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진행 순서는 국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준규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철로 된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좌철로 된 얇은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792억원으로서 이중에 일반회계가 4,230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43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25억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143억원으로서 이중에 일반회계는 126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3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억원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4,230억원으로서 이는 기정액 4,100억원보다 130억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은 53억원, 세외수입은 19억원, 지방교부세 3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5천만원, 보조금에서 1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총예산이 437억원으로서 이는 기정액 343억원보다 94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 101억원, 보조금에서 6억8천만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29쪽 일반회계 기능별 총예산은 4,230억원으로서 기정 4,100억원보다 130억원이 증된 예산으로서 이 중 일반 공공행정분야에서 12억원이 감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0억원이 증되었으며 환경 보호 분야에서는 2,700만원이 감되었고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6억8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6천만원이 감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2억 6천만원이 증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4억원이 증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1,800억원이 감되었으며, 국토 지역 개발 분야에서는 106억 6천만원이 증 되었고 기타 분야에서는 2억 8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437억원으로서 기정액 343억원보다 94억원이 증된 예산으로서 이 중에 환경보호 분야에서 6억8천만원이 감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10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1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51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성질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230억원으로서 기정액 4,100억원보다 130억원이 증이 된 예산으로서 이중에 인건비에서 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에서 1억원이 증되었으며 경상이전에서 12억6천만원이 증액되고 53쪽 하단부에 자본지출에서 24억 8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54쪽 하단부에 내부거래에서 101억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에 11억4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9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37억원으로서 기정액 343억원보다 94억원이 증된 예산으로 이 중에 인건비에서는 13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에서는 1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이전에서는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자본지출에 100억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에 6억8천만원이 감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하는 별도 가로로 분철된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총괄표로서 이미 보고 드린 내용과 거의 같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로 두껍게 분철 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편의상 조직개편으로 조정된 예산이 일부 있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부 삭감을 하고 그것을 재투자 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삭감된 부분도 큰 덩어리 안 있습니까? 당초 예산은 잡았는데 물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또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돈을 가지고 안 쓴 부분이 있지 싶어서 예산 절감된 부분도 설명을,

그러면 조직개편으로 변동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절감해서 삭감한 것은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다 하고 기획,

총괄 하고 기획실로 넘어갈까요?

총괄 질문을 먼저 받아야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보고에 질문을 하고 나서 기획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하여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승위원님.

이번 추경에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이번에 성남동하고 동 폐합 되었죠.

예.

동 통합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된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 하십니까?

동도 마찬가지이고 본청에 공원관리사업소도 통합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인력이 사무관이 줄고 인력도 줄고 이런데 사업비라든지 이런데는 별로 주는 것이 없고 인건비에서 장래적으로 앞으로 주는 것이지 당장에 지금 돈이 얼마 남는다 이런 것은,

예산서에 보니까 용암동에 1억1,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평화동에 1억6,700만원 증액되었고 성남동에 동이 없어지는 바람에 3억4,900만원이 감 되었죠. 그러면 6천만원 정도 인건비 빼고 6천만원 정도 감 되었네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6천만원 정도 한개 동 통합되어서 6천만원 정도 절감 되어도 차질 없습니까? 동사무소를 뭐라고 그러죠.

자산동하고 평화남산동이 당초에 성남동에 있던 예산을 쓰고 남은 부분,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니까,

집행된 것은 집행 된 것이고,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한 개 동이 없어졌잖아요.

업무에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예.

보니까 많이 있지 싶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액을 전부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동과 평화남산동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분석은 거기에서 다 해오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해 주었습니다. 아마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하지 적게 달라고 하는 데는 아무도 없거든요.

