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가 포함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속초발전추진단, 농업기술센터, 교통행정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는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 이상래.』 (배석한 자리에서) 『2007년 11월 30일 영랑동 주민센터 김현석.』 『2007년 11월 30일 동명동 주민센터 유창헌.』 『2007년 11월 30일 금호동 주민센터 이장수.』 『2007년 11월 30일 교 동 주민센터 탁홍순.』 『2007년 11월 30일 노학동 주민센터 강민기.』 『2007년 11월 30일 조양동 주민센터 이태천.』 『2007년 11월 30일 청호동 주민센터 조승휘.』 『2007년 11월 30일 대포동 주민센터 김종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동장님 소개는 다 된걸로 보고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동철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함동철 인사) 함선덕 교육인사담당입니다. (교육인사담당 함선덕 인사) 박용하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박용하 인사) 김영일 혁신담당입니다. (혁신담당 김영일 인사) 김주남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김주남 인사)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박대근 인사) 이봉진 주민자치센터박람회팀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박람회팀장 이봉진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상당 부분 미흡한거 같습니다. 먼저 페이지 48페이지에 각 동별 자치센타 샘플해서 자료 좀 받겠습니다. 잘 된 케이스 교동하구요 잘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동명동 자치센타 이용자 기록부 좀 원본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했는데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각 동별 자치위원들 교육현황, 그 다음에 교육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들 선정 과정에서 직능별 추천서를 받았으면 추천서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했으면 공개모집한 근거를 각동별 제시를 좀 부탁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같은 주민자치위원회 연간 운영계획과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2007년도 각동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욱 위원님 이 자료를 언제까지

행감전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 끝나기전에요?

이 자치행정과 전에 안될까요? 일부 부분 좀 부탁을 드린것도 있긴 한데 동장님들 자료 안가지고 오셨나요? 자료 없으면 그냥 말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직능별 추천서나 또는 공개모집 이런거는 서류를 좀 찾아야 될겁니다.

자, 그럼 있는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건 전화연락 하면은 충분히 바로 받을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용기록부는 지금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자, 이용기록부 2동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자치위원들 교육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네. 교육은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실적 없는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연간운영계획과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이것도 기본자료가 있을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깐 두 건이 되는거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의중에 자료 제출 되는 겁니까?

네.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이 또 요구자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바쁜데 행감 이 시간동안에 여기 배석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해당동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동장님들이 행감시간만이라도 돌아가서 동에서 대기하다가 과장님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바로 팩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동장님들은 일선 동으로 돌아가시게 하는게 좋지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동의를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면은 동 업무가 좀 마비될 우려가 있다 이런 동장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한테 이거 환경보호과 소관인데요, 동장님들한테 이게 어차피 동으로 돌아가서 비치를 해놓으라고 제가 지난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강력하게 한 사항인데 지금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수집을 하고 있을겁니다. 이거 감사가 끝나기전에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다가 전화를 좀 해가지고 동장님들이 계실 때 제가 이걸 좀 보고 질문을 하게 빨리 도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에다.

네, 그것 좀 챙기세요. 더 요구자료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등 사용내역별 집행액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현금 또는 선물을 받는 시정협조자, 홍보협조자, 지역유관기관, 지역유지의 구체적 인적사항 특히 그 선물구입비, 정보수집활동비, 접견활동비등의 지출내역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사항은

2006년도, 2007년도

워낙 자료가 많아 갖구요, 그래서 개괄적인것만 자료를 냈고 서류는 저희가 갖고 오겠습니다.

자료가 많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조 한번 구해봤었나요?

아, 그 사항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감사를 해라?

또 예년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예년에요?

네, 그래서 ……

예년에 그렇게 했더라도 5대에 들어와서는 좀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서류는 저희가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과장님. 자료 요구를 했는데 목록에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사전에 자료요구한 의원한테라도 양해를 구하던지 그래서 조율을 했어야지 아무 얘기없이 구체적 용도가 명시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자료를 주면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거냐

사전 협의를 못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또 방대한 ……

김강수 위원님. 과장님, 잠깐.

네.

이 원본제출은 금방 될 수 있쟎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원본 가지고 할까요?

시간이 많이 가요.

시간이 많이

자치행정과 오늘 하루종일 할려면 그렇게 하시고.

참고로 저희가 서류는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너무 방대한 자료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김강수 위원님.

그럼 내가 체크한 대로만 자료제출 해줄래요?

예, 그러겠습니다.

체크한것만도 상당히 많은데 2006년도 1월 12일날 설악눈꽃축제 후원자간담회 해가지고 42만원 지출이 됐어요. 4월 13일날 훈춘시 대표단 환영만찬 63만원, 또 똑같은 날 훈춘시 대표단 환송만찬 49만원, 6월 26일 사물놀이 조형물 기증자와의 간담회 66만원, 사물놀이 조형물 기증자 특산품제공 50만원, 8월 9일날 피서객유치 관계관 특산품제공 50만원, 9월 14일 유도연맹 관계자관계관 특산품구입 187만 5천원, 10월 18일 중앙부처 업무협의 특산품구입 40만원, 10월 18일 41회설악문화제 노고격려 100만원, 24일 27만 6천원인데 외자유치 투자상담간담회, 10월 24일 걷고싶은거리 주관부처 추진상황간담회 37만 9천원, 24일은 24일 외자유치 투자상담 간담회 27만 6천원을 포함해서 바다사랑포럼관계자 간담 48만원까지 24일 전체목록을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100대 중점추진과제 실행방안 논의에 29만 4천원, 11월 23일 중국길림성 공안청 관계자 업무협의 간담회 96만원, 12월 11일 실향민 문화타운조성 협의간담회 78만 4천원, 12월 19일 동해북부선철도연장협의 특산품구입 40만원, 똑같은 12월 19일 설악동 교통체증구간 해결방안 모색간담회 47만 5천원. 부시장 되겠습니다. 부시장. 4월 5일 훈춘시대표단 기념품 제공을 했어요 15만원. 4월 13일 역시 훈춘시대표단 환영만찬 43만원 있습니다. 7월 11일 전통 문화계승과 발전 당부 간담회 181만 3천원. 다시 10월 4일 훈춘시장 일행 방문 업무협의 간담회 25만원. 10월 4일 훈춘시장 일행 방문 일행 특산품 구입 45만원. 또 10월 20일 중국 훈춘방문단 기념품구입 35만원. 역시 10월 20일 훈춘방문단 교류활성화 간담회 30만원. 이거 부시장입니다.

네.

그 다음 2007년도 1월 23일 동해고속도로등 협의 특산품 구입 48만원. 1월 23일 2007 US여행 워크샵 간담회 106만원. 3월 6일 살고싶은도시 만들기 협의 간담회 62만 2천원. 역시 3월 6일 살고싶은도시 만들기 관계자 방문기념품 구입 48만원. 역시 3월 6일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개선협의 간담회 41만 5천원. 3월 8일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개선 간담회 48만원. 4월 10일 주요시책 추진 중앙부처 예산협의 특산품구입 36만원. 4월 13일 예산협의 중앙부처 방문 특산품구입 41만 2천원. 6월 20일 중앙부처 예산협의 방문 특산품구입 40만원. 같은 6월 20일 중앙로 관광쇼핑거리 예산협의 방문 특산품구입 40만원. 6월 25일 피서객 유치현장 홍보활동 특산품구입 40만원. 7월 4일 몽골 물류 개통식간담회 55만 6천원. 같은날 7월 4일 몽골 물류 개통 협의 간담회 또 54만원. 8월 16일 재해위험지구정비 협의간담회 59만원. 10월 16일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막식 초청인사 기념품구입 44만 5천원. 같은날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초청인사 특산품구입 똑같이 또 구입을 해서 44만 6천원. 10월 19일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성공개최 간담회 16만원. 같은날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홍보 간담회 32만원. 10월 23일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및 겨울 불축제협의 간담회 32만 9천원. 10월 25일 중고차수출활성화 MOU체결 관계자 특산품구입 15만 9천원. 여기에 이것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예.

이 중고차 중고자동차 수출활성화 MOU체결 관계자 특산품구입은 시장님이 했고 그리고 켄싱턴호텔에서 한 행사가 뭐였죠?

그날 저녁에 ……

만찬.

만찬 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었나요?

속초항물류사업소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로 했다? 그쪽에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각 부서별로도 이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

