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중에서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쪽 수익적 수입 및 지출로서 하수도 사업 수익은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으로 31억1,46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 하수도 사업비용은 영업비용과 특별 손실, 예비비 등 33억3,06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2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익 및 지출로서 자본적 수입은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 53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지출로서는 가동 설비 자산과 예비비 등으로 56억6,9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적 수입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2억8,399만원은 작년도 손익 개정 유보 자금 2억8,399만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자금 운영 수입 합계액은 영업 수익, 영업외 수익, 현금 이월금, 자본 잉여금 수입 등 90억66만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 또한 영업비용과 특별 손실, 가동 설비 자산, 예비비 등으로 90억66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 다음 장 66쪽부터 7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세입 세출 분야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영업 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지하수 사용료 3억3,868만4,000원을 포함 총 25억6,179만6,000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 수익은 분뇨 처리 수수료, 잡수입 등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 수익 1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음식물 처리 전입금은 3억5,3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업 수입은 총 26억2,2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는 하수처리장 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비 1억5,000만원, 도시계획 시설 지구 편입 토지 보상금 3억원, 하수 고도 처리 시설 설치 공사 국비,도비,시비 합하여 20억4,900만원, 하수관거 정비 공사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합하여 15억8,700만원 등 총 40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원인자 부담금 또한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 이월금은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거정비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로 하수도 준설 인부임 2,959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하수도 준설토 처리 수수료 5,070만원, 시설비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양수기 수리비 300만원과 유류비 38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 및 월액 여비로 하수 관로 개·보수 지도 점검에 240만원, 또 피해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중계 펌프장 준설토처리수수료 1,825만2,000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00만원, 무인경비수수료 352만8,000원, 협작물 처리 수수료 693만원, 펌프장 전기 설비 정밀 검사 수수료 300만원과 중계 펌프장 운영실 소모품비 60만원, 우오수펌프장 준설토 처리 수수료 507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하여 중계 펌프장 상수도 사용료 3,000만원과 데이터 통신 요금 1,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로는 건설기계 장비 임차료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82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제1중계 펌프장 난방용 유류비 42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시설 및 자산 유지 보수비로 중계 펌프장 건물 유지 보수비 1,800만원, 중계 펌프장 시설 장비 유지 보수비 1,500만원, 우오수펌프장 시설 장비 유지 보수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 관련하여 중계 펌프장 운영 실태 자료 조사비 120만원과 우오수 펌프장 시설점검비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재료비로 전기 기계시설 소모품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력비로 중계 펌프장 전기요금 3억1,200만원, 우오수 펌프장 전기요금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처리 장비 협작물 처리 인부임으로 2,800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일반 수용비는 슬러지 위탁 처리 수수료 2억6,250만원, 처리장 전기 설비 전기 및 정밀 검사 수수료 150만원, 계측기 교정 검사 및 전기 검사 수수료 800만원, 검사 대상 기기 계속 사용 검사 수수료 10만원, 하수협작물 처리 수수료 693만원, 하수처리 준설토 처리 수수료 2,028만원, 슬러지 성분 검사 수수료 250만원, 중앙 제어실 소모품비 100만원, 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216만원, 연안 오염도 수질검사 수수료 256만원, 음식물 분뇨 성분 검사 수수료 160만원,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과태료 300만원 등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장 협작물 처리 수수료 4,620만원과 음식물 처리장 준설토 처리 수수료 1,521만원, 음식물 처리장 정기 검사 수수료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하여 하수처리장 상수도 사용료 600만원과 전력기술인협회비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 관련하여 작업복 434만원, 안전화 155만원, 실험실 피복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로 연안 오염도 시료 채취 어선임 차비 80만원과 실험실 온풍기 유류비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장 가온, 보일러 등유비 4,200만원과 음식물 처리장 사무실 유류비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하수처리장 시설 장비 유지 보수비 3,600만원, 보일러 유지 보수비 600만원, 수질분석 장비 유지 보수비 200만원, 음식물 처리장 유지 보수비 2,000만원과 분뇨 처리장 유지 보수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및 월액여비 관련하여 방류수 재이용 사업 추진 조사에 180만원, CDM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 설치 자료 조사에 240만원, 다음 장입니다. 총 7건에 1,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관련하여 일반 재료비로 전기 시설 장비 소모품비 500만원, 기계 시설 장비 소모품비 1,000만원, 계측 시설 장비 소모품비 600만원과 일반 기계 오일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실험용 시약비 350만원, 하수처리 실험용 초자기구 구입비350만원, 음식물 처리장 전기설비소모품비 300만원과 음식물 처리장 기계 설비 소모품비 200만원, 분뇨 처리장 전기기계설비 소모품비 100만원 등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약품비로는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에 2,520만원, 음식물 처리장 악취 제거용 탈취제에 2,7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동력비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관리비로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88쪽부터 99쪽 하단까지는 유인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청사 건물 유지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시설 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 차량 유지 보수비로 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지하수 요금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공무원 의료비로 직원 의료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현업 근무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 부담으로는 네 건에 대하여 1억1,78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3,515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및 월액 여비로 부서 운영 국내 여비 1,200만원 등 총 4건에 2,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 여비로는 선진지 견학 여비 81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연구용역비로 공기업 결성 검사 용역비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 운영 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124만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 대행 위탁수수료 4,938만3,000원, 공기업 예산 회계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3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전기 손익 수전 손실에 따른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00만원과 예비비1,065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가동 설비 자산 항목으로 도시계획시설지구 편입토지 매입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축물에 따른 시설비로는 도시계획변경 결정 용역비 1억5,000만원과 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국비, 도비, 시비 합하여 20억4,162만3,000원, 하수처리장 침사물 준설공사에 3,380만원, 가스탈환기 여제 교체공사에 1,600만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공사에 2,000만원, 슬러지 공급펌프 교체공사에 2,000만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가스탱크 수위레벨계 교체 및 접지 공사에 1,000만원, 중계 펌프장 침사물 준설공사에 3,042만원, 우오수펌프장 침사물 준설공사에 845만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합하여 15억8,128만6,000원, 대포배수구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과 하수관거 시설공사 4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 음식물 처리장 준설공사비 3,000만원, 음식물 반입조 스크류 감속기 모터 및 베어링 교체공사에 1,000만원, 음식물 침출수 저장소 펌프 탈착 패드 교체공사에 1,000만원, 음식물 선별 파쇄기 파쇄날 연결 지지대 교체공사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선별 파쇄기 타공망 설치공사에 1,000만원, 분뇨처리장 원심분리기 스크류 교체공사에 1,000만원, 분뇨처리장 이송 컨베이어 감속기 모터 체인 교체공사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하수 고도 처리 시설부대비 외 3건에 1,741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승합차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수위 측정기에 300만원, 휴대용 GPS구입에 150만원, 수질 분석자료 연결 장비구입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들이 다들 수질환경사업소 상당히 가까이 가기 좀 거부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어려운 조건속에서 근무 환경도 안 좋은 조건에서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서를 매년 보면은 상당히 기계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계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예산들이 많은데 기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직접 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소장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잡기 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죄송하지만 사업안들이 올라오죠?

저희들 관내에 본 처리장외에 저희들이 우오수 펌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19개소입니다. 19개소에 대한 시설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된지가 99년부터 가동을 시켰고 본격 가동은 2001년도로 생각을 하는데 한 운영된지가 7년 이상이 경과하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어떤 가스라던지 이런데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부식이 상당히 노후화가 심각한 이런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매년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전 기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꼭 저희들이 이것은 연차적으로 이런 것을 내구연한이 경과된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담당자들이 시설을 직접 운영 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 올리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주무 담당분들이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장님께서도 한번씩 확인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꼼꼼히 확인을 해 보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대비 세출 부분이 한 2억원 정도 더 많죠? 세입이 31억 지금 계산이 되어 있고 세출이 한 33억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차이는 어떤

차액이 저희들이 62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손익 계정 유보 자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보전 재원이라하면은 공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으로 자본적 수익의 부족율을 충당을 하여주는 재원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승합차 구입 3,000만원, 106페이지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차량이신가요?

제가 볼 때 저희들 속초시 산하에 있는 사업소치고 승합차가 없는 부서는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물품 승인을 받았고 받았는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사지 못했다가 이번에 내년도에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승합차를 한대를 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가 남들 있다고 해서 다 갖다 놓을 필요가 없고 어디 용도에 쓰실 것인지

물론 민원 처리용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매달 10일정도 이상씩은 지하수 검침을 직접 나갑니다. 저희 직원이. 3명이 1조가 되어 가지고. 그때 활용토록 지금

지금 현재는 지하수 검침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비라던가 다 지급을 하시지 않으시나요?

유류비를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유류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차량을 구입 하면은 그로 인한 부가적인 운영비가 또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지하수 검침하는 용도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한 5명 이상씩 세미나 참석할 때 아니면 교육 참석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때도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고요. 그리고 체육공원 상당히 우리 지역내에 관내 어린이들이라던가 많이 소풍 또는 견학 차원에서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꾸며져 있어서 보기가 좋은데요. 체육공원이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사용이 문을 잠궈놓고 계셔 가지고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 얘기 들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지만.

공원의 이제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얼 동파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화장실을 이제 밀폐를 시켰으면서 거기다 안내문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본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안내문을 써 붙였습니다.

그래요. 거기 체육공원 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지역 내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이들이 사실 본관까지는 가기도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어떤 동파 방지 대책 차원에서 라디에이터를 설치를 해 놓는 다던가 이런 방법 한번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그런 생각 좀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시설비 51억6,557만9,000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게 되면은 보수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소장님 몇 년 되셨죠? 거기?

2년차 되겠습니다.

2년차를 봐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대략 잘 계획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하수도 특별회계 계획의 운영비는 자체영업 수익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중요 고도처리라던지 하수관거 정기 공사라던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국·도비 보조가 없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자체 영업수익 가지고는 시설 개선이라던지 유지보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장님 예산 깎으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살림을 잘했는지 계약도 잘하고.. 소장님 내년도 중점적으로 볼 테니까 잘 운영하세요.

알았습니다.

소장님 예산을 지금 33억3,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을 분석을 해 봤어요? 투자쪽 얼마고 인건비 얼마고 경상비 얼마고. 그 79페이지. 다른 과에서는 이런 것을 안 따졌는데 독립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분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주면은 위원들 전부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서 투자비 얼마고 인건비 얼마고 경상비는 어떻게 점유됩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붙임 문서에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가 아마 위원님들이 드렸을텐데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운영비라던지 펌프장 운영비

소장님 그것은 다 아는데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시설비 구분을 해 놨습니다.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 때 그 다음에 결산을 할 때 이게 개인 사업이게 되면은 분석이 되거든요. 올해는 시설비 얼마를 해야 되겠다. 그 시설비에서 과잉 투자가 되어서 기업이 망하지 않을까 분석이 되야돼요. 오늘 이후에 내년 예산안 예산을 올릴 때 그 다음에 결산을 할 때 분석해 줘야되요.

