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원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편익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지난해의 의정활동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 나가야겠으며 시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합리적인 비판을 통하여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더욱 증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또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매사에 솔선수범 모범적인 의회운영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철
양희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14일 「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지난 1월 31일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의장으로부터 1월 29일 천진철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회기 중 각각 심의 하시겠으며 아울러 지난 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업무보고서가 각 부서별로 제출되어 금일은 먼저 의회사무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으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월 8일은 복지환경국과 사회복지사업소, 2월 9일은 양 보건소 및 관할 동을 포함한 양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각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번제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은 소관 부서의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의원 발의안과 집행부서에서 넘어온 조례안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심사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받고 그리고 이어서 의회사무국과 시설관리공단의 200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5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2000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열의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배부해 드리고 유인물과 같이 총 39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적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 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위원이신 천진철위원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운영보사위원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의회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제안이유와 제출일자,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에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취지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여행 실시와 합리적인 의정운영으로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이며 동료의원 11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인 만큼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남장우위원
위원장!
원종국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검토보고나 제안자의 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5조 간사조항을 보면 “간사는 의정계장이 된다”고 했는데“의정담당”이 맞지 않겠습니까?
원종국위원장
본 위원장도 판단하기에 직제개편이 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장우위원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 한 번.
원종국위원장
네, 자구수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3개국 이상으로 굳이 명시를 해야 문맥이 맞나요? 2개국도 아니고 위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정이 된.” 국제회의를 하는데 1개국은 안 되는 건가요?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방금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제회의라는 개념으로 1개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다고 해서 미국만 하는 국제회의가 아니고 여러 나라가 많이 하는 그러니까 3개국 이상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서만 초청하면 안 되고 미국서 회의를 할 때 3개국 이상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3개국 이상의 회의를 국제회의로 본다는 얘기죠?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네.
이상인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우리는 별 그런 사항은 없겠지만 .
이상인위원
국제회의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3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회의라면 어떻게 하나요?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글세, 그런 게 아직 까지는 없었는데요, 혹시나 해서 있을 수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게 들어 간 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구가 . 여기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는 거죠? 3개국 이상의 그 다음에 콤마가 들어가야 맞는 거죠? 양쪽이 문맥이 다. 뒤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3개국 이상은.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네, 같이 연결되는 거죠.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4조3항에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안에서 8인 미만의 의원이 공무여행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가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말이 애매해 보이는데.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이건 말입니다, 제2조를 보시면 확실합니다. 2조에 4항을 뺀 의장의 허가의 국외여행을 빼놓고 나머지 1, 2, 3항에 대해서 8인 미만이 갔을 때는 심사를 안 해도 되고 8인 이상이 가실 때는 심사를 해서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8인 미만도 심사를 요할 때는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말 아니야?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심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1, 2, 3항의 같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대다수 많은 위원님들이 나갈 경우가 적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할 수도 있겠죠.
혁록
권혁록위원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규정이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8인 미만, 5인 미만이라면 심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이죠. 일일이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전문위원들이 시시비비 그럴 소지가 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그럴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외국에서 공식행사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을 전체다 초청을 한다 이랬을 때 과연 그것을 심사를 안 하고도 갈 수가 있느냐 그 문제에 부닥치기 때문에 3항을 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8명 미만으로 가실 때는 심사를 안하고 갈 수가 있지만 8명이 넘으면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많은 의원님이 해외로 나가 시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많은 의원은 심사를 해도 되는 데 8인 미만 극소수를 일일이 심사를 해야 된다면 전문위원들이 사사건건 혹시 이의를 제기해서 의회의 위상이 저하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문구 자체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라는 것도 아니죠.
혁록
권혁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동참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남장우위원 수정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 건의 의안심사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안건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셔 세 건의 의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한조입니다. 평소 6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저희 과 소관으로 의회에 상정한 조례안건은 세 건입니다. 제정이 한 건, 개정이 두 건. 그러면 먼저 「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윤석붕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타 시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안양시에서 목표액이 얼마인지 그 목표액과 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이자발생율이 수시 변동이 되는 데 거기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기금설치 자체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점도 많지만 막대한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그 이면에 안양시 발전을 위한 다른 예산의 지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를 대비해서 이것을 올리셨는데 이게 다른 시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거와 같이 우리보다도 더 예산상으로 어려운데에서도 이런 것을 조성을 해 왔다고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시가 다른 시만 못해서 여태있다 이제 기금설치에 대한 조례안을 내 놓은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김한조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지원단체 즉, 1, 2, 3, 4항에 관해서 별도 예산이, 일반회계에 필요 없이 기금운용에서만 일괄적으로 관여할려고 하는 건지 또, 단체 지원문제에 대해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앞으로 일반회계의 지원금하고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15인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병행해서 우리 문예회관 운영관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20인 내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관리와 기금운용관리와 결론적으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운용위원회를 살린다면 통합해서 거기에 같이 병행할 용의는 없는가, 거기는 20인이고 거기는 15인이고 또, 제10조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입니다,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결론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사항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의회에서 또 다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마찰이 있을 예정 같은데 여기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관리 운영위원회를 전문분야 직원을 채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따로따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가 하여튼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고, 마지막으로 안양시문예예술공간.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안건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질의·답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예회관 조성기금에 대해서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김한조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이 있습니다. “제3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조성목표액이 달성된 이후부터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운용한다.” 다만, 그게 문제입니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적립 중에도 이자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지금 다른 기금도 그렇게 운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게 액수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요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기금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항은 저는 삭제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일반예산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기금조성이 되기 전까지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만도 이중으로 되다보면 그 어떤 예술분야에 일반예산하고 또 기금에서 같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이런 부분은 지출이 안 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윤 국장님! 즉답 가능합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제가 먼저.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김한조 과장님 나오셔셔 즉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맥락을 같이 하는 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목표액하고 기간, 저희가 목표액을 잡은 것을 3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저희는 5년 정도로 잡고 4년 동안에 출연을 하고 1년 동안은 그 기금이자로 하면 5년에 30억 목표가 달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근욱위원님이 이자발생율이 수시로 변동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사실 지금 예금이자가 상당히 하양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이자율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권혁록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지원금과의 연관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지면 기이 예산항목에서 나가는 사항 중에서는 일부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진흥기금의 목적상 문화예술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쪽이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부분 중에 일부는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좀더 활성화 시켜 준다는 차원에서는 우리 기금이 그런 측면에서 밀도 있게 쓰여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예회관 운영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5인이고 운영위원회는 20인인데 맥락을 같이 해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사항, 각종 기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그 적격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고 문예회관 운영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문예회관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의 사용에 대한 불편함이나 그분들의 전문가적인 의견을 들어 가지고 문예회관을 활성화 시키겠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결과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문지식인이 각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여하는 단체의 지원금이 문화기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막연하게 “기금 중에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기금을 가지고 더 활용해서 또 모자라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요청이 많으면 해 줄 수 있다.” 이건 막연한 대답 아닙니까? 이 기금설치를 왜 합니까? 그 기금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설립하는 거지 운용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지원도 되고 기금설치해서 그 이자수익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타 시에 비교해서 타 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 기금설치 현황을 보면 타 시는 그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결론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금설치의 한도 내에서 지원액이 정해져야지 기금설치 해 놓고 또 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예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따로 정한다. 그러면 기금설치 목적이 흐트러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권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로 제10조에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사전 심의를 받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10조에 마련을 해 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편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거죠. 문화예술 활동이 이게 무한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 정해져 있는 겁니까? 무한인데 몇 명이서 단체를 조직해서 시에다 등록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 이것 무한정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중복돼서 지원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중복이 아니고 문화예술 기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사진 등의 문화예술 활동”앞으로 단체가 어떤 단체가 설립될는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외에 2, 3, 4항도 많은데 거기에 예산을 일반회계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려면 기금설치 운용이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지. 제 말씀은.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 그런 측면에서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과의.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1년도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금이 요청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출연요청 금액이 얼마나 됐었어요? 그러니까 각 단체에 정액보조하고 또 매 행사, 행사는 그 단체에서 만들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 활동하기 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심의위원회에서해라, 안 해라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한도는 있어야 되고 단체 지원 해 달라는 것은 무한정이고 견해가 심화되지 않느냐 이거지.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각종 기금도 마찬가지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청을 전부 받아서 어차피 기금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문화예술 활성화하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김 과장님 말씀대로 기금운용 한도 내에서 운영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자를 것은 자르고 이런다면 별 문제인데, 제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어차피 신청금액을 받다 보면 우리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보다 상당히 오버되리라 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001년도예산안」이 지원 예산이 얼마,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문화예술분야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6억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6억을 만들려면 기금이 얼마되야 됩니까? 은행 이자로 해서.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기금 연이율 7% 봤을 때.
혁록
권혁록위원
7% 못 받아요. 7% 못 받어.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거의 100억원이상돼야지 6억원 정도 지원이, 순수히 진흥기금으로만 지원한다고 봤을 때는 그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결과는 100억 이상을 최하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 예술분야가 무한사업인데 그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 기금도 계속 또 앞으로 늘려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100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문예진흥기금 목표액을 30억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정부분의 예산, 소요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충당이 돼야 된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장우위원
위원장!
원종국위원장
남장우위원님.