보니까 동 통합되는 그것으로 해서 사무실에 쓰는 그것이 너무 많이 절감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총괄, 읍면동 예산안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해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규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시정을 추진해 오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계상된 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과 기금사업이 추가 지원되어 예산에 계상했으며 문화예술 분야에 창작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비 지원 사업으로 구분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반상회 회보와 문화예술활동 지원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예결 위원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셔서 원안 가결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상세한 각 과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별로 하고 빨리 끝내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상단에 반상회 유인 최근 민선 자치시대가 들어서면서부터 매월 반상회를 실시해 오던 것이 폐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반상회를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고 해서 주민들의 여론 수렴하고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한 홍보 사항들이 전달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반상회를 격월제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하고 12월에 가서 임시반상회도 한번 할 계획으로 해서 2회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회보 유인물 간단하게 해서 할 계획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평생 학습중심사업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영어 체험학습 운영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소한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새마을문화관광과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대덕면 조룡리에 부지 선정도 안되고 해서 구성면 금평리로 저희들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봉곡사 옥외 소화전 설치인데 이것은 문화재는 이미 소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 받은 것은. 전통 사찰로 된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봉곡사가 도비를 4,500만원 지원받아서 시비 4,400만원 보태서 준비를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예총김천지부에 문화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사회단체보조단체에 지원한 사업들이 예총 분야에 지원은 되는데 워낙 적고 여러 가지 창작활동들을 많이 하고 해서 밑에 일일이 하부조직까지 지원이 안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수문학관 건립은 특별교부세인데 4천만원을 감하고 문학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600만원하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백수문학관에 사용되는 비품을 구입하도록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5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3억2,300만원, 시설비가 있고 실내수영장에 6천만원 하고 도시가스료 인상되어서 4, 100만원, 상하수도료 하고 같이 해서 공공요금 인상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체납세 징수 독려를 위해서 여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사무실 비품 구입으로 해서 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을 계상하고 62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차량 유류대가 증가되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160페이지, 161페이지 예술 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국비로 시립국악단 특별공연에 있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입니다. 165페이지 도서관은 중앙기금입니다. 기금이 지원되어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서 김산고을로 명칭를 했습니다다만 5,300만원 기금을 받아서 하고 밑에 도서구입도 기금으로 1,800만원을 받고 시비 3천만원 해서 4,8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새마을문화관광과에.

과장님 나오세요.

김태섭위원입니다. 부항 파출소에 6. 25때 쓰던 망루 문화재 지정 관계라든지 복원 추진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산 심의니까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나 업무계획이 있을 때 해 주시고,

47쪽에 문화재 보수 관계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새마을문화관광과, 41쪽입니다. 마을회관을 지금까지 건립을 많이 했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예, 당초에는 보조단체에서 포함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계속하는데도 있고 교체된데도 있고 작년에까지 받던 사람이 올해는 못받는 단체도 있고 해서 자기들 창작 활동에 영향이 많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별도라도 좀 지원해서 문화창작활동에 원활하게 해 주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사진연구회도 있고 예림회도 있고 김천조각협회도 있고 김천서우회도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들께서 좀 문화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앞으로 창작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전체 예산을 배분해서 지원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도 신청한 액수만큼 신청한 단체 전체한테 보조를 다 못해 주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해 준다면 심사대상이 심의위원회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한 단체에서 어떤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고요 2006년도도 지원을 받았고 2007년도 당해년도만 지원받은 것이 있는데 심의하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아니, 김천예총에 하나도 안가요.

예총에는 전체 금액으로 갔고,

전체 금액으로 가면 나누어서 써야 되지,

전체금액을 하는데 이 분야에 사람들도 단체별로 심사할 때 대상은 되었습니다.

국장님 다 알겠는데 국장님 소관은 아닌 교통행정과에 녹색어머니회 김천시 연합회 운영비 지원해서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했는데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된 단체가 받은 단체보다 숫자는 많습니다. 그러면 김천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지 않는 단체는 한 단체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제외되었다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올려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준다면 심의위원회 심의할 필요가 없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제외된 단체에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느냐고 항의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2006년도 2005년도 2007년도까지 활동을 한 것이라서,

최원호 위원장님 혹시 어제 자료 받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자료.

어제 보조단체 제외되고 받은 내역서 받은 것 안 있습니까? 올해 지원해 준 두 번에 걸쳐서 지원해 준 내역서입니다. 신청은 얼마 하고 심의해서 준 단체 금액은 얼마이고 다 나옵니다. 어떤데는 6,650 신청했는데 1천만원밖에 못받은데도 있고 제외됐데도 많습니다. 예총에서 한국예총김천지부에서 3천만원을 신청했는데 1,600만원 지원해 주었네요. 심의해서,

예.

그러면 1,500만원 더 주자고 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 요청을 했는데 1,500만원 주면 신청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네요.