총괄적인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투자가 된다던가 뭐 이래서 기계장치 부분은 지금 우리 자본이 적으니까 1년을 더 수리해서 써야 되야겠다던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오게 되면은 흑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약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병욱 위원 지적한 것인데 체육공원 유지비가 어디 것입니까? 어느 쪽에 있는 것이에요. 체육공원. 위치가 어디예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안에 있습니까?

옥상 위에 있습니다.

1,000만원이 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시설비 들어가고 이렇습니까?

거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탈 수 있는 미끄럼틀이라던지 시소, 그 다음에 철봉대 이런 시설 유지 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고라 시설 같은 것 이런.

세부적인 계획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대략적인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은 상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때 바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 세부적으로 계획 세운 것 말이죠 그것 오늘 내로 될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하수처리장 체육공원 유지 보수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용된 내역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1,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 세부계획 나가서 바로 보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순세계잉여금이 5억이 발생했나요?

예상액을 저희들이

예상액?

아직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는 이월되는 재원 외에 어떤 다른 예산이 있나요? 보조금 잔액 같은 것, 보조금 없죠? 보조금 있나요?

저희들이 보조금 이월되는 금액을 제외한 예상액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5억을 잡았는데

지금 수질환경사업소가 보조금을 취급하지 않죠?

국도비 보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하죠?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알 수 없나요? 이월되는 재원하고 보조금 재원을 구분할 수 있는

국도비 사업에 대한 이월 명시이월이라던지 사고이월 예정 금액은 저희들이 보고 드릴 수 있는데

알았어요. 국도비를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 이월되야 되는 것이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을 시켜서.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순수한 사업비 이월되야 되고 구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결산 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사실상 구분은 좀

지금 순세계잉여금 5억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언제 알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

결산 검사를 저희들이 내년 2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결산 검사가 끝나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있지만은 계략적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파악을 했을 때 한 10억 이상의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 되었었습니다.

금년에 이월되는 예산은 있나요?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

국비 보조 하수관거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열병합 발전시설 사업비, 그 2건에 대해서는 아마 이월이 되겠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거의 35억 정도 이월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이월인지, 이월의 종류는 아시죠? 예산 이월의 종류. 뭐 명시이월이다, 사고 이월이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월입니까? 어떤 종류의

열병합 발전시설 공사는 저희들이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시킨 것이고

사업 기간 부족요?

2008년 12월까지 준공 기간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시키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또한 감리비를 가지고 이월을 시키는데 감리 계약 기간이 내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건에 대해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이월인가요? 명시이월인가요?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금년중에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키는 것이다. 계속비 이월은 없나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쩔 수 없이 계속비 이월로 분류가 되야될텐데

저도 계속비 사업 조서를 지금 현재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만 계속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008년도에 저희들에 계상한 계속비 사업은 변동 없다고 구분을 해 놨지만은 현재 가내시내역에는 좀 못 미칩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중앙 부처 담당자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은 내년도 1/4분기 때에는 예산을 추가 지원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어떤 구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변동이 없이 이렇게 추진을 제출했습니다.

소장님 수질환경사업소 내년도에 이월되는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의 연부획이월, 구분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중으로 되죠?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분석도 하고 좀 이렇게 다시 또

분석은 이미 다 끝냈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니 분석이 되어 가지고 바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결산 검사는 안 끝났지만 불용액이라던지 명시라던지 사고이월 금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만은 불용액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현재도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면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내일까지 해야 되냐고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하는데 까지 빨리 되면은 제출을 하고요.

내일까지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2007년도 여성가족과 총 예산안 2008년도 당초예산

2008년도 여성 가족과 총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 165억1,578만3,000원보다 51.5%가 증액된 금액인 90억3,282만9,000원이 증액된 265억4,801만2,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총 예산은 여성정책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13억5,622만원, 노인복지는 114억4,260만9,000원, 장애인 복지는 21억6,130만8,000원, 아동 및 유아복지는 92억8,151만9,000원, 청소년 복지는 22억4,385만원, 여성가족과 운영에 6,250만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여성대학 강사 수수료 1억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9쪽까지는 세출 분야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가족과의 총 예산은 265억4,801만2,000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98억3,177만2,000원, 균특자금이 8억6,600만원, 기금이 2억155만4,000원, 분권 교부세가 6억4,549만4,000원, 도비가 47억1,456만8,000원, 시비가 102만8,862만4,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학대와 능력 개발에 있어서 여성 정책부분은 13억5,622만원입니다. 그중 여성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 여성 정책 추진 활성화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여성 발전위원회 참석 수당 84만원, 여성정책 추진 강사 수당 6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있어서 일반 보상금입니다. 여성정책 모니터요원 연수회 참가비로 90만원, 모자가정 학예수련회 참가비로 50만원, 농촌도시 여성 하나되기 연찬회 60만원, 양성평등 교육원 여성지도자 교육에 200만원, 전국 여성대회 참가에 200만원, 여성단체장 토론회 및 간담회 참석에 100만원, 여성단체에 관광 홍보요원 실천운동에 100만원, 신사임당 및 문화 행사에 100만원, 윤희순여사 유적 탐방 참가에 60만원, 여성주간 강사 실비보상에 20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에 있어서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삽에 300만원, 여성 한마음대회 개최에 1,000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위탁 교육입니다. 민간 이전에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750만원을 경동대학 위탁교육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합동결혼식 거행으로 민간 행사보조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에 있어서 개인운영신고시설 관리운영비로 460만원씩 3개소 해서 1,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250만원씩 3개소로 계상되었던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추진 지원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 사각지대 여성의 인권 향상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3,942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2,218만8,000원,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건강가정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과 부모대학 건강가정 프로그램으로 7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건강가정 교육강사 실비보상으로 500만원, 가족 및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이전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귀향여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매매 방지 전문인력발굴과 관련해서 종사자 연수원 참가비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9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 권익 추진 지원 경비로 국내 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70%, 도비10%, 시비20%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건강가정사 1,359만2,000원을 국·도·시비로 급여, 주휴 수당, 고용보험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인력 보조인력으로 897만원을

국도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104쪽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교재인쇄비,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및 보수교육 진행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아이돌보미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아이돌보미 상해보험료 가입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1,830만5,000원을 국·도·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 강사료 600만원, 아이돌보미 보수 교육과정 강사료 360만원,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참여자 간담회 급식비 100만원, 기타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으로 해서 8,000만원 등 1억600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민간 경상보조로 결혼이민자 아동양육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민간 이전에 있어서 1억8,548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및 구료비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6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6,224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5,787만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5,787만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지원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사업으로 이것은 기금 사업입니다. 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가정 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비로 800만원, 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사업비로 607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로 250만원, 10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사업 햇살의 집에 2,450만원을 기금, 도비,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1억1,066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론 지원사 업도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민간 경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가정폭력 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정착금 지원을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 서비스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교육 지원비로 일반보상금에서… 죄송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 지원입니다. 8,86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서 아동양육비로 3,000만원, 고등학교 입학금으로 3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로 5,832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시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초등학교 학용품비 지원에 500만원,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지원에 1,200만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로 200만원, 대학 입학금 100만원, 난방 연료비 6,03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기금으로 자립기반 직업훈련비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 검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행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 검진에 100만원, 독감 예방에 5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여성 대학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 대학 강사 수당으로 2억3,746만원, 여성 대학 운영비로 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작품전시회 재료, 조리 실습실 조리 기구, 놀이방 놀이 기구 등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각종 문예경연대회에 참석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 사회교육과 관련해서 여성 사회교육 강사 수당으로 40만원, 여성교육발전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활성화 지원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차량유지비로 5,068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7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시책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전 여가문화 확산에서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9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70만원에는 사무관리비 670만원과 재료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쾌적한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을 1억4,444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사 시설 확충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로 4억9,500만원을 국비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서 활기찬 경로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노인 건전놀이 프로그램 개발비로 먼저 민간 경상보조로 노인 건전놀이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500만원, 우수 경로당 시상금 400만원 등 1,9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려노인 지원에 있어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노인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에 있어서 민간 경상보조로 노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에 487만3,000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2억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로 민간인 국외 여비,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비로 7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 지도자 해외 연수도 민간인 국외 여비로 200만원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버 예술단 운영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 1,500만원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도 민간경상보조로 1,35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절교실 운영도 민간경상보조로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방문 경비지원도 도의 시책사업으로 4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노인 문화예술제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도비와 시비 3,571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보상금으로 분권교부세와 시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생활공간 조성 확대입니다. 난방비 지원은 사회보장적 수행금으로 도비와 시비로 960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토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관리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로 경로당 현판 및 현황판 제작에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관리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경로당 개보수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2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반야 실비 노인 요양원 증축비 5억3,564만원을 신축비와 노인그룹홈 신축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1,660만원, 이것을 계상을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노인쉼터 조성사업으로 3,5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정보화 기기 보급으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컴퓨터 보급을 도비와 시비로 4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포 경로당 증축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5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25억900만원을 노인 요양 시설 운영비,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실비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실비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운영비로 도비와 시비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세 경로당 운영 지원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영세 경로당 운영비 42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5,2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노인 일자리 일반운영비 700만원, 여비 600만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 속초시와는 시 공익사업으로 계상을 하였고 민간 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노인 일자리 사업비 시장형 초기 투자비 지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간 전담 인력 인건비로 해서 5억3,670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특별 취로사업입니다. 2억1,100만원을 노인 특별 취로사업과 산재보험료, 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보람농장 운영입니다. 124쪽입니다. 저희 노인 보람농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606만3,000원을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7억7,200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이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4,755만1,000원을 노인 교통수당으로 계상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수수당을 1억5,6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민간경상보조로 6,600만원,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도 민간경상보조로 1억7,195만원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도 민간경상보조로 5,300만6,000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노인의날 행사 참가, 게이트볼 참가, 강원도 연날리기 참가, 노인 지도자 연수, 일자리 박람회 참가, 노인 해외 중앙 및 도교육행사 참가, 노인복지 기여자 해외시찰 국내여비 등으로 1,51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 행사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75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의날 행사 위탁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동 목욕차량 운영지원에 있어서도 민간경상보조로 도비와 시비로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239만6,000원,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으로 4,562만 5,000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가정 봉사원 파견 시설운영비 2억6,320만원, 노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비 8,500만원, 반야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9,30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 안정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 복지 관련입니다.

위원장님. 국·도·시비해서 4억하고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넘어가고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신규사업이라던가 우리 자체사업

우리 과장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고 신규사업쪽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국·도·비 들어오는 사업은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으니까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131쪽이 되겠습니다.

