지금 경로당을 당장 통･폐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로당들이 너무 영세하고, 10명 이하입니다.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리고 그 분들이 우선 자발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매숙의원

그러니까 청장님 전체적인 대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특정 시범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한두 개소라도,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자가 또 급선무라고 하시는데 자원봉사자는 우리 노인 65세 이상에서 복지자원봉사를 할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연계해서 그 사업을 일차적으로 시범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한두 개소라도 시작을 해 보셔야지 전체적으로 130여개소를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의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및 일자리 사업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와 24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봉사자 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등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거리 환경 정비와 어르신 나눔터 운영 등 13개 사업, 780명 정도의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데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종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혜대상자가 너무 적어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단순 노무직에 편중되다보니 사회복지나 환경, 예술이나 문화 등을 전공하고 은퇴한 관내 거주 전직 교수나 고위공무원 출신 등 우수인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인력 자원봉사를 잘만 활용한다면 노인회지회나 공공청사내에 노인문제 상담소를 설치하여 노인들의 역할 상실에서 오는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상담해 줄 수도 있고,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운영, 각국 나라별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 청소년에 대한 문화강좌, 내고향 문화유산 해설, 주부들을 위한 교양강좌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 이분들의 수준 높은 재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개선방안이 있으면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예,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진 노인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이미 제가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교사, 은행원 등등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자원봉사자로서의 활용을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노인분들의 일자리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독거노인 돌보미라든지 거리 청소라든지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사례로는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서 여성분들이 지금 동네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정년퇴직을 자꾸 하다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지는데 동네 화장실 정도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한테 일을 맡길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검토 지시를 했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유사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많이 지시가 내려와서 중복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현재 실업자들이 상당히 있다보니까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매숙의원

지금 구청장님 답변에서,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중복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중복이 됐어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또 고령화 사회에 맞게 사업을 시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현재 마포구에 있는 경로당은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126개소로, 등록한 회원수를 보면 마포구는 65세 이상 노인수가 33,000명, 15.8%의 5,200명으로 실제 이용률은 이보다 훨씬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규모 경로당 건립을 지양하고 중간 규모의 노인복지센터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앞에서 청장님도 말씀했지만, 경로당에 가보면 주로 TV 시청이나 환담, 화투나 장기 등으로 대부분 소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경로당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가 활동이나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다소 하는 데가 있지만, 보다 다양하고 생산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절실히 부탁을 합니다. 주차 지도 단속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마포구 관내 주차 단속 실태를 보면, 그야말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자정까지 무차별 단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을 가진 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함이 당연하다고는 하나 사업진행상 혹은 불가한 어떤 사유로 인하여 주위에 주차장이 부재한 관계로 잠시 주차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으나 작금의 단속실태 하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잉 주차 단속과 견인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원성은 마포구청장에게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안 마련이 시급한 만큼 대로폭 6m 이상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더 확보하시고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이면도로의 경우 음식점등 상가 밀집 지역에 한하여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단속을 중지 또는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청장님! 지금 우리 마포에 주차면수가 몇 대인가요?

영섭

신영섭구청장

총 주차대수 말씀이십니까?

이매숙의원

예.

영섭

신영섭구청장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포함해서, 정확한 대수는 제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합니다. 700여대인 것으로 제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의원

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구정질문을 앞두고 장시간 거기에 관해서 엄청난 시간 소요를 해 가면서 자료 확보 해 가면서 공부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전혀 관심이 없이 무성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청장님 공식적인 행사에 가서 인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실을 갖춰야죠. 차량 대수는, 청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차량대수와 주차할 수 있는 면수. 그래야 이 시간에라도 공부를 하죠.

영섭

신영섭구청장

우리 건설교통국장 말씀이, 우리 마포구 전체가 91,000대 정도 돼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매숙의원

본의원이 자료 확인한 바에 의하면 2만 대가 지금 부족분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말한 것은,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이후에 구정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가 이 주차단속 문제입니다. 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고 또 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무과와 상의를 했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공간 가지고 마포구 전체의 주차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점 단속 지역, 일상 단속 지역 그리고 탄력적 단속 지역으로 분류해서 차등 단속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점 단속 지역은 홍대입구역이라든지 용강동이라든지 만성적인 주차난이 계속되는 곳은 중점 단속을 하는데 중점 단속을 하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단속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매숙의원님께서 물어보신 용강동 지역의 경우 많은 음식점들이 있고 주차문제가 항상 시비가 벌어지는데 저희가 최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는요, 토정로 주변 도로의 약 80면 정도의 노상주차장을 경찰과 협의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의원

답변 다 했습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매숙의원

본의원이 누누이 지도단속 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청장님 답변에 다발민원이 있어서 주차를 단속한다 하는데, 정작 단속할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기 좋고 견인하기 좋은 큰 도로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큰 도로변은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적중해서 하고 있지 않고 탄력있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다발민원이 있는 곳을 해야죠. 그런데 본의원이 용강동 상권의 현황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가 정말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어디에는 주차를 해도 적절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정작 단속을 안 하고 민원이 없는 주차단속하기 좋고 견인해 가기 좋은 곳을 단속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탄력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민원이 있는 곳도 그 민원을 해소해야죠.

