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오늘 심의하실 부서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관리공단 순이 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김성현.』

예.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훈 기획협력담당입니다. (기획협력담당 정성훈 인사) 다음은 양승욱 균형발전담당입니다. (균형발전담당 양승욱 인사) 다음은 하종수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하종수 인사) 지금 경영평가 담당은 일이 있어서 출타 중이라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경철 차석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계 차석 이경철 인사) 다음은 김순섭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순섭 인사) 다음은 조미환 법무담당입니다. (법무담당 조미환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주사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 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0페이지 10월9일 날 현안 문제 협의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 외에 2건, 합이 세 건에 대해서 참석자와 간담회 내용결과 보고된 것이 있다면 결과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10월9일 날 우리시 내방 중앙부처 관계자 조찬 제공이 있습니다. 금액은 별로 안 크지만 내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조찬 하시면서 말씀 나누신 결과 보고가 있다면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15페이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2005년에 구성된 추천 위원들 명단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교도소 관련요, 두건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일자, 처리일시, 처리 결과 보고서 기타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9쪽 좀 봐주세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서 폐전자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등 폐기처리물 실적에 대하여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자료요.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 더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에서 37쪽에 설악동 제2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정비 및 확장,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 서면 자료 요구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악협의회 운영 현황에서 연구 활동에 속초시 인구증가대책등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쓰레기 없는 청정도시 환경조성방안에 대한 학술 행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40쪽에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 행정소송 승소건에서 6번 행정정보공개 청구 거부 취소에 관한 건에 대해서 속초시가 승소를 했는데 어떤 정보공개청구 거부 취소건이었는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요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 민사소송 일부 승·패소 3건, 패소, 1건 중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 일부 패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류중인 소송 사건 44쪽에 구상금, 청사 외벽돌 붕괴 차량 파손 보험료 구상 청구, 문화회관옆 도로인데 구체적인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손해배상 방파제 추락 익사 사망 사고 유족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사건, 이것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46쪽에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자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지금 현재 1, 2심에서 시가 승소하고 3심 대법원에 지금 계류중인 사건인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 구체적인 인적사항 징계 사유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용역 예비비 사용 내역에 보겠습니다. 50쪽에 부서는 지역경제과인데 대포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8억3,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된 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각종 소송에서 전 중앙동 노인회관 재판 결과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은 대포 캐릭터 판매소 고물 판매 대금 정산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비하고 정산서 판매 대금 정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건 더 있습니다. 46쪽에 손해배상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시설 무단 사용 사망 사고 유족 손해배상 지급 청구권이 있는데요. 지금 인천 지방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건 개요,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줘야 감사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실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 행정감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명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1번 각종 4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 설치 현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 사업 실시, 용역 총괄은 속초 해수욕장 및 공단 경영 개선 연구 용역, 고객 만족도 평가 연구 용역, 민선4기 100대 중점 추진과제 및 동행정 평가지표 개발용역, 고객 만족도 평가 연구 용역, 2008년 시의원 보수 수준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설문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항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5페이지,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등 사용 내역별 집행 내역은 위원장님의 양해하에 위원님들과 세부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까지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 운영 현황은 시정조정위원회외 8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위원회는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속초시 관악협의회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최 실적은 각각 1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별도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16회, 의회 의원 보상심의위원회, 속초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속초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속초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며 다음 장입니다. 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시정 주요 업무평가위원회 11명 1회, 속초 제안공모 심의위원회 14명으로 구성 1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축산 폐수 관리 관련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 부서별 미션, 비젼의 구체화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조치 결과는 2007년도 부서별 시정업무 평가시 부서별 미션 및 미션이 포함된 전략목표 설정과 단위 과제에 의한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시정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첨 확행입니다. 행사 안내 및 시책 홍보 현수막을 관내 지정 현수막에 게시대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기본조례에 의거 위원회 위촉 재위촉시 위촉장 위촉직 위원 정수를 40% 이상으로 여성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고 우리시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위촉직 위원을 높이도록 인력 구성 배부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용역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 용역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의 타당성 완료후 성과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함과 아울러 불필요한 사업 추진과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첫째 청소 대행업무의 합리화 운영 방안 강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청소 업무의 공단위탁 후 예산 집행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적 사항 이후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업무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 업무는 업무 특성상 수지 측면만 강조할 수 없으며 2006년도, 2007년도 집행액 증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과 대형폐기물 처리와 종량제봉투 판매를 위한 일용직과 재활용 선별장 분리 작업을 위한 한시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청소 행정 만족도는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환경보호과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할 계획입니다. 2번 시설관리공단 각종 자체 사업 시행을 위한 대책 강구,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중 300만원 이상 규모에 보수 보강 공사는 각 소관 부서 교통행정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등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3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과 시설물의 계속적인 유지 보수 사업에 대한 공단에서 직접 시행토록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4월22일 날 지시 내지는 관계 부서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내실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지방 공기업법과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당 조항에 맞는 전문인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공단 최고 경영자인으로 역량을 갖춘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조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4번 행정소송 승소 담당 직원 인센티브 상향 검토, 보상급 지급상향 등 소송 업무 수행자 사기진작 방안은 우리시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 장기적 지원 계획에 의하여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을 병행 개선해야 될 것이므로 주 우리시 이전 여건 등이 호전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 발전 특구 발굴 추진입니다. 속초시는 사업 추진 및 특구 지정 대상에 난해한 단계가 있습니다. 차후 젓갈 사업과 대포항 인근등을 검토 대상으로 삼아 기타 이외의 지역 등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 요구 및 감독 기능 강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기 감사결과 각 분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가 완료하였고 일부 규정의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과 개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정질문 처리 사항 현지답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일전에 김병욱 위원님께서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경영 개선책 강구를 위하여 라는 제명 하에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요지는 공단에서 직원 채용시 공개 채용 원칙을 경시하고 특별채용을 계속한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특별채용을 지양하고 공개채용 명문화에 대한 사항은 공단 인사규정 등 관계 규정을 공단 이사회에 의결 과장을 거쳐 12월중에 개정중에 있습니다만 일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차후에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해서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시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경감시키는 등 이사회에 인사위원회가 적절치 못한 결정 반복에 대한 사실 확인과 2006년 7월 개정된 공단 인사규정시행 후 지금까지 특별채용 인원과 인사 문제 등을 야기시킨 인사위원회 위원회 전원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단 종합감사 결과 관계자 징계 사항은 공단 인사위원회 재심의 결과 불분 경고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공단 관계 규정 개정에 대한 사항은 공단과 지속 협의 중에 있고 이에 대한 제도 장치 개정을 강구 중이며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전원 경질 사항은 2007년 8월과 9월 공모 과정을 통해 공단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를 개편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공단 직원은 연간 근로소득을 직급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2005년, 2006년 감사에 지적한 바와 같이 경상 경비가 증가한 이유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였습니다. 공단 직원의 인건비와 경상비 등 공단 예산에 대한 사안은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과 인력 판단, 전년도 집행액, 관계 법령과 지침 등 규정에 따라 담당 부서 및 공단과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예산 삭감으로 예산 절감 및 적정 예산 편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시 예산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공단 주요 업무는 시 소관 업무 부서의 대행 위탁이라고 보는데 체계적인 관리 방안, 감독 방안, 관리 감독상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소관 사무별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 요지는 조치 결과는 소관 사무별 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 확인하고 돌출된 문제에 대해 공단과 협의 계속 중에 있으며 공단 공영 주차장 관리는 직원 인사시 사전 협의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종사자 교육을 통한 부당행위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 업무는 5월22일 공단과 환경 미화원 노조간에 단체 협상 타결로 업무 정상화를 이루고 있으며 공단과 노조간에 대화 타협을 통한 상생 및 상호 존중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 운동장 및 청소년 수련관등 시설물 관리 분야는 인조 잔디 구장 조성과 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술부분에 전문 인력채용을 적극 검토 중이며 체육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과 화장장 시설 보수 등 전반적인 시설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공보과, 여성가족과 세무과에서 세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장의 경영 잘못으로 인한 책임 문제 등이 발생한다면 임기 내에 해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해임 사유 발생, 시시각적인 단호하게 조치하실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지방공기업법상 이사장의 명백한 경영상 잘못이나 책임문제 발생시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8번이 되겠습니다. 당초 및 추경예산 및 미집행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2007년 시정 중점 추진 과제 평가 용역, 평가 기준이 11월말이기 때문에 미도래 및 평가에 대한 사업은 선정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중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 발주 계획에 있습니다. 성과는 내년 1월중에 납품이 될 것입니다. 속초연감 제작 수록 대상인 5년도부터 2006년 연감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12월중 연감 제작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납품은 8년도 1월중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의 사용 구축입니다. 종합 민원실 4층 회의실에 증축공사 기간중 기존 회의실의 기존 변경이 불가하여 미착공 하였습니다. 12월중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은 여름꽃 화단화분 식재 사업, 대포 농공단지 홍보용 게시대 및 안내판 재소설치, 청호동 방파제 공중 화장실 보수공사, 속초항 물방파제 가로등 설치, 상도문 통합 지주 간판 제작 설치 공사, 중도문 1리 외에 1개 통합 지주 간판 제작 설치 공사, 겨울꽃 화분 식재사업이며 본 사업은 담당 부서별로 추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 잡종 재산 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 미래 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과제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소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경제 협정 체결입니다. 자매결연 또는 경제협력 체결로 러시아산 홍게 등을 수입, 가공수출 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폐업 위기의 수산업계의 회생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주 블라디보스톡 청사관 서신 접수, 시장 서한문 발송, 주 블라디 총영사관 서신접수, 블라디주재 코트라무역관장자문, 러시아청소년 국제교류캠프행사지원, 블라디보스톡 현지방문이며 향후 계획은 블라디보스톡 시장 현 체제는 시장 대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확정후 본격 교류 협정을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경제 협력 체결을 통한 러시아산 수산물 등의 수입 및 가공수출로 해양 수산 가공업에 활성화 도모, 속초항을 수산물 수입, 수출을 통한 국제 물류 거점항으로 육성하는데 일조할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조례 제정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과 불여불급한 경비의 최대한 억제를 통해 단 한 푼의 돈이라도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함과 동시에 예산 편성 절차와 가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법제화함으로서 시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추진 사항은 표준조례안 의견수렴 및 통보, 조례안 입법예고, 시장과의 면담, 조례재정관련 시의회, 시민단체 의견협의를 3회 실시한 바가 있고 조정에 따른 의견수렴 및 다자간 합의사항은 돌출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민 단체 및 의회의 통합 의견 협의를 통한 재정조례안 마련을 내년도 상반기에 의회 상정 및 조례 공포를 내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 골자는 법령 준수, 주민 참여 보장은 추진된 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됨. 주민의 권리, 주민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고 의견 수렴 절차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결과 공개는 의견 수렴 결과를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지원조례는 지원조례 제정 대상은 27개 사업으로 추진 사항은 지금 14개 사업이 공포 중에 있고 세부 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미제정된 조례 제반절차 이행 독려를 위해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으며 기대 효과는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단체에 대한 사무중 자체 사업을 기획하여 예산에 지원함에 있어서 그 대상 범위 기준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도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및 주민 수요 확대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해 북부선 연장 개설 사업입니다. 동 사항에 대한 개요는 설명을 약하고 추진 사항은 재진군사분계선 통일 부에서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사업으로 시설이 완료되어 있고 관계 부처 등 수시에 방문, 건의를 하였고 강릉 재진 구간은 건설 교통부, 기반 시설 본부, 철도건설팀에 기본계획용역비 10억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지, 미반영 되었습니다. 동해안 지역 현안 공동 협의회의 교통망 구축 협력 과제로 상정하여 공동 건의 추진토록 요구한 바가 있고 건설 교통부에서 내년도 기본계획용역비 10억을 계상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철도 관련 예산 규모 축소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설악권 행정협의회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건의 추진, 지속적인 관계 기관을 방문 건설 교통과 추진 중인 강릉재진철도구간중 재진 속초 구간을 우선 사업 및 예산 반영으로 조기 연장 개설을 건의 하겠으며 기타 기대 효과로는 설악에서 출발하는 금강 관광 철도 노선, 신설로 위축된 관광 경기 활성화 기여, 남북 및 환동해 금일 거점 도시로 동북아 물류 중심 유통 체계의 확고한 구축은 물론 설악 금강 연계 개발사업의 가시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통발달의 교통망 확충을 통한 동북아 인적·물적 교류의 중심지화가 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 접수 처리 내용입니다. 조양동 온전리 교도소 시설 관련 관광단지 조성,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측면에서 주변 여건 충족시 적극 지원과 추진이 필요하나 건의 지역의 향후 도심 중심부로 변화 가능성이 높아 시설후 이전 문제 대두 우려, 도시관리계획상 일부 도시 개발이 제한되는 등 입지 여건 결여를 통보하였고 교정 관련 시설 유치 계획 처리 신청은 장천 주변은 국가 또는 공공기간 건립외에는 어떤 개발 행위도 제한되는 생태자연 1등급 지역으로 조속한 개발 대책의 수립을 통해 도심 공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됨. 장천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시 효과 관점의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으로 시에 충족되는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를 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도소 견학 시의 현재 여건은 타 지역의 사례를 견주어볼 때 고정 시설 인근 관련 및 업종 사업들이 조성될 가능성이 충분하여 지역 발전에 파급되는 효과는 기대치보다 상당. 염려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검토와 이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면밀히 분석하여 마을 주민과 긴밀한 관계 부처와 협의 추진 계획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화 강제 동원 피해 신고시 민원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직원에 대한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자에게 구두로 엄중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공공 마트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소송 비용 배상 요구는 건교부 질의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배상 요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함을 통보. 부당 업무에 대한 조사 민원처리 회신에 대한 의견 제출, 민원서류 부적정처리와 관련한 담당자에 대해 신분상 주의를 줬음. 반복성 민원에 대해 종결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13, 14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 보조금지원 근거 관련 자치법규 첨부. 지원 단체는 한국 포지 및 지능 시스템 학회로 제8회 진보적 지능 시스템에 관한 국제 한글개최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6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18도 해당이 없고 19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20항 해당이 없고 21항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대행 업무 및 수탁 계약서 사본 및 지원 내용, 시설관리공단과 위탁 계약 체결 내용에 지원한 내용. 이거는 분야별로 대형 사업비 위탁 계약, 납골당 관리 운영, 화장장 관리 운영, 청소 업무 대행 위탁,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관리, 설악동 B2, C2 주차장 관리, 속초 해수욕장 주차장 및 시설물 관리, 대포항 임시 주차장 대행 위탁 사무가 되겠습니다. 22항 각종 행사시 홍보물 제작에 따른 현황. 2005년도에는 3개 사업으로 시군 기획실 과장 회의, 지방재정 정보화 시범기관 워크샵, 위의 시 공무원 방문환영 4개를 한 바가 있고 소요는 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에는 속초발전대토론회, 경제살리기 대책회의, 100대 시책보고회에 중국시 공무원 방문, 중국 연편대학생 방문해서 7개가 되었고 28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플랜카드는 속초시 발전 보고회 책자 제작, 100대 과제보고회에 책자 표지,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회 참가 부스, 민선1주년 기자회견장 현수막, 중국 연변대학생 방문해서 6개종에 1,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3항, 24항은 보고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방 투융자 심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총 30건에 1,237억원으로 적정이 11건, 조건부가 19건이며 2007년도는 총 22건으로 1,441억원으로 적정이 10건, 조건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건별내역은 33페이지에서 37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관악협의회 운영 결과입니다. 2006년도에는 8개 사업으로 속초 지역 겨울 축제 발전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속초시 지역 스포츠 이벤트 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스포츠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초 조사,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터널 개통 효과 및 대응 방안 강구, 야간 조명 경관 관광지화 방안, 물수요 부족을 통한 속초시의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 방안, 학술 행사로는 설악문화제의 지역 특성화 축제로서의 발전 전략 연구, 속초시 현안과제 및 발전 방안입니다. 2007년도에는 국외 사업으로 겨울 축제 프로그램의 발굴에 관한 연구, 속초시 인구 증가 대책 등에 관한 연구, 체험 및 체류 관광을 위한 지차제 지오 개념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 청초천 친수환경 및 휴식공간 조성 방안, 하수처리 방류수 재해 위험 타당성 조사, 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식수 재원 발굴 판매입니다. 학술 행사로서는 대형 할인 마트와 재래시장의 공존 방안, 지속가능한 산업 경제발전을 위한 속초시 경제살리기 대토론회, 쓰레기 없는 청정도시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 승소한 건수를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민사소송은 승소는 14건, 국가 소송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승소는 9건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20건, 국가 소송 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승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는 민사소송 승소4건, 행정소송 승소 6건입니다. 43페이지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는 2005년도에 민사소송 일부 승소 1건, 패소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일부 승소 1건, 패소4건, 2006년도에는 일부 패소 3건, 패소1건, 행정소송은 패소 2건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2007년도 민사소송이 일부 승소, 패소2건, 패소에 1건, 패소에 2건입니다. 계류 중인 소송4건은 민사소송 16건이 되며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도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 46페이지 행정소송은 4건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외 자매도시와의 자매결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별 협약 내용입니다. 우선 미국 그레샴시 85년 6월 23일 양 시간 친선 우의와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양 시간 교육 및 문화 등 폭넓은 협력을 통하여 상호의 우호 증진을 도모한다. 양 시는 경제 분야 등 각종 분야에 걸쳐 협의토록 한다. 다음은 일본 요나고시 95년10월18일입니다. 항구적인 평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이해하며 양시의 발전과 한일 양국의 친선 우호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한다. 양시는 기본 협력서를 존중하고 행정, 교육, 문화, 경제, 체육 등 각 분야에 걸쳐 나아가 폭넓은 협력을 통해 상호의 우호 증진을 도모한다. 양시는 상호 우호의 협력 관계를 한층 깊게 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다음은 대만 대동현 92년4월16일입니다. 문화,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 우호 협력을 도모한다. 양 도시가 가진 관광, 수산 도시로서의 요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발전을 도모한다. 기술 교류와 각 분야에 걸쳐 협조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을 한다. 7번 국외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문화 교류, 행정, 경제 교류 현황 및 소요 현황에 대한 보고는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는 9번과 관련된 사항으로 9번 항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외국 도시의 경제 교류 실적, 투자 유치 등에 대한 미국 그레샴 보이스컴퍼니 동남아시아 수출 전담 지사 형태 공장 설립 제안 7년11월1일입니다. 아직 구체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레곤주 한인회, 한인상공회를 통한 교민 회사 투자 유치 제의, 이 부분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매결연 외국 도시 내에 단체장, 공무원, 시민 방문 파견 사례 및 소요 예산입니다. 2005년도에는 미국 그레샴시 승격 100주년 기념 참석에 2,800여만원, 백두산 항로 활성화를 위한 조선 자치주 방문 1,000여만원, 제32회 일본 요나고시 가이나 축제 참가에 500여만원, 속초시 한국 미국 그레샴시 홈스테이시 방문은 비 예산사업입니다. 일본 요나고시 속초시 파견 직원 50여만원, 제11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참가 200여만원, 중국 도착 BIS개소식 참가는 비자 개소식 참가는 300만원, 2006년도에는 한일 친선의 밤 행사에 200여만원, 5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입니다. 상호 공무원 파견 사업 협의차 200여만원, 일본 요나고시 단기 연수 255만원, 그다음에 관광문화 경제활성 교류화 1,500만원, 그다음에 우호 증진 및 경제 협력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10개 사업에 9억5,500여만원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 신설비, 운영비, 재난산림관리과 재난산림과 운영비, 그다음에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3,000만원, 지역경제과 대포 농공단지 조성 기본조사 8억3,700, 시민봉사과 여권 접수, 지방분소 설치, 관광과에서 속초 해수욕장 연장 운영에 따른 인터넷 홍보비 1,100만원, 재난산림관리과에서 강풍, 호우, 풍랑 피해에 따른 복구비 1,100만원, 속초발전추진단 속초아쿠리아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3,000만원, 환경보호과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원 충원, 기획 감사실 2008년도 시의원 보수 수준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설문 용역, 조사 용역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 주체별 예산 지원 검토 연간 계획입니다.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팀별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시정 감사 내지는 시정 질문과 관련된 사항으로 7억9,700여만 원이 총괄적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세부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사업의 지원 근거는 지원 공기업회 71조 주요 검토 대상은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및 속초시 예산편성지침 공단 자체 보수 규정과 근로기준법, 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종합 검토, 편성하였으며 위탁사무 수행 필요한 인력 판단 및 단가 검토, 전년도 집행 규모 및 담당 부서의 중복 지출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주요 조정 사항은 각종 예상 지급기준 설정, 기관 성과급 및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 법정 경비 성격의 검토 조정, 전년도 집행 규모의 제세공과금 및 수선 유지비 차량 유지비, 교육비, 교육 훈련비, 재료비, 행사비 등을 조정하였으며 공유 주차장 재활용, 선별장, 속초 해수욕장은 한시적 일용을 충원 등이 되겠습니다. 12항 대포 캐릭터 판매소 철거 업체 선정 방법 및 고물 판매 대금, 선정 방법 등 현황, 사업명은 대포 제1주차장 캐릭터 판매소 설치 공사, 사업 개요는 캐릭터 판매소 철거 1식이며 사업비는 93만6,000원이며 선정 방법은 도급 시행, 고물 판매대금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 분석은 별도 제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면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내역 및 실적 현황입니다. 시책사업 및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세부 추진 사항이었고 기보고 된 내용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속초 주소갖기 운동 전개, 거주지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행, 관악협력을 통한 인구증가, 출산장려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출산장려정책 등은 보건소에서 개략적으로 추진 사업을 보고 드릴것으로 예상됨으로 세부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자료 도착 후에 하겠습니다.

