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만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이종수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에대한건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5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과 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에대한건의문을 심사보고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에 구정질문을 위해 출석 요구한 국민운동지원과장, 민방위과장, 청소과장, 지적과장, 하수과장, 보건행정과장등 6명이 해외연수, 공석, 휴가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재무위원회 이운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0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창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양천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청사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시 주차요금 징수 및 징수한 주차요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징수한 주차요금은 부설 주차장의 확충, 정비, 통근버스 증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제42회 제1, 2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다가 이번 제44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부담이 되는 주차요금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아 조례로 규정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5월19일 주봉규 의원외 9인의 발의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양천구립회관 사용시 대관이 제한되고 있는 정치집회 행사 항목을 삭제하여 다중 집합시설이 별로 없는 우리구의 여건상 주민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 정치집회 행사에 사용토록 허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기 제출되었던 동 건의 조례안을 철회하고 다시 제출한 본 조례안은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출과 관련하여 국가직으로 되어 었던 구청장 직종이 지방 정무직으로 승인 통보됨에 따른 충원과 주차질서 확립과 이면도로 및 상습 취약지역의 불법 주정차의 단속에 따른 부족한 전문 단속요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주요골자는 구본청 공무원 정원 총수를 732명에서 751명으로 19명을 증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서 진지하게 심사한 바 주차 단속업무로 동원되고 있는 구·동직원들의 격무를 덜어주고 질적인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앞으로 주차단속에 구, 동직원들올 동원하지 않기로 다짐을 받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장 문영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제1대 회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들과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5년 5월 22일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의 일반 규격봉투의 단체 표준규격 개정에 따른 자치구조례 개정기준안 시달과 특수 규격봉투의 신규 제작 및 일반 규격봉투의 선택폭을 확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도모키 위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조명기구,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담기 위한 특수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며 규격봉투의 종류를 일반 규격봉투와 특수 규격봉투로 구분하고 다양화 시켰으며 규격봉투의 종료 재질,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을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려는 것으로 현행 일반 규격봉투로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특수 규격봉투를 신규 제작, 공급하여 쓰레기 배출이 용이하도록 하고 가정용봉투 30ℓ와 공공용봉투 20ℓ를 추가제작, 공급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봉투의 재질과 규격 등을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 규격으로 통일하고 일괄하여 조달, 보급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하루빨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황득성입니다. 도시계획시설(금실공원)조성계획변경에대한건의안에 대한 5월 2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이종수 위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이 건의안은 신월동 985번지 금실공원내에 노인들의 휴양, 정서생활에 필요한 노인정을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93년도부터 주민 숙원사업으로 신월7동 인근지역 노인들을 위하여 신월동 985번지 금실공원내에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제4차 심의회의에서 부지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부결된 바, 본 노인정 건립에 대한 95년도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관계법 규정을 재검토하여 보아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여건상 다른 장소를 물색할 부지가 없는 점을 감안 도시계획시설(금실공원)조성계획을 조속히 변경 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의결하였슐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김승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천지가 초록으로 물든 신록의 계절을 맞아 어느덧 의정활동 4년을 마감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께 마음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순서 1번은 소관 국과장님의 현장 확인시 문제점이 적출되어 구정질문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장까지 다녀오신 국,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목2동 근린공원내 달거리 지하수 급수구 및 주변 산책로 정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내 달거리 약수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요가 날로 급증하여 현재 단구로는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는 소음 관계로 해서 인근 주민들의 안면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단구를 2∼3개의 수도꼭지를 보안하여 원활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강서구 우장공원의 경우에는 5각형 스텐다이로 여러개의 급수구를 설치하여 원활한 공급으로 주변정리가 잘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로 진입하는 길이 약 50m, 폭 1.2m 반석지면이 구배가 고르지 못해 수레에 물통을 끌고 다니는데 큰 불편과 노약자들의 잦은 불상사로 병원까지 가야 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처음 공원조성시에 산책로 개념으로 보아서는 반석 시공이 보기에 좋았으나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견해로는 300만원 정도의 우리구 소규모 편익사업으로도 진입로 정비포장과 급수구 보완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목2동222-5호 목양교회앞 횡단보도상 교통 적신호시 좌회전이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 지역은 법무단지 기존주택과 건영아파트 주민들의 잦은 민원으로 우리구청에도 그동안 여러번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방송에서도 지난 2월달에 문제점을 지적한 곳입니다.