영섭

신영섭구청장

예,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담당 직원들과 상의해서 조금 더 민원의 불일치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매숙의원

이것은 상의해서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장님의 아주 개인적인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구정에는 주민의 보호 또는 편리함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또 우리 마포구가 지향하고자 하는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가 되기 위해서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의 배려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이 주차 지도 단속, 견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청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대한 지역과 수많은 차량의 주차단속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중점 단속 지역과 일상 단속 지역 그리고 탄력적 단속 지역으로 분류해서 차등 단속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은 사실은 현장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우리 직원들의 주체적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교육과 지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매숙의원

그리고 앞에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구정발전과 구민의 화합을 위하여 어느 길이 정당한지 구청장님께서 일찍이 판단하고 계신다고 본의원은 지금까지 구청장님이 추진하는 구정마인드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타 구청의 구청장님들 그 속 좁은 사람들의 결의에 구속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우리 구민을 위하여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재선부의장

이매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홍은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 채재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신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마포구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교육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에 우리 구청에 교육지원과가 생겨서 교육 전담부서로 교육 문제를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게 되어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마포교육이 아주 수준이 향상될 거라 기대가 크고,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설된 교육지원과 여러분들은 5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관내 초･중･고교를 다 파악하시고 학교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특히 팀원 전부가 열심히 하셔서 제가 칭찬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육경비보조금, 또 우리 마포관내 학생들의 학력 수준 향상 방안 추진 내용, 방과후 학교, 영어활용능력 신장,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이렇게 5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10월달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마포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경비를 대폭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은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늘리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돼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아직은 추진은 안 했습니다.

홍은희의원

그럼 2006년도 작년.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홍은희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급결과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만약에 확인했다면 그 평가결과, 작년에 16억이라는 돈이 지급됐는데 그만한 돈이 들어갔으면 얼만큼 마포교육에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작년에 한 15억 정도 우리가 2006년도에 지원해 가지고 각 학교 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제 평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지만도 그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수량화 이렇게 돼서 효과가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고 단지 학교에서 환경적인 측면, 담장을 허물었다든지, 그런 녹지조성을 했다든지 한 측면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학교 당국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은희의원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마포의 교육수준이나 진학률이 올라가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 지원이 거의 환경 정비 쪽에 많이 개선 쪽에 지급이 됐습니다. 전체예산의 한 97%가 그 환경개선에 들어가고 학생들의 능력수준에 대해서는 약 3.1% 밖에 안 되었는데요, 그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 2007년도에는 그러한 교육경비보조금을 환경개선 쪽보다는 학력신장이나 그런 측면에 또 소프트웨어 측면에 45.3%를 지원해서 이제는 좀더 학생들의 학력신장 측면을 중점적으로 금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의원

예, 제가 알기에도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이렇게 공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좋은 계기가 되고 시설개선 위주, 하드웨어 쪽 지원을 조금 줄여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포구청이 그것 참 잘했다고 여러 의원들한테 칭찬 듣는 그런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마포구청은 교육지원에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도 그 사업의 지원내용을 보면 학력신장의 35%, 진학률 향상에 15%, 시설개선에 50%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무조건 환경개선을 한 것보다는 아주 진일보한 것이지만 어떻게 해서 이 비율이 정해졌는지, 그 비율이 정해진 근거가 있는지, 이걸 정할 때 그냥 담당자가 대충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와 협의해서 효율성이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는 환경개선 쪽에 한 97% 정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각 학교에 공모를 하게 되면은, 공모를 했지만도, 공모를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는 거의가 환경개선 쪽에 지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실무진들이 2006년도에 실시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제 환경 개선 쪽에는 어느 정도 됐다,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어느 정도 됐다, 좀 더 환경개선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측면에서, 정부 측면에서 지원할 일이지 지자체 측면에서는 좀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실무진들끼리 협의해 본 결과, 그렇게 한 반 정도는 환경개선 쪽으로, 약 한 반 정도는 능력, 실력향상 쪽으로 편성하면 되지 않나, 이런 실무진끼리 의견을 받아 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의원

전문가들의 무슨 조언을 듣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실무진들이 대충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전문가는요, 그 당시에 학교, 2006년도에 신청했던 학교의 선생님들의 의견도 받아들였습니다.

홍은희의원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나온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홍은희의원

그렇습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홍은희의원

확실히 그 근거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그때 그렇게 우리 그 현장에 확인, 효과를 평가할 때 우리 직원들이 학교하고 협의할 때 그 정도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해서 아마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의원

앞으로는 이걸 좀더 연구를 하셔서 그 배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홍은희의원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 학교에서 거의 뭐 시설 쪽으로 했다 이러셨죠? 저도 그 지원금을 요청한 서류를 봤는데 너무 산만하고 구청의 의도와 어긋나는 지원을 학교에서 많이 했어요, 신청서를. 그랬다는 것은 학교에 안내 내지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홍보가 잘 되지 않았거나 안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학교에 뭐 안내는 저희들이 충분히 했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충분히 실무 책임자들을 우리 4층 강당에 모셔 가지고 그 공모에 따른 안내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학교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홍은희의원

예.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은 좀 학력신장 쪽에 투자하고 싶은데 학교의 실무진들은 가능한 실력향상 쪽보다는 환경개선 쪽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하고 일치하지 않는 점은 있었습니다.