그쪽에 업무추진비 현황까지 포함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서류로 갖고 오도록 하고요. 속초항물류는 지금 바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이 지연이 된다든가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을때 이 감사정지가 되는것도 본 위원회에선 불사하겠다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자치행정과 소관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중에 1항에 각종 기금설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2항에 각종 용역사업실시중에 중요기록물 자료관 D/B구축 3차 사업을 2006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조달청의 협상계약에 의한 4억 1,500만원으로 완공을 시켰습니다. 또한 4차사업을 중요기록물 자료관 D/B구축 4차사업을 금년 6월 발주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철·건목록 88만매와 마이크로 필림 153매를 대상으로 3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5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용은 2006년도는 시장님께서 6,758만 6천원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부시장님께서는 2,551만 8천원을 지출하셨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쪽에 부서장은 1,014만 8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는 시장님께서는 7,396만 7천원을 집행을 하셨고 21쪽에 부시장님께서는 947만 2천원을 집행을 하셨고 22쪽에 부서장은 6,976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6분, 통합방위협의회 36분, 주민투표청구심의회 9분, 행정혁신협의회 12분, 보안심사위원회에 18분, 인사위원회에 8분, 공적심사위원회 6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7분,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8분, 규제개혁위원회 14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7분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개최실적, 설치근거, 수당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59회를 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는 1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와 속초시행정혁신협의회는 미개최를 하였고 보안심사위원회는 2회, 인사위원회는 13회, 공적심사위원회는 74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2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1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3회를 각각 실시하였고 설치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폐수 관리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중에 비정규직 관련법안 제정에 따른 일용직원 처우개선 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치사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수립을 하였고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및 차별시정계획 수립을 2007년 수립을 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29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했고 2차 대책은 행자부 지침에 향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내년 6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고충처리 담당자로 서무 담당을 지정을 해서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노무관리규정도 제정을 해서 금년 10월 31일 발령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원관리와 근무실적 평가, 채용, 근로조건, 교육훈련, 복무,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표창 및 징계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체 근로자 231명중에 202명의 의견을 의견과 서명을 받아서 지난 11월 6일 강릉 노동부지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보상제도 홍보강화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행정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서비스홍보문을 손톱깍기를 천점을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서비스헌장 플래카드를 15개소 게첨을 해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시정질문 처리사항·현장답자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금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보건소장 장기 공석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9일 보건소장을 임용을 하였고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등 대체인력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9명에 2,210만원을 예산을 해서 해소한바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우대학 활성화 방안은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배너기를 삽입하고 있고 광고판도 앞으로 협의를 한바 있구요, 동우대하고는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7건에 1,736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과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참석수당 98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관련 책자 및 리후렛 제작 천만원, 시민의식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행정서비스 교육강사 수당 70만원, 행정서비스 이행블라인드샵 운영 120만원과 우수 시상금 250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8건에 1,633만원을 지금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은 아직까지 규제 완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미집행할 계획이구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참석수당도 사안이 미발생하기 때문에 미집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또한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금 200만원도 혁신 아이디어뱅크 창안 시상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미집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은 12월중 저희가 집행할 계획이구요 행정서비스헌장 교육 강사수당은 지금 현재 삭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반장 정보화 교육 320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우수부서 시상 290만원은 12월 집행예정입니다.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400만원은 부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12월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중에 자활촌마을회관 건립은 1억 4,130만원을 이월시켜서 금년 9월 17일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내물치 마을회관 건립도 2억을 이월시켜서 금년 12월 10일까지는 완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9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미래발전을 위한 100대 과제 추진현황중에 첫 번째로 여성가족과 신설입니다. 조직개편 기본계획을 지난해 10월 20일날 수립하였고, 행자부와 강원도 협의를 27일까지 완료하고 또한 자치법규를 12월 22일 개정을 해서 인력배치는 금년 1월 5일 여성가족과 5팀에 20명, 주민생활지원과 4팀에 15명을 배치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고 여성과 아동, 청소년등 여성지위 향상과 가족정책 종합추진으로 정책 집행에 효율성 제고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회생 전담 전문조직 Task Force팀 설치·운영입니다. 1차 조직개편은 지난해 7월 28일날 단행하여서 여유기구를 활용한 속초발전추진단 3개팀에 10명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투자유치팀과 행사유치팀, 중앙시장활성화팀이 되겠습니다. 일 중심의 조직개편을 위해서 통상물류팀 4명과 가공산업팀 3명을 지난해 8월 2일 배치를 하였고 2차 조직개편은 금년 1월 5일 단행을 해서 기업지원팀 2명과 속초항물류사업소 2팀에 7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3차 조직개편으로 관광축제팀을 신설을 해서 4명을 배치시키고 전문인력 관광 전문분야의 전문인력 6급 한명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출향인 및 출향단체 집중육성입니다. 전국의 출향단체를 속초발전 동력세력으로 구축코자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향인 애향운동』 추진 기본계획을 지난해 7월 4일 수립을 하고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과 추석절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 송년행사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속초 소식지를 매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애향수첩을 제작을 해서 배포한바 있고 재경 시민회장과 행정과 재경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8월 8일날 20명 대학생 대표를 초청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인적자료 시스템 구축을 해서 기존의 2,600명에서 관리하던 출향인들을 지금 현재 7,230명으로 대폭 확대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예산적인 지원을 해주신 관계로 속초시 재경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지난 9월 14일 강원도민회관내에서 가진바 있고 추석절에도 회의실에서 출향인 만남의 장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개최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주제로 한 2007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청초호 유원지에서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개최함으로 해서 전국 80개 단체와 속초시 8개 주민자치센터가 참가를 하고 관람은 15만 3천여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담조직을 금년 1월 8일 구성을 하였고 범시민후원회를 3월 26일 결성하였고 기관단체 후원회를 3월 29일 47개 기관단체로 후원회를 결성을 하였고 열린사회시민연합과 업무협약을 6월 1일날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 우수사례관 참가팀을 61개 센터를 확정을 지난 8월 20일날 하고 KBS전국노래자랑도 유치를 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35쪽에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초청장과 서한문을 발송을 한바 있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각 의원님들께서 각 대도시로 나가셔서 참여를 독려해주심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박람회 TV스팟 광고를 한바 있구요, 간부 공무원들도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광역단체들을 방문토록 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일에는 강원도 시·군 관계관 회의를 속초에 유치해서 전폭적인 참가지원을 다짐을 받았고요 또 도내 주민자치위원장들을 초청을 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또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저희가 박람회 전시부분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례발표와 주민자치 및 마을만들기 사례발표, 자원봉사마을만들기 사례발표, 마을만들기 한·일 교류의 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발표,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활성화 사례발표등 세미나와 학술회를 병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36쪽에 민원 접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주 민원이 문서통신계가 있는 바램에 통신분야의 민원이 많습니다. 구내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가 주를 이룹니다. 금년에 51건이 있었고요, 마을금고에 대한 정관변경이 6건, 그 다음에 시정건의 2건 민원이 있었습니다. 모두 기한내 완료처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현황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원시설 사업추진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조금 자치법규 지침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사업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상도문1리 마을회관 증축해서 2건이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3,200만원을 상도문1리마을회관 증축은 2억2,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2006년에는 외옹치 마을회관 개축 1,961만 4천원과 자활촌마을회관 신축 2억 5,400만원, 내물치마을회관 신축 2억 6천을 도비와 시비를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는 중도문1리 마을회관 신축을 해서 도비와 시비 각 3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현황에서 2005년과 2006년은 해당사항이 없고 2007년에는 외옹치마을회관에 사적 사용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마을로 저희가 공적사용을 촉구토록 문서통보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17항과 18항은 해당이 없구요 19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42쪽에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확보내역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에 6백만원과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69만 7천원, 이통장 능력개발교육에 253만 2천원, 제13회 강원도민의날 행사에 1,500만원,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에 1,500만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중도문1리가 되겠습니다. 1억 5천.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도평리 1억,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응골 1억,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도비 2억, 금년도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 4백만원의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21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홍보물 제작입니다. 2005년도에는 전체 21건에 177만 6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는 30건에 1,1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는 전체 29건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조금단체, 위탁업무 단체에 대한 정산서 영수증사본 되겠습니다. 보조금 단체는 전체 7개 단체로써 속초시지방행정동우회는 270만원, 속초시 통장협의회는 3백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속초시협의회는 1,500만 3천원, 새마을운동속초시지회는 4,2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속초시협의회는 2,67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속초시지부는 1,395만원, 속초·양양 재향경우회 150만원해서 1억 565만 3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사용처별 금액은 지방행정동우회는 없구요 통장협의회는 6건에 399만 7천원, 평통은 18건에 3,383만 8천원, 재향경우회는 1건, 새마을운동지회는 47건, 바르게 18건, 자유총연맹은 44건이 있었구요 새마을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이마트에 각각 한건씩 사용한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24항부터 38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시설·이용자수·근무자수·예산투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별 시설·이용자수·근무자수는 8개동에 33개시설에 1일 70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랑동이 5개시설에 일일 50명, 동명동이 4개시설에 43명, 금호동이 3개시설에 91명, 교동이 2개 시설에 194명, 노학동이 3개시설에 146명, 조양동은 2개시설에 80명, 청호동은 5개 시설에 50명, 대포동은 4개시설에 55명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비는 시설비는 별도 뒤에 첨부가 됩니다. 자산취득은 영랑동이 아, 죄송합니다. 자지센터의 시설은 영랑동이 1,100만원 투자해서 창호 교체공사를 하였고 동명동은 사물놀이 300만원 구입을 하였고 금호동 장구교실 악기구입으로 300만원을 구입하였고 노학동도 민요공연 장구구입 100만원을 구입하였고 대포동은 인터넷부스 리모델링과 컴퓨터구입, 프린터기구입으로 84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51쪽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전체 우리시는 정원이 591명이고 현원이 571명입니다. 따라서 결원은 19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에 직급, 직능별 보수현황 및 직원채용방법·규정입니다. 보수현황은 별도에 붙였습니다. 직원 채용방법과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1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2조, 시행령 제50조와 제51조가 되겠습니다. 채용방법은 신규임용은 충원요청을 저희가 도로 보내면은 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시험을 공고와 시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합격자에 대해서는 시·군에 배정을 하고 신규 임용후보자에 대한 등록을 시군에서 하고 신원조사 절차를 밟아서 임용후보자명부에 의해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특별임용은 임용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보훈가족 대상자를 조회를 해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임용 시험을 공고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치고 합격자 결정 공고와 등록과 신원조사 절차를 거친후 후보자명부에 의해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무보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원 106명중에 103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행정 보조원과 행정 보조원은 현원 12명, 단순 노무원은 정원 63명중에 61명, 도로보수는 2명에 2명, 환경미화원은 7명에 7명, 청원경찰은 22명중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130명으로 관리하고 있고 행정보조원에 31명, 단순노무원 96명, 도로보수원 3명, 환경미화원은 없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은 현재 21명으로 회계과에 3명, 재난산림관리과에 3명, 상수도사업소 9명, 수질환경사업소 3명, 박물관 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항은 해당이 없구요, 2007년도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개최는 저희가 전국으로 순회 개최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리시가 개최한건 제7회째로서 역대 관람은 서울이 2001년도 2천명, 2002년 성남에서 4천명, 2003년 청주가 만명, 2004년 제주가 3만명, 2005년 진주가 6만명, 2006년 전북 익산이 10만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박람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의 자부심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전 시민이 하나가 되어 바가지 요금 근절등 관광지로서의 안좋은 이미지 개선의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여겨지며 다시 찾아오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모두가 동참하였다고 여겨집니다. 57쪽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에서 으뜸속초만들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많은 횟집단지나 상가등에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속초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여 예상인원 근거는 처음 계획은 주민자치위원, 관광객, 시민, 강원도 관계관들과 기타분해서 15만명을 저희가 예상을 하였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실제 일별 참여인원 통계는 박람회를 주관하는 시민사회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파악된 자료는 홍보물 배부량의 3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계를 한 결과 10월 11일은 6만 3천명, 10월 12일은 7만 2천명, 10월 13일은 1만 8천명으로 추계를 하였고 또한 여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가 참가를 독려한 결과 182개 지자체가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관람객 현황 총괄 부분은 추계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치성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강원도 최초로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개최하여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계기를 조성하였고 관람객 15만 3천여명으로 역대 주민자치센터박람회중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유치한 신기록을 기록하였고 전국 관광 제1번지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시민의식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성과를 거뒀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6급 담당급이상 직위중 복수직 현황 및 현재 보직자 직렬입니다. 5급이상은 19명이 복수직렬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이상은 47명으로 62쪽까지 이어집니다. 2복수 내지 4복수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수도·보건·환경·농업분야 직위중에 행정직이 보직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분야로써 농업기술센터소장에 행정사무관이 배치되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중 행정직이 기술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황은 행정사무는 담당별로 분장사무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 사무분장의 명확한 구분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6급이하 직원의 행정직이 기술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황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6급 담당의 경우는 행정과 기술, 복수직렬에 보직현황을 저희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행정과 기술 복수직렬은 2복수는 16과 3복수는 8팀으로 해서 24개팀이 운영이 되면서 보직현황은 행정이 그중에 13명이 배치됐고 기술은 분야가 11명이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에 기술직 및 행정직 정원 대 현원입니다. 전체 4급서부터 9급까지 정원은 452명이고 현원은 430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은 정원이 312명에 현원이 29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기술은 부분은 정원 140명에 현원이 1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수급전망 및 채용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기술직 부족분 4명은 지난해 공개채용으로 해서 녹지 1명과 보건2명, 간호1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으며 12월중에 임용예정입니다. 6급 행정직과 6급 타직렬 공무원간 5급 승진기간 현황 비교는 행정직은 워낙 폭이 커서 최근 2005년에서 2007년까지를 통계를 잡았습니다. 행정직의 소요기간은 16년 1개월이고 세무는 12년 1개월, 토목은 14년 7개월, 건축은 16년 2개월, 수산은 14년 7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5쪽에 동장중에 행정직이 아닌 사례는 조양동은 조양동과 대포동이 두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항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4급으로 변경되면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담당업무 증대계획은 그간의 조직개편 경위는 국제가 있는 시군구는 주민생활지원국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제 미운영 시군구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국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까지는 8대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8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운영하는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자원봉사와 교육, 고용 및 취업, 주거는 주민생활과로 이관을 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와 문화, 관광과는 그대로 유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를 8대서비스 해당되는 부분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에 의한 기구정원 규정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지난 8월 1일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아직까지 공포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급으로 올리고자 하는 의도는 시군구에는 주민생활 8대서비스 지원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직급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었고요, 향후 관련 규정이 공포가 되면은 직제 규정을 개정을 해서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총괄 주무기능을 명시를 해서 총괄토록 함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서비스 종합면이 원활히 움직이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규정이 공포가 되면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여성가족과와 문화공보과, 관광과 위에 직제순위로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민생활 총괄 기능 수행이 이루어지면은 주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3항에 업무용 휴대폰 사용현황, 구입연도별 구입수, 휴대폰별 구입가격해서 세부내역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용 휴대폰 사용현황은 총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14대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5대, 주민생활지원과에 2대, 재난산림관리과 1대, 건설과 1대, 상수도사업소 4대, 보건소 1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구입대수 및 구입가격은 유인물로 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대폰별 구입 및 사용료 집행은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구입 및 사용료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는 해당이 없구요, 개인용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대체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1차 조사한바 대체사용 부서는 없었습니다. 다음 68쪽에 도로 불법점유 및 주차 단속 담당부서 및 전담직원은 도로 불법점유부분은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관리하면서 총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교통지도팀에서 맡아 하면서 총 12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항에 속초시 출산장려지원에 의거 각 동사무소별 보건소에 통보한 실적은 대상은 1,260명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비 485명, 출산지원금 475명, 출산장려금 300명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전출은 9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별 보고현황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전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 공무원 배낭여행에 관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한 공무원 배낭여행은 전체 5개팀에 21명이 참가를 해서 3,990만원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각 부서별 담당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각 부서별로 정원과 현 배치현원을 나열을 하였습니다. 74쪽까지 이어집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별 주민숙원사업 및 민원사업은 전체 82개 사업이 82.9%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각동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84개 사업에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75쪽서부터 각동 세부내역은 80쪽까지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각동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82쪽에는 동명동, 83쪽이 금호동, 85쪽이 교동, 87쪽이 노학동, 88쪽 조양동, 89쪽이 청호동, 90쪽이 대포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별 직능별 분류는 91쪽이 되겠습니다. 직종별은 전체 223명중에 자영업 79명, 통반장 27명, 직능단체 19명, 주부 12명, 회사원 9, 전문직 6, 의원님들 7, 민간단체 27명, 1차산업 부분에 8명, 기타 29명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이중에 여성 위원님들이 45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에 각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숙원사업내용은 영랑동은 장사동 일대 아파트 고도제한 완화 건의는 지금 도시과에 고도제한 완화가 수렴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명동의 동명항 군 경계초소 철거 및 경관조명 조성은 업체 선정이 완료되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호동 푸드뱅크사업장 확충은 확충을 완료하였고요, 회오리 풍물단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금호동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교동은 푸른교동가꾸기사업 추진에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사업도 2월 27일 체결하고 3월부터 계속 87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노학동은 사회단체 화합행사로 6월달에 1회 한바 있으며 서예동아리 우수작품 자체 전시회도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청호동은 동 청사 이전과 해안도로 조기개설, 국·도유지 불하를 시에 관련부서에 건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3쪽에 봉급표와 4쪽부터 95쪽의 봉급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장시간 업무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 감사에서도 의원님들한테 감사 서류가 통일이 안되어 가지고 지적을 당하셨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가장 각 부서마다 시책추진이랑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든가 각 종 위원회 명단이라든가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건수라든가 이런게 어떤데는 금액으로 하고 인원수도 하고 남여비율도 없이 이렇게 진짜 의원님들 골탕 먹이는것도 아니고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보완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이런일이 없게끔 좀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만이라도 총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될 수 있겠죠?

