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용강동과 망원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과 25일, 2일간에 걸쳐 주민생활국 소관업무, 6월 26일은 보건소 소관업무, 6월 27일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유병홍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용강동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강동장 유병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몸소 노력하시는 김용갑 위원장님과 복지도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것으로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실적 및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유동장 말이죠, 성실하시고 직원들 잘 챙기는 걸로 마포구의 공무원 중에서 몇 안 가는 손꼽히는 성실한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조금 업무숙지를 못하거나 그러면은 근무연한이 짧아서 본인의 의도나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서류편철이라든지 행정적인 제반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드러나요. 유동장님은 그런 점을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을 그런 점에 있어서 행정 업무처리 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겠는데, 연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든지 똑같은 사업인데, 동장! 동사무소에서 성금이나 성품의 모금을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역의 틈새계층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고 있는 자체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금을 하기는 하되, 법에는 저촉되지만 하기는 하되 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동사무소에서 대행을 하는데, 첫째는 성품, 성금을 접수하는 데 있어서 창구는 일원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성품은 좀 그렇지만, 유동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로 일원화를 해야 성금을 내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직원이 걷어온다거나 통장이 걷어온다거나 동장이 걷어온다거나 이래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선 성금 접수대장을 만드세요. 접수대장이 없어요. 성금 접수대장을 만들고 일목요연하게 수급권자가 수급을 받잖아, 그러면 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수급해 놓고는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품은 그렇다지만 성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현금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줘야 됩니다. 은행을 통해서 주는데 우리 용강동사무소에서 은행을 통해서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일단 돈을 보냈다가 수급권자를 여기에서 명단을 거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통보를 해 줘서 거기에서 지급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몇 가지 점을 지적하자면, 현금을 직접 지급을 했고 그것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용강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했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가 이제 시보 떨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 본인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뭔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성품이나 성금을 가접수를 받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예.

그러면 접수대장에 접수를 하고 접수증이라고 그럴까 영수증이라고 그럴까, 영수증은 아니지, 접수증을 분명히 발급을 해줘야 돼요. 접수증을 발급을 해 주고 발급대장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만 접수받고 접수대장도 없고 접수증 발급한 근거도 없고 이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런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 모두 열심히는 하고는 있는데,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전부 이러는 게 등한시 하는 게 지적이 됐는데,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같은 동료 입장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마포구에는 참 열악합니다. 담당 두 분이서 여러 장애인들을, 용강동에 586명인데, 여러분이 되다보니까 두 사람 인력으로 상당히 힘들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물어봤는데. 우리 직원들은 다 같은 동료 입장이다 해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은 아마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서‘내 것 아니다’하지 마시고‘내 일이다’이렇게 하면은 좋은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협조해 주시고, 박영길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입니다. 용강동 하면 용 龍자에 강 강(江)자죠?

예.

이름이 좋습니다. 용의 강. 마포에서 가장 이름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장님께서 6개월 전에 오셨다니까 전체적인 개략 용강동에 대한 파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장님께서 용강동 하면은 첫째로 머리에 떠오르는 용강동의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강동 하면은 음식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하시네요. 용강동 하면 하나의 음식의 마을이다, 음식문화축제가 여기에서 많이 열렸고, 또 그만큼 유명하고, 이것이 하나의 컨셉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예.

이것이 컨셉이라고 봐야 되는데, 계속 이런 방향으로 용강동이 발전해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은 변함이 없죠, 동장님이 행정의 책임자로서 생각할 때?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강동이 음식문화거리로 유명한 곳으로 정해져 있지만 또 반면에 1월 1일자로 행정구역 개편이 돼 가지고, 기존의 용강동은 대부분 상가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도화동, 염리동, 대흥동은 주택지역입니다. 그래서 용강동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일부 음식점이라든지, 또 거기에 컨셉을 맞추다보면 교통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하고 충돌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강동의 이 지역을 그런 아파트 지역하고 같이 맞출 수 있게끔 조화롭게 컨셉을 맞추는 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잘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우선 대표적인 것은 음식거리 컨셉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용강동의 모습이었고 그래도 그쪽이 대표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기에, 우리가 10시에 시작했죠? 9시에 제가 도착해서 용강동을 돌아봤습니다. 용강동의 특화된 모습 여러 가지를 봤는데, 지금 제가 음식 쪽의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은 저도 그렇게 여지껏 믿어왔고, 컨셉이 음식쪽이다 이런데 전체적으로 용강동의 거리를 쭉 다녀보면 디자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이, 보면은 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강렬하게 주는 그런 인상이 부족하더라고요.