홍은희의원

그래서 그 결과 그럼 내년도에는‘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어떤 계획이 서 계십니까? 이번에 받아보니까‘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그렇게 느끼셨으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지금 그래서 개선책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지원을 인제 분기별로 이렇게 사업추진별로 해서, 나눠서 일시에 주지 않고 나눠서 주면서 저희들 직원이 그 사업추진 결과도 보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쯤 되면은 사업 분석을 할 때 그러한 측면을 또 연구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생각에는 학력신장 쪽으로 중점적으로 더 비율을 높여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은희의원

예, 지금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각 학교에 보낼 때 심의위원들이 있죠?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홍은희의원

그 심의위원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분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만 합니까? 지급계획을 몇 % 한다, 어떻게 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도 참여를 합니까? 그리고 또 심의의 기준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심의위원들은 사전에 예산집행계획에는 참여를 못 시켰고요, 단지 20억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정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 확정하는 데 참여는 했습니다.

홍은희의원

그러면 이제 국장님께서 만약에 심의위원이다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해서 선 건지 어떻게 해서 지원공모를 했는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그 많은 자료를 주고 심의해라 그러면 하실 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그런 점이 좀, 올해 지금 두 번 했습니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두 번째 인제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한번 심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전문가인 심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의원

예,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도 참여하고 잘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왜 또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지원이 많이 갔는데 어느 학교는 지원이 덜 가게 되면 주민들이 또 학교에서 그 학부모들이 지역별로 막 불평을 합니다. 왜 그 학교만 해 주고 왜 조금 주느냐, 그럴 때 당당하게 답변할 근거가 지금 제가 보면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의원

그 다음 질문이요, 금년도는 교육경비가 약 20억 조금 넘지요?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홍은희의원

그렇게 인제 지급결정을 해서 이미 다 돈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인제 주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효과성 분석, 평가결과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방금 저희들이 지금 올해에는 그래서 작년하고 좀 다르게 예산집행 자체를 사업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배정액이 뭐 5천만원이라 해도 한번에 5천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따라 가지고 뭐 1/4분기 때 2천만원, 2/4분기 때 뭐 1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업에 따라 가지고 그 예산배정을 하겠고, 또 그 사업별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희 직원들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학교별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의원

예, 확인을 하셔 가지고, 확인 했지요?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홍은희의원

그러면 A학교에 이만한 돈을 지불했더니 교육적 효과가 이렇게 있다, 이거를 뭐 교육적 효과를 수치로는 사실은 측정하기 어렵고, 교육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약간의 측정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예산을 받아쓰는 학교에서도 책임감 있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주민들께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을 학교에 털어 넣었는데 교육은 측정할 수 없다 그러고, 해마다 돈만 주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2007년도에 20억을 집행했더니 이 마포구의 교육이 조금이나마 이만큼 변화가 됐다 이거를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이런 점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년도 배분은 심의위원들이 잘 했겠지만 과연 그 배분이 잘 됐는지 꼭 한번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이제 보겠습니다.

홍은희의원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냥 두면 소용이 없고 진짜 잘 한다고 하였지만 잘 됐나, 이거 꼭 한번 해서 짚고 넘어가서 효과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의원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그 교육경비에 대해서, 국장님 들어가시고 구청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또 그 다음 한 3개년 동안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떻게 늘릴 계획이시고 또 그 학교지원 사업의 구체적 기준, 방향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교육경비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구청 예산은 기본적으로 확정될 수는 없습니다. 시청에서 주는 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그 제반 경제 여건을 감안을 해야 하는데요, 모든 경제여건이나 그 시･구의회 세수가 큰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홍은희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작년 7월에 취임하고 나서 구민설문조사 결과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이 교육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교육경비보조금을 늘리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가능하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 세수의 5% 이내로 되어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의 한도를 세수 플러스 세외수입의 5% 이내로 늘렸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에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요, 여러 구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청사 짓는 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구청 예산에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 지나고 내년 예산부터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경제여건이 변화가 없다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은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그냥 본의원이 몇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올해 많이 아주 변화되고 진일보됐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뭐 작년에 줬으니깐 준다, 골고루 준다, 불평할 테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학교에 프로젝트를 받든지 아니면 또 변화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변화하는 학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학교에 공모를 할 때 1년, 2년, 3년 집중적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지금 우리 학교의 상태가 이런 A라는 상태에서 이만한 돈을 주면 2년, 3년 후에 B라는 학교의 모습으로 바꿔 놓을 자신이 있다, 이런 것을 응모를 하셔서 정말 변화하는 학교의 모습을 우리가 한두 학교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돈이 투입 됐지만 학교는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사고나 특목고나 뭐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거는 유치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있는 학교 중에서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있는 학교를 명문고를 만드는 거예요, 갑 지역에 하나, 을 지역에 하나.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서 여기 상암동에 생긴 상암고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지초등학교에 예산을 대폭 늘려 주신 것은 저는 아주 잘 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학교는 시설도 1, 2위입니다. 서울시내 그렇게 좋은 시설이 없지요?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주셔서 그 학교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사립명문고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아주 좋아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포구에 또 갑 지역에도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고가 생기면 명문 중학교가 명문 초등학교가 생기면 사람들이 다 마포로 이사 오지요, 이사를 가지 않고. 그래서 변화하는 학교, 일부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일부는 공평하지 않게 집중투자를 해서 변화하는 학교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예, 홍은희의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육지원과를 만들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이번에 지급하는 데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가 공개경쟁입니다. 둘째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청 교육경비보조금이 20억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강당을 짓는다거나 체육관을 짓는다거나 이런 거액의 시설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미 지급된 교육경비보조금의 실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그 원칙을 지키고 앞으로도 실천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1년 단위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장기간이 소요되는 큰 프로젝트는 가치가 있어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구성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분들의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이 그 사업계획이 충분히 추진할 가치가 있다면은 3년이고, 5년이고, 장기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장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은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구청에서요, 각종 무슨 수학경시대회, 경시대회의 예산이 많이 지급됐는데 그럼 그 경시대회의 예산이 지급될 때와 주지 않을 때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경시대회 경비를 줬으면 무슨 또 특별한 효과가 있었겠지요? 안 줘도 그 학교에서 경시대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을 줬으니깐 뭔가 달라졌겠지요?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학교에서 저희들이 인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경시대회료 지급을 한 학교는 뭐 거의 의무적으로 다 인제 참석했고요.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학교는 뭐 자율적이다 보니까 참석을 않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은희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경시대회 비용을 줬다고 그렇게 교육적 효과가 있는 건 잘 모르겠군요?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그 나중에 수학실력과 경시대회 성적과 나중에 학교 진학과의 분석을 이 앞에 한 것 봤는데요,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홍은희의원