네.

좀 조급하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홍보물 어떤데는 금액만 쓰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서 또 가져오라 왜냐하면은 자료를 요구한다 하지마시고 요구하기전에 완벽하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그렇게 많이 안하겠습니다. 어떤 과에서는 모집한 정원도 개수를 뽑으라고 하니까 정원도 안하고 수강생 인원만 가지고 했으면 저희보고 그 자료를 요구하라고 그러고 부추기는거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이런건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육아보육법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입니다.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현재 우리시 직원들한테 보육수당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기직 계약에게도 보육비 지원이 됩니까?

금년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섰다는 얘기입니까?

네.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는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를 해 놨습니까?

네. 그럼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자치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동장님들 각동의 지금 주민들과 많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를 저 사람이 왜 하나라고 생각을 해 보셨을거 같은데 우리 자치위원회의 존재 이유라고 그래야 되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각동의 자치위원님들의 역할은 나름대로 상당히 비중이 있고요 또 앞으로 동 운영을 위해서는 또 왕성한 활동과 주민을 위해서 모든 중지가 모아져야 된다는 그런 상당히 기대가 큰 부분이 됩니다.

예. 주민자치위원들은 일단 주민자치 실현이야말로 결국 가장 가깝게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잘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8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별로 과연 주민자치센타가 제대로 활용이 돼가고 있냐라는 내용을 도표로 보여주고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8개동에 있어서 가장 많은 방문객 또는 이용자를 보면요 교동이 가장 많은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자치센타를 지금 찾고 있는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동명동 같은 경우는 자료에 의하면은 가장 적은 인원들이 마을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는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동별로 동 인원수가 주민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틀려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개동에 대해서 좀 추가자료를 받아서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목적실과 문화사랑방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이용자수가 148명이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동명동 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자수가 43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제가 일부러 뭐 잘된거 또는 잘못된거 일부러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기록부를 제가 교동과 동명동거를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 샘플링해서 봤습니다. 다 볼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교동에 잘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동그라미 출석자가 많이 쳐져 있는 케이스를 좀 골라서 한다고 했는데 스포츠댄스 11월 8일자입니다. 그래서 뭐 좀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까 제가 나와있는 결과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댄스에 17명, 기체조 18명, 요가에 11명, 비즈공예는 문화사랑방에서 하는데 어쨌든 비즈공예가 3명, 그래서 합쳐보니까 49명입니다.

네.

11월 8일자고요. 다른 날짜는 오히려 이 날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좀 적게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반대로 동명동 같은 경우는 탁구교실, 이건 10월 22일자구요, 일부 부분 뭐 같은 날 운영이 안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10월 22일자와 10월 24일자를 나누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탁구교실은 15명, 체력단련실 12명, 사물놀이 19명, 수채화교실 28명해서 10월 22일날이라고 보여지는 때에 조사된 자료가 7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는 43명으로 나타나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항은 각 동에서 대장으로써 기록관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자료가 일일 이용자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일.