남장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원종국위원장
남장우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잠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회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김한조 문화예술과장으로 부터 듣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김한조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제5조 제3항 단서조항에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적립금중에서도 이자수익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꼭 두어야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기금에, 물론 기금은 목표액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 조항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을 때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한조 과장께서 답변할때 우리가 30억 예산을 5년으로 계획하는데 한 4년 정도에 조성한 이후에 나머지는 만 25억이 된다든지 하면 나머지는 이자를 가지고 2년을 회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왜냐 하면 물론 긴급히 필요한 사항들이 많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됐는데 없을 때도 했고 지금 일반예산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일반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 그렇게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아까 김한조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원금, 기금을 30억 조성하는데 있어서 한 5년을 하고 나머지 2년은 이자로 해서 30억을 완전히 조성하겠다, 나머지 액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사실 이자는 쓰면 안 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장기로 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5년 동안 계산했을 때 이자를 쓰지 말고 완전 기금목표 조성이 될 때까지는 쓰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에서는 그럼 긴급히 써야 될 이런 사항같은 것은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요구할테니까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부칙에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01년부터 추경에 예산 잡으실려고 지금 계획하십니까? 아니면 2002년 본 예산 잡을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이 조례의 시행날짜를 규정한 사항이고.
이상인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시행을 하니까 시행하면 기금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기금마련의 필요성 절실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다만 얼마라도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까?
박영표위원
그럼 이 조항은 빼는 겁니까? 동의요?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답변 다 됐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내용을 들었는데요, 이 조례안 조항에 기금으로써 나갈 수 있는 용도금액을 명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 보조금에만 사용한다는 어떤 단서조항을 넣을 의향은 없는지.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쓸 수 있는 조항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여기에 적혀있는 것은, 저도 봤는데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입장에서 질의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일반회계에 출연하고 아니면 기금, 임의단체 보조금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지어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3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현재 금리로 봐도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이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에 한 한다”라는 그 조항을 여기에 넣을 수 있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그러면 일반회계로 만약에 올렸을 경우에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 사안에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그것은 해 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의 단체 보조금으로만 나간다는 그런 조항을 여기다 첨부시켰으면 좋겠는데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런 사항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표기하기에는 입법기술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조에 나와있는 기금의 용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명확히 설정을 해 놓는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커버가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리 수없이 많은 기금이 있는데도 그런 어떤 규정사항이 없어서 “이쁜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15분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주관하는 오너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다면 심의위원 15명 설득 못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은 어떤 임의단체 보조금 외에 가욋돈으로 기금으로써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밖에 더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이연용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도록 각종 심의위원회에, 신청에서부터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투명하게 기금 목적에 부합되도록, 쓰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항상 명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입장만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금하고 일반회계 예산하고 사용의 성격이 단체가 됐든 행사가 됐든 간에 성격을 지금 최소한 구별을 하고 계시지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잡아주어야 할 예산과특히 기금으로 안정적으로 주어야 할 성격, 지원의 성격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지금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은 제4조에 나와있는 기금의 용도에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써 여기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이상인위원
일반회계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윤현수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포괄적으로 예산과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예산과 기금과의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셨습니다만 대부분 정액보조단체 문화원이나 예총 2개의 정액보조단체에만 운영비가 나갑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안양문화제, 만안문화제 말하자면 시가 해야 할 사항을 시가 직접 못하고 예총이나 문화원에다가 대신 해 주는 거죠. 그때는 사업비가 전액이 다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죽 짜 가지고 올해는 이런 것을 해야겠다고 예산에 올리고 또 위에서 예산심의를 해 주셔서 책정이 됐는데 이 기금은 어떤 의미냐면 기금은 꼭 단체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를 썼는데 시집을 한번 발간하고 싶다. 그럴 때 “내가 시집 발간하는데 300만원이 드는데 200만원밖에 없다 100만원만 보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단체에도 개인한테도 기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금에서 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꼭 단체만 나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각 개인들이 우리 시를 경유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 신청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연극협회가 따로 있습니다만 소극장을 운영하는 혹은 연극을 기획하는데서 연극을 이번에 해 보고 싶은데 연극이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수입은 별로 없고. 그럴 때 연극하는 예를 들어서 소극장에서 “기금을 사용하고 싶다. 주십시오.” 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신청하라는 거지 단체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여성단체가, 여성단운영협의회라고 합니다만 여성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은 4개 사업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지금 이연용위원님 말씀하신 임의단체라고 하는 그런 뜻 이었겠죠. 그런 단체에서 다 사용을 합니다. 여성의 전화, 각자 문화센타 조그만 단체를 만들죠. 우리가 여성단체가 62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용하지 꼭 여성단체협의 회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총에서 예총단위로 신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예총 내에 예를 들어서 연극, 연극을 한다든가 무용을 하는데서 그런데서 사업을 갖고 신청을 하는 거지 단체가 신청하는 것 보다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부담을 보아가지고 자부담이 없으면 이것은 기금을 주지 않습니다. 꼭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국장님지금 설명 중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거의 인데 지금 여성단체 기금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술분야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게 창작아이디어로 무한한 사업 아닙니까? 그 무한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지금 말씀드린 단체도 아니고 또 개인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면 그 예산을 기금 설치해 놓고 그런 일반회계 예산은 무한정 아니냐 이거죠. 제 말씀은. 저희가 좀더 편리하고 예산의 사용범위를 좀더 적절하게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금설치 목적이 아니잖아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산과 기금의 차이를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예산과 기금의 차이를. 예산은 그 사업을 우리가 예산서에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 전액이 다 우리 시가 하지 못할 것을 단체에다 주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든다면 2,000만원 다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예를 들어 내년에 쓸거라면 내년에 기금을 활용하려면 올해 심의를 하겠지요. 올해 가을쯤 심의를 해야지 의회에 다가 제출하지 않습니까? 가을쯤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공고를 내가지고 “기금을 할테니까, 기금을 운용할테니까 이런이런 경우, 도에 있는 그 목적대로 해서 기금을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업갖고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물론 심의위원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억을 모아 가지고 연 이율5%라고 그러면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에 사업을 신청하면 4억, 5억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많이 신청을 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요. 그래서 자를 것은 자르고. 예를 들어서 요청한 것이 500만원 요청했는데 필요는 하지만
혁록
권혁록위원
국장님께서는 기금 이자하고 일반회계 이자하고 별개라는 겁니까? 그냥 통합적으로 같이 운용한다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일반회계는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을 하는 거고 기금은.
혁록
권혁록위원
기금대로별도로 사용하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럼요.
남장우위원
예산은 사전 계획된 사업에 예산을 쓰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기금도 사전에 계획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마찬가지지. 그러면 똑같은데.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기금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거죠. 무엇을 신청할지도 모르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것은 전액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그대로 예측한 사업이죠. 예산사업은. 그리고 그것은 전액을 다 준다 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예산운용과 기금운용의 차이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혁록
권혁록위원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당연히 별도죠.
혁록
권혁록위원
말씀을 확실히 구분을 해 주십사 이거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당연히 기금운용과 예산운영은.
박영표위원
지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다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무더기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몇 백 만원, 기껏해야 많아야 500만원 적으면 100만원, 어떤 것은 몇 십 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 우리 심의위원회 보면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서 예를 들은 겁니다. 사진작가협회에서 어떤 사진작가협회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이 사진전시를 하겠다 그러면 기금에요청하면 그대로 주어야 되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때, 바로 심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사업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때 그것을 다 심의를 합니다. “그것하고 통합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님들 들어오셔서 심의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런 내용이고 다 우리 우리 예술인들은 가난하다는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가난한 예술인들이 꼭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그림을 그리건 팔리는 경우가 실제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예술인들이 뭐 팔아 가지고 그런 의미이니까. 그 다음에 주위원님이 타 시만 못해서 기금을 지금에야 만드느냐 하는 데 그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사실은 필요성이 상당히 몇 년전부터 부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우물쭈물 하다보니까 지금에야 올리게 됐습니다.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윤현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국장님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으로 되어 나가지 않느냐 예산이 중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예총산하의 행사에 정액보조 나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금요상설이라든가 사진작가협회 전시회 나가는 것 돈 있잖아요? 그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서도 또 기금에서 하면 또 똑같은 분야에 다른 형태로 단체에서 임의로 저기를 하더라도 또 돈이 나간단 이런 얘기죠. 그러면 바로 이중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우려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의단체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보조를 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일반예산에서 경상비 보조나 정액보조로 나가는데는 일반회계로 나가더라도 그 구분의 선은 분명히 그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예총단위로 예총이라는 것은 각 단체가 모여있는 형태거든요. 문화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총단위로 사업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국악협회 명의로 하든가.
연용
이연용위원
하나에 같은 분과에서 하겠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건 분과가 아니고 예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협하면 문인협회가 따로 중앙에 있습니다. 도를 거쳐서 문인협회 안양시 지부가 있습니다. 미술협회도 중앙에 미술협회가 있습니다. 그 지부가 있습니다. 안양에 있는 지부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과위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총단위로 이것은 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예총의 성격상. 문화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문화원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진작가나 사진작가 협회에서 한다든 가 국악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춤 보존회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신청을 하지 기존에 예산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신청하면 당연히 그건 심사에서 떨어지죠. 우리는 눈 뜬 장님입니까?