남아 있는 모든것을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질문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과장님 99페이지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90억 늘었거든요. 큰 항목만 답변해 주세요. 왜 90억이 늘었는지.

금년도에 저희 국민기초노령연금제도가… 죄송합니다. 어제 잠을 잘 못잤더니

큰 항목만 얘기해 주세요. 왜 90억이 한꺼번에 늘었는지.

여성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1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지원서비스에도 1억이 신규사업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쪽에 장묘문화 기반 조성에 있어서 장사 시설 확충으로 화장묘를 세기 교체를 하는데 4억5,000만원 …

그렇게만 얘기해도 되요. 그 다음에 더 큰 항목 없어요?

큰 항목이 계속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하고 관련해서 4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한 52억

죄송합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과장님 한 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쵸? 내년부터는 전년 대비 증액 예산된 항목 위원들한테 바로바로 답변되야되요. 그러니까 다 찾으려니까 힘들고 90억이 왜 늘었는지 오늘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112페이지. 여성대학교 강사 수당 2억2,800 들어가죠?

네.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112페이지 2억2,800만원 강사 수당은 시간당 3만원씩 53개 과목에

3만원 곱하기 산출 근거를 가르쳐줘요.

3만원 곱하기 53개 과목에 18시간 8개월 잡았습니다.

3만원 곱하기 53 얼마요?

18곱하기 8개월

18곱하기 또

8개월

8개월 이렇게 하면은 얼마 되죠? 2억2,800 맞나요? 가르쳐 주세요 빨리. 과장님 왜 여성대학만 하고 남성대학은 안 해요?

저희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남성도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남성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으로는 남성도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서 시행할 때 남자도 참가한다는 문서 만들었어요?

예.

그럼 문서 저 하나 줘요.

조례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우리가 했으니까

예. 홍보물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쪽 좀 봐주세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해서 전년보다 6억4,661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죠? 증감에서.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보면은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강원 여성정책 모니터요원 연수회 참가해서 15만원 곱하기 3해서 2회, 90만원되어 있죠? 이분들이 뭘하는 사람들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 정책 전반에 걸쳐서 모니터해 가지고 그것을 강원도에 시책사업에 반영하는 그러한 …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세 사람이 확실하게 지금 모니터 요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모니터 요원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번씩 해서 30만원씩 드리는데 2회에. 이분들이 속초시에다가 어떤 근거라던가 뭘 남기는 것은 있습니까? 받아 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그것은 도 사업이어서 도에서 직접 모니터 요원을 하고

그렇지만 돈은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출장 그 사람들이 도의 모니터 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속초시에서는 출장 여비로

출장 여비로 90만원만 주고 그분들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관여된 것이 없다?

모니터는 도에다 하고 저희는 수시로 그 사항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세분들한테 받고 접수받은 것 이런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성단체 워크숍 300만원이 되었는데 여성단체 워크숍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여성단체 워크숍을 여성지도자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으로 해서 100여명이 1박2일동안 같이 몸으로 부디끼면서 연수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여성지도자 고위 가정 위탁 교육해서 750만원, 어디다 위탁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경동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여성대학이라는 그런 성격으로 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요. 그리고 101쪽을 보면은 여성정책 추진 지원경비해서 100만원이 감소가 되었네요. 업무추진비도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비교증감 보니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과장님 왜 말씀을 못하세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정책 시책 추진비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과 형편대로 다른 업무의 추진비도 같이 사용하면서

제가 여자라서 아니라 여성가족과하고 출장을 다녀보면은 너무 살림을 짜게 살아서 짠게아니라 실경비보다도 못하게 지급을 하고 사실 경비도 부족하고 이래서 다닐 때 마다 그런 부족한 사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다른과에 비해서 여성가족과가 너무 경비 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100만원씩 삭감이 되어서 과장님의 확실한 그게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깎는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서울 갔을때도 여성 단체에 갔다오면은 다른 시군도 우리시처럼 그렇게 안하는데 여성가족과가 살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예산을 세울 때 꼭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도시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비교를 좀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경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지 중간에 과장님 사실 뭐 여러 얘기는 안하겠지만 그런 애로 사항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 정도 100만원 정도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못하시면은 너무 참 심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 이런 일로 여자분들한테 자꾸 빈축을 살 일을 만드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사실 여성가족과가 여가부(여성가족부)라던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문광부 이렇게 세 개 부처를 저희가 관할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너무 많은 업무 해당 부서에 이 시책 업무를 따기 위해서도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 정책의 업무 추진비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여성가족과에는 많이 생긴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지만 400만원에서 100만원, 200만원에서 100만원 이것 적은 것 아니거든요. 앞으로 좀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더 증액은 못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강 지원센터 운영있죠? 지난번에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 계속 어떻게 그것 받은 것 있습니까? 도비 아직까지 약속받은 것이 있습니까? 계속 운영하신다고 했죠?

약속 받은 것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 계속

순수한 시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고

순수한 시비로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요? 지금 3개월 치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6개월 정도의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신다? 여긴 100일치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예산이 3개월 치가 더 올라올 것이네요.

앞으로도 100일 정도의 예산이 더 추경에 확보돼야지만 금년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하고 그 뒷장에 102쪽 봐주세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 가지고 건강가정사가 1명, 5만2,000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제 아이돌보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개소된 곳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도 건강가정사, 아이돌보미 지원 인력 이것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앞으로 채용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새로 신규채용 돼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는 국·도·시비가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지금 100일 씩하는 것 말고 두 사람이 별도로 채용되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2쪽 좀 봐주세요. 여성대학 수강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여성대학에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수강료를 인지대로 받는다고 했죠?

예.

왜 인지대 받는것하고 현금으로 받는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인지대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수강료 만약에 수강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현금이 다시 반환이 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증지 대금으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을 합니다. 강사 수당 지급명세서 2007년도 11월까지 그리고 과장님 강사 수당이 2억2,800이 소요되는데 1억 가지고는 안 됩니까?

저희가 시간당 3만원씩 결정을 했고 저희 여성대학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금 많은 강좌를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갖다가는 도저히 여성대학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가령 동우대라던가 경동대, 중·고등학교 교사, 이쪽으로 해서 자원봉사 활용,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자원봉사를 활용을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어떤 소속감이라던가 그런것을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일관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을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은 여성대학은 안 들어갑니까?

네. 안 돌아갑니다. 강좌수가 지금 53개 강좌수에 2억2,800만원이 드는데 만약 1억으로 준다면 30개 강좌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김과장님의 편견이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저희 여성대학이 계속 꾸준히 수강생들도 그렇고 지역의 많은 자격증도 배출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속초에서는 유일한 여성 직업교육장이기도 합니다.

알았습니다. 강사진 좀 보게요 지출결의서 좀 주세요. 금방 되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예산2 65억중에서 기금이 2억1,554만원이 포함되네요.

네.

그렇죠? 우리 여성가족과에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 나온대로 2억1,554만원입니다. 기금 사업은 여성 정책분야의 복권기금과 청소년 분야의 국가 청소년위원회 기금이 있습니다.

두가지 부분인가요?

예.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미리 확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과가 관리를 하나요?

예.

지금 현재 확보된 기금이 얼마나 있죠?

아동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하고 관련해서 저희 기금 사업하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 기금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이라던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하는데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얼마가 확보가 되어 있냐고요.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된 금액입니다.

2억1,554만원이.

네.

여기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에 2,874만9,000원 기금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99쪽이요.

99쪽이요?

예.

2,474만9,000원, 2,474만9,000원이 아까 말씀 하신대로 복권기금에 가정 폭력, 성폭력 그 다음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자 그런데 기금이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에 2,874만9,000원,

그게 큰 카테고리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안에 여성의 실질적인 권익증진 그 다음에 인권 사각지대에 여성의 인권 향상

글쎄 알겠어요. 이게 총괄 예산에 부합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101쪽에 인권 사각지대 여성 인권향상도 똑같은 2,874만9,000원

예.

그리고 민간이전에 2,874만9,000원, 똑같은 금액이란 말이죠. 107쪽에

2,874만9,000원 기금은 민간이전으로 2,874만9,000원으로

이게 2,874만9,000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 근거가 있나요? 지금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은 기금에 560만 원짜리가 있고 성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사업에 424만9,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2,874만9,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이냐.

107쪽에 보면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로 가정 폭력행위가 교정 치료사업이 기금, 도비, 시비, 성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사업으로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도에서 내려올 때 이것이 도에서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내려온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2,874만9,000원씩 왜 …

2,874만9,000원이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사업비로 800만원을 더해서

560만원, 기금에 560만원 800만원 도비 중에서 720만원중에서 560만원이 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성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 사업에는 424만원이 기금이란 말이예요.

네.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결정이 되느냐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교정 치료사업비로 800만원, 이것 시군이 공히 같습니다.

기금이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똑같이 424만9,000원이 같다?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군은 똑같다 일정하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지만 지금같이 이런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사업비는 800만원, 성폭력 교정 치료사업비는 607만원 이것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리고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사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는 기금이 일정하다 똑같다 확실하죠?

네. 같을 수도 있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50만원이 지금 기금,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 우리 햇살의 집 같은 경우에는 수용 인원이 있습니다. 그 수용 인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인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108쪽 좀 봐주세요. 108쪽 보기전에 100쪽에 제일 상단에 윤희순 여사 유적 탐방 참가 오타 수정했나요?

오타가 되었습니다.

10만명이죠? 10만명..그러면 얼마죠? 우리 오타 수정하라고 통보를 해 줬나요 안 해 줬나요?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 줘요? 이것 그냥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안했습니까?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100쪽 보겠습니다. 아, 108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국·도비가 있는데 어떤 서비스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사업 계획에 의한 서비스 지원 어떤 방침에 의한 것인가요?

방침에 의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국가에서 지침이 시달될 것이지만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예요?

예.

그런데 지침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를 지원을 했다?

소외된 결혼 이민자에 대한 어떤 문화 지원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아 글쎄 그렇게 하는 서비스 물론 서비스 지원사업일텐데 국비를 지원 국·도비를 지원을 할 때는 어떤 지침이 시달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가 설립된 시도에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 배려를 해 줬는데 어떻게 쓰라고 하는 지침은

지침은

각 지자체마다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냐고요. 아님 정부에서 지침을 주냐고요.

정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통상 어떻습니까? 예산 지원을 할 때 예산이 먼저 지원되고 지침이 후에 하달되나요, 지침이 먼저 내려오고 예산이 후에 지원이 되나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지금 교육을 다녀오고 있는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국가에서 먼저 세우고 지침은 10월이나 11월 달에 지침을 떨어뜨리고 시군의 예산 편성은 12중으로 저희가 하게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기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에 이러한 서비스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안은 나와 있고 시군에 이렇게 예산을 떨궈준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다음 109쪽 볼게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결혼 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 지원에 500만원. 이것은 …

도비 시책사업입니다.