각 동에서는 전체를 누계를 해서 아마 그 ……

말씀을 드렸지만 교동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가 좀 많이 쳐진 경우를 일부러 찾아서 샘플링 했습니다. 그 날보다도 더 적게 나왔을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데이터의 오류라든가 이걸 좀 지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게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방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예로 주민자치센타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냐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역할과 역량을 발휘 지역에서 하고 있느냐를 간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이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나머지 인제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민자치센타의 이용자수가 나타내주는 지역적 현실을 제대로 오픈해 놓고 제대로 파악해 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대안을 모색해봐야 되는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실파악이 과장되게 되어 있거나 부풀려 돼있다면은 이건 제대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같이 할 수가 없는거겠죠. 안 그렇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이제 추진해보니까요 주민자치 각 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 열성적이고 많은 관심을 갖는거로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김 의원님께서는 데이터 부분을 갖고 이제 평을 하시는데…

데이터가 아니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더 활성화되고 더욱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물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박람회를 통해서도 좀 느꼈을거구요 또 그걸 뒷받침하는 행정에서도 각 동장님들이 뒤에 이제 ……

알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길게 할 수 없으니까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좀 간단하게 답변을 좀 주시고요. 우리 필요하다라는거 다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방금전에도 하셨고 우리 주민자치박람회 끝나고 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의 어떤 간담회 또는 해서 성과분석 이런거 좀 하신적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못했습니다.

박람회가 언제 끝났죠?

13일날

최소한적으로 지금쯤 각동별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의 교감정도는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늦어지면은 그때 박람회를 통해서 이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받았던 그런 지식이라든가 어떻게 뭐 개선점, 보완점 이런것들 개인이 갖고 있는거 언제 받아낼겁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

제가 말씀 드리는게 지금 데이터로 현실을 파악하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이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 과장님 최소한적으로 박람회 끝나고 나서 좋은 결과,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야, 우리동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것들을 빨리 동과 또는 동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대안을 좀 제시하고 그렇게 가야될거 아닌가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런 효과는 더 감소되지 않을까요?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연수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면은 효과가 없을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잘된다는 외부 보도라든가 이런 평을 보셨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다 볼 수가 없어서 몇몇 동을 좀 봤습니다. 근데 역시 잘되는 동은 뭔가 틀려도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게 연간 운영계획을 월별로 아주 착실하게 잘 만드셨더라구요. 그리고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프로그램별로 참여한 인원수 정도만 게재하는 운영 월별보고서를 제출한 반면에 금호동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들간에 협의했던 내용이라든가 공사내용, 기타 프로그램 하면서의 어려웠던 점들 이런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동과 못 되는 동이 좀 자체 간담회, 자체 뭐죠? 분임토의라든가 자체적으로 서로 교류를 해가면서 좀 잘 못하고 있는 동도 정상, 좀 수준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 한번 만들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저희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히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 이런거는 좀 힘들고요, 워크샵이나 이제 이런계통으로 해서 그분들 참여와 토론을 통해줘야 되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12월 선거 끝나면은 바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자료요청한 내용에 교육현황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교육현황이 전무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뭐 주민자치위원회 처음 들어가서 위원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도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왜 오신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위원회 회의가 월별로 이루어지는 회의가 너무 좀 형식적으로 치우쳤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그런 워크샵을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서로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음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들 구성이 운영조례를 보니까 우리 임기가 어떻게 되죠?

2년으로 돼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죠? 우리 그 몇 기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언제 선정이 되셨습니까?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뒤에 동장님들 잘 아실거 같은데

보편적으로 ……

자, 알겠습니다. 2006년 7, 8월을 계기로 전 동이 아마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연도 7, 8월달에 또다시 재임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조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요 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관계, 정·경제계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여성위원은 3분의 1이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은자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자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에 따라서 위원들도 선정이 잘돼야 될 거라고 전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9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별 분류를 보면요 속초시의 주민자치위원회의 223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중에 여성위원은 몇 명이시죠?

45분요.

네, 45명에 해당이 되고요 20%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직능별로 보겠습니다.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등등 직능별로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요. 청호동 같은 경우는 청호동, 영랑동, 동명동 같은 경우는 노학동까지 포함입니다. 8개동에서 4개동은 직능별 각 한분만 추천을 하셨습니다. 한명만 위촉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전체 223명중에 직능별로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56명입니다. 그 데이터는 더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5%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님과 협의하셔서 좀 직능별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회제공 한번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여러 계층에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고 하면은 상당히 그 시너지 효과도 있을거구요

답변만 좀 간단하게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질문할게 좀 많아서요.

다음 임기가 정해져 있는 관계기 때문에

네?

임기가 이 분들이

아, 그렇죠. 내년 재선임시에.

내년때 가서 각 동장님들이 지금 뒤에 배석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이 또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요, 당연히 구성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겁니다.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추천된 자를 해야되고 또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야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직능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떻게 동을 설득시켜서라도 각 동장님을 설득시켜서라도 내년에 있을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각 동장님들한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안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실현이야말로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우선 순위적으로 지역발전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거다라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본 위원이 각종 행사시 홍보물 제작에 따른 현황에 따른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제작업체라든지 홍보물 게첨 장소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자치행정과는 자료를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대로 챙겨서 보내줄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2006년 보조금단체 위탁업무단체 정산서 영수증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건 자료 만들었습니다.

영수증 사본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용 휴대폰 사용현황에 대해서 물었어요. 연도별 구입대수 및 가격은 나와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결과가 없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감사 부분이 저희가 손을 댈 부분이 아니라서 없는걸로 했습니다.

이 감사는 감사 부서에서 하더라도 자치행정과 소관은 맞죠?

아닙니다. 그거는

각 실과의

네, 부서별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별 소관입니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저희가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 집행내역을 월별로 알 수 있습니까?

네.

작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대한 자료요구, 우리 과장님께서 각 실과에 해당실과에 업무지시 할 수 있죠? 업무용 휴대폰구입 현황, 지금 말씀드린 사용료, 집행내역 자료 요구할 수 있죠?

협조를 지금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시는 안되고요.

오늘 지금 협조, 가능합니까?

저희가 자료를 기본적으로 받은건 있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받아 놓은게 있어요? 왜 받습니까? 자치행정과가?

참고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참고로 받은 자료 제출해주면 되죠.

네, 제출하겠습니다.

같이 제출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내로 감사전까지 되는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김병욱 위원 추가질문 하는거죠? 그럼 나 한번 하고 하세요.

네, 하십시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28쪽 좀 볼게요. 시정질문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자 위원과 본 위원이 한 내용인데 본 위원은 동우대학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구요, 아까 그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 홈페이지 그리고 옥외 광고물을 이용한 대홍보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지원방안을 신중히 검토 하겠다.

네.

이것이 신중히 검토하는 기간이 신중히 검토하는 기간을 얼마로 봅니까? 단순검토와 신중검토의 그 기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개념적인 얘기는 좀 곤란하고요 답변이. 단지 저희는 인제 뭐 용역을 통해서 한다던가

용역하고 있습니까?

예산 확보가 지금 어려워갖고……

예산 요구한적 있었나요? 의회에?

의회쪽에는 아직은 못 왔구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할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시정질문 한 연도가 언제죠?

작년이죠.

1년이 지나가도록 예산 타령하면서 용역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신중히 검토를 추진한다. 이렇게 답변한다? 지금 내용에 있는 향토장학금 지원문제는 아까 언급을 안하셨어요? 안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초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검토중에 있는데……

근데 제출된 자료에 포함을 시켜놓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향토장학금 지원에 관한 문제를 왜 뺐느냐.

아, 지금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안이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의사항 때문에 그걸 좀 답변에서 뺐구요 검토 때문에.

지역대학 활성화 부분은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런데 1년이 다 2년이 되도록 계속 검토를 한 것을 신중한 검토라고 하는거냐.

대학 활성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저희로서도 접근이 좀 용이한 편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상당히 ……

그 고민을 누가 해야 되는거죠?

저희가 해야죠.

그런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요?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하나 이제 해야 되는데 ……

용역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네.

용역 주는 이유는 뭡니까?

활성화, 대학에 대한 활성화 지원방안이 이제 저희로서는 행정쪽에서는 사실상 한계에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분야, 또는 전문 시책들이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그런 대안방안은 저희들 행정보다야 좀 나을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아무리 해도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주겠다는거냐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고민 언제까지 하실거에요?

이번 당초예산에 하여튼 저희가 좀 최선을 해보고요

이번 당초예산에요?

네.

예산 요구 했나요?

저희가 요구 했는데 지금 ……

예산서 보니까 요구한거 없던데요? 네? 당초에 어떤 예산을 하실 생각이세요?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실무 심사에서 재검토로 아마 분류가 되고 반영이 안 된 모양입니다.

예산 요구는 했었나요?

네.

학교, 이 대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이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는 우리 시장님의 의지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손발을 맞추지 못하는게 아니냐.

아뇨, 그거는 아니구요.

아무튼 말이죠, 그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한번 좀 따지겠습니다. 51쪽 좀 보겠습니다.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고 계시죠?

네.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지금 실제 정원은 590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571명입니다.

네.

충원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나요?

이 사항은 전출이나 퇴직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이중에 6명은 지난번 7월달 조직 개편 때 6명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순증 인원입니다. 순증 인원수에서 지금 13명 결원, 실제로는 13명이 되는데

실제 13명 결원이쟎아요?

네, 그중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를 비롯해서 각 동사무소 여기에 9명이 결원이 된걸로 여기에 3명은 보건소인데 보건소 직렬은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나머지 6명, 6명은 역시 부족, 여기 13명, 6명하면 총 19명이 결원인데 이거 왜 해결 못하고 있죠?

이 신규채용은 저희가 도를 통해서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채용 시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 충원이 아니고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난번 2회때 응모를 해서 지금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이번에 발령이 다 납니다. 나기 때문에 충원이 되고요.

