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개의를 하기 전에 오늘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천 늘푸른학교에서 강국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께서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늦게나마 어렵게 배움의 길을 택하신 늘푸른학교 학생 여러분의 열정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주에 이어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부터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금일 오후에 부항면에서 11월 민방위 시범훈련이 예정되어 있어서 훈련 준비를 위해 주관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의 보고를 먼저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4명에 현원 14명 일치됩니다. 업무는 민방위재난관리, 복구협력, 하천, 3개 담당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경보 시설 현황입니다. 강우량 관측시스템 16개, 자동우량 경보시설 13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14개, 재해문자 전광판 2개, 하천감시카메라 7개, 위성전화기 6개, 수위관측시설 8개, 휴대폰 4개입니다. 다음은 135쪽 수방자재 확보 현황입니다. PP포대 151,355개, 말목 2,710개, 묶음줄 197타래, 삽 678개, 낫 337개, 비닐 94롤, 재난안전선 189롤, 이것은 각 읍·면·동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업 등록 현황입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이 다섯 곳에 신평, 세양, 진우, 로얄, 청명,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골채선 파쇄업이 하나 있습니다, DS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 수문 등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19개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 하나, 지방하천 18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208개소가 있습니다. 총연장은 590,801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수문입니다, 수문은 총 54개소 있습니다. 국가하천에 18개소, 지방하천에 36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현황입니다. 총자원은 9,386명입니다. 지역대 8,397명, 직장대 918명, 기술지원대 71명입니다. 다음에 민방위 장비 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 1,271개, 화생방장비가 7,280개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민방위대 운영으로 친화적인 하천 정비를 실시하여 풍수해 저감 및 복구지원 체계 확립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와 재난 취약 및 사각요인을 해소하고 안전의식 인프라 조성 및 지역 안전망 구축으로 자기책임형 안전문화 기반을 마련하여 재난예방 업무를 인명사고 제로화 업무추진 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하절기 물놀이 안전대책입니다. 여름철 휴가철에 많은 인파가 물놀이를 이용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수난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요 하천변과 계곡 등 취약지에 수난구조대를 배치하고 생명도우미대를 설치하여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마 장암교 외 2개소에는 수난구조대를, 물놀이 취약지역에는 생명도우미대를 하절기 물놀이 기간인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설치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400만 원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물놀이 사고 경각심 고취 및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기상이변시 재해취약지구, 침수지역 등을 재난상황실에서 실시간 관측 및 실시하여 경보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기존 감시카메라 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보방송 앰프 설치가 1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강변공원 맞은편과 속구미 잠수교에 경보앰프방송 및 CCTV 2개소를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여 시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방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소요예산이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계획 수립 후 도의 경유를 받아서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립내용은 사회·지리적 여건, 피해원인, 피해빈도, 피해규모, 중점관리 대상시설·지역 등 재해위험도를 분석하고 사업계획의 적합성, 종합계획의 타당성, 자연재해 예방의 효과성 조사 분석,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풍수해 감시인 제도 운영입니다. 자연재난이 빈발하는 기간 중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 통제를 하여 임무수행을 위한 감시인을 읍·면·동에 배치 운영함으로써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감시인 배치를 40명을 각 읍·면·동에 배치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사태 위험지구 등 돌발성 사고 우려지역 중점 순찰, 기상특보 발표시 피해발생 예상지역의 집중 순찰 및 위험지구 출입통제 조치, 위험요인 발견시 주민대피 실시, 유원지, 계곡 등 집중호우시 행락객 대피 유도, 풍수해 감시인 운영조례제정 등 법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 원 되겠습니다. 하루 일당은 3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풍수해보험 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지원제도는 풍수해 보험으로 대체하여 재연재난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발생시 풍수해 보험으로 신속하고 현실적인 복구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제도가 안 되어있는 것은 현재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시설로는 주택이나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가 포함되겠습니다. 보험사업자는 동부, 삼성, 현대화재해상보험이 되겠습니다. 