자료 도착후에. 다른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자료 없어도 계속 질문이 가능하니까요 자료 없는 분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필요한 분은 후에 도착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캐릭터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캐릭터 사업 마무리 하면서 모든 정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악산 입구 관광 안내소 주차장과 동명동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두 사업장의 주차장 수입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김성근 위원 자료요.

네.

자료가 일부 왔는데요 잘못된 자료가 와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10월9일자 정보기관 관계자의 간담회 정산서 그게 누락이 되었거든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 온 것중에 10월9일자 사회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11명 참석한 것이 되어 있는데요 참석자 그리고 간담회 결과 10월9일자 우리시 내방 조찬 간담회 내방자 조찬이 있습니다. 12명 명단하고 내방자가 누구인지 명단하고 간담회 내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이것은 보완된 자료고요 추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교도소 유치 관련해서 7년4월9일 날 법무부 회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은 속초시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에서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4월9일날요. 그 이후 속초시에서 법무부에 협조 요청한 사항 내용 있으면은 내용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7년8월 달에 장천 마을에 회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도소 관련해서 회신 내용에 보면은 장사동 산 33번지 일대가 적정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적정하게 검토한 검토 내용 그 두 가지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자료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추가 자료 요청이 많고 김강수 위원께서는 자료를 다 받고 진행을 하자, 김성근 위원은 진행을 하면서 받자 이래서 본 위원장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 지금 지적한 내용대로 5,000만원 이상 예비비 집행을 하게 되면은 의회에 반드시 협의를 하겠다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장께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고한 답변을 듣고 감사가 시작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휘부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현실장이 재직하는 동안은 지키겠다. 전실장이 하는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현 실장이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문제로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김진기 위원께서 현 지휘부에 일단 견해를 듣고 견해를 듣는 다는 것은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약속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란 말이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시장을 출석을 시켜서 확고한 견해를 먼저 듣고 난후에 감사는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1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그 뒤로해서 쭉 나가서 시정질문 또는 현장 답사 지적 사항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요구했던 사항부터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요 처음부터 시정 비젼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년도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은 알겠지만 첫째 행사형타당성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전광판을 활용 중에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각종 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활용을 적극 공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기타 등등 쭉 보면은 용역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구제척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단편적으로 용역 사업에 체계적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도 행정사무 감사 2006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한번 보셨나요?

