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정해원 의원 발언

제129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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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주

염운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중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된 내용에 보면 구립보육시설이 29개이고, 법인시설이 8개고, 민간보육시설이 74개, 가정보육시설이 57개, 직장보육시설이 17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중 구립어린이집을 하나 건립을 하려면 예를 들어 여기 보고된 도화1동을 보면 사업비가 19억 9천만원입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죠? 이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많은 민간어린이집을 활성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영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지원은 국비가 20%, 40%, 구비가 40%인데요, 첫 번째 구립에 지원되는 항목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시설투자 외 월보수액의 80%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유아반 교사의 30%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이것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멈추고 또 하고 그렇게 할게요. 영아교사가 2세 이하까지잖아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교사 월급의 80%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은 지원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전혀 안 나가죠?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유아가 5세에서 7세까지인데 이것은 교사를 구립어린이집은 30% 지원해 주죠? 그리고 민간은 전혀 안 해 주잖아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면 보육 원비는 구립과 민간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0세에서 2세까지는 같고요, 3세하고 4세는 구립보다도 민간은 3세는 4만 6천원, 가정보육시설은 5만 6천원을 더 받도록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구립,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설개·보수, 4대보험, 간식비, 취사부원 인건비, 보너스도 나가나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보너스는 나가지 않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교사 식사비는? 금방 내가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은 지원하고 있죠?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우리 정부지원이나, 구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는 지원되지 않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항목들이 또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지원하는 게 반별지원이라고 해서 0세반에 30만원 1세반에 15만원, 2세반에 15만원, 한 개 반씩 기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민간인들에게 지원하고 있죠?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한 60만원 정도를 전체 민간어린이집에게 지원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2세 미만의 영아 간식비로 한 아이당 910원씩 해서 대략 18,000원 정도이고 12명 정도 지원한다, 이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맞아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100%, 80%, 60%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저소득층의, 층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2층, 3층, 4층, 5층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저소득층의 생활상태에 따라서 100%, 60%, 80%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 쪽에서 지원하지만 민간어린이집에서 받는 돈은 지원하든 지원 안 하든 원비는 누가 주든 똑같은 원비잖아요? 구에서 주고 아이의 부모가 부담하고, 30 대 70으로 부담하든, 60 대 40으로 부담하든 어린이집에서 받는 돈은 원비로 받는 거잖아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어떤 얘기를 하냐하면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원비가 마치 구에서 민간어린이집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양 각종 규제와 간섭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게 국가 보육정책의 일환이겠습니다마는 민간은 민간 본인이 시설을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여성가족부라든가 시에서 여러 가지 통제를 가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설운영에 대해서 아동 1인당 0세 같은 경우에는 29만 2천원에 3명까지, 또 1세 반은 13만 4천원에 5명까지, 2세 반은 8만 2천원에 7명까지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215만원이 됩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돈이 저소득층을 위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돈이잖아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체 반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률적으로 매달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평균 215만원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동현

윤동현위원

잠깐, 다시 한번 하자고. 0세가 24만 9천원, 1세가 13만 4천원, 2세가 6만 9천원, 3세 이상이 얼마예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3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이 돈이 어떤 돈이라고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민간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책정을 할 적에…

동현

윤동현위원

이 돈만 얘기하라니까. 이 돈이 어떤 돈이냐고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그 돈이 시설운영을 할 적에 부족한 데 보태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돈이잖아요, 이 돈이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저는 지금 보육료는 말씀드리지 않고, 보육료는 민간이나…

동현

윤동현위원

이게 보육료잖아. 보육료가 0세가 36만 1천원인데 24만 9천원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1세가 31만 7천원인데, 원비가. 13만 4천원 지원해 준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하여 지원해 주냐,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구에서.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엉뚱한 말씀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에서 저소득층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돈이거든요. 어려우니까 구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가정에게. 그리고 어린이집은 이 돈을 받든 저 돈을 받든 원비로 36만 1천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 24만 9천원 주는 것이 어린이집을 위하여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각종 감독과 규제를 하고 있다, 이 말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료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육료 이외에 시설운영의 기본보조금으로 해서 215만원 정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 보육료하고는 전현 상관이 없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215만원이 민간어린이집에게 일률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간식비로 나가는 거예요, 시설비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 줄 때.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0세반이 있게 될 때는요, 이건 보육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시설운영에 대한 기본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0세반이 편성이 돼 있다 하면은 3명까지 29만 2천원 곱하기 3을 해줘 가지고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세반이 편성돼 있으면 아동 1인당 13만 4천원 곱하기 5명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2세반은 아동 1인당 8만 6천원 곱하기 7명까지 해 줍니다. 이것을 다 더한 것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돈이 저소득층 지원하는 돈도 되지만…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반별로 어린이집에 지원해 준다고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육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단지 기본보조금을 정해주는 기준에, 금방 0세라든지 1세라든지…