예, 지금 우리 마포구청이 관내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무슨 특별히 하시는 내용이나 뭐 추진실적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보다도 어떤 동기부여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학생들 실력이라는 것은 본인들 의지가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공부하겠다는?

홍은희의원

예.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동기부여.

홍은희의원

예.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이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요.

홍은희의원

예.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그 대학생 보조교사라든지 그런 방과후학교 또는 수준별 이동수업 또는 뭐 자율학습실 운영 뭐 입시설명회, 이런 쪽에다가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의원

예, 지난번에 그 입시설명회에 관해서 질문을 할 때 구청장님께서 교육지원과가 생기면 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육지원과가 제공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왜냐 하면 학부모들은 정보가 참 중요해요. 초등학교는 중학교 가는 데 중학교는 고등학교 가는 데 또 고등학교는 대학교 가는 데, 그럼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학부모나 학생에 대한 정보제공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지금 마포구 홈페이지에 보면요, 저희 교육지원과가 배너가 있어 가지고 거기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들어 오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거기다 올려놨으니까 또 이용할 수 있게 지금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서 인터넷수능방송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등학교, 9개 고등학교에 직접 7시부터 나가 가지고 1시간 동안 그 홍보물을 돌려서.

홍은희의원

예.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인터넷수능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은희의원

예, 그 인터넷수능방송은 아주 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교육정보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학부모들이 교육정보 때문에 학원을 간다, 이런 학부모들도 많아요.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홍은희의원

그런데 우리가 그 요구를 만족 시켜주려면 교육지원과가 어떤 정보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알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지 일방적으로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교육정보다 하고 아무 거나 띄우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이런 조사를 해서 띄우는 겁니까? 그냥 여기서 생각해 갖고‘이게 필요 하겠구나.’이래서 띄우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거기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요, 토론방이라든지 제안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그 교육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도 있고 또 저희들이 서로 토론주제를 놓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방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모니터링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은희의원

예, 지금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것에 적응하고 발맞춰 나가려면 정보가 막 필요하지요.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홍은희의원

우리 마포구는 아주 교육에 지금 매진하려고 하면 교육에 대한 정보가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제 교육주관 부서인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청 또 뭐 교육부 뭐 서울시에 교육지원국 이런 데와 유대 관계가 잘 돼 있고, 항상 업무협의를 하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관과 업무협의나 무슨 정식기구 같은 것이 우리 구청 내 있습니까? 그래서 항시 통로를 열어놓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뭐 항시 통로를 열어놨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교육지원과가 3개 팀이 있는데 각 팀별 자기 소관, 서부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 다니면서 정보를 얻고 또 저희들도 서로 상의하고 그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의원

그건 어떤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의원

예, 그 다음에 방과후, 요새는 방과후교실이라고 안 그러고 방과후학교라고 한다는데 방과후학교가 지금 마포관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저희 방과후학교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후에, 그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력신장을 위해서, 저희 마포구에는 17개소에 한 527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홍은희의원

그래서 거기에는 초등학교 상대지요?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홍은희의원

중학교는 없지요?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홍은희의원

그런데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거기서 대개 하는 일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력신장 측면이니까 뭐 예절이라든지 또는 언어활동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문제를 거기서도 같이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홍은희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방과후교실이 보육시설이 있고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홍은희의원

초등학교 저학년이 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이 학생들을 이렇게 관리 보육하는 기능을 해요, 부모님들이 퇴근하기 전까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그 방과후교실에 프로그램이 거의 특기적성교육에 머물러 있거나 숙제, 숙제를 하는데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프로그램도 각자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이 되는지 또 수요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여는 건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뭐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홍은희의원

예.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각 시설마다 보육교사가, 선생님이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에 따라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들이, 대개 다니는 학생들을 분석해 보면요, 맞벌이 부부가 전체 527명 중에서 517명입니다.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어디 방황하는 것을 여기 방과후교실 와서 보호해 주고 학력신장 측면이 그런 목적으로 시설했기 때문에 그런 보호측면이 더 강한데 앞으로 그런 측면은 교육측면도 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교육하는 데도 관심을 두겠습니다.