저희 지적된 부분 이 내용만 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도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그런데 지적 내용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마련해 드렸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시라고 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광주광역시가 어떻게 운영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각종 용역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발주가 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 상당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광주광역시를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을 해 줬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안되었다 모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이 자리에 질책을 받아도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다시 제가 세밀히 검토를 해서 걱정하는 바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그 용역사업의 부서가 관계 부서와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광주광역시의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2차적으로 기획감사실과 재협의를 한 이후에 예산 집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지금 조치 사항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 일정이라던가 지금 이것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재 보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 하신 부분의 앞의 내용은 공통 사항으로서 전반적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예산과 결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협조를 합니다만

실장님 다른 또 한 가지 구체적인 것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장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내실화 하시겠다고 20페이지에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데 7명입니다. 의회에서 2명, 시에서 2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먼저 이사장님 재임할 때 한분을 했고요 앞으로 이사장이 새로 위촉이 되면은 지금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구체화해서 세부적으로 전문직들이

구체화 뭘 지금 까지 계획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을 한 것이 없고요.

지금 공단 이사장이 공석이 언제부터 발생을 했죠?

13일

13일날 사표 수리가 되었고요. 이사장이 출근 안한 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일정을

사표를 제출한 시간이 언제냐고요. 10월8일부터 공석으로 들어 갔었습니다. 지금 두달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예요?

그것은 말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각종 조치 결과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건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하실 의향이 없으시냐는 말입니다.

의회 보고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네.

김병욱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구체화되면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행감때 지적된 사항이라던가 조치 결과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하다 지금 답변을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하나하나 놓고 보자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조치 결과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향후 일정 또 세부 계획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보고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데는 지금 현재 지적된 부분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진행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되고 나머지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 중에 있으니까

실장님 다 진행되고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강구 2006년도에 2006년12월 달에 지적이 17페이지 3항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별도로 특별히

기획감사실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거는요 저희들이 ……

그뿐만 아니라 용역 사업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의 특별 채용을 지향한다던가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안들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 사항의 일부는 물론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내용을 보고 드릴 부분도 있겠지만 개별 사항에 의해서

자 실장님 제가 여쭈어 본 것부터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구체적으로 한 일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 문제되었던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여성 위원들의 비율을 높여 달라는 내용, 그리고 중복 되게끔 배치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

그 부분은 저희 지휘부나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풀이라고 해 가지고 각 위원회 명단을 전부 각부서에다가 나누어줬고 또 지휘부에서도 별도로 여성 위원 구성에 대한 40%를 높이기 위해서 지시한 바가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현재 각부서에다가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죠.

저희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조치 결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중에 지금 실장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럼 구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문제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검토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시 내지는 각 위원님들 또 의회에도 저희들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요소요소마다 거기에 자격을 가졌다던지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각 부서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실직고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중복되어서 여러분이 한 위원이 여러분씩 여성 위원님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휘부에서 여성 위원 확대를 위해서 지시한 바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인력 뱅크 내지는 이런 것을 운영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아직까지 위원님이 걱정을 하신 기본적으로 흡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계속 걱정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예로 지적을 드린 것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좀 조치 결과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실장님께서 별도로 지금 제출하지 않으시겠다면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제가 별도 자료 요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실 생각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죄송합니다.

우리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10월8일부터 공석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약 두 달이 지나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나요?

지금 오늘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시작을 해야죠.

공단 이사장의 사표가 언제 수리되었죠?

12월13일?

11월 13일날 수리가 되었죠? 그 이후에 아직까지 추진 중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행감에 지적된 사항 그리고 시정 질문을 통해서 여쭤 본 근본이 어디 있냐고 보면요 특별 채용이라던가 공단 시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단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시에서 징계를 주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면 조치를 한다던가 또는 근로소득 관련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죠?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대체적으로 도덕적인 문제 도덕적인 기강이 해이해져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던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지금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얘기가 나와야 개별적으로 사업을 말씀을 올릴 수 있어서 지금 많은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47건 정도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확인서 신고등 해서 지금 현재 거의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사장의 문제는 지금 자꾸 오랫동안 공석 이런 부분의 걱정을 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절차가 상당한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한 한달 정도 적어도 빠르면 1월말 아니면은 2월초 10일여가 돼야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일정상 나와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고 또 시정 질문해서 뼈아픈 충고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깊이 저희 입장에서 행정부에서 지적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향후에는 그러한 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그런 말씀을 곁들여 드림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답변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7월20일 날 시정 질문한 다섯 건 중에 세 건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냐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도덕적이라고까지 제가 여기서 제 개인적인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리를 나온 건 아닌데.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사장께서 용단을 내린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은 위원회 7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공단에 경영 전문가 필요해서이겠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지 추천위원들이 위원회 구성들이 대체적으로 경영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 전문가 또는 경제 관련 단체 임원, 공인회계사 등 경영에 관해서만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도덕성에 기반을 둔 자야지만 둔 분이어야 지만 결국은 경영 성과 등 기타 등등에 대해서 기타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지적인데요.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공기업법58조3항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고 위원 자격은 저보다도 잘 아시는데 경영 전문가, 경제단체 임원 또는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이것은 추천 기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두 분, 시에서 두 분, 그다음이 시장이죠? 시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속초 시설 관리 공단에서 세분, 이속에 포함되도록 저희가 지침을 해서 추천위원회에 구성이 되도록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에 그런 대상자가 추천되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답변이 자꾸 모호한 답변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결국은 이사장의 응모 자격을 제시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적인 마인드도 갖고 계셔야 될 테고 도덕적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회 구성이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추천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경제경영 관련만 너무 대두 되어있다보니까 그런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05년에 추천위원회에서 자격 조건을 이사장 후보 응모 자격 조건을 내놓은 것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영 관련된 부분만 제한을 좀 두었습니다. 해서 자격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서 특별한 특수직에 있는 누군가를 꼭 그분만 추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사장이 추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때 2005년 같은 경우도 이사장 한분이 추천을 했고 또 현직에 그때 계셨던 분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천을 해서 2인으로만 딱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천위원회부터 위원회 운영 조례부터 좀 현실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론 …

계획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감은 합니다만 어떤 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쓰는 근거 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기업법에 보게 되면은 66조2항에 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8개항에서 있는데 그것을 준용으로 하면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과 공단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그런 범주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하면 보다 나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결론적으로 부탁 또는 우리 실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하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 추천에 대해서 자격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 거기서 응모 자격을 구체적으로 제한을 할 것입니다. 응모 자격에 대한 기준이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의회와 협의할 의향 혹시 없으십니까?

일단은 간담회때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천위원회부터 좀 신중하게 추천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사례와 같이 속초시에 거주를 제한하거나 또 조건 자체를 너무 까다롭게 해 가지고 응모자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시설관리공단이 보다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앞으로 나름대로 모범된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도소 관련해서는 자료가 추가로 오는 대로 다시 재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속초시 전반적인 생활을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김성현 기감실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52쪽에 보게 되면은 대포 캐릭터 판매소 사업 내지는 철거 업체 여러 가지 선정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 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5년 5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그 상황에서 시의회에 보고 들어왔을 때 본 위원부터 시작해서 속초 시의회에서 폐지를 시키라고 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사업 계획서를 넣었습니다. 그 재고품을 약 4,000만원 이상 들여서 매입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예산 낭비니까 하지 말자고 제안을 했더니 끝내 하여간 관철을 시켰습니다. 속초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2005년8월에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관을 시켰는데 이관을 시킬 때 전체 물품이 면타올외에 약 30종으로서 2,100만원 정도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관을 시켰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애물단지로 전락을 해 버렸습니다. 매출은 불과 몇 백만원 오르는데 인건비는 4,000~5,00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 낭비가 약 1억 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속초시에서. 이런 고집이 아닌 아집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거기다 경영 마인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주를 도와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막대한 공무원들의 잠깐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억대 이상 피해를 봤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남은 재고 상품이 약 1,000만원 남짓 남았는데 이것을 각종 행사 단체에 그냥 선물로 다 주고 있습니다. 뭐 내용이야 나오겠지만 우리 재경 시민행사할 때 나누어준다던가 하계 대학생한테 나누어 준다던가 출향의 만남의 장에다가 막 퍼 주고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해서 되겠는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5년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인데 공무원들이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날아간다는 것을 현실로서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뭐 답변 뻔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외에 대포에 캐릭터 판매소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 올 당초 예산에 예산이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예.

캐릭터 판매소 박스 철거 공사비 그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견고하고 아름답게 스탠으로 잘 만들어진 조형물이라서 1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낭비를 하지 말고 얼마든지 필요한 시민들이 가져가겠다. 그리고 원상 복귀를 시켜 주겠다고 하는 시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드리던지 내지는 100만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시비는 1원도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실무자께서 그랬습니다. 그게 왜 100만원만 갑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100만원만 가냐 그랬습니다.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공사 집행 지출결의서를 보게 되면은 93만6,000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93만6,000원에 공사를 했고 수입은 고물로서 30만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30만원의 그 박스를 1,000만원 이상가는 그 박스를 30만원에 고물 값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고물값 어느 고물상에다 판매를 했는지 정산서를 안받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비단 100만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심각성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하고 단지 지적된 부분에 관한 사항을 아마 지키지 못하는 부분은 각종 예산회계법이라던지 그 근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 내지는 사업 마무리 이런 부분에 연구라든지 지적된 부분을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실장님께서 꼭 그렇게 앞으로 이행을 한다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아니다라 싶으면은 접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업체 물론 지원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판단 미스로 인해서 이 억대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당초 예산에도 그러한 예산 낭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작은 금액이지만 캐릭터 상품 판매소 박스가 작은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새마을 금고가 아니고 중앙동 경로당 전세금 1억원에 대해서 승소 판결이 났죠?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나서 속초시는 1억을 받게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변호사선임료 500만원까지 해서 1억500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속초시 공무원들의 크나큰 실수로 인해서 속초시 예산이 낭비가 된 아주 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일을 너무나,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예.

시간을 너무 끌다 보니까 벌써 5~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 피고인은 사망을 하고 벌써 재산은 다 은닉시키고 소송을 승소 판결난들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3,000만원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무사 협회로 대한 법무사 협회에다가 소송을 내가 지고 그나마도 보증보험으로 있던 3,0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5,000만원은 피고인이고 5,000만원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판결이 났죠? 구상권 청구를 지금 3명에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고 난후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 되면은 바로 구상권 청구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시에 관한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이 소송이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고인도 벌써 6년 이상 끌다 보니까 사망까지 했어요. 이것은 속초시에서 늦장 대응이고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근저당 1순위로 속초시에서 행하는데 어떻게 순위가 바뀌어서 만기가 되었다고 그래서 은행이 1순위 되고 속초시 2순위가 되어 가지고 채권 확보가 안 되어서 1억원을 고스란히 날리는 이런 있을 수 없는 현실이 일어난다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절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철저한 행정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면에서.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기획감사실의 경우 의회 행정사무 감사, 업무보고, 예산심의시에 통상 마지막 날에 시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유를 아시나요?

나름대로 어떤 실과소의 업무비중이라던지 그 간의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답변에 보충하기 위한 아마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시발전을 위한 총괄 기획, 예산 편성, 공직자 감사권 등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시의 두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타과보다는 책임의 업무의 비중이 높다고 보면은 위원님 지적 하신 부분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 실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우리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업무 숙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기획감사실장으로 임명된지 얼마나 되셨죠?

7월말이니까 한 3개월 됩니다.

통상적으로 업무 파악이 다되는 기간을 얼마로 보십니까?

글쎄 제 경험으로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우리 기감실장님 퇴임은 언제 하시게 되죠?

법률적으로는 뭐 2009년 말입니다.

2009년 말, 알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료에 의한 답변 아까 실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 답변 맞느냐고요.

저희 서류로서는 지금 그렇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서류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우리 2007년 2월초에 업무 보고한 내용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했을 때 문제점 및 대책에서 제2농공단지 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 8억3,700만원 중에 당초 예산에서 1억2,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부족분이 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인정하시나요?

예, 보고서에

그것은 부족분에 대한 내용만 보고가 되었지 의회에 예비비 사용하겠다고 하는 보고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인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렇게 …

그렇죠?

네.