예?

도비 시책사업입니다.

국비는 없죠? 도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웃사촌 결연 지원 사업을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하는 이것도 도비, 시비사업인데 보호시설이 어디에 있나요?

햇살의 집이라고 저희 부영아파트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방지를 위해서

아 글쎄 알고 있어요. 공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보호시설 운영하는데 2,100만원 작년에는 얼마 들었죠? 아니 금년에는 얼마 들었죠?

가정폭력 피해자 수가 금년도에 얼마 …

자료가 없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여성폭력 피해자, 여성폭력 피해자

106페이지 국·도·시비로 6,224만원은 기존에 저희 작년에 같은 경우는 보호시설 운영비로 4,65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하고 이번에 도비, 시비로 난방비로 지원이 되는 경우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보호시설 어디 지금 100 몇 페이지라고 그랬어요? 106페이지?

106페이지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가정 폭력 피해자하고 여성 폭력 피해자하고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가요?

같은 것인데 도에서 특별히 난방비로 2,100만원

아니 아니 같은 것이에요?

지금 106쪽에 있는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109쪽에 있는 가정 폭력 피해자 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시설은 같이

과장님. 106쪽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6,224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같은 것이냐 가정폭력 하고 같은 것인란 얘기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예? 같은 것인데 여기 그러면 나누어져서 보호시설 운영비 6,224만원은 뭐고 2,100만원은 뭡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6,224만원을 기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난방비를 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타이틀을 살짝 바꿔서 예산 요구를 해요? 가정폭력으로 6,224만원 예산 요구가 지금 되고 있으면 109쪽에도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명시가 되느냐 말이죠. 그리고 이게 과장님이 설명하는 난방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인정을 하겠느냐

저희가 이것은 저희 지침 떨어진 것 내시가 된 것을 갖다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109쪽에 보세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본 위원이 지적하는 2,100만원 있죠? 하단 두 번째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비가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뭐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뭐냐, 이것은 내가 볼 때 같은 것인데

같은 것인데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기재가 이렇게 잘못 된 것인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나요?

계장님 이거 같은거죠? 같은 것인데 기재를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이라서 신중할 줄 알았는데 왜 이럽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109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정착금이 있어요. 1,000만원.

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금년에 내년에 처음 하겠다?

네.

이게 가정폭력 피해자가 몇 명이 수용되고 있는 피해자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명이죠?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와서 있는데 지금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7가정인가요?

식구까지 해서 7명

식구까지 해서 몇 가정

2세대에 7명입니다. 그런데 한명, 그런데 거기는 3개월씩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기 연기해서 6개월씩 보호될 수 있는데 저기 이 사람이 퇴소할 때 저희 200만원 내외로 자립 정착금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3개월이 되면은

본인의 의사에서 나간다고 해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의사와 관계없이 더 좀 있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3개월 더 연장을 합니다.

더 연장을 해 줍니까?

예.

당연히 3개월만 있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6개월까지 연장

나갈 때는 200만원을 지원을 한다? 1세대당. 식구하고 관계없이

네. 자립 정착금으로 지원을

그럼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금 두 가구에 두세대에 7명이 수용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인원 제한은 없나요? 가정 폭력 세대당 몇 명까지 라는 제한은 없나요?

저희가 그 시설이 10명내외로 있을 수 있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퇴소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런데 알겠는데 만약에 10세대가 1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당 가정폭력 피해자 예를 들어서 피해자 당사자가 10명이 되었을 때는 가족을 지금처럼 이렇게 두 명, 세 명씩 더 같이 시설에 와서 수용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10명이라는 것은 세대수를 1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구 수까지 합해서 10명 한 서너 세대

과장님 제가 그것을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10세대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는데 당사자 10세대중에 한명씩이라고 그러면 10명 아닙니까? 10명밖에 수용을 못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두세대에 7명이 수용되어 있죠?

네.

만약에 10세대에 지금과 같이 두 명, 세 명을 같이 데려와서 수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죠.

안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타 시설로 보내거나 다른 타군의 시설로 보내거나 그렇게 하죠. 속초시 실정으로는

우리 속초시에서는 그런 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은 없고 다른 시·군 시설로 보낸다. 다른 시군에서 안받으면은 어떻게 하죠?

그게 다른 타 시군에도 가서 입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 속초시에 여기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속초시 분들만이 아닙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렇죠?

조금 쉬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빨리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118쪽 좀 봐주세요. 거기 경로당 개보수 및 관리비에서 경로당 현판 및 현황판 제작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죠?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보수…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의 현판하고 현황판을 제작을 해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좀 현판이라도 산뜻하고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현판 안 걸린데 있습니까?

현판은 걸려 있습니다만 좀 더 산뜻하고 내 집이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좀 더 소속감이라던가 이런 것을 느끼고자 좀 현판이라도 제대로 일관성 있게 만들어 보고자

그래 50개 전부 교체하셔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 두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경로당 개·보수비 저희 2,000만원 몇 페이지죠?

118페이지

저희 경로당 금년에도 8개소를 개보수를 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뭐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두 개소를 지정을 하셨는데

일단 1,000만원으로 두 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금액에 따라서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미리 계산을 해 놓으신 것입니까?

예.

두 개소라고 해서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나중에 지정하실 것이죠?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니죠?

네.

그리고 121페이지요. 영세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영세 경로당 운영비 420만원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 지원하실 것입니까?

이것도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경로당이 똑같이 운용비하고 난방비가 지원이 되니까 경로당에 따라서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영세 경로당이라서 여러 가지로 똑같이 일관성 있게 지급이 되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로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경로당을 지원을 해 주는 시책사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저희가 이제 영세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로당 마다 찾아다니면서 분석을

파악을 하신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반야실비요양원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신설이 되면은 저희 수용시설이 지금 현재 1인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인 4인으로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야 실비노인요양원 2008년도 증축을 통해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더 짓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10개소가

정원은 10명밖에 안 늘어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기존에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면서

네.

예.

맞습니다.

증축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은 없고요.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가 되면 운영비에 의해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노인그룹홈 신축입니다. 지금 할머니 그룹홈은 있는데 할아버지 그룹홈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지금 거기서 숙식을 하시면서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치매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매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거기 운동기구가 있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예.

같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입소 인원이 10명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경로당 운영비 분권교부세와 시비는 국가에서는 운영비가 6만원이고 그다음에 난방비는 연 75만원입니다. 저희 속초시에서

그것은 속초시에서 특별히 인상을 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권교부세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군의 실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억1,600만원으로 잘라진 부분이고요.

산출 안 해 봤습니다.

증축입니다.

예.

저희 대포 경로당이 전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포동에 경로당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른데는 아파트도 있고 또

회원수는 한 100명 정도로 되어 있고 이용 어르신들은 한 2~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이상입니다.

일단 회원 등록된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경로당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체력단련실들을 보강을 해서 거기 지역에 많이 열악한 환경을 도움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포동 주민들이 건의 사항으로 먼저 대포동 경로당 증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39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장애 여성 출산비용료 지원해서 3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 3명 100만원씩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아까 얘기 하신대로 가상 숫자입니까?

예. 도에서 가상으로 도시책사업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가상수라 이거죠? 만약에 세 명이 넘어서 더 지원되게 되면은 어떠합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도에서 아마 지침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만약 모자라면 그때는 저희 속초시 대상인데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 여성 출산비지원해서 우리시에서 출산비 주는 것하고 중복이 됩니까? 그것을 제외한 부분을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보건소대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한해서 장애인들에 한해서는 중복 지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154쪽 좀 봐주세요. 보육교사 해외 연수비가 240만원에 100% 증 되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죠? 해외 연수비 지난해에는 1명이 갔는데 올해는 두 명이 가나 본데 이것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해외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럼 도비를 더 줘야지 도비는 시비가 더 많지 도비가 얼마 안 되는데 도에서 시책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에 속초 어린이 꽃잔치 200만원,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속초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어린이날을 위해서 특별프로그램이 한데 모여서 특별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저희 신규로 시비로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200만원 어린이집들이 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저희 속초시에 보육행정서비스 강화하고 관련해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보육지원조례 근간을 해서 저희 어린이 꽃잔치를 이렇게 함으로서 출산 장려도 좀 부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쪽 봐주실래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이네요. 9,43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초등학교 학용품비 지원이 500만원이 있죠?

네.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이 1,200있고 저소득 가구가 총 몇 가구죠?

저희 모부자가정에 해당되는 가정은 180가구가 되겠습니다.

180가구에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 있죠? 파악이 안 되나요? 중학생도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묻고요. 고교 신입생 교복비가 200만원 있어요. 200만원 가지고 몇 명지 원하겠다는 것입니까?

20만원씩 1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10명

예. 초등학교 학용품비 지원도 2만5,000원씩 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지원도 5만원씩 240명, 고등학교 교복비는 20만원씩 10명입니다.

자 초등학교 학생수가 지금

200명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지원하는 규모는 200명인데 180가구에 중학생 수가 몇 명인지는 지금 자료가 있나요? 확보된 자료 있나요? 자료 없어요? 아니 자료가 없는데 200명이 넘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학생은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해요.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도 1,200만원을 가지고 학용품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학 입학금은 100만원씩 15명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대학생 몇 명입니까? 180가구에 대학생 몇 명이 있어요?

저희 이 사안도 강원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갈라 준 사항으로 저희 속초시 실정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학금 난방 연료비를 지원한 근거를 저희 위원님께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대학 입학금을 100만원씩 15명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15명 이상 되었을 때 나머지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180가구에 20명의 대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100만원씩 15명 부분을 가지고 70만원 준다던지 해서 균등 배분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도의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도의 지침이 안 되어 있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내 가지고 속초시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급이 돼야 당연한 것이죠. 지침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100만원씩 받는 애들은 받고 못 받는 애들은 한 푼도 못 받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도에서 예산을 짤 때 금년도에 시군에 이렇게 짰습니다만 추경때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또 다시 배분이 됩니다. 그때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다가 초등학교 학용품, 중고생 학용품, 고교 신입생 교복비, 대학 입학금, 난방연료비 이것이 전부 일단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수치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예.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준비된 것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저희 담당 계장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예산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을 해 주면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면서 그렇게 풀어 나가야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말이죠 도비 지원을 받았던 관계없이 불분명한 예산은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요.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입학금, 수혜 대상, 이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제출 요구합니다.

113쪽 보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 보수로 1,042만2,000원, 차량 유지비 330만원인데 차량은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에 차량이 있습니다.