홍은희의원

예, 국장님 아주 그거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측면에 관심을 가지시겠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홍은희의원

이왕 있는 방과후 교실을 특기 적성 잘 하고 있으니까 특기 적성도 필요하고 특기를 키울 사람은 그쪽으로 하고 그것도 학력신장 쪽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학력신장 쪽에 좋은 프로그램을 열면 되니까요. 그러면 학부모들의 사교육경비도 줄어듭니다. 학원 가지 않고 거기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방과후 교실을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방과후 교실의 학력신장 쪽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학원보다 못 가르친다고. 만약에 우리가 학원보다 더 잘 그것을 운영을 하면은 누가 비싼 돈 내고 학원에 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학력신장에 이바지하는 것도 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도 되고, 여기서 좀 보호를 해 주면 안전관리도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면 굉장히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홍은희의원

그 다음에 학력신장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국장님께 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학력신장을 하는 데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굉장히 효과를 거둘 것이 몇 개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후교실, 그런데 그 방과후교실을 보육시설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청소년 독서실과 맞물려 있는데 사방에서 청소년 독서실을 지어 달라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동사무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가 다 퇴근한 다음에 비어 있으니까 거기를 독서실, 방과후교실로 운영을 하되, 좀 획기적으로 질 높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아까처럼 프로그램 좋은 것을 실력 있는 교사를 모셔놓고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한 몇 개의 방과후교실을 여기서 집중 육성하면서 이 방과후교실에서 이렇게 애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학교 성적이 올라갔다,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학원에 가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택해 보시면 좋겠어요. 독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독서실을 여기저기 지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부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동사무소나 지금 있는 학교를 이용하는 거죠. 아주 최고급으로 조그만 방이라도 지금 청소년 독서실을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독서실도 있고, 또 따로 고급화된 40석이고 50석이고 독서실을 자율학습실을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쾌적한 자율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력이 향상되어야 돼요. 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여기 와서 한 달이나 두 달, 6개월을 하면 지금 내가 10등에서 9등이 됐다,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애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적으로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최고급화 해 주면은. 그러면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독서실, 자율학습실에 가서 공부하면 밖으로 나가서 탈선하는 것도 막게 되고요, 또 청소년 독서실 여기저기 지어 달라는 소리도 안하고, 그게 오래 되면 전부 이 독서실을 갈려고 그러죠, 그러면 독서실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게 전통이 되면 어느 동사무소 독서실 출신이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한번 구상해서 방과 후 교실과 자율학습 공간을 구청차원에서 학력 수준과 연결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도 5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개방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은희의원

지금 있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그래서 방과후교실 일대일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방금 의원님 말씀에는 딱 맞춤식은 아니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각동 20개 주민자치센터 공간에다서 49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 가르치는 선생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해서 일대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은희의원

예, 그거 아주 획기적이고 좋은 것인데요, 그 다른 구에서 그것을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씀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적 위주로 마포구청이 이런 것도 한다 하지 말고 그게 진짜 실력향상과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은희의원

그 다음에 우리 영어활용능력 신장을 위해서 구청에서 올해 많은 신경을 써주셨는데 어떤 점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금년도에 좀 다른 것이요, 저희들이 저희 구청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초등학교 6개 학교하고 중학교 4개 학교에다가 원어민 교사를 전임 선생님으로 보내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1억 9,150만원 지원을 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학교에 배치하고 근무를 지도 감독하는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근본적으로 원어민 선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시간 강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전임강사 보다. 그래서 4개 학교에다가는 3,700만원 투입해서 또 영어 강사를, 시간제 강사를 채용토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또 서강대학교하고 관학 협력사업을 맺어 가지고 여름에는 여름방학 어린이 영어캠프를 한 번 처음 실시해 볼 생각입니다.

홍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보면은 제가 파악한 바로 보육, 구립보육시설대기자가 752명입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대기자가 없어요. 어째서 이렇게 구립만 대기자가 750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첫째는 다른 내용보다는 시설이 좀 국･공립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기자 숫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대기자가 어린이집에 안 가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이나 가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비면은 들어가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은 대기자 숫자로도 봅니다.

홍은희의원

그런데 왜 국･공립을 가려고 그러느냐고요, 다른 데 다니고 있으면서.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교육이 아마 수준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요.

홍은희의원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설이 열악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죠, 그 특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보육시설입니다. 가정보육시설의 원장이 교사 수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가정보육시설의 원장이 교사 수에 포함되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간이나 구립은 원장 따로 있고 교사 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보육시설은 원장도 교사 수에 포함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원장이 교사 수에 포함되니까 원장이 간식 준비도 하고 밥도 하고 그 원 살림을 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사 수가 부족하게 되죠. 그런데 가정 보육시설은 거의 영유아들이 많아서 사실 손이 더 많이 가요, 큰 애들보다. 그런데 절대 교사 수가 부족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력향상 그러니까 초･중･고만 잘 하면 되는지 알지만 어렸을 때부터 건강도 인성도 이런 것을 잘 키워야 그게 교육하고 연결되는 것이라 우리가 보육시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어린이집은 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영양관리나 무슨 위생검사나 이런 게 1년 내내 나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방금 지적된 내용을 시정하기 위해서요, 금년부터는 민간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은 안심 보육 모니터링 단이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 마포구에 신청된 자원봉사단 중에서 보육 교육에 관심 있는 분 4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이 일차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을 자율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 자율적인 점검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수시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홍은희의원