대상재해로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4억 9,200만 원, 도비 4,750만 원, 시비 4,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택이 4,000동, 축사가 20,000평방미터, 온실이 50,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재해위험지구 은림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감문면 은림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80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8억 3,300만 원을 확보했고 2009년도에 20억을 확보하고 2010년 이후에 51억 6,700만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비는 총 2킬로미터를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해위험지구가 2000년 3월 27일날 지정이 됐고 실시설계 및 용역이 2008년 2월달에 돼서 현재는 보상 및 공사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44쪽 구성 상좌원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필요성은 감천 수위가 상승시 기존 배수관이 역류현상이 발생하여 구성면 상좌원리 구성면 보건소 인근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에 침수가 예상돼서 사업비를 7억 들여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상습적인 침수피해 예방은 30세대가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총 7개지구에 8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에 4개소, 하도준설에 1, 수해상습지에 2건, 그 다음 장 146쪽에 도비보조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남면 봉천리에 있는 연봉천 정비사업에 1억 5천, 대방천 정비사업 조마면 대방리입니다, 1억 5천, 기성제방 정비에 관내하천 모두에 3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해결 및 자체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 보수 보강 웅곡 소하천에 3억, 하상정비에 1억,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1억, 골재채취사업 시 직영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1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민방위대 운영입니다. 현재 민방위대는 편성 현황을 보면 총계가 500개소가 돼서 인원은 9,386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역대 467대에 8,397명이 되고 직장민방위대가 32대에 918명이 되고 기술지원대 1대에 7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하천시설물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골재판매 수익금 10억 정도를 활용하여 지방하천 18개소, 소하천 208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내 침하, 세굴 등을 일제 정비코자 합니다. 그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 소하천 및 소공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년간 호안정비 800미터, 주택 9동을 사업비 8억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사업비 4억을 투입하여 잔여 호안 100미터, 주택철거 3동,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 하천정비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코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및 안전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모자가구,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각종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증가됨에 따라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9년도 취약계층 200세대에 대하여 사업비 1억 2,972만 원을 들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안전점검 및 전기, 가스 보일러 시설에 대한 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형태의 안전 수요에 참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으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의욕 고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부항댐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5억 원이며 이 중에 국비가 90%이고 지방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댐 건설 완공시점인 2012년까지이며 사업구역은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인 부항·지례·구성·대덕·증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22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현재 사업 선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는 댐 건설에 따른 여건 변화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소득증대 및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거쳐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의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의원입니다. 143쪽입니다. 내년도에 재해위험 정비사업은 은림지구 뿐이고 시내에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은림지구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성내동에 항도아파트 건너편에 이발관 뒷집 축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안 돼있지만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출장가셔서 축대 부지 소유자분들이 2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돼서 이 축대를 정비를 못하고 비오고 이러면 밑의 이발관 집에서는 압사할까봐 겁이 나서 다른 데 가서 주무시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꼭 가셔서 확인하셔서 조금 힘들더라도 방치하지 마시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시든지 하셔서 이것을 꼭 정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현장실시를 꼭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암동에 동부교회 뒤에 재난안전과에서 산에 돌 내려오고 한다고 정비할 사업 있죠? 안 보셨습니까? 흥농상회 뒤쪽으로.