자, 우리 세무과에 정병갑 계장이 훈춘사무소장으로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청운 계장과 교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병갑 계장은 훈춘사무소장으로 가 있고, 그렇죠?

네.

김청운 계장이 교대로 해서 지금 들어와 있죠?

네.

김청운 계장은 현재 보직이 뭡니까?

지금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발령 상태로 돼있죠?

네.

언제 들어왔죠? 교대시기.

9월 30일자 교체가 됐습니다.

그럼 두 달째 지금 대기발령 상태에 있나요?

네.

대기발령 상태에서 근무 업무는 어떤 업무를 주고 있죠? 업무 안주고 있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안 주고 있죠? 봉급은 주죠?

네.

네? 봉급은 두 달, 약 두달치 나가고 있고 일은 안주고 있다. 주민자치박람회 결산이 아직 안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쪽에 배치됐던 인력 총 몇 명입니까?

다섯 명이 했습니다.

5명?

네.

5명이 지금 원위치, 원대복귀 됐나요?

결산 끝나면은 ……

결산이 도대체 얼마나 걸려서 아직도 결산을 못한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하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결산인가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행사를 한 부분이고요

아니 어떤 우리 예산 얼마 소요됐죠?

6억 3천.

6억짜리 사업을 결산하는데 5명이 전부 매달려서 한 달 이상을 해도 결산을 아직 못한다?

아니 이제 마무리는 거의 되고 있습니다.

아니 마무리 거의 다 되는걸 묻는게 아니고 하루 이틀이면 결산 다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저희가 뭐 총괄보고서 작성하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리죠.

이거 지금 각 동사무소나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서 상당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네.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건 모르실거에요. 왜 모르시느냐, 공무원들 간에 인사부서에다가 그런 불만을 또 표출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표출을 못하는거 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 자체적으로 인사시스템에 의견을 저희가 직원들 수렴을 합니다.

의견수렴을 했을때도 다른 용역기관이나 여론 조사기관에서 하는거와는 달리 그게 제대로 된 얘기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파악이 돼야되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이 지금 인원들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훈춘소장으로 가 있다가 귀국한 담당 계장을 말이죠 두 달씩 업무를 주지 않고 대기발령을 하는 그 김청운 계장한테 어떤 신분상의 문제가 있나요?

몸이 지금 많이 아파갖고요 지금현재. 병원을 지금 치료를

병가중인가요?

수시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가중은 아니죠?

수시로 합니다. 병원을 가는게. 그래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기회 때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 기회라는게 언제입니까? 지금 세무과에 정병갑 계장이 훈춘소장으로 가면서 계장자리 하나 비어있죠?

네, 있습니다.

왜 비어놓고 있습니까? 바로 발령을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 자리 자체가 복수직, 세무직렬 자리입니다. 정원이. 그래서 바로 그쪽으로 못하고

아니 세무직렬 자리에 있는 사람을 훈춘사무소장으로 보낼때는 대안을 가지고 발령을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말이죠.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 자치행정과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할건 많은데 답변 내용도 좀 그렇고 자료도 지금 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본 위원 1차 질문은 마치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감사중지를 하고 식사를 한 후에 오후에 다시 자료 요구한 자료 다 받고 다시 하는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아직 점심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자료가 다 안 온 부분들은 이따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준비된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우리 속초시 발전과 각동 동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동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일부자료가. 그래서 또 일부 자료는 아직 도착이 안되서 준비된 간단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을 보면요 동별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속초시에서 행감을 하면서 동 주민 숙원사업비는 아마 이번 처음 거론 되는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좀 훑어 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8개동에 동 재량사업비가 동별로 지금 5천만원씩 지원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75쪽에 보게 되면 타동은 지금 결산 100% 결산액이 4,900만원 5천에 육박하는데 교동이 지금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거 아닙니까?

교동이 당초에 4천만원으로 이제 그 …

추진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네. 했는데요 최근에 와서 잔여 사업비를 추가로 두건을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답니다.

아, 그럼 이게 잘못된거죠?

네.

지금 두건이 누락이 됐네요. 여기에. 동 재량사업비 동 사업비를 5천만원을 왜 각동에다 보내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포괄사업비는 말씀 그대로 동에서 제일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민원을 빨리 처리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거구요, 상황에 따라서 또 긴급조치 사항이 또 있을거구요 이래서 말씀그대로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동장들한테 줘서 재량권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죠?

네.

크게 설명하면 우리 동민들이 필요한 긴급을 요하는 작은 사업, 내지는 소규모 사업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각동마다 가려운 곳을 빨리빨리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는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해서 동 포괄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각 동별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영랑동 같은 경우는 아주 예산을 효율성있게 썼습니다. 영랑동하고 그리고 동명동도 그렇고 금호동도 아주 다양하게 작은 예산으로써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활용을 잘한거 같습니다. 그외 동들을 쭉 훑어보면 거의다 8, 90%가 전부 다 도로포장입니다. 아스콘 포장 내지는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다 도로 포장하는데 써버렸어요. 우리 건설과에 보면 속초시 도로포장 덧씌우기 예산이 있죠?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포장을 하라고 각 동에다가 포괄사업비를 드리는게 아니거든요? 일을 쉽게쉽게 할려고 이렇게 큰 공사를 해 버리는거에요. 큰 공사를 천만원 이상의 단위를 갖고 4개만 하면 다 없어지는 거에요. 5천만원이. 이런 사업을 하라고 각 동에다가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들, 아주 작은 민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한 20여 가지 이상은 재량사업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적게는 다섯, 많게는 7, 8가지로 해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바람직하고요, 앞으로 각 동에서는 포괄사업비 운영을 잘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죠? 저기 우리 속초시의 건설과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시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각 동에서 협조공문을 요청을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불편함 없이 골고루 작은 예산, 소규모의 사업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아주 짜임새 있게 잘 활용을 했습니다. 금호동이나 동명동이나 영랑동쪽에서는 활용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오늘 동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91쪽에 아까 우리 김병욱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잠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직능별과 분야별로 해서 골고루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각동에 가보면 5개 우리 단체중에 3개 단체 이상 가입되어 있는 중복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것을 각 동별로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새롭고 그리고 직능별로 분야별로 섭외를 하기가 시간이 물론 없고 바쁘시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편리하게 그 이쪽 각종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을 그쪽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위촉을 해서 등록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각 동별로 그분들이 사실 바쁩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별로 회비를 거출하고 있어요. 3개 단체 이상 위원을 등록이 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좀 해주시고,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만료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직종별, 분야별로 해서 꼭 다양하게 위원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가 도착을 안해서 대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박람회 결산서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성왕리에 마쳐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 내역을 지금 100% 완료가 안되서 왔는데 총 예산이 6억이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7번째로 우리 속초시가 개최를 했죠?

네.

혹시 그 서울, 충북, 경남, 경기쪽에서 6개 지자체에서 행사를 했던 행사비가 얼마 소요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박 3일 이틀간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규모에 비해서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지금 보게 되면 열린사회시민연합에 1억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린사회시민연합은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1회때부터 1억 5천입니다. 이 팀들이. 그래서 이건 자기들이 주관하는 행사 개최비입니다.

그럼 열린사회시민연합 아니면 개최를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행자부 주관으로 열린사회시민연합단체하고 행자부하고 지금 공동주최를 하기 때문에요 다른 단체는 지금 또 힘들고요

행자부에서 얼마 지원 받았죠 이번에?

행자부는 지원이 없습니다.

아니 지원도 안해주는 기관에서 왜 간섭을 합니까?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추진을 행자부가 맡아서 하고요 거기에 이제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추진 사회단체가 열린시민사회연합입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린사회시민연합을 결국은 지원을 해주는 꼴밖에 안됩니다. 1억 5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그 시민단체에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선정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아니 그럼 속초시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이 부분은 우리가 유치과정에서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조건부라 이거죠?

네.

그러면 열린사회시민연합에다가 위탁을 안하면 하지 않으면 행사를 속초시에다 주지 않겠다.

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된 겁니까?

네.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막식 공사에 4,140만원중에서 4천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네. 이건 2부 행사가 이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아, 이건 개막식 공사입니다. 개막식. 순수한 개막식 공사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1부와 2부에 개막식을 하고 2부에 2부 행사로 저희가 가수초청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주관을 하고 우리가 2부 행사를 그때만 투자가 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행사를 만족하십니까? 당연하다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관광잔치 하는것도 아니고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는데 행사비에다가 잠깐 하는데 4천만원씩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1부 행사, 2부 행사가 박람회를 이제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모두 또 동참의 효과 유발도 되고요 또 전체 시민들의 동참 계기도 또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선 이제 투자보다는 복합적인 효과를 이제 보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행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소모성 행사 비용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리셉션 하는데 식사 한 끼 하는데 419만원이 들어갔어요.

아, 이게 근데 좀……

그날 저녁 식사 한 끼 하는데 이렇게 호화롭게 먹고 즐겨야 됩니까?

그래도 이 저기 박람회지 않습니까? 박람회고 초청 인사들이고 하는데 그 저희가 부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호화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 조촐하면 어떻습니까? 뭐 박람회하면 거창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물론 의원님 말씀도 긴축과 절약을 저희도 이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초청하신 분들 모든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래도 또 예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가지 않을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출장 부페식으로 하다보니까 좀 단가가 높아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하여간 각성하시구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 절감을 좀 각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국 우수동아리 발표회에서 시상금이 1,400만원입니다. 총예산 6억중에서.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수동아리 발표해서 시상금으로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좀 과감하게 이런 상금을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요, 열린시민사회하고 공동 주관이다보니까 이게 자치단체마다 경쟁이 되면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그쪽 시각은. 저희도 좀 전국 행사고 하니까 시상금을 올릴려고 했는데 가능한 동결을 시켜달라는 그 뜻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치하는 기관마다 과다 경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뜻을 좀 접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체 예산에 우수동아리 발표 시상금이 2%밖에 안되요 2%.