동현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가나라고 어린이집에 방금 지원해 주는 돈 그 200몇 십만원을 어떤 명분으로 줘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육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동현

윤동현위원

뭘로 줍니까?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운영에 필요한 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마다 그 돈을 줘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모두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런데 매달 몇 개소에 지급을 합니까? 여기 민간보육시설이 74개소라고 그랬는데.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민간이 74개, 가정이 58개, 도합 132개소에 대해서 매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0세 아동이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4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기준은 맥시멈 3명까지 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세 아동이 1인당 14만 4천원을 받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5명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2명이 있으면 2명만 해주고 4명이 있으면 4명까지 맥시멈 5명까지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지금 나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공부를 덜 했든 과장님이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하시든 어디서인가 차이가 났는데 내가 파악한 내용들은 영유아간식비로 한 아이당 1일 910원씩 해서 18,000원 정도 해 가지고 12명 정도 지원하는 그 돈이 전부 다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 0세 한 개 반, 1세 한 개 반, 2세 한 개 반 해서 0세 30만원, 1세 15만원, 2세 15만원 해서 60만원 정도 지원하고 방금 말한 간식비 910원 지원한 것하고, 그것 외에 별도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200몇 십만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그 돈을 3명 내지 5명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매달 17만 5천원 이게 시비, 구비, 국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순수한 구비로서 내용은 5만원 그래서 22만 5천원이 처우개선비로 민간가정보육교사 지원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처우개선비가 구에서 주는 게 22만 5천원 주고 영유아간식비하고 지금 이건데 이 전체적인 얘기는 지금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1년 전에 재무회계규칙을 정하고 그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보고한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또 우리 구에서나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민간어린이집들이 요구하는 사유재산에 대한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유재산의 4% 정도만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인 그 분들의 얘기는 그 막대한 구립어린이집을 지금 방금 예를 들어서 19억 9천만원인데 그런 것들이 막대한 어린이집을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게 구립어린이집과 비슷하게 지원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얘기이고 구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주신 것을 이들은 원하고 있고 또 취사부 인건비 중에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 4대보험을 지원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 같은 경우 취사부 인건비 중에 40만원 정도를 현재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특별지원금이나 취사부 인건비나 4대 보험에 관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또는 어떤 계획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영헌

박영헌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투자에 대한 보육료를 책정할 적에 민간 가정에서 거둘 수 있는 보육료의 상한선 중에는 시설투자를 위한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매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정말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여성가족부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개선계획이란 것을 금년에 다시 시행을 해서 민간어린이집 그러니까 약 13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에 걸쳐서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개선을 해 준다든가 보육시설에 대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 초에 우리 마포구에 배정된 예산은 4,500만원이고 금년 한 9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정부라든가 서울시에 많이 건의를 해서 좀더 확대되도록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월 4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보조를 하는 과장의 입장으로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다른 구하고 마포구하고 차등이 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전부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많이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를 해 가지고 처우개선비를 22만 5천원 중에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부담하는 5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만원은 우리 구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무조건 어느 한쪽이 좋다고 해서 전부다 그거에 일률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청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한번 저희들도“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합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지난번에 여주 한국노총연수원에서 전국 민간어린이집 임원연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고 현재 우리 마포구 민간어린이집 단체에서도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아는 정도이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더 잘 아실 것이고 그 분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구립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데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거의 지원이 미미하고 또 저소득지원을 해 주는 돈은 크잖아요. 많고, 우리 받는 돈은 누구든지 똑같은데 그런 돈을 지원해 주면서 마치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양 각종 감독과 규제를 하고 또 공교육화한다, 민간어린이집을 공교육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민간어린이집 뿐만 아니고 그 단체뿐 아니고 거기서 기르는 어린아이들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학부형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혹은 서울시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팽배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분들과 긴밀한 대화를 가지고 협력을 통해서 그 분들의 애환이 무엇이고 그 분들이 필요한 게 뭔데 우리 구의 입장은 이렇다 또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부분은 개선하고 문제부분은 보고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 불만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지 아니하고 크게 들리고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분들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지적한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과거에는 정원보다 수를 많이 늘리는 쪽으로 해서 자기들 수입도 잡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도 잡은 경우가 있으나 현재에는 철저한 감독과 규제 속에 법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운영상 어려움이 생겼다, 그런 얘기고 구립을 짓기 위한 그 엄청난 돈을 민간어린이집에 일정하게 배분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 그런 측면 또 구립과 민간어린이집에 너무 큰 차이 또 교사월급도 구립은 135만원이고 민간은 35만원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엄청난 문제이고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제가 아는 상식 외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을테니까 여기 오신 엘리트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그 분들과 대화를 해 보시기 바라고 틈틈이 바쁘시겠지만 국장님 이 일을 한번 공론화해서 이 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주

염운주위원장대리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