예, 사실 부족합니다.

이게 마포의 대표적인 음식거리냐, 이런 정도로 제가 철저하게 생각했고요, 동장님도 조금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서 디자인이나 간판이나 마찬가지예요. 행정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청에만 의뢰하지 말고 동장님이 상당히 지역의 주민자치단체 위주로 해서 그런 쪽에 관심을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동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가로수 문제, 아까 보고에 보면 가로수가 바뀌었어요. 버즘나무에서 이팝나무로 왜 바뀌었습니까?

일단 버즘나무 같은 것은 플라타너스로 잎도 크고 벌레도 많이 생기고 간판을 상당히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팝나무도 보니까 잎이 조그맣고 지금 뿌리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상당히 엉성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생각했습니다. 이왕 이쪽에서, 동장님 그때 계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 동네의 어떤 단체 유지들이, 이왕 가로수를 바꾸려면 제대로 좀 보다 고급스러운 음식거리에 맞게 예를 들면 요새 소나무 같은 것 돈이 좀 들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제대로 이쪽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 지금 나무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수준이 낮다, 동장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느껴보셨어요?

저도 가로수를 수종 대체할 때 우리 박영길위원님 같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버즘나무보다 이팝나무로 바꾸니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더 좋은 것으로 더 비싼 소나무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그런 분위기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음식 거리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다 고급화가 될 수 있고 분위기가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쪽에도 신경을 조금 써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그리고 이 지역이 특히 우리 마포 전체로 보면 이 지역은 지금 상암동 쪽은 신마포쪽이에요. 새로운 아주 도약하는 이쪽은 이제 구마포라고 봐야 되겠죠. 이름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구마포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이 용강동이 상당히 중요한 또 높이 평가받는 곳이라고 역사의 유물적인 역사적인 것도 많고 그런 점을 동장님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래서 그것을 음식문화와 접목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음식문화축제할 때 역사적인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축제하는 기간이에요. 토정 이지함선생의 생가를 저희 기념비를 갖고 있고 또 축제기간에는 이런 토정비결 코너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부각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것이 반드시 본청에서나 해당 과에서만 연구할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주민들이 먼저 솔선해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구청에 요구가 되어야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특히 용강동이 상당히 비대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명감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까 여기에 도착해서 정구중가 저 뒷쪽에 우리 구의원들이 가봤는데 그 골목을 다시 가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구중가가 서울시 민속자료 14호로 되어있다고 거기 붙어있고 지정되어 있는데, 이 골목길도 물론 깨끗해요. 깨끗한데 골목길도 신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화재에 맞게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고,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거기 가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이것을 오픈하느냐? 항상 문이 닫혀있다고, 항상 닫혀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이 민속자료고, 민속의 하나의 건물로서는 그것이 가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됐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 동장님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닫아가지고 그 안에서 썩어빠지면 뭐 합니까? 그것을 역사적으로 그것을 배우고 습득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 시간대별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개방한다든지 이런 것도 동네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닐까요?

지금 박영길위원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지금 여태까지 6개월 동안 한번도 못 들어가 보고 갈 때마다 닫혀있고 저기 해서…

동장님도 한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문제가 있구만.

제가 볼 때 거기에 사람이 거주 안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거기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안에 있대요.

관리인이…

관리인이 있어도 어쨌든 좋아요. 누가 있든지간에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하루 온종일 개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시간대별로 낮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역사물로 보든지 무슨 학문적으로 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용강동에서 동장님이 그런 것도 하나의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들어가 보셨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것이 용강동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결국 용강동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마포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서로 마포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동행정감사지만 이것도 넓게 보면 다 행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지금 끝맺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입니다. 동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의시작 전에 한번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세세한 것까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연금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로연금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요. 국민생활수급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차상위계층에서 어느 정도 상위계층, 독거노인들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연금을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 안에 들어가면 한 가족이 전부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예.

그러면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들을 일일이 그렇게 방문하셔가지고 확인하시나요?