그것은 예총 전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사항이고 그 속에 같이 저희들이 분야 분야마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각 부분마다 심의해서 탈락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단체 전체를 예총에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전부 해서 다시 자기들 분야 분야 마다 새로 재편성을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사회단체보조금에 계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을 정해서 내년부터 잘 하십시오 내년부터 잘 하세요. 빠진데가 지금 있네요. 죽 빠진데인데 이 사실을 추가로 예산 승인 요구를 해서 시에 가서 이야기 해서 되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 다 밀고 들어올 겁니다. 꼭 예총에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규정을 확실히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도와 주시면 내년도 저희들이 예총은 전체 총괄해서 새로 조직을 한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민 기초생활보장권 강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307 민간이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따라서 3,278만원을 증액해서 5억1,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지원 대상자는 약 4,327세대로 지원액은 가구당 12만원이 지원됩니다. 월 2만원으로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확대에 307민간이전입니다. 여기에도 국고보조에 따라서 4,281만2천원을 추가 편성해서 3억6,68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문제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만 3세부터 14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언어, 심리 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보훈성향사업에 307민간이전입니다. 2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금으로서 11명에 대한 도비 111만원, 시비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주민생활지원과에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60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절감 부분은 토지 매입비 5억을 삭감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부지를 활용해서 삭감했고 다음 재래시장 경쟁 확보 및 상인 마인드 변화 301 민간보상금입니다. 여기는 상품권 판매 할인율 보전을 위해서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재래시장 상품권 인쇄비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전액 국비보조분으로 사전집행된 내용입니다. 건국 6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 사업으로 평화시장에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에너지 관리 및 개발로서 401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2,800만원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구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6,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신규회원 1명 이상에 대해서 600만원 정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기업용지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약 3억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항면에 인체파동연구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인체파동 연구소만 계획을 했다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큰 화석박물관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약 200억 정도 투입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하고 난 후에 가장 투자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가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 무상 임대를 할 계획으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복지위생과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따른 민간이전입니다. 여기 1,374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장애아동이 60명에서 5명이 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학비 민간이전도 123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장애인 자녀 학비 고등학교 수업료인데 현재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장애시설 운영 지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재활설치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시설 운영 이양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대상은 즐거운 집과 애운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삭감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79쪽에 중간 지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6,430만원을 편성해서 1억9,93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곡동 중앙경로당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가 직접 시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반경로당을 지을 때는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시가 필요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민한테 재보수를 주어서 신축하라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된 부분이니까 그 규모만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지역내에도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보조를 주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직영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 민간이전에 7,184만6천원 편성해서 1억5,55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 돌보미사업이 당초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3억2,9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 소득 계층에 월 최소 5만원에서 30만2천원까지 지원합니다. 당초 1,810명이었습니다만 2,013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만5세 보육 민간이전입니다. 여기에도 4,97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361명에서 377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월 16만7천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두자녀 보육료입니다. 민간이전에 1억64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 둘째아에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55명 정도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민간이전은 삭감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1억9, 48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당초 저희들 예상은 135명을 잡았습니다만 현재는 153명으로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여기에도 2억4,801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도 당초 577명에서 현재는 765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해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9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5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입니다. 의료구호비에 400만원을 편청했습니다. 86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에 위기 청소년 지원에 민간이전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정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한우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증패를 주고 있습니다. 1차 9개소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 일반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이 국정지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지금 국정은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각 시군에서 어떤 방향을 못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기 위해서 지금 MBC와 계약해서 금년도 계약금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우리시를 나타낼 수 있도록 MBC와 협약을 해서 광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들도 협약하기 위해서 금년에 계약금 5천만원이고 내년에 1억5천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7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친환경 수계관리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유류 회수기 구입으로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기계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21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침 시달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99쪽은 삭감 부분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대부분 기구 조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변경된 부분입니다. 100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4,14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 수고 측정기 구입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국비가 조정된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2쪽에 사무관리비도 조직 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103쪽 전체도 조직 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104쪽도 전체 조직 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106쪽입니다. 산림 문화 휴양시설 조성관리에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삼도봉에 폐광지역 생태 탐방로 와 등산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7쪽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8쪽도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배낙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면 산건위에서 올라온 복지위생과 부곡동 중앙경로당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곡경로당은 우방아파트와 연결 직선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서 경로당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민간인 같으면 보상을 정식으로 받아서 지을 것 같으면 아마 이 돈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재산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보상이 없습니다. 단지 철거가 그냥 되고 거기에 따른 대체로 경로당을 신설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현재 경로당 규모와 같은 규모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 필요해서 경로당을 철거한 부분을 다시 주민들한테 보조를 주어서 당신들이 자기들 자부담을 해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시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시가 필요해서 철거되는 부분은 시가 전적으로 지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각 의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지역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시가 지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방침도 그렇게 정할 생각입니다.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저는 자치라서 설명내용이 이해 안가서 다시 한번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반복된 질문 같은데 79쪽에 중앙경로당 신축 추가분 있지 않습니까? 장소는 바로 근처입니까?

