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정해원 의원 발언

제129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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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주

염운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주민생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선서)

운주

염운주위원장대리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 위원장님과 2007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주민생활국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주

염운주위원장대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부서 외 타부서 직원들 퇴장

동현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국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식 할 때 내가 가봤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1억 4천만원이네요?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어떻게 지급합니까? 지급방법.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죠.

동현

윤동현위원

한 번에 1억 4천만원을 지급해 줘요?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위탁비니까요.

동현

윤동현위원

돈 넘어갔습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경우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 공사일 경우 공사진행에 따라서 10%, 30% 이렇게 진행에 따라서 주는 건데 이렇게 한 번에 줌으로써, 사람이 우선 급한 데부터 쓰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사회봉사나 신뢰도가 가장 높은 홀트아동복지회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겠지만 한꺼번에 줌으로써 예산의 알맞은 집행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그 진행됨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모든 사업의 위탁비는 일괄적으로 위탁사업 업체한테 넘겨주고 우리 과업 지시한 대로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이게 시작된 지가 한 보름됐는데 그러면 시설개·보수부터 다 그 돈으로 써야되네요? 누가 팀장이 잘 아시죠?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그 문제는 월요일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별도로 내용아니까 그러죠. 잠시 뒤에 또 하겠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장대리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법인 시설점검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점검내용이 무엇이며 점검한 결과 시정사항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시청 감사과하고 저희 주민지원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전화를 방문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직원 호봉책정이 조금 미흡하다거나 카드사용이 미흡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큰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1,900여만원 정도 잘못 지급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환수조치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하고 합동으로 했다고 그랬죠?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한 곳만 되어 있어요.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선 시종합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는 사랑의 전화 종합복지관만 지적이 됐어요.

홍은희위원

구청 자체 내에서는 시하고 합동으로 한 거 말고는 없습니까?.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상반기에는 없고요?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은희위원

1년에 점검을 1회만 합니까?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점검이 2회이고 정기점검이 한 번입니다.

홍은희위원

수시점검은 언제 했습니까?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점검은 지금 저희가 7월초에 다음 달 초에 그때 수시점검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수시점검은 1년에 대략 수시가 아무 때나 해도 되겠지만, 수시점검은 몇 번입니까? 그런 계획은 없는지?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점검은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2번 있으면 제 생각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야지. 7월에 합니까?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사랑의 전화 하는 바람에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상반기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7월초에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사랑의 복지시설이 사랑의 전화 하나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저희 과에서 는 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사랑의 전화가 시에서 거기에 집중해서 해 가지고 나머지 구간은 결국 여태까지 자체검사나 지도점검을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안했는데요. 사실상 작년도에는 했었고 계속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1년에 두 번씩?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은희위원

자체검검이 시하고 같이 하는 거 말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점검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인 것은 운영실태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회계관계라든지 그런 거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프로그램은 지금 1년에 한번 보아도 만족합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점검하시는지?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자기들이 복지관에서 주계획을 냅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홍은희위원

회계관계한 거는 영수증하고 장부만 있으면 확인이 되는 것인데 프로그램은 거기서 계획서를 내죠? 그런데 우리가 점검할 때는 프로그램대로 됐나 이것만 점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과연 효과적이고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거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하는 것은 계획서대로 했구나 이것만 하시죠? 그 계획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안하시는 거죠?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적인 평가부분인데요. 그거는 일단은 수량적인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게 평가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별도로 생각좀 해 봐야 될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1년에 두 번 점검 나가면 회계관리나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은 체크가 되지만 평소에 시설관리가 잘되는지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는지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점검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운주

염운주위원장대리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번 사업에 첫 번째로 주민생활지원 기능 정착화추진이 나왔는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죠?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민원은 공무원이 주민에게 어떻게 잘할 것이냐,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랑 많이 있죠? 그렇죠? 지금은 모든 공무원 스스로가 주체가 수혜를 받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죠?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봤는데 이것이 상당히 계속적인 쭉 해 나가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그거 조금 알아두시고, 항상 지적되고 공무원이 친절해야 된다. 서비스에서 더욱더 잘해야 한다. 그런 면이 아직까지는 있죠?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요구가 끝이 없을 거예요. 요구사항이란 것은 끝이 없는데, 본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그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바꿔가지고 공무원이 주민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공무원끼리 스스로 예를 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하면서 칭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교육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공무원 자체가 변해야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친절이지 형식적인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교육추진의 새로운 개념을, 여기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다가가는 것이지. 공무원 스스로 내적인 실을 갖추는 이러한 계획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고 과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연령별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직별로 한다든지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요새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시 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시던데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에게 용서, 배려 여러 가지 그것을 공무원 스스로 칭찬, 서로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 교육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주민생활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이런 개념은 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마포가 솔선해서 공무원끼리 우선 마음을 터놓고 열린 공무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마음의 것이 진정 그것이 주민에게 전달되는 체제로 가는 교육적인 제도가 돼야한다. 이것이 주민자치구에서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고요. 이것을 엄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강사는 외부에서 초청보다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소질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서로서로 편리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청에 보면 여러 가지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가 견학을 많이 오더라고, 전에는 없던 사항이에요. 구의 위상이 상당히 오를 것 같다는, 주민들의 생각은 관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또 분위기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학생들이 배우는 어떤 예를 들면 문화적인 그런 것도, 우리 구에 대한 여러 가지, 구의회도 방문할 것이고요.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에 올라가면 어떤 기능을 한다든지 해서 분위기가 관공서가 이렇게 내실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수준을 달리하구나 이런 것을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냥 와서 빙돌고 설명만 하고 가더라고요. 의회는 뭐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머리에 각인시켜줬으면 의회라는 데를 깨닫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좀 느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구정을 좀 소개하고 이해시키고 어릴 때부터 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쓸 때라는 시기적으로 그런 수준에 와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p 그 위에 보면 복지대상자통합조사추진에 보면 동의 업무가 구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 생각에는 동쪽에서 현실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설명 조금 해 주세요.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주민서비스 전달체계가 정부의 큰 방침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통합조사팀을 신설해서 수급대상자의 어떤 여러 가지 재산조사나 그런 것을 전체 통일적으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같은 지침이나 기준으로 한다하더라도 20개 동 자체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그러한 잘못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쪽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조직을 개편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8쪽에 가서요. 내실있는 자활사업추진 이것은 백번 들어도 좋습니다. 그 밑에 사업내용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구체적인 뭔가 이렇게 있는데요. 참 어려운 겁니다. 경제적으로 하는 거니까 구청에서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자리찾아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세상이니까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게 해 주고 또 그리고 일자리가 우리가 전시효과로 가서는 안 된다.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영구적인, 일시적인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주민들 피부에 닿는 부분이 전부다 주민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주민들이 행정을 잘한다, 못한다. 그것으로 판단기준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운주

염운주위원장대리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