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 아침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금년은 재해가 없는 해로서 농촌의 들녘엔 그 어느해 보다 풍요로운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혁신도시와 KTX역사,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크게 장식하게 되는 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김천시는 물론이고 의원님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금년 한 해동안 직지·감천은 낙동강 지류인데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낙동강 프로젝트에 감천 친수회랑 사업 등을 어렵게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시에 730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 투자되도록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도 이미 국비를 1,080억 정도 확보를 했고 지금 도에서는 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4,792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230억 원, 특별회계는 5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상수도 공기업이 125억 원입니다. 3회추경예산 기준해서 재정자립도는 24.8%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채무현황은 298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내년도에도 주요시정 운영방향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간 균형발전,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 친환경 과학영농, 건강한 복지김천, 문화교육 도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년도에도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지역경제분야에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 외 5개 과제, 지역개발 분야에는 혁신도시와 KTX 역사 건립 외에 4개 과제, 도시환경 분야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등 3개 과제, 농업분야에는 영농기반시설 확충 등 6개 과제, 보건복지 분야에는 시민 평생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 강화 등 4개 과제, 문화교육 분야에는 관광 휴양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5개 과제, 일반행정 분야에는 창의행정 역량강화 등 3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면 6쪽의 목차와 7쪽, 8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을 완벽히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시민과 약속한 주요사업은 충실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재래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농업기반 조성 등 경제살리기 예산에 집중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KTX 역사, 주요 국도 등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남북 중심 축으로 교통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서 축을 연결하도록 하여 국토 중심 신 교통 물류 거점도시가 되도록 중앙 및 도 계획에 조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중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인구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밝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과 전략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대책을 우리 시도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수립을 해서 지구의 기후 변화와 정부의 정책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앙 예산을 전략적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김천발전 5개년 계획을 실행 계획 위주로 작성을 해서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 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은 시민과 함께 완벽히 추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난 60년을 되돌아 보고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뜻으로 컨셉을 「시승격 60년 시민과 함께 미래로」로 정하고 각 테마는 역사의 장, 화합의 장, 미래의 장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경과는 시 승격 60주년 추진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수차례 계획을 수립 검토하였으며 늦어도 11월중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으며 전시민의 참여속에 화합하고 김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 시의 직지·감천은 낙동강 본류가 아닌 지류로 관련이 직접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꾸준하게 노력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에 감천 친수회랑 조성사업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주요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감천 친수 레저공간 조성, 부항댐 생태숲 조성사업, 빗내농악 테마로드 조성사업, 감문국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청소년광장 등 총 5개 분야에 730억 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며 사업기간은 1단계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고 2단계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나누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 계획을 11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내년도에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을 해서 국비는 이미 8억을 확보를 했고 도비를 포함해서 16억을 들여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백두대간 지역 자원화 방안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백두대간은 총 62킬로미터나 됩니다. 주요 산은 난함산, 추풍령, 황악산, 삼도봉, 대덕산까지입니다만 수도산까지 저희들은 연결을 하도록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5천만 원을 들여서, 16쪽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자연휴양림 조성,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삼도봉 휴양레저단지 등 다양한 계획을 중앙 정책과 연계된 계획수립으로 대형 국책사업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무원만의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어서 외부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가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발전 정책 연구논문을 공모를 해보겠습니다. 공모분야는 시정 발전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 되겠습니다. 응모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접수는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접수를 해서 9월중에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해서 10월 15일날 시민의 날 선정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당선작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 정도 세워봤습니다. 18쪽입니다. 