연용
이연용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셔야 되겠지만 분명히 그런 선정은 심의위원회 운영은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조성 인근 시 현황을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다 ’99년도 이후에, ’98년도. 그러니까 시행한 데는 없네요? 조례만 만들어서 기금만 조성하고 있는 거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한 시가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 시가 하고 있어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어떤 데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혁록
권혁록위원
5개년, 3개년이니까 정확하게 시행한데는 없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자료가 기금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인근 의왕이나 군포 같은 데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직 거기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 만들었어요? 시행 한 게 없네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실제는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굳이 그걸 따져봤자 결과는 모르겠네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이 기금이 아까 단서조항을 뺐었기 때문에 이 기금이 실제 운용이 될 때는 우리 시도 4, 5년 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윤현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제5조 3항에 보면 물론 대개 조례가 이런 단서조항은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대로 우리도 어느 목표나 20억, 30억이 목표라 하는데 약 25억 정도라도 5억 정도는 유예기간의 이자로서 기금을 조성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동안은 저는 이자를 쓰지 않고 기금이 조성된 이후에 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저는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원종국위원장
방금 박영표위원님으로부터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에서 제3항의 단서조항은 문제소지가 많은 만큼 이를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영표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박영표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영표위원님의 수정동의와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종결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박영표위원님의 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문화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꼭 20인까지 해야 되는지 15인까지로 낮출 용의는 없는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많긴 많지만 꼭 20인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제6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타 시의 예를 들어주시고, 미술장식품 같은 것이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소위말해서 건축주와 작가가 1억이다, 2억이다 하면 그것 우리가 믿어줘야 되나 그건 심의가 없는 건지, 검증을 어떻게 받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5조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저는 하나 삽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궐위원의 임기가 빠져있어요. 임기가 2년인데 만약에 보궐이 되면 임기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것이 거기에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운영관리는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데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이 언제 오픈을 했는데 이제 와서 조례안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각 건축물의 조각 이런 문제를 건축허가 나갈 때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조경사업 같은 것도 도시계획에 그런 것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관리나 관리보조원 및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것에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걸 관리카드라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한조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문예회관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별개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문예회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기타 전반적인 것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체가 틀린데 이건 시설관리공단의 별개의 운영팀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별개로 되면 그게 구성상도 그렇고 가능한 얘기인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20명씩 되어 있는데 20명 위원님들이 주로 어떤 심의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같이 쭉 말씀드리는데 근본적으로 문화회관의 운영위원회 설치하는 목적이 문예회관 활성화 내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하자 는데 있다면 이 방법으로 가능할지 저는 사실 의문이 갑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들에서 일부 의견들이 물론 나오고 좋은 의견들은 참고해서 우리가 집행하는데 쓰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거기서 실무 일 보시는 분의 마인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문예회관 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가는 길이지 운영위원회에서 각계 의견 좀 듣는 다고 해서 이것을 수시로 모여서 그것을 다 대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저걸 살리는 길은 타 자치단체를 보셔도 알 겁니다. 그건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그쪽에 그걸 끌어가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결판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 만든다고 해서 보완책은 현재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문예회관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들을 나누시고 여러 각계에서 나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충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김한조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을 20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15인으로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은 사실 위원회 구성 인원의 상한선을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저희도 지금 계획으로는 15인 이내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대신 이 사항은 상한선을 규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상한선을 15인 이내로 하자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분야에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20인으로 상한선을 규정해 놨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품 설치를 심의를 합니다. 심의는 미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이 저희 복지환경국장님, 위원이 여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각을 하시는 분이 두 분, 동양화가 한 분, 서양화가 한분, 시각디자인 하시는 분이 한 분 그리고 건축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술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다 설치를 한 다음에는 설치검사를 저희한테 의뢰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 가지고 당초 계획된 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출장복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을 건축과에 통보를 해 주면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용승인을 내줍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요율과 관계되어 가지고 타 시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확정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현재 조례를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성남, 용인, 안산의 경우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원, 성남, 용인, 안산은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최하위로 개정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부천시가 저희와 같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을 해서 그것도 면적단위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5만평방미터 이하와 초과 또 일반주택도 2만 평방미터 이하와 초과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과장께서조형물에 대해서 금액같은 것 말이에요, 금액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여서 설치할 조형물 갖다가 몇 천만원짜리 놓고서 1억이다 하면 우리가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술장식품에 대해서 가격을 판단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도 그럴 것입니다마는 건축주와 예술품을 실제로 조각이나 회화를 하시는 분과의 계약금액을 현재까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저희한테 심의할 때 들어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니까 어떤 검증제도가 없는 거죠? 그것을 믿어야죠.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 하실 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다 서로 주고 받고 할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도급계약서를 사본으로 첨부를 하고 도급계약서를 저희가 원안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세금계산서가 정확하게 왔다갔다하면 금액을 의심할 수 없잖아요. 1,000만원짜리를 갖다가 2,000만원, 3,000만원 부풀어 하면 몰라도 세금계산서 지금 1,000만원짜리를 3,000만원으로 계약을 썼어도 3,000만원 세금계산을 정확히 할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심의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금액가지고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작품성격이 조잡하다, 나름대로 품질이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사항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을 지도부에서, 관리청에서 몇 개 안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안 되나요? 거기서 임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계획으로써 잡아 가지고 단속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을 건축주가 미술장식품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기본설계를 가지고 심의 에 올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심의를 올릴 때 이렇게 안만 받지 말고 2∼3개의 안을 받아서 시에서 안양 시 전체,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 창작에도 그것이 도움이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도. 도시미관도 그렇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마스터플랜을 앞으로 정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앞으로 공간도 많고 그런데 대형건물을 많이 지을 때 무엇인가 시민이 느낄 수 있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술품을 그 건축주에다가 맡기면 돈 적게 쓰고 아주 저렴하게 하려고 별 수단을 다 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선을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지정해 줄 그런 생각은 없는지.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정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거기서 만들겠다는 작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게 적정하다 하면 승인을 해 주고 또 불합리하다 하면.
혁록
권혁록위원
그동안에 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하나가 있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나. 몇 건 중에서 하나 예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작년에 14건을 심의를 해서 13건은 통과가 되고 1건는 반려가 되어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서 심의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전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술품을 갖다가 설치했으면 일반시민, 대중이 봤을 때 어떤 상징하는 뜻에서 설치가 됐는데 뜻을 모르겠어. 의미를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양시의회에, 여기에 세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뜻인지 일반시민이 몰라.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서를 써 붙이면 대중이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시장께서 한다고 그랬는데 안한단 말씀이에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각 심의가 끝나면 설치할 때 작품설명서가 전부 붙어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설명서보다도 현 위치에 그 작품 설치하는 위치에 안내를 해서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한다 예를 들어서 태양을 의미한다, 탄생을 의미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더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안양시에 3개를 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작품별로 그런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작품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 하는 사항이 재질 또 규모, 설명서가 전부 붙어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박영표위원님께서 위원회 임기중에 보궐이 됐을 때 보궐로 해서 되신 분들의 임기를 추가로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사항은 이 사항은 저희가 전문가들을 개별적으로 위촉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기는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운영과관련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조례안을 만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중에 문예회관이 그 동안에 시민들로 부터 크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을 솔직히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예회관을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문예회관을 자주 이용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듣고 좋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문예회관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여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만들고자 기존에 있던 조례, 새로운 조항 8개 조항을 신설해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웃에 있는 군포와 경기도문예회관에도 운영위원회를 두고 활발히 이 분들한테 자문을 들어서 운영하고 있음을.