예, 그 부분은 했죠.

그런데 실제 자산에는 여름철 되고 하면 지네가 많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성내동 분들이 지네에 물려서 고생하는 분 많거든요. 지네도 한 2년전부터 보건소에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되고 어디 해결해 줄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노인들이 지네에 물려서 병원에 치료하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 자산에 동부교회 뒤에 자산 정비한 부분은 지금 색깔이 시멘트 색깔로 돼있는데 거기에 좀 그렇고, 특히 거기에 지금 나무가 중간중간 자라서 나무를 제거 안하면 이 나무가 커서 정비해 놓은 부분 틈새를 벌리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다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2009년도에는 꼭 성내동하고 주민들이 안 불편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

하단하면서 - 예.)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반현황에 보면 육상골재 채취장이 우리 관내에 여섯 개 되어있네요?

예, 맞습니다.

개령면에 지금 육상골재 채취장이 몇 개 하고있습니까?

개령면에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게 아니고 지난해부터 올해, 2년동안에 걸쳐서 개령면에 농업용수가 고갈이 돼서 물이 잘 안 나와서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 전직 과장님한테 원인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돼서 건설과 농지계에 요구를 해서 파이프를 자재만 2천만 원어치 지원을 받았는데 전에는 광천들, 선산통로 좌우로 해서 육상골재 채취를 해서 주민들이 육상채취를 해서 모래층이 있을 때는 물이 이동을 했는데 육상골재 모래채취를 해서 되메우기를 해서 지금 물 이동이 안 돼서 광천들에 농업용수 물이 안 나온다고 농민들이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시내 있는 데 하천 골재채취를 해서 하상이 낮아지고 두 가지 원인 중에 복합적으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천 지하수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해서 나오는 세수를 그쪽 들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육상골재 모래를 채취하고난 후에 되메우기용으로 일반 점토를 해서 지하수 이동이 안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대체시설 타설 관정이나 이런 것을 박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도 감천 골재채취를 해서 하상이 낮아진 원인도 있지만 선산도로 좌우로 내려가면서 육상골재 채취를 무차별적으로 하는 바람에 전에는 모래층이 5미터 이상 모래층이 있을 때는 물이 이동을 해서 관정에 물을 양수기로 물을 푸면 물이 나왔는데 요새는 육상골재 채취하고 나서는 그 들에 전부 물이 안 나옵니다. 올해 그래서 시장님도 직접 나와보신 적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여름에 농번기때 모심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데 그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설과 농지계에서 자재만 2천만 원어치 줘서 주민들한테 알아서 박으라고 주고 지금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야 될 실정인데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골재로 인해서 시의 수입을 농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환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태풍 루사때 상류지역은 하천정비가 잘 돼있는 바람에 지금 현재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현재 용두동부터는 퇴적이 돼있어서 유속이 빠르지 못해서 현재 하류지역에 골재채취나 하상정비를 안하면 시내쪽에 역류가 돼서 시내가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류지역에 많이 해봐야 4, 5미터 정도 육상골재를 채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에 대한 피해가 생기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서 실태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그러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일반현황 135쪽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

하천이 있죠, 하천요?

예.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작년하고 거리가 부기상에 잘못됐습니까, 하천이 늘어났습니까?

지방하천은 변동이 없고 소하천은 99년도에 232개소 처음에 지정됐다가 2003년도에 10개소, 2005년도에 15개소가 폐지됐고 2008년도에 혁신도시 편입에 따른 석정천하고 지산천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 작년도보다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줄었다는 말입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예?

줄어들었습니다, 소하천이.

과장님! 작년도 업무보고서에 국가하천은 맞습니다. 지방하천은 작년도에 168,440미터인데 올해는 169,970미터입니다. 1,000미터 늘어났습니다, 소하천은 5,000미터 늘어났고요. 부기상 잘못됐습니까, 하천이 늘어났습니까? 물론 작년도 업무보고때 과장님이 담당 과장이 아니셔서 모르겠는데 부기상 지금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하천 거리가. 그것 살펴보시고, 지금 지방하천 90% 정도 했는데 경북이나 전국 보다는 많이 했고 소하천도 경북이나 전국 프센티지 보다는 김천이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머지 소하천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50% 밖에 못했는데 우리 김천지역으로 봤을 때는 2002년, 2003년도에 루사 매미때 소하천 정비가 많이 돼서 이렇게 프센티지가 올라갔는데 나머지 소하천 50% 정비 안 된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실지로 우리 시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더불어 활동해서 추가로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모자라고 한데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이것 유실됐을 때는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사전에 예방하면 유실됐을 때 피해액의 10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조만간에 100%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김천에 세천 개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

공무원석에서 - 세천 개수율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천은 개수율이 소하천이나 지방하천보다 낮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예산확보해서 유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우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예산이 얼마 확보해서 썼습니까?

올해 쓴 것 말입니까?

예, 집행된 것이.

그것까지는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부기상에 업무보고 받을 예산이 총 얼마 됩니까, 재난관리과에?

현재까지 아직 국비 확정 안 된 것까지 합하면 100억 정도 넘습니다.