예비비 사용 협조는 어떻게 했느냐 3억9,700만원을 기본 계획 및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서 4억4,000만원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비비 8억3,700만원 쓰겠다고 의회에 와서 협조 요청한 사실이 없고 예비비 사용을 3억9,700만원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협의해 준 사항이예요. 그래놓고 슬그머니 8억3,7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의회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5,000만원 이상은 의회의 어떤 보고 내지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8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3,7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어찌되었던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향후 하여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이죠. 예비비 사용을 3억9,700만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8억3,700만원 전액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어찌되었던 위원님들하고 약속된 부분이 논의가 안되었다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 못될 것 같습니다.

못되죠?

네.

그래서 실장님께서 답변 지금 하실 입장이 아니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기만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결행한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 일단 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진행을 잘 몰라서.

지금 김강수 위원께서 의회를 기만했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감사를 진행하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 중지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 감사를 계속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문제는 진행을 해 가면서 지금 12시 19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사를 조율해 가면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들간의 조율은 비공개로 해 주시죠.

네.

정회한 후에.

위원장이 보기는 우리 김강수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감사 진행을 1시까지 하고 그때 정회를 해서 위원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다시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7쪽 좀 보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37쪽에 하단에 설악동 제2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정비 및 확장 이 부분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아 이것은 투융자 심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고란에 되어 있는 얘기는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조건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한 내용 중에 어떤 것은 조건부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적정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협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지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국비 확보는 다되었나요?

이것은 아직 국비 아까 말씀드린… 국비 확보 관계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저희들이 2007년도 소요 사업비중 20억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확보 지금 신청을 서면으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강원도 사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검토를 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 있죠?

지금 강원도까지 예산담당관쪽에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 자체가 교부세 행자부에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언제쯤 올라가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별도로

예?

하여튼 지금 구체적인 행자부까지 올라간 날짜까지는 모르고 구두로 해서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우리 18개 시군을 모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언제 올라갔다 서류는 아직 행자부에서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까지는

행자부에 도착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특별교부세라고 그랬습니까?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시장님의 의지가 설악동 제2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정비 및 확장에 필요한 예산으로 요구가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 노력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앙의 인맥을 통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한 구체적인사실까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조금전에 질문하신 사업은 시가 나름대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신청한 결과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20억인가요?

예.

이번에 20억 다 확보됩니까?

그것은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15억이 우선 확보 가내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주차장에 관한 사항 말입니까?

주차장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님께서 국비가 확보가 되면 이것을 설악동 제2집단시설지구의 주차장 정비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데 사업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단 사업을 가지고

예산 총괄 부서장 아닌가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그런사실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시달이 되면은 이 사업외에는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가요?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사업 계획서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을 제가 구체 어느 분이 어떤 형태로 그런 말씀을 하신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부분에 관한 사항을 제가 여기서 나중에 별도로 김강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귀띔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사항을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닙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중앙에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그것은 추후에 밝힐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괄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국도비 시달문제라던지 사업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면밀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추후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을 보겠습니다. 속초시 관악협의회 운영 현황에서 속초시 인구 증가 대책 등에 관한 연구에 380만원 용역비를 집행을 했어요. 쓰레기 없는 청정 도시 환경 조성 방안에 600만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속초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용역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많은 종사자수 100인 이상의 규모를 갖는 기업 유치에 많은 힘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100인 이상이면 더 좋겠죠. 500인, 1,000인이면 더 좋겠죠. 이런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용역을 과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단편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린것이예요. 이건 예산 낭비다. 이건 어떤 특정한 단체에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예산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쓰레기 없는 청정도시 환경조성 방안에서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고 특히 공무원들은 모르는 부분도 아닐 텐데 이런 내용에 600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과연 용역을 줄 것이냐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용역 결과 쓰레기 없는 청정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이 용역이라던지 내용이라던지 그 다음에 인구 증가 대책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다 나오면은 이대로 실천을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텐데 이 용역 결과대로 추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용역을 주관한 부서에 구상권 발동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체적으로 두가지 용역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된 부분 말씀 하신 부분이 일면 받아들일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방안을 제시한다던지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가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접목한다고 하는 부분은 좀 업무 형편상 어렵지 않느냐 제시된 부분 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단기적으로 할 부분과 장기적으로 할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용역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요 앞으로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3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 내용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패소 1건, 패소 4건이 있습니다. 개선명령 취소건이 무려 4건이나 되는데요. 소송 가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000만원으로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저도… 이게 정확히 2,100원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가가 결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사소송 17쪽, 18쪽에 의해서 2,000만100원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 이용은

규정 때문에 2,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었다? 그런데 개선 명령을 취소한 건수에서 네 건이나 패소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일반인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벤형화물차

네?

벤형화물차 구조개선 명령 법령에 의해서 처분했던 사실입니다.

벤형화물차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보면은 콜벤 차량 구조변경 개선 처분에 근거가 되는

콜벤 차량, 개선 명령을 내렸는데 행정에서 내렸는데 이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패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부분 아닌가요?

이것은 당초에 근거가 되었던 법 시행규칙이 위헌 결정이 되어서 된 것이지 공무원들이 어떤 규책사유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개선된 법을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 처분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

진행 과정에서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시행규칙이 위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콜벤과 관련 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소송 중에 법이 개정되었다? 확실한가요?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위헌 결정인데 시 패소로 명기가 되어야 되죠?

일단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조변경 개선명령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했다가 법 시행규칙이 위헌이 결정되어서 동종 사건이 전국적으로 전부다 패소를 했습니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패소 3건, 패소 1건이 있는데요. 이번에 채무 부존재 확인에서 일부 패소가 되었어요. 25억8,200만2,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소송 가액을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소송 가액은 민사소송법에 명시된 소송 목적 값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보면 소송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 가지고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소가를 결정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소송비와 확정을 통해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소송 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뭐 많으냐 적으냐 그것은 저희들이

소송 중에 있나요? 지금 ? 결정 난 것인가요? 일부 패소에서 배상한 것이 있나요?

이것은 강제 조정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롯데 건설과 관련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조정을 해서 강제 조정을 통해서 일부는 그쪽에 돈을 그러니까 받을 것을 약하고 등기를 해 줘라 하는 내용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얼마를

14억.

14억?

14억을 받고 그쪽에서

14억을 우리시에서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등기를 넘겨준 것입니다. 이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사항이 변호사라든지 이런분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알았어요. 본론적인 답변만 해 주세요. 44쪽을 보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2건이 있습니다. 운행 약관 개선 명령 2건도 개선 명령과 같은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소송중에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중지가 되었거나 한 사건인가요?

이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콜벤과 관련된 그런 내용과 진행을 할 때는 적법 절차를 밟았는데 과정에서 위헌 결정 내지는 법률적인 근거에서 저희들이 진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구상금 보겠습니다. 청사 외벽돌 붕괴 차량 파손 보험료 구상 청구권인데요. 청사 어떤 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회관입니까?

문화회관건입니다. 문화회관건인데 계류중인 5번 항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글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묻지 않고요. 위치만 문화회관이라는 얘기죠?

네, 옆에

여기에 공무원 우리 담당 공무원의 감독 소홀 부분은 없었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독 소홀보다도 강풍에 의해서 벽이 무너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과를 봐야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45쪽에 보면은 손해배상 건이 여러 건 됩니다. 그중에서 하단에 있는 방파제 추락 익사 사망사고, 이게 내물치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데 내부적으로 혹시 해당 부서에서 어떤 안전시설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자체 감사한 실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왜 없죠?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들렸습니다만 진행중인 사항

진행 중인 것은 민사상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고 이런 사고가 관내에서 일어났을 때는 혹시 우리 행정이 혹시 어떤 책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체 감사는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에 관한 사항을 변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러한 사실이 안내판이라던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규책 사유가 없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그런 규책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감사라기보다도 정황에 따른 현지 확인 내지는 어떤 증거를 자료를 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을 합니다. 그것은 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실장님 감사라기보다는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하면은 안 되고요 해당 부서가 예를 들어서 수산과다 수산과에서 과연 안전시설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는 담당 부서에서 그 책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입장의 감사를 해당 부서 담당 직원하고 현장을 확인을 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규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려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소송이 발생되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그렇게 안 했나요?

사실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변호사를 통해서 한 부분에 관한 사항이라던지 입증할 때에 저희들이 섣불리 현장을 접근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죠 실장님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형·민사상 사건에 관한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 내부지침상 공무원의 규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직접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놔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 놓고 뭐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세요. 인정하시죠?

그 소송에 관한 사항은 말이죠 소송 결과를 가지고 결과에 의한 구상권이라던지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될 텐데 지금 김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료 수집 내지는 이런 부분에 관한 지적에 대한 것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것은 사전에 그러한 내용들이 먼저 도출이 되면 진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는 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적한 부분에 관한 사항을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참고가 돼야 되고요. 46쪽에 13번 연번 13번에 폐기물 매립장 세류시설무단사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네요? 이 내용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1심 인천 지방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언제 발생한 것이죠?

2007년 5월24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피고를 속초시로 했어요. 세류 시설 어디서 설치해 놓는 것입니까?

동일 건설 주식회사입니다.

했죠?

예.

그런데 세류시설무단사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공사의 어떤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해당 부서 환경보호과 담당 직원은 어떤 업무 소홀이 없었는지에 대한 이것도 역시 자체 감사한 실적이 없겠네요?

없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의 감사 기능이 지금 완전히 마비되어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조금전의 경우도 저희들이 영조물이라고 하는 관리 측면에서 각과에서다가 부서에다가 영조물 관리를 정확히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지시를 했어요?

영조물

영조물?

네.

그것은 어떤 근거로다가 지시를 했죠?

그것은 행정 지시로서 저희들이 각종의 도로라든지 등 등 이런 부분에 관한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다 좀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가만있어 우리 위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우리가 1시까지 오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중요한 중요성 때문에 총괄적인 질문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분장 사무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기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질문하시면 설명을…

기감 실장님의 분장사무가 15개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분장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시나요?

네.

2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실장님, 속초발전추진단에 100대 중점과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대로 한번 나열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부터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민자 외자유치, 친환경 관광 모노레일 도입, 민자 외자 유치 영랑호 주변 친환경 관광리조트 단지 조성,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대책 추진, 청초호내 마리나항구 개설, 민자 외자 확대 유치, 쌍천 제방레일파크 도입방안검토, 속초 해양 과학관 유치 추진, 청대산 산책로 정비 심토 조성 계획 추진 이렇습니다.

총 몇 가지죠?

한 8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제가 서류를 좀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에 분장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면서 내가 소관하는 사무에 어떤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사전에 검토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설악동에 경전철 건설 사업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실현 가능성은 차지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데는 본 위원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악동 경전철 추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평소에 어떤 자문을 구하던지 자료를 좀 입수해서라도 검토한 것이 있나요?

제가 담당을 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없나요?

예.

설악동 경전철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업 구간을 대포항에서 소공원 주차장까지 약 12.1킬로 알고 계시죠? 계획을 하고 있고 우선 1단계로 설악산 C지구에서 소공원 주차장까지 5.2킬로미터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신다고요?

이 부분은 제가 관광계장을 할 때에 오래전입니다만 구간이라던지 1.2키로 12킬로인가 하는 부분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럼 좀 아시겠네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도 사업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일단 상업 운영 구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업의 성격이라던지 구체화된 사업의 내용을 제가 여기서 짧다 많다 이렇게 어떤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과장 시절에 실장님께서 과장 시절에 업무를 다루어 봤기 때문에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계장때 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아..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답변을 요하는 것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철도사업 아닙니까? 경전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철도 사업의 5.2키로라던지 12.1키로가 과연 채산성면에서 맞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담당했을 때 이런 세부적인 검토까지도 다 했을 텐데

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경전철이 아니고요. 모노레일입니다.

경전철하고는 관계는 없죠?

예. 다른 것입니다. 모노레일입니다.