좋은 착안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 보육시설은 교사를 더 쓰면 거기도 망하죠, 적자가 나니까. 그러면 애들한테 소홀해지니까 혹시 점검도 좋은데 점검해서 너무 열악하거나 교사 수가 모자라는 곳은 자원봉사, 우리가 자원봉사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를 파견해서 좀 도와주는 것, 이것 한 번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은희의원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구청장님께 그냥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교육 활성화가 신문에는 뭐 영어마을이 적자를 본다,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래도 영어마을까지는 필요 없지만 영어체험관, 영어센터 같은 데는 마포에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내년에 우리 마포구청이 이사가면 이 청사에 영어 무슨 센터라든지 영어체험관 한쪽 옆에는 영어도서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중국어, 러시아 외국어센터라도 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영어학습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사업에 있어서 비용 대비 효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영어마을 조성에 관해서 건의도 받았고요. 제가 부정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어체험센터나 아니면 기존의 학교, 교회 또는 도서관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영어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재선부의장

홍은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최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존경하는 채재선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방청석에 성미산 회원님들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마포구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출신 최형규의원입니다. 서울시 7개 구청장이 주민의 혈세로 외유를 다녀왔다고 시민연대 등에서 주민소환대상으로 규탄시위 장면을 TV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한편으로 안타까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입니다.“불구는 낙태해도 좋다.”,“ 민원인이 적은 동사무소보다 장난감대여점이 낫죠.”, 5월 12일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시장은“아이가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낙태는 해도 좋다.”, 5월 11일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보면 신영섭 구청장은“민원인이 적은 동사무소보다 장난감대여점이 낫죠.”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전시장은 생명 그 자체를 존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탄생하기도 전에 죽어야 한다는 등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아픔을 고려치 않은 신중치 못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영섭 구청장님의 장난감대여점보다 못한 민원이 적은 동사무소 동장과 직원은 장난감대여점 주인과 점원보다 공익에 기여치 못한 의사표현으로 보도됨은 1,300여명의 자랑스러운 우리 구 공직자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직원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것입니다. 현대 리더십은 일방적으로 행사했던 전통적인 리더십에서 인간존중, 타인배려, 비전 등 민주주의 정신을 기초로 한 인간중심의 리더십, 감성의 리더십 등 인격적이고 따뜻한 리더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신의 도덕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직원들이 구청장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존중하는지도 냉정하게 평가해 보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구정을 시행함에 있어 신뢰가 떨어지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인사교류에 일부 구청장과 함께 참여하면서 직원을 합법을 가장하여 무언의 압력으로 강제전보발령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구청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치 않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게시판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현재 직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서울시 인사교류에 계속 참여하여 전보발령을 하는 것을 보도로 이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작년 7월 1일 취임 이후에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서울시청과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무원노조측에서 공무원행복권을 침해한다,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노조 지도자층과 점심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10년 넘게 인사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는 30년 넘게 마포구청에만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서울시 전반적인 행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인사교류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최형규의원

다음은 민선4기 1년 동안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신규채용을 보면 계약직으로 6급과 6급상당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 3명, 7급상당의 직급이 5명, 기타 2명이 현재까지 채용되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 있어 내부승진은 조직의 결속력과 사기진작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으며 외부충원은 전문가 등의 영입으로 업무의 효율성에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문가 신규채용 실적으로 월간마포 구독중단사태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공직충원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역 언론의 길들이기로 향후 신영섭 구청장 업적을 용비어천가로 부르도록 지역 언론 방향을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같은 채용방법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또는 검증된 직원으로 내부승진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2008년도 5급 승진방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몇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언론 월간마포의 절독 문제와 기자 출신 전문직을 채용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월간마포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고 작년 하반기부터 6개월에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초에 채용한 전문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별정직 및 계약직 채용문제는 현대사회의 다기화와 복잡화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복지수요가 늘어나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인원은 적고 행정직 공무원 숫자는 지나치게 많은 실정입니다. 그것은 구청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우리 최형규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심각한 고려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문직종의 외부인사를 채용할 생각입니다. 셋째로 2008년도 5급 사무관의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취임 이후 100% 심사제도로 돼 있는 승진방식을 50% 시험, 50% 심사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 취지는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기회의 균등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시험으로 합격할 충분한 실력이 있는데 내가 보직이 불리해서 심사결과 근평을 잘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의원

승진방법은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직원 397명에 대한 부서이동 현황을 보면 5급은 평균 2년, 6급은 2년 5개월, 7급 이하는 2년 8개월, 기능직은 3년 6개월입니다. 5급 전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5명, 6급은 9명입니다. 전보기간 준수여부 등도 직원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빈번한 부서이동은 인사에 바람직한 기준이 아닐 것입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서이동 기준준수 여부와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번한 부서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취임 이후 인사교류를 통한 전보 그 다음에 인사승진, 인사이동, 수차례 인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4배수의 요건에 올라오면 한 명이 되면 세 명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도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년여 가까이 인사문제에 대한 온갖 오해와 불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해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해명을 하기 시작하면 해당인사의 프라이버시와 명예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는 않겠습니다.