근처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어요? 규모는 똑같고요.

예.

어제 중앙경로당 어르신들 난리났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왜냐하면 그 구역은 저하고 이선명의원하고 임경규의원하고 선거구역인데 어르신들이 난리났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왜 그러십니까? 물으니까 경로당 이야기를 하는 거라, 하여튼 오늘 예결위에 가서 설명도 다시 한번 설명도 들어보고 삭감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어르신들 난리났어요. 우리가 어디 소모하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편리해서 사용하고 쉼터도 해야 되는데 삭감했다고, 여기 산건위원들 몇 분 계십니까? 그리고 73쪽에 투자유치과 한방연수원 주변 주차장 지원 부지비인데 저도 먼저 한번 시장하고 행사 갔다 오면서 들리고 했었는데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평수로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몇 평 매입할 계획입니까?

3천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듣기로는 조례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업은 제조업체만 지원하도록 조례가 딱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시를 위해서는 정말 이런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병원, 훈련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시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로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조업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한방연수원만 하려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화석박물관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제가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가 보시면 화석이나 주상절리 여러 가지 돌들을 엄청 갖다 놨습니다. 본인들이 다 투자하기에는 당초 저희들이 MOU 체결할 때 우리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정말 시설 잘 만들면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고 부지를 저희들이 사서 제공하는 부분은 그 사람한테 직접 주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3천평 정도를 주어서 자기들이 직접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또 주차장은 일부 우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하고 공원 조성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기들 이야기로는 하루 1만4천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100% 믿을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많은 인원이 온다면 근방 주민들이 부스를 좀 설치해서 농산물 판매장이라도 몇 개소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개인 부지는 부스 설치하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시 부지일 때는 우리가 임의대로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한 결과 부지는 우리시가 하고 당신들이 공원 조성을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면 가장 안 좋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석관계는 영덕 쪽에 가다보면 화석박물관이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규모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규모가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화석 매입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 것인데요.

전체 200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김천시로 봐서는 큰 덕인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위원님.

김태섭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에 200억을 투자했습니까?

당초에는 계획은 30억정도 연수원만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수원만 해서는 안된다, 화석박물관을 한번 잘 지어봐라, 최대한 지어봐라, 시에서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대가 되어서 커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땅은 부기에는 안 맞잖아요. 왜 투자유치과에서 땅을,

그래서 고민이거기에 있습니다. 부기가 정상적으로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하면 공원관리파트로 관리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가 한방연수원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국도비도 받아 준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차장만,

주차장하고 공원조성하는 부분에 일부 부지 저희들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지 사서 회계과로 넘기는 겁니까?

예. 재산은 우리 재산으로 잡습니다. 단지 연수원이 있는 한 무상 임대 해 줄 계획입니다.

공자동에 하는 그것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6쪽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사업 지원 주민생활지원과,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청소년들 성 문제 관계 때문에 호루라기를 전국적으로 검찰청에서 하나 사서 주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는 호루라기를 불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소 별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111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시설비로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에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비는 균특보조사업으로 개령지구 양수장 설치 7천만원, 감문지구 관정개발 5천만원, 어모지구 관정개발 5천만원, 남면지구 관정개발 6천만원, 균특,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3쪽에 지좌 새마을하수도 정비에 당초 예산에 5천만원에다가 6천만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감문면 금나리 마을안길 정비에 1억원, 봉산 광천리 농로포장에 1억원을 도비를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김천공단 진입도로 확장 국도 4호선 우회도로 공사가 경부선 철도에서 교동교까지 구간에 자금이 소요되겠습니다.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 김천시연합회 운영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125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 지원을 받아서 대방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김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토지매입비로 77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조성사업비에 22억9,100만원 계상하고 부대비로 82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녹색어머니회 보조단체 교부금인데 심의위원회에 신청했다가 배정을 못받아서 이렇게 올렸네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1회 추경에 3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로 보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했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법률로 제정된 것 아니면 지원할 수 없다 해서 심사에 제외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심사에 제외된 것이 녹색어머니회 봉사단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300만원 지원해 주면 2008년도 몫입니까?