저희들이 경로연금대상자 하신 분들을 일일이 방문한 게 아니라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당돼서 방문했을 때 경로연금은 그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국민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렇게이렇게 차곡차곡 부수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따로 선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명단을 주셔가지고 급여대상자 명단을 주셨는데 대상자 선정부분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혹시 재산에 신용불량자나 어떤 정신적인 관리 못하신 분들이 있을 때는…

경로연금 주신 자료 중에서 경로연금 중지 대상자 한 분이 계시던데 2007년 1월 11일 정지처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성함을 거론할 수는 없고 태영아파트에 사시는 주민…

그것은 아마 소득기준이 초과되거나…

여기 보니까 중지사유가 재산초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지급을 했다가 중지한 거죠?

예, 그렇게 중지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급을 했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 안에서 확인을 안한 상태에서 무작정 지급을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재산하고 소득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고 그 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최소근로 추정비용을 산정을 하는데요, 만약 실업자로 있다가 그 사람이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초과가 되게 되면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에 이 분은 그러면 어떤 경우죠? 재산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으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일정의 재산이 전부다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급을 한 건가요?

저희들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 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사회복지서기보 김소영입니다. 지금 용강동에는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그 분이 2007년도 초에 신공덕동에 계시다가 저희 동으로, 두 분이서 경로연금을 받으시다가 한 분이 저희 동으로 전입을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했는데 전산으로 조회를 했는데 그 분 명의로 된 태영아파트가 나와서 저희가 오시자마자 중지를 시킨 사유고요. 저희 쪽에서 계속 받고 계시던 분이 아니고 전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를 한번 더 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중지를 시킨 예가 있습니다.

신공덕동에서 전입오신 분이라고요, 용강동으로?

일부 전입 오신 분이 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기본에 전에 계셨던 데서 지급을 받으신 상태네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런이런 사유로 재산기준이 이렇게 잡혔다. 저희 동에서 중지가 되실 건데 그 분도 이혼하신 상태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담당자 분한테…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 같은 경우는 그 분 명의로 된 집이 있어요.

아까 주신 자료보니까 전세계약서를 첨부해서 주셨더라고요. 자녀분들도 꽤 많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재산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 사유가 가족관계 단절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 전에 받으셨다가 어느 기준 틀 안에서 부양의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중지가 된 것입니까?

그 분 같은 경우에는 경로연금을 지급할 당시에 부양의무자나 수급자 분들의 총 재산을 저희가 해서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저희가 경로연금을 지급해 드리는 건데 이번에 전입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분 명의로 된 재산이 억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억이 넘어서 계산을 해 봤더니 초과가 되셨어요. 부양의무자 수급자 기준이 합쳐서 9,500만원 이하인데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억이 넘어서 저희가 중지를 시킨 케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한테 지금 이제 저희 구가 야간, 휴일개방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 시 아니면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만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민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몇 가지 동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다고 하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프로그램 개방하고 주말 개방을 하는데 야간프로그램을 4월달부터 개방하려고 노력해 가지고 아까 저희 동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1명이 멘토링수업을 6시부터 월요일날은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수학공부를 하고요. 11명이 학생입니다. 선생님은 10명씩 오고요. 토요일은 영어선생님이 6시부터 8시까지 5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야간에 7시부터 8시까지 요가교실을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날은 2층 문화교실에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꽃꽂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말개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 둘째, 넷째 주에 노는 토요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 문고에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책을 많이 빌리러 와요. 걔들은 학원도 안 가고 와서 책 읽고 간다든지 하는데 걔들 보고 주말에 토요일날, 놀토에 우리 저학년 학생을 위한 논술교실을 만들어야겠다고, 막상 만들었더니 논술교실이 지금 7명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만들었는데“왜 안 오십니까?”그랬더니 애들을 토요일날 혼자 이리 보내면 불안하다 이거에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왔다갔다하다 사고나면 그러니까 그냥 집에만 두겠다고 부모입장에서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저희 직원 생각만 갖고 주민의 욕구를 파악할 수 없어서 지금 설문조사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1천장을 배포해서 수합하는 중입니다. 설문조사가 우리 행정감사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희 우리 동민의 프로그램 욕구에서 어느 시간대가 좋은 건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건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설문조사 중입니다.