혁록
권혁록위원
문예회관 open날짜가 언제예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이 '89년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0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에.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동안에. 지금 앞전 기금설치도 사실 문예회관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기금 1년에연간 6억원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들이 문예회관을 사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사람들이 또 활성화를 시켜주어야만이 되는 건데 운영위원회를 '89년 벌써 11년, 12년째 되는 과정에서 이제사 그것을, 김과장님이 착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 운영위원회 구성한다는 게. 그러면 아까 동료 이상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위원회하면 활성화될 것 같아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저희가 그 동안에, 물론 잘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하면 뭐합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지도 감독 관리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더구나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 관리까지 해 가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금까지 활성화를 못 시킨 것은 누가 잘못입니까? 그런 문제 등등 제반사항을 해서 앞으로 10여년간 운영관리 실태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라하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해서 허가시, 건축허가시만 신경쓰고 사후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치검사를 하고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고 사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도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관리카드도 있고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정기적으로는 어느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년에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년에 두 번.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관리실태가 지금까지 나간 건축허가 심의를 지금까지 다하고 있는데를 다 관리하면 그대로 다 보존돼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건물자체에서 편의에 따라서 폐쇄하거나 없애버리거나 그런데는 없어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이 지금 미술장식품이 조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나 이런 것과 같이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조각품이 좋은 것은 제가 알겠는데 건물에, 건물 앞에다가 정문앞에 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데도 있기는 있어요.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데 정문을 옮긴다든지 해서 없어진데는 없냐고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정기적으로 관리카드를 하고 있고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20명에 대해서 구체적 기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인선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문예회관을 자주 이용하고 그런 문예부분에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음악, 문화, 미술, 서예, 조각, 음향,조명 나름대로 공인에 대한 평론을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문예회관관리조례」에 보면 1개 조항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인선이 되면 사후에 운영관계부터 이런 사항을 중간중간에 의회에 이 사항이, 운영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그래서 문예회관이 근본적으로 활성화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100% 활성화하는 방안의 일환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고 저희가 문예회관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학예관을 뽑는 사항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문예회관 시설물 보완도 지금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중기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보완이 되면 문예회관이 좀더 시민들로 부터 사랑받는 문예회관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지난해 연말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도 못했습니다. 바로 문예회관에 담당 정보경 일반4급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분하고. 이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기소가 됐는데 바로 그런데 실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업무에 관심이 없고 이런 아무 것도 아닌 돈 문제에 끼어들어 가지고 횡령, 개인이 횡령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안 되니까 무슨 운영위원회 만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답답하니까 그러시는 모양인데 실제는 앉아 계신 분이 실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내, 이것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달라붙지 않으면 50명으로 꾸려도 저는 안 된다고, 100명으로 꾸려도 인원수에, 운영위원회 인원하고 잘되는 것하고는, 우리가 의견을 못 들어서 이것을 추진을 못한 게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안양시에 계신 분들 공직에 일하시는 분들이 문예회관 얘기를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많이들 듣지만 실제 그것을 주관해 가지고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듣고 마는 겁니다.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래서 본인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운영위원 100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래도 인원 수에 따라서 성패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담당자가 다른데 관심이 많고 그래서 불미스러운 안양시 공직사회에 먹칠을 하고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열의를 보이지 않아서 일이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이 운영위원회 설치라는 것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은 아니겠지만 실제 더 쉽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이 딱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저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의견 듣는 것은 사실 본인이 마인드가 돼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직접 들을 수가 있다고 얼마든지 보여집니다. 늦게 개정조례안까지 올라, 준비를 상정을 하셨는데 중요한 문제는 담당하는 직원들의 확실한 마인드가 있는 분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쪽에서 답답하니까 대책은 이쪽에서 운영되니, 안되니 하고 그쪽 인력이 나가 가지고 마인드 없는 사람 시설관리공단에서 앉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으로 잘 되리라고 바란다는 것이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이상인위원님의견은 절대 동감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 운영하는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인드가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운영할 때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 금번에 문예회관에 인적 구성요인들이 바뀌셨기 때문에 저희들과 수시로 상의를 해서 문예회관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좀.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아까 이근욱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성 인원 20인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20인에 구성하시는 인원 중에서 어떤 분들로 위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시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아까 답변 과정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음악에 조예가 계신 분들이나 문학, 미술, 서예, 조각 또 음향, 조명 또는 나름대로 공연을 보고 평가를 해 주실 분들을 모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로 예총산하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들어가시나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예총에 관련되신 분들까지 완전히 배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을 모실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음악, 문학, 음향, 조명에 대해서 문예회관에서 필요한 요소에 있는 전문가들은 될 수 있으면 다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을 하겠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문예회관 운영에 활성화에 관한 분들도 뭐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획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들어 갈 수 있나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좌우지간 문예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산하에 계신 분들이 맨날 모이셔셔 문예회관에 대해서 “이용료가 비싸다 싸게 해 달라” 이런 것 가지고 위원회를 해서는 절대로 저는 안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로 문예회관을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될 수 있는 위원회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됐으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보고는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정웅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안정웅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안양시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의회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도 저희 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사무국 운영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안정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정웅 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청사에 흡연장소 지정, 각 사무실에 금연구역 게첨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와 아울러 공기청정제 설치는 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먼저 2001 연도 예산상에 옥상방수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그 이후 진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홈페지 제작 관련 해 가지고 게시판이나 민원접수란에 보면 첨부화일을 게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데 현재 안양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기도 내에 몇 개 자치단체 중에서 한 두 군데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 기능 추가하는 것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니까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다 첨부화일로 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을 제작할 때 해 주시는 문제를 했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는 안양방송 우리 의회 활동 관련 상임위원회, 본회의 관련 방송을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그전에는 의원 세미나가 단합을 도모하고 또한 지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의회만 단독으로 세미나를 타지에 가서 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은 왜 중간에 중단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합동세미나가 두 차례가 있습니다. 강릉시 의회하고 인근 시·군하고 두 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같이 우리 안양시의회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안정웅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동안에 잘 해 오셨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소식지가 개개인의 홍보보다는 전체 의원의 홍보가 될 수 있는 의회 홍보에 중점을 뒸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의원 해외연수 및 국제자매도시 초청방문에 3대 의회 들어와서 국제자매도시 초청 방문한 의원님 명단이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정웅 국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의회사무국장
네.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셔 즉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안정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의회청사 내 흡연금연구역 표시 게첨 할 용의와 공기청정기 설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에 대해서는 먼저 남장우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전체로 흡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표시물을 부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휴게실에 흡연구역으로 부착해 놨고 아래층 로비 홀 휴게실에 흡연구역으로 부착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표시물을 부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기청정기는 특히 위원님들 휴게실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면 유리창문을 통해서만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다 후광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빠져 나가겠끔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 옥상방수가 저희 의회청사가 비가 새 가지고 회계과에 예산이 섰는데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각종 방수공사가 많고 총무경제위원회의 권용호위원님께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 가지고 너무 무분별하게 하고 또 시공사의 그 부분도 알아보고 그런 계획 때문에 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에다 계속 촉구를 해서 진행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방수공사는 그 당시 샐 때 일부 했기 때문에 지금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큰 비는 안 왔지만 현재는 새고 그런 사항은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저희 의회 홈페이지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첨부화일을 게시할 수 있도록 장치를 검토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홈페이지 수정할 때 검토해서 첨부화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방송 의회 활동관련 방송문제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안양방송에 송출료하고 또 안양방송에 송출할 수 있는 기자재 등으로 해서 약 1,400만원 정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안양방송과 계약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중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장우위원님께서 의회 의원님들의 우리 자체 세미나가 그전에는 실시가 됐었는데 이게 중단된 이유하고 금년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는 계획이 저희 자체 세미나 계획이 있다가 후반기 원 구성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기가 일실이 되어 가지고 개최를 못한 점입니다. 금년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체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의회소직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전체 의회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편집 과정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3대 의원님들의 국제 초청 해외연수 부분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체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14페이지 케이블 TV방송 1,000만원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했죠?
정웅
안정웅의회사무국장
네.
원종국위원장
그게 작년도까지는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던 것은 없었죠?
정웅
안정웅의회사무국장
없었죠. 그래서 저희하고 송출계약이 안 맺었기 때문에.
원종국위원장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난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루는 것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의회가 한 달간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양방송 내지는 경기방송에서 전혀 방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의회에서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 회의하시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네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체결이 됐습니까?
정웅
안정웅의회사무국장
1회 추경에 돈은 확보해.
원종국위원장
돈만 확보되면 되는게 아니라 방송국하고 체결이 돼 있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의회사무국장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2001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보면 마지막에 94회 정례회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다 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 전·후반기로 나눠서 할 계획은 없어요?
정웅
안정웅의회사무국장
정례회가 작년에 전반기·후반기로 처음 나누어져 가지고 운영을 해 봤었는데 일부 시·군에서 그때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7월에 할 것인가 후반기 12월에 할 것인가 그것을 갖고 31개 시·군을 다 조사를 해 봤더니 대도시에는, 주로 큰 도시들은 하반기로 미루었고 일부 시·군이 7월중에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운영보사위원회에서 협의과정에서 7월중에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
위원장!
원종국위원장
남장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원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수선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분위기를 쇄신하는 의미에서 개최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개최계획을 세우신 다니까 사전의장단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의원들간의 단합을 도모하는 의미에서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케이블TV 방영에 대해서 예산을 1,000만원 세웠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될 사안이었고, 그 다음 지역 지방신문 게재에 있어서 이것은 기자와의 간담회 개최 예산이서 있나요? 지금 사무국장 앞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장우위원
계속합니까? 그래서 만일에 그게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웅
안정웅의회사무국장
별도로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장우위원
그래서 우리 기자와의 간담회를 의장단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사무국에서도 국장 권한으로, 국장 주관으로 간담회를 자주 가져 주세요. 기자들과의 유대를 가져 주어야지 사실 의회에 일어난 일은 지금 지방지에 전혀 실리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국장께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
안정웅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7개 게시판을, 7개 항목으로 정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나 할 의 향은 없는지. 지금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가 기능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이버위원회란을 신설해 가지고 말하자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있는 것을 시기적절한 안건들을 사이버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활동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안건을 올릴 필요는 없고 우리 안양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안건들에 한해서 올린다면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이버위원회를 하나 란을,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의회사무국장
저희 홈페이지 계획은 의회종합정보시스템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만 활용할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아주 상세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오면 바로 운영보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구축하고 이번 달 안으로 계획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ABC방송에 송출관련 돼 가지고 추경에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하면 지금 진행되는 계획으로 보면 이게 3월중 1회 추경이 들어가면 4월중에는 88회 임시회 정도는 방영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웅
안정웅의회사무국장
네. 예산 송출료만 계약만 하면 되니까.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양방송에 우리 송출료 관련예산을 잡았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잡았다고 신문에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멈칫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간에 어떤 광고 비슷한 또는 그런 유형의 비슷한 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역등에. 그러나 다만 이 문제를 그쪽에서 악의적으로 “의원들이 선거에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이런 정도, 저급한 수준의 보도를 한 것을 봤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의원들이 자기가 알리고 안 알리고 떠나서 의회가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안들을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권리가 우선 먼저이고 그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는 것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알려질 수 있는 부수적인 일들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본말이 전도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뽑아놓은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게 차라리 낫다, 말하자면 이런 논리까지 비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시민들이 알 권리가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 가운데 의원님들 개개인의 홍보 같은 것은 부수적인 것이겠죠. 그거야. 이런 점 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의회사무국장
저희 사무국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셨죠?