최형규의원

지역 언론 정착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언론에 종사한 분으로 언론의 사명과 중요함은 더할 나위 없이 알 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월간마포 구독중단 원인을 보면 구청에 대하여 막연한 추측, 과장, 왜곡보도로 일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사를 게재하여 2006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총 33건에 55p를 게재했는데 지역 여론을 왜곡할 소지가 있어 계도지로서 통장님 등이 구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 구독분 402부를 5월 1일부터 중단하고 구청직원용 18부는 계속 구독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지역 언론육성의 올바른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도지로 부적절하면 구･동 구독분을 완전 중단하는 것이 같은 방향으로 보이는데 통장님은 잘못 이해하는 저급지식을 갖고 구직원은 내용이 잘못 게재되어도 옳게 해석하는 고급판단지식을 갖고 있는 듯한 차별 구독중단사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며, 구독중단 경위에 있어 구독중단 및 정정보도요청을 2007년 3월 21일 한 바 있으나 추측, 과장, 왜곡보도 한 33건에 대하여 언론중재신청 등 객관적인 외부기관의 정정게재요청을 한 사실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이번 방침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방침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열악한 지역 언론발전을 위한 구청장님의 방침과 향후 월간마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빚어지게 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정확한 사실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의 지역 언론에는 여러 신문들이 있고 부수조정과 관련해서 전임청장 전전임청장부터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까 30여 건이 넘는 정정보도 관련해서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은 객관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홍보과가 발족되고 나서 검토지시를 해서 수십 건의 정정보도요청 대상건수가 적발이 됐습니다. 다만 언론관계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고 그것이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월에 일단 최근 사례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지역 언론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부수를 올려달라고 하면서 무언의 압력을 통해서 구청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서 비판하는 것은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과에서 이미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소식, 내고장마포소식지도 있고 6월부터 정식으로 방송이 시작되는 인터넷방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로 개편작업이 진행중이고요.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나 대량 이메일 발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언론 매체수단들은 저희 구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한다기보다는 구민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저희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지역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 내지 지역주민과의 접촉은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입니다. 구청에서 보도자료를 해당지역 언론에 보내서 지역 언론에서 실어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과장, 왜곡 내지는 여러 가지 오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부수조정과 관련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편법적으로 조정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작년 11월부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수차례 회의를 했고 법적인 검토를 거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언론 중에 월간마포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그 동안의 경위입니다.

최형규의원

잘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외부기관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청장님의 생각과 좀 다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외부기관이나 언론중재 신청한 건이 단 한 건도 없는데 행정의 기준잣대로 그렇게 열악한 언론을 먼저 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께서는 계속 모든 기준을 청장님 생각대로 설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판단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미 자문을 거쳤고 법적인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최형규의원

앞으로 언론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도 중차대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이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것에 찬성하십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언론중재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유관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마포구만의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형규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월간마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섭

신영섭구청장

월간마포에 대한 절독 문제는 지금 시행된 지 불과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당사자와의 어떤 접촉도 없었고요. 추후 논의가 있다면 다시 논의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 언론과는 이미 그 지역 언론매체에 발전적인 방향전환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형규의원

다음은 동사무소 폐지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사무를 없애겠다”, “구와 동의 중간성격의 행정단위인 타운출범”, 오세훈 서울시장은 25개 자치구와 함께 내년 중반까지 518개 동사무소 중 100여개를 폐지하는 동사무소 폐지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5월 10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신영섭 구청장님은 손석희 라디오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거기에서 동사무소의 주요업무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민원행정과 사회복지, 주민복지, 청소, 주차단속 등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형규의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직원들을 제가 면담 조사한 결과 현재 청장님께서 동사무소의 중요 업무를 깊이 있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동사무소를 이해를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직원의 얘기를 경청하려는 자세가 잘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실지 청장님께서는 직원과 대화를 많이 하고 직원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20개 동, 1,300여 공무원들의 모든 생각을 제가 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관부서에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앞으로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원의 얘기를 경청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동민과 함께 한 동 행정의 역사가 50년이 넘었습니다. 동을 없애는 것은 법률개정이 있어야 하고 통폐합은 조례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발표한 동 폐지와 통폐합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최의원님 말씀하신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 발표 내용은 저와 사전 협의한 것도 없고 제가 알바가 아닙니다. 정확히 시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제가 할 수 없고요. 동 통폐합에 관해서는 이미 오전에 강원돈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언론보도의 정확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5월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구청에 공익근무하고 있던 소지섭 씨가 전역을 하는 당일 조선일보 정지섭 기자가 그걸 취재차 왔었습니다. 왔었다가, 우리 홍보과에서 동 권역화 사업에 관한 보도자료를 받아들고 가지고 가서 검토한 뒤 보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청장님! 그 부분은 지난 번 질의에 응답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 권역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을 당장 없앤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마다 중복돼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천편일률적인 이 프로그램들을 특화시키고, 그 남는 공간을 조금 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경제신문에 주민 이용이 적은 동사무소보다 장난감 대여점이 낫다고 보도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오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동 권역화를 통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특성화 했을 때 남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은 천편일률적으로 에어로빅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것밖에 없다, 그런데 각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특성화 시켰을 경우에 남는 공간은 장난감 대여점도 할 수 있고 어린이 놀이방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최형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를 살기 좋은 구로 만드는 데 장기계획 추진에 있어서 연남동 차이나타운, 용도 상향 문제, 지역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남동 차이나타운 추진계획은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 중에 있으며, 용역 중간 보고시에 본의원은 차이나타운과 함께, 연남동 4개 재건축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시에 추진하고, 가좌전철역 출입구 연남동 설치와 홍제천과 용산선 지상화 공원화, 또 일심교회 쪽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유통상업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함께 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역경제과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2011년이면 상암동에 MBC방송국 이전 개국과 관련, 방송국 입점으로 유동인구가 월 100만을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들의 수용에 따른 각종 업무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암동에서 월드컵경기장, 마포구청 전철역, 합정동 균형발전지구와 함께 역세권 주변 준주거지역 용도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된 바, 우리 구의 용도상향과 상업지구 확대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이나타운 계획에 우리 구가 현재까지 참여한 실적,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섭

