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 전문위원 이병창입니다. 먼저 제123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23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보생 시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시정 방향을 밝히는 시정연설을 듣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의결 처리하게 되겠으며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오연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개정 조례안 1건 등 총 23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김천경찰서 경우의 날 행사에 의장님과 김태섭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1월 25일에는 서울 서초구 로얄프라자에서 거행된 재경 김천향우회 회장 이․취임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날 26일에는 이번 정례회 일정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서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국내․외 심각한 경기침체와 고유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역점사업 추진에 적극적이고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 역점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세입예산은 안정적이면서도 최대 수준의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했으며 공무원 인건비는 동결하고 사무관리비와 행사성 경비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였으며 대규모 계속사업은 최대한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어모면의 일반산업단지조성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시와 농촌, 지역과 권역별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반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시 승격 60주년이 되는 해로 시민의 참여 속에서 지난 60년을 되돌아보고 힘찬 새로운 출발을 다지는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준비 하는 등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가도록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쪽 2009년도 당초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총규모는 4,80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000억 원, 기타특별회계 688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12억 원 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세입총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383억 원, 세외수입은 494억 원, 지방교부세 2,071억 원, 재정보전금 70억 원, 국․도비보조금 98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570억 원, 물건비 292억 원, 경상이전 1,227억 원, 자본지출 1,360억 원, 보전재원 53억 원, 내부거래 45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상해보험 11억 7천만 원, 장학재단설립 출연금 10억 원, 교육경비 지원 10억 6천만 원, 자산동 청사 신축 28억 원 등 2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9억 원 등 1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김천 노다지 축제 5억 원, 뮤지컬․연극 등 기획공연 3억 6천만 원, 수영장 지상훈련장 건립 9억 원, 배드민턴․농구 실업팀운영비 14억 6천만 원,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개최 지원 15억 2천만 원, 시민체육대회 9억 원 등 1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환경보호 분야에 친환경탐방로 조성 5억, 재활용선별시설 민간 위탁 2억 7천만 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6억 5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4억 4천만 원, 개령매립장 및 대광동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 20억 원, 감천 뚝방길 생태 탐방로 조성 16억 원,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5억 4천만 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13억 원, 하수관거 정비 14억 원, 대광동 소각장 민간위탁 35억 원 등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170억 9천만 원, 자활근로사업 13억 7천만 원,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15억 9천만 원, 취약계층지원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11억 4천만 원, 장애수당 지원 21억 6천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6억 2천만 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6억 원, 보육·가족 및 여성지원비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53억 3천만 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6억 3천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6억 8천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1억 2천만 원, 아동복지 시설운영 24억 3천만 원, 어려운 아동 급식 지원 1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청소년지원비에 경로당연료비 등 운영지원 10억 원, 기초노령연금지원 178억 원, 노인시설운영 지원 41억 원, 노동․보훈․주택지원비에 충혼탑 진입로 확장 및 주변 정비 12억 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34억 원 등 7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쪽 보건 분야에 도시보건지소 건립 5억 원, 지례 및 대성보건진료소 신축 7억 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6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13억 원 등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에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9억 1천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2억 원, 포도품질 균일화 사업 3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8억 7천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4억 4천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3억 5천만 원,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25억, 배수개선사업 56억 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10억 원, 과수생산 기반 정비 사업 14억 5천만 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42억 8천만 원,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물정비 15억 7천만 원, 숲 가꾸기 사업 12억 1천만 원, 자연휴양림조성 사업 8억 원 등 7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차액 보전액 7억 6천만 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2억 2천 등 17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능치도로 도로 확장 사업 6억 원, 지역 현안도로사업 11억 4천만 원,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 84억 원, 삼락～다수간 도로개설 82억 원, 신음～교동간 도로확장에 11억 원, 부곡동 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 8억 원, 교동연화지 주변도로개설 8억 원, 유류보조금지원 57억 2천만 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6억 9천만 원 등 36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오지종합개발사업 25억 6천만 원, 부항댐주변지역 정비사업 11억 1천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32억 6천만 원, 하도준설 사업 9억 6천만 원 등 54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는 공무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6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회계에 688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55억 5천만 원, 보조금에 3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4억 2천만 원, 물건비 11억 원, 경상이전 21억 2천만 원, 자본지출 555억 5천만 원, 융자 및 지출에 16억 2천만 원, 보전재원 6억 3천만 원, 내부거래 21억 5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이하 기타 특별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고 특별회계에 주요 사업내역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41억 6천만 원, 하수차집관거 불명수 차단공사 20억 원, 모암동 배수구역 암거개량 10억 원, 문당동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5억 원,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15억 9천만 원, 새마을소득 융자금지원 8억 원, 읍․면․동 1특화사업 융자 4억 2천만 원, 산업단지내 인도블록 및 보․차도 경계석 정비에 4억 원, 하천․소하천 시설물 개․보수 5억 원,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 17억 원,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6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에 9억 2천만 원, 김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각한 경제난 극복과 그동안 벌여 놓은 각종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