예, 금년도 몫입니다. 작년도에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년동안 써겠다고 300만원을, 이 분들이 300만원만 해 달라고 처음에 신청했습니다. 맞죠. 500만원 했는데 3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2008년도 11월달이 다 되었는데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또 신청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신청한다고 봐야 되지 싶습니다.

문제점이 지금 54개 단체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반도 못해 주었어요. 신청한 액에 대해서는, 보조단체에 지원해 준 것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했는데 제외되었다고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제외된 단체를 물론 교통행정과는 이 단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과에는 엄청 많아요. 제외된 단체가, 제외된 단체도 전부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제외시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을 것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에서는 법률로 제정된 단체 아니고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 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 아닙니까? 여기 와서는 거기에 제외되었으니까 예산에다가 해 달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번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몫으로 하는 것이 맞죠. 올해는 어차피 제외가 되었으니까 활동을 열심히 잘 하시는 것은 제가 압니다. 형평성 원칙이나 이런 것은 주어야 되거든요.

오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각 초등학교 앞에,

안다니까요.

7시반부터 8시반까지,

멤버도 압니다. 압니다. 저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지원해 주어야 될 단체인데 우리 김천시의 행정의 일관성이나 명분상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빠지는 것은 다 이런 식으로 예산에다가 올려서 해 준다면 심의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이것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원안 된 것 같으면 구태여 이것을 계상을 안했을 것인데 작년도에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지원안 한다면 상당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단체 반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정과장님, 129쪽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회계에 129쪽 기타 회계전출금 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 아닙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100억원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는 263쪽부터입니다.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세출 부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세입 부분에 보면 267쪽입니다. 앞서 100억이 전출된 부분이 특별회계에 전입으로 잡혔습니다. 267쪽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출사업 관련해서 271쪽에 다시 토지매입비 77억,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3억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 오위원님 지적하신 것 녹색어머니회 하는 것이 사실상 저도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이 갑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처음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거기에 올린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하는 과정에 좀 착오도 있었는데 살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하고 검토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기술센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잠깐 중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센터 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저도 어제 본인한테 직접 들었는데 기술센터 소장은, 소장이 없으면 1순위 선임과장이 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가야죠.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무과장도 없는 입장에서 자기가 놔 두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친환경과장님이 또 회의 있으면 가시고 또 다른 과장님이 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1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센터하고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해서 총 이번에는 1억8,715만원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교 증감란에는 1,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뒤에 농축산과하고 친환경농업과 합하면 1억8,715만1천원이 됩니다. 먼저 농촌지원사업 분야에 대해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지도사업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차량선박비로서 134페이지입니다. 차량유류대가 증 되었는데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인데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농촌청소년 미래 영농인 양성으로 1회 추경에 감되었다가 60만원이 다시 도비가 증되었습니다. 다음 특작 축산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표고봉지 재배지원 사업이 2천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소요 경비가 7천만원 들어가는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자부담이 많은 관계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농촌경쟁력 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사업비가 300만원 증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300만원 증되었고,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시책추진 보전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대항 덕전리에 있는 지풍산농산물 보관창고 건립으로 저온저장고를 50평정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1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지원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인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사업량 증가로 해서 1,424만원이 증되었는 데 도비가 427만2천원, 시비 916만8천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으로서 당초보다 5,600만원이 증되었는데 도비 2,800, 시비 2,800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결속기하고 래핑기 등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사업으로서 서리 우박피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 5월 13일과 6월 8일날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이 6,187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 기반확충사업으로서 과실장기저장고 지원사업이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프레식 해서 주로 사과 재배 농가에 이용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칠레 FTA 사업으로서 저희들 시가 최우수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사업입니다. 상사업비로서 기금에서 1,900만원이 저희 시에 배정되어서 일반운영비에 450만원 책정해서 일반운영비는 주로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 300만원, 142페이지 농가 교육교재 유인비하고 운영수당, 임차료 해서 총 450만원 되겠고 여비가 국내여비 국외여비 해서 751만8천원 증되었고,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견학하는 경비가 되겠고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주체 농협인 남면 농협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사업비로서 행정하고 농협하고 같이 연관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체 교재비라든지 출장 여비라든지 사람이 모이면 급식비라든지 이런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28억4,100만원에서 5,900만원이 감소된 12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149페이지 유가 상승 및 방문보건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차량유지관리비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요구된 사업은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7천만원을 비롯해서 총 6개 사업 1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요구된 사업은 150페이지 암환자 의료지원 사업량이 184명에서 211명으로 27명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증가된 예산 1천만원과 151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량이 당초 140명에서 192명으로 50명 증가분 2,900만원, 153페이지 방문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호봉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 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도비보조사업 추가분 780만원입니다. 157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량이 당초에 43명에서 62명으로 19명 증가분 2,260만원입니다. 감액요구된 사업은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1천만원을 포함해서 4개 사업 2,265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대하여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액 되었거나 과목변경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면서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5,900만원 감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2회 추경까지 성립된 예산 중에 이번 추경을 하므로 해서 총액으로 보면 감이 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보건소 같은 데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10% 절감 차원으로 어거지로 감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번 예산이 3회 추경을 하게 된 동기도 그렇고 저번에는 정부에서 10% 예산절감 시책 때문에 2회 추경이 있었고 이번에는 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3회 추경이 있는 겁니다. 그 재원이 뚜렷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 52억을 세입으로 잡으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기존 예산 중에 예산을 부득이 불요불급한 것은 조정을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계획했던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할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비성이나 낭비성 있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를 해야 되지 어떻게 보건소 예산을 5,900만원을 절감해가면서 합니까?