그런데 왜 담당을 해 봤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말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비록 12.1키로 구간이라고 하지만 철도 관리, 차량 관리, 운전 분야, 여객 관리, 전차선 관리 등 5개 분야의 인력은 다 확보가 되어야 된다. 길이와 관계없이.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럼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폐품제 제품 처리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2006년도에는 실적이 없다고 했고 처리 실적 중 2007년도에는 3월9일 날 속초시에서 계약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총 13건에 냉장고가 834대, TV가 135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구체적인 내역이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점심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시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하기 전까지 이 자료가 세부 내역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속초시 전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 분석하고 2007년도 예산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실장님 속초 시민이 살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본 위원은 관광하고 농업하고 그 다음에 어업, 세 개 분야라고 보거든요. 수입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세 개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2006년도 보게 되면은 이쪽 예산 투자된 부분이 관광에 2.9%가 투자가 되었고 이것 안 가지고 계시죠?

예. 서류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분석된 것은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부분에 1.2%가 투자가 되고 보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수산 부분에 6.1%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를 볼까요? 2007년도에 관광 부분에 2.2%가 투자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부분에 1.2%가 투자가 되어 가지고 0.1%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수산 부분에 2006년도는 6.1% , 2007년도는 3.7% 줄었어요. 그러면 경상비 한번 볼까요? 경상비를 보면은 2006년도 10.8%가 되고 2007년도는 12.5%로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경상비를 금액을 따져 보니까 증액이 37억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요인을 아십니까?

세부적인 것은 내용을 봐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 아까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증액된 요인을 모르겠다. 이러셨죠?

네.

간단간단해야지 빨리 끝납니다. 그 다음에 속초 시민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예산이 줄었죠? 그렇죠? 줄었잖아요. 빨리 빨리 안 들어오시죠? 이것도 몇 % 줄었느냐하면은 0.7% 줄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예산이 줄고 경상비는 늘었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 아니고 경영진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장이요. 본 위원장 생각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짤 때 실장님 예산짤 때 어떻게 짭니까?

우선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건비라던지 대형투자비라던지 이런 것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각 과의 사업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은 주먹구구식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장은.

글쎄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 자리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속초시 예산을 다루는데 이게 시스템으로 간 것이 아니고 즉흥식 예산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거든요. 인정 안하십니까?

지금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즉흥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제가 그것을 “예”냐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경상비가 늘었다고 하는 부분 37억부분 이쪽에 잘 아시는 바대로 사회복지 쪽에서 사실상 많은 예산이 늘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대로 따로 있고 경상적 경비에서 본 것입니다 이게.

24억 정도가 아마

37억5,000늘었네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국가에서 이러죠?

네.

그러면 속초 경제도 살리려면 3개년 계획이 되었던 5개년 계획이 되었던 이것을 시스템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시스템 안 만드셨죠?

예. 지금 현재는 중기 재정계획 정도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되었잖아요.

중기재정 매년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속초시 예산시스템 경영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되겠지만 실장님께서 한 2시간 동안 표를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를 한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진단 문제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역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전체적인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충분한 어떤 의회에 보고드린 부분을 가지고 단시일 내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린다는 부분은 조금 제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2006년도 예산 분석을 한 것은 우리 결산 검사때 다룬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월이 갔으니까 그동안 실장님이 좀 많이 고민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이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실장님 이게 2007년도 주차장 사업팀 사업장별 수입 현황입니다. 제가 전체 1년을 자료를 취합을 안 하고요 해수욕장 기간내에 개장 기간 내에 7월6일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부속서류 5페이지를 보면은 수입금 조치에 대해서 있습니다. 대행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 전액을 당일 은행 마감 시간내에 속초시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계좌로 입금 조치하고 마감 시간 이후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오전까지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전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역량을 갖춘 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공단 이사장 추천 관련해서 문제점 제기된 것으로 봐서는 딱 두 가지로 보입니다. 우리 추천위원회부터 좀 특별한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속초시와 관계되신 분들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고 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인성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추천 그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속초 지역내로만 이사장 추천을 제한할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유능하신 분을 삼고초려 하는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바가 있으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기업법이라던지 거기에 준해서 단편적으로 경영이라고 하는 경제 이런 부분만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폭넓게 구체화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를 들자면 공인회계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 교수라던지 이런 공기업 경력이 2년 이상이 된 자라던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일단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지적된 부분을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주신 구성 운영 계획에 보게 되면은 경영 전문가에 대한 내용을 좀 풀이를 해서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관련 단체 임원까지 해서 좀 폭넓게 추천 위원회 자체도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던 지난번 같은 경우는 속초시 관내 거주자로 했는데 그 문제 어떻게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추천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쪽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천 위원회에서 자격을 결정을 하겠지만 자격을 좀더 폭넓게 열어 놓을 의향은 없으신가요? 또 다시

공감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사장 추천 위원회 구성을 한 후에 거기서 결정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 위원님들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좀 이번 기회에 공단이 좀 건전하고 또는 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취임되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9페이지에 보면은 민원 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교도소 유치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4월9일 날 회신이 온 것이 있습니다. 온정리에서 최초의 속초에 교도소를 유치를 하겠다고 법무부에 신청을 했고요 법무부가 거기에 따른 회신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교도소 설치 관련해서는 속초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리고 속초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해 보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속초에서 교도소 유치 관련해서 법무부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문서로 한 것은 없고요 아직까지 문서로 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문서 또는 공개적으로 요청하신 사례는 없으시죠?

네.

그리고 장천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천 지역에서 시에다가 관련 문서를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교정시설 철회민원 제기를 했고요. 8월 달에 거기에 대한 회신을 보낸 것에 의하면은 장천 지역의 미래비젼을 위해서 다각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사동 산33번지 일대가 적정지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산 33번지가 적정지로 선정되게 된 배경, 검토 결과, 검토 내용 어떤 근거로 적정 지역으로

이 부분은 어떠한 공식 어떤 요청 기관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현지를 답사를 하면서 육안으로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여건이라던지 그런 것을 봐서 본시설이 오면 가장 적합지가 아닌가 그래서 대상지가 결정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검토를 육안으로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검토를 하셨고 누구 누구가 참석을 해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글쎄… 그것은 뭐 누구라고 할 것은 없고요 저희 최초 우리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그쪽에 이제 지역이 낙후가 되었고 또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여건상 이 지역이 교정 시설로는 좀 적합치 않느냐 그런 어떤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과 직원이 배석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시장님 혼자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마을도 다니면서 우리 도시과에서도 아마 현황 정도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는 지역 주민들과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와서도 한번은 설명을 했고 그전에 이제…

실장님 적정지가 산 33번지 영랑동 산 33번지로 지정하기 전에 주변 분들하고

구체적인 사실은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었다면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회신을 하시고 내렸다고 보여지는데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천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한번 정도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이라던지 이런 것은 기억을 못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회신 결과로 봐서는 장천의 미래를 위해서 본 지역에다가 반드시 유치를 하겠다는 회신을 좀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렇다면은 그 지역일대에 과연 미래 쪽으로 봤을 때 교도소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검토를 단순히 또는 적정지 검토를 단순히 육안으로 돌아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냐 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속초시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교도소를 단순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냐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교정 시설이 쟁점이 혐오 시설이냐 아니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구체화되면 도시계획이라던지 나름대로 시설 결정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이행이 될 것이고 뭐 지역이 맞느냐 안 맞느냐 어떤 구체적인용역을 줬다던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개발 논리가

자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전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되야될게아니냐 혐오 시설이냐 아니냐는 둘째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제 논리 과연 장천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미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시설이냐 아니냐 검토하기 위해서 최소한 교정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다라는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 결과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교정 시설이 그 지역에 오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또는 지역의 개발의 어떤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 건은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인구의 증가라던지 등등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인구가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인지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하시고

그것은 그것을 시설을 할 때 관련 지금까지 법무부 교정국이라던지 이런 데에 문의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 것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신바가 있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시설이 결정되기까지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관련

그렇다면은 민원 접수를 그렇게 철회를 신청해 달라 민원 접수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시고 과연 그 지역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사항인가요?

저희 입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시정 연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그 시설이 꼭 왔으면 하는 그런 어떤 시책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아니 마을 주민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00% 다 반대를 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추가 검토없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으로 이런 민원 회신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나요?

저희 행정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를 수 있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행정에서 추진하는 어떤 지역개발 논리를 하는 것하고 충분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어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시설이 그 지역에 오면 앞으로 시에 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자꾸 감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민원 사항 이렇게 감으로 대처해 나가시나요?

감이라고 하면은 제가

느낌상 그럴 것이다라는 느낌으로

전자에 개발된 부분들 지역에 보면은 이제

그 전자에 개발되었다고 얘기하시는 통영 구치소라던가 포항 교도소를 말씀하시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를 해 보셨나요?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고 인구 증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장사동 장천 주민들이 가져온 것하고 저희들이 이제 갔던 분하고 나름대로 입장이 달라 논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구체화된다던지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민한테 동의를 의결을 좀 모으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에 관한 사항 하여튼 본 시설이 이 지역에 오면은 어떤 형태로 지역이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회신 결과에 보면요 그 지역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이라고 명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보면은 거기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아무것도 시설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 또한 마찬가지고요. 환경보호법에서 강하게 규제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그 쪽에 제가 아는바는 생태 자연1등급 지역은 공공시설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 자연1등급 지역, 환경보호법에 보면요 공공시설조차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 좀 하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

자연환경보존법 안보셨나요? 아니 민원 140명이 넘는 단체 민원이 발생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이렇게 하나도 안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 마을 전주민이 반대를 하는 민원이 발생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안 하실 수 있는 것이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란 구체적인 뭔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연환경 존법에 의하면은 그런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 조차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초시에서는 그것을 교도소를 유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과의 마을 주민과의 갈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건이 확정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통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진행이 그 단계까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검토도 안 된 내용을 8월 달에 장사동 산38번지가 적정지로 검토되었다고 이렇게 지역민들한테 회신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 아무것도 검토가 안 되어 있어요.

검토라는 것이 제가 거기서 민원이 된 부분까지는 기본적인 시설이라던지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이 되는 검토 말고 지금 현재 여건이 거기에 시설이 들어오도록 그 과정에 대한 검토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아닌 것으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대로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부탁을 올립니다.

상당히 기획감사실 참 우리 행정중에서도 가장 유능하다고 보여지나요?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모여 있는 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 감사라던가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 또한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 민원 접수 처리 현황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검토가 덜된 상태에서 마을 주민들의 불만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가 된 이후에 결과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하고 자꾸 불만의 소리만 증폭될 때는 이런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좀 업무 처리를 시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기서 논의된 부분은 저희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하여튼 아까도 거듭 중언, 부언됩니다만 지역 주민이 나름대로 마음에 와 닿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기획감사실에 유감적입니다. 우리 지난 11월26일 날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 연설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우리 김강수 위원님께서 시정 연설에 앞서서 분명히 소야지구 개발과 교정 시설 유치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을 따라야 되고 또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에 시민들과 협의가 안 된 안에 대한 발표를 자제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님께서 시정 연설 끝까지 읽어 주셨는데요.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그런 문제는 소야지구와 교정 시설이 속초시의 미래이자 투자희망이다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이 문안을 만드실 때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습니까?

시정 연설에 나온 연설문을 가지고 제가 그 내용이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런 쪽의 결론을 낸다던지 이렇게 하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정 연설 기본적인 문안을 다듬은 것이 결국은 기획 감사실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충분히 검토되고 고려되어서 여기에 담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고는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정 연설에 관한 사항을 제가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이 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시장님께서 끝까지 읽었다 안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참 허무맹랑한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시정연설서에 포함이 되었있었느냐 결국은 그 책임이 기획감사실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제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상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책임지라는 내용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에서 그 정도 고민하고 시정 연설을 담았을텐데 과연 충분히 그만한 기획, 고민 하셨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거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은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 업무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속초시에 교정 시설과 같은 시설이 과연 들어왔을 때 속초시가 미래 비전 우리 속초 시의 미래 비젼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냐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결론을 가지고 일단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어떤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오늘도 조양～교동간 도로 개통식에서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정문헌 의원께서 축사 중에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환동해 중심 물류 축이 될 것이고요 속초는 대한민국의 관광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2011년 미래비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과연 64%에 해당되는 국립공원시설로 인해서 굉장히 시가 좁습니다. 땅 덩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펼쳐질 남북 평화 시대에 도래된 유통, 물류 관련해서 또 중심축을 우리 속초시가 떠안아야 될 것이냐 그때 가서 속초시에 땅이 없어서 그런 좋은 사업이 나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유치 못하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지금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거기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만평에 해당되는 그 넓은 땅을 단순히 몇 명 인구 더 늘리겠다고 교정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실장님 속초의 미래 비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동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재검토라던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별도로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요. 다만 기감실에다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종 민원인이라던가 문제 발생시에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발표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9월 정례회의때 예비비 사용이 5,000만원이 넘을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하고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약속이 위반이 되어서 위원간 협의한 결과 시장의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듣기전에 실장님 김병욱 위원께서 교정 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공식적인 자리라서. 약하고요, 지금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다라던지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은 추진하면서 라고 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시정 설명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시정 설명 얘기할까요? 지난 11월27일 날 의회 출석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시정 연설문 작성은 어디서 하죠?