어떤 차량입니까? 차량 종류가 뭐죠? 여성가족과에 있는 차량이

봉고 차량인데

차량 종류가 뭔지 모르세요? 승합차인가요? 승합차? 유지비가 33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042만원은 뭡니까? 어떤 장비 어떤 청사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1,042만2,000원까지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계산이 되었다면은 이것도 역시 정확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금액이어야 맞는 것 아니냐

예.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0만원, 2,000만원 이러면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청사 유지를 한다던지 시설 장비를 보강한다. 이해가 되지만 1,042만2,000원 단위까지 명시가 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입니까? 참고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장묘문화 기반 조성사업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어요. 속초시가

20만600

20만6,349원씩 700명분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 왜 우리가 부담을 하죠? 화장장 우리 속초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부담을 해야 되요? 타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이게 맞아요?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똑같이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아니 아니 타 지역에서 화장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우리 화장장을 이용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럼 우리시가 시설관리공단에다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서 저희 속초시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타시군에도 부담을 할 수 있고 화장장이 있는곳에 저희 속초시에 화장을 한건은 저희 속초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부담을 할 수 있고 저희 강원도내 강원도에서만 화장장 사용 부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을 우리가 내면은 관리는 어디서 하죠? 부담금 관리는. 도에서 하나요?

시군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시군 자치단체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 화장장 사용료를 우리가 부담을 하면은 우리 속초시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화장장을.

속초시 사람이 속초시 화장장을 이용을 했을 때도 분담금을 내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이게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알았어요. 부담금을 낸다면 이용하는 분들은 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시가 부담을 해 주는데

화장장을 사람 화장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3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본인한테 받는 돈을 제외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관내에 우리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장이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에서는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을 부담하는 것 아니냐 말이죠.

속초시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이용해서 부담을 하면은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세입으로 잡고요.

자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때문에 저희 속초시에도 조례를 고쳐서 속초시 화장장을 이용하는 속초 시민들에게는 조금 경감을 하고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것을 화장장 이용료를 현실화시키려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을 그럼 인근 지자체에도 우리 속초시하고 똑같이 두당 20만6,349원씩을 부담을 하느냐

예.

그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부담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예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줘야지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시에도 똑같이 고성이나 양양 같은 인제 같은데처럼 같이 부담을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지 법적 근거를 좀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뒷장에 114쪽에 보면은 말이죠 장사시설 확충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감리비 뭐 이래가지고 총예산이 얼마죠?

4억9,500만원입니다.

4억9,500만원, 이것 도비는 한 푼도 없네요. 국비하고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서 우리 시비는 이렇게 들여서 확충을 한다던지 감리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왜 똑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우리 화장장을 이용하게 해 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용을 하게 해야 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왜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해가 잘 안 돼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그 사항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도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벌써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언제부터 부담을 해 왔습니까? 우리 속초시가?

화장장 생긴 이래 계속

계속해서 부담해 왔죠?

예.

웃을 일입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은 우스운가봐요. 하여튼 좀 따져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103쪽에

한 가지 더 해야 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103쪽에 보면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3쪽이라 말씀하셨습니까?

102쪽부터 있는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해서 총 얼마가 편성되어 있죠?

아이돌보미 총사업비는 1억3,800만원입니다.

그렇죠? 1억3,800만원이네요. 아이돌보미라는 것은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을 돌보는 돌보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저희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것 신규입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설립된 곳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이 있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이 아이돌보미 지원사가 나가서 생활사가 나가서 임시 보육을 하거나 아이들을 보육 시설에 데려다 주거나 등하교시키거나 또 놀이활동을 같이 해 주거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럼 인건비 지금 2,9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인원 확보는 안 되어 있죠? 신규사업이니까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나요? 시간 근로자

건강가정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까? 몇 명 채용할 계획이세요? 속초시는

지금 건강가정사 1명, 아이돌보미 보조 인력 1명,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활동하는 인력은 따로

수혜 받을 수 있는 대상 아동이 몇 명 정도나 되요?

아직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이면은 아동을 가진 집은 전부다 되는 것이니까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말이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인력이 확보되고 그러면 이 예산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운영비라던지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 같은 예산이 달라질 수 있죠?

예.

확정되었을 때 그 확정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낼게요. 116쪽 보세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가 있네요. 3명 240만원씩. 보고 계시나요?

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노인 지도자 해외 연수비가 100만원씩 두 명이 있어요. 노인 지도자 해외 연수는 어느 해외를 얘기하는 것이고 복지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는 어느 해외를 얘기하는 것이죠?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차출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에서 여기를 가고 싶다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시 예산을 도에다가 줘야 되는 것인가요?

예.

주고, 3명 우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3명을 추천해서 보내고 노인 지도자 해외 연수는 두 명을 추천해서 보내는 것이다? 이것도 신규입니까? 매년 해 온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방문 경비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인데 이것도 도비 지원이 있네요.

예.

그런데 실향민 어르신 이것도 도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죠?

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것도요?

예. 순수 시비 사업 이것이 아닌 것은 다 도에서 도의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방문 경비지원 3명도 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다가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주고 도에서 다 주관해서 가게 하는 것이다?

예.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방문을 3명을 한다고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리 실향민이 총 어르신 실향민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방문 경비 금년에는 3명입니다. 도의 계획에 의해서 어떤 지침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향후에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 속초시 실향민들을 위한 어떤 위안의 자리가 된다면은 저희 속초시 시책사업으로라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이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실향민 어르신이 총 몇 분인데 만약에 3명 내지 5명, 1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때는 선정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선정을 할 것이냐 100%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 되기전에 이에 대한 예산 지침이 하달이 되면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전 파악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강산 방문 지원경비 3명을 도에서 이번에 도에서도 시책 사업으로 금년말에 계획을 세우고 떨궈주신 사업비로서 저희도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맞죠? 앞으로 잘하시겠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도에서

앞으로 신경 써서 잘하시겠죠?

사업을 하면서 잘하겠습니다. 당장에 12월 달에 도에 내시되어 내려온 사업을

여성가족과 오후에 다시 할까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신경 써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여성대학 강사비에 대한 경상비 지출이죠?

여성가족과 경상비 지출 말씀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광혁입니다.

2007년 세입·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007년도 세외수입은 14억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3,400만원이 증가를 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은 1억3,000만원이고 이중 1억원은 정기예탁으로 이자수입 35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12억8,600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입급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공단지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에 의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국비 12억, 도비 3억3,400만원이 확보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대포 제2농공 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해안 젓갈 클러스터 조성에 1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으로 1억3,542만2,000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첫 번째 동해안 젓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비 1억원, 두 번째 영세 중소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비 1개 업체 250만원, 노후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52가구 390만원,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보수 200가구에 500만원, 노사안정 추진사업 2개 사업에 2,4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20억5,135만8,000원 대비 90억7,522만3,000원으로 약 4.4배로 크게 증가를 하였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비 49억원, 동해안 젓갈 클러스터 설계비 5억원, 속초 변전소에서 한화 사거리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7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금 확대 6억8,000만원 및 중소기업 지역 생산제품 품질 인증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지역업체 목록 및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업체 기술개발 및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강사 초청 교육을 실시하고자 강사료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단체 교육 세미나 등을 적극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자 300만원을 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생산제품 품질 인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생산제품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우리 상품 코너에 속초시 특산품 입점 및 속초시 명품관계서를 통해서 지역 생산제품을 홍보하고자 2회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여비 2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여비 보조사업으로 속초시 생산제품에 인터넷쇼핑물 입점을 위한 전자상거래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 G마켓 및 GW마켓 입주한 우수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포장박스를 지원하고자 1,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산물 가공 신제품 판로를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7명에 1,0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특산품 국내 직판장 개설비로 민간인 여비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민간인 여비를 지원하고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수산물 가공식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 사항으로 3개 사업 2,9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공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지원 경비사업으로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 및 홍보물 제작 지원을 위해서 4개 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특산품 구매자에게 특산품 및 관광 홍보용 홍보 쇼핑백을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74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각종 특산품 직거래 행사시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고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지역 특산품 구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명함을 제작하고자 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출장 직거래 판매 행사 참여 및 제품 개발 등 타시군 벤치마킹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쪽 해양 가공식품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 가공식품과 기업 특산품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기청 산악간 공동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자 10개 업체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젓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내 동해안 젓갈 클러스터 입지를 위하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에너지 도시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배선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속초 변전소 한화사거리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시비부담금 7억9,600만원의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하여 에너지 절전형 콘센트를 구입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후 유지 관리를 위한 500만원의 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 완공 목표로 국가균형특별회계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 일부로 48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0.27% 인 1,30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안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7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농공단지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2억8,600만원 전출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입니다. 젓갈 단지 클러스터 조성 관련된 사업 있으시죠? 젓갈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HACCP 인증에 대한 사업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HACCP 인증 관련해서 예산 삭감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포 농공단지에 젓갈 산업 클러스터는 금년도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시설계까지만 하신다? HACCP 인증에 관련된 예산은 올해 필요가 없으시죠?

차후 계획이죠.

차후 계획이신가요? HACCP 인정 관련해 가지고 해양수산과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 나름대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는 또 기업지원 차원에서 농공단지 젓갈 클러스터 사업이면

해양수산과하고 어떻게 틀리죠?

저희는 인제 농공단지내에 젓갈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거기에 처음부터 HACCP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젓갈 산업 클러스터 지역에 처음부터 HACCP 인증에 관련된 것을 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해양수산과는 뭐 중간부터

해양수산과는 부분 지원 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 지원이다. 알겠습니다. 올해 지역경제과 HACCP 인증 관련해서 사업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에 보고받을 때 별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속초 변전소와 한화 사거리 구간 7억9,600계상을 하셨는데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

금년 12월15일 날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저희시는 미확보 당초 2007년 사업에 미확보가 되어 가지고 한전에서 선 사업을 한전 사업비로 선 사업을 하고

그 구간에 어떤 사업을 하시죠?

변전소에서 한화사기리 구간인데 배전 3.7키로가 되겠습니다.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하고 전주 144본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07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

예.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인데요. 농공단지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도 2007년에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시와 시 홈페이지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공운영비까지 과연 우리시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가 그것 좀 의문 가거든요.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할 때 농공단지 안에 잉여자금입니다. 잉여자금으로 농공단지 안에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안에 물탱크 청소비까지 과연 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그분들도 어떤 이익을 위해서 농공단지 입주를 하신 분들인데 전기요금, 청소 요금까지 우리가 대신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도 시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왜냐하면 홍보 채널 홈페이지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홍보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홍보 거기에 대한 이용자들이 방문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청 홈페이지가 그나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청에 어떤 링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검토하신 결과 안 되던가요?

농공단지 나가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더니 그분들 요구가 농공단지만의 어떤 그런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 아닙니까? 각 업체에서 신제품이라던가 기타 등등 그런 것을 올리기에는 또 관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좀 보겠습니다. 128페이지에 균특세 12억 계상되어 있죠? 이것 확정인가요? 가내시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균특세에 대해서 목적 사업으로 나온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목적 사업으로 12억이 배정된 것인가요? 가내시인가요? 아니면 확정인가요?