정웅
안정웅의회사무국장
네.
원종국위원장
안정웅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직원 분들께서는 핸드폰이나 B.P는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금번 업무보고는 제반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올바른 정책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업무보고 시 실적보다는 금년도 계획위주로 내실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석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공무원 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석호입니다.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원종국 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동복 총괄운영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 김정호입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한성석입니다. 문예회관운영팀장 황명호입니다. 도로시설관리팀장은 김정호 주차관리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01년 주요업무계 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 임직원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가까워 질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원종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장석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200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주요사항인 요점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장석호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석호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초창기부터 상임이사로부터 현재 이사장을 지내시고 있는데 그 동안 많은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가 있었습니다만 알고 보니 별개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보게 되면 기능직과 일용직, 일반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일반직하고 사무보조이런 것 어떤 자격증 관계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실내체육관 개관과 또한 여러 가지 볼 때 사무직원들이 일요일날 특히 공휴일날은 퇴근하는 시간이 밤 10시, 11시까지 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직원들은 무엇입니까? 사기진작, 어떤 자격증만 따질 게 아니라 그쪽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키워주는 방법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 같은 것이 관리공단에 인수되면서 시민들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옛날에는 각 구청이나 시에서 할 때는 고장수리가 즉시 안 이뤄지고 미뤘었는데 지금은 즉시즉시 해 주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늘 걱정하시는데 경영수익사업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조직 및 인력현황에 있어서 일각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과다하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나름대로 하고 또한 여론을 들어본 결과 현재로서 충원이 되어야할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부서가 있다든 가 충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실내체육관 빙상장 운영이 많은 안양시 재원의 노른자위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합니다. 재원에 많은 기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빙상장을 몇 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전사고가 어떤 유형으로 났는지 건수와 사건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요원은 몇 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거기에 따른 향후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촌 지하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주차장의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 891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연간 몇 %나 이용되고 있는 가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근무자 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셔틀버스 운행을 4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는 셔틀버스가 법으로 제정이 돼서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6월달부터는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셔틀버스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7페이지에 안양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분야에 있어서 체육관 운영활성화 전국규모 대회 및 체육외 행사 적극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전국대회를 안양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당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왕에 그런 대회를 유치할 때는 정말 매스컴을 동원해서 라도 안양을 홍보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사전에 해당 단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데도 만전을 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김정호 팀장님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1년 업무계획에 주차견인 관리 수입을 보면 2000년 수입보다 4,043만원이 증액된 26억 9,843만 3,000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금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보안등이 요즘 시에서 관리할 때 보다 상당히 좋아졌다하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가로·보안등이 1만 3,676개소가 있는데 이 많은 개소에 작동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운영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문예회관운영팀장 황명호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준 높은 기획공연 추진이라고 해서 기획공연에 공연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명성황후 뮤지컬 3월중 대공연장에서 8,500만원 예산으로 이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양이라는 도시는, 명성황후 같은 경우 서울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한 관객이라든가 모든 게 되지만 사실 안양에서 기획공연을 잘못하게 되면 큰 공연을 하고도 관객의 외면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서 할 때는 안양시민들도 서울로 공연을 보러 가는데 안양에서 하면 과연 명성황후를 보실 만한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획공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충분히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기획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에 기능직으로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열심히 잘 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좌석이 1,500석 이상이면 음향이라든가 조명을 보시는 분은 기존에 전기라든가 자격증 외에 전문 라이센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충족돼서 있는지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해도 사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조명도 한 두 가지 가지고 하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특수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큰 회관에는 거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갖춰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문예회관은 사실 수익성 있는 사업의 공간이 아니고 예술의 저변확대라든가 기타 엘리트라는 어린이들한테도 그렇고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회관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익이 될 수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친절도가 문예회관을 이용한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말들이 있는 데 친절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소양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얼마 전에 음향기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문예회관에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향기 스피커가 들어 왔다가 다 교체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일단 이사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하 차·보도를 보면 7페이지에 지금 만안구 4개, 동안구가 15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적이 많이 다니는 데는 안전이 괜찮다고 하는데 인적이 드문데 특히 야간 늦은 시간이후에 통행이 불편할 때 그런 단계에서 일어난 사고를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하고, 사고 대비책에 대한 복안이 뭐가 있는지 관계기관과 관계 경비담당하는 경찰서하고 어떤 협조관계가 유지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에 문제의 수익성 2001년도 경우 추이에 보면 경영목표액 과다. 대행사업비를 보면 시보조금을 19억 5,652만 7,000원이 시민의 세금으로서 충원되어야 하는데 역시 건실한 공기업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고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 된다면 좀더 관계 담당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세수익을 발굴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세수다 보면 주차관리 수입 금액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세수확보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주차면에 1급 주차장이 1일 수익금이 얼마고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견인차량 운영관계입니다. 지금 장께서도 ‘살고 싶은 도시’라고 안양을 시민들이 불편 없게 살아야 되는데 주차난도 하나의 공해 요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고충을 당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시시비비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견인, 그러니까 주차를 적발을 하고 바로 견인을 해야 되는 데 저번 행정감사 때도 보면 견인차량의 하루 일과시간을 딱 몇 대로 규정해 가지고 그 이상의 활동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활용방안과 그 차량이 모자라면 시민 생활의 편리를 도모한다면 더 사서라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견인을 엄연하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동료 천진철위원께서 수준높은 기획공연을 기획하던 중에 명성황후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소요예산이 8,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수익사업으로서 타당한가 1인 입장료가 얼마정도 계상을 해서 입장객을 얼마를 해 가지고 기획공연을 준비중인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문예회관의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저희가 복지국에서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에는 “문예회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례안을 지금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89년도 이후에 문예회관이 문을 열어 가지고 계속 적자운영에 허덕이면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과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획공연만 한다고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인원을 문예회관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인원은 20인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인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획이나, 예산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하고 어떤 마찰이라든지 관계가 설정이 어렵지 않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빙상기획 프로그램 중에서 2,0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이라고 했는데 방상장이란 말입니다. 방상장에서 DDR을 두 대를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빙상하고 DDR 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지금 웬만한 노래방이나 웬만한데 가면 DDR이 다 설치되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으면 다 하는데 빙상에 체육의 목적하고 DDR하고 예산안 또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장석호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노외주차장 기계화 운영에 관해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전표 발행하는 것 보다는 누수되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에 보면 인덕원 환승주차장, 문예부설, 유원지노외도 들어가 있는데 신설대수는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신설하는 수암복개하고 양지복개에다 하고 구 기계를 옮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작년도 노상주차장에서 시간초과로 돼서 근무시간 이상으로 돼서 수납하지 못한 금액이 작년도 한해에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수납하지 못한 금액을 주차금액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가 됐으니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의 대민활동으로 인해서 위원회 활동으로 인해서 관양2동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의 간담회에서 인덕원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덕원 같은 경우에 양쪽 면이 다 1급지인데 토요일, 일요일도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10시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은 조정을 못할지언정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주차요금을 면제를 해 달라, 징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은 단축은 못 시킬지라도 타 시에서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인근 도시가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장에서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수확대 측면에서는 역행이 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고 타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도 그때 그 자리에 참석하셔셔 조례를 바꿔서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면제를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이사장님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경영목표를 제시해 놨습니다. 이 경영목표에 관련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문예회관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연말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해 주시고, 안양경찰서에서 안양시에 통보한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대비해서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은 줄었습니다. 48, 2%에서 42.9%로 실제 총액은 증가한 상태인데 인원이 증가한 건지 인건비 증가요인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행자부에서 경영진단을 받았는데 받은 결과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에 자동차 전용극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시 다른 전용극장 업체에 다가 세를 준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전용극장을 가 보니까 새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세수를 확보를 해주어야만이 그게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청계저수지 밑에도 의왕시에서 전용극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동안에 인덕원 환승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전용극장이 청계 위에서 저녁에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청계에 있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야간에 화면이 인덕원을 향하다 보니까 인덕원의 휘황찬란한 불빛에 화면이 잘 안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이 어떤 가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만이 관객, 고객들도 제대로 볼 것 같은데 그런 문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인덕원이 야경이 너무 밝다 보니까 화면이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시민들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면이 인덕원 방향이 아니고 영사가,촬영 영사가 방향이 인덕원사거리를 향해서 이렇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화면이 그쪽에 있지요. 맞는 겁니다. 거기서 반대로, 그 방향에서 따지니까 보는 방향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무엇인가 보완을 해 주어야지 인덕원 환승 자동차 전용극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남장우위원
위원장! 정정할게 있어서 그래요.
원종국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제가 아까 이사장님한테 질의한다고 그랬는데 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석호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가 작년 연말과 금년 연초까지 다 보수가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임대차 계약이 된 지상인과 어떤 민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직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진작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단의 일용직에 대해서는 시 관계부서 및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보수체제에서 근무조건 등의 개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지금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개선된 조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현재 노조 결성한 것이 보니까 93명인데요, 이것이 노조에 가입한 사람, 안한 사람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간부직 직원하고 또 회계직원, 인사 담당하는 직원은 제외하고 일용직 및 기타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실지가 일용하고, 주차관리요원은 해당 안 되나?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요원은 빠져 있어요.