상당히 주민이 이번에 야간 휴일프로그램을 만듦으로서 동장님 대개 적극적인 열성을 보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청이나 단계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잡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까 동문고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민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구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동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책서랍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 채워놓는 것보다도 새로 발간된 책들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지역 주민 분들한테 유지 분들에게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까 말씀을 나눠보니까 140여명 차상위계층이 35명, 35세대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동장님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동장님 그 분들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동장님이 하고 계시는?

용강동장 유병홍입니다. 제가 그 분들한테 뭘 하겠다고 그러면 딱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 분들한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 하면서 일부 하는 것이지 제가 1월 2일자로 발령받고 먼저 보고하였듯이 용강동이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대흥, 염리, 도화동 일부가 편입되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팀장, 사회담당, 장애인담당 저하고 넷이서 일단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방문들을 하였는데 태영 임대아파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거주해서 제가 대흥동 태영아파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 대화하면 한결같이 추가로 생계비라든지 어떤 도움이라든지 서비스를 받으시고자 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큽니다. 태영아파트에 1월에 소년소녀가장이 발생한 가정이 있어 그쪽도 방문해 보았는데 그런 분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법적인 지원 외에 관내 독지가들을 많이 발굴해서 연결시키는 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뭘 해 줄 수 있는지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자기들 일상생활하는 거 외에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곳이 우리 공무원이고 동이나 구청입니다. 그 분들은 동이나 구청이 없으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동장님이나 팀장이나 사회복지사나 그 분들의 의식주 그리고 건강상태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돌보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전 주민들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파악해 볼 수는 없다고 금방 그랬는데, 제일 문제가 의식주하고 건강 관계이죠.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혹은 뭐 심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방문, 또 말씀도우미, 또 요구르트 판매원의 방문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분들을 수시로 관리하고 동태를 파악해 보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사가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워낙 업무가 많기 때문에 비단 용강동 뿐만 아니고 모든 동들이 사회복지사 업무가 너무 많아서 혼자 하기에는 정말 벅차고 최소한 사회복지사가 둘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지금 공익요원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아까 김소영 씨 말씀대로“책임은 내가 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사회복지사인 내가 결정한다.”그것 옳은 얘기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옆에서 적어도 서류 정리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필요하고, 이것은 용강동 뿐만 아니고 모든 동이, 내가 많은 것들을 점검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너무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이 분들 의식주나 건강관계를 돌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그 140세대, 35세대 그 분들의 현황 파악을 하는 데, 하루에 두 세대, 세 세대씩 방문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황 파악 하는 데도 바쁘단 말이죠. 할 일은 너무 많고 또 희생정신, 봉사정신으로 일하고 있지만 너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서비스가 적게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장님이 틈 날 때마다 사회복지사 주변의 업무를 챙겨보시고 협력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데 도와주면 그만큼 복지향상을 위한 서비스가 커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지금 단속하고 있죠?

예.

이것 어떤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각 동별로 다 하는데.

4월달에 기초질서 지키기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 담배꽁초 투기 한 행위, 불법광고물 무단, 노점상 위반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저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벤트 평가라고 시에서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내려왔어요? 구에서 내려온 거예요,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공문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구에서 내려온 겁니다. 구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을 편성해서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보다 계도하는 걸로 지도 단속하고, 캠페인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마포역 2번 출구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5월 중순부터 지금 각 동별로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기초질서를 바로 잡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건가요?

요즘 나가면 마포역 2번 출구는 담배꽁초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재만 털고 놓고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에 평균 세 건에서 다섯 건씩 단속을 해서 기초질서를 바로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혹시, 혼자 단속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단속하는 것을 보니까 혼자 단속할 수는 없어서 여기는 두 명 나간다는데 세 명 나가는 동이 두세 군데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데 나가서 담배꽁초 단속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면 평균 두세 시간,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동 직원들께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단속하는 그 시간 동안에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담배꽁초 단속으로 인해서 많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대주민 서비스가 더 돼야 할 것을 담배꽁초 단속을 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해야 할 서비스가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때요?

