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인사드리겠습니다. 막중한 시민보건위원회의 간사직을 장석위 위원님께서 해오시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리가 비니까 저는 유보가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렇게 선임을 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이나마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시민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43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명을 드리는 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 제41회 임시회 회기때에 상정했습니다만 시민보건위원님들께서 우리 양천구 실정에 맞도록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재검토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지난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구민에게는 질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서 국민 소득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초기 정착을 유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청결관리,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시설정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명령 미 이행자에 대한 일정한 행정의 제재를 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화장실은 구청장의 판단 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는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시책에 따라서 관할 구역내의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 책무를 지며 또한 안 제 18조에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20일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결하였던 건으로 본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인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바, 지난번 심사시 본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중 양천구 실정에 맞게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보나 제3호 관련 자연공원은 수려한 풍경지로 국립공원, 도립공원을 말함으로 양천구의 공원들은 도시공원법에만 관련되므로 자연공원법 관련 제3호는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 제5조, 제6조, 제10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l6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과 위생적이고 청결을 유지 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였고 제4조의 각호와 같이 관계법령에 시설 기준, 유지관리 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하도록 한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 제정권의 한계때문에 예외 규정을 정하였다고 봅니다. 셋째,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이를 수탁하고 하는 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양천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20개소이며, 이 중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와 같이 14개소는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소는 청소과 공변관리인 6명이 각각 1개소씩 관리하고 있고 화장실 관리를 위탁한다 하여도 공변관리인을 무단 면직시킬 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 조례가 제정 된다면 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9조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탁관리 근거는 이 조례와 상충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안 제12조는 구청장은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내 화장실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운영토록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이를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안 제4조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나 그 외의 다중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개인 소유 건축물의 경우는 건물의 관리나 세입자에 대한 불편 초래등을 이유로 개방 화장실로의 지정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안 제16조, 제17조는 구청장이 공중화장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유로 화장실로 승인하여 주고 극장, 경기장과 같이 입장료를 징수하는 실내 화장실은 유료화 승인 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며 유료 화장실을 운영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여 준 금액의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 시설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한 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규정된 개별 법률의 벌칙 위임은 없으나, 조례 위반자에게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의 자치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근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유료화장실 지정은 양천구의 다중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실태를 볼 때 개인이 유료화장실로 운영할 경우 수익성이 없고 엄격한 시설 관리기준과 과태료 부담 때문에 개방화장실 지정에 대한 기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전국 유료화장실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총 82개소로 1회 사용료는 20∼100원으로 하여 일부 지방도시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주민복리차원의 공공시설이므로 유료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와같이 조례안을 검토해보면 공중화장실을 체계적,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편의용품을 제공하는 등 보통 화장실과는 다르게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이 조례안의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료화 화장실 규정은 임의규정 사항이므로 조례 시행시 역작용도 예상 되므로 신증하게 고려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조례안중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안 제4조 제3호의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을 삭제하여 "제4호 내지 제8호"를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제1호, 제7호중 일부 자구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부칙중 "제3항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와 제4항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삭제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4조 2항 여기에 보면 소매업진흥법을 제가 미처 못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에 쭉 보면 규정에 의한 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략 어떠한 기준으로 규정이 정해지는지. 면적에 의해서 규정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있다면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매업진흥법 제2조 규정을 좀 복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제2장 5조 1항에 보면 「그 면적이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변기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그 면적이 전혀 확보가 불가능한 그런 업체는 설치를 아니해도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면적이 33㎡ 이상으로 하는 그게 앞에 내용이 있듯이 그 설치장소의 여건상 적합한 수의 대변기, 소변기 설치하는 관계가 그 위에 이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그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내용상 대변기 10개를 설치한다든지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그 정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전혀 면적이 없어서 전혀 화장실이 없을 경우 아까 소매업이라든지 시장이랄지 이런데 전혀 화장실이 없을 경우 안해도 된다라고,

그거는 각 개별법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의무 법규를 좀 복사해서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만약에 없을 경우, 화장실이 그러한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 건가요?

그거는 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법규 규정에 의 해서 시장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이런것이 우선 불가능하겠죠. 그건 당연히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도·소매진흥법이라든지 여객 자동차터미널법이라든지 각 개별법에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면적이 없어서 불가피한 경우는 그리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모법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 조항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면적이 33㎡ 이상은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데 대변기를 8개를 한다든지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그 화장실 여건상 그 숫자를 못 설치할 경우에는 적합한 수의 대변기나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화장실 자체가 확보가 안 되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읽어볼 때에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대한 것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 구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솔직히 제가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단지 저는 자연공원법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 공원내의 화장실도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연공원법이 우리 관내의 공원이 해당이 안 된다면 그것은 삭제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겠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당장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법이라는 것은 향후에 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 인해서 근거규정이 없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관리가 어려울 때에는 사전에 그러한 것을 예견을 해서 조례에 전부다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효성 관계보다는 우선은 저희 관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지 모르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는 조문은 그대로 삽입을 해서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제4조 제3호 관련 자연공원법에 의한 규정은 삭제하겠다고 수용하므로 부칙의 제3항, 제4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개방화장실로 양천구가 지정을 해 본 일도 없고 현재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유료 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도 그렇습니다. 현재 유료 화장실로 지정한 것도 없고 앞으로도 이 조례가 시행하기 전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준칙이지, 조례에 불필요한 내용을 많이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해당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유료화장실은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은 올림픽 개최 당시에 위생업소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위생업소, 또 특히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지역에 있는 대형빌딩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방화장실을 사실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상태는 사실 미흡했고 또 그러한 개방화장실에 대한 어떤 행정명령이라든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상 유지 관리가 안 했었거든요, 대부분의 건물주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이 통행하면서 화장실 이용은 불결해지고 자기네들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개방을 사실 안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이 없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겠는데 4항 규정은 현재 저희 관내에 유료화장실이 없으니까 삭제를 하신다 하더라도 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3항만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어느 때에도 이 문제로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본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법으로서 정해서 법의 규칙을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화장실 가진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 말이에요. 과태료도 매기고 자기들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오히려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물통을 채워버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선도나 지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청소과장님은 감안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감안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