초안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소야벌 도시개발 사업, 교정 시설 유치는 우리의 후세를 위한 투자이자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정 시설 유치가 속초에 후세를 위한 투자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 그 시설 자체가 그쪽에서 위원님들 걱정도 물론 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만 또 시민 주민들도 나름대로 성격에 어떤 규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설 자체가 지금 무슨 과거처럼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

잠깐만요. 과거처럼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 실장님께서 전국에 잘되어 있는 시설 견학같이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 계장님하고 몇 몇 분이 가서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실장님께서 현지를 직접 못 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후세를 위한 투자이자 희망인 시설이 맞냐고요.

지금 상태로는 저희 어떤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시설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하고 우리 후세 후손들에게 후손들을 위한 투자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 의식하지 말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를 나름대로 지금 현재 지역에 들어오면은 지금 보다는 더 발전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공감은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발전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김병욱 위원께서 질의할 당시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인가요?

그것은 일전 저희들이 시정 현지 설명을 통해서도 주민들하고도 설명을 했고 그 지역에 유치를 하면서

주민 설명회 어디서 했죠?

장천에서 했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나갔었나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거기서 당위성을 설명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나요?

그 당시도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후세를 위해, 그 말씀을 드렸었나요? 시장님께서 시정 연설한 내용 우리 후세를 위한 투자이자 희망인 시설이니까

이전에 제가 현지 갔다 온 것은 이전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는 주민을 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 시정 연설 문안을 작성하면서 시장님의 의지를 여기다 반영을 시킨 것인가요? 이 내용. 다른 내용은 굳이 묻지 않습니다. 단 후세를 위한 투자이자 희망입니다라고 하는 내용.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확정이 되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가지고 의중을 이렇게 판단한다던지 그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적절치는 않아도 직언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은 주민을 자극하는 내용이 되니까 이런 것은 조금 조절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직언을 한번 해 본적이 없죠?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했고 가서 결제 받는 과정에서 시장님 의지대로 내용을 수정하라고 그러면 했고 그렇게 한 것이죠?

내용 자체 시장님이 연설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님의 뜻이 어찌보면은 그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내용을 …

오늘 기감실의 감사를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한다는 자체가 말이죠 상당히 거북스럽고 시간 낭비하는데 대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연환경보전법상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공공시설은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자연환경보존법상에 생태 자연1등급 지역에는 필요 불가결한 시설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교정 시설이 우리 속초 시에 꼭 필요 불가분한 시설인가요?

지역에 여러 가지

실장님. 본 위원이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꼭 이라고 할 수 없겠고요. 지금 현재는 필요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최종 결재권자가 실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다른 기회를 또 한번 찾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100대 시책사업 중에서 설악산 철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지 않은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100대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을 아까 쭉 실장님이 나열해 주시면서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신다.

예, 그것은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숙지를 못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100가지 시책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그래서 기감실이 중요한 부서이고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 과장들은 5급 사무관이 팀장이지만 기감실장은 4급 아닙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의 답변이 명쾌하면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우리 실장님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우리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감실의 중요성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기감 실장님의 그 자리가 기감실장님의 능력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자격을 묻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행정 능력을 묻는 것이에요.

글쎄 어떻게 보기에 따라 다르겠죠. 물론 김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적인 것을 다 알려고 하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는 제가 인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과연 그런 사람이 제자리에 와서 일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부족함은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질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격적인 어떤 모독적인 발언은 아니에요. 행정 능력을 한번 알고 싶어서 지금까지 쭉 답변한 내용을 봤을 때 과연 분장 업무조차도 파악을 다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세심한 업무 파악과 강력한 어떤 리더십으로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일부는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린다던지 이런 부분에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사기를 떨어뜨리는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그것이 그렇다면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시행령 모르고 계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됐다 얘기죠?

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요. 시행령 제37조 2항, 4항을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하면은 사업이 끝나고 운행을 하게 되면은 현재 미시령터널 운행과 같은 그렇게 발생하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사업자에게 우리 속초시에서 전액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법과 시행령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철도 사업이 흑자를 보지 못하고 사업자가 적자를 봤다고 했을 때 우리 속초시가 투자를 해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용역결과가 결과물 납품을 2007년 10월25일 날 했네요.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모르고 계시죠? 자료를 봐야 되나요? 이 자료가 10월25일 아직 너무 일자가 촉박해서 아직 넘어오는 기간 때문에 안 넘어왔나요?

용역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만 각 분야별로 사업 부서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그 내용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가 취합을 하고 이런 정도이지 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사례라던지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위원님 말씀대로하면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까지는 그렇지 못한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 취합은 기감실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결과 보고를 받을 뿐이고 추진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기록으로

결과보고 받아가지고 보고서만 받아 가지고 그냥 비치만 해 놓고 있나요?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사례별로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100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 또는 법규 그런 내용을 다 알지 못해서 충분한 답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사업과 관련해서 설악동 주민 그리고 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자 이런 분들의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좀더 세심한 사전 분석 지금 사전 분석을 해당 실과에서 물론 해서 시장님이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기감실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기감실의 최종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아까 교정시설 같은 주민들의 찬반 문제라든지 또는 향후에 어떤 시설이 유치되었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던지 종합적인 분석 결과 데이터는 기감실에서 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실장님 우리 금년도 보통 교부세 쭉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우리가 몇 위죠?

17위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17위입니다.

17위입니까? 실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속초시가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과연 17위정도 수준밖에 안되느냐 모든 면에서. 인구, 면적, 이런 면에서 17위 밖에 안되느냐

교부세 문제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구체적인 일전의 서류를 보면서 우리 실무자에게 과연 우리가 이렇게 17위 정도밖에 안되느냐 그렇게 보면서 산정 산출 기초에 의해서 나온 복잡한 수치에 의해서 나오더만요. 그래서 나름대로 더 산정 대상이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 없겠느냐 그런 내용까지도 해서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여기에 저보다도 잘 아시니까 자료를 계시고 그런데 인구라던지 면적이라던지 기타 등등 호수면적이라던지 해안면적이라던지 등등 거기에 나오는 산정 대상이 상당히 많더만요. 거기에 우리 속초가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실장님 단순히 그런 기준에 의한 원칙에 입각한 보통교부세에 교부가 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시죠? 우리 예산 계장님한테 한번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보면은 심의 나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접근지역이라던지 고성이라던지 인제 이쪽에는 저희보다도 군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기초통계 측정항목 외에 이쪽은 적정지역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더 포함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저희들이 어떻게 어떤 수치를 더한다던가 적게 한다던가

자 실장님, 교부세 쟁탈전이라고 할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에 상당히 로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대로 지급받는 교부세라면 굳이 로비할 필요가 있나요? 잠깐만요. 지금 원주가 강릉보다 면적도 넓고 인구도 배가 지금 더 많을 정도인데 강릉이 원주보다 많죠? 그 자료 보고 계시죠?

예.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글쎄요. 구체적인 책정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알 수 없고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뭐 어떤 자치단체장의 로비 이런 부분은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쪽에 보완을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통 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측정항목 외에 특별한 것 외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대상지를 추가한다던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마치고

잠깐, 10시에 시작을 해 가지고 4시 3분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책 대안은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능하면은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응답을 해서 효과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빨리 부탁을 드리겠고요.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책적인 것도 아닌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자료가 안 왔으니까 13페이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내방 중앙부처 관계자 조찬 제공, 하단부에서 여덟 번째에 있는 것이요. 불과 금액은 6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영수증을 보니까 8시49분에 체크가 된 것으로 봐서는 꽤 이른 시간에 나가셔 가지고 중앙 관계자 만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새벽부터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시 참석자하고 내방자가 누구였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실수 있나요?

내방자 문제는 제가 쓴 것 같은데

그리고 중앙부처 많은 분들 만나는 것은 아닐 테니까 기억나면 몇 분

명단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왜 얘기를 못하죠?

사실 저 조금 명당에 관한 사항은 50만원 이하 짜리 좀 …

명단을 꼭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50만원 이하기 때문에 하지만 불과 몇 달 두 달 전이라고 보이는데요. 중앙 관계자 몇 분 오셨나요?

이게 세분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 관계자 3명이요?

네.

그리고 시에서 실장님하고 누구 나가셨나요? 실장님 혼자 나가셨나요? 네분이서 해장국 5,000원짜리를 6만원어치를 먹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 10명 정도 되지 않나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간담회 조찬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내용은 뭔가요? 아니 물론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참석자 기록을 안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불과 얼마 안된것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물론 조그만 돈 쓴 것까지 일일이 밝혀야 되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과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지만 수돗꼭지 관리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졸졸 새는 수도꼭지 관리 못하면 큰 사업도 관리 못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담회 하셨의면 최소한 적으로 어떤 얘기는 오갔다는 내용은 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찾아오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27일 날 시정 연설에서 문제가 되었던 발언, 교정 시설과 소야벌 개발은 우리 속초시 미래에 대한 후세에 대한 시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안 작업을 기감실에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초안을 시장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초안을 저희들이 하고 검토를 시장님께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연설전에 약 1시간 전에 좀 부분을 조정을 좀 하자라는 얘기가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나요? 안되었나요?

당장 그날 아침에 보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고가 시장님한테 보고가 안되었습니까?

네.

나머지는 자료 오거든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세 개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인데 오늘 교동, 조양동간 도로 개통에 대해서 아주 즐거운 날이고 뜻 깊은 날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이런 일이 없다고 약속을 하면은 시장님이 자리서는 것은 양해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시장님을 반드시 출석을 해서 사과 또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동료 위원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또 특별한 날이고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말씀에 공감을 일단은 합니다. 다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사과 내지는 해명한 내용을 반드시 시장님께 전달해서 추후에 어떻게 하겠고 하는 시장님의 의지를 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말씀 맞다나 장시간 오랜시간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질환경사업소라던가 시설관리공단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김성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물론 나름대로 최선의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못 다한 답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인정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의회에 바라는 그런 답변을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아까 그 부분에서는 김강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오늘 예비비 지출 의회 사전 보고하지 않고 했던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것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강수 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지금 여기서 논의된 부분 또 제가 위원님께 약속한 부분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아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인정을 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보건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보건소장 함수근.』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 담당 김태성입니다. (보건행정 담당 김태성 인사) 예방의학 담당은 출장 중이라서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담당 차석 김옥희입니다. (예방의학계 차석 김태옥 인사) 다음은 건강증진 담당 이순재입니다. (건강증진 담당 이순재 인사) 위생지도 담당 이철수입니다. (위생지도 담당 이철수 인사) 방문보건 팀장 우영애입니다. (방문보건 팀장 우영애 인사)

담당 주사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중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 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의약품 구입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2006년 약품별 처방전 사본 그리고 약품별 제고 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10쪽 보시면은 호객행위 단속 171회에 702명, 플랜카드 제작해서 게시한 12개소 그것을 좀 주십시오.

김강수 위원하고 이금자 위원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전에 자료가 도착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계장님들 소장님 계장님들 자료 준비 안되어 있나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되어 있습니까? 금방 됩니까?

금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시간? 보건소 한 10시까지 할 것이니까 시간 충분히 되겠죠? 얼마나 걸려요? 시간.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한 자료는 얼마나 걸립니까?