확정입니다.

확정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학사평 진입 공사 그게 내년도 이월이 됩니까?

예. 이월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강영희입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47억4,562만6,000원입니다. 먼저 다시 찾는 관광기반 조성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위하여 전 시민 관광 마인드 함양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전 시민 관광 마인드 함양을 위한 관광요원화 교육에 840만원, 관광진흥협의회 회의수당에 28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민간행사보조에 시민 관광대학 운영에 1,000만원, 관광진흥협의회 운영활성화 세미나 등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로 속초시 관광인증제도 개선 인증표지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관리에 있어서 기념품 개발 공모 심의위원회 수당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 기념품 공모 시상금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시설비로 속초8경 등 관광자원화조성 정비관리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경비로서 관광진흥 시책추진비에 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국내 여비로 440만원, 그 다음에 국제 부담금으로서 관광 국제기구 TPO연회비로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국내여비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분야입니다. 총액 20억6,334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온천 관광지 조성비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사안을 진행시킬 때 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운영수당에 168만원, 신문공고료에 554만원, 온천협회 가입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온천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온천 부존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온천 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전광판 운영에 전기요금 통신료 위탁 운영비가 2,056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설악동 광고물 전기요금이 576만원, 관광활성화 홈페이지 운영이 720만원, 설악교 다리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시설비로 설악동 환경개선사업 유지 보수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 시설 개선입니다. 2008년도에는 속초해수욕장이 외옹치까지 확장됨에 따라 시설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망루대 설치가 1,750만원, 백사장 등의자 설치가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임시상가 설치 및 철거에 1,000만원, 임상가 임시 전기 설치에 300만원, 임시상가 및 사워탈의장 보수에 1,000만원, 해수욕장 화장실 보수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물 보수에 800만원, 다음 장입니다. 해수욕장 가로등 보수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해수욕장 숙직비와 소모품 구입비, 백사장 정비 장비 임차, 쓰레기 수거용 마대 제작비, 운영 요원 급식비, 근무자 급식비로해서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해수욕장 화장실 분뇨 수거로 4,0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행사보조비 해수욕장 체험행사에 5,000만원,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수욕장 수상 안전요원에 1억,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속초해수욕장 주변에는 철조망이 다 제거되었습니다만 외옹치항과 장사항에 철조망 시설 개선사업으로 국비3,200, 시비 4,800으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로 해수욕장 개발 사안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기본조사 설계비로 1,918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로 3,850만원, 시설비로 13억3,728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관광지 개발 지원경비로서 630만원이 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국내 관광교육전에 참가하는 현장 관광홍보 도우미 인건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물 제작비에 수학여행단 홍보물에 3,000만원, 안내지도 제작에 4,000만원, 가이드북 제작에 5,400만원, 리후렛 제작에 2,500만원, 판촉물 제작에 900만원, 홍보용 봉투제작에 25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다중 이용매체 광고를 통하여 지하철 와이드 칼라 광고에 1억, 버스 광고에 1,800만원, 영화관 광고에 3,840만원, 핸드폰 컬러링 광고에 96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국내에 관광교육전을 참가하게 될 때 부스 장식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 홍보물 우송료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밖에도 여비로서 국내 관광교육중 참가 여비가 270만원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장 방문 여비로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서 펨토실시에 따라 방송 프로듀서 초청 관광 설명회에 600만원, 여행사 초청 설명회에 600만원, 교육관계자 초청 관광 설명회에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속초 관광사진 공모전에 3,300만원, 세미누드 속초관광 사진촬영회에 300만원, 디지털 사진공모전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강원관광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관광 안내정보시스템 관운영에 대해서 관광서버 백신 및 운영 프로그램에 200만원, 안내시스템 회선요금 및 전화요금이 2,760만원, 관광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SMS사용료가 120만원, 도메인 및 실명인증 사용료가 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종합관광안내정보시스템 운영 자재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건비로서 관광지 통역 안내원에 대해 피복비가 270만원, 그 다음에 기간제 관광지 통역 안내원에 대한 인건비가 4,6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광안내소 운영에 2,000만원, 관광안내소 무인전자경비용역료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관광지 통역안내원 교육여비로 1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제개발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에 따른 인건비로 2,659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급량비200만원, 공공요금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신문광고 및 홍보비가 1,000만원, 감사패 제작이 12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임차비가 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로서 주차장 조성비용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연구개발비로서 평가용역에 600만원, 캐릭터 개발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대행사업비가 7억이 계상이 되었으며 시설비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화랑영랑축전건입니다. 인건비가 332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행사운영비로 신문광고 홍보비, 일반운영비, 임차비, 쓰레기 분리수거함으로 해서 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관련 재료비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대행사업비로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각종 시설물 설치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악 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입니다. 인건비로 187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운영비 진행요원 급식비로서 84만원, 행사운영비로서 선수 상해보험료가 1,640만원,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 신문광고 및 홍보비가 6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150만원, 선수 급식비에 4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고 대행사업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속초 불축제입니다. 인건비로서 997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 종사자 방한복으로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홍보비가 6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으며 평가 용역비가 60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가 1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힙합 축제입니다. 인건비로서 389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참가자 상해보험료와 일반운영비가 4,619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민간대행사업비가 2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행사장 주변 정리를 위하여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축제에 대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축제성 행사 추진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원 경비로서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축제성 행사 추진에 150만원, 아, 죄송합니다. 1,500만원, 참가 부스운영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홍보비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국내여비가 900만원, 관광축제 진흥시책추진에 400만원, 그 다음에 박람회 참가자 민간인 여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5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관리비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부서운영 공공운영비가 124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국내여비가 1,308만원,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등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1억605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속초 시책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서별로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없겠죠.

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초시 경제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관광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과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지난해에서도 관광과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기반시설 확충등에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전년 비해서 8억7,500정도가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나머지 예산을 쭉 봤을 때 크게 하고 있는 축제 몇 가지 말고는 온천 개발에 따른 용역비 2억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관광과 속초시 경제의 70%를 거머쥐고 있는데 기반시설 확충이라던가 그 관련되어서 계획하거나 또는 어떤 정 안되면 용역을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장기적인 우리 속초시 발전에 의한

속초시 장기적인 발전면에서 모든 면은 관광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관광과 분야에서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파트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그것은 관광과 접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속초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갖고 일괄적인 관광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역점적으로 필요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짧은 안목에서 우리의 관광을 볼 것이 아니라 먼 안목을 가지고 전문가가 보는 관광진흥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면 했었습니다.

네.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당초예산 몇 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머릿속에만 맴돌고 결국은 우리 속초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올해도 물 건너가는 것입니까?

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때 확보할 자신 있으신가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중장기 비전을 세워 놓고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관광 기반 산업이라던가 전체적으로 관광 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모든 관광과 연결되는 일이다라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도로 놓고 다리 놓고 하는 일도 과연 관광이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광과 예산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실질적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관광객은 전국 신문 보도에서도 나타났지만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지금 많이 찾아오는 도시입니다.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만큼 우리 속초시 관광을 충분히 즐기고 가시느냐에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돈을 쓸 수 있게끔 그런 관광 기반시설 조성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예산 많이 세우라고 해 놓고 예산에 대해서 깎자고 얘기하는 것이 좀 야속하기도 한데요. 우리 172페이지에 보면은 관광기념품 공모 시상금 2,000만원하고 관광기념품 심의위원회 수당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70?

1페이지, 2페이지요.

2페이지요.

1페이지 끝하고 2페이지 처음하고 그리고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179페이지에 음악 대향연 관련해서 캐릭터 개발사업비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존에 우리 속초시 캐릭터 상품이라던가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 굉장히 부진한 성과를 냈었고요 결국은 대포항에 판매소를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올해요. 결국은 그만큼 판매가 원활치 못했다는 것도 문제였고 또 관광 캐릭터 상품 또한 시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관광기념품 공모를 해서 이로 인해서 제작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것이고 과거에 판매 수익이라던가 놓고 봤을 때 과연 기념품을 특이한 것을 만들지 않는 한 특별한 것을 만들지 않는한 이 판매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기념품을 만들어서 하는것보다도 속초는 결국은 관광기념품도 속초를 홍보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 자체가. 그렇듯이 기념품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속초에는 아름다운 절경을 지닌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동양적 사고로 보면은 사진을 보통 많이 찍고 가시는데요 그런 곳에 작으나마 속초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비치를 해서 사진을 통해서 우리 속초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나은 방법이 아닐까 이것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기념품에 대한 공모보다는 정 기념품을 만든다면은 충분히 내부에서 충분히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시고 공모에 대한 시상금보다는 제작에 대한 도움을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대안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신 의견 공감합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와서 포토를 즐기고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가장 좋은 것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것 때문에 지금 관광객이 거칠 수 있는 요소요소에 포토존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관광지를 가봐도 그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관광 상품이 없습니다. 관광상품이 없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부에서 기념품을 발굴 하면은 더 예산 절감도 되고 좋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만의 독창성, 예술성, 작품성 이런 것들이 가미된 관광 상품이야말로 장기적이고 수명이 가고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비용은 듭니다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전국에 관광지, 해외 관광지를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많이 다녀 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사한 제품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또 관광 공모에 대한 아이디어보다는 제작의 어떤 단가를 낮추기 위한 어떤 획일적인 상품들이 많이 지금 로고만 살짝 바꿔서 이용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만의 특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173페이지, 속초해수욕장 시설 개선사업비에 늘 나오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 보수, 샤워탈의장 보수, 좀 지난 2007년 여름철에도 샤워장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죠. 모래를 제대로 안 털고 가셔서 원인일 수도 있지만 배수구 자체가 워낙 관이 작아서

작아서 물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민원들한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개선이 됩니까? 배수도 그렇고 물줄기도 약한 것도 그렇고

네, 그쪽 보수사항입니다.

그래요, 올해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종합 관광안내시스템이 몇 대가 지금 활용되고 있죠?

종합관광 안내시스템요?

키호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몇 대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대가 운영되고 있죠? 다섯 대 운영실적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알려 드릴까요?

아니요. 이게 몇 년부터 실시가 되었죠?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속초시 관광을 알리는 보조 역할하고 하고 있는데요. 다섯 대가 운영이 되었고 매년 4,7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맞죠? 전년에도 4,78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도 4,780만원인데 이 키호스크에 지금 과연 활용도가 합당한가 라고 본 위원은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속초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작은 반면에 관광안내소가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있어서 많은 자문을 하고 있고요 또 관광을 속초에 오신 분들도 어떤 기계보다는 관광안내소 활용이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매년 4,700만원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국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일단 키호스크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 실적으로 딱 계수화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은 20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사람들이

몇 건이나 되죠?