어쩌겠습니까? 시정에 모든 어느 분야든지 전반적으로 예산을 아껴쓰면서 중차대한 산업단지건설이 되어야 되겠고 하는 차원에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한 겁니다. 전체 예산 규모 중에,

그러면 이해 하겠습니다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7쪽에 도시보건지소 준공행사비 400만원 감한 것, 기정 1,200만원 되어 있었네요. 이것 준공했습니까?

안했기 때문에 도시보건지소 준공은 내년 2009년도에 하고 대덕보건지소 준공식은,

밑에 것은 보건진료소 대덕에 310만원 들어갔네요. 이것은 남은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도시보건지소 착공했습니까?

예, 착공했습니다. 지금 기초 다 치고 1층 구조물 철근 배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짓기 전에 준공식 행사비 1,2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절감 차원에서 400만원 절감하고,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생각하기에는 도시보건지소가 금년 중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따라서 기존 위치에 있는 현 보건소보다는 앞으로 시민들이 도시보건지소의 이용률이 안 높으겠느냐 그러면 국비지원은 한정되어있지만 시비 부담을 더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시설 규모도 키우고 따라서 어렵지만 예산도 더 추가로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착공이 사실상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준공식은 내년 8월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내년 8월달에 애시당초 연내로 할 계획이었으나,

예.

모든 절차상 늦어져서 내년 8월달에 할 계획인데 당초에 행사비로 1,2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어떻게 해서 세웠으며 또 무엇 때문에 3회 추경에 와서 400만원 절감하고 내년에 가서 800만원 모자라면 또 증액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금년에 집행이 안 될겁니다.

물론,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불용처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내년 당초 예산에서 도시보건지소 준공식에 따른 예산은 새로 계상하겠습니다.

소장님 1,200만원 다 삭감하고 내년에 이월시키든지 이래야 되지 1,200만원 세웠다가 또 400만원 감했다가,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 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초에 이렇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준공식 행사비에 1,200만원 세웠습니다. 우리가 어모 보건지소 준공식 행사비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1,2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400만원 남은 것을,

그러면 400만원 감하면 1,200만원 다 없어지네요.

예, 없어집니다.

왜 부기상 800만원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400만원 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800만원 쓴 것 아닙니까?

800만원을 썼거든요.

800만원 살아 있거든요.