아,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니 정말 이런 부분에는 정말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속초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왜 그 위에서 시민단체에서 주장 하는대로 왜 다 따라가는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초시 형평성에 맞게끔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그 속초시에서 열리는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서 왜 시장님 내지는 속초지역 인사 인사말 한마디도 없죠?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너무 그날 개막식때 상당히 그 초청자 뭐 이래서 시나리오가 많아졌었습니다. 그 인사말씀이.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과정에서 좀 가능한 축소시키자, 너무 인사말씀이 많으면은 오시는 관광객, 또 시민들이나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지루한감 이런것도 있을거구 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을 시켰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축사를 줄이는건 좋은데 속초시 대표인 지자체 대표장인 시장님 내지는 관계자 인사말씀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 외지인들이 다 외지인 잔치가 된 거에요. 속초시에서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그게 과장님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행사다보니까 그 관계 분들을 시켜드린 부분이구요, 저희시 시장님이나 의장님 말씀은 리셉션장에서 했습니다. 따로 리셉션장에서 그 분들 모시고 했고요,

아, 공식 개막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식행사에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저희까지 다 들어가면은 상당히 또 행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음 하구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수당이 지급되죠?

네.

그죠?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 수당 지출내역서를 지금 본인이 요구했습니다. 근데 오질 않고 있습니다. 혹시 수당 지출내역서가 있습니까? 각 동에?

동에서는 해놔야 됩니다. 회계서류기 때문에요.

물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회의수당 지출내역서. 각 위원들한테 지급했다는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지급내역서.

네.

각 위원들에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볼까요? 지금 여기서요? 감사중지하고 확인을 해볼까요? 동장님들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을 1년에 1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걸 확인해 달라고요.

실지 참석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을 한답니다.

그럼 매월 지급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월?

네. 회의때. 그건 회의 참석수당이기 때문에요 회의 참석하면 그 수당이 집행이 되고 안하면은 지급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개동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확인을 했습니까?

네.

지금 하시는 말씀에 책임 질 수 있습니까?

네.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동장님들께. 다시한번 확인을 해달라고요. 매월 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지.

누가 대표로 얘기를 좀 해줘요. 이 관계는 별도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대표로 해서 동장님께서 직접 거기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아뇨, 이 사항은 좀 민감하니까.

아님 그럼 비공개를 요청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비공개로 그러면 비공개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엉터리 답변을 하면 다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 ″선서″ 하셨죠?

김성근 위원.

책임 못질 말씀을 왜 하냐고요?

잠깐 유보 하시고 지금 12시 13분입니다. 과장님 저 우리 감사위원회가 며칠 감사하는지 알고 계세요?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도 상당히 촉박하고 이 본 의회나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은 지금 8개동인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하루 한 동을 봐도 8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쫓기는 입장인데 우리 과장님 자료도 충분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부정이 있어서 감사 하는게 아니라 지금 야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8개 동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본 위원회하고 허심탄회한 이 토론이 되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게되면 속초시가 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개하지 못할 부분, 이걸 또 막 공개해서는 안되거든요. 그 부분은 오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 오후에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하세요.

2, 3분내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 실무 과장님께서 잘 업무파악이 안되서 모르시는 부분은 파악이 안됐다라고 인정하시면 그냥 다른 질의를 해갖고 넘어가는데 끝까지 맞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아니면 비공개 요청을 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비공개로 대화를 나눈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맞다고 자꾸 우기시니까 엉터리 답변을 지금 하시니까 본 위원으로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그건 그런데요 ……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회의수당 월 1만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사용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최소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연 12만원의 회의수당을 받고 있다라는 자체를 모르는 분도 혹시 계시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다른 사업비로 전향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각서 써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고 또 2008년도 당초예산에다 100%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인상이 되죠?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문제를 삼을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예산이 수당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이 꼭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점심식사를 하고 한시 반 돼서 다시 감사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김병욱 위원입니다. 뭐 행감 도중에 식사하고 또 행감 계속하는 것도 또 본 위원이 1년 6개월 되가는데 또 처음인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동장님들도 긴장 하시느라고 식사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우리 주민숙원사업 및 민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각 동별로 좀 나와 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선정경위가 어떻게 됐냐라는걸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주민들이 시급해 하는 민원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됐는지도 좀 볼려고 했던건데 거기에 대해서 매우 자료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네.

주민숙원 민원사업 관련해서요 전부 다 자료를 받으면 제가 볼 시간도 없고 하니까 추가로 노학동하고 교동건에 대해서 자료 추가로... 자료 다 있으십니까?

잘 됐죠? 지금 김병욱 위원 추가자료.

그러니까 뭘 지금 말씀하시는겁니까?

교동하고 노학동 두 동에 대해서 지출결의서하고 선정경위가 좀 나와있는 문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서기관으로 변경될 경우에 대한 담당업무 증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생활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가급적 순차적으로 배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걸 얘기하시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과는 원래 행자부에서 8대 아까 설명을 올렸던 8대 서비스를 위주로 총괄 기능코자 주민생활국을 지원, 신설해서 운영하거나 국이 설치할 수 없는 시군구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여쭤보는 순차적으로 배치하겠다는건 어떤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은 지금 현재 2007년 8월 1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4급으로 입법 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예.

따라서 4급이 되면은 지금 아직까지 공포를 안하고 있습니다. 4급이 되면은 과 순서를 주민생활지원과를 앞으로 배치해서 연관이 되는 업무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일부, 문화공보과, 관광과 이 모든 업무를 총괄 기능을 수행코자 조정 기능을 갖게 하고자 이제 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바대로 총괄기능을 갖고자 함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언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전국적으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서기관급으로 한다라는 것을.

아, 이거는 2007년 8월 1일 행자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년초쯤 아마 실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8월달에 행자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우리 신청사가 완공되서 이전하게 된게 언제죠? 11월달에 있었죠?

네, 11월 초입니다.

우리 신청사 신축을 하면서 2개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층별로 과가 들어가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죠?

네.

우리 행감하면서도 주민생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유사성 업무에 대해서 상당부분 혼란도 있었고 한데요. 여성가족과와 주민생활과는 특히나 업무의 유사성이 깊습니다. 잘 아시죠?

네.

우리 두 과가 지금 위치가 배치돼 있습니까?

지금 같이 못있고요

여성가족과는 구 본관 건물에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신축건물에 있습니다. 우리 그 유사성 업무를 좀 같은 층에서 한다면 굉장히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능하면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개 부서가 물론 주민생활과가 8대 좀더 폭넓게 8대 서비스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연계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사 증축 이전시에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됐다면은 좀더 업무 효율도 높이고 어떤 경비 지출면에서도 향후에 뻔히 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서기관 진급 할거라고 예측했다면은 그런 이전에 대한 혼돈, 혼란, 그리고 경비적인 지출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좀 검토가 안됐었나요?

네. 이 사항은 청사 배치 부분은 저희 청사관리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회계과에서 하게 되는데……

그렇죠. 청사 배치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직제 개편에 대한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만약에 4급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장실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안되고요, 또 기존에 여성복지과는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밑에 층을 쓰는게 좋을거 그런 배려를 좀 했을겁니다.

여성가족과가 지금 3층 건물에 있죠?

네.

아래층에 있는거도 아니고. 그럼 또 다시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건가요?

만약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이동을 하게되는 그런 부분이 좀 가미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거 같은데요. 8대 서비스라고 하지만 그게 복지 관련입니다. 교육복지에 대한 얘기고요, 말씀하신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 생활체육, 또는 주거, 고용, 보건, 복지 이 모든 것이 복지 관련해서 8대 서비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주 업무를 보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한 5개 분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개 과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뭐 또는 8대서비스 중에도 주민생활지원과의 8대서비스 중에서도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도 정책결정을 하거든요. 관련된 업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과가 다 1층으로 가야된다는 얘기가 되는거죠.

문제는 기존의 여성가족과 부분은 기존에 사회복지부분,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은 기존의 사회복지 부분은 존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거로 주민생활지원과……

네.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개 과가 굉장히 유사성이 깊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같은 층내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좀더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회계과에 건의를 해서 또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렇게 좀 변경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네. 회계과에 의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공간적 배치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메모가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선정경위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동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구두 보고하시겠다고요? 네, 교동 동장님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묻고자 하는것만 답변을 하시죠.

네.

교동에 지금 사업 주민숙원사업해서 6개 사업을 지금 2007년에 하셨습니다.

네.

전체 주민들의 민원건 접수건수는 몇 건이나 되시죠?

민원건수는 없고요, 통장회의때 건의돼서 주민숙원사업을 4건 처리했습니다.

통장회의 또는 뭐 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기타 뭐 바르게살기위원회 각종 단체 회의라든가 또는 주민들로부터 직접 받은 민원사항 없으시나요?

네, 없습니다. 저기 그 통장회의때 받아서 처리한 주민숙원사업은 있습니다.

각 동에서 뭐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든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저희를 통해서도 들어오는데 동에서는 접수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신가요?

통장회의때 통장님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 똑같은 말씀 하시지 마시고 통장님들도 물론 주변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해서 또 대신 동에다 전달 역할을 하실겁니다. 동에다가 직접적인 민원제기, 민원접수대장 뭐 이런거 안 만들어 놓으시나요?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답변 끝나시고요, 접수대장 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접수대장이……

없으면 없는대로 비어 있으면 공란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동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미빌라 옆 콘크리트 포장공사 1,029만 6천원 들여서 덧씌우기를 실시하셨고요 06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선정경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이건 말씀그대로 2006년도에 사업을 예산 범위내에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선정 경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선정경위.

그 부분은 2006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머지를 2007년도에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자, 동장님. 2006년도에 본 사업을 하게 된 선정경위가 어디에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아,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답변 끝나시고요 2006년도 본 사업의 선정경위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미빌라 콘크리트 포장공사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6년도와 7년도 전체 공정율은 얼마나 되죠? 몇 년까지 연차사업이십니까?