근욱
이근욱위원
빠져 있다 이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내체육관 이런 데를 관심있게 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성실히 하는 직원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우열을 가려 가지고 키워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격증만 가지고 그 사람만 기능직을 하는 것보다도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에서 고용직, 기능직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먼저 우리 노동조합하고 인센티브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 주고 남은 15%에 대해서 관계 부서 시하고 그것을 절충을 해서 그래도 한 2,000만원 나눠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최종결재가 안 났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성과급 말고 그야말로 직을 바꿔주는, 열심히 하는 직원을 이렇게 해서 기능직으로 바꿔준다든가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꿔주는 방법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발전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돈을 떠나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이런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그것을 보아 가지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그런 인사조치나 앞으로 처우개선을 하겠습니다. 각별히 노력을 해서 사기진작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0년 6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에 걸쳐 '99년도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았으며 우리가 전 년도 ‘라’등급의 판정보다 2단계 상승한 ‘나’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공단종합평가에서 4등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열심히 내실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는 신뢰받은 공단이 되도록 저희 직원 모두가,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12월말 안양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가지고 수사를 우리가 한 열 이틀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특별히 본 취지대로 그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압수 수색영장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혐의를 하나 받지를 못했어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럽게 수사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결과발표는 안양경찰서에서 대략적으로 다 발표 했고 이게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되어 가지고 실질 심사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로써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작년말에 있었던 사건이 이사장님께서 별개 아니라고 그러셨는데요, 수사, 처음에 언론에 나오고 했던 사항은 별개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항에 비하면. 그러나 여기 보면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이 개인적 횡령한 것은 사실이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수사가 종결돼야 자세한 것은,제가 별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상인위원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불구속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구속이 아니라 기소가 된 사항.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소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기소됐으면 수사는 끝난 겁니다.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찰에서 실질심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실질심사라는게 검찰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검찰에서 수사 끝났는데 검사 지휘 받아 가지고 한건데.
남장우위원
위원장! 지금 이상인위원께서 많은 것을 아시고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사건이 계류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저 의견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잠깐만요. 이상인위원님! 지금은 감사가 아니니까 일단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까지 하세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당초에 별개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국민연금 부분에서는 별개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고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상인위원
국민연금도 지적받은 사항이 없기는 왜 없어요? 있지. 전혀 없어요? 한 가지 잘못도 없습니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인위원
횡령이 아니라 일단 정상적으로 안 하셨잖아요? 신고를.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체된 것은 본인이 부담해서 전부 내고 업무적으로 처리를 미숙하게.
이상인위원
미숙하게 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구태여 더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이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언론에서 과장보도가 됐고 실제 그랬지만 실제 우리 안양에 미치는 영향들은 사실 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이나 여러 가지,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는 지난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감사도 사실 못하고 넘어갔고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은 사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든지 공단에,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담지 않고 넘어가실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직원들 댓 명이 관련되어 가지고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는데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 부서에서 그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나. 그러니까 이것을 더 캐내자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사장님께서 짚고 넘어가 주셔야 이것을 제가 질의를 더 한 이유가 말씀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않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었어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정중히 사과를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최종관리자로서 불미스러운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다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으니까. 답변되셨습니까? 이사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잘아는 담당팀장으로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이십니까?
연용
이연용위원
아까 주차관리팀장님이 미수금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공휴일 있죠. 공휴일 주차요금 징수 면제 건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 이것은 이사장님이 어느 정도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연용위원님께서 대민활동 관계로 해가지고 그쪽에 상인대표로부터 들은 말씀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주차관리요원들감원계획은 우리가 추후 시장님 권한입니다. 그것은 결정되는 대로 감면도시장님 고유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검토해 가지고 그것은 추후 추이를 보아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 여기서 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주세요.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드려 주시고, 이게 저만 아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지역 대민활동 거기서 도출된 건의사항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준다면 또 저도 시장님 개인적으로 만나뵈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일날 하고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공휴일날에 수금되는 요금의, 징수요금을 보아서 만약 일요일 갖다가 요금이 평일보다 수익금액이 낮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징수원들이 일요일날에 쉴 수 있게 사실 거기는 1급지다 보니까 근무시간도 9시부터 10시까지 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휴일도 못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기본급이 저조하고 적다 보니까 일요일도 나와서 하실려고 그러고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토요일이 안 되면 일요일 정도라도 하루정도는 그 지역의 교통, 주차 체증 문제로 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일요일 정도만큼은 주차요금을 면제했으면 하는 어떤 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연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들여 가지고 적절한 방법에서 그것을 토요일, 일요일 그냥 한꺼번에 쉬는 것보다도 편의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날 한 번 쉬게 된다면 주차관리요원들이 징수를 안 하고 쉬게 된다면 안양시 세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됩니까? 인덕원 뿐이 아니고 안양시 전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으로 한다면.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00에서 800됩니다.
원종국위원장
하루.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2,800에서 3,000정도 가까이 되네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보통 1일 수익금이 1,000만원을 상회하니까.
원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만들으셔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요일, 토요일날이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만 34개소에서 12개소만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인덕원만 따로 제외를 시킬 수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인덕원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하는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이사장님께서 이연용위원님이 검토하셔셔 시장님께 올리는 안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되셨으면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의해서 김동복 총괄운영팀장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동복 총괄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호 주차 및 도로시설관리팀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도로시설관리팀과 주차관리팀의 겸직을 맡은 김정호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주차수입 목표가 2000년 목표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총 세입은 견인까지 해서 40억 6,500만원으로 주차료 36억 6,100만원, 견인료 4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0년도보다 6,8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사유는 문예회관 주차장 수입을 1억 500만원이였는데 이것이 문예회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문예회관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원 주차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해서 총 1억 2,0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되나 평촌 지하주차장 활성화와 차량 증가요인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해서 6,8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사업 목표를 정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주차견인관리에 수입 목표액이 있죠? 대행사업비로 해서 올라와 있네. 18페이지에 보면 2001년 사업목표액으로 해서 수입에 대행사업비가 주차견인관리라 해 가지고 26억 9,844만 3,000원 나와 있단 말이에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이건 2001년도 예상이죠.
주진동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보면 약 4,400이 적은 액수가 목표액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사업대행비로 해서. 그러면 2001년에 4,400이 증액이 된거죠?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그렇죠.
주진동위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왜 내가 팀장님께 묻냐면, 이게 우리 권혁록위원님한테도 질의가 일단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시청과 연계되는 일로서 주차 견인이라는 것은 주차위반 하는 것을 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네.
주진동위원
그걸 끌어가는 건데 단속을 계속 하다보면 사실 견인차가 줄게 된다고.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대상 차량이요?
주진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견인차가 하나의 단속인데, 단속으로 인한 수입인데 단속을 하게 되면 매년 숫자가 줄어야 된다고 견인차 숫자가 단속을 하니까.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그렇죠. 국민의식이 높아지는 거죠.
주진동위원
단속을 하니까 이게 줄어야 되는데 지금 권혁록위원님 말대로 이것을 자기 목표액만 딱 갖다 놓으면 견인해 갈 것도 안 해 가고 내버려두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한 것을 내가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시에서 단속이 소홀해 지는 사항이 아니냐 이게 늘음으로서. 사업비가 는다는 것은 견인차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000년보다.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견인대상 차가 점점 많이 단속이 되는 거죠.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해서 견인을 해 가서 단속이 되면 이 사업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데 2000년보다 4,400이 늘은 사업비가 여기 써 있느냐 그 질의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시에서 주는 돈 아니에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네.