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좋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에 있어 우리구 예산 절감에 적극 봉사해 주신 공로자 선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승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구 신월지역에 있는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대지 396평 연면적 1,100평, 4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습니다. 반면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면에서 한빛복지관보다 대지가 73평이 큰 469평이며 연면적도 100평이 큰 1,200여평으로 양천구 최대 규모이고 서울시 25개구중 11번째로 명실상부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한빛복지관과 예산을 비교해 보면 토지 매입에서 한빛복지관은 평당 402만7,000원에 396평을 총 15억9,400만원에 매입하였고 목동종합복지관은 469평을 평당 155만원에 총 7억2,6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빛복지관 부지보다 73평이나 더 큰 부지를 반대로 8억3,200만원이 싼 7억2,600만원의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한 것은 우리구 l년 예산의 1.2%에 해당되는 10억 상당을 명백히 절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월지역 평당 402만원보다 하향 조정해서 목동지역을 주변시세 380만원에 매입했다고 가상해 봐도 10억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존경하는 김승규 구청장님 그리고 시민국장님, 본 복지관 부지를 매입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부지를 싸게 매입한 근본적인 동기는 이렇습니다. 본의원은 이지역 사정을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1978년도에 국제그룹에서 이곳 일대를 매입하여 왕자아파트를 건립하면서 434평이 자투리로 남겨진 공부상 주거임야로 진입로가 없는 맹지였습니다. 그후 소유자는 부산에 있는 양모씨 앞으로 16년동안 등기돼 있었는데 지난해 6월 잠실소재 염광건설에서 동 부지를 다세대주택 예정부지로 부산에서 헐값에 매입하고 맹지를 해결키 위한 동 부지 입구 서울시 체비지 35평을 서울시와 이미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서울시 소유 체비지 35평을 계약한 소유자가 434평의 땅값을 좌우하는 크로스 보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소유자는 알고 보니 염광건설(주) 전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지역에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몇 분의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봉사정신이 있었기에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은 신속하고 기발하게 동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초단계부터 신속히 검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김만재 목2동장과 본의원은 토지소유자 염광건설 대표에게 동부지를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고지 결정에 동의하여 줄 것을 설득시키는데 앞장서서 이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책임을 다한 보람을 찾을 수 있겠으나 처음부터 정보제공과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분들은 생업인 부동산을 하면서 법적인 수수료는 고사하고 현격히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한 관계로 토지주에게 원망을 사는 안타까움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목2동장은 본 부지 매입에 결정적으로 공헌하신 세 분의 민간인의 감사패 상신을 구청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하시었는지 또한, 능동적으로 노력한 공무원과 민간인 공로자에 대한 재평가와 각별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생활자치의 의미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본 복지관 착공식 현장에서 감사패 및 부상을 선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솔직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승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나오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대 구의회 마지막을 장식하는 본회의에 제가 질문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몇몇가지에 대한 질문을 구정질문으로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은 교통 주차단속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실시하고 있는 주차단속 문제에는 주차단속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구청에서 직원이 주차단속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동원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방위병 근무하던 분들 지금은 공익 근무요원으로서 32명이 우리 양천구 교통지도과에 출근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32명이 또한 주차단속요원으로서 매일 양천구 가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대적인 단속원이 각 거리를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의원들에게 민원으로, 매일매일 이 문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써 주차단속을 하여 달라는 요청이 계속 우리 구의원을 못살게 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교통이 마비되는 것인지, 사정없이 쫓기는 듯 딱지를 마구 붙이면서 다니는 현장을 매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것을 보고 주차단속 업무가 선도와 예방이라는 서비스행정의 근본정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고 본의원은 하루빨리 민선구청장이 탄생되어야 되겠다는 강력한 충격과 충동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에만 혈안이 된 듯 살벌한 현상을 보고 참으로 저는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차단속 예고실시라는 대안을 정식으로 제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안은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송파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단속 5분간격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몇번 교통 책임자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송파구에서는 이와 같은 5분간격 예고제를 실시한 이후에 주민들은 주차단속반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고제 없는 마구잡이 딱지붙이기 주차단속은 주민의 원성을 계속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집행당국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고제 개선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내의 유료주차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신정1동 복개천 주차업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상가 주민들의 주차 한 대분의 주차료를 월 2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주차장의 월 주차요금을 조사한 결과 8만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나라의 물가가 오르면 계속 상승하는 물가를 단속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주차장의 주차료가 마구 뛰어 올라가도 구청장은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업자가 마음대로 주차요금을 올려도 그걸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초기의 계약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물가가 오르면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사실과 같이 우리 양천구의 주차요금을 업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이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입찰조건에 이런 문제가 삽입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차료를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은 업자가 요구하는 최고가격을 단속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을 하여 주세요. 