지금 2006년도에는 381만7,000건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756만7,000건입니다.

750만요?

예.

우리 속초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연간 추산을 지금 몇으로 하죠? 1,200만으로 하시나요?

1,200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1,200만에 한 가족이 오더라도 그중에 4분의 3정도는 한번씩 다 눌러본다는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활용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약도 한다던가 다른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들어간다던가

알겠습니다. 다섯 대에 대해서 750만 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대당 약 120만 건, 얼추 140만 건이 되는데요.

위치마다 다 틀립니다.

위치마다 틀리겠죠.

위치가 시외버스터미널에는 600만 건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750만 건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이 600만건이면은 나머지 4대에 대한 활용도는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네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립박물관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건은 별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건만 질의하고 보충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6년도 예산 집행내역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하고 집행내역 해 가지고 이것 한 6개월에 걸쳐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2006년도 분석인데요 관광 당초예산에 50억6,370만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관광과 예산이 2.9% 점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액을 얼마를 했느냐면 32억2,377만8,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3.7%를 쓰고 나머지는 이월되던지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관광과장님 아니셨죠?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설악산 환경개선 사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해수욕장 방류관거사업 이런 사업들이 용역하고 지금 해양수산과에 용역과 같이 맞물리면서 용역을 각자 따로따로 했을때는 예산 낭비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해양수산과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수방류 관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억 예산이 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20억 돈을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과에서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월시킨 사업비로

아 글쎄 이월은 시키는데 그 돈이 그냥 남아 있죠?

그거는 이월 예산으로 계속해서

그 돈 보관은 1년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제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금고에서

아 글쎄 금고에서 보관하는데 어떤 돈으로 가지고 있었느냐고요. 그냥 보통예금

그것은 저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럼 자금 활용은 일단

자금에 관한 것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 세무과에서. 그럼 2007년도 분석을 해 볼게요. 41억8,500만원입니다. 예산이 당초예산이.

당초예산이요? 2007년도에요?

예. 이게 2.2%가 되었어요. 0.7% 또 줄었거든요. 관광예산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집행한 내역이 15억4,405만원이예요. 그러면 36.9%를 집행을 했는데 이것도 또 이월되야 돼죠?

그게 언제 기준입니까?

이게 행정사무 감사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으니까 11월말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집행액이 훨씬 많은데 그 집행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같이 해 가지고 집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이것은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와요?

예.

이 예산이 36.9%인데 2007년도도 이런 현상으로 나간다 본 위원이 그렇게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40%는 지금 과장님 예산 2008년도 보니까 별 차이가 없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한 40%는 줄여야 되겠다.

별도 이미 기 제출이 되었는데 자료 파악에 조금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년 연속 통계가 이렇기 때문에 자료가 제때 와서 충분한 이해가 안 되게 되면은 40으로 감해도 되죠?

그 동안에 일을 추진하면서 집행한 액이 있는데 그렇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올 연도말까지 60%만 집행을 했다 그럼 40%는 삭감해도 되잖아요. 웃지 말고 답변을 하세요. 숫자로 얘기해 보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에 대한 기간이라던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것이지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태만히 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집행율이 어떤거에 근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자세한 자료를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가 집행 의지가 없어요. 2년 동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예산을 일을 못하는데 집행의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끝나시고 제가 조사한 것 한번 참고 자료를 보세요. 그러면 2007년도 집행내역 해서 언제까지 줍니까?

내일 오전중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그게 안 들어와서 분석이 안 되게 되면은 분명히 40%는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속초시 관광인증제도 개선 인증표 이것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3,000만원에 대해서.

이게 그 동안에 1997년도부터 관광인증판 음식점에 가면은 속초시 관광 인증판이라고 해 가지고 판을 걸어 줬습니다. 그래서 모범 업소에다가 걸어 줬는데 지금 그것이 유명무실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작을 할 때는 우수업체고 모범업체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긍심도 주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본이 되게끔 하려했는데 그것이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모범업소라던가 그 다음에 친절업소라던가 이런 업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기준을 둬 가지고 정말 남들한테 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인증업체로 된 업체는 저희가 홈페이지다가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소들이 그 방향에 따라서 같이 이런 업소들이 늘어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에 의해서 음식점과 숙박업에 모범업소에다가 관광인증제도를 제작을 해서 다시 게첨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안한 것이죠?

예. 올해 처음입니다.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보고서 하나 들어간 것이 있는데 과장님 보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의회에서 관광차원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면은 아주 수채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셨잖아요. 그게 어느 라인에서 그냥 끊겨요? 전달이 안됐을 겁니다. 문서 접수 어느 과에서 하죠?

글쎄 부서에 공람 돌다 보는데 제가 유심히 안 봤을 겁니다.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해서 문서가 좀 올라가면은 그냥 밟아 버리지 말고 참고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문서 다시 찾는다고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짧은 실력에 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보내 줬는데 그냥 이렇게 되니까 조금 섭섭하네요. 그 다음에 지금 근 한 5년 정도에 우리나라에 특색이 있는지 위원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용역이 많이 생기고 축제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신문지상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과장님이 구상하는 힙합축제에 대해서 2억9000, 한번 설명 좀 자세하게 해 보세요. 전망 뭐해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속초의 관광은 그동안 산, 바다, 호수, 온천인 자연 관광자원으로 인해 가지고 보는 관광 추세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관광을 즐기는 중장년층을 상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초시의 관광객이 노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광의 행태도 단순한 보는 관광이 아니라 그 문화속에서 즐기는 관광으로 관광 행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앞으로 차세대 관광객을 다시 유치할 수 있는 신세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눈을 돌려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런 대비가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설악동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열광적으로 뜨고 있는 젊은이들의 문화인 힙합 축제를 유치를 해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힙합뿐만 아니라 엑스게임과 그다음에 뭐 스노보드 이런것을 같이 즐기면서 젊은이들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관광 상품이다. 차세대 성장 동력이 있는 축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할 문화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신사업비라서 무리가 되는 줄 압니다만 우리는 축제를 통해서 산업을 구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빈궁기인 시절에 이런 축제를 다시 유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청소년 그다음에 차세대 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불꽃축제 안에 힙합축제가 들어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냥 불꽃 축제는 불꽃 축제, 힙합 축제는 힙합 축제?

그렇습니다.

그럼 시기는 언제로 봐요?

시기는 저희가 월별로 봤을 때 저희가 빈궁기 시절에 봤을 때 5월 달에 놀 토와 같이 있는 연휴 기간에 5월13일부터 14일 그때에 3일간 기간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어린이날 시즌도 있고 청소년 문화가 많이 겹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것으로 해서 붐조성을 하고자합니다.

그러면 눈꽃 축제 대신 불꽃 축제하고 힙합 축제를 하나 더 늘은 셈이네요. 속초에서 축제가

예.

어디 한군데 넣어 가지고 좀 제대로 해 보면 압니까?

이제 축제는 놀이마당이 아니고 축제는 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제를 보다 얼마만큼 활용도 있게 추진하느냐가 문제이지 가짓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가 가진 축제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양미리 축제하고 저쪽 주문진에서 복어 축제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집중하는 것보다는 숫자가 많은 것이 좋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어차피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이 와서 지역의 경제를 환원시키는 것이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한가지보다는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좋으냐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만 물었어요.

저는 계절별로 분산시켜 가지고 다 짜임새 있게 한다면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짓수가 많은 것이 좋다?

너무 많아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대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축소해 가면은 숫자가 많은 것이 낫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자꾸 그리고 해변가 모래 정돈한 것, 기술센터 트랙터 갖다 쓰고 돈 얼마 갖다 줬습니까?

기술센터에 갖다 쓴 것은 그냥 기름비 제공하고 무료로 썼고요 그 다음에 그건 판을 고르는 것이지 해변가의 백사장을 고르는 것이지 너울성 파도가 산더미 같이 왔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장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장비 임차료입니다.

트랙터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농사를 지으니까. 트랙터 몇 일 썼어요?

해수욕장기간내내 오래 썼습니다.

그러면 기름값 얼마나 줬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좀 질의가 소극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습니다. 기름값 준 자료

기름값을 준 것이 아니고 빌려다가 쓰니까 기름을 사서 그냥 넣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을 관광과에서 줘야지 기름을 사니까

그러니까 트랙터 쓰는데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틀리잖아요. 관광과 틀리고 기술센터 틀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음악축제할 때 경계용 휀스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서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부서 예산으로 샀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만 쓴다면 우리는 주민자치박람회 때 또 다른 휀스를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휀스를 주민자치박람회도 쓰고 중고자동차박람회 때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모든것이 구입한 것이라면 시의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는 것도 예산 절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작은 부분을 얼마나 어떻게 챙겼느냐 이것 좀 보려고 해요.

오히려 그것을 갖다 씀으로 저희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도 백사장 고르는 트랙터를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트랙터는 논밭에 가서 논밭을 갈아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본연의 업무는 안하고 바닷가 가서 모래사장 정정했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세부사항이 있으면은 자료를 하나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하세요.

그쪽에다 기름비 지원한 값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름을 사서 넣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넘어온 것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힙합 축제를 하려고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행사를 선정해 가지고 제안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 방법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군데 밖에 지원자가 없다면 계약의 방법은 차후에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는 그때 의회에서 보고를 드릴 때 이 축제를 계획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7억의 예산이 든다. 그런데 3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 축제를 추진해야 되는 기간이 1월 바로 넘어서기 때문에 그전에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설치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물 설치를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 그 시설을 할 수 있어서 그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처음부터는 예산은 저희가 7억 예산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축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행사업비라던가 이런것은 당초 예산에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갖고 갔습니다.

내년이 5회째 됩니다.

평가회라기보다 평가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온 관광객, 지역 주민, 모든 계층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해서 이 축제에 대한 방향이라던가 컨설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회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해수욕장이 후문쪽에 있는 방류관거사업으로 해 가지고 백사장이 일원화가 되면은 저희가 외옹치까지 속초해수욕장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수상 안전요원을 곳곳에 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상 안전 요원이 증가가 됩니다.

지금 외옹치 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통장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수욕장

그렇지 않고요. 2006년도에 2007년도에 예산을 증액을 했던것은 해수욕장을 그때 외옹치해수욕장을 확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울성 피해가 나면서 수해 복구사업 때문에 그것이 확장되지 못했던 것이고 올해는 이제 모든 환경적 요인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확장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외옹치 해수욕장은 1년으로 단위 위탁을 줍니다. 1년간. 몇 년간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요.