주진동위원
시에서 주는 돈인데 바로 시에서 사업비를 공단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견인해 감으로 견인차가 줄으면 시에서 오히려 줄여서 줬어야 되는데 이게 더 늘려서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늘어났느냐 하는 얘기지.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국민의식이나, 주위원님으로서는 주차질서가 확립이 됐는데 점점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차심리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견인실적이 높아간다는 것은 자꾸 그 숫자를 더 견인를 해 가지고 더 많이 견인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목표를 전년도보다 더 높이 책정을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진동위원
그게 시와 연결되는 거라 제가 묻는 건데 시에서는 주차 견인차가 는다는 자체는 주차위반이 점점 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견인을 해 가는 건 일종에 단속이란 말이야. 그게 줄어져야 되는 데 시에서는 단속을 자꾸 늘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숫자가 결과적으로 이게 공단에서 그런 사항을 만들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인건비라든가 또 뭐가 올름으로서 시에서 인건비에다 늘려주면 모르는데 견인차에 대한 예산을 갖다 늘려줬다고 4,400을.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앞으로 저희가 견인사업을 할 때 계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계도 홍보를 해 가지고 단속에 겸해서 견인하는 숫자가 줄고 그 예산액이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반대방향으로 나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그 사항은 항상 공단측에서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알았습니다.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알겠습니다. 다시 주진동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 1만 3,676개의 작동 여부 확인을 물어오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팀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10시까지 세 명이 순찰을 또 합니다. 해 가지고 가로·보안등 미 점등 부분을 점검해 가지고 그 다음날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의 경우는 골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의 주민하고 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 또 인터넷 저희 자체 순찰에 의해 가지고 최대한 아주 긴 것은 일주일이 가지만 거의가 3일 이내에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좀.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제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정비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잘못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관리할 때 보다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잘 좋아졌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작동여부라든가, 1만 3,000개라지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것을 없는 숫자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해서 운영을 했길래 이렇게 시에서 할 때보다 잘 돌아가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등이 사실은 1만 3,000개가 아니구요.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하차·보도 고가도로 이런 것을 다 합친다면 1만 8,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자랑을 드린다면 지하차도가 안양에 큰 게 네 개가 있습니다. 평촌지하차도, 비산지하, 호계지하, 호평지하 그런데 그게 평촌신도시가 생긴 이후로 지하차도 내부수리를 안 했답니다. 해 가지고 이게 10년 연한이 돼서 공단으로 넘어간다, 넘어간다 하면서 시에서는 차일피일 밀다가 우리가 받았는데 2000년도에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두 개 차도를 전면보수하는 것으로 네 개 차도를 하려고 하니까 4억 3,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4억 3,000원은 좀 무리다 해 가지고 두 개 차도만 공사비를 따냈습니다. 2억 5,000으로 해서 조기 발주가 될 겁니다. 서울 사람들이 여기를 내려오면 깜짝깜짝 놀랜다는 겁니다. 갑자기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진동위원
하여간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적자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여기에 더 예산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데 유지시키는데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다음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견인실적이 미진한 사유 및 활용방안을 물어오셨습니다. 당 공단은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실적위주의 단속업무보다는 계도중심의 견인업무로 방향을 전환해서 아까 주진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적이 조금 미진했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늘어나는 차량들로 인해서 심각한 도로사정으로 이동시간의 증가 및 시민들의 의식 향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공단은 공공성을 최대한 실현코자 여름철에 집중호우 및 불법노점상 단속 지원 등 실적 이외에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등 견인실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별지와 같이 현재 타 시·군 간에 비해서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지하 보·차도 19개, 만안 4개, 동안15개 관리와 늦은 시간 사고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지하 보·차도에 대해서 매일 전기시설, 조명, 배수 펌프에 대해서 순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지하보도에 석수주공아파트 앞에 침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전전주에서 스위치가 차단이 되어 가지고 약 5㎝내지 7㎝가량이 물이 바닥에 찼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로부터 신고가 있어 가지고 출동을 해 가지고 발전기를 가동해서 배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단에서는 펌프, 조명 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보도에는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연락 즉시 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인덕원 환승주차장의 운영자 교체 사유 및 수익성 확보방안입니다. 현재 인덕원 환승주차장 전용극장 운영자는 당초에 계약한 동일한 광개토21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익성 확보방안은 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위원께서 또 질의하신 겁니다. 공영주차장 1일 대비 수익금 비교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이것은 제가 여기서 문서로 작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행정감사가 없는 바람에 질의가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다른 소지는 없습니다. 첫 번째 지하보도 관계는 물론 여러 가지 관리실태에서 야간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화가 되어 가지고 불량학생들이 많이 깨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몇 번 방문을 해서 앞으로 다음 감사 때까지는 제가 일일이 표시를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관리실태를 정확하게. 캄캄하면 사고가 나게 마련이지요. 환하게 잘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견인차량을 아까 실적위주 보다 계몽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봤지만 타 시공단 비교했는데 인천, 부천, 성남 이런데는 저희 안양 면적보다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안양은 좁은 면적에 지금 보시다시피 저하고 같이 해도 좋지만 주민 불편사항 지역에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다 이거죠, 지금. 그것을 계몽위주로 해서 단속이 된다면 얼마나 본 위원도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시민의 정신상태가 이미 주차관념이 문화공간에서 공해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법 집행이 앞장서지 않으면 시민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단속을 좀더 계몽과 아울러서 해 주십사 하는 게 또 세외수입도 한편으로는 바라고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이고, 다음 인덕원 문제는 지금 제가 도면을 그려서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지금 면수가 1구역, 2구역으로 해서 149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서 일일이 상세히 현황 보면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린 거예요. 상세히 현황도를 그려보면 첫째 이면도로 들어가는 길하고 또 건물에 주차진입로 정식으로 법적절차를 밟아서 들어가는 진입로 하고 이런 것을 제외하면 149면 이 더 나올 것 같아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1급지, 2급지로 나누어 가지고 1급지 같으면 1면당 하루에 계속 주차하면 2만원 이상을 수입료로 올릴 수 있지만 평균 1만원만 잡아도 1만원만 잡아도 1면에 한 달에 30만원 1년이면 360만원 수입입니다. 그러한 수익성을 놀려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주차팀장께서 가만히 앉아서 밑에 직원들한테 지시만 해 갖고 확인도 안 해 보고, 잣대로 가서 한번 재 보세요. 한 면에 몇 m 나오는지 몇 m 딱 그렇게 해서 몇 대가 나오나, 첫째 앞으로 복안을 연구해 주시고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는 몰라도 그 상가지역을 앞에 뒤에 건물을 갖고 있는 업자들이 자기의 편익성을 위해서 월정권을 끊는다든지 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주차 그 앞에 있는 자리를 봉이 김선달이 낙동강을 팔아먹은 식으로 자기 권리인양 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계몽활동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어떤 시민이 생각하면 관리하는 사람하고 업자하고 결탁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의 증폭이 굉장히 내면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법적으로 어떤 업종을 개설을 하려면 주차시설이 필요한데 주차시설 1대를 위해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면수 3면을 어떻게 보면 그것 가능합니까? 1대 주차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시설 3면을 1대 없애 가지고 1대 만들은거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보통 주차장 안에, 상가건물 안에 주차장이 한 10대 들어가는데 보통 주차면 수 한 4∼5m 2대 정도 없애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득이죠? 주차완화를 위해서. 그런데 건물 1대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면수 3면을 없애 버린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팀장께서는 주차관리를 하면서 어떤 것이 수익성이 있고 어떤 것이 시민편익이고 무엇이 공단의 이익인가를 확실하게 판단해서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까지는 본 위원이 수시로 지켜보면서 저는 다니면서 지금도 가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동차전용극장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일단 공단하고 계약 체결해서 그 업주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의왕시에서도 거기다가 전용극장 보러오는 사람들이 이리로 와야 되는데 의왕으로 가버린다 이거에요. 그럼 수지계산이 안 맞는데 더구나 화면자체가 굉장히 불량하더라고. 눈의 시야가. 왜냐 하면 인덕원의 야간조명이 너무 밝아요. 고층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 가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단측에서, 세입자한테 하려면 집도 깨끗이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지하주차장 이용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1일 평균 이용자 수 입니다. '97년도에 1일 91대, '98년도에 70대, '99년도에 84대, 2000년도에 150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약간씩 주차이용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주변지역 활성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용 증가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인원을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9시가 아니고 7시에 출근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21시까지, 9시까지 평촌지하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무자는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부터 2000년 중반까지 평촌지하주차장에 대한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촌지하주차장 활성화 사업 추진을 해 가지고 200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900만원의 성과를 주차수입으로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내용입니다. 2000년도에 미납 주차요금 현황 및 미납 차량관리에 대한 차후 복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미납 주차요금은 건수로는 4만 4,887건입니다. 건수로는. 해 가지고 금액은 2억 6,397만 6,480원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연용
이연용위원
다시 한번 불러 주세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2억 6,397만6,000원 해 가지고 징수한 것은 1억408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못 냈는데 약 50%가 조금 넘어섰습니다. 징수액이요. 그리고 미납차량의 관리에 대해서 차후에 복안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납차량의 차량번호에 대해서 우리가 복사를 해 가지고 그 근거자료를 확보를 해 가지고 2차, 3차 압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아직 압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차장 관리 담당자들로 해 가지고 미납차량관리대장을 작성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미납을 줄일 수 있도록 미납요인이 발생되는 것은 보통 차를 두고 저희가 선불 1시간, 현재는 "1시간 전에 선불 좀 주십시오. 있으실 때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사람은 괜찮은데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늦게 나와요. 주차관리요원이 퇴근한 후에 늦게 나옵니다. 바로 그게 미납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주차관리요원이 모르는 사이에 또 좀 고의적으로 과격한 사람이 도주하는 그런데에서 미납건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부터는 저희가 시와협의를 해 가지고 차량을 압류를 조치해서라도 저희가 주차카드가 그러니 까 스티카가 압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저희도 미납차량이라 해서 그것을 압류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납 환수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수가 4만 4,887건이라고 그러셨지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금액이 2억 6,397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이것은 2000년도 통계는 이것은 정확합니다. 그 이후는 조금 불확실하고 좀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 저희가 정확히 통계를 잡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용
이연용위원
나중에 다시 추징 과징된 사람들은 1억 408만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자진해서 낸 사람들 입니까?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자진해서 냈고요 저희가 지도를 발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납관리요원 1명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전담하는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미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앞으로 미납요금 줄이는데 사전압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 당국과 협의를 벌써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안양시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안양시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안양시 차량이 아니더라도.
연용
이연용위원
타 시 차량도 가능합니까?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네. 타 시것 도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게 전산화발급기를 하는 게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노상에서 보니까 유럽쪽에 가도 자동발매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활용을 안한다고요?