저기 보건소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감사를 받으러 오려면 웬만한 자료는 충분히 차에다 싣고 와서 자료를 갖다 놓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감사장에서 두 시간, 세시간 걸린다면은 감사를 안받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뒤로 미루던지 아니면 그냥 있는 자료로 해서 시간관계상 그냥 설명은 듣지 않고 질의만하는 쪽으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다음과를 먼저 받고 두세 시간 뒤로 바꾸던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두 시간 걸린다고 그랬죠? 우리 김성근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담당 계장님께서는 감사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작년도 보건소 감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직원들이 서류를 전부 갖다가 저쪽 감사장 밖에다가 놓고 대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소장님이 4급으로 바뀐 우리 소장님이 잘 하실 것으로 믿어서 준비가 안되었나요? 그러면 위원장님 두 시간씩 걸리는 자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어서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자 위원은요?

저도 시간관계상 내일까지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김강수 위원, 이금자 위원 자료 내일까지 꼭 챙겨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장님께서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지금 김강수 위원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연구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함수근 소장님 도에 근무하실 때 감사 받아 보셨나요?

감사

의회 감사는 안받아 보셨죠?

감사를 받을 때

감사장에 출석해서

출석은 했었습니다.

출석해서 우리 배석만 했죠?

네.

오늘 처음이시겠네요?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모범 음식점 지정 수, 지정 기준 및 지정 조건, 지정 취소 요건, 18쪽입니다. 취소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예.

모범 음식점 지정 조건이 뭡니까?

모범 음식점 지정 조건은 음식업 속초시지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뭐 종업원의 서비스라던가 제공 반찬 가격 표시 이런 10개 분야에 32항목에서 총 110점을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80점 이상인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정 취소 요건은 뭡니까?

지정 취소 요건은 재심사를 매년 6월마다 심사, 또는 재심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거나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알겠습니다.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것은 10개 항목중에서 몇 개 이상의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때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죠?

그런 것은 아니고 총 점수에서 80점으로

총점수에서 ?

네.

이게 총점이 110점이죠?

네.

110점에서 80점 이상이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항목중에서 한두개는 설치가 되지 않았더라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느냐, 지금 기준이 말이죠 이렇습니다. 그 ……

저기 일단 80점 이상이긴 하지만은 어느 한 항목이라도 빠지면은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15점 만점인데 한 10점정도 밖에 안된다라던지 쉽게 얘기해서 재료 보관, 운반 시설이 15점인데 이것도 한 7~8점밖에 안되더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취합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10개 항목 중에서 한두 개라도 완전히 구비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지정 요건에 포함될 수가 없다. 지정하는데. 그렇죠?

위원님 말씀은 0점으로 나왔을 때는 지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속초시에 모범음식점중에서 영업장 및 조리장 위생 상태 이 지금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우리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정에 대한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지정에 대한 심사는 음식업 속초시지부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라는 데에서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합 판정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은 저희가 내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속초시에 지정된 모범 음식점 중에서 종사자들의 명찰을 패용하도록 그렇게 지정 조건에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명찰에는 반드시 한글과 영문을 병행해서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모범음식점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그게 되어 있지 않는 업소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방종사자 위생복, 위생모, 위생 장갑 미착용 되어있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범 음식점 지정증을 부착하지 않는 업소가 있었다. 이것도 역시 한글, 외국어 병행해서 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되었다. 그 다음에 수저와 젓가락 제공때 수저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당연히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 업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업소, 저희가 좀 중간에라도 지도 점검을 나가서 그런 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19쪽에 연도별 취소 건수를 보니까 취소 건수가 한건도 없어요. 행정지도가 과연 있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인정하실 게 있으면은 인정하시고

예. 행정지도가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미약한 것 인정하시죠?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나가서 어떤 모범 업소 지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의 경우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또 모범 음식점 지정후 1년간 위생감시면제, 영업 시설 자금 우선 융자알선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할 때만이 일반 음식점과 모범 음식점의 어떤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보건소 담당들은 그런 민원을 간혹 접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뭐냐 하면은 일반 음식점에서 오히려 우리 업소보다 지정된 업소가 더 불결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소는 왜 계속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민원 있다는 것 염두해 두시고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범 음식점의 관리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는 부분이 식품 접객업소 시설에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모범 음식점에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효과를 좀 우리 소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내용이라던지 규모 등을 검토 후에 적절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후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범 음식점이 자칫 위생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그런 것은 막아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1년간은 뭡니까? 위생 검사 이런 행정적 지도를 면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기회로 조금 정신상태가 느슨해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감시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약품 구입 현황에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내일 중으로 보내 주시고요. 지금 16쪽 되겠습니다. 06년도, 07년도 약품 구입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중복해서 구매한 약품이 한건도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약 분업 이후로다가는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매를 안 씁니다. 이 약품들은 방문 보건 사업에서 거동 불편한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암환자라던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소량으로 이동 진료 형태로 드리는 그런 약품만을 소량 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의약품 구입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구입한 약품 내역하고 2007년도에 구입한 약품 내역에 중복성 약품은 한건도 없다. 다만 그렇다면 2006년도에는 과연 2007년도에 사용했던 약품의 제고가 있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품별 처방전 사본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품별 제고 현황 이것도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료를 성실하게 챙겨 주시고요. 약품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변경 구매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한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까지 쭉 관례적으로 사용해 하고 왔던 약품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약품이 신 약품이 개발될 수 있었을텐데 왜 변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같은 약품으로 쓰고 왔느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약품은 주로 암환자 재가 암환자들을 진료를 위한 주사제라던가 마약류를 구입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그분들을 직접 통증 관리라던가 이런 것을 하러 가다 보니까 어떤 소화의 문제라던가 또는 다른 어떤 위장 장애 또는 혈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품을 구입을 했고요. 지금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구입한 약품들은 제가 의사로서 보았을 때 굉장히 표준적인 약품들입니다. 그리고 중복 구매가 없었던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약 분업 이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약품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처방전만을 발행해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분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구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약품에 소량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특정 재가 암환자나 방문 보건이 꼭 필요한 거동 불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은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중복이나 없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그것을 검토를 하고 추후에 다시 소장님께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17쪽 좀 봐주세요. 일반 음식점의 현지 확인 조사 실시 후 보완 및 행정 조치 현황에서 타부서 조치 통보 현황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해당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 내용에는 소방완비 증명없이 다중 이용서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이 감사는 중앙 합동감사였습니다. 강원도와 중앙이 같이 내려와서

중앙 합동감사에는

행자부 감사였습니다.

거기에는 시에서는 참여가 안 되나요?

예.

그런데 자체는 뭡니까?

자체 도감사 이게 종류를 풀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체감사 또는 도 또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 사항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것 같은데 지적했던 사항 소방완비 증명이 없이 다중 이용업소 영업신고증을 발급했던 사항은 어디에서 한 감사이냐

강원도 정부 합동 감사입니다.

그럼 자체 감사는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소방완비 증명없이 다중 이용업소 영업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뭐냐하면은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이업소가 있던 건물에 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완비 증명을 받은 것을 개별 소방완비 증명으로 갈음을 해 가지고 신고 수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하였고 나중에 처분 여부가 비록 한 건물 전체가 소방완비 증명을 받았다고 해도 개별 업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받아야 한다라는 처분 여부가 내려와가지고 소방완비 증명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정부 합동감사에서 2006년 6월14일 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무려 조치 결과를 보니까 2007년 4월19일 날 근 1년 10개월 만에 증명서 발급을 완료를 했단 말이죠. 10개월 동안 뭐했습니까?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신고증이 발급이 된 시점이 2006년6월14일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006년 11월17일 날 정부 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2006년 얼마요?

11월17일요.

그런데 여기는 6월14일입니까?

그게 잘못 기재된 것이고요. 그래서 2006년 11월17일 날 정부 합동감사에서 감사중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시정 처분 요구를 받은 것이 2007년 3월29일자로다가 이제 개별적인 소방 완비 증명을 받아라는 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4월3일 날 해당 업소에 소방시설 완비증명 지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2007년4월19날 소방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금자 위원께서 자료 불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적할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6월14일을 11월17일을 어떻게 6월14일로 표기가 될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소장님 앞으로 말이죠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업무가 단순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지적 지금 자료 불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봐주세요. 이게 11쪽에 보면은 19호에 금호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있죠? 신축시 개발 행위와 관련된 사전제의영향성 검토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한 제반 사전검토자료. 이건 총괄 요구인데 역시 보건소에서 검토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건소에 이 자료가 있나요?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요 이 자료가 이제 몇 개 몇 개 소관 실과에 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글쎄 보건소에 있는 것 아니죠? 그럼 해당없음 표시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15쪽 보겠습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대행 업무 수탁 계약서 사본 및 지원내용 해당없죠? 해당없음 표기가 되어야 되죠?

네.

하단에 23번에 2006년 보조금단체 위탁업무 단체 정산서 영수증 사본 해당 없죠?

네.

24번도 해당 없죠?

네.

왜 표기를 안했나요?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께서 너무 장기간 보건소를 비워놓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정신상태가 헤이 해졌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매년 독감 예방 백신 약품 구입 지연과 물량 미확보로 인한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등의 예방접종 대상자가 적기에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독감 예방접종하고 있나요?

1차적으로 목표를 다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못 맞으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추가로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약품 접종 약품은 어떻게

접종 약품은 뭐

구입이 되었나요? 재고가 있나요?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량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소량 구매를 해서 재고가 남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있다.

네.

그럼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중 병원을 이용해서 고가로 예방접종하는 사례가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약품 공급에 대한 철저한 수급 관리 계획을 연초에는 수립을 해서 약품 확보와 예방접종의 최선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대한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약품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수입량이 해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약품에 대한 백신에 대한 공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언제 약품을 들여오느냐 또 얼만큼 들어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국내 사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속초 시민이 적기에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뭐 우리 보건 소장님은 의사이신분 아닙니까? 일반 행정공무원이 소장님으로 계시는 것보다는 그런 분야에 더 좀 남다른데가 있어야지만 시민들이 소장님을 신뢰를 할 것이다. 역시 일반 행정직 소장 계실때보다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적출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적출물 처리에 관한 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위탁 업체가 있는 것 당연히 알고 있고요. 지금 감염성 폐기물을 주사실과 검사실에서 일단 보관을 하죠?

예. 매일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지금 말이죠 감염성 폐기물은 지정 장소에 배출일시 등을 기재를 해서 보관하고 주1회마다 위탁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주사실과 검사실에 보관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아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에 대한 지정 장소가 따로 보건소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어디에 있습니까?

2층에 있습니다.

적출물 등은 지정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고 지정 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실과 예방 주사실에서 환자들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여기서 나온 혈액이 묻은 탈지면, 일반 쓰레기와 혼합된 채 버려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직원들 몰래 보건소에 가서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제가 좀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다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반드시 감염성 폐기물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내방객들이 공기 감염 등 2차 감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위생 상태에 따라서는. 더욱이 그 적출물, 피 묻은 탈지면, 일반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쓰레기봉투는 주사기와 주사 바늘 때문에 봉투가 찢어져서 밀봉되지 않은 상태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신생아 접종실에는 감염성 폐기물과 음료, 캔, 휴지 등의 일반 쓰레기가 혼합된 채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신생아들이 세균 감염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이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다 안되있어있죠? 시설 파악이나 그죠?

예.

언제까지 다 하시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하여튼 야근을 하고 또 이렇게 휴일날 일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업무 파악이 다 안된 상태에서 너무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더하고 마칠까 합니다. 소장님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 종류별 실내외 구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왜 묻지 않느냐, 지금 날씨 추운데 직원들이 그것을 파악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동판매기 위생 검사 및 관리 담당 부서는 어디냐 그리고 관내 자판기에 대한 위생점검사 검사 항목 그리고 기준, 근거, 자판기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내용에 대한 사본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1쪽 좀 봐주세요. 12번에 보면은 하계 방역사업중 연막 소독 및 분무 소독 실시 현황이 있죠?

네.