그런데 이 답변은 시간적인 관계로 서면답변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천구의 모든 가로에 번지수 있는 가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화니 국제화니 여러가지 역시 세계화로 접근시킬 수 있는 우리 양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세계화에 발맞추어 양천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들의 편의와 보행인들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가로변의 건축물에 번지를 표시하여 번지가 있는 가로를 조성하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의원은 건축물 지번 표시판을 적당한 규격으로 전 지역에 부착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조그마한 세계화에 준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가 우리 양천구의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취업정보센타가 있으나마나 해요. 사실 그것은 가난한 사람, 직업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기 위해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을 놓고 그냥 시간 시간을 보내는 이런 기구를 가지고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취업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타를 설치를 했다 하고 크게 선전을 해놓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근무하는 한 사람은 적당히 시간을 보내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구청장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양천구에 사설 직업소개소가 11개가 있습니다. 이 11개의 직업소개소에 대한 여러가지 불미스런 사건도 많이 있어요. 과거에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학생을 적당한 방법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설의 직업소개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으로 해서 11개의 직업소개소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능가한 양천구 자체가 직업소개소를 정식으로 설치해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외국은 실업하면 실업수당을 주기 때문에 통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소개는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잃으면 나라에서 실업수당을 주는 까닭으로 해서 직업소개소 직업업무는 국가에서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나라는 실업하면 실업수당이 없으니까 실업자의 통계가 없어요. 행정당국은 이게 무관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취업정보센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나는 개선해야 겠다. 정식으로 직업소개소라는 간판을 붙이라. 그리고 돈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직업소개를 할 수 있는 구청이 되어달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목동 도시개발계획 준공에 따른 짜투리땅 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목동아파트 도시계획은 서울시가 건설부의 승인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준공이 금년 3월 3일에 준공이 났습니다. 이 준공이 벌써 1년 6개월 지연되어 가지고 났는데 준공 난 이후에 거기에 비합리적인 시설녹지땅은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추진계획을 발표해서 그 불필요한 땅을 요긴하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이 있어요. 그럼으로 해서 이 짜투리에 대한 처리계획을 반드시 빨리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고한 추진계획을 오늘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 공유지 상호 점유재산 교환계획을 구청에서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이건은 제 자신이 신정1동 1022번지 8호땅 61평 국유지로 되어있는 이 땅을 이용할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전에 있던 과장하고 상의해서 이런 교환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잘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이 추진계획이 잘 되지 않으면 저는, 교환을 하면 우리 양천구에 많은 이익이 옵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오는 사건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해서 로비활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우리 양천구의 재산과 양천구의 주민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고 하루빨리 함으로써 우리 양천구 주민에 대한 복지행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담당자 이하 구청장께서는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땅을 확보한다는 것은 쉬운게 아니에요. 모든 땅은 나라 땅이에요. 시의 땅, 구의 땅 서로 바꾸자는 겁니다.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하면 할 수가 있는 사건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대해서 3년동안 관심을 두어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오늘 제1대 구의회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구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지역 용도변경 문제입니다. 우리 양천구가 도시개발계획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서울시에 작년에 제출했습니다. 그중에서 신정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을 서울시에서는 유보시켰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인가를 시켰어요. 그러나 신정사거리지역만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일단 유보시켰던 걸로 저는 압니다. 우리 양천구가 22개 구청에서 가장 자립도가 허술하고 가장 예산이 없는 양천구입니다. 양천구가 왜 그렇게 예산이 빈약하느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양천구에는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까닭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양천구에 근무하는 것을 그렇게 즐겁게 여기질 않아요. 저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양천구의 기존 단독지역도 상업지역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류되어 있는 신정사거리의 상업지역 문제는 반드시 하루속히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구청장이하 집행부는 해주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양천구 자체가 계획을 하면 상업지역으로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하루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곱가지 구정질문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와 성의있는 답변을 구청당국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성의있는 경청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1대 의회의 마지막 순간들이 양천구의회 역사에 길이 남겨지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승규