연용
이연용위원
못하고 있더라고요. 있으면서도 실지적으로 사람들 양심에 맡겨서 그것을 카드를 시간당 뽑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 사무실이 대로변이다 보니까 내려다 보면 어떤 사람은 주차요금낼 때 손 흔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주차징수원 수가 147명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주차관리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연용
이연용위원
네.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99명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쪽으로 지나가는 저기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조사를 했지만 거기에서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은 못 발견했지만 그런 요원들이 적은 거로 1인당 1만원, 2만원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거와 월 아니면 연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세수가 사업이 세 나가는 것 처럼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하셔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지금 선납·선불, 한 시간 전에 선납제도도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두 시간 전 아니면 세 시간전 해 가지고 10시되면 퇴근하셔야 되잖아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역시 감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금년에 조례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한 시간 더. 그러니까 두 시간으로.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세수가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다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 같은 주차요원들이 그쪽으로 새나가는 것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만 그렇게 된다면 아마 지금 보다 주차요금 징수율이 수익률이 훨씬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게 해서 세수가 된다면 미수액 같은 것 받고 그러면 일요일날 주차요금 1급지에 대해서 안 받아도 그 금액으로 충당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일요일날 같은 때는 편하게 노상주차장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아까 이위원님 말씀에 주차관리원 수가 제가 99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00명인데 100명을 제가 요즘에 업무파악을 하려고 좀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주차관리원이 역시 적어요. 왜냐하면,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다리에 4주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병가처리를 해 달라고 애원을 우리 담당자한테 하는 데도 그 사람 병가처리를 해 주게 되면 거기 땜방을 시킬 수 있는 관리원이 없어요. 워낙에 너무 치밀하게 차여있기 때문에. 거의가 세 사람이 하던 데를 한 사람을 빼서 다른 데로 보냅니다. 그러면 두 사람도 팽팽합니다. 거기서 또 불만의 얘기가 나오고 오죽하면 주차관련 담당하는 우리 직원이 과격한 얘기를 나한테 귀뜸을 하더라고요. 주차관리원이. “정 나 병가를 못 내준다면 사표를 냈다가 나중에 다시 복직해 가지고, 당신 나은 다음에 다시 복직하시오.” 이런 얘기, 그런 말씀까지 하면서 그 자리가 그 구간을 길다란 구간을 절룩절룩하면서 저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불쌍한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주차관리원이 부족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주차요원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조조정하고 인원수 저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그것도 구조조정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맞게 대처해 나가실 수 있고 만약에 비상시 대체 인원을 확보를 하셔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그때 저기 해 드릴 수 있는 교체해 줄 수 있고 또 돌아가면서 쉬어야 되는 입장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시인원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써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력문제는요.
연용
이연용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또 하나 이위원님 것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기계화 운영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계화 예산은 네 대를 세웠습니다.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기계화 지역은 수암, 양지에 각 두 대씩 네 대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수암, 양지에서 쓰던 정산기는 문예부설, 문예회관이요. 또 환승주차장, 공고복개주차장, 유원지 노외주차장 이렇게 네 개소에 설치를 할 겁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안양3동 복개 두 개 아니고 유원지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네, 유원지 노외요.
연용
이연용위원
지금 수암, 양지가 전상화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서 그게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기계를 새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새 기계를 거기다 네 대를 놓고 기존 네 대는 타 지역으로 .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네, 거기 쓰는 것을 다른 데다가 조금 숫자가 적은 지역에 다가 할려고 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네. 그리고 이연용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이근욱위원님을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중앙지하상가 보수공사 후에 재계약 체결 시에 민원은 없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앙지하상가는 2000년 7월 5일에 보수공사를 실시해 가지고 금년에 1월 22일에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하고 시하고 저희 공단하고 같이 기계설비도 배우고 시설물 인수 완료 후에 기존 상인들과 재계약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원활히 계약을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민원사항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지하상가문제는 그 정도 물어보고요, 견인차량 보유현황을 보니까 인근 타 시 같은 경우는 5톤 이상이 없는데 우리만 8톤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하나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8톤의 견인차는 어떤 때 써 먹는 겁니까?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그게 시에서 그전부터 섰었어요. 우리 자체에서 산게 아니라. 수해대책용으로 그걸 시에서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가 견인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근욱
이근욱위원
내 얘기는 5톤 가지고 수해대책 할 때 써먹지 못하냐 이거지.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쓰죠. 그것 때문에 시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8톤까지 쓸 필요가 뭐 있어요. 큰 것 쓸 이유가 없잖아.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하천에 큰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근욱
이근욱위원
타 시도 5톤 이상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유독히 8톤이 하나 있단 말씀이야.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시에서 ’92년도에 저희한테 넘겼다고 우리 담당자도 얘기를 하는데.
근욱
이근욱위원
시에서 쓰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단 이거죠?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네, 받았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 기사 같은 경우는 특수면허.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그렇죠. 렉카면허는 특수면허가 되는 겁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타 시에는 없고 우리 안양시만 있어 가지고 이상해서. 그리고 또 견인업무 인원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23명인데 우리는 16명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견인 대수를 보니까 거의 따블됐거든. 그래서 인원수와 견인차 보유 수와의 수입 소위말해서 업무량이 정비례하거든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저희가 견인기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견인기사는 10명입니다. 나머지는 경비원들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리고 야간에 전혀 안 합니까? 견인 같은 것.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야간을 여지껏 24시 무료서비스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저녁에 5시면 끝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 이후에 무질서하게 주차해 놓은 건 아직 견인 안 해 오죠?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근욱
이근욱위원
야간에 주차위반 했을 때 견인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네, 안 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니까 그것도 문제 드라고요. 하여튼 개선방안을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셨죠?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네,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인덕원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49면인데 이것을 팀장님께서 가서 자로 잘 재 가지고 오면 160면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안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인덕원 주차장의 하루 수익률이 800여만원이 된다고 했죠?
원종국위원장
전체.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안양 전체.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11면만 늘어나도 하루에 수익률이 얼마나 좋습니까?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거기 조사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됐으면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주차 및 도로시설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도로시설관
김정호 감사합니다.
원종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명호 문예회관운영팀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황명호 문예회관 운영팀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양문예회관도 좌석이 1,500석 이상인 마당에 무대기능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고 있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공연은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명성황후 같은 좋은 작품이 물론 국민성이라든가 작품성은 뛰어나지만 아직 안양에서 공연하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후원이 있기 때문에 티켓 예매라든가 이런데서 문제가 없지만 안양에서는 1회 공연에 보통 5만원, 3만원, 2만원 그런데 3만원을 해도 한 4,000만원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찬다는 것도 그렇고 계획을 좀더 하신다니까 그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향에 대해서는 4억 3,000만원이면 전국 어디 회관을 가도 빠지지 않는 음향장비입니다. 4억 3,000만원이면. 그런데 지금 스피커 들어와 있는 게 S3-LT, S3-LF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인데 사실 이런 제품을 회관에서 쓰는 데가 없어요. 기종이 옛날 기종이라는 게 아니고 보통 녹음실이라든가 이런데서 모니터용으로 쓰고는 있어도 국내에서 회관에서 이런 것 쓰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지금 거의 국내에 내로라하는 공연장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메이어라는 제품을 갖다놔도 외부에서 음향기를 갖고 들어오지 않고도 거기서 있는 장비만 가지고 공연을 할 수가 있는데 스피커가 들어온 게 음향장비 들어온 게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바꾸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황명호 팀장님께서는 모든 게 완료되기 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라도 운영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명성황후건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안 맞는데 아무리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할 망정이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비를 낭비하지 않는 일을 우리 천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알아서 하실 것이고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왜 구성을 했나에 대해서 답변이 명쾌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예회관팀이 가장 시민의 공단의 취지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가장 미흡하다고 보고 각종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다. 원래 공단에서는 문예회관 이런 문제를 관리할 때는 전문요원을 많이 파견을 해야 되는데 비전문요원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마찰이 없게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많이 협조하고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 문예회관이 연간 시 보조금이 6억 9,4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수익사업이 아니어도 계속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어폐가 있는데 것 같은데 이렇게 명성황후처럼 수익성이 아니어도 무조건 투자만 해서 한다는게 아니고 어떤 활성화계획이 아닌 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되지요. 매년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통감을 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예회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발전적인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문예회관이 새로 팀장님으로 일을 맡으시면서 현재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지금 건물이 낡아서 공연이 안 되는 것도 안 되고 군포시 만큼 못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친절한 것도 문제가 있고 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설치까지 문예회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업무를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주관을 전부 다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활성화까지. 책임을 지시고.
팀장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운영위원회 1,000명이 있어도 활성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에요. 이것을 지금 팀명 맡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팀을 맡으신 분이 여기 미치지 않으면,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운영위원회 구성해봐도 매일 모여 가지고 회의할 겁니까? 이 분들한테 자문 구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 들어가는 내용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일에 대해서 성공시키겠다는 집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제가 여기 아까도 조례안 다루면서 위원님들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인원숫자 가지고 늘린다고 해서 많이 운영위원회 위촉한다고 해서 이게 성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을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전에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을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으시면 운영위원들 믿고는 절대 이것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님들은 불가피하게 그냥 활성화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들인데 실제 최종적인 중요한 책임은 팀장님한테 있고 그래서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들을 다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달라졌다하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황명호 문예회관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성석 체육시설운영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이 수익사업이에요?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체육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이상으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반영을 통하여 금일 보고하신 2001년도업무 계획들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이 보다투명한 운영과 경영쇄신을 통하여 한층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산회