외옹치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부터 지금 외옹치 주민들의 건의가 그 인근 앞바다에 있는 성게 양식장에 성게가 죽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것을 낸 것이 성게 축제를 하자. 해수욕장철에. 그러면 외옹치 주민들은 성게 축제를 같이 하다보면은 이 해수욕장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은 일원화시키고 지역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성게 축제를 저희가 지원을

당초에 썼던것하고 추가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평균 20명 23명.

예. 그렇습니다.

네 김병욱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규모 지역 축제에 대해서 7,000만원, 그리고 세미나 참석비 200만원해서 7,2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우리 소규모 지역 축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대표적으로는 장사항 오징어 맨손 잡기, 그 다음에 응골 딸기축제, 그다음에 순두부 축제, 하나더 붙여서 성게 축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7,000만원. 제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 다른 얘기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을 하면서 차이점이 있다면 위탁 시설에 대한 근무자들 처우 개선은 상당히 고려를 하지 않더라 남한테 맡겨 놓으면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하겠지라는 방만한 아니 방만하게 아니고 안일한 사고를 갖고 있는데 우리 민간이전하는 네 가지 축제에 대해서는 7,000만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또 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축제 올해 처음 도입하는 힙합 축제는 2억9,000만원이고 뭐 화랑축전 같은 경우는 1억1,700만원, 화랑축전 같은 경우는 4일간하고 있고 힙합 축제는 3일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소규모 축제 지역 축제, 오징어 맨손잡이 축제 같은 경우는 7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에 대한 관광객 선호도라던가 본 위원이 지난해에 오징어잡이 축제에 제가 추진위원장이었는데 상당히 다녀가신 분들한테 호응을 뜨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서로 더 입장을 시켜 달라고 난리쳐 가지고 아주 난감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청년회들이 무급으로 봉사를 하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을 두고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걸 순간적으로 오늘 제가 고민하게 되는 게 지역 축제를 잘 발전시켜서 이게 시로 이양을 시켰을 경우 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 과연 그렇게 한편으로 생각하고요. 과연 이렇게 대접 못 받는 축제 아주 그리고 지역에서 참 청년회에서 많이 고생해서 면면히 해마다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축제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 속초시에서 맡아서 할까, 이런 고민을 잠깐 하거든요. 7,000만원 가지고 네 개의 축제를 나누어준다는 것 이것 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요? 4개 마을에서 다 시에서 주관을 해 달라 하면은 과장님 생각에서는 아까는 분명히 어떤 지역적 또는 계절별 축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마을에서 손 다 놓고 행정에서 해라 한 얼마나 예산 들어갈 것 같습니까?

축제라는 것이 물론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과의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오징어 맨손잡이축제는 지역 축제로서의 상당한 성공한 케이스로 저희가 널리 지금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상업성이라던가 이런 것은 가지고 가지 않지만 지역 주민이 했을 때는 상업성에 부담 없이 축제로서의 어떤 맘껏 분위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도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지적하신바와 같이 물론 지역 축제에 저희가 소규모로 예산을 지원을 해 와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통합적으로 묶은 것은 앞으로 지역 축제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안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가고 지역 축제로서의 당위성을 살려내지 못하는 것은 또 가감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이제 이 축제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이렇게 취지를 삼은 것입니다. 축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할 때 가장 바람직한 축제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축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 홍보도 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모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도 갖고 좋습니다. 좋은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지역 축제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됩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분명한 의지를 좀 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우리 과장님께서 소규모 지역 축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좀 자잘 구리한 것 하나 더 짚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작년에도 제가 각 부서에 디지털 카메라 산다고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은 없겠냐 왜냐하면 발전 속도가 그만큼 디지털 카메라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공통으로 써서 예산절감 좀 하차 했더니 몇일 지나지 않아서 시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뭐 50만 원짜리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따지냐 그래가지고 올해도 그 욕 한번 더 먹겠습니다. 축제용 무전기 10대 구입되어 있습니다. 39만원인데요. 우리 관광과내에 무전기 몇 대나 갖고 계시나요?

저희는 무전기 없습니다.

없나요? 그럼 여태까지 빌려 가서 쓰셨죠? 빌려서 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죠?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여불급하지 않은 것들은 좀 그렇게 조정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재난산림과에도 올해 예산에 무전기 구입이 추가로 있습니다. 아마 관광과에서 자주 빌려 가니까 추가로 확보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사소한 예산이지만 좀 서로 부서간에 유기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까?

축제가 저희가 이러다 보니까 매달 축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한번 대규모 축제를 할 때는 50대씩 무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상시 비치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10대는 돼야 필요 할 때는 더 빌려다 쓰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축제 전담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담계가 없다 보니까 뭐 이쪽 이쪽 서로 빌려서 이제는 전담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설명하셨으까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힙합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9,000만원 중에 민간행사보조비가 2억2,000만원입니다.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한 주변정리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4,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힙합 축제와 엑스게임 등 기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서울이라던가 대도시를 가 봤을 때 속초의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원시 같은 예도 작년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공원에 엑스게임장을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주변 청소년들로부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도 좋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과연 힙합 축제와 엑스게임 등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한다는 것은 또 아까도 설명했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속초시를 찾는 관광인들을 세대를 젊게 가져갈 필요도 있다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가 없다는 것이 의아해합니다. 이것 대행사업비로 2억2,000을 주면은 엑스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안 세웁니까?

지금 주가 힙합이고 거기에 부설적으로 엑스게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엑스게임은 지금 게임진흥협의회에서 각 지자체로 유치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힙합 축제가 오면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진흥협의회에서라던가 문광부에서 엑스게임을 저희한테다가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당장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힙합 축제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방향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행을 줄 때 과업지시를 같이 주면서 유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힙합 축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문광부와 관광게임진흥 협회를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행사업비가 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힙합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인천, 서울, 대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힙합에 대한 축제도 많이 열고 있고요 아주 대규모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규모면에서 그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지금 거기하고 예산 비교를 하면은 지금 그쪽은 이 예산의 몇 배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면은 힙합이 비보이들이 오면은 우리나라 애들만 와 가지고는 그렇게 인기성이 떨어지고 국외에 있는 비보이들을 초청해 왔을 때 드는 비용이라던가 또 여기에는 상금이 같이 뒤따라야 되는

알겠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예산이 대도시에 비해서 좀 상당량 적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공식 후원업체를 발굴한다던가 거기에 대한 노력 혹시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비보이들의 공식 후원업체를 보면은 푸마나 그 다음에 리바이스 이런 업체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후원 업체들을 같이 해서 청소년들이

향후라는 것은 2008년까지 이 예산으로 하고

지금 당장 저희가 하면 좋습니다만 이것을 당장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공식 후원업체를 좀 만나 보시고요 그 예산 확보해서 어떤 엑스게임 등의 시설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관광과가 전년도에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속초가 서울로부터 2시간대입니다라는 광고 카피를 하나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속초시 관광객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았냐고 생각이 듭니다. 이모든 것은

30%가 증가되었습니다.

30%나 증가되었습니까? 따져 보지는 않겠지만 모든 것은 관광에 대한 핵심이 아이디어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 좀 더 관광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하신다면은 카피 하나라도 관광객이 30%나 증가를 했듯이 그런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각종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좀더 노력을 해 주셔서 완성도 높은 그런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킬로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정확하게 10개입니다. 죄송합니다. 10개입니다.

그것이 법적 그것을 알아봤는데 꼭 몇 미터라는 그런 것이 없고 가시권내에 들어오게끔 하는 위치에다가 설치하게끔

100미터입니까?

아닙니다. 해수욕장 당초에는 후문까지가 해수욕장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수방류관거사업이 끝나면은 1.2키로가 전부다 해수욕장이 되었을 때 지금 망루대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7개가 더 설치가 되는데 지금 아까 시야권으로 100미터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가장 성수기에 밀릴 때는 한사람이 망루대 하나에 올라가서 그것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자격증이 없으셔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강발연(강원발전연구소)에서 발주를 도에 발주를 받아 가지고 전 18개 시군에 부담금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2006년도 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라던가 실태 조사라던가 결과물을 가지고 2007년도에 관광 수용태세 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

강원도에 있는 관광지에 대한 것은

전부다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강원도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디냐고 설문했을 때 설악산이 1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서 자고 싶다면 어디 가서 자고 깊냐고 했을 때 그것도 속초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후에 저희가 어떤 도에서 관광 컨셉을 잡을 때 속초에 많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산출을 해 가지고 관광정책 입안하는데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돈도 같이 냅니다.

2,500만원씩 똑같이 냅니다.

18개 시군이 다 같이 해 가지고

네.

하나만 질의할게요. 외옹치에서 그물로 조개 잡는 것 있죠? 과장님 생각은 조개를 잡은 것이 금액으로 따지면은 얼마치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관광상품이기때문에 조개를 값어치로 환산하기 보다는 말 그대로 체험입니다. 조개 잡는 체험으로서

과장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시가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양은 좀 알아요? 거까지도 연구 안했죠?

조개 값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잡히는지

잡히는 것은 매일 나가서 보기 때문에 얼마나 잡히는지는 눈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이 잡힙니까?

지금 금년도 그물을 보수하고부터는 고기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고기요?

예, 고기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조개는 밑에 자갈이 올라오면서 조개의 양은 많이 적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보리를 베는 시기가 속초 앞바다에 조개가 나는 때하고 딱 맞습니다. 그전에는 조개가 보리 베고 타작하다 나가서 조개를 잡아다가 국을 끓여 먹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가 빙어 축제를 하게 되면은 성공한 축제라고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빙어가 많기 때문에 관광객이 가서 잡으면은 기분이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하나 제공을 해 드리겠는데 계속해서 잡게 되면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1억원어치든지 2억원어치를 그 바다가 갖다 사서 넣습니다. 넣으라고요.

조개 살포를

조개 살포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축제 여러개 하지 말고 거기다 2억이고 3억 어치 조개를 쫙 깔게 되면은 조개 잡는 재미로 대한민국 조개 축제 하면은 속초로 가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내년에는 조개구입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힙합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그래서 축제를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냐 하나를 성공해야 될것이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좀 바꾸세요. 한 2억이고 3억원어치 조개를 갖다 넣으라는 얘기죠. 바다에 북한산 조개 싸니까. 그러면 속초 와가지고 해수욕장에 가게 되면은 조개를 많이 잡아가더라 입소문이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조개가 없는데 조개 축제

금년도부터 반영하겠습니다.

예산하나 어디 줄여서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까? 줄여 줄까요? 줄여서 축제하나 줄여 가지고

아니 해수욕장 시기는 7월 달부터니까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아니 어디 하나 줄여가지고 보니까 60% 밖에 못 쓰니까 줄여서 예비비다 한 10억 넣어 줄 테니까 조개를 한 10억 어치 해 가지고 속초 전체를 조개밭으로 만드세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추경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하세요. 대개 의원들이 얘기 하면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따져 봐야죠.

저희는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면은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