일부 대주민 서비스가 약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담배꽁초 투기단속하는 직원이 환경하고 관련된 담당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나가서 순찰하는 게 주 업무이고 단속하는 게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용강동에 계신 분들이 다 거기 계시다면 대주민에 대해서 어떤 저거를 하겠지만, 여기 찾아오신 분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인력이 다 단속한다는 것은 대주민 서비스에 문제가 있겠지만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하고 저희 공익근무요원, 또 그쪽의 통장님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것은 여건이 맞는 대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동장님이 용강동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있거든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담당한 것은 결식아동에 관한 건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을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명단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근거공문이 없이 명단만 딱 있습니다. 근거공문 없이 종이짝 하나로 동사무소에서 하는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온 명단의 50%가 안 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물었더니, 각 가정에 통신문을 보내서 지원을 원하느냐 안 하느냐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지원을 원하는 사람만 지원서가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서가 없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내지 않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중식지원이 석식을 배달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석식을 배달하느냐 물었는데, 집에서 저녁식사를 줄 수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석식을 배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석식을 줄 수 없는 가정이라면 이 가정통신문을 동사무소로 어떻게 편지로 부치느냐 그랬더니, 가지고 온다는데요. 그 부모들은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용지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는 안 열었고 저녁에는 문 닫았잖아요. 그러면 애들보고“야, 이것 좀 갖다내라.” 그러면 학생들은 절대로“그것 창피하게 어떻게 들고 갑니까?”, 안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파악이 안 돼서 오히려 그 용지를 동사무소에 들고 와서 낸 집은 석식이 가능한 집이고 빠진 애들이 석식이 불가능한 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재하실 때 이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근거공문도 꼭 붙여놓으시고요. 놀토나 또는 휴일에 석식을 제공하는 학생들을 중식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놀토나 휴일에는 저녁 주던 애들을 점심을 주면 그날은 저녁 굶는 것인가, 그것 좀 이상하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다른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학교에서 점심을 준다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점심을 준다면 점심을 먹는 애들은 놀토나 휴일에 학교에서 점심에 관한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안 주기 때문에 어느 식당을 아마 정해놨을텐데 저녁을 갑자기 안 주면 그 애들은 그날 굶는 것이 됩니다. 약간 이것이 형식적으로 결식아동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알찬도시락에서 한다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그 사업체를 정했다고 하니까 우리 동사무소는 거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지만 적어도 도시락을 매일 석식을 배달한다면 한 달의 메뉴 아니면 그 주간 메뉴를 담당부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메뉴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거기 도시락에서 알아서 영양가 있게 보낸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라든지 월단위로 메뉴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무엇이 나가나 보셔야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도시락에 대한 호응도를 꼼꼼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바쁘시겠죠. 그러나 반응도 조사하고 이게 나쁠 때는 구청에다 공문을 띄워서 알찬도시락의 무슨 메뉴에 무엇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주셔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학생들이 질 좋은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 이런 것을 담당 일선에서 해 주셨으면 해서 동장님께 질문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학생들에게 이 점심, 석식을 줄 때 우리가 그냥 주는 걸로 그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 그 학생들과 대화를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나, 또 좋은 얘기들을 해 줘서 그 학생들이 정말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배달해 주는데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요새 복지가 잘 되다 보니까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두 가지예요. 당연하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도움을 안 주면 기분 나빠하고‘왜 내가 가난한데 국가에서 도움을 안 줘?’, 아니면 한 쪽에서는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그 담당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구의회에 진출하기 전에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하고 동 문고 이런 게 있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와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놀랬어요.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이 있는가. 저만 모르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명단에 보면 조직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둘, 셋, 네 분 계실 때 중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체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뭐 이것을 한 사람이 가입해라 이렇게는 하실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동민들한테 이런 좋은 단체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도 끌어들이고 그래서 좀더 폭넓게 활성화를 하시면 어떠신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끝으로 제가 간단히 우리 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동청사가 남아돌아갑니까, 비좁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여유가 있지만 각 단체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공간이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6월달까지는 동별로 행사기간, 7월달부터는 권역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강동이 2구역에 들어갑니다. 2구역 권역화 사업으로, 각 동마다 어떤 특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공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죠?

예.

동장님! 동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동사무소는 일선의 최종점 기관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2007년 1월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가 24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동사무소의 기능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민을 위한 최일선 기관으로서 동장님은 동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동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발로 뛰고 행정을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괄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을 제가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동장님실이 2층에 있더라고요. 2층에 설치된 동장실이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밖에서 보면 각 기업체의 장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사무실 공간을 대폭 줄여 가지고 남는 공간을 직원들의 복지 공간이나 기타 꼭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인데 동장님은 아직도 권위시대에 만들어진 그 형태 그대로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도 제 사무실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 동장님실을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계시겠죠.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이런 것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각 회의실이 있는데 꼭 그것을 동장실에서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죠?