이종수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1대 의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하면서 가능한 본의원은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지난 4년간 이 단상에서 많은 질책과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 양천구 지역발전에 조그만한 밑거름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질문서를 보내드렸던 택시운전자 사업용의 상용의복차림 문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명령을 발동하고 있는데 그 명령과 벌칙조항을 법률에 비교해 보면 현재 법의 적용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송사업조합법 23조를 근거로 해서 시행령 제3조 1항, 2항을 근거로 해서 범칙금까지 공문서로 지금현재 하달되고 있는데 사실상 시행령이나 운송사업조합법에 법적용을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과징금 처분적용이 아니고 제31조 제2의 2항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 2항은 자동차 사용의 정지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 33조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 33조는 면허등록의 실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공문서의 하달방식은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양천구청장에게 보낸 지역교통과장 참조로 해서 보낸 내용을 보면 "택시운전종사자 복장지정 계획수립시행"이라고 해서 제목을 붙여서 하달을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장은 양천구청장에게 명령을 한 것인지 그 명령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현재 택시운전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운송질서의 확립이나 또는 서비스향상 이런 면에 대해서는 착안될만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운전자의 안전과 그리고 실질적인 운전자의 직업상의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첫째는 하루 종일 기능직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구두를 착용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체형과 같다. 운전자가 기능직인데 어떻게 구두를 신고 운전을 합니까? 그것도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같으면 모르겠지만 전부 자동차가 스틱으로 하루에 수만번을 기아변속을 하고 크러치를 밟고 떼고 하는데 거기다 구두를 신고 운전을 하라? 이런 발상은 즉시 취소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번째로 지금 택시 강도때문에 운전자들이 엄청난 신변의 목숨을 걸고 운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다가 넥타이를 매가지고 나꿔채도록 제공한다는 것은 서울시장은 운전자에게 살인을 강요하고 있다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 이 넥타이는 정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기능직 운전자에게 어떻게 넥타이를 권유하고 법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안전띠를 매고 넥타이를 착용을 하면 운전수는 꼼짝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당합니다. 뒤에 앉아서 넥타이를 잡아챘을 때 목이 졸리는데 서울시장은 보장할 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전 국민의 도덕적인 문화적인 모든 문제가 그런 수준에 도달됐다면 모르겠지만 넥타이는 절대허용해서는 안되겠다. 이명령은 철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넥타이를 권유를 하려면 잘 떨어지는 고무줄 넥타이를 권장한다든지 또는 잡아 당기면 빠지는 그런 것으로 착용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나비 넥타이를 차라리 권장을 해서 잡아다니면 고무줄이라도 터져서 목숨은 지장없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서울시장이 얼마나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전국의 운전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명령을 했다는 것은 정말 철회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운송질서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서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된 사람은 2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 10호를 보니까 교통의 안전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냐 명령에 위반한 때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본 법에 대한 적용은 전혀 근거없는 법을 적용을 했고 벌금 거둬들이는 것만 10호에 준용을 했다. 이 명령이 잘못된 명령이여, 돈 거둬들이고 세금 거둬들이는데는 법적용을 했는데 이 자체에 고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됐으며 법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택시운전자들에게 이런 고통 정도는 즉시 철회되어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제복을 회사에서 한 개를 공급한다는 것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청결해야 되고 넥타이를 매고 서비스향상을 하고 청결해야 된다. 그런데 6일만에 한 번씩 교대해서 하루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땀 흘리고 일하는 기사가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6일 동안 옷을 입어야 돼요. 빨래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서비스향상이 되겠느냐 이건 비현실적이다. 전혀 타당성도 없고, 여러분들 6일간 와이셔츠 입으라고 그러면 못 입을거예요. 경근로자도 아닌 근속근로자가 6일 동안을 옷을 빨래를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것도 수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으로 인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도 착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 명령이, 사무직 근로자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기능직 운전자입니다. 운전자가 어떻게 여름에도 넥타이를 매고 그 더운데 견뎌낼수 있겠느냐 그것은 사고의 위험을 조장하고 택시 강도들의 손쉬운 강도짓을 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꼴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운전자의 기강이 오히려 해이해지고 정신적으로 부담을 준만큼 교통사고 유발이 증가되고 여러가지 모순투성이 입니다. 이런 명령은 즉시 철회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로는 우리 양천구에 21개의 택시회사가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려 3만명에 가깝고 운전자 하나에 가족 세 사람을 비교한다면 약 3만, 4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장이 경거망동한 명령 하나 내려서 이렇게 문제점을 줘서야 되겠느냐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4개 동만 하더라도 택시회사가 7개나 있습니다. 