금년에 마무리 됐습니다.

아, 금년에 마무리 되셨나요?

네.

그럼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2006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내용은 확인을 못했고요 금년도거만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지역에서 참 많은 민원들 해결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숙원사업 동장 재량사업비가 많이 좀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좀 듣고자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민원사항을 받고 있고 지금 주어지는 재량사업비 내에서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답변을 얻고 싶은데 지금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다. 결국은 예산 범위내에서 몇몇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지금 사업집행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들립니다. 결국은 예산범위내에서 몇몇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사업집행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2006년도 민원접수대장하고요 그거 보고 별도로 동장님께는 다시 재차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금자 위원입니다. 지금 동장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과는 환경보호과 소속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환경보호과 감사때 제가 지적을 하고요, 동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이거를 좀 받아봤습니다. 이거를 쓰레기종량제 봉투 이거를 받아봤는데요 영랑동에는 1분기하고 2분기것이 지금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교동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통장 수령인부를 지금 분기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은 대체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대부분 다 수령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꼭 이거를 보자고 한 이유는 전년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령자에게 빠짐없이 전달이 되는가에 대해서 수령자 날인부를 볼려고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이것도 속초시의 문서인데 8개동의 문서가 다 틀립니다. 이걸 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동장님들 동에 돌아가셔서 하실 일 많고 고생 많이들 하시는데 이거를 감사장에 내년부터는 통일된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마련해가지고 월별 통계를 내서 분기별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서식도 맞춰서 가져올 용의 있으십니까?

네. 그걸 행정지도를 해서 통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담당 과에다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동장님들 중에서 우리 조양동장님 좀 나오실래요? 우리 조양동장님 특별히 잘못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대표로 그냥 나오시게 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년도 동장 재량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전년도는 확실히 모르고 금년도는 5천만원입니다.

아, 금년도 5천만원이죠?

네.

재량사업비 부족하지 않나요?

실지 할려면은 많죠. 동에서는. 샅샅이 골목골목 뒤지면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도 뭐 시에선 한정된것이기 때문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되고 저희 역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은 할일은 많은데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하겠다. 결론은 재량사업비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부족한 면도 있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네.

내년도에 동장 재량사업비 얼마 의회에 넘어온지 알고 계시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천이 무려 삭감이 되고 2천이 책정이 되서 의회에 넘어 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쭉 8개동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시내동쪽에는 동장 재량사업비를 투자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시에서 웬만한 사업은 다 해야되는. 그러나 농촌동이나 변두리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5천만원이 부족하다. 알고 계시나요? 인정 하시겠어요?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네.

얘기 들으신 것을 예산부서에 반영은 좀 해봤나요?

동 포괄사업비는 동에서 바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합니다.

우리 총괄 우리 저기 공직자를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아,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실 부분이……

직원들의 그 애로사항을 취합을 해서 해당실과에 또는 지휘부에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또 해결하고 그러는 업무도 병행해서 같이 해야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요.

너무 막중한 말씀이셔서요.

그렇죠?

네.

지금 자치행정과 직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40명입니다.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몇 명이고.

42명에 40명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각 부서에서 제일 많은 공무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 직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배치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포괄적인 어떤 공무원 전체의 관한 문제도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것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서 아니냐.

예. 옳은 말씀이신데요 문제는 예산 부분만큼은 예산부서에서

알겠습니다. 예산부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또 그렇게 구분하면 예산부서 예산문제는 예산부서와 얘기해야 되는게 맞죠. 그러나 각 동사무소에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독부서는 어디입니까?

동 지도부서는 저희고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지도감독을 구분해서 하나요? 그건 아니쟎아요. 총괄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한 부분은

네, 신경 쓰겠습니다.

그게 맞죠?

네.

지금 동료위원이 신청사 각 부서 배치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또 회계과 얘기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던 포괄적 개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1층에 있습니다. 본관 1층에.

본관 1층이죠? 이 본관이 지어진지 얼마나 됐죠?

6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노후건물이죠?

네.

재난종합상황실은 내진설계가 반드시 되어있는 건물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그 관계는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시죠?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때 이 시청 본관 건물도 재난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건물은 재난 내진설계가 안됐단 말이죠. 그래서 재난종합상황실은 모든 장비를 포함해서 상황실 운영을 내진설계가 돼있는 건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그걸 지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해당 부서에다가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참모회의 석상에서라든지 진지하게 한번 토의를 해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2쪽 좀 보겠습니다. 이 조직개편 관계해서 2차 조직개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07년 1월 5일 경제회생 전담 전문조직 보강을 했고 기업지원팀 2명을 배치를 했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됐죠?

지역경제과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배치가 됐으면 내용이 관내 각급 발주공사를 지역업체 장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네, 이게 표본적인 업무의 예만 들었고요.

네.

이제 그 각종 기업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됩니다. 이 사항은 그……

각급 관내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급 발주공사를 지역업체에 업체가 좀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장비도 마찬가지고 인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 실적이 있나요?

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력 배치만 해주고?

네.

어디다가 확인을 해야 되죠? 지역경제과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좀 보겠습니다.

네.

아, 주민자치박람회 보기전에 81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 질타가 있었는데 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회의수당이 얼마죠? 만원이죠?

네.

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만나서 너무 적다. 인상해 줄 필요가 있다. 통장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인상을 요구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포함 됐나요? 확인 못했어요?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근데 요구는 했나요?

네.

요구를 했으면 확인을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예산편성이 되면?

제가 아직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원 인상됐죠?

네. 그건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위원들이 누누이 불만을 토로했던 부분이라서 우리 과장님 개별적으로 만났을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상을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박람회 보겠습니다. 57쪽, 56쪽, 57쪽 보겠습니다. 57쪽 볼까요? 이 성과에 대해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시를 비롯한 영동지역의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그렇죠?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시 경제적인 활성화도 있었고요, 또 인근 고성과 양양까지 혜택을 봤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엄청난 혜택을 봤다. 양양, 고성에서도 그렇게 그런 인정을 하던가요?

공식인정은 아니고요 인근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5만 3천명이 왔죠?

네.

15만 3천명에 대한 근거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저희가 1인당 홍보물 1인당 3명씩 기준을 해서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열린시민사회연합에서 홍보물로 인한 추계 산출 인원입니다.

시가 추계한건 아니고요?

네.

그쪽에서 한걸 받아서 지금 발표한겁니까?

네.

우리 그 행사장 주변에 주차장 주차 면적이 대형버스로 몇 대정도 주차할 수 있었죠?

320대인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어땠나요? 꽉꽉 찼나요?

버스는 많이 왔구요.

아니 많이는 왔는데 많이라는게 얼마 이상을 많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많이 찼었습니다.

많이 찼어요?

네.

300대? 400대?

320대정도인데요, 그게 계속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왔다가 다시 관람하고 다시 나가니까 순환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랬어요?

네.

지금 과장님 이 대형버스 한대에 승차할 수 인원이 약 40명.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100대면 4천명입니다. 그렇죠?

네.

천대라고 그래야 4만명이에요. 천대. 상상이 됩니까? 버스 천대?

그런데 그게 계속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니 계속 있는 부분이 아닌걸 알고 있어요. 계속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차가 행사에 참여했다가 다시 나갔다가 어디 관광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런거지 한번 들어왔던 차가 나가고 다시 안들어오고 다른 차가 계속 들어왔던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주차공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대형버스 빈틈없이 차야 3, 400대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 버스 몇 대씩 있었습니까? 하루에?

이틀 동안은 버스가 많이 왔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우리 의정회 사무실을 거기다 두고 우리 의원들이 교대로 나가서 근무를 했어요. 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산정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15만 3천명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관광객 통계자료로써 매우 중요한거 아니에요? 우리 속초시가 영구적으로 보존, 보관하면서 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문화공보과, 관광과, 문화공보과의 설악문화제 행사에 참여했던 인원 별도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이 우리 자치행정과 산출 근거보다는 어느정도 정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중복된 숫자일수 있쟎아요. 설악문화제 행사하고 같이 시작은 안했지만 마지막날은 같이 중복이

네. 마지막날은 같이 했구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과 자료가 몇 명으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이 15만 3천명, 우리 속초시민 누구를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주민자치박람회때 15만 3천명 왔다고 그러면 믿을 시민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근데 위원님……

각 동의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동원 해가지고 매일 행사장에 나와서 진두지휘하는 모습 다 봤어요. 고생하신 우리 동장님들한테는 인원동원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지역 주민행사가 아니고 전국행사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와줘야 되는 그래서 이게 인원이 산정돼야 되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 우리 각 동장님들이 노력, 고생 해가지고 참여시킨 주민자치위원, 주민 빼고 실질적인 이 행사에 참여했던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이 과연 몇 명이었었느냐. 관광객 포함해서.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구요, 자치센터가 전체가 182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했으니까 한 80% 참여를 한 부분이고요

과장님, 지금 따질래요? 183개 지방자치단체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이 100% 참석한다고 그래도 몇 명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의원님, 자치센터박람회는 주민자치위원만 오시는게 아니고요 거기 각 동의 각 사회단체분들이 같이 이제 오게 됩니다. 또 저희가 상당히 의원님들께서도 홍보를 적극 많이 해주셨지만은 저희도 많이 또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또 많이 써서 고생을 했습니다. 해서 ……

글쎄 여유있게 보겠습니다. 183개라고 그랬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자치위원이 약 30명씩만 된다고 하더라도 200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아니 자치센터는

자치센터가

이천 개가 넘습니다.

아니 이천 개가 넘는데 지금 참여 한데가 183개밖에 안된다면서요?

아니 그건 자지단체, 자치단체는 시군구를 얘기하는거구요, 시군구 거기에 시 하면은 시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시군구에는 상당히 많죠.