100억 됩니까?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146쪽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대방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연봉천 정비사업, 국비 도비 받아서 1억 5천씩 해놨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하천계 예산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장마가 없었습니다만 장마가 한번 휩쓸고 가면 하상이 하천의 차이가 1미터 이상이 납니다, 고루 평탄하지 못하고. 물이 돌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런데 그것을 하천에 장마가 지나고 나서 정비사업을 우리 시내에는 그런게 별로 없습니다만 면단위에는 일률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장비를 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마다 그것을 안합니다. 작년도에도 조마 대방천에 몇 군데 이야기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장비를 5일씩 와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안하니까 하천사업만 장비로 골라주면 재난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인데 예산이 없는지 다른 것은 공사 다 들어가면서 하천정비사업은 안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 밭에는 둥그렇게 비가 와서 모래나 자갈같은 것이 쌓이면 논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러니 비 한 번 오면 논 쓸어버리고 쓸어버리고 하는데 그래서 하천계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장마가 휩쓸고간 후에 하상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하천계하고 건설과하고 업무가 서로간에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매미·루사때 성주 올라가는 데 조마 저수지 밑에 2년동안 방치돼서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마지막으로 금액이 조금 남아서 몇백만 원 투자해서 응급조치로 해놨는데 2년전에 면사무소에서 보고해서 공사를 부기로 잡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공사 겸 도로 농로포장공사, 해서 한 5천만 원을 적어놓으면 그 공사를 두 개 하려면 늘 예산이 모자라서 2년을 지금 매미·루사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농가수가 10가구 되는 데서 하천을 건너서 농사짓는 분들이 일곱 여덟 가구 됩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아마 검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하천계 예산이 있었더라면 잠수교를 놓으려니까 포장은 건설과 소관이고 하천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서로 아마 작년에 건설과하고 담당자들 뒤에 계장님 와계십니다만 두 분이 오셔서 합의를 못보고 또 지나가고 지금 2년을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지금 응급조치는 건설과에서 해놨습니다만, 하천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꼭 면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 부족한 것 빠진 것은 예비비를 부담을 하든지 어쨌든지 예산을 하천계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놔서 장마때 비가 오고난 후에 차질없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세요. 질의를 한 과에 한 두 분씩, 이렇게만 해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선명 의원입니다. 혹시 우리 관내 황금성당 뒤에 집이 계단식으로 몇 채 있는 것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집이 층층이 계단식으로 되어있는 것.