그 택시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감안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은천택시에 약 100여명, 광일택시에 약 100여명, 강성콜택시에 약 100여명, 삼기통상에 약 200명, 포창운수에 약 300여명, 영도에 약 100여명, 국도산업에 약 200여명, 삼용운수에 약 l00여명, 명화운수에 약 300여명, 이래서 약 1,600여명의 운전자가 우리 3개 동에만 해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족들이 약 6,000∼7,000명이 됩니다. 명령이 지상명령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지만 이런 명령은 서울시장이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양천구청장께서는 정확한 타당성도 재검토를 해서 운전자에게 복리향상은 못 시켜준다 하더라도 잘못된 명령이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서울시장에게 다시 건의를 해서 명령을 반납할 수 있는 자세는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문민정부인데 이런 명령을 내려서 기사들에게 고통을 주고 택시강도들에게 빌미를 주는 명령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연유로 해서 버스전용차선에 문제점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서 획기적인 버스 운행으로 출퇴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방송하고 떠들어 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범칙금을 내고 있는 것은 택시 운전수다 이거에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버스전용차선이 강서구에 예식장 앞에 있는데 제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보니까 이것은 엉망이야, 전혀 실용성이 없다 이거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아침에 수당 타고 거기 가서 질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한심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한심한 일이 뭐냐, 그냥 l자로 선만 그어놨어, 택시가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리 지나가면 전부 범칙금 내야 돼요. 심하면 40일간 정지까지 먹어야 되고 회사는 20만원의 범칙금을 또 내야 되고,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차선 거리를 규정해 놓지 않고 있다 이 말이야, 적어도 우회를 하려면 하차하신 분을 위해서 골목을 들어가려고 하면 적어도 몇 m 전방에서는 회전할 수 있다라는 부칙조항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워나 차가 밀려 있는 시간에는 택시가 도무지 버스 노선을 경유하지 않고는 차가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러시아워에 구청 직원들 나와서 걸리면 범칙금 내야 되고 40일 정지 먹어야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선은 버스 전용노선은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카-풀 제도인데 지금 얼마 안 있으면 10부제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해서 10부재를 더 늘리는 쪽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낫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인식 좀 될 만하면 또 풀어, 그래가지고 교통유발의 원인을 자꾸 만들고 있다. 그런데 회한한 것이 자동차는 합승을 해서 같은 방향에 타고 다니십시오 하는데 영업용은 또 합승을 못하게 해, 제가 업자로부터 로비를 받고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역 주민의 교통문제가 조금이라도 다소라도 해소되려면 영업용 택시도 같은 방향이면 출퇴근 시간에 합승할 수 있는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역에 교통문제를일부분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제2회 구정 질문시에 마을버스의 타당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 교통 문제를 지하철역까지 마을버스를 연계노선을 시행한다고 하면 40% 정도의 변두리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제시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한부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전국에 서울시내 변두리에 각각 마을버스가 투입이 되어서 많는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강력하게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반영할 것은 하고 이렇게 택시같은 넥타이 착용하는 이런 문제, 타당성이 없고 전혀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들은 즉시 수정을 해 서 건의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무직들도 여름에는 거의가 다 티차림으로 정부에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에게는 여름에도 넥타이를 매라는 강요를 하고 있을 때 이런 문제점은 재고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영업용 택시중에서 거의 주정차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택시 승차대는 있는 곳은 있지만 손님이 승하차할 수 있는 정확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선이 지금 확정이 되어서 그어진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란 선이 그러져 있는 곳은 정차를 못한다든지 흰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승하차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도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를 않아서 택시 운전자들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불합리한 교통지도가 지금도 우리 지역에 존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대책이 없으시다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가지 질문할 사항이 사실상 많습니다만 근본적인 지역 택시운전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양천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 명령은 수정되어야 되겠고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되겠고 법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명령은 취소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는 행정적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실한 그리고 책임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옵는 육만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의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올 해 주신 내용 중 다른 사항은 모두 다 서면답변으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성실히 서면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다만 이훈구 의원께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부지선정 및 토지매입에 있어서 예산절감 등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주민 등에 대한 포상 및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94년도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하여 부지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신속한 업무추진과 예산절감에 기여한 구민 등 유공자에 대해서 착공 시점을 계기로 표창 등 감사의 뜻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