제 사무실에서 해야 될 회의도 있고요, 규모가 크면 회의실을 이용해서 만들 경우도 있고요.

왜 그런고하면 회의실이 따로 있는데 동장실을 크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한다 그런 명목으로 크게 호화롭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용강동은 회의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동장실이 저도 이쪽으로 왔을 때 상당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그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실이 다른 데보다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장님은 누구의 동장입니까? 적게는 동사무소 직원 13명의 동장이시잖아요? 직원들은 1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은 2층에 계시니까 민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파악을 못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큰소리 치고 불만을 갖고 있는지 그때그때 파악하고 계십니까?

즉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장님은 항상 2층에 계시는데 직원들이 친절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제 사무실이 2층에 있지만 제가 매일 2층에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 바깥에 많이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장님이 넓게는 동민들의 동장입니다. 그렇죠?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싶어도 공간부족으로 개설을 못한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운동, 학습, 취미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하다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부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주민들을 위한 취미교실 프로그램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제는 소외계층을 위한 특수계층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도 동장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하시고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그런 공간을 너무 넓게 차지하고 동장님 집무실을 1층으로 옮기고 특수계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동 여건상 1층은 지금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비좁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이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용강동 사무실이 재건축돼서 다시 짓는다면 그때는 제가 동장실을 민원실하고 같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도 이전에는 구청 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예.

구청에서 과장님 안 해 보셨습니까?

승진하고 바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의 과장님의 업무공간이 동장실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더라고요. 구청의 과장실에 가보면 손님이 오면 의자 몇 개 놓고 접대하는 것이 전부에요. 구청에서 과장님실이 직원은 보통 20명 내지 25명 되는데 그렇게 동장님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그런 저긴데 동장실이 너무 화려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동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제는 1층에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시고 직원들을 위해 동민들을 위해 민원실에서 함께 근무하시는 것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예, 여건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는 동장실 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한다면 동장님의 결정에 동민들은 뜨거운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과 의논해서 본 위원장의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의논하셔 가지고 거기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기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장님 답변을 잘해 주시고 연구를 깊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는 용강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지. 다른 동이 아니잖아요?

여기 거 얘기…

그리고 유동장, 아까 본위원이 동장실 내려가 봤잖아요?

예.

그 정도가 뭘 넓다고 그래. 그리고 직원들 가끔 회의도 해야 될 거고 말이지. 앞에 귀퉁이 동그랗게 나온 데 거기다 뭘 주민휴게실로 만들고 뭘 만들고 말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은 지역의 기관장이에요. 구청의 과장하고는 틀려.

1층에 동장님이 계시면 민원처리하는데 매끄럽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뜻 백번 이해하고 우리 정해원위원님이나 채재선위원님 뜻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상담실로 해 가지고 1층에 여유가 있다면 옮기고 싶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제 사무실에 와 보셨지만 그게 바깥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좀 작은 편입니다.