그것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황금성당 뒤에 가보시면 집이 계단식으로 해서 네 채가 형성돼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축대도 금이 가고 일부는 무너지고 이래서 한 집이 무너지면 이 네 채가 동시에 다 무너지게 돼있습니다. 그 네 집이 무너지므로 해서 밑의 동네를 덮게 돼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셔서 빠른시간 내에 무슨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실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태풍의 피해나 자연재해가 없었습니다. 내년이나 앞으로도 만반의 준비로 자연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순찰이나 점검이나 감시활동을 하셔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교통행정과 총소요예산은 125억 정도로서 국비가 63억, 도비가 3억, 시비가 45억, 특별회계 15억 해서 총 12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 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 도시에 맞게끔 독창적인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대중교통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유개승강장은 벽돌이 21개소, 신규 FRP가 178개소 해서 총 26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개승강장이 85개소, 총 35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설치 요구사항이 56개소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내년도에 30개소, 그리고 2009년도 이후에 26개소를 계획을 해봤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사업량은 70개소로서 버스승강장 신설에 30개소, 버스승강장 정비 20개소, 표지판 제작 설치 20개소 해서 총소요예산은 3억 4천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전구등 보다 밝은 LED 신호등 교체와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신호기 설치 등 11개 과목에 13억 9,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버스업체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이용객에 대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화물 및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 내년도 유가보조금 지원액은 총 66억 5,4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에 11억 9,200만 원, 택시에 13억 9,600, 화물에 40억 6,600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유가 상승에 대비해서 6억 500만 원 정도가 상승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7억 9,500,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6,100, 버스업체 재정지원 7억 2,500 해서 내년도에 15억 8,1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도비 35%, 시비 65%가 되겠고 버스업체 재정지원에서는 국비 50%, 시비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무인단속 CCTV로 전환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요 경제활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업량이 총 15대로서 고정식 14대, 차량탑재형 1대 해서 총 15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500으로서 기 다 설치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은 현재 5개구간으로서 한전입구에서 성남교까지, 그리고 구 비보약국에서 모암로타리를 거쳐서 김천교까지, 그리고 용호로타리에서 선산통로까지, 황금동사거리에서 구 김천서비스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 시청에서부터 역을 거쳐서 그랜드호텔까지 5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1차 단속기간은 2월 11일부터 시작을 했고 2차로 8월 18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속구역 내에 5분 초과시에 바로 CCTV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국경일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은 지역경제살리기 시간대를 운영을 합니다만 단 인도라든지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유턴구역, 이중주차 등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만 담장허물기 및 내집 주차장갖기 추진입니다. 주택가 및 재래시장 주변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공사비의 일정액을 지원해서 주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담장철거하고 대문철거,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시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까지 추진실적은 8가구에 34면에 2,600만 원으로서 다소 저조합니다만 금년도에는 내년도하고 같이 홍보를 많이 해서 주택밀집지역에 최대한 많이 주차장 갖기 설치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일소입니다.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일소하여 도시 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5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관내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사전에 일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4월, 9월 계획을 수립을 해서 5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수행을 저희들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보험차량 운행이라든지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정비차량 처벌 관련 업무가 경찰서에서 이관이 돼서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발생 대수가 1,160건 정도로서 무보험 운행차량이 1,100건 정도,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이 160건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과자 양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처분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경미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지역여건상 공영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관내 주차 밀집지역에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골목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해서 재난발생시에 대형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시관내 동지역에 중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정도로서 사업면적은 6,000평방미터로서 600면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에는 2,000평방미터로서 주차 면수를 200면을 계획을 해서 소요사업비는 20억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 20억 계획한 것은 부지매입비 12억, 공사비 8억을 해서 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차환경 열악지에 우선 선정을 하되 감호·황금·중앙시장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특히 남산동 노실고개 주변도 중점적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직지사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직지문화공원 관광 및 주5일근무제 확대 등으로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많은 시민들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급증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대항면 향천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13,9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설치 면수는 387면 정도로 소요예산은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30억, 공사비 10억이 부족해서 지난번 추경때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출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10월달에 실시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 인가 신청을 해서 지난 11월 12일날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도 하고 연말돼서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내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1쪽 현안사항으로서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통하여 공영주차장 재원을 확충하고 시민의 기초질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30일까지 현재 69,250건에 56억 8,400만 원이 체납됐습니다. 건수별로 보시면 주정차 위반에 46,000여 건에 18억 6,300, 의무보험 미가입이 16,800여 건에 28억 3천, 검사·등록 위반에 5,700여 건에 9억 9,100만 원 해서 총 56억 8,400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징수한 것과 더불어서 지난 11월 12일날,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다시 7만여 건에 최종 체납된 55억 8천만 원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협조문을 첨부를 해서 각 가정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전화받기 응대라든지 그러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체납 과태료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6월 22일자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는 관계로 사전통보가 가고난 뒤에 납기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 경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의 과태료가 32,000원으로 납부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규제법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6월 22일 이후로 단속되는데 대한 건수에 대해서는 30%에서 35% 정도 징수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의원입니다. 95쪽에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개요에 보면 말미에 도시 교통난 해소 및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해놨는데 재래시장에 장사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내용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주변에 아까 보고서에 봤습니다만 황금시장 근처에 주차장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시장안에?

예, 황금시장 안에는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로 국비가 내려와서 제가 알기로는 19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주차장 부지를 승낙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안에 말입니다.

위치는 제가 아는데 19억 몇천만 원 같으면 시내 전반이겠죠? 예, 좋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대대적으로 CCTV 이용해서 교통단속을 하고 상당한 효과가 있고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상가 근처분들 불평을 많이 하시는데 같은 국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건설과 소관에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1억 6천만 원이거든요. (

그런데 외지 노점상, 기업형 노점상이라든지 자동차를 이용하는 외지 상인들이 길에 대놓고 장사를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용역을 한 해 안하든지 아니면 축소를 해보시죠. 왠가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 우스운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이 업체가 아시다시피 전에 서울에 있다가 다시 우리 경북으로 제한하니까 경북으로 옮겨서 낙찰받아서 지금 2년째 하고 있죠, 3년째인가? (