김천시 고유의 이미지와 정체성 확립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시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4월 중순에 대구 엑스코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산업 정보박람회와 9월말에 서울 코엑스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 경영대전 박람회에 참가를 하도록 하고 도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도시 브랜드 기념품을 제작해서 홍보도 하면서 각종 행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도 경계는 물론이고 읍·면·동 경계 안내판과 시가지의 주요 기관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2000년도에 설치를 해놓은 것이라서 근 10년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고 퇴색되어서 내년도에는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MB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역경제가 위축이 되고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전체 예산에서 10% 정도 하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우리 시에도 예산절감 목표를 40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110억 정도 절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290억 원을 절감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추경을 하면서 이미 120억 원은 절감을 해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280억 이상 사전 절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든 일입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에 대한 시책 발굴한 공무원이나 실적이 많은 부서에는 부서와 개인에게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법무행정 분야에서는 자치법규의 선진화와 법무행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익 증대를 위한 법규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법률문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자치법규는 입안단계부터 심사를 강화를 하고 김천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자치법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교육도 실시를 해서 법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무원들의 소송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으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송실무교육을 실시를 하고 소송 학습의 날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제소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도록 해서 소송이 가급적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내년도의 통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각종 통계자료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무원들로부터 창의적 발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구학습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학습 모임이 실질적이고 성과 창출 모임 중심으로 되도록 재정비하고 우수 연구학습 모임은 포상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학습 모입 워크숍도 실시를 해서 내년도 활동 계획을 점검을 하고 성과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수 지식관리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고 많이 이용하도록 활용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5쪽의 방향과 계획은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6쪽입니다. 내년도에도 1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마을당 2천만 원 사업비를 지원해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가꾸도록 해서 우수 마을은 도 및 중앙 콘테스트에 추천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지난해는 지례 삼실마을이 전국 동상을 수상하여 2천만 원 상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금년도에도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마을당 3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 해보니까 당초 계획에 10개 마을을 세웠었는데 참가한 마을이 6개 마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침도 2천만 원만 지침이 돼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천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27쪽입니다. 평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 중심의 경쟁력 있는 우리 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시책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시장을 연구를 해보고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성공한 시장을 둘러보면 시설현대화는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면에서도 보면 대형 마트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래시장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의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통한 실태파악을 하고 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상품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발굴을 해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의정부 제일시장은 시장을 4개 특화구역으로 나누어서 상점을 재배치함으로써 점포당 매출을 30% 이상 올렸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경기 수원의 지동시장은 순대 전문시장으로 특화를 하고 틈새시장을 공략을 해서 점포당 매출액이 20% 정도 상승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부산 충무동 새벽시장은 어시장 인근 유일한 농산물시장으로서 각종 할인행사를 통해서 매출을 20 내지 30% 증가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전북 익산의 매일시장은 점포시설 현대화와 루미나리에 광장 조성, 그리고 브랜드 의류매장 유치로 시장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천특화시장은 수산물 특화시장을 조성을 해서 인근의 지역 관광명소와 연결을 해서 주말에 평균 3천 명 이상 재래시장을 방문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대구 서남신시장도 대형 마트의 코너 전문화를 본떠서 전문 골목화를 해서 시장 매출을 20 내지 30% 정도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본따서 우리 시의 재래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특화시장 개발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삼도봉에는 금 폐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인사지라는 절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도봉의 계곡, 울창한 산림, 산채나물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추진방법은 TF팀을 구성을 하고 삼도봉 주변에 현장탐방을 11월중에 간부 공무원이나 주요 인사, 언론인도 하도록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받도록 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도단위 계획과 연계를 해서 국·도비 확보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 자원에 대한 역발상으로 기존의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자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단계별 계획성 있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마을 주민과 협의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우리 지역만 특색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어려운 농촌을 부자마을로 가꾸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책사업과 연계하거나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한 사업시행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타 지역 성공사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전북 순창군 같은 경우에 순창고추장을 주변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강청산에 관광자원을 조성하므로 해서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300억 원을 올렸고 방문객 수는 70만 명을 올렸다고 합니다.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도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기후로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척박한 환경인데도 역발상으로 황태 건조에는 아주 적합하다는 생각으로 전국의 최대 황태생산지로 되고 관광지로 탈바꿈을 해서 지난해 매출액이 335억 원, 황태축제 방문객수가 2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관과 우리 공무원과 노력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