여기에 그게 아니라 1층에 동장님이 계시면 민원처리하는 게 좀 매끄럽지 않느냐 참고해 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용강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보완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망원2동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장 유승택입니다. 의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행정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동행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PPT자료를 활용해 전면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PPT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죄송하지만 위원장님께서는 뒤로 돌아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동행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동행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원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약 2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일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망원2동에 와 보니까 시설이나 오늘 이 자리를 보니‘참 환경이 좋구나!’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 모두 일 잘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일 못하면 안 되죠. 우리 팀장님 과거에 같은 동네에서 일들 해오고 그랬으니까 남의 동네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니고 내 집에 온 기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마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보다도 앞으로 잘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입니다. 동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신청에 대해서 담당직원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초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조사를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넘어가면서 예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작은 동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전부다 조사를 하거든요. 이 경로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예금이라든가 보험이나 금융 쪽으로 조회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을 해서 좀더 많은 다른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이 구청에 좀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각 동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용강동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문고라든가 인터넷 검색실만 지금 활용되고 있는, 뭐 야간, 휴일 개방에 따라서 지역동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동문고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책들을 많이 비치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인터넷에 관심은 많았었는데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없었으니까 또 그것조차 모르시고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 가지고 동민들이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동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입니다. 망원2동 소재 학생들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급식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급식지원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이 돼야 학생들이 저녁을 굶거나 토요일, 일요일에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없어야 되는데 대상 선정이 조금 불확실하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선정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 통보 온 것 하고, 또 저희가 모자가정이나 기초수급자 중에서 부모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이런 아동들이 학교를 갔다 와 가지고, 학교에서 주는 게 있거든요. 점심을 주는 게 있는데, 방학 때나 이럴 때 못받고 이런 애들을 해서, 통보 온 것하고 자체 차상위계층 조사한 것,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실지로 제가 본 것은, 담당실무자는 그렇게 선정을 철저히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학교에서 명단이 왔다는데, 학교에서 온 명단은 암만 찾아봐도 없고, 그 다음에“이걸 어떻게 알았느냐?”그러니까, 마포자활후견기관에서 저녁식사를 배달하는 애들은 망원청소년독서실에서 추천했다, 그러면 청소년독서실에 안 가는 애들은 밥 굶어도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산홈스쿨에서 급식 지원했다, 이것도 홈스쿨에 안 가는 애들은 못 먹는 거예요. 오히려 홈스쿨에 가는 애들은 괜찮은데 안 그러고 집에 있는 애들은 굶어 죽어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사랑의 홈스쿨이 기아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한 22명을 학교 끝나고 자체 식사를 해 주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주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데 들어가지 않은 애들을 여기에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명은 저희가 지금 도시락 배달을 안 하고, 우리 특수사업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락을 갖다 주면 애들이 안 먹고 방치해놓고 그래 가지고, 그게 수치심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인근 음식점에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애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먹고 싶은 김밥을 먹든가 돈가스를 먹든가, 7명이 먹고 있습니다.

붐비오 분식에 그 애들이 가서 먹는 거죠?

예, 가서 아무 때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가서 식사를 거기에서 합니다.

그렇게 먹는 애들이 7명이죠?

예, 7명이 있습니다.

이 애들은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이것은 15명 우리가 급식아동, 도와주는 애들의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애들이 식사를 도시락을 갖다 줘도 잘 안 먹고 방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했더니 부모님들이 흔쾌히 승낙을 해 줘 가지고 7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명은 성산홈스쿨에서 지원을 하고…

아니요, 22명은 거기에서 먹고 있고 지금…

아니요, 여기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이 많은 세대를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어떤 세대가 필요한 세대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느냐?”그러면“전화 해 봤다.”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아까 교육청에서 공문 온 것을 동장님은 아시고 계시지만 담당자는 그 공문은 참고도 안 했어요. 다각적으로 해서 빠지는 학생들이 없도록, 그 다음에 매달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는 근거도 없어요, 보니까. 이런 것을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급식비 지출명세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져오셨어요. 있어요. 그래서 봤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학생들이 토요일, 공휴일은 석식을 안 줬어요. 그 공휴일, 토요일, 휴일 이런 게 한 달에 5일 그러면 그 애들은 그런 날은 저녁 굶나요?

아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우리가 도시락배달하던 것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날도 지정해 놓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성산 행복한홈스쿨에 안나가는 날이 있죠? 그런 애들은 저녁 굶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급식을 2식이 아니라 1식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안 나가는 날도 1식 다른 데 보면 석식을 31일치를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점심식사를…

아니에요. 여기는 줄여서 했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스쿨에 안 나간 날은 안 줬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굶는 거냐고?

그 부분들을 따로 저희가 신경을 사실은 못 썼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거기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나가는 동안만 석식지원이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운영을 안 하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저희가 그 대상아동들은 석식이, 급식비 지원이 안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홈스쿨에 안 나가는 요일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학교 휴일은 굶잖아요? 아까 동장님 말씀이 지역에 무슨 음식점을 정해 놓고 먹기도 한다니까 그렇게 하든지 배달을 하든지 해서 빠지는 날을 그냥 빼버리시지 말고, 넣어도 다 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 그러니까 그거 신경쓰셔서 다 먹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신경을 못 썼고요.

보니까 어떤 날은 6일씩, 7일씩 그런 많은 날을 저녁을 굶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망원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보완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