공무원석에서 - 예.) 하고 있는데 아주 경미한 내용이겠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시에 와서 1억 몇천만 원 용역비를 받아서 물론 일은 하겠지만 상당한 수입을 보는데 미미하지만 차는 경기도 차를 끌고 다닙니다. 경기도 3409 얼마, 하다 못해 자기가 김천에 와서 차 운행을 하는 것 같으면 노상적치물 차량이라도 김천 넘버로 바꿔서 세금이라도 김천에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담장허물기 및 내집 주차장갖기 추진에 대해서 작년 실적, 올해 실적도 보면 조금 부진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면도로라든지 또는 인근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을 일부만 해주면 안 됩니다. 이면도로에 단독주택인 경우에 마당이 넓을 경우에는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그 집에 대한 세금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해줘야 그 사람들이 마당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강하게 지원을 일부만 해주지 마시고 다 해줘서 그 집에 어떠한 혜택을 줬을 때 밤에는 안 되지만 낮이라도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경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상하수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 추진목표를 상하수도 운영내실화 및 성장기반 구축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은 총 65건에 203억 4,6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은 총 43건에 90억 7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11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아포 봉산리 작동마을, 그 다음에 송천리 새마을, 개령지구에 5킬로미터, 대항지구에 2킬로미터 해서 4개 마을에 총 13억을 투입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긴급 누수 수선에 350건, 급수관 교체 3.5킬로미터, 이것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을 투입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은 현재 227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하수로 사용하는게 160개소, 계곡수가 67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치가 20년 이상 된 시설이 약 88개소, 약 40%가 노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 개발된 암반관정이 지하수가 요새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또 환경문제 등으로 해서 상수도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시설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시설이라서 올해 상수도 사업에 28개소에 30억을 확보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국도비 확보사업으로 부항면 사등 신설하고 남면 운곡, 어모 도암, 지례 신평, 구성 무릉에 4개소에 유지 보수와 감천 이화 외 6개소에 정수시설 등에 대해서 11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사업 중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16개소에 19억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114쪽 특수시책입니다. 동부 배수구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황금정수장 집수매거 시설개량 400미터하고 지좌동에 4천 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고 관로 약 45킬로미터 정도를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40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10억을 확보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부지매입을 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상수관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중 굴착 방지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수도 전면개량사업하고 병행해서 노후 수도관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91킬로미터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134억이 투입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24억을 투입해서 16킬로미터를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9억을 확보해서 20킬로미터 정도를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에 이에 따른 세부사업 내역은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구연한이 넘은 노후된 수도계량기를 일제히 교체하므로 해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정확한 검침과 그에 따라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사용료 세입증대가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도계량기는 내용 연한이 8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총계량기 16,636건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계량기가 약 5천 전 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에 보면 내구연한이 넘어가면 최소 10%에서 최고 35%까지 통과되는 물량이 감지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내구연한이 넘은 계량기 5,000전을 2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계량을 하도록 하겠고 계량을 하면 6% 이상의 유수율 증대도 되겠고 당년에 6억 정도의 사용료 수입 증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 특수시책입니다. 마을상수도관리 전담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마을 상수도 227개가 설치돼 있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인 만큼 위생상 문제가 없는 깨끗하고 맑은물을 공급해야 합니다만 문제점으로 마을상수도 관리 주체인 농촌주민이 고령화가 돼있고 그래서 전기나 기계, 염소투입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관심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읍·면 담당 직원들 역시 감독 소홀하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1개팀 2명이 15개 읍·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상수도가 15개 면에 약 227개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하기에는 현재 한 팀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포·농남·지례 정수장 무인화에 따라서 잉여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잉여 인력을 이용해서 3개 팀으로 구성해서 전기 기계 염소투입 관리하고 휀스나 잠금장치, 잡초제거 등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찾아가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농촌지역 주민에게 일상적인 용수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22건으로 BTL사업 포함해서 372억입니다. 