800만원은 예산상에는 800만원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돈은 썼고,

돈은 썼고 예산상에는 800만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었는데 아포하고 어모에서 800만원 쓰고 그러면 400만원 남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랬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올해는 안 쓰기 때문에 400만원,

지금 부기상 보고 누가 이해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예결 위원님들 보세요. 보건지소 준공하려고 1,200만원 세웠는데 400만원 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800만원 쓴 부기는 없지 않습니까? 800만원 어디 썼느냐고 구두로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 800만원 남아 있어야 돈을 쓸 것 아닙니까?

예산 승인할 때는 도시보건지소 준공한다고 1,200만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준공식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 이월이 되든지,

1, 200만원 중에서 아포하고 어모 보건지소 준공식 할 때 800만원 썼다는 말입니다. 1,200만원 중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써도 돼요.

부기상에는 없지만 집행은 가능합니다. 사실상 또 사실 행위를 한 것이고,

세워야 되네요.

세워야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아포하고 어모 보건지소 준공식을 계상을 못해서,

1,200만원 본예산에서 400만원만 내년도 이월되어서 2009년도에 보건지소 준공식 행사비가 몇 백만원 올라오겠네요.

아닙니다. 이번에 400만원 삭감되면,

없으니까 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신규로 새로 올라오죠.

본 위원 이야기가 1,200만원 도시보건지소 준공식에 예산을 세웠다가 아포하고 어모하고 800만원 쓰고 400만원을 감하면 내년도 도시보건지소 행사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에 또 계상이 되어야 되죠.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을 안 했더라면 예산상 부기 하나도 모릅니다. 800만원 어떻게 썼는지 모릅니다. 저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아포하고 어모에 행사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지 예산상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지나가면 내년도 가서 도시보건지소 행사 비용 1,200만원 올리면 의원들은 거기에서 이의 제기 합니다. 전년도에 1,200만원 세워서 400만원 감하고 800만원 남았는데 다 어디 갔나 하면 어떻게 답합니까?

원칙으로 하면 부기대로 집행이 되고 예산도 성립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과목에 성질이 맞다면 집행 내용이, 부기를 다 여기에 표기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 나오지 그 외에 소소한 것 있을 때 마다 변경해야 되고 추경할 때 부기 변경 때문에 돈은 그 목에 있는 것을 가지고 부기 변경 때문에 또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년에 몇 분 해야 되죠.

위원장님 이것 부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기획실장 불러야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앉으세요. 앉으시고 담당과장님이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비 및 소모품구입에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7천만원,

예, 올해 약값이 내렸습니다.

내려서 그렇습니까?

예, 내려서 그렇습니다

7천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부피가 됩니까?

그것은 가격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아니 소모품이잖아요.

예, 소모품입니다.

접종하고,

간염 접종, 인플루엔자 독감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검사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지원 해서 약 4/1 정도 1천만원 절감했는데 예산을 미리 과다하게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껴서 쓴 것입니까?

약값도 내렸고 그리고 철분제를 타러 오는데 부자인, 당초에 1,300명 잡았는데 능력이 되는 사람은 여기에 안 타러 오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좀 남았습니다.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과장님 이야기 하는 대로 안 타러 와서 그래요?

홍보 부족은 아니고 저희들이 양 잡았는데 가격이 당초에 7천원 정도 잡았는데 5천원 정도로 입찰 단가가 낮아졌고 1,000명 잡았는데 덜 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녹음 속기 하지 말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녹음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판단 했을 때 147쪽 예산 한번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준공식 행사비에 기정 1,200만원 있었는데 800만원은 아포보건지소하고 어모보건지소에 쓰고 400만원은 감하려고 합니다. 이것 아포보건지소, 어모 보건지소 준공식 행사비용으로 써도 됩니까 안됩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변동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써도 됩니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시에 농로 포장을 하는데 아포 예지리에 농로 포장 1키로 1억 되어있는 것을 대항에 가서 해도 됩니까?

사업비에 같은 시설이라고 해도 위치가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행사 비용은 도시보건지소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상부기관에 여쭈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시고 시간을 주시면,

다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까?

위원장님 보건소 끝냅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할 시간입니다만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 토의를 위해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 강상연 김태섭 배낙호 심원태 오연택 이선명 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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