신영섭구청장

연남동 차이나타운 개설계획은 저희 구에서 처음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1,200만 명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인가 볼거리 먹거리 관광거리가 있어야 한다 생각이 됐고, 마침 연희동, 연남동 거주 화교가 서울시 전체 거주 화교의 3분의 1이상이기 때문에 이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다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좋은 구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 상향 조정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남동 차이나타운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같이 논의할 계획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연남동이나 기타 등등의 용적률 향상 등 여러 가지 용도지역 상향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상공회의소에 교육비 지원과 중소기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포지역 특화산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화산업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알고 있으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아시다시피 우리 마포구는 현재 제조업은 거의 없고 다 서비스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같은 서비스업 중에서도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를 중심으로 하는 IT산업이나 금융쪽은 새로운 서비스 산업 분야고요, 용강동 음식점같은 이쪽의 계통은 과거의 서비스 업종인데 둘 다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포상공회의소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또 저희 마포관내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내지는 고위 간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저희 관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과 정보 공유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최형규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 방안으로 상공인과 함께 두바이 프로젝트를 알기 위해 두바이 산업 방문을 제안합니다. 두바이는 노무현 대통령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천지가 개벽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온통 모래뿐인 중동의 작은 나라 아랍에미리트, 그중에서도 가장 외진 어촌 마을 두바이에서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세계 최초라는 라벨이 붙은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빌딩, 보지 않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환상적인 인공섬, 세계 금융의 허브화, 최첨단 통신망, 섭씨 40~50도에서도 즐길 수 있는 스키장, 에어콘 바람을 쐬면서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도로, 세계 최고의 형용사가 붙을만한 이런 곳입니다. 이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예, 기회가 되면 가서 시찰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의 연수계획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의원

다음은 서민의 살림살이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 이번 마포경찰서에서 광고물 단속으로 207건 단속조치를 우리 구에 의뢰해서 과태료 부과조치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르면 엄청난 부과액수를 징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건당 40만원 계산하더라도 한 8천만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가 예견됩니다. 200여 업주를 집단적으로 부과한다고 할 때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의 단속 위법의 하자를 따지기 전에 다중민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는가, 제 생각 같아서는 과태료, 지금 현재 조례규정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만약 낮출 수 있다든지 또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어서 이번에 재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선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을 청장님께 제안 드리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담당직원의 구체적인 보고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선처의 여지가 있는지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최형규의원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지금 현재 영세 업주들이 와 계십니다. 청장님 말씀을 믿고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미산과 성미마을 가꾸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앞에 성미산 회원님들이 청장님 말씀을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입후보 하기 전에 성미산을 다니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정말로 성미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매일 이른 아침에 찾아가면, 청장님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러는데, 청장님 그런 공약 비슷하게 언약 한 적은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구청장

성미산의 공원화 내지는 체육시설의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미산은 지금 현재 인근 안산에 비교해 볼 때 너무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포구 성미산 일대 주변 이용자들이 1일 2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미산은 삶의 터전이요, 우리의 허파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미산은 수도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놔놓고 악취만 풍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10월 31일 이 자리에서 성미산 가꾸기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7,000여 평의 성미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중에 1만여 평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37,000평 전체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1만여 평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조림을 빨리 해서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서 성미산을 찾는 이들의 가슴에 안겨주는 것이 행정의 제1 목표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성미산 종합계획이라든지 단기계획에 대해서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상하게 우리 성미산 회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구청장

최의원님께서 작년도 구의회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미산은 시유지, 그 다음에 한양대, 홍익대, 그 다음에 일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던 당시의 민간업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에 조금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민간건설업체가 그 땅을 홍익대 측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한양대 측은 큰 문제가 없고 시유지와 홍익대 측이 이 성미산 개발에 열쇄를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홍익대 측에서 학교 이전이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한테 알려온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말로 해서 토지 소유관계에 어떤 정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홍익대측 그리고 서울시측과 다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미마을에 대해서 청장님이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3월 건설교통부 주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시범마을에 선정된 마을입니다. 성미산을 에워싼 성산1동, 마포연대, 생협 이런 분들로 구성된 마을입니다. 시범도시 시범마을에 선정되었습니다. 어렵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선정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우리 구의 지원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구에서 별도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영섭

신영섭구청장

시범마을 선정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인센티브로 예산 1억원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 6월말에 5천만원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관련사업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추진할 것이며, 우리 구의 예산지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별로 따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형규의원

존경하는 신영섭 구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건의한 것이 즉시 반영될 걸로 본의원은 이해를 하고,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포구 발전을 위해 구민의 역량을 집결시키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해 가기 위해 대화와 주민 여론을 존중해 지방자치 실현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제안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옵는 채재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또 성미산 회원 여러분께,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채재선부의장

최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