세부사항은 120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남면 부상 및 월명마을에 일 130톤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24억 3,7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은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009년도에는 1억 1,800만 원으로 용지보상을 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는 하수도법 개정으로 배출수 처리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된 처리장 어모 신풍, 개령 남전, 광천지역에 3개소 9억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장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하수도시설 및 분류식 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시설물 및 관거 개·보수 사업으로 시내 용암·지좌·부곡 등 관내 일원에 22억을 투입해서 15.9킬로미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내 대신·양금·지좌·대곡지구에 15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5.2킬로미터 하수관거를 분류식 확장 및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을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므로 해서 저렴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공단에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1일 광역상수도에서 6,500톤 정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약 18,000톤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공급되는 공업용수가 내년 3월이나 4월되면 그게 생활용수로 변경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수계기금을 지원받아서 약 120억을 투입해서 18,000톤 정도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승인, 또 국비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저렴한 공업용수 공급으로 기업 활성화와 예산절감, 감천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123쪽 특수시책입니다. 하수슬러지 재이용 및 감량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 발생되는 양은 약 30톤 됩니다, 1일. 그 중에서 20톤은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 10톤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2012년부터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혁신도시하고 아포하수처리장 등으로 해서 하수슬러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문제입니다. 슬러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소각장은 한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소각장 신·증설에는 국비지원이 안 되도록 돼있습니다,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투기하는 양하고 장래 증가되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소각처리를 하지 않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재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처리 방법으로는 탄화처리 건조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보조연료를 사용하는 방법, 퇴비화하는 방법, 기타 감량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각이 안 되고 해양투기가 못하도록 돼있고 해서 좀 시급한게 돼서 지난주에 환경부 방문해서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만나본 것은 국비 지원이 할 수 있는 관계인지, 관계 법령은 가능한지, 현재는 안 됩니다, 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처리가 안 되도록 돼있는데 환경부에서 현재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요처가 확실한지, 문제는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과정 중에서 수요처가 확실하냐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요처가 없는데서 국비받기 위해서 사업을 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가 앞에 있는 조건들을 전부 충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러지 소각할 수 있는 법령개정 작업이 현재 착수해서 곧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돼있고 또 현재 코오롱에서 공단에 열병합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환경부에 사업 승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재이용 시설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현재 슬러지 처리 비용에 해양투기하고 소각하는데 한 12억이 들어가는데 재처리를 해서 슬러지를 연료로 사용하면 오히려 예산절감도 될뿐더러 되려 연료로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서 2009년도 2월에 국비신청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차집관거 불명수유입 차단사업입니다. 현재 시내에 하수차집관거가 32킬로미터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상에 매립된 차집관거가 노후돼서 하천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 이것을 차단함으로써 하수처리 비용 절감과 하수처리장 효율화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천 및 직지사천에 매설된 노후관거 약 20킬로미터를 올해 약 20억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운영비 약 6억 정도가 절감이 되겠고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 현안사항입니다.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도심화되어가는 아포읍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수질오염방지와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아포 국사·제석·송천리 일원 해서 약 195헥타 정도 됩니다. 1일 처리량 2,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차집관거 9.3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38억을 투입해서 2010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까지는 13억 2,500만 원으로 실시설계하고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올해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공사에 따른 제반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조달청에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25억 3,600만 원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아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하고 병행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차집관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약 23.5킬로미터를 125억 1,300만 원을 투입해서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15억 9,7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대항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항지구는 2007년도에 약 30억을 투입해서 현재 직지상가에서 다수동까지는 차집관거가 이미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는 각 가정에서 차집관거까지 연결되는 26킬로미터를 145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억 300만 원으로 실시 설계를 완료해 놨고 내년부터는 공사발주를 약 3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하수도 전면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 전지역에 110킬로미터를 우·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총사업비 807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착공돼서 모암동하고 평화동 지역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진도는 약 5%입니다. 하반기에 착수된 관계로 해서 진도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약 260억을 투입해서 59킬로미터를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내 도로를 굴착하면서 예산절감하고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도 굴착후에 연관되는 노후 수도관이나 가스관, 통신관 등을 병행해서 교체작업을 할뿐 아니라 하수관거 설치후에 누수를 막기 위해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하고 나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분기관을 다시 설치하고 마무리 포장을 해야 하는 공정이 많다 보니까 평소보다 굴착후에 포장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따라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여건상 한 번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한 시공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의 어려움에 대하여 주민 홍보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