여기 보면은 분무 소독이나 연막 소독이 동별로 전부 횟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분무 소독은 하계 방역 기간이 이제 5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5월에서 9월 사이인데 분무 소독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실시를 하는데요분무 소독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희가 매일 나가서 실시를 하는데 몇 개동을 묶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 몇 개동 묶어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시 회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비가 오는 날에는 연막 소독을 분무 소독이나 연막 소독을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동별로다가 대상 취약 시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가는 회수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하게 어느 동에서 갑자기 더 해 달라고 우리소독이 약하니까 더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여기에 정해 진 것은 아니라도 별도로 요구를 들어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좀 봐주세요. 야간 진료 서비스 운영 계획 및 홍보 실태 운영 실적, 이것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야간 진료 서비스 운영을 왜 하시는지 보건 소장님 알고 계시면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위가 야간 진료와 토요일 날 진료를 서비스 진료 체계를 운영하게 된 경위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보건소가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된 이후에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풍진 검사, 초음파검사, 기형아 검사, 임신 관련 교육, 예방접종 등과 같은 임신 관련 보건 의료 서비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수도권 지역 민원인의 민원 제기가 있어 가지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출산 려 정책 차원에서 직장인 여성 임산부에게 임신 관련 보건 의료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제공할 수 있게 야간 및 토요일에 진료 체계를 유지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을 하였고 이에 강원도는 주1회, 18시에서 21시까지 3시간 그리고 매주 넷째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라는 지침을 강원도내 각 시군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운영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야간 진료를 실시하였고 매주 넷째주 토요일마다 오전 진료를 하는등 직장 여성 임산부 진료를 위한 진료 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확인을 하고 도에도 알아본 결과 거의 이용실적이

실용성이 없죠?

네.

그런데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보건소에 야간 진료 계획을 연장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낮 시간에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 일주일에 세 시간 연장 근무를 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도 사실 속초시에서도 급하면은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야간 근무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병원을 가는데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야간 진료 체계와 토요일 오전 진료를 하게 된 목적은 직장 여성의 임산부들이 어떤 예방접종이라던가 관련 서비스 임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못 받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홍보를 좀 어떤 직장 단위로 예를 들면 시청이면 시청, 직장 단위에다가 공문이나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야간과 토요일 날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 드립니다 는 홍보를 시작으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야간 진료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적극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속초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제출 촉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보건소장님 부임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속초시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 인수·인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에 속초시보건소 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업무가 아직 미숙해서 그런 것이고요 조속히 다음 회기때 꼭 수가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분들에게 우리 후세가 해 드릴 수 있는 보답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 조례가. 보건소장님이 공석이라고 하여 조례 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보건소장님의 직급이 4급으로 향상됨을 감안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료 위원 김진기 위원님께서 예전에 발의한 것인데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에 의회에 제출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적은 혜택이나마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빠른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보충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22쪽 좀 봐주세요. 연막 소독 실시시 방제 약품 종류 성분 및 경유의 혼합 비율, 기준 및 실제 혼합 비율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약품 현황을 보니까 캡쳐, 비펜스린 특수무형제 등 기타 적당,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왜 기준치가 …

거기에

적당히 라는 것은 누가 적당히 한다는 것이죠?

캡쳐라는 것이 연막 소독용 살충제입니다. 액체로 되어 있고 이안에 비펜스린과 특수무형제가 들어있고 약품설명서안에 이 내용을 기재를 한 것이고 저희가 적당히 이렇게 집어넣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수 무형제가 그냥 약품의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 주는 그런 의미의 첨가 물질로

자 알겠습니다. 혼합 비율을 보니까 500배를 희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500배중에 약품은 1리터 중에 등유는 499리터란 말이죠. 등유가 엄청나게 거의 100% 차지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서 연막 소독에 중금속 오염 여부에 대한 전문 기관 분석 의뢰 여부 및 중금속 오염 논란에 대한 시 또는 보건소의 견해, 연막 소독 방식의 계속 채택 여부 및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답변에서 연막 소독 방식이 계속 채택 여부는 향후에 분무 소독 및 연무 소독의 효과에 대한 주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서 등등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연막 소독만 실시를 했다라고 하는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막 소독의 중금속 오염 여부에 대한 전문 기관 분석 의뢰를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분석 의뢰를 하지 않았어요. 한번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지금 전국적으로 연막 소독에 대해서는 중금속 오염문제라던지 또는 발암물질에 대한 그런 논란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계속해서 연막 소독을 채택을 해서 고수를 하고 있었던 이 부분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런 대기오염 즉 다시 말해서 희석용인 경유 이것이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대기오염을 시키고 또 환경오염에 대한 논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민원이 단 한건도 없었느냐 없었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손해를 피해를 보면서도 모르고 넘어갔던 것 아니냐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몰랐다면 보건소가 전문 기관인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솔선수범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연무 소독이나 분무 소독은 지금까지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연막 소독 연무 소독으로 바꿀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따라 연막 소독이 중금속의 위험 저희 전문가들한테 조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등유나 경유 같은 경우 중금속의 그런 오염 위해 여부는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그 안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잠깐만요. 우리 소장님께서 언제 의뢰를 했었는지 몰라도 중금속은 그 약품이나 등유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무 소독 연막 소독기 기계 아닙니까? 쇠붙이가 돌아가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중금속이지 약품에 중금속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어쨌거나 분무 또는 연무 소독으로 우리 속초시가 우리 소장님으로 오시면서 획기적으로 한번 바꿀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획기적으로 사실은 여지껏 획기적으로 변화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무 소독을 21페이지 12번에 보면은 분무 소독이 213회고 연막 소독이 총 94회입니다. 합을 따지면은요. 그리고 분무 소독이나 연막 소독으로 쓰는 살충제의 사용량을 보면은 분무 소독이 총 564리터를 썼고 연막 소독은 14.5리터를 썼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연막 소독으로 쓴 살충제 양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줄여 나가서 굉장히 많이 줄인 상태고요. 올해도 작년에도 점염병 관리 이런 방역 소독을 포함해서 전염병 관리 장려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올해는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이 연막 소독은 가급적 지향하고 분무 소독으로 최대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식과 어떤 각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연막 소독 대신에 이것도 대신에 연무 소독으로 해 가지고 등유를 석지 않고 물을 바로 희석을 해 가지고 하는 소독 방식을 채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초시 직장여성 임산부 진료를 위한 토요 근무제와 야간 진료계획있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진료 시간이 주1회 야간 진료 화요일 날만 운영하고 있죠? 3시간 정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 1회 토요일은 월 1회로서 매월 네 번째 주 토요일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홍보가 되었습니까?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것이 아니고 전혀 안되어있죠? 2006년도 2007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전무합니다. 2006년도에도 진료 실적이 한건도 없고 2007년도에도 진료 건수가 한건도 없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고 진정 시민을 위한 시스템을 바꿔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지원 한다라면은 좀 운영을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따라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대상자에 맞는 직장 여성 임산부라는 대상에 맞는 홍보 계획과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지만은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희가 여기 적혀져 있는 임신 관련 보건 의료 서비스가 대부분 우리의 시책으로다가 검진비를 지원한다거나 민간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굉장히 그런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같이 지금 속초시 관내에서 직장 그렇게 야간에 또는 토요일 날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이 몇 명인가 그것도 고려 사항이 되고요 실제로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예방접종 서비스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직장 여성 임산부 진료를 위한 시스템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평일날 화요일 날 세 시간 연장을 하는 것과 월1회 토요일 날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간 운영을 해 본 결과 단 한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폐지를 하고 새로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실적 내지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들어 가지고 계속 이끌어 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예산과 인력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봐주시면요 식품진흥기금에 관내 음식점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 있죠?

네.

속초에 지금 몇 건이나 있죠?

한건도 없습니다.

한건도 없죠? 지금 여기 강원도 보건위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연 3% 정도면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 요즘 관내 음식점도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대출을 받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건수가 없는 것이죠? 이유가 뭐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도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게 됩니다. 이자를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의 융자 방식인데 은행에 가게 되면은 담보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융자를 못 받습니다. 실지로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2차 보전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건 3% 짜리예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 관내에 거주하는 음식점중에서 일반 모범업소는 3,000만원까지 가능하고 한 개소죠? 그리고 일반 업소는 약 8,000만원까지 4개 업소까지 추천할 수 있죠? 그리고 식품 제조업체는 1억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5개 업체인데 속초에서 과연 한 개 업소도 담보 능력이 가능한 그런 업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죠?

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1년간 4개 업체가 보건소에다가 신청 접수를 했었습니까?

예. 저희가 10개 업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범업소, 일반 업소, 식품 제조업소 이렇게 숫자가 나온 10개 업소가 다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은행에서 담보 부족으로 융자를 못 받은 사항입니다.

모범 업소는 몇 개 업소까지 융자가 가능한 것이죠? 금액에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없이 다 해 드립니다.

업체와 관계없이 담보 능력만 되면 다 된다.

네.

그런데 이런 조건인데 어떻게 속초에 한 개 업소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은행에서의 융자 조건이 워낙 까다로운 것을 업소주들이 아시고 신청을 안 한 결과로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의는 몇 개 업체가 문의가 들어왔죠?

올해 말씀 하시는건가요?

예, 2007년도요.

2007년도 10개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저희 홈페이지와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협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음식점에다가 발송을 해서 통보를 했죠?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아시죠?

네.

그리고 불경기로 인해서 지역 경기침체로 인해서 각 업소들이 무척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담보 부족, 담보 융자 초과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평에 다 놓여 있어요. 그것 하나로만 봐도 굉장히 우리 속초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모든 부분을 입증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연 금리 3% 짜리입니다. 1년 거치 3년 원리금 상환인데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 아주 음식점마다 홍보를 해서 한번 소장님께서 오늘 행감 끝난 이후에 내년 월초부터 과감하게 이 부분을 직접 홍보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음식협회에다가 단순히 맡길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내지는 보건소 직접 각 음식점마다 안내문을 고지해서 발송해 보세요. 분명히 효과는 대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좋은 조건인데. 식품 제조업체 1억5,000까지 주는데 한건도 없고 일반 업소 8,000만원, 모범 업소 3,000만원을 주는데 그것도 3% 짜리 일 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인데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안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신청 결과에 의해서 담보 부족, 담보초과로 해서 융자 불가하더라고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홍보 부족이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에서 남 일처럼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행감이후에 2008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 보세요. 결과를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꼭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아직 더 있습니다. 11쪽에 물품 자재 구입 현황에서 의료용 효소 면역 분석기가 있습니다. 올해 7,07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에이즈 검사 장비죠?

네.

이로 인해서 지역 에이즈 검사를 해서 그동안은 혈액을 채취해서 위에다 올려 보냈나요? 어떤 방법으로 했죠?

저희가 원래 에이즈 장비가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가 되어 가지고 바꾼 것이고요

그럼 혈액검사로 하는 것입니까?

혈액검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결정을 올려 보내서 거기서 다시 재검사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했습니다. 요즘 지침을 제가 확인 다시 못했지만은 자체적으로 이런 결과에 대한 확인은 궁극적으로는 질병 관리 본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저희 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죠?

총 4분 계십니다.

4명이 있어요? 지속적인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깊이 있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잠깐만 비공개 사항입니까?

명수 정도는

명수는 관계 없어요?

신원만 안 밝히면 되죠?

그럼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방역 사업에 대해서 잠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속초시 방역사업 예산이 2006년하고 2007년도 하고 같습니다. 그죠?

네.

약품 비용도 3,000만원씩 같습니다. 왜 똑같죠? 전년도에도 3,000만원이고 올해도 3,000만원이예요. 방역 사업은 꼭 3,000만원씩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도에서 방역 약품 비축 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 하면은 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도방역 비축물자를 가져다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사업비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예산도 8,570만원. 같습니다. 8,500만원씩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2006년도에는 그나마도 우기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올해는 장마철에 우기가 길어서 각종 유충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방역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죠? 방역 횟수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방역 횟수는 오히려 줄어들고요

더 주는 것이에요?

예. 비가 올 때는 방역 자체가 모기의 유충이 빗물에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방역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2006년도나 2007년도나 2006년도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약품 비용이라던가 모든 예산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성의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해 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 수해가 난 이후에 집중 방역을 필요로할 때 분량, 그 매년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워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방역 전문가가 있나요?

방역 전문가라는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매년 어떤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질병관리 본부에 수시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소독에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방역 전문가 배치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전문가라면 최소한 라이센스 정도는 있어야지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별도의 라이센스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방역전문가. 그래서 전문가라는 것은 최소한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