아, 이거 지금 관광객 통계 수치는 말이죠 우리시 발전의 절대 필요한 데이터가 돼야 되요. 이런식으로 허황된 이런 그 관광객 수치라든지 이런게 남발이 되서는 안된다. 어디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시정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거냐. 이런것 때문에 허황된 그런 그 행정으로부터의 산출근거가 시민들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소야벌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향후 인구 12만, 13만, 15만에서 13만으로 줄었다가 또 12만으로 줄었다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이런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 데이터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방안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관광객 총괄적인 부분은 관광부서에서 용역을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구요, 저희가 이번에 박람회 수치는 말씀드린대로 열린시민사회에서 이건 공식으로 이제 잡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익산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서 30만을 관람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데 열린시민사회에서는 10만만 인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자료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는 늘리고 또 같이 공동주최했던 단체에서는 줄이고.

네, 그렇습니다. 공식으로 인정을 안한거죠.

어디게 맞는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

그렇다면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려면 법을 집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치가 맞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익산을 예로 이제 들었구요.

아니 익산 지방자치단체를 나도 얘기하는거에요. 그렇죠?

저희는 15만 3천을 ……

단체가 산정하는 기준보다 시민들이 그래도 믿을 수 있는곳은 지방자치단체 아니냐.

네, 저도 너무 과한 것은 평을 합니다.

과했죠 익산?

네.

속초시도 과했죠?

우리는

아닙니까?

속초시는 열린시민사회에서 공식 인정한 수치입니다.

어디서요?

열린시민사회에서요.

열린시민사회가 인정한게 다 맞다고 뭘 근거로 해서 그걸 인정하고 안하고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열린시민사회연합이 이게 7회째까지 이 통계방법을 해서 이제 적용……

알겠습니다. 열린시민사회연합하고 주민자치박람회를 공동주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린시민사회연합은 지금까지 7회째 하면서 박람회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이제 있구요, 또 행자부와 협의로 해서 추진하는 단체고 ……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거는 왜 우리 속초시가 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하는데 열린시민사회연합과 공동주최해라 했을때 왜 해야 되느냐라고 확인을 해봤냔 말이죠.

유치 부분에서는 그쪽에서 합니다. 그쪽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가 유치를 이제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한 부분이거든요.

행자부에서 유치를 해요? 행자부 행사를 우리 속초시가 유치를 한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시간 자꾸 가서 다른 위원들도 지금 질문할게 많을거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는 좀더 정확도를 기해서 관광객 산출을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의지를 보일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겁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도 맞는지 지금 확인이 안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열린시민연합에서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맞다는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된다는 얘기죠. 이런 이 열린시민사회연합같은 단체가 전문 용역업체도 아닌데 이런데서 산출한거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우리 속초시가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는거 이게 잘못된게 아니냐. 우리 시민들이 열린시민사회연합을 믿겠어요? 속초시를 믿겠어요?

근데 시 입장에서는 의원님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최선을 해야되는데 사실상 이번에 박람회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통계를 잡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있었고 그건 좀 양해를 ……

무리는 계속해서 있어 왔던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건 좀 힘듭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경동대학교에 지금 용역중에 있어요.

네.

설악문화제 행사에 얼마나 관광객이 왔었는지 전체 시민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봐야 되겠구요, 관광객 통계작성 방법 같은거는 알고 계시나요?

계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통계방법.

네. 계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대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립공원 입장객, 관광호텔 투숙객, 휴양콘도미니엄 투숙객, 연수원 이용자, 그리고 속초시립박물관, 워터피아, 강원관광정보센터, 대포주차장, 트리토마네린, 그리고 기타 다섯 개가 또 있어요. 어디를 지칭하는건진 모르겠어요. 이런 통계 작성방법이 과연 정확도를 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통계방법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줄 용의는 없으세요?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하던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던지.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내서 시정에 반영해서 우리시의 발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 없으세요?

제가 총괄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아 글쎄 총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무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너무 업무가 많아서 제대로 다 파악하고 있는게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게 별로 없는거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들 또 질의가 있는거 같아서 본 위원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 동장님 자료 좀 부탁했는데 아직 준비 안됐나요? 우리 영랑동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같은 질문좀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과 민원사업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저는 동에 방문하면서 좀 본거 같은데 타동은 어떻게 되는지 다 여쭤볼 수도 없고 교동 동장님한테만 여쭤봤는데 주민민원접수대장, 주민민원을 접수받은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장님 영랑동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인제 우선 주민숙원사업을 말씀드리면요

잠시만요. 여쭤보는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주민 민원접수대장 관리하고 계시나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민원사항 없을수야 없겠죠? 사람 살아가는데.

네. 뭐 저기 보안등이 꺼졌다든지 이런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접수대장에 다 기록하시죠?

네.

네. 숙원사업 진행을 하셨는데 주민의견 충분히 청취하셔가지고 우선순위 정하셔가지고 하셨겠죠?

우선순위라기 보다는요 들어온 순서대로 또 상반기, 하반기 ……

어쨌든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동 동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때문에 잠깐 나간 모양입니다.

네?

자료 때문에 잠깐 나갔습니다.

어딜 가셨죠? 아니 직접 자료 때문에 나가셨나요? 어디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안계시나요? 위원장님. 교동 동장님 들어오시면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함선덕 계장님이 결산 검사할 때 받은 자료입니다. 이 교육관계를 한번 질의를 해 볼께요. 올해 2007년도에 직원 교육비로 얼마 쓰셨어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네,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네.

그러면 그 자체교육도 얼마 금액이 들어갔는지 모르죠?

자체교육은 저희가 혁신교육을 시켰습니다.

금액 얘기를 했쟎아요.

한 7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자료 됐습니까?

전체 교육은 2억 8,400해서 57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교육은 얼마 들어갔어요 돈이?

혁신교육을 해서 7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향후 교육을 안한다고 그러게되면 작년보다도 안들어갔네요?

향후는 저희가 교육법이 바뀌어서 교육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기본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점수를 구해서 승진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교육이수제로 바뀝니다. 이수제로 본격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킬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교육을 강화시키고 해야 ……

그래서 이게 퇴보됐고 오히려 퇴보됐고 2008년도 직원 교육비는 얼마 세웠어요?

3억 2천정도 지금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그건 그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자료를 2007년도 자료를 오늘 의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민기 동장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동장님이 인구를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동장님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백두체육관 옆에 도로 그걸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좀 해볼려고 했었는데 그게 우선사업에서 밀렸는데 그 어떻게 포장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언제면 해결이 됩니까?

그거는 동 차원이 아니고 시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 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동장님이 의지가 있으면은 그게 좀 빨리 될 거 같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의원들이 상당히 시달리거든요. 그런데 동장님 아시지만 의원들이 아무리 해봐도 안되잖아요. 동장님 그 어떻게 연말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힘들거 같습니다. 그 사유지가 해결이 안되서 아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과정, 해결과정을 의회하고 동장님 좀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노학동, 조양동, 대포동 해가지고 대표로 우리 대포동장님 좀. 동장님은 도문 사셔서 잘 아는데 도문을 옛날에 어느면이라고 그랬어요?

도천면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초가 도천면하고 소천면 이렇게 둘로 되어 있는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도천면하고 소천면에 도로 그게 싸리재 하나였쟎아요?

네.

그런데 이게 속초가 생긴 이래 가장 먼저 된 도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된거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왜서 이렇게 방치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국립공원이 접해 있는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유지가 좀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잠재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타 지역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용률이 낮지 않았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나간거는 뭐 계속 얘기해봐야 안되고 대포동장님이 좀 앞장을 서 가지고 이게 정상까지는 용역이 끝났습니다. 어제 건설과 확인을 해보니까 용역이 끝나고 그 정상에서부터 아래쪽에는 국립공원이래서 곤란하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로가 빨리 이게 우선사업에서 2008년도 우선사업에서 또 밀렸어요. 그래서 대포동장님이 그 3개 동장님하고 합심을 해서 이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려고 보자고 그랬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추진단계를 3개 동장님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까?

네. 주민과 협의를 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쪽 지구에 김강수 의원, 저, 의장 이래가지고 같이 참석이 되서 이문제가 좀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위원장님 하나하고 정리 좀 하시죠.

네. 과장님.

네.

경상비 가지고 얘기하는게 의원들도 굉장히 좀 치사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기업에서도 경상비를 감사때 안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 문제를 얘기하게 되서 좀 죄송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 시책을 위한 추진비 있죠? 시책을 위한 추진비.

네.

그 부분을 각 과에다가 주지 말고 비서실에서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건 안됩니까?

업무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물론 지휘부 시책추진비를 중점으로 이제 쓰지만은요 부득이 각 부서에서 효율성 내지 업무추진의 긴급성 이런걸 특성에 따라서 실과 부서장들이 필요시 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계로 따져보면은 가령 우리 과장님 예산이 시책을 위한 추진비가 한 1억 있다. 그래서 이걸 몇 년 딱 통계를 내게 되면은 실지로 과장님 예산이 필요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번거롭게 하지말고 그걸 아주 시장이나 부시장 그쪽에 주는 그건 안되냐 그걸 물은겁니다. 그건 안됩니까?

운영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신축성 또는 긴급성 이럴때에 너무 또 이 제한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과장들이 재빠르게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편익성 문제도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너무 또 경직되게 운영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가능한한 부서별로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빠른데 과장님 자꾸 길게 끌어지게 되면 밤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나눠라 하는 그런건 없다 그 얘기죠?

편성지침에는 있습니다. 기관장, 부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장 해서 각각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얘기를 할게요. 가령 업무시책으로 인한 업무추진비가 동 같은데는 동장님은 노학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 군만한 그런 인력이 있는데 거기 예산은 얼마나 주죠?

똑같습니다. 다른 적은 동하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달에?

예를 들어서……

아니 한달에 얼마냐고 물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