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곡재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제85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9페이지의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금번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7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포함되거나 조례에위임된 사항을 명시하여 제정안으로 제출된 사안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 제1조 및 제2조의 총칙내용은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입법취지를 포함한 총괄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제2장에 제3조 내지 제7조까지의 도시기본계획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구설치 근거 등을 명시하고 기타 상위법 제9조에 근거한 공청회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한 주민의견청취, 자문 관련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실제 업무에 적용시키므로써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장에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내용에 있어서 제8조의 시민 도시계획 제안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문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제안에 따른 구비요건을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9조에 주민청취의 조항은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공고방법 및 통지방법 등 실무차원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장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기존의 도시설계지침이 본 개념으로 전환된 것으로써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재정목적이 있는 것이며 시범도시 재건축사업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전문 상가단지, 지정된 유통된 단지 등을 지역을 특화해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는 바 동법 시행령에 의해 위임된 계획구역 지정 대상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6장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은 기존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한 사항이 용어가 변경되어 포함된 것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일반행위에서의 허가조건을 명시한 것이며 안 제20조 제2항의 이행보증금이 당해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발로 인하여 수반되는 공공시설의 설치·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을 위한 예산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47조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발행위를 허가대상으로 정하여 조례에 위임한 취지를 반영토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7장의 지역 및 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중 제1절 지역 안에서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3조의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은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다음은 제24조의 지역 안에서 건폐율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중심 상업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는 바 당해 지역은 중심가 상업지역으로써 지역 내의 유휴공간 없이 효율적으로 건축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의 건폐율이 중심상업지역 70/100 이하, 일반 상업지역 60/100 이하를 각각 80/100 이하로 건폐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조 지역 안에서 용적율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은 본 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요소로써 현재 안양시의 현안사항인 재건축사업과 노후 불량주택 재개발사업과 사업의 추진과 직결되는 부분으로써 제24조의 건폐율 조항과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의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상업지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정안인 800%이하를 상향조정하여 900% 이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절 및 3절의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과 제4절의 기타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각 지구별 행위제한 사항은 시행령 제52조부터 제6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하고 도시경관유지 차원에서 조정한 사항이고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등의 지구특성취지를 살려 건립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수 있는 숙박, 위락시설과 위험물 처리시설, 가스충전소, 분뇨처리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이 제척되도록 한 것이며 아울러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부칙내용으로 제4조의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 2항에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써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인 안양시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제1종 내지 제3종으로 세분화하여 시행되기 전까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400%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유보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각각 60%, 280% 이하로 정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음을 감안하여 일반 주거지역의 종별 구분 전까지 300% 이하로 한다는 집행기관 제출안을 본 조례안의 공포일로부터 1년까지는 330% 이하로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제정안 제20조의 이행보증금안, 제24조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안, 제25조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안, 부칙 제4조의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 조치조항 및 